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비전기획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순으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희순 비전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기획담당관 류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에 의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월 8일자 장안면장으로 근무하다가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TF팀장으로 발령 받은 박보현 팀장입니다. 1월 21일자 비봉면 민원담당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TF팀으로 이동한 오현문 담당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과 2012년 업무추진실적, 2012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하려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에 대해 노고를 치하를 하고 노고가 있는 만큼 성과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추진사항과 그 아래 유치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월에 보면, 1월이면 지금이에요. 사단법인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위원회 설립지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줄에 보면 광역단체장 연계 추진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사단법인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위원회 설립은 저희가 직접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유치추진위원회에서 설립은 하는데 우리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을 사단법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민의 결집을 모아 보자, 왜냐하면 유치추진위원회나 이런데서는 기부금 등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법인을 만든다든지 했을 때는 그런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였었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 유치 관련 광역단체장 연계는 박물관을 유치 하고자 하는 것이 화성시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를 비롯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광역단체장을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1월 31일인데 2월 말일입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했는데 용이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는 무엇을 하셨는지?

1월에는 전문가를 만났고요. 관련 기관 방문을 해서 자문을 받는 등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를 만나셨어요? 관련 기관은 어느 기관을 방문하셨는지?

자세한 사항은 TF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F팀장 박보현 TF팀장 박보현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팀이 1월 8일자로 신설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활동을 안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주까지 문화재청, 국립중앙과학관, 경기도청, 경기개발연구원 등 여러 학술기관이나 단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 단체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유치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같이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연계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해 본 결과 나름대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어떤 전략을 만들어서 실천 가능한 전략부터 하나씩 실현을 해 나가는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후 2월 중에 의원총회가 있게 되면 의원총회에서 그런 전략들을 마련을 해서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심포지엄은 3월에 개최할 예정이신데 심포지엄에 참여하는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실 것인지?

TF팀장 박보현 작년 연말까지 추진이 되어 왔던 계획들이었었기 때문에 추진계획이 대폭 수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아시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주에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세종시로 거의 확정적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대응전략을 수립을 해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의 대폭적인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들이 구체화돼서 마련이 된다면 시장님 결심을 득해서 의원님들께는 당연히 오픈을 시키고 시민들이나 위원회도 오픈을 시켜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확정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부터 세종시로 간다고 다 알고 있었잖아요. 시에서는 늑장 대처를 하지 않았나 계속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시에서는 세종시로 간다고 하면 국립은 아니더라도 자연사 박물관 유치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이야기 합니다. 물론 세종시가 아니고 화성시로 오는 것은 누구나 환영할 일이지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세종시로 간다고 확정은 안되었지만 그것은 작년부터 인지는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너무 전략적으로 늑장 대처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TF팀장 박보현 저희 팀이 새롭게 구성이 되었고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세종시로 거의 확정적이라고 언론에 발표는 했지만 학술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본격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결코 지금 시작해도 늦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새로운 TF팀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과 관련해서 비전기획담당관과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 입장에서는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비전기획담당관을 보면 졸속 행정의 극치, 졸속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선 담당관과 과장과 직급이 같지요? 차이가 뭐예요? 담당관과 과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큰 차이는 없지요.

그런데 한 부서안에 과장님이 두분이 계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가 우리시의…….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관련해서, 박보현 팀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라고 부르면 안되는 것인가요? 두분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이해가 안되고요. 몇 개월만에 다시 TF팀으로 복귀하셨어요?

TF팀장 박보현 TF팀 복귀 개념이 아니었었고요. 처음에 제가 비봉 면장을…….

그 전부터 말씀을 하세요. 그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TF팀장 박보현 2005년도에 미래전략팀이 구성이 되어서 맡았었고요. 그 업무 범위 속에 공룡화석 관련 업무가 들어있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팀이 전환이 돼서 투자유치담당관으로 명칭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팀 명칭이 전환이 되면서 투자유치 업무까지 포함한 것으로 늘어났고요. 그 이후에 2010년 7월 21일자로 저는 비봉면장으로 발령이 나고 그 다음에 2011년 10월에 다시 장안면장으로 발령이 난 이후에 금년 1월 8일자로 TF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은 담당관님의 부하직원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요? 부하직원이에요? 뭐예요?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역할 분담도 명확하게.

지금 현재 구조로 볼 때는 비전기획담당관 아래 있는 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보현 팀장님은 류희순 담당관님의 부하직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공조직인데, 지금 말이 안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현문 계장님은 비봉면으로 갔다가 몇 개월 만에 다시 오신 것입니까?

