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재석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ㆍ청취의 건으로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건축행정과,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관리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의사일정을 조정ㆍ변경하는 사항으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ㆍ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국ㆍ소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국ㆍ소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 세부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ㆍ소ㆍ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박상욱입니다. 53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동부출장소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동부지역은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인구유입으로 활발한 도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시 발전에 커다란 원동력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다양한 시민 욕구 등으로 인한 생활민원이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도시안정화를 위한 갈등 조정 및 시민과의 소통행정이 보다 더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동부출장소에서는 2013년도 중점전략으로 환경위생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교통건설과의 사람 중심의 생활도시 환경조성, 건축행정과의 올바른 건축문화 조성을 추진전략으로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동부출장소의 주요사업 예산 규모는 전년도 90억 1,900만 원에서 24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환경위생과는 7억 3,600만 원을, 건설교통과는 106억 8,700만 원을, 건축행정과는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위생과는 계속사업으로 건강한 도시 환경조성 외 세 건, 신규사업으로 클린 일사천리 운영사업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며, 건설교통과는 계속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외 다섯 건, 특수시책으로 횡단보도 LED투광등 설치사업을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행정과는 계속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외 1건, 신규사업으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점검사업 외 1건, 특수시책으로 불법현수막 철거 자원봉사제도 운영사업을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면 환경위생과는 총 세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완료 조치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총 네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 건을 완료하였고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동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영순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에 쓰레기 적정처리 문화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감량해서 분리 배출하는 것도 당연히 조성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선진견학을 갔을 때 보면 낮에는 쓰레기봉투를 시가지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거든요. 그쪽에서는 배출시간을 저녁에 일몰이 된 다음에, 해가 넘어간 다음에 저녁 여덟시나 아홉시에 내놓으면 새벽에 청소미화원들이 치워가서 낮에는 깨끗한 거리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부권역을 보면 쓰레기봉투가 낮에도 나와 있고 밤에도 나와 있고 중구난방이거든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나 쓰레기배출 시간을 홍보해서 밤에 내놓으면 새벽에 치워서 낮에는 깨끗한 거리가 조성이 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순
이영순동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음과 악취, 비산먼지 문제가 심각하죠?
영순
이영순동부환경위생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소음은 기지창하고 성호1차아파트, 우남퍼스트빌3차아파트, 서동탄역으로 가는 전철의 소음 관계, 비행기 소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정당성, 당위성을 가지고 시에서도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자체에서 측정을 해서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악취문제를 보면 동부권에 수원환경사업소하고 우남퍼스트빌3차아파트 쪽 기지창하고 능동지역 하수 관계, 그리고 대원화성 관계 민원이 심각하거든요. 이것이 먼저 병점1동 시정설명회할 때도 나왔다시피 그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비산먼지입니다. 동탄2 도시개발과 서부우회도로, 각종 도시기반도로가 되면서 공사장 진출입하는 차량이나 장비들을 보면 세륜시설이 1차 되어 있고 2차 되어 있는데 흙탕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것이 마르면 도로에는 먼지가 더 나요. 차라리 털고 나오면 나아요. 세륜이 되고 도로에 갔을 때 흙이나 토사 반출은 안 되지만 물이 묻어 나와서 도로에 물 묻은 바퀴가 굴러가면서 물을 뿌려놓은 것이 마르면 비산먼지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순
이영순동부환경위생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중대형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한 곳이 2012년도에 180군데 그렇죠?
영순
이영순동부환경위생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다음에 괄호쳐 놓고 서른다섯 군데가 중대형 공사장인데 비산먼지 발생 적정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치 기준으로 이하면 지도를 할 수 있겠고 수치 이상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나요?
영순
이영순동부환경위생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다면 비산먼지가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장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자께서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영순
이영순동부환경위생과장
18-12쪽에 보시면 비산먼지는 과태료 부과 14건에 1,140만 원, 고발 7건.
재석
송재석간사
과태료 부과 세외수입이 1,100만 원 정도 나온 것이네요?
영순
이영순동부환경위생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영순 과장님 동부출장소로 가셔서 환경업무에 대해서 아주 전력을 다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동부출장소 업무가 업무 구분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모호한 점이 많이 있어요. 거기 특히 환경 문제가, 차성훈 계장님 신대한정유가 있어요.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인데 수년에 걸쳐서 지역주민들이 포기하다시피 하다가 또 어느 때 민원이 생기고 그러는데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지금 처리장이 증설과정에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동부환경관
차성훈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동부출장소 환경부서에서의 권한은 어디까지 있는 것이에요? 업무 감독할 수 있는 것이.
담당
리담당동부환경관
차성훈 지금 단속권한이 소음 분야하고 악취 분야.
성행
조성행위원
악취도 그쪽에서?
담당
리담당동부환경관
차성훈 네, 그다음에 토양.
성행
조성행위원
토양까지?
담당
리담당동부환경관
차성훈 네. 세 가지.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면 실제 거기 다 있는 것이네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도 사우나를 갔더니 어느 회장이 수면리 고개에 살더라고요. 쫓아와서는 자기도 모르고 이사 갔는데 지금 문을 닫아놓고 다른 데로 가 있다, 그 정도로 냄새 나는지는 몰라요. 저도 거기 가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심하냐고 그랬더니 “그 전에 국장 때도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제야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든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청에 가봐라 시청에도 음식물처리장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처리장 증설 문제로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어 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쪽 일부 주민들은 지금도 아주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고요. 환경시설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완전히 돔 식으로 하기 전에는 그것이 되겠어요? 물론 시에서 증설에 따른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부출장소에서도 토양문제라든지 대기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그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수시는 물론이고 정기적으로 체크가 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것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동부환경관
차성훈 위원님이 작년 2012년도에 말씀하셨듯이 토양 리모델링 하라고 해서요. 지금 저희가 한 3번 정도 측정계획이 있어서 먼저 1차는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점 두 군데를 선정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지점은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담당
리담당동부환경관
차성훈 네, 상의해서 했고요. 앞으로 또 한 2회 정도하고 총 5회 정도해서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대책위원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가서 업체측까지 나오라고 해서 대책위원들 있는 곳에서 토양문제라든지 대기문제라든지 정기적으로 하는 것에 따른 설명을 과감하게 해 주라고요.
