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3년도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와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선근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안종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송중복 세무과장입니다. 전목 납세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 소관

경제진흥과장 장선근입니다. 경제진흥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난해 100억에서 올해는 150억으로 확대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시기는 상ㆍ하반기로 각 100억과 50억을 구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반기는 지난 1월 16일 공고를 거쳐 1월 21일부터 상반기 자금신청 접수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자금은 7월부터 접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예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공예산업은 2000년부터 지난해 13회 연속 경남도 공예품대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외적으로 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29개 공예업체를 대상으로 상품개발장려비 지원, 공예품대전 개최와 선진 공예국가 벤치마킹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상폭 최소와 개인서비스 요금은 착한 가격업소 신규 발급 및 인센티브 지속 지원과 직능ㆍ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점검 및 시민홍보 강화를 위해 주요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을 홈페이지에 조사 공시하고 상시 물가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물가안정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과 노인소비자 교육 그리고 대부업과 특수판매업 지도 단속을 통해 소비자 대처능력 향상 및 피해예방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홈 보급사업입니다. 개인주택 133가구를 선정해서 사업비 2억 원으로 가구당 150만 원 정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설치 계약을 해서 4월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7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80.5%로 단독주택은 47.4%로 단독주택 보급률이 저조합니다. 2012년도 도시가스 보급은 6,901세대를 공급하였고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김해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조례를 지난해 1월 제정하였습니다. 올해는 경남에너지에서 7,983세대를 공급 예정으로 있고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경제성 미달 주택지 400세대 사업비 4억 원으로 세대 당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은 도시가스공급심의회 심의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에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계층 에너지 시설개선입니다. LP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은 기초생활수급자 1,050세대의 금속배관, 누전차단기 등을 교체 시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난방연료 지원은 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의 복권기금으로 지원받아서 취약계층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연탄 구입비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지원을 받아 기초수급자 90세대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부지 태양광발전소 건설 추진입니다. 민간투자자 김해코리아, 애플코리아의 제안으로 우리시 화목 맑은물순환센터, 삼계정수장, 창암취수장의 건물 지붕 및 시설물 상부 유휴공간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합니다. 사업방식은 BOT방식으로 사업자는 발전소 건설 및 운영수익으로 투자비 회수 후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우리시는 사업기간 내 공공부지 유상 임대하게 됩니다. 3월 착공해서 8월 준공 및 발전소를 가동하게 되면 사업기간 동안 약 28억 원의 세외수입 증대와 온실가스 감축, 녹색성장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부정책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우리시 에너지 시설물 현황은 총 16만 여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LPG충전소 등 가스허가시설은 연 2회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석유판매시설 239개소는 수시 및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과 승강기 시설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에너지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가상승으로 가짜석유판매 사용행위는 지속적으로 경찰과 한국석유관리원 합동단속으로 반드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ㆍ장년층 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입니다. 청ㆍ장년층 기능인력 양성 맞춤훈련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박람회 개최는 올 10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진흥과 주요업무 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제일 골치 아픈 게 지금 이 분야이지 싶은데 많은 김해시민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세계 전체가 이 쪽에 제일 관심이 집중되지 싶은데 지금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주장하고자 하는 복지라는 자체가 씀씀이가 어떻게 줄어지느냐에 따라서 복지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월급을 300만 원 받는 집에서 330만 원 들어가면 그 복지가 안 되는 것 같고 200만 원 받는 데서 170만 원 들여가지고 30만 원 저축되면 그게 복지가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물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흐름에 비해서 김해의 물가동향이나 안정물가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김해에서 안정적으로 조금 더 별도로 김해 자체에서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연구하는 게 있는지 그런 걸 묻고 싶습니다.

사실 물가관리라 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한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치단체가 손을 놓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제가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어떤 공공요금을 억제한다든지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계도를 통해서 요금을 억제해 주시고 착한가격도 해 주시고 그런 협조 차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자치단체의 일입니다. 자치단체는 특별히 어떻게 물가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저도 대책이 없고 과장님도 역시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나 경제부서에서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김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하고 조금 전에 착한가격 업소는 발굴해서 홍보를 해준다든지 유도를 조금 더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쪽에 대해서 강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생필품이고 이런 건 가정주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LPG에 대해서 중복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홍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스 이걸 보니까 다른 건 전체적으로 안 봤고 노인정 같은 데 그런 걸 활성화하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전기장판을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가스가 들어올 적에 어느 계층부터 우선순위로 적용을 하는지 아니면 단체적으로 적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말씀이시죠? 현재 어디라고 특별히 정해진 곳은 없고요. 지금 현재 각 도시가스 대상지역 동하고 진영, 장유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가 전체 대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 대상지를 뽑았습니다. 한 5,500세대 정도 현재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온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어디를 우선순위에 둬야 될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위원이 되어서 참석이 되니까 그때 한번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디에 줘야 되겠다는 이런 건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제가 조금 보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시설에 어떤 데는 가스가 있고 어떤 데는 가스가 없는데 이 말씀이죠?