6개월만에.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때 시장님이 전국순회를 갔을 때 TF팀이 정확하게 해체가 된 것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해체된 것은 아니고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비전적인 차원에서의 조직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에 치중되어 있던 부분이 아니라 비전이나 미래를 보기 위한 조직 변화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전기획담당관에서 지금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을 했던 담당계장님이 누구셨어요?

비전기획담당이 겸직을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박민철 담당이.

그분은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하신 거예요? 역할이 뭐였어요?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이것을 알아야 자치행정과에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에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역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달라고요.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비전기획담당쪽에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하세요.

의식조사는 통계조사가 되겠고요.

사업체 조사는요?

사업체조사는 통계조사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역발전연구센터는 우리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하기 위해서 용역과제를 선정해서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사업체조사나 그 다음에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체조사는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센터라는 것이 뭔가 지표가 있어야 연구를 하는 것이잖아요. 아무 것도 아닌 상태에서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시의 현안 사항을 각 과에서 받아서 어떤 것이 시급성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되는지 선정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달라고 과제를 주는 것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장안대학교와 관련해서 다시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장안대학교와 계약을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서 허위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통계를 조작하고 허위보고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허위연구 결과를 내놓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허위보고를 할 수는 없지요.

장안대학교에서 도덕성의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잖아요. 취업률을 조작을 해서 언론보도를 했는데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되지요.

책임연구원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새로 채용한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책임지고 일할 사람이 없지요.

센터장은 교수 중에서 임용한 사항이 되겠고요. 책임연구원은 새로이 분야에 맞는 사람을…….

인물과 역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안대학교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장안대학교가 심각하게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대학교에 어떻게 이런 연구를 맡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계약 파기해야 된다고 봐요. 고려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하십시오.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집단한테 한 지자체 전망을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통계 보고를 잘못한 것은 교과부하고의 관계가 되겠고요. 저희는 절차상이나…….

도덕성에 대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률을 허위로 조작한 것 맞잖아요. 그러면 장안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지자체를 농락하는 것은 아주 우습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집단들에게 어떻게 한 지자체의 전망을 맡길 수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계약 파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미 체결을 한 상태에서…….

사후에 드러났잖아요?

이것이 큰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큰하자”는 뭡니까?

그런 것을 해서 절대 이러 이러한 사업을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다든지 하면 모를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사업 성격상 수혜자가 우리 화성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새정부 당선자가 인수위를 구성을 해서 총리를 지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번에 자진사태를 했잖아요. 도덕성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지요. 일반적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기준이나 도덕성의 기준이라는 것이 법령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도덕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나온 것이잖아요. 조작을 했잖아요. 자신들 안에서 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지수를 조작을 했잖아요.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어떻게 한 지자체의 발전전망을 맡겨서 연구하게 할 수 있느냐고요. 그것도 도덕적이어야 하는 집단이 그렇게 안한 것이잖아요.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행정 하실 것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결정적 하자인 것은 교수가 살인자가 아닌 이상은 다 맡겨도 되는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교로 된 것은 맞습니다.

우리 인간 삶이라는 것이 법령에 모두 문자화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기에 의해서 규정 받는 것이 아니라 역시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모든 법령에 근거를 해서 그것대로만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벌씨 이미 진행이 한참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무효화하기에는…….

우리가 MOU를 체결을 할 때, 기업이나 단체와 MOU를 체결 할 때도 결정적인 하자나 결점이 발견이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체육관광과의 경우 엘리트 코스 감독이나 코치 계약할 때 밑에 단서가 있잖아요. 결정적 하자가 계약 이후에도 발생을 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언제까지 화성시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게 일을 하실 것입니까? 지금 전혀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그냥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고문변호사나 교과부 지침을 봤을 때는 큰 하자가 없고 재정지원 제한 대학교 사항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년 예산이 3억 원 인데 2014년에도 3억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안대학교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서 예산을 다 깎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연구하는 성과를 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 성과를 조작하는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일을 하는데 그 과정에 조작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기간은 기재가 안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고렴지구로 이전 유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인식만 거행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계약이 있었습니까?

계약은 없었습니다.

화성시 집행부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년만에 다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에 뭐 했어요? 1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담당관님이 “답변을 못하겠다”라거나 “지금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그동안 했던 사항은 파악을 못한 사항이고요. 생각하건대 공공기관 이전하는 계획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진행은 안했을 것 같고요. 지방이전으로 계획이 승인이 된 다음에 추진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중앙 정부 차원이고.