담당
리담당동부환경관
차성훈 네, 계획잡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의 근본적인 어떤 대책은 어렵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책에 가깝도록 시설개선을 해 가야 되는데 안 해 간다는 것이죠. 지금 주민들한테 수혜 이런 문제도 나오잖아요? 일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차라리 시설보완을 하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깊게 관여할 것은 아니고, 시설보완에 대해서는 환경직이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하여튼 진짜 적극적으로 집념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좋고 인근주민들한테도 피해 의식이 덜 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이영순 과장님께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장 김홍규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도시 화성시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19-8쪽에 보면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ㆍ보안등 정비에 대해서 우리 동부지역은 날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기배, 화산, 정남 쪽에는 구석구석 어두운 곳이 많아요. 그렇죠?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이런 부분은 각 동장들을 통해서 통장회의 때 많은 민원을 접수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우범지역의 사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그리고 19-11쪽에 보면 깨끗한 도시 구현을 위해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를 하는데요. 상시단속원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죠?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작년 4월에 줘서 12월에 끝났고요. 올해 또 다시 줄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니까 주중에 3명, 주말에 3명, 결론은 3명 정도 되네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3명이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상시운영 하는데 예산이 1억 3,800만 원?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용역은 어디에서 했나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HID.
경오
김경오위원
HID, 그러니까 대한특수임무동지회 맞습니까?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작년까지는 거기에서 했고요. 올해는 입찰을 하려고 그럽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이었나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올해는 입찰?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4월인가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빨리할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언제쯤 하죠?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2월초쯤에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2월초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단속을 하는데 이분들의 어떤 권한은 없는 것이죠? 지적하고 동부출장소에 신고하는 것인가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도 같이 나가고요. 주로 사전에 혹시 발생되는 노점상이 있나 그런 것을 순찰하는 것이죠.
경오
김경오위원
예산이 작은 것이 아니라 세 명에 1억 3,800만 원이면 대단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한은 별로 없는 것이고 사실 동부출장소에 신고하는 정도지 이 사람들이······.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대집행할 때 같이 하고 그럽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어쩌다 한 번씩 같이 공무원들하고 단속하는 것이죠?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특히 동부권은 늘 지적하는 것인데 이것이 도로관리과도 같이 해당됩니까?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동부권에서는 저희 과가 하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나머지 동부권을 제외한 곳은 도로관리과에서?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도로관리과도 보니까 거기도 대한특수임무동지회에서 용역을 맡고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발전하는데 노점상이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위생상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특히 역전 같은 곳을 보면 상시로 노점상이 있는데 가뜩이나 협소하고 그런 곳 단속을 잘해서 작지만 문화의 공간 내지는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속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항상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소방도로 확보가 안 된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사실상 확보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죠?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한 예로 저희 지역에서는 중심상가 쪽에 큰 문제점이 양방 주차를 시켜 놓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화산동에 신현대1, 2차아파트 앞을 9시 이후에 가보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좌우측에 차량을 대놓아서 만약에 그쪽에 불이 났다고 하면 소방차가 못갑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험이 불산 관계, 여러 가지 유해 유독물질 유출 관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대형화재로 인한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극적인 조사와 실시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경성고등학교 앞에 교통체계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장방문 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신미주아파트 쪽 도로에는 인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경성고등학교로 우회전 들어오는 데를 보면 인도가 없어요. 그리고 경성고등학교 쪽에 옹벽이 되어 있지만 개나리가 사람이 걸어가는 인도 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거든요. 사람이 다니는데 머리가 닿다보니까 사람이 통행하는데 차도 쪽으로 걸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 인도 확보는 안 되어 있지만 선이라도 그어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인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분천-송산간 도로가 임시개통 됐거든요. 그런데 안녕리 쪽에는 진출입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출입이 불가한 것입니까? 분천-송산간 도로 영통구간이 일부 개통됐는데 사실 공사 관계, 우수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미비점이 많거든요. 현장방문을 한번 실시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이것은 분천-송산간이 아니고 대체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고속도로로 접속되는 곳요.
환보
용환보위원
분천-송산, 송산-영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3번 대체우회도로도 맞죠. 그 도로가 일부 임시개통이 됐잖아요. 진안에서 안녕리 구간 쪽을 가보면 유앤아이센터 도로 우수처리 관계 및 진출입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안녕4통 버스승강장이 올해 추진되나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주유소 앞에?
환보
용환보위원
네, 장어집 앞이죠.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것은 조금 이격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버스베이는 못하고 버스가 댈 수 있게끔 간이정거장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 도로상황을 제가 봤을 때 충분하게 버스 승하차가 될 수 있게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산도 많이 안 들고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설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안녕4통 노인정 마을회관 쪽 빌라 앞에 보면 도로 이면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검토를 시켰는데 지금도 처리가 안 되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녹을 경우 물이 고여서 통행하고 차량이 가면서 물이 튀어서 상당히 불쾌하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처리가 안 됐다고 재차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YES24기동팀 운영하고 계시죠?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자체 순찰로 가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민원은 운영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20% 정도, 통상 한달에 28건 들어오던 것이 22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동안 정비를 많이 하신 것이네요. 예산을 보면 약 45억 원 정도입니까?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YES24기동팀에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아닌가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YES24기동반이 동부지역에는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야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YES24기동반을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먼저 박상욱 소장님 화성이 다 내 지역이지만 특히 내가 생활하는 지역의 총사령관으로 승진 영전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한편 또 그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이 “역시 지역의 총책임자로 온 사람이 누구니까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해 봅시다.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신대한정유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들어갔잖아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지금 대성산업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 수증기 나오는 것이 사실 굴착허가 받으면서 허가사항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애라고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제 2차선 도로에,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신대한정유에서 고열로 이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응축수라고 그러는데 수증기 같은 것을 대성산업에서 난방용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거기에서부터 관을 통해서 오산까지 가져가요. 그런데 도로 밑에 묻혔는데 이음새 부분에서 갑자기 칙하고 수증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접근해 봐야지, 굴착허가시에 수증기 나오고 그렇게 세분화되어서 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위험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도 지나가다 칙하고 나면 앞 차가 보이지 않으니까 브레이크 잡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인사사고가 난다면, 더군다나 그것은 전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러더니 이번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그쪽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을 쭉 수소문 해 봐요. 그래서 회사측하고 우리 공무원측하고 전문가측하고 현장을 보면서,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음새 부분을 아예 땜질을 해서 그냥 밀폐 시킬 것이냐, 밀폐 시켰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지 공문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우리 별문제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위험이 충분히 사전 예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그래요. 안전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진과정을 저도 몇 번 얘기했으면 전화라도 해 주셔야 저도 알지 꼭 다시 물어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설명회 때 망월리 이장인가 누가 학교 앞에 불법주차 얘기했는데 누가 나가봤어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제가 소장님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학교는 학교가 끝나는 길이고 거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할 수도 없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해야지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은 행정적인 표현이고 동네사람들은 그러면 왜 여기에 중앙선을 해 놓고 무엇을 해 놓느냐는 것이에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주민들 차도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물론 있죠. 그런 것이 주민들하고 업체들간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물론 학생들 통학로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겨우 차 하나 가고 그러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하는 단계적인 그런 방법보다는 나름대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경각심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 기업 대표자들 서너명 하고 주민 서너명 모여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하더라도 한쪽으로 일렬로 잘해 주고 주민들도 이해를 해 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꼭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서 딱지 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마을하고 업체들하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성행
조성행위원
그렇죠. 그런 모든 것이 기인이 되어서 서로 협조가 덜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모이게 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도 화합 차원에서 좋고, 또 어차피 그쪽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네, 알았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눈 치우는 삽날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과장님께서 먼저 사줬다고 솔직히 딱 잘랐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지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리차원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딱 던져주면 다각도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요. 이래서 되요, 안 돼요, 왔어, 갔어하지 말고, 표현이 좀 그래서 미안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서로 잘해 보자는 뜻이니까,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화산동 농민마트에 먼저 소장님하고 방문했죠?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불법건축물이 없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것은 그당시 시에서 허가 나갔던 사항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시에서?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저희 동부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도 쪽으로 차량이 진출입할 것 같아서 볼라드를 그쪽에 박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도 불법건축물이 아니다?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시에서 몇 번이나 나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민원이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라고 하니까,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모 이상이 시에서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지도 단속은 할 수 있지만 건축 쪽은 제가 건축행정과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바람나오는 것.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실외기요?