그것도 있고 지금 올해 첫 사업을 하는데 어느 지역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기존 되어 있는데 우선 불편하고 서민지역으로 우선순위를 측정하는지 아니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접수해서 어느 식으로 하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지금 전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4억 밖에 안 되니까 조금 전에 김홍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4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관로를 묻는 것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전 읍면동이 지금 김 위원님 장유에 가셨는데 장유에서도 오고 구 시가지에도 와 가지고 다 우리 지역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읍면동마다 신청을 해라, 신청을 받아가지고 실제 이 돈을 들여서도 할 수 있는지, 신청을 받았는데 할 수 없는 지역은 괜히 돈을 배정만 해놓고 쓰지도 못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전부다 받아가지고 경남에너지하고 우리가 협의를 할 겁니다. 어느 지역이 가능한지 안 한지.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고 가장 많은 세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그 혜택을 많이 줄 수 있고 가능한 곳부터 배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 한다 이리 딱 정할 수가 없습니다. 2월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계층 에너지 시설개선이라고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을 했을 적에는 공평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잘 적용을 해서 우선순위를 원래 기초수급자들은 아파트 공공주택 쪽에 잘 안 있거든요. 단독주택 쪽에 있으니까 단독주택 쪽에는 우리 김홍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라든지 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걸 좀 잘 연구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려운 계층은 관련 조례에서 우리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 일반은 150만 원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4억은 전액 시비

예. 그렇습니다.

경남에너지에서는 일정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건 나중에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할 때 자기들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경남에너지하고 우리시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독점적인 회사에다가 돈 거둬주고 우리가 큰 고객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독과점적인 체제에 있고 우리 김해시민이 낸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주 고객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서 빌어야 되고 이런 위치 계속 가야 되는지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아무리 사기업이라도 우리가 돈 다 거둬주잖아요. 얼마나 잘 거둬줍니까? 하는 일은 한 번씩 와 가지고 안전점검 하는 거 있고 라인 자기들이 깝니까? 용역회사에서 깔고 가만 앉아 돈 다 벌면서 시민들의 요구를 안 들어주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김해 문제뿐만 아니고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지역은 다 똑같은 공통현상입니다.

그럼 국회의원들 나서서 법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우리 시장님도 자주 말씀하시는데 한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들어가기 곤란한 부분 이런 데는 전기시설이 잘 들어가는데

수도하고 전기는 대주잖아요.

이건 차라리 가스공사에서 총괄적으로 도시가스를 관리 해버리면, 관리도 하고 시공도 해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가스공사에서 또 다시 경남에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업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같이 고민해 봅시다. 경남에너지의 법적인 위치가 상당히

경남에너지가 사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세금 비슷하게 내야 될 돈을 다 내거든요. 독과점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일반 사기업도 국민들에게 하는 혜택주는 걸 뭐라 그러죠.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기업이라도 자기들이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약에 1년 예산을 100억 투자하게 된다면 100억 이상을 투자하게 전 시군이, 전 읍면동이 요구를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연초에 전체 1000억이면 1000억 그러니까 1000억이 넘어가다보니까 자기들이 더 이상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시가 100만이 됐다. 그때도 경남에너지한테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김해도 김해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다음에 고민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투자할 수 없는 업체가 있으면 해도 됩니다.

왜 경남에너지만 계속 하느냐 라는 그런 근본적인 것까지, 답답해서 생각해 봤고요.

투자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가능할 겁니다.

공예산업 지원은 문화재과하고 연관성은 어떻게 됩니까? 좀 연결됩니까? 아니면

도자기 분야는 관광과

예. 관광과요.

도자기 분야는 그 쪽하고 업무가 연계됩니다.

공예산업 육성이 경제 쪽에 있어서 물론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으로 보면 맞긴 한데 일반 상식적으로는 하여튼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가지고 혹시 중복되거나

산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중복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 부서 간의 협조가 원만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대형마트에 관한 거 작년에 조례로 했다가 다시 조례를 만들 필요도 생겼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SSM까지 해가지고 그건 보고에 빠져있는데

그건 지난번에 보고드렸고 해서 지금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이 지금 1월 달에 재개정됐거든요. 재개정 되어가지고 그 법이 바뀌어서 4월 24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발 빠르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유통산업발전법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지역 예를 봐서도 더 한 발 앞서서, 한 가지는 재래시장에 관한 아케이드 공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일을 줍니까? 삼방동 아케이드 공사 외에 다른 데도 계획이 있죠?

예. 외동이 있습니다.

외동하기 전에 삼방동을 제가 가까이서 경험해 보니까 돈은 23억 대줬는데 상인들은 불평이고 공사 기간 늦어진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 안 와본다. 우리는 관심도 없다. 그리고 회장 만나서 이야기 하든지 어느 날 뭐 한다고 해가지고 라인 다 걷어놓고 나면 공사하는데 삼사일 걸려서, 이렇게 돈까지 대주고 상인들은 불평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통으로 그 업자에게 23억을 주고 합니까?

건축분야는 건축분야, 소방부서는 소방, 전기는 전기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시공을 합니다.

그럼 일일이 시공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이 다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입찰붙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전부다

예.

직원 몇 명 안 되는데 23억 짜리 공사 일일이 다 발주 그것도

관련법이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분리 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상인들이 장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인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공사가 늦어지고 이러니까 우리가 장사가 안 되니 심지어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니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인들이 우선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삼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를 하기 전에 고압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압선로를 갖다가 일단 들어내야 되겠다 싶어서 고압선로 들어내고 이리 하는 과정이 있었고