우리 화성시도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인식만 거행을 하고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일관되게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졸속행정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나서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것도 해 볼까, 저것도 해 볼까, 안되면 잠시 수면 아래 내려가 있어, 6개월 만에 다시 올라와”, 지금 이런 것이잖아요? TF팀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행정이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안할 것이면 아예 폐기를 해 버리든가, 어떻게 6개월, 이것은 10년만에 다시 꺼내온 것이고, 그런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업무가 비전기획담당관실로 온 것이 2012년 3월에 넘어 왔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담당관님 입장인 것이고,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화성시 전체적으로 보자면 10년만에 다시 창고에서 꺼내서 먼지 털어서 가지고 온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요. 분류를 하세요. 대학생부와 대학원생부를 분류를 해서 상을 줘야지요.

이것은 논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탄복합문화센터에 가면 공룡캐릭터 전시관이 있는데 제가 이전을 해야 된다고, 다른 곳으로 바꿔야 된다고 의견을 냈잖아요?

네.

이유는 거기 아이들도 별로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추진하고 계신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것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문화예술과에 건의를 했는데요. 예산 문제 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6월안에 하겠다든지, 12월안에 하겠다든지.

카페를 만들게 되면…….

카페는 노노카페가 있잖아요?

노노카페외에.

캐릭터 카페를 따로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따로 해서 크게 늘리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치는요?

위치는 옥상쪽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문화재단에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비전기획담당관 마치고 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비전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담당관 김돈겸입니다.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법무담당관실이 전문가 자문을 받고 변호사도 분야별로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고용까지 하겠다는 계획인 것이지요?

네, 고용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자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부역량이 따라 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 교육 예산을 보면 예산회계담당 워크숍 2천만 원과 법무역량 교육 등 해서 125만원씩 8회가 잡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재정법무담당관쪽 직원들의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성인지예산 등 예산의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더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하시는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발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변호사에게 아무리 훌륭한 자문을 받아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비교를 해 봤어요. 시청 뒤에 있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1년 예산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2007년, 2008년 계속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산에 계속 올라와요. 그러다가 작년에도 돈이 남아서 다른 곳에 전용을 했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명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체 역량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이 조금 더 들어도 교육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더 정교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가지는 실무적인 것 한 가지만 요구를 할게요. 여성가족과와 자치행정과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예산이 1회 추경에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에 있는 예산이 보편적 보육으로 가서 다 무상보육 실시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중복이 안되어 있으면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을 여성가족과에 넘겨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중복이 되었으면 한쪽을 깎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1차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 주세요.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화성도시공사는 화성시 입장에서 보자면 목에 걸린 가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큰 틀에서는 공단 전환 하라고 나온 것이고요. 그전에는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했다가 행안부에서 승인을 못 받은 것이지요? 그때 금액이 얼마였어요? 817억 원 이었어요? 맞아요?

전체 요구한 것이 그렇고요. 48억 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화성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언제까지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언제까지 화성시에서 현물투자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자로 공사를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공단 전환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공사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사실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난 번에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몇 가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거의 10%도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들을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사기 당하는 기분이 드는 것이지요. 자료 열가지를 줬는데 실현 가능한 것은 10%밖에 안되는 것이잖아요. 신뢰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공단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이라도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 의원님들한테 자료가 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난 해에 경영평가를 행안부에서 받았는데 가장 낮은 등급인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마등급 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해서 작년 11월에 행안부에서 경영 관련 진단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지난 해 11월초에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도시공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없고, 또 그 부분이 1,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신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신규 사업 하는 것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부분과 분양이 가장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분양과 관련해서 화성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해서 분양률을 높이는 것, 최종적으로 그것도 안되었을 경우에 2014년도에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공문 시달을 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분양률을 높이는 것으로 두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어제 신규 사업에 대한 자체 보고 대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부서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봐서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될 것이고요. 분양률이 조암공동주택의 경우에 사업이 금년 4월이면 마무리 예정입니다. 금년 4월까지 50% 까지 분양을 해야만 당초 계획한 부분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것이고요. 전곡산단의 경우에 9.9%밖에 분양이 안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용역을 통해서 분양을 받을 의향이 조금씩 있는 부분은 업체를 방문을 하고 공문을 계속 발송을 해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정이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분양률이 높아질 것을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발전소 하는 부분의 의향서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곡해양산단에 8개 업종이 들어갔는데 한개 업종을 더 추가로 하는 부분을 경기도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이번에 TF팀에서 만드는 것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고 분양률을 높이는 부분까지 해서 비전이 없다고 봤을 때는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현재 두 사항이 진행되는 것을 본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암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개략적으로 해 주세요.