경오
김경오위원
네, 그것은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법적인 것이 없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리고 컨테이너 1층, 2층으로 놓은 것은 가설건축물로 해서 동부출장소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창고로.
경오
김경오위원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찬 건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공무원 자원봉사로 현수막 및 전단지 제거작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단속이 안 되는 맹점도 있죠?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 부분에도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죠?
역민원이 생기거든요. 왜 저것은 안 떼고 내 것만 떼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 그런 부분을 못 들어 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 역민원이 생겨요. 보면 현수막게시대가 도로 옆에 상당히 크게 되어 있어요. 도심 속에 건물이 있고 상가가 있잖아요. 게시대를 2분의 1로 축소해서 시내에 게시대를 해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개를 한다면 5개 정도 이렇게 해 주면 상점의 간판도 가리지 않고 큰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시내 게시대 부분도 검토하셔서, 지금 행정기관 동사무소 옆에 가보면 게시대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행정기관 동사무소나 이런 곳 옆에 현수막이 더 난립되어 있어요. 관변단체, 기관단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 소지나 지역에서 좋지 않은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개선 되어야 되는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20-7쪽에 지금 현재까지는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은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 검사하고 공무원은 행정적인 법령 검토를 한 이후에 사용승인을 해 주는 형태로 되어 왔던 것이죠?
이것의 근거는 시행령이나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까?
건축법에?
건축법에 허가대상 건축물은 건축사가 현장점검을 하고 공무원은 추후 보고받고 사용승인을 내준다고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건축사와 건축주는 한 배를 탄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현장을 조사, 검사하고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지만 기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대체로 가져오는 것 검토하고 사용승인 내주고 민원 있으면 가서 한번 체크해 보면서 미비된 점을 고치라고 권고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까지는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네요?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죠?
그래도 초록이 동색인데요.
어떻게 보면 법령 검토를 하고 사용승인 내주기 전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한번 현장답사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추진배경은 사용승인을 내준 후에 건축사와 공무원이 한번 다시 가서 어떤 점이 미비됐는지 추후에 검토해 보겠다는 것인데 사용승인을 내주기 전에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준공 이후에 검사한다는 것은 제재 방법이 과태료 부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건축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이 잘못되어 있으면 건축주와 건축사가 쌍방과실일 텐데.
사업규모 20개 현장조사라는 것은 올해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20여개 건축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죠?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100개 정도 되는데.
100개의 건축물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샘플로 한 20개 정도만 하시겠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용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용택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이 행복한 100만 대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조직은 7과 30담당 139명이며, 2013년 주요사업의 총 예산은 2012년 보다 312억 8,600만 원이 증가된 1,945억 6,200만 원으로 이는 2012년보다 19%가 증가되었습니다. 2012년도 주요 성과로는 궁평-상안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3개 노선과 태안도시계획도로 중로2-1 개설공사 외 7개 노선 등 총 10개 노선 13.72킬로미터를 준공하였고,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현재 실시계획이 신청되어 금년 3월경 실시계획승인 할 예정이며, 동서부권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용역 착수,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소하천 정비사업과 농업기반 기초생활권 개발사업 추진, 친환경 주택단지 건설 및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전곡항 간판설치, 동탄2신도시의 성공적인 주택분양,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계획수립 및 특별교통수단 8대 증차, 택시 콜 센터 통합 및 콜비용 폐지 사업 추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로는 도로개설과 하천 및 농업기반시설의 정비와 확충으로 지역간 접근성 제고 및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재난ㆍ재해 예방에 기여하였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범죄예방과 안전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였으며, 동탄2신도시 주택개발사업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 분야 여건은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과 외부에서의 유출입 차량 급증으로 교통인프라 확충 및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연계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폭우, 폭설 등 재난ㆍ재해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예방활동이 요구되며, 동탄2신도시 등의 주택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2013년도에는 주택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2013년도 정책 추진방향은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대중교통 체계 구축 및 교통질서 확립, 재난ㆍ재해 예방과 위험요소 사전제거, 사람 중심의 품격 있고 편리한 시민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국 비전은 생활에 편리한 교통으로 비전달성을 위해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등 7개의 중점전략을 저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이 편리하고 쾌적한 건강도시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진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정책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12-7쪽에 BIS구축하는 것이 우리 전체 정류소가 몇 개소나 되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면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정류장 총 개소수가 2,37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쉘터 정류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935개 설치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몇 개나 더하면 되는 것이에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쉘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되어 있고요. BIS는 현재까지 21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40개, 점차적으로 2013년도에 40개 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전체 다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버스 정차하는 정류장에 BIS시스템을 설치하는 정류장은 승하차 인원이 보통 한 50인 정도 나와야지만이.