도시가스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매일 거기 가 계실 수도 없고 상인들 매일 모아서 회의할 수도 없고 회장님하고 이야기 했겠지만 회장님도 지금까지 욕 많이 들어 먹었잖아요. 여섯, 일곱 달 동안에 그 사람도 상인들하고 직접 이야기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불평 불만을 내세우고 어떤 것은 들어보면 사실 제대로 누가 있어서 관리하면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요소도 사실 보이긴 보여요. 지금 위에 1.2m 끄집어내서 등을 쭉 달았는데 그 등의 위치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중복되거나 효과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보이긴 한데 이건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외동 할 때는 이런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는 차라리 사람을 1명 사서 현장감독을 시에서 맡겨 놓든지 그러면 시에서 안 나온다 소리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저희들 보통 갔다가 현장 둘러보고 거기 회장님 만나보고 시공자들 만나보고 그런 식으로 갔다 오니까 상인들은 얼굴 대면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공사하고 설 쉬고 다시 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정기적으로 상인들 한번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서 한꺼번에 불러서 자기들 이야기를 하게끔 해서 수렴을 제대로 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회장님하고 자꾸 이야기 하게 되면 나머지 분들은 또 각자 불만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때로는 상인들 다 모이신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보면 끝도 한도 없고 그런 부분 행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들이 알게 해야 되거든요. 어제 가니까 이러더라고요. 4일 동안 장사를 못한다는 거죠. 아침에 공사한다고 비워 줬는데 자재가 없다고 그러더만. 자재는 있고 볼트 조이는 드라이버 없다고 대구 가서 가지러 간다고 가서 장사 못하고 있다고 이런 식의 불평불만들은 사소한 거죠. 회장이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자리에 누가 감독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각 즉각 시정해 주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사소한 불만들이 실컷 전통시장 허가 내주고 23억 예산 들여서 아케이드 공사 해 주면서 갈 때마다 욕 들어먹으니 저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걸 제도적으로 지금 삼방시장 남은 것은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주기적으로 보름에 한번이라도 만나서 이야기 하고 내외동 시장에 할 때는 이런 일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담당자가 매일 갈 수도 없고 사실은 이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의견도 수렴할 수 있으면 수렴하고 집행부가 지쳤어요. 여섯, 일곱 달 길게 보면 이삼년 끌어왔다 아닙니까? 자기들도 이야기 하기 싫어하니까 자기들 안에서도 의견분분하고 그럴 때는 제 생각에는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공사 관계자랑 모아서 서로 이야기하게 하는 자리를 보름에 한 번씩이라도 만들어 주면 문제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과장님 소비자 보호사업 차원에서 이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과장님 국도14호선 있지요. 김해시내 우체국 있는 골목길 거기서 쭉 남쪽으로 내려가 보면 옛날에 부산은행 있었던 자리 지금은 부산은행이 그 밑으로 이사 갔는데 그 자리에 보면 쭉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물건을 파는가 봐요. 물건을 파는데 그걸 노인들만, 할아버지는 아니고 할머니들만 모아서 물건을 파는가봐요. 젊은 사람들은 가면 건장한 젊은 분이 몇 분 서 가지고 안 들여줍니다. 꼭 노인들만 골라서 하는 모양인데 아마 물건을 파는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면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휴지를 이만한 걸 하나씩 다 들려 나오거든요. 그걸 오래 지속적으로 안 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조금 있으면 피해자가 자꾸 속출하지 싶습니다. 그걸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음식은 아니고 아마 다양한 여러 가지 물건들인가 봐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경로당에 다니면서 노인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나 보이스피싱 이런 걸 예방도 해야 되고 이런 교육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교육도 저희들이 강화를 해서 그런데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그래도 매일 할머니들 줄이 이어지거든요. 단속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22페이지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방식으로 나가 가지고는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는 CNC나 장기적인 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김해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대기업쪽 위주로 하는 것들은 자동차, 전화기 이런 것만 완제품이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하는 것은 컵도 완제품이 될 수 있고 펜도 완제품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소기업들이 힘이 드는 것이 판로문제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렇게 정보화 사업하고 서비스 지원사업 및 환경 쪽에는 어느 쪽으로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할지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면 알 것 같은데 젊은 계층들로 해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걸 반영을 잘 해가지고 해외나 세일즈맨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고 중소기업이 자기 제품만 만들 수 있고 판로에 대해 대기업처럼 할 수 있는 게 쉽게는 안 되겠지만 단기적인 걸 하고 나면 또 바래야 되고 장기적인 게 없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현상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한 그런 대책 같은 건 혹시 세운 게 없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이나 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것은 다 실직자를 위해서 임시방편적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4개월, 5개월 정도 하고 또 쉬었다가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구직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고 공공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직자 중에 생계가 좀 어려운 계층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우리시가 같이 맞춰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작지만 김해에서부터 먼저 장기적으로 젊은 사람들 지금 기능공들이 사실 모자라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능공들 양성 쪽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임시로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안 나을까 싶은 생각에

맞습니다. 기능인력도 23페이지에 보면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능인력 쪽으로 투자를 해서 이 쪽으로 반영을 많이 해서 가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맞습니다.

다음에 제가 경제 쪽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젊은 계층 안 있습니까? 대학 실업자들로 김해라도 공공분야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제출할 테니까 의논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남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내외동에도 몇 군데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로 모집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선물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 못 빠져 나가게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장소 가르쳐 줄테니까 다음에 협조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 소관

