조일현 의원 발언

일단은 계획상에는 그런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적지복구 예치비를

채굴하고 나면 그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 금액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145억

가능한 걸로 되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복구 부분에 예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5년차입니다.

그건 골재의 수급이라든지, 생산해 가지고 수급에 따라가지고 양은 차이가 납니다.

현재 채굴량으로 보면 반 정도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원석대를 받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되었으니까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하십시오.

김상태 폐유나 지정 폐기물은 저희가 신고하고 환경과에다가 보고를 드립니다.

김상태 예. 있습니다.

김상태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세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현장 내에 사실 우리 집 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도 여기서 500m,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조일현 위원님 계시지만 솔직히 집은 많이 떨어져 있고 솔직히 여기서 피해를 입는 곳은 학산마을이고 봉림이고 그 다음에 사촌일텐데 제가 여기 올라와 보고 나서 옛날에 있을 때 두 번 올라왔는데 오늘이 세 번째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공하고 있는 현장에서 정말 환경 엉망입니다. 물론 환경측면에서는 과장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문제 맞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차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침전조 있긴 있지만 코딱지만 합디다. 저 올라오면서 봤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물이 대부분 침전조를 거쳐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침전조 완전 형식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환경부분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백문기 과장님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침전조 형식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 올라오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 올라온다고 물 뿌렸느냐고 하셨는데 물 뿌렸다고 하더라도 엄청납니다. 솔직히 비산먼지가, 한 마디로 개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발파인데 발파는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역주민들은 아니 우리 집이 솔직히 갈라져 있습니다. 지은 지 5년 됐나, 6년 됐나, 7년 됐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피해가 많은 만큼 김해시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완전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김명찬 위원님이나 조성윤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피해보다도 피해가 완전하게 보상된다는 전제하에서 실제 우리 다른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훼손된 자연 적지복구 그때 한들 절대 안 돌아옵니다. 100년, 1000년이 가야 돌아옵니다. 따라서 날려야 됩니다. 날릴 수 있는 것은 다 날려야 됩니다. 날릴 수 있을 때 날려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적지복구사업을 올 3월에 승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올 3월부터 복구작업을 할 거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추가로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용역을 줬다. 또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확인하고 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준 부분은 아닙니다.

자체적이든 어떻든 아까 날릴 수 있는지, 더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앞뒤 말이 안 맞다. 만약에 추가로 할 것 같으면 적지복구를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이중으로 들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허가과에 받아가지고

아까 무슨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복구가 그 부분에 딱 허가시킨 거부터 복구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3월 달에 한다면서요.

예. 허가는 저희들이 허가과에 받아서

자료에 보면 올해 2월 그러니까 이것하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한번 훼손된 자연은 1000년이 가도 제대로 복구될 수밖에 없을텐데 그렇다면 이왕 할 거 제대로 날려야 결국 밑바닥이 언제든지 위험성이 없을 것 아니냐는 취지로 보면 날리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절차하고 저쪽에 대행업체에서 검토한 사항하고 맞추어 가지고 최대한 피해가 안 가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생각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과연 산지적지 복구 계획을 허가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은 미루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쓸데없는 돈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완전하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물론 금전적 보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경험을 최소한으로 여겨야 되는데 올라올 때 온 천지가 그냥 돌가루인데, 과장님 돌가루가 산도가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산도가 높으면 어떤 부분이 좋은지 나쁜지는 놔두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 레미콘 공장에도 사실은 돌가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공장 넘치면 다 구속까지 됩니다. 저것도 완전히 산도가 높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돌을 부수기 때문에 돌가루이기 때문에 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든 간에 환경과하고도 의논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장이 이 정도면 사기업 하는 사업장에 가서 어떻게 환경을 단속하겠습니까? 정말 잘못되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다시피 연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산지적지복구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중으로 돈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해야 될 일 같으면 우리 주민들은 완전하게 보상이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동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완벽하게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완전하게 보상이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저희도 동의를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큰 그림으로 그려볼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산 같은 경우에 새 집인데 갈라진 집 많습니다. 아마 학산회관도 어저께 지었지만 이대로 발파하면 또 금 갑니다. 물론 가만히 있어도 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단단하게 지을텐데 그것은 모르겠고 하여튼 오늘도 느낀 게 너무 환경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였는데 과장님 환경과장님과 의논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사적인 것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생림 출신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생림의 보고서에 의하면 20억 정도 원석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피해가 많이 본 지역이 학산하고 봉림하고 사촌입니다. 그 세 곳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뭘 해줄 건지를 고민해 주시고 뭘 하고 있는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