성행
조성행위원
1일?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렇죠. 전부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데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정류소에 번호별로 붙여놓은 것을 계속 다시 붙이기도 어렵고, 한쪽에서는 신규로 설치해 가면서 오래된 것은 여벌 시켜줘야지 그런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해당 부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니까 한쪽에서는 신규로 설치해 가면서 오래된 것은 쭉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요. 그래서 업을 시켜주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봉담 동화리에 공영주차장은 올해 안에 되겠어요? 부지는 LH에서 매입하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LH에서.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이 무슨 부지였어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봉담 택지구역 내.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주차장 부지는 아는데 그것이 무슨 부지였어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현재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당초에 택지지구할 때 그 근방에 상가지역이 몰려 있어서 주차장 부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민원도 있고 그래서 매입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몇 대 정도 주차할 계획이에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솔직히 면적이 크지 않고 주변여건을 봤을 때 현재 봉담에는 한 20면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20면 밖에 안 되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대략 20면 뿐이 안 나와도 그래도 그 주위에 소통이 되고, 그 지역에 가보면 골목에 전부 차로 세워져 있습니다. 주차장은 앞으로 많이······.
성행
조성행위원
주차장이 20면인데 한 3~4억 원 드나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부지 매입까지 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 부지였다는 것이죠? 위치가 조금 그런데, 도로 변에 주차하는 것은 후면이고 해서 사실 아직은 그런데 조금 위치가 그렇다는 것이죠. 주차 수급실태 조사용역이 어떤 법적 근거는 아니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법적 근거로 주차 수급실태 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업이 많아서 그동안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주차 수급실태 파악을 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예산만 세워주면 주차장 설치하고 할 텐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사실 2년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주차장 돈 있으면 하는 것이지.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돈만 있으면 전체하면 좋겠는데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우리 시의 어려운 현실이 그것입니다. 서동탄역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그 관계로 해서 어떤 용역하는 것이 있어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용역 추진해서 올해 4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올해 4월에 끝나는 것이에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작년 8월에 착공했기 때문에 2013년 4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끝나면 철도공사에 그것을 근거로······.
성행
조성행위원
중간보고 했어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먼저 번에 보고 한번 했었죠.
성행
조성행위원
누가 갔었나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의원님들 오셨죠.
성행
조성행위원
앞으로 인덕원에서 오는 것과 같이 되고 그러면 그 주변 활용계획이 제대로 나와야지.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인덕원선이 합쳐지면 나중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성행
조성행위원
거기하고 시내하고 연계성이 잘 되어 있어야지.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현재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좋은 활용방안이 안 나오지만 향후에 인덕원선이 확보되면 더 좋은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앞으로 그것까지 예측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그다음에 복지택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복지택시는 택시에 속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복지택시라고 구분하지는 않고요. 교통정책과에서는 교통약자이동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통약자 임산부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을 위해서 택시 계통의 승합택시를 경기도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 법정 대수가 23대인데 그것 추진하는 사항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 버스에 관련된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저상버스는 알겠어요. 휠체어 타고 들어갈 때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손쉽게 들어갈 수 있게 얕게 해 놓았죠.
재석
송재석간사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은?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특별교통수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석
송재석간사
복지택시와 개념이 같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복지택시라는 것이 장애를 얘기하면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승합차를 개조해서 휠체어가 장착되어서 올라갈 수 있는, 일반 조그마한 소형택시가 아니라 승합차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그런 것이죠.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저상버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되는 것이네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두 가지로 구분하면 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복지택시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내용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죠.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현재 특별교통수단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12대네요? 그렇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현재 12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재석
송재석간사
12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기존에 특별교통수단으로 금성택시와 동성택시 2대를 운영하고 있다가 2012년도에 8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0대가 됐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4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지금 현재까지는 10대고 2013년말까지 4대를 구입해서 14대를 운영하시겠다?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즉 콜 센터요. 지원센터에 전화해서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콜 센터에 연락해서.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특별교통수단인 복지택시라고 하죠? 여기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지금 10대 밖에 없는데 콜 센터 운영해서 콜 센터에서 10대 택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나서 전화가 왔을 때 그쪽하고 연결시켜 준다는 이야기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딱 10대 가지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좀 이상하지 않아요? 10대인데 콜 센터 운영한다는 것이, 안할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안 할 수는 없는데 10대 밖에 안 되는데 콜 센터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운행대수에 걸맞지 않게 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교통약자이동에 관한 법률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용역을 해서 장애인 비율에 의해서, 교통약자 기준에 의해서 2016년까지 화성시에서는 23대를 운영해야지 제 목표를 찾는 것입니다. 그 목표대로 2016년까지 확보하는데 그 인원에 따라서 우리는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콜 센터 운영을.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네요. 2012년 10월에 위탁기관을 도시공사로 선정했네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도시공사에 위탁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위탁비용은 얼마 주기로 한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예산이 총괄적으로 10억 원 정도 되는데 운영비가 8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괄호치고 콜 센터입니다. 콜 센터죠? 콜 센터라는 것은 장애인과 장애인 이동수단을 연결시켜 주는 기구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 택시가 10대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콜 센터 운영비용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가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교통약자 택시를 운영하려면 기사가 열명이면 열명을 뽑아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기사 인건비, 운영비까지 포함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콜 센터 운영비, 기사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 그냥 연결시켜 주는 의미가 아니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보통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1회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징수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매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이것을 어떻게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근거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2013년부터 계속적으로 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다는 뜻인데.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매년 하죠.