기업지원과장 안종현입니다.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원 규모는 1100억 원으로써 경영자금이 1000억 원, 시설자금이 100억 원입니다. 융자한도는 경영자금이 2억 원, 시설자금이 3억 원까지입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에 경영자금은 2.5%, 시설자금은 2%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5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경영안정자금은 1월 7일부터, 시설자금은 1월 1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영자금 지원은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지원입니다. 10인 이하 기업체로써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체 중에서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기업에 한하여 발급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수수료 납부금액의 50% 이내로 100만 원 이내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314억 원 중 국비가 40억 원, 도비가 20억 원, 시비 60억 원으로 해서 현재 12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은 완료된 상태이고 건축설계 용역 발주된 상태입니다. 금년 2월 중에 실시설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당면한 문제점은 현재 도가 모자이크사업 전반에 대해서 사업성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 보고서와 평가반이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했습니다. 2월 중순경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계획 일정대로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LNGㆍ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구축입니다. 사업주관은 한국기계연구원,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연약지반 보강공사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기초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착공해서 5월경에 일부 시설을 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12월에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지원입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인증획득 평가수수료를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인데 이노비즈는 업체당 70만 원, 메인비즈는 업체당 50만 원의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입니다. 20년 이상 된 진영농공단지에 대해서 국비 광특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원으로 도로정비,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우ㆍ오수관로 정비, 오ㆍ폐수처리장 정비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수도권 기업 이전과 신ㆍ증설 기업, 국내복귀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 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국비가 4억 원, 도비가 5000만 원, 시비가 5000만 원입니다. 유치효과가 큰 기업이 있으면 지원 신청을 중앙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입니다. 5월 중에 4일간 일정으로 6개국 30개사 정도의 바이어를 초청해서 관내 기업 80개 정도와 매칭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200만 원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해외민간 네트워크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입니다. 10월 중에 10일간 일정으로 호주, 베트남, 파키스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KOTRA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편도 항공료 지원과 현지 시장조사비, 상담장 임차료, 통신비 등입니다. 42페이지 중소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입니다.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비 70%를 지원하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입니다. 신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방중소기업체에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해서 신규 고용 1인당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게 됩니다. 44페이지입니다. 김해 경제포럼 운영입니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정산 컨트리클럽에서 우리시와 삼성경제연구소 주관으로 기업체 CEO, 금융 및 유관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최신 경영정보 등 경제분야 강연을 실시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작년까지 총 91회에 12,000여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의생명센터 주요 업무입니다. 센터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두바이에 국제의료기기박람회 참가 차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생명센터 장비 운영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총 88억 원 규모의 의생명센터동과 테크노타운동으로 되어 있고 구축장비는 8개 분야 52종입니다. 2012년 전국 특화센터 장비가동률 조사 분석에서 전국 2위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장비활성화 및 활용기여 증대를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의생명센터 입주기업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의생명센터동 내 15개 업체, 테크노타운동에 18개 업체가 입주해서 총 33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임대수익은 연간 4억 5000만 원입니다. 81페이지 덴탈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2013년도 사업비는 10억 1000만 원으로써 지원기관은 지경부와 경상남도, 김해시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치기공 관련 육성사업입니다. 82페이지 스마트 의료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식경제부가 지원을 하고 동의대학교가 주관해서 우리시 의생명센터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의료건강기기 개발과 스마트 케어서비스 모델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83페이지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지경부, 경상남도, 김해시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술개발과 기술 지원, 사업화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84페이지 의료기기 생산업체 국제마케팅 지원입니다.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1월 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서 국제마케팅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 국제의료기기 및 병원설비전시회, 브라질 의료장비 및 병원서비스 박람회,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의료기기전시회, 39회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미래선도 기술개발입니다. 바이오피드백 제어형 외적자세지지 시팅시스템 개발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마비환자,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자세교정, 예방장치 개발과 외적자세지지 시팅시스템 개발입니다. 수탁사업비는 2억 8800만 원으로 ㈜퓨트로닉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질의 때 김해시 의생명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페이지 김해 경제포럼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정산컨트리에서 하면 공을 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소는 정산컨트리클럽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호텔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장소를 구하다가 구하다가 정산컨트리클럽이 좋다고 해서 그리고 여기 회원들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기업인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회비를 냅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정한 것이고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정산컨트리클럽이라고 하니까 외부에 보는 사람들은 정산컨트리라 하면 공을 치면서 뭘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새벽에 가서 조찬포럼입니다.

82페이지 스마트 의료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김해도 대학이 많은데 현재 부산 동의대학교가 주관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산과 김해의 차이점과 꼭 동의대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지식경제부가 지원기관이고 지식경제부가 동의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주었어요. 그 용역 준 걸 우리가 일부 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받아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받아 온 겁니다.

지금 현재 김해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의료기기 생산이라든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이 연구를 하고 중소기업이 제조를 하고 기업과 대학이 앞으로 상생이 되어야만 김해 브랜드가 높아지고 잘 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 엄청 많은데 대학이 이 정도 있으면서 이런 걸 왜 도나 이런 데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는가 싶어서

지금 인제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그 산학협력단에 국가 지경부가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업을 자기들이 매년 신청을 해서 거기에 응모가 되면 그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야대학교는 혹시 안 합니까?

가야대학교는 아예 그런 전공분야가 없어 가지고 안 하는 거는 할 수 없고요. 인제대학교는 참여를 많이 합니다.

저는 지식경제부와 동의대에서 하니까 김해 쪽으로는 한 대학 참여를, 어차피 하니까 김해대학이 있으니까 참여를 시키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 쪽으로 한번 신경을 많이 써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LNGㆍ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이름이 억수로 긴데 이게 완공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합니다.

김해시는 어떤 역할을 하지요?

우리 김해시는 저걸 유치하려고 땅 사주마. 유치한 거 말고는 모든 운영은 우리가 5년 동안 운영비 1억씩 주마. 너그 직원들 기숙사까지 주마. 우리한테 오라고 우리가 유치를 한 거거든요. 운영 관리는 저희가 절대 터치 안 한다. 우리나라가 인증을 받아서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서면 전국적으로 다 오지.

인증 받으러 김해로 온다?

우리 관내 기업들은

가까이에서 하고 그러면 인증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기업들은 김해로 올 수도 있고 그런 효과입니까?

예.