조암의 경우에 635세대인에 그 중에서 248세대가 분양이 돼서 39.1%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분양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0%까지는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할 부분이고 그것도 안되는 경우에는 대책으로 전세 전환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9.1%분양률인데 입주는 어떻게 되나요?

입주는 25% 정도 했습니다.

전세 전환은 언제 시점으로 잡는 거예요?

신중히 검토중인데요. 전세로 하면 분양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체를 전세로 전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 부분을 분양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남겨 놓고 전세로 전환할 것이냐 검토 중인데요. 전세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200채 이상을 전세를 들어오겠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세는 시점만 정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전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나머지 아파트는 분양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입주해 있는 25%의 입주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입주하시는 분들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가 예를 들면 작년에 산단에 가서 보고를 받을 때에도 시점의 차이가 나서 은행이자를 7억 원인가 9억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경영의 문제잖아요.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고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하는 이유는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리더쉽에 대해서도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대외적인 사업의 문제라기 보다는 대내적인 조직, 그 다음에 운영, 내부의 문제를 더 지적하는 것이 훨씬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정법무담당관쪽에서는 이렇게 평가 받은 문제들에 대해서 사업은 이차적으로 놓고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올해 사업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 공기업 역량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오너의 문제,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문제 등이 경영진단이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을 보고서에 담았던 것이고요. 저희도 한계가 있습니다.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조례상에 지도 감독은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요. 일을 안하는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없어서 이런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감사 파트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한 부분이 이행이 안된다든가 등은 감사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게 강화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라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의 발언은 마치도록 하고요. 향후에 자료를 요청을 하면, 저는 공사를 직접적으로 신뢰를 못하겠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면 한분이 집중적으로 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필터링을 해 주세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열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한 가지 밖에 없어요. 그러면 90%가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면 재정법무담당관쪽에서 사전에 공사와 협의를 해서 9개 빼고 한개만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교육에 대한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교육지원과는 아니지만 총 예산 부서이니까, 시장님께서 시정설명회를 다니시면서 딱 한 가지 하신 것이 있으시대요. 뭐겠어요? 창의지성 교육이죠? 거기에 100억 원 밖에 쓰시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고 다니시는데 저 교육에 관심 많습니다. 누구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용재원이 1,300억 원 정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화성시 전체 과에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데이터로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께도 배포해 주세요. 몇% 들어가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시지만 대충은 알고 계시지요?

네.

얼마 들어가지요? 50%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부분이요?

전체 금액에서, 가용재원만 볼 때, 무상급식부터 시작 해서 모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창의지성교육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 예산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허리띠를 줄여 매야 되고 다른 시민들이 불편한 거예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끼시지요?

네.

그렇게 보여지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혁신교육으로 하든가 아니면 도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하시든가 해야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미약해지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으로 가는 모든 예산을 동료 위원님들께 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무상급식 예산이 130억 원 정도 되는데 무상급식은 가용재원으로 분리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것 같고요. 교육 예산이 5년간 보면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에 가히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교육청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데이터는 뽑아 주세요. 동료 위원님들께도 참고적으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소송 사례집을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전에도 이런 사례집이 발간되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예요?

네.

취지가 무엇이지요?

비슷한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자꾸 바뀌니까 그런 실수를 번복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처리를 했을 때 지는 부분을 소송담당직원들이 알 수 있게, 홈페이지만 올라놔도 찾아서 보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발간을 해서 옆에 두고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이 90%에서 승소율이 92%로 상향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나머지 10%, 8%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서 다섯건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완료”라기 보다는 상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니까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부서에서 꼭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재정법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응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업무파악을 다 하셨나 봐요? 암기하시고 말씀을 하시네요. 3-6쪽에 시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민원처리를 적정하게 했다, 못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듣는 원성은 민원처리 기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해요. 혹시 민원처리 기일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알고 계시나요?