재석
송재석간사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까?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이것도 전부 다 할 수는 없겠고 샘플로 하고 신축건축물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인가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샘플로 하는 것이 아니라 15명 정도나 20명 정도 조사용역 인원을 뽑아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장에 이미 읍면동 건물 면적은 읍면이나 동지역······.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신축건축물에 한해서 조사를 들어가겠어요? 기존에 있는 것은 이미 자료가 있으니까.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자료가 있거나 말소된 것은 허가대장이라든가 말소대장을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보통 1,000제곱미터 이상 면적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작년에 들어온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예전에 보통 5억 원 정도 부과되다가 작년에 부과된 것은 7억 3천만 원, 한 8억 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8억 원 정도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거기에 90% 정도 징수하는데 그동안 건물을 방치하거나 어떤 사람은 도산되거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10%가 조금 넘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징수율이 한 90% 정도 된다?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네, 잘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행지킴이 교통봉사를 별도 신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녹색어머니나 이런 것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이 사항은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교통과 관련되어서 제보사항이라든가 어린이 교통 녹색어머니도 있고 경찰서가 추진하는 모범운전자도 있지만 별도로 화성시에서 보행지킴이라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각 지역별로 나오셔서 어린이라든가 일반인들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좋은 특수시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단체가 여러 개 있으면 중구난방 봉사가 될 수 있거든요. 당초에 있는 부분을 계승하고 개선하는 쪽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요.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성고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정지신호가 있는데 좌회전 신호체계가 없거든요. 축산시험장 쪽에서 병점 쪽으로 가다 경성고등학교로 들어가려면 저쪽에서 유턴이나 와우리 쪽에서 나와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동부출장소 쪽에도 얘기는 했지만 신호체계 담당업무는 맞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신호체계는 전반적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도 현장을 가셔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보행지킴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것을 올해 처음하는 것이라고 했나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올해 처음 추진하는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사실 처음에 단체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나중에는 꼭 예산이 점점 수반되더라고요. 시작은 지금 3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런 것이 자원봉사자나 녹색어머니회, 아니면 노인분들도 가끔 보행자 일을 하는데 중복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아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12-17쪽에 용주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견인차를 주차하기 위한 주차장입니까?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용주사 주차장은 일반 공영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처음에 불법차량을 견인하기 위한 주차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공영주차장입니까?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공영주차장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보면 태안3지구가 아직 유보상태로 주차수요가 없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안 맞는 것 같고요. 태안3지구와 이것은 전혀 별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주사 공영주차장을 총괄 관제센터로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우리가 동부권, 서부권 총괄 관제센터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주사가 중간지역에 있고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대중교통과와 교통정책과가 함께 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주사에 큰 행사 4월 초파일이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에는 차량이 꽉 확보가 되지만 평상시에는 차량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동안에 많이 관리가 덜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화성시에 차량 견인해 놓을 데가 없어서 해 놓았습니다마는 향후에 거기가 확보가 되고 총괄 센터, 이미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견인차 보관소도 나중에는 이전을 하고 거기에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근방에 있는 관제센터를 총괄 관리하면 어떤가 하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 부분이 국보급 문화재 용주사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죠.
경오
김경오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용주사가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태안3지구도 그렇고 용주사라는 종교단체와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데, 또 연간 보면 용주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작년도인가 올해 17억 원인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용주사도 입장료를 받는 있는 것 아닌가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입장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용주사 관광객을 위해서 그런 큰 주차장이 필요한가 보면 정말 유명무실하게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렇게 방치할 바에는 어떤 체육시설이나 용도변경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봐야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그러기 전까지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정말 유명무실하면 용도를 바꿔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최대한 검토하고요. 용주사 공영주차장에 다른 화물차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물차량 차단펜스 공사를 올해 마쳤습니다. 그래서 더욱 관리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신대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지역 공영주차장 문제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주변에 송산이나 마도, 비봉, 인근에 공영주차장 현황도 제가 몇 번 파악했습니다. 남양에 지금 49대의 주차장 면이 있는데 지금 남양에는 인구가 한 2만 5천명 됩니다. 택지지구 내의 개발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생활하는 인구 2만 5천명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유동인구들이 많이 있는데 LH에서 개발하는 지역 외에 지금 남양은 주차대란입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LH에서 잠시 택지지구 내 임시주차장을 개방해 줬는데 지금 거기 도로 확장하기 위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니까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2만 5천명이 유동을 하면 49대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송산이나 비봉은 공영주차장 200대씩은 되요. 계장님들 계시지만 확인해 보셨어요? 여기는 지금 LH에서 하는 뉴타운지역 내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개발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일반 재래시장 인구만 해도 2만 5천명인데 화성시 교통정책과에서는 남양의 차량 보유 대수가 확인이 안 되나요? 그 차들이 남양으로 유동했을 때 어디에 주차합니까? 49대밖에 없다면, 그리고 남양이 시청에 가깝다보니까 주차위반 단속은 제일 많이 합니다. 뉴타운지역 내의 주차장은 2015년도 내에 주차장 계획이 다 있어요. 개인이 됐든 공영주차장이 됐든 도시계획에 주차장 면이 다 준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현재 인구에 비해서 주차 면이 너무 적다, 그래서 재래시장 내에 주차장할 만한 부지를 찾아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청이지 2015년도에 뉴타운 개발 끝나면 그 안에 주차장이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현재 2만 5천명의 인구가 어디에 주차합니까? 49대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제가 주변 얘기 했잖아요. 송산 지금 몇 대입니까? 200대가 넘어요. 비봉도 그렇고, 거기 인구가 얼마입니까? 6천명, 7천명, 송산도 1만명이 안 돼요. 이것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용을 보니까 뉴타운에 대해서만 나열을 해 놓았는데 뉴타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계획인구 유입 외의 인구가 현재 2만 5천명이에요. 거기에 맞는 공영주차장이 너무 적다, 참고로 시장 내에 주차장부지 찾아보면 있어요. 원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을 남양동사무소하고 잘 연계해서, 정말 이것은 대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49대인데 주차단속은 최고로 많이 하는데 불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또 회전교차로를 잘해 주셔서 다른 데에서도 현장을 와서 보고 그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 위에 318호선 연결도로가 지금 연결이 안 되어서 그렇지 그 도로가 연결되면 또 거기 정차대란이에요. 현대에는 나오는 버스들을 보면 거기에 몇 대가 섭니까? 신호체계로 가다보면 거기 역시도 대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비봉 쪽으로 가는 곳에 지하박스 넣어서 다이렉트로 현대에서 나오는 차도 가게 하고, 구장사거리 가는 318호선 연결되면 교통체증이, 우리가 그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지금 해야 공사비도 덜 드는 것이지 다 공사해서 준공 떨어지면 그때는 화성시가 욕을 더 많이 먹어요. 도로건설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그런 것 공유를 잘하셔서 준공하기 전에, 올해 318호선 개설하는데 70억 원인가 예산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도하고도 연결을 잘 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교통 흐름이 좋아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또 다시 문제가 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니까 도로건설과하고 도하고 연계를 잘하셔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훈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형태훈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13-16쪽에 보시면 콜 비용 폐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콜 통합 및 콜 비용 폐지 합의서 작성, 사업 실시 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입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진행중인 천안이나 성남 콜 센터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여덟 개 콜을 한 개 콜로 통합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르지만 저희들이 화성시 하나의 큰 브랜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콜 비용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콜 비용 폐지도 사실 수원시와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수원시 보다 저희는 도농복합형이기 때문에 기본요금도 저희들이 30% 비싼편이고요. 거기에 콜 비용도 받기 때문에 한 40%가 수원시 보다 화성시 요금이 비싼 편입니다. 시민들한테 다소나마 편리를 주기 위해서 콜 비용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운송하시는 분들께는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고 약 8억 원 가까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콜 비용 폐지를 하게 되면, 화성시가 넓잖아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넓은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까운데 가고 싶지 멀리는 안 간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화산동이라고 하면 화산동에 택시부가 있잖아요. 돌고지에서 부르는데 차량 밀리면 안 간다는 것이에요. 콜 비용이 없으면, 이런 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나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콜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동부권은 콜비를 없애면 오히려 활용도가, 이용도가 더 많아진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부담이 없는데 단지 서부권하고 남부권은 거리가 길기 때문에.