궁금해서 425억이라는 엄청난 국비, 시비, 도비 들어가는데 김해에 유치하는 걸로, 의생명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지역에 어떤 효과가 나기 시작합니까? 어떻습니까? 고용효과라든지

33개 업체가 의생명타운 쪽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독일 쪽에 이런 걸 제휴도 많이 하고 상당히 커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사업에 응모해서 2년 연속 1위하는 걸 보면

센터장은 인제대학교 교수님 맡고 계시고요. 아까 전영기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셨지만 인제대학교에도 의학분야, 여러 과가 있는데 그 특성한 과 빼고는 취직이 잘 안 되는, 들어갈 때는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의생명센터가 생기면 거기로 취직을 많이 할까 싶었는데 아직까지 어렵더라고요.

그 쪽에 연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원은 박사, 석사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지역에 있는 대학, 우리 시장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대학 학생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한 1명이나 2명이나 노력하는 거, 센터와 연결해서 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인제대학교 관련 과의 학생들을 취업하자는 노력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주셔서 김해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변함없이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네요?

예.

해당 사업이 그간 몇 년 동안 꾸준히 지속되어져 온 것입니까?

이게 10년도 더 됐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10년 이상 되었다. 그죠?

예.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해서 우리 지역 기업체에 해외시장 개척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고 중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장려해야 할 사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역사절단이 계약 성사 등을 통한 실적을 올리게 되면 우리시는 계약 성사를 위해서 편도 항공료와 현지에서의 제반 업무 및 비용 등을 지원했으며, 전체 실적은 얼마를 달성했습니다라는 단순 보고서와 실적 발표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시에 자산이나 데이터로 남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은 매년 갔다 오면 실적은 있습니다. 실적이 많고 작고는 있겠지만 우리가 맨처음에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자본력이 약해요. 그렇다 보니까 시가 지원을 해주면서 KOTRA와 무역관련 기관과 매칭해서 연결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해외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해외 나가서 그 회사하고 성사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계속 기술개발하고 자기들끼리 해야지.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터치를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 2012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해외업체와 수출 계약이 이루어진 기업들이 얼마나 꾸준히 계약 유지를 통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 못 가서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제반 원인 등을 조사 및 분석 정리한 자료가 있느냐고 하는 질의에 과장님 답변은 시의 역할은 기업주들이 수출이나 해외마케팅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이나 해외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매칭해 주는 것으로 그 역할은 다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자기들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관리를 할 수도 없고 저 분들이 여기서 저 분들이라는 것은 기업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출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매년 그런 식으로 매칭 연결하는 걸로써 저희들 역할은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런 자료는 없고 앞으로도 자료를 만들 계획이나 의지가 없다는 답변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갔다 오면 당해연도 거는 나와요. 그 다음부터 계속 실적이 컸는지 작았는지 이런 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해서 얼마 하고 있다는 걸 노출을 꺼려해요. 자기들 기업비밀이다 보니까

참고로 앞서 제가 언급한 내용은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당해연도에 9450만 원의 예산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 8460만 원 예산에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 등 우리 시의 예산 지원을 통해 성과를 거두게 될 지역기업에 해외마케팅 관련 수출실적 등에 대해서 우리시는 올 한해 전체 얼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라는 결과만 공표하고 우리 시는 매칭 연결해 주는 역할이 끝났으니 다음부터는 기업들이 알아서 할 바이고 우리시는 그 이후 해당 기업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며 내년 2014년과 후내년 2015년에도 똑같은 일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10년 이상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관례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소중한 예산을 투입하고 지역 기업과 함께 공들여서 힘들게 일구어낸 해외시장 개척 실적과 관련된 제반 자료들을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해당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다 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노하우 축적 및 향후 해외시장 개척을 원하는 우리 지역에 후발 참여 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써 가치가 있도록 차근차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해당 기업들의 기업비밀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의 지원을 통해서 파생되어진 해외마케팅 실적에 한정해서 최초 연도부터 향후 몇 년간의 실적조사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협조도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해가 금년에 13억 불인가 얼마인가 수출했는데 작년에, 그것도 우리가 무역협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거든요. 기업별로 조사가 안돼요. 그 사람들도 노출을 안 시킵니다. 당해연도는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또 우리가 따라 갔으니까 성사된 거까지 나오거든요. 다음 해가 바뀌어서 가서 해보면 자기들이 안 되고 우리가 매년 이미 한번 매칭해준 거는 자기들이 연결해서 가고 우리는 자꾸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지. 이미 해 준 거까지 매달려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알겠고요. 해당 사업에 대한 부분은 총체적으로 금년 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꼼꼼히 본 위원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과 의생명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송중복입니다. 세무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총 5569억 원, 도세가 3303억 원, 시세가 2266억 원입니다. 세입 전망은 유럽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 국내외 경제성장 여건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연중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거래 감소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만 우리시의 경우에는 공장용 건물 신축, 아파트 분양 등 대량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지방 세입의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정확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세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고 지방세 탈루 은닉 누락세원을 지속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납세 홍보로 수시로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세 세목별 세입목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고시입니다. 추진개요로 정확한 개별주택 특정조사 및 주택가격기준표 적용 후에 산정하고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통한 가격 공시로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대상주택은 유형별로 단독주택에 18,750가구, 다가구 1,900호, 총 27,020호가 되겠습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조사대상 주택 특성조사와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 30일 가격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생적ㆍ효율적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기업 만족을 위해서 소기업이나 성실납세 법인, 위기사항인 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탈루세원 추징 강화와 비과세 감면 법인 사후관리 강화 등을 해서 상생적ㆍ효율적 세무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380개 업체, 세원발굴 목표액은 40억 원입니다. 탈루 은닉 세원 중점조사 대상업체의 확대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세원 관리강화입니다. 추진목표액 65억입니다. 관리대상은 3,971개 업체로써 조사는 현지 방문조사와 전산자료조사를 병행하겠습니다. 중점 조사대상 기업은 감면요건 준수여부, 농민은 작영여부 확인, 농업용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여부, 비영리 사업자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목적 사용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사전예고제를 운영해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방지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기분 부과 시에 찾아가지 않는 소액 미환급금은 재산세 등 정기분 부과 시에 직권 충당을 하고 남은 세액만큼 고지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납세자의 날에 맞추어서 성실납세 업체 선정 감사패를 수여하고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일반건물 가격 인터넷 열람입니다. 일반건물 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세액 계산 활용, 부동산 등기 시에 국민주택 채권 매입금액 계산 등에 널리 활용됨으로 시청 홈페이지 코너에 설치하겠습니다. 추진은 정보통신과와 업무를 협의 및 개발 의뢰해서 2월에 내부적 검증을 하고 3월에 대시민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창업이나 비과세 감면 등에 민원인이 하루에 수십 명이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요약된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토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안내 책자 발간내용은 금년도 달라지는 지방세법과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세목별 요약분과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기업인을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해설을 넣고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지방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세 정보를 수록하겠습니다. 추진은 1, 2월 달에 기초조사 자료수집 및 발간해서 3월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납세 알리미 자석스티커 제작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목별로 납부일자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가정 현관이나 싱크대나 냉장고 등에 주부들이 항상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가능한 자석스티커를 제작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써 1, 2월 달에 도안을 확정해서 3월에 제작해서 납기 내 미납자에 대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먼저 기업하는 사람들은 제일 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게 마음을 풀어 놓지 못하는 게 세무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요즘은 편안하게 잘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납세가 되지 않는 기업들만 만약에 부도가 나서 도망 가서 없다든지 만약에 세금을 미납하고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한 내용이지만 세무분야에는 부과하는 세무과가 있고 체납세 되면 받는 납세과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체납된 부분은 납세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는데 다음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납세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51페이지에 있는 세입목표액하고 53페이지하고는 같은 거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도세 109%인데 53페이지는 102%로 되어 있는데 시세는 51페이지는 105% 되어 있고 뒤에는 98% 되어 있고 비교가 이렇게 되네요. 표를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보기가 좀 헷갈리죠?