저희시가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행령이 바로 준비가 안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위 접수를 하면 개정 법률에서 불이익 받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루에 2천 건, 3천 건씩 12월말에 리어카로 민원서류를 옮겼다고 할 만큼 하고 이듬해 제반 제도가 정립이 안되니까 6월까지 산적해 있던 부분들이 있고 새로운 인력들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민원처리 기간 준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경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저희시가 전국 활력있는 도시 1위를 할 만큼 산지전용의 경우 분석을 해 보면 연간 9천 건 정도 처리가 되면 변경허가가 9천 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부서 직원들의 부담이 상당히 크고 민원처리 기간 준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경시되는 풍조도 있고요. 또한 그들이 감당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감사 부서에서 지난 해 산지전용, 건축 등 주요 유기민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협의를 하면서 듀얼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도 제안을 해서 해 드렸고, 또 기구의 확장이나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하고 시장님이 직접 민원담당공무원들만 따로 불러서 간담회를 통해서 힘도 실어줬습니다마는 저희시 민원처리기간 준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도 감당이 안니까 편법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취하율이 38%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은 목적을 달성을 하는데 취하를 하는 것은 중간에 어려우니까 취하를 내 달라고 대기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모순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감사부서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인력 부서에 다시 한 번 요청을 하시고요. 최응혁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우리 화성시에서도 유능하신 분이므로 올 한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혹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칼날이 적용이 되는데 근무 태만이나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잘못된 법 적용을 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봐도 민원처리를 잘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부서에 진정도 내고 해결이 안되면 저희한테 오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제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법을 적용했는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사업계획에도 해서 3-1쪽에 옴브즈만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 초안도 작성이 안된 상태이고요. 교육만 지난 해 받고 왔으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도를 마련해서 적극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까?

맞습니다. 금년도에 준비해서 옴브즈만 제도가 그 분들의 권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이 극히 드뭅니다마는 4급 상당의 팀장을 두고 그 밑에 직원을 두명 정도 배석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2013년 1억 5천만 원 가져야 되지 않겠냐, 세명 정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정법무담당관 업무보고에서 산하기관 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성격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체 종합감사가 3쪽에서 8쪽의 경우에 일의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3-8의 경우에 계약심사 확대 시행이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감사의 경우에도 도시공사 일이고, 3-8과 3-12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정법무담당관에서 산하기관 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과 겹치지 않나요?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공사를 할 때 원가계산이 설계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설계도상에 산출 내역에 보면 원가가 계산이 되는데 이 부분이 원가 계산을 할 때 품셈이나 가격 등이 적정하게 반영이 되었나, 또는 보험료나 제경비를 공정에 맞게 적용했는지를 검사를 해서 그 부분이 지난 해에 저희가 220건을 해서 54억 5천만 원을 계약하기 전에 과하게 계상이 되었으니 삭감을 하라고 해서 부당이득이 나가는 부분을 예방을 한 부분이고요. 12쪽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정법무 업무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재정법무 업무는 전반적으로…….

재정법무 업무가 아니고 예를 들면 도시공사…….

도시공사 경영 평가 부분은 총체적으로 평가를 할 부분이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평가하는 부분은 재난시기가 되면 해빙기 안전대책이나 동절기 제설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서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니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니까, 도시공사 평가를 한다면 전체적인 평가일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재정법무담당관쪽에서 산하기관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 이것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명확하게 역할 분담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인가요?

저희는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는 여기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산하기관 평가의 성격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3-8쪽에.

3-8쪽은 순수하게 원가계산 쪽에.

이것은 예산 절감 측면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길이 열리는 화성시가 한달에 한번 제작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원고료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원고료가 책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신문을 만드는데 있어서 내용이 알찬 신문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다 봤는데요. 그냥 현상적으로 화성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만 짚어주는 내용인 거예요. 심층적인 기사가 별로 없다, 예를 들면 2차적인 기사가 없다는 것이지요. 뭐냐하면 화성시가 무상급식을 했잖아요.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만나서 취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창의지성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창의지성 학교로 지정이 돼서 거기 학생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기 있어요? 제가 봤는데 없고요. 그렇게 약간의 원고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학생들이나 교장선생님, 일반교사들이 되었든 그런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원고료를 주고 글을 받으라고요. 그러면 정말로 생생한 글들이 나와요. 이것은 그냥 나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보면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때도 제작부수 줄이자고 논란이 약간 되었잖아요? 그런데 김홍성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요. 반대 명분은 뭐였냐면 그래도 시골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것이라도 보고 화성시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안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길이 열리는 화성시”에 Jane, July라고 영어로 쓰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몇 월 며칠에 나왔는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간행물은 몇 호인지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것인가요? 어디에 있나요? 제가 안보이는 것인가요? 개선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화성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대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상을 위해서라면 신문을 만드는 형식도 약간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미 1월이 지나갔지만 편집 회의를 하실 때 제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용은 더 심층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 합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정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좀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