경오
김경오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일단 콜 비용 폐지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일단 지원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콜 했는데 잘못된 것에 대한 적발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제재 조치가 가능한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규정을 정해서 패널티를 적용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 택시에 대해서?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하여튼 콜 비용 폐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잘 추진해서 별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연관해서 여덟 개 콜 센터가 다 통합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 여섯 개만 되면 여섯 개만 끌고 갈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400~500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과정에 나머지 콜들을 흡수하는 것으로.
성행
조성행위원
400~500대면 반 정도?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반 이상.
성행
조성행위원
예산을 작년 추경에 계상을 했지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되어 가면서 예산을 계상해야지 예산 전혀 못 쓰고 다 명시이월 시켜 놓는 것 아니에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올해 본예산?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빨리해야 되겠지만 여기 추진계획 나와 있는데로 보조금 교부하는데 한달 걸리고, 물론 그런 뜻은 아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해서 최대한 빨리 반 정도는 끌고 나가자는 것이지, 그러면서 또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지 다 해서 하려면.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도 연관해서, 이것이 사실 상당히 얘기가 많습니다. 화성시에 법인택시가 금성, 동성 두 개가 있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 동성은 찬성을 하는데 금성에서는 반대하는 쪽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에도 금성은 빠진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금성택시가 있는 지역의 콜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화성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콜 비용 폐지를 하고 보조사업으로 통합 콜을 하는데 어느 법인택시는 콜 비용 폐지를 하고 시책에 들어오고, 어느 법인택시는 안 들어 왔어요. 그러면 이용자나 사업하는 분이나 상당히 불편한 점이 한두 건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시민이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금성이 왜 콜 비용 폐지 사업에 동참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참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추진 과정에도 계속 접촉을 해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통합 콜은 전체가 다 통합되고 시작을 해야지, 어느 한 군데가 안 들어오면 들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11월 22일날 광역버스를 개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활용이 많으신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지금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원래 대당 1일 60만 원 버는데 지금 한 3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 20만 원 정도 됐는데.
기영
박기영위원장
차차 늘어나고 있네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양에 보면 택시가 법인택시를 합쳐서 한 80대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부 택시부에 있어서 이용을 하려고 택시를 부르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택시를 부르면 부른 것에 대해서 콜비를 받더라고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콜비가 있습니다. 콜비 1천 원씩 플러스 되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것에 상당히 불만이 많고, 사실 택시부를 옛날에 시유지를 많이 활용해 준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분리를 해서 동사무소에 몇 대, 시청에 몇 대, 이렇게 분산을 해서 지역별로 택시가 정차하고 있다가 이용하도록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전혀 안 지켜지고 콜을 받는다는 것에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요. 지금 LH에서 북양리에서 성지 앞까지 도로 확장계획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확장을 할 때 LH에 요구해서 동사무소나 기업은행 앞에 택시가 정차하고 있다가 이용할 수 있게 자리 확보를.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승강장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네, 승강장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확보해서, 이것이 나중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도로 계획할 때 해야지, 뉴타운 내에는 나중에 하겠지만 그 도로가 지금 남양에서는 큰 대로거든요. 동사무소와 기업은행 앞에 그 두 군데 만이라도 도로에 택시 정차할 수 있는 곳을 LH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협의가 안 됐다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 성지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잖아요. 도로가 나면서 그것을 옮길 것이에요. 옮기는 지역을 시민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류지 계획이 있는 곳 아시죠? 그쪽으로 옮겨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민들이 이용하기 가장 편한 곳이 거기거든요. 2015년까지 우림아파트 앞까지 도로개설이 있기 때문에 택시부도 많이 잘려져 나가요. 택시도 버스정류장 옆에 함께 정류할 수 있게 LH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저류지 부분도 지역개발사업소와 협의해서,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주차장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8쪽에 버스노선 안내도 유지관리 하는 것이 매년 900몇 개소를 다하는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한 5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전체 교체작업을 한 것이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아까 교통정책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정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금년에는 노선 변경되는 부분만 추가로.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14쪽에 장애인들 무상점검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더라고요. 호응도 좋고, 그런데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에요? 부속품 값이죠? 제 생각에는 어떤 보조금 관리 차원이 아니니까 반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내년도에는 꼭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할 때 같이 노력을 합시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올해도 50% 정도는 하려고 했는데.
성행
조성행위원
내년에는 같이 하자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남면사무소 옮긴 곳 버스노선은 분명히 해 줘야 되요. 면사무소 왜 거기로 옮겼냐고 아우성이에요. 이상입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으로 근무하다 도로관리과장으로 전보 발령된 도로관리과장 이동열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최상의 도로 수준 유지와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의 부탁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에 보면 인도, 차도,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다 규격이 있죠? 차폭은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차폭이 최소가 2.75미터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최저가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최저가요. 거기마다 0.25씩 더해서 2.75미터, 3미터, 3.25미터, 3.5미터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최저가 2.75미터라는 얘기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인도는 1.5미터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인도는 최소한 1.5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환보
용환보위원
인도는 최소 1.5미터, 그리고 자전거도로 규격도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자전거도로 규격은 3미터.