예. 그렇네요.

같은 내용 같은데 일치하는 게 없고 다시 한번

맞습니다.

대체로 보면 우리 김해시는 다른 데는 어려워도 세수가 증가한다고 봐지는 것 같은데 두 개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두 페이지 다른 자료는 한번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과 소관

납세과장 전목입니다. 납세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7페이지 주요 업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지방세 체납세 강력 징수입니다. 우리시 현재 작년 연말 체납액이 408억 8600만 원으로 올해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266억 원입니다. 상ㆍ하반기, 연도폐쇄기 등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3회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결손처분, 예금 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세를 강력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입니다. 작년도에는 3,520건에 19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고질체납자 공매 강력 추진입니다. 전년도에는 159건에 5억 5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매 예고 후에 자진납부 또는 분납을 유도하고 부도업체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매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작년 연말 체납액이 316억 3900만 원으로 특히 우리 과년도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징수목표액 설정 및 징수 대책을 각 과에 시달하고 징수대책 보고회 및 직무교육 실시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유도하여 현년도의 징수율을 높이고 과년도 체납액은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을 위하여 소송 등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패소를 최소화하고 과세전 적부심사 등의 구제제도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 실시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서는 위텍스나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납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 전국이 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시가 빨리하는 것 같은데

전국이 작년 12월 14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자동차세부터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지역도 다같이 합니까?

예.

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참 좋은 제도이고 포인트를 여자 분들은 잘 챙기는데 남자 분들은 포인트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저도 가서 보니까 포인트도 있고 잘 하면 지방세를 낼 수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예전에는 직접 가야 되는데 신용카드로 납부도 가능하고

금액이 작더라도 그 부분이 있으면

상쇄하고 납부하고, 많이 알렸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시보에도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어제 공보하고 전산 그 쪽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시도 빨리 앱 만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법이 있으면 이것은 젊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쓸 수 있는 제도인데 과장님 과는 아닌데 아까 놓쳐 버려가지고, 국장님 사회적기업 조합에 관한 것이 많이 있는데 김해는 아직 그런 예가 없는 거 같아서.

조합에 관한 법이 사실 작년에 생겨가지고 처음 시도하게 되어서 우리시에 지금 신청하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권한은 저희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게 아니고 도에 있습니다. 광역권에 권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현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 승인사항이 도에 있습니다.

도나 전체적으로 보면 활발한 조합활동이 시작되고 뉴스 미디어를 보면 나오는데 김해에서는 조용하기에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야기 했던 거 우리 김해 세수가 보고 되었지요? 지금 현재 우리 미납금액 여기에 보면 물론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기타 등등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분들이 제법 있죠? 92.7% 밖에 안 됐으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김해를 떠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미납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독촉장 발송을 하고 난 다음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예고도 하지만 부동산이나 압류할 재산이 동산이나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이 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유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금 조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해서 징수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시기가 된다고 해서 바로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독촉 전화도 하고 가능하면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분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독촉장이 발부가 안 되는 데도 있고 물론 안 들어온 사람은 없어 안 주는 사람도 있고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타 지역의 어느 지역을 보니까 힘들지만 징수과 직원 분들이 그 사람을 추적해서 김해지역을 떠났는데도 하는 걸 봤는데 김해시는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희들 전국적인 재산조회도 우리 토지정보과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전산조회 말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기동팀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추적해서 타지에도 갑니다.

주소지에도 방문해서 자동차 같은 것도 압류하고

그렇게라도 받아야 김해 살림에 보탬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서 고지서 보내는 사람은 편하지 않습니까? 그 쪽에 보내는 사람들에게 여비를 주어서라도 그 쪽 분들 보니까 여비도 없이 자비로 와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두 사람 봤어요. 여비를 넉넉하게 주어서 넉넉하게 주면 자기들이 받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획을 그런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기동팀 직원이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네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가서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와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출장소장 조성문입니다. 장유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 이현조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영환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성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무과 소관

서무과장 이현조입니다. 서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서무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유지역 행정기관장 모임 정례화입니다. 장유지역 행정기관장들의 정례 모임을 개최해서 동 전환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주변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처 간 협조로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행 시기는 올 1월부터이며 모임대상은 소장님 3명, 과장, 장유도서관장, 장유지원센터장, 장유면장 등 해서 7명입니다. 올 1월은 지난 15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게임제공업소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불법 영업활동을 지도 단속해서 주민들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PC방 44개소 등 게임제공업소 54개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단속을 월 1회 이상 특별단속, 수시단속을 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폐업 등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고 체육시설업소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육도장업 61개소, 골프연습장 36개소 등 총 156개의 체육시설업소에 대해서 필요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미신고 영업행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영업행위,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해서 위반업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여 건전한 체육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속처리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신속하고 적법하게 검사해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장유면 관내 3층 이하 150㎡이상 2,000㎡미만 신축ㆍ증축ㆍ개축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착공 전 설계도면 검토와 검사업무의 신속성, 단순화로 처리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처리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검사필증을 교부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밝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방문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응대하는 봉사정신으로 고객만족을 극대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업무현황은 창구민원처리, 민원서류접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민원전용 인터넷카페 및 체력측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은 민원봉사 시책추진으로 노약자 및 장애인에 대한 민원신청서 작성 지원 등 민원 친절교육도 아울러 분기 1회, 월 1회를 실시하고 민원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을 운영해서 대시민 봉사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주재원 확충 사항입니다. 장유면에 작년도 전체 지방세 징수액은 5857만 4200원 중 1963만 1100만 원을 징수해서 김해시 전체 징수액의 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부영아파트 미신고세대 및 분양예정 6,280세대와 율하신도시 입주 예정 3,476세대 취득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진신고 세목에 대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대시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또한 기한 내 납부 홍보를 강화해서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차량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의 적극적 부과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끝으로 가로등ㆍ보안등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유기동대 인력은 4명이고 장비는 차량 2대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가로등 3,470개, 보안등 1,090개, 제어함 129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야간보행 불편해소를 위해서 보안등 100등 신설, 노후 보안등 교체 60등을 설치 지원하겠고 야간 순찰의 지속적인 실시와 가로등 제어함의 안전점검을 월 1회 실시하는 등 깨끗한 시가지 조성과 시민의 안정생활을 위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1페이지 볼까요? 김해시 영유아 쪽에는 제가 가서 몇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유 쪽에는 한 40% 정도가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장유면이 동으로 전환되면서 보육교사 지원에 관한 것들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지요? 차량유지비 지원인가?

예. 그렇습니다. 동으로 전환되면 유류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조금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냥 동일하게 적용

현재 동에 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인들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다른 어린이집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시는 분들 없던가요?

예. 특별히 우리한테 그런 부분 제기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 도모 관련해서는 처음에 영육아법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취지가 맞벌이부부들 그리고 여성들이 애들을 맡겨놓고 직장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법 제정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전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실제 7시 반부터 19시 30분까지 근무하는데 실제로 7시 30분에 애를 맡기고 갈 수 있게끔 지금 현재도 그렇게 다 되어 있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출근해야 되는데 그 쪽 어린이집과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늦게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또 다른 먼 곳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없다고 보는데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원래는 밑에 있는 주차장을 하나 짓고 새로 추가한다는, 원래 대나무 군락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밑에 주차장을 먼저 이용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 모자라서 또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앞전에 민원을 제기할 때는 군란지 이쪽을 차라리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주차장을 그 쪽에 대나무 군락지 있으니까 밑에 만들고 정리하는 걸로 했는데 그것마저도 싹 다 없애버리면

처음에는 위 아래 전부다 2009년도에 장유대청계곡 주차장 도시계획 시설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여의치 못하니까 우선 아랫부분에 1차적으로 조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청계곡으로 올라가면 진짜 너무 엉망입니다. 각종 도로들이 위로 지나가고 주차장까지 다 파버리니까 계곡이 안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위원님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가보시면 지금 현재 있는 대나무가 재래종입니다. 재래종 대나무이고 그게 도로 쪽으로는 저희들이 그냥 경사가 급해서 그대로 보존할 겁니다. 존치를 하고 아랫부분만

그 부분은 아마 도시계획심의회를 할 때 최대한 대나무를 훼손 안 하는 범위에서 계획을 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승인이 되어서 저희들 그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지금 현재 등산로 올라가는 쪽에 에어콤프레샤를 다 설치를 해놓았는데 포괄사업비로 해서 네 군데 다 해놓았습니다. 관리주체는?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장 나면 그때 그때 전부다 고치고

요즘에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에어건 앞에 있는 총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능동체육공원 입구에도 그게 한두 개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갈아 넣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여유분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구조를 바꾸기는 힘든 것 같더라구요. 차라리 앞에 분실되는 그 부분 여유분을, 돈이 얼마 안 하니까 확보를 많이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 소관