환보
용환보위원
규격이 있는데도 규격에 미달이 많이 되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신도시하는 곳에는 이 규격에 맞춰서 다 하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협의할 때 다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구도시나 미개발도시 이런 부분은 규격에 상당히 미달되고 안 되어 있죠? 상당히 저촉이 많이 되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예전에는 그냥 도로만 확보하는 차원에서 최초에 할 때 도로폭을 보통 8미터, 9미터를 잡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차선 도로를 하게 되면, 3미터나 3.25미터를 하게 되면 길어깨 빠지고 그러면 사실상 옛날 도로는 보도를 만들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예를 들면 발안시내, 사강, 안녕지구 이런 구시가지에 보면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어 있어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느 지역은 계획이 미반영 되어서 민원이 몇 년째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한 예로 발안이나 사강 쪽에는 도시계획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안녕리 농협에서 용주사 구간을 보면 지방도잖아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도 구시가지죠? 그 좌우측에 주거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인도가 확보되어 있었는데 차도는 넓히고 인도는 축소되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인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라도 확보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해결책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은 유지관리 업무로 그런 사항은 도로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환보
용환보위원
문제점이 이렇게 있어서 인도 유지관리가 어려우니 여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먼저 회기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도와 인도, 자건거도로를 보면 낮에는 괜찮은데 하절기 야간에 자전거를 이용하고 도보로 이용하다보면 차도는 가로등이 설치되어서 환하게 되어 있는데 인도나 자전거도로 쪽은 가로등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깜깜하고 안전에 위험성이 있거든요. 도로와 인도, 자전거도로 쪽에도 가로등을 설치하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보도형 가로등으로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신도시 쪽에는 일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구도시나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미설치 지역에도 조사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런 곳을 저희들이 찾아서 농작물하고 큰 지장이 없는 지역 같은 곳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조사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용환보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화산동 남수원현대에서 용주사로 가는 인도에 대해서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차도로 유모차를 끌고 가서 장을 본다면 지금 세상에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시정설명회 때도 했는데 재작년인가요? 시에서 5억 원 예산을 세우겠다는 답변도 듣고 했는데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용주사가 어디에요? 융건릉이 세계 유네스코고 용주사는 효의 상징이자 종교단체인데 이런 곳에 인도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말이 안 되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전주를 지중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 예산이 5억 원 들어간다면서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이것 정도는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도로 넓히는 것은 뒤로 하고라도, 가능한 것인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새로 인도 설치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본청에서 하는데 지중화나 유지관리 하는 것은 따로 동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쪽하고.
경오
김경오위원
지중화하고 이런 것을 전부 동부에서 하는 것이에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유지관리 업무만 거기에서 하도록, 기존에 있는 것에 전주가 있으니까 위험해서 지중화로 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려면 그것은 업무가 거기에서.
경오
김경오위원
동부에서 하는 것이에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시에서도 답변이 왔다가 동부출장소에서도 왔다가 자꾸 왔다갔다 해요. 행정이 이상하더라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 업무 자체는 저희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신설하는 것까지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 주고.
경오
김경오위원
지중화는 동부에서 하는 것이에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렇죠. 그것도 거기에서 해야죠.
경오
김경오위원
재작년에 답변 온 것은 시에서 왔고 작년에 온 것은 동부출장소에서 왔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업무 조정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것이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대한민국특수임무동지회 HID인데 인원이 몇 명이에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인원은 저희가 지금······.
경오
김경오위원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다시 계약을 또 해야 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7명에 3억 원?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도 주중 3명, 주말 3명 해서 1억 3천만 원 세워졌는데 여기는 3억 원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부지역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동부 빼 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7명에 3억 원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닌가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순찰지역이 넓다보니까 유지비라든가 야간에 근무하고 그러면 거기보다는 배가 더 들겠죠.
경오
김경오위원
용역을 입찰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아무튼 관심이 많습니다. 31쪽에 노점상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완료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야 되는 부분인데 완료했다고 하는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야지 완료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HID에 대해서 용역이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 이런 곳에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힘든 용역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싸워야 될 일들이 많다보니까.
경오
김경오위원
HID에서 어떤 단속권이 없는 것 아니에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렇죠.
경오
김경오위원
철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무원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7명 1년에 3억 원이라고 하면 아무리 넓다고 해도, 그 세부 내용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알아봐야 되겠지만 작은 돈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것도 수의계약을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동열 과장님 도로관리과장으로 오셨는데 여러 부서를 두루두루 섭렵하셨는데 기대가 큽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릴 테니까 간단히 대답을 해 주세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8-7쪽에 보도설치 공사가 있는데 민원사항이 어제 오후에 갑자기 야구르트 장사하는 분을 만났는데 야구르트 아줌마가 야구르트를 주더니, 용수리 지리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용수리를 가자고 해서 내 차를 두고 자기 차를 타고 갔더니 용수리에서 정남초등학교를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다네요. 여기 보면 통학로 부분이 사실 우선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한 시간에 한 대 버스가 다니는데 그것이 없어서 세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걸어서 올 수도 없고, 용수리에서 다리까지 나오면서 우측으로 노견이 있을 것 같아요. 고지리만 해도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서는 걸어다닌다는 것이에요. 용수리 다리 지나서부터 하나로마트까지 노견이 있을 것 같고, 거기는 어차피 하수처리장도 있지만 용수리 체육공원 조성 관계로 해서 인도가 어차피 있어야 되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일반 장에 다니는 길도 아니고 통학로 문제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여유 폭이 있는지 확인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인도나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단가계약이 가능해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지역이 넓다보니까 보도나 보차도 같은 것이 파손된 것을 단가별로 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몇 개 면 권역별로 검토가 됐었는데.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해서 여기 얼마 이렇게 해서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갑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자전거도로가 행안부 사업이지만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노선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는데 벌써 풀이 난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만이, 막말로 “이 XX들 돈만 버린다, 돈 많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사후관리도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8-12쪽 설해 대책사업이 과장님한테 또 왔네요. 이것이 이번 시정설명회 때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그런데 삽날 얘기를 먼저부터 제가 한 것이에요. 그것을 권역별로 모아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데 그것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센터를 권역별로 둘 것이에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그랬더니 조금 빼는데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배수로 준설사업하는 것도 전체 단가계약을, 그것은 나와 있는데 단가계약 하면.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이것이 꾸준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니다 보면 도로 침수되고 맨홀 침수된 곳을 해야 되거든요.
성행
조성행위원
물론 있는데 그런 것만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예산 세워서 하는 부분은 빼는 것이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렇죠. 순수하게 법정도로 내의 것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니까요.