도시관리과장 박성태입니다. 37페이지부터 43페이지 기본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페이지 수가~냉정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장유 수가리에서 냉정고개까지 면도, 군도, 지방도 등 5가지 종류의 도로가 건설 중차량 등 통행량이 많아 포장 파손이 수시 발생되고 인력 보수가 어려워 통행불편 민원 및 안전사고가 빈번하여 포장 파손이 기초층까지 진행되어 있어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민원해소 및 안전한 도로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장유면 수가리 수가선 면도 103호선을 먼저 올해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사업량은 2㎞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고 추진계획은 2013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3년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장유 신도시 도로 재포장사업입니다. 장유 신도시는 준공 후 17년이 경과된 도로로 포장면이 노후되어 있는 포장 파손이 심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이 빈번하고 포장파손이 기초층까지 진행되고 있어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민원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장유면 삼문 등 19개소인데 올해는 장유 삼문리를 먼저 시행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량은 20.7㎞ 중에 올해는 270m만 사업 가능합니다. 총 사업비 72억 100만 원 중에서 올해 1억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여 3월에 착공하고 5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율하신도시 도로 재포장사업입니다. 도로 포장면의 노후로 인한 포장파손이 심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이 빈번하고 포장파손이 기초까지 진행되고 있어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민원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장유면 관동리 일원으로써 총 사업량은 10.17㎞입니다. 올해는 640m만 사업을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1억 3000만 원으로써 올해 예산 확보액 1억 4000만 원으로 사업 시행하고자 합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여 3월에 착공계획이며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0페이지 무계지하차도 소음방지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지방도 1020호선인 창원터널과 연결되는 무계지하차도로 통행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 및 자녀들의 학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대동 1단지와 부영 14차 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김동근 위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유면 무계리 무계지하차도 주변 상판 및 길이를 덮는 소음방지시설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소음방지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1식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33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3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3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4월에 기본설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장유면 동 전환 관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장유면 동 전환 사업에 따른 구도시 주민들의 불만해소와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구 도시 내에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분동 시기에 맞추어 조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무계1구 주민쉼터 조성 외 10건입니다. 사업위치는 구 도심지역 일원으로써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에 공사착공 예정이며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연차별 계획은 5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없는 보행자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가로수 뿌리 융기 등에 의한 보도파손이 빈번하여 노약자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생활불편 민원이 빈번하여 연중 상시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정비로 안전한 보행자 거리 및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리대상 보도는 총 86.35km이고 사업량은 보도 평탄성 작업이 1.5km, 보도상 잡초제거가 20km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이고 3월에 대상지 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보도정비를 할 계획이고 5월에서 12월까지는 보도상 잡초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사항입니다. 공유로 된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로 간소화한 절차에 따라서 분할하여 토지이용과 소유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 근거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기간은 작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3년간입니다. 대상은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고 주택법 제16조에 따라서 사업 승인된 주택단지 내의 유치원 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무량을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총 204필지에 681명이 대상됩니다. 지적행정시스템에 의거 공유토지 분할 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대상 토지공유자 전원에게 개별 통지를 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처리를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부동산관련 법률 홍보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및 등기 관련 위반에 따르는 과태료 처분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법률적 무지로 인한 선의적인 피해자 방지를 위해서 부동산 관련 법률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3년도 연중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대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대상 법률입니다. 사업예산은 200만 원이고 법률홍보 등 리플렛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과태료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면 부동산등기 해태사항이 86건에 2300여만 원 부과가 되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이 46건에 5400여만 원이 부과된 실정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작년도 4월 1일부터 도시정보과로부터 저희 장유출장소에 업무가 이관되어서 1건도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2건의 위반사항이 발생되었는데 이건 의견제출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문, 시보 등 홈페이지에 법률 홍보를 하고 민원실 및 읍면동 동사무소에 홍보 리플렛 제작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 대상으로 안내문 SNS 발송을 할 계획이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지적공사 측량 접수창구를 활용해서 리플렛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강화로 교통혼잡지역의 차량 소통원할과 시민통행 불편의 해소를 통한 주정차 기초질서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58개소 58.08㎞를 지정했으며 무인단속카메라는 6개소 설치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차량은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올해 신규로 2대 설치할 계획이며 율하 중심상업지역인 파리바게트 사거리와 신한은행 사거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지정 및 단속 강화를 실시하여 불법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말고 지금 장유에 상업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 혹시 저녁에 그 쪽으로 한번 지나간 일이 있습니까?

예. 저는 장유지역에서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매번 저녁에

저는 거의 매일 지나갑니다. 솔직히, 걸어가는데도 불편하고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고 지난번에 우리 단체들이 장유면하고 한번 가서 했었는데 장유면 소관입니까?

예. 단속업무는 장유면에서

단속업무는 면 소관이고 출장소는?

출장소는 인허가 하고

또 면에서 해야 되나? 그러면 분동이 되어 버리면 동에서 할 거네요, 알겠습니다. 장유면하고 협조를 해서

업무소관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차량을 지원하고 단속하고 할 때는 같이 합니다. 편의상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 하면 차라리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소를 제기 받더라도 손배를 받더라도 뜯어 가버려야지. 길을 못 가겠어요.

아마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졌으리라 보는데 이 사람들이 밤에 와서 퇴근하고 나서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항상 그런 점을 이용하지요. 현수막 설치도 주말에 금요일 퇴근 쯤에 달아가지고 월요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뜯어 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뻔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시간대를 대비할 수 있는 것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시간외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주더라도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실제로 고정적인 업무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근무시간에 끝나버리고 나머지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