성행
조성행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용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9-19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재탈출, 화생방, 응급처치, 화재진압, 지진 체험 이런 것들인데 사실 소화기 작동 이런 것들, 특히 운동도 어릴 때 해야 나이 먹어도 계속 유지되듯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사항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4,8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앞으로 화성시 전체 초등학교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이런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상당히 잘한 시책 같습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점 뜰 상습 침수지역 아시죠?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병점 뜰요.
환보
용환보위원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펌프장 설치가 최대 개선책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향후 장기적인 계획이고 단기적인 계획으로 병점 쪽에서 내려오는 수로 정비가 덜 되어 있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가셔서 그런 부분 일제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일단 지금 얘기하신 능안천 하류부 수문이 조금 적은 것으로 저희가······.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 말고 병점 뜰.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병점 뜰 안쪽에 내려오는 거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지구 아닙니까? 거기에 저류지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류지를 거기에 안 하는 대신 하류쪽에 배수펌프장을 그 비용으로 하면, 매칭하면 좋은 계획이라고 해서 그것은 LH와 협의를 해서 저류지 설치비용을 우리한테 부담하면 그것으로 배수펌프장을 개설하는 좋은 안으로 협의를 해서 시 비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재해 예방 효과를 내도록 하고, 지금 얘기하신 배수로 준설사항은 저희가 지금 각 읍면동에 배수로 준설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상류지가 안녕4통이거든요. 거기부터 중외제약 입구 황구지천까지 연결되는 소하천이 있어요. 그런데 중외제약 부분까지는 소하천이 되어 있지만 융건릉 앞 안녕4통 상류지부터는 하천이 없거든요. 그냥 자연배수 되다보니까 사유지로 물이 내려오고 비만 오면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화성시에는 하천정비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141개소 소하천이 있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쪽에도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로 하천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기안동 황구지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경계시설이 황구지천을 가르고 있거든요. 사람이나 어떤 부분이 침투 못하게 철로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다보면 우기시에 나뭇잎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껴서 유속을 방해해서 침수피해가 발생되거든요. 기안동 쪽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비행장 측에서 수동으로 설치하고 하다보니 즉각 대처를 못해서 침수피해가 일어났다, 그 부분도 비행장에 가셔서 자동설치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즉각 대처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안동 쪽에 보면 소하천이 있습니다. 오래 되다보니까 모래나 이런 부분 선형이 직선이 아니라 굴곡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래가 쌓여서 유속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물이 흐르다 보면 보강토나 옹벽처리가 됐습니다마는 상부에 시멘트 구간이 일부 유실 된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차후 현장을 확인해서 처리할 상황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삼성전자 불산 관계, 그리고 유독물 유출사고 경과 보고를 한 시간 전에 의총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삼성에서 1차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1차, 2차 거기에서 처리하다 사고가 발생됐고, 또 일부에서는 그전에도 사고가 있었고 불산으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 진료 받은 적도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의총 때 진상규명을 하는 부분 대책을 마련했지만 지휘체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거든요. 재난안전은 수해나 풍해나 유독물, 가스 이런 부분 모두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화성시 지휘체계나 비상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 지휘체계는 재난 유형별로 조금 다릅니다. 지금과 같이 불산 같은 경우 상황대책반장을 환경도시국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담당과장님하고 다 그쪽으로 했고, 초동 조치는 저희가 상황 전파하고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서 상황 대처 회의 요청이 들어오면 회의를 구성해서 하는데 그날은 경찰서로 해서 자치행정과로 해서 저희한테 거꾸로 들어 왔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고 처음에는 사건이 터졌다고만 연락을 받았고 한 20분 후에 불산 유출이 추정되고 한명이 사망했다는 것만 나와 있어서 세부내용 파악이 안 되니까, 상부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초동보고는 다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설명은 다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관리 주체가 어디냐? 경기도냐, 국가환경청이냐, 중요하죠?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지자체에 있는 시설은 화성시에서 직접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화성시 현황 파악이 되어 있나요? 유해물질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업체 현황이 되어 있어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해당 부서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도 받아서 같이 복합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실태 파악해서 업체한테 우리 비상체계는 이렇게 가니 즉각 우리한테 연락을 주시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을 화성시에서 작성해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재난안전과 얼마나 일이 많은지 아십니까? 1년 연중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는 곳이 재난안전과인데 계장님을 비롯해서 농이 아니고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CCTV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릴게요. 6쪽하고 20쪽하고 연관이 되는데 2006년부터 우리 화성시에서 처음 CCTV설치를 했어요. 그때 도비보조까지 받으면서, 제가 그때 처음 명을 받아서 도에 가서 돈을 받아서 시작했는데 그 당시 것을 벌써 교체한다는 것 아니에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2006년도에 처음 한 것이 벌써 지금 한 8년 이상 됐고 화소수가 고화질로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신규 설치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물론 한쪽에서는 신규 설치하고 또 한쪽에서는 오래된 것 교체도 해야 되겠지만 그 밸런스를 잘 맞춰서, 신규로 해 달라는 곳도 무척 많아요. 최찬 계장님 잘 아시잖아요? ○CCTV영상담당 최찬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통합관제센터를 종합경기타운 내로 옮기는 것 아니겠어요? 올해 내에 구축될 것이죠?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구축이 완료되어 있는 것이죠.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작년말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어디에서 하죠? 전문업체인가가요? 연간 용역비가 대략 얼마나 되요? ○CCTV영상담당 최찬 CCTV영상담당 최찬입니다. 연간 유지보수가 있고요.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연간 7억 원 정도 되고요. 모니터비가 16억 원 정도, 52명 쓰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53명? ○CCTV영상담당 최찬 52명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경찰 3명 해서.
연간 위탁비가 얼마에요? ○CCTV영상담당 최찬 모니터 인건비가 한 16억 원 정도.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한 3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통신비, 유지보수비 다 포함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니터링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당시에도 처음에 통합관제센터를 여기 후문 쪽에 새로 지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과연 위탁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과 혼재해서 근무해야 되느냐, 권한 내지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사생활침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위탁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CCTV영상담당 최찬 네, 맞습니다.
이것 운영 때문에 과 전체가 간 것 아니에요? U-city 부분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앞으로 택지개발하는 곳이든 화성시 전지역이 거기에서 커버가 가능해요? ○CCTV영상담당 최찬 그쪽에 1천대 이상 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관계 없고 용량으로 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부도에 설치한다 그러면? ○CCTV영상담당 최찬 통신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위치는.
그래요, 잘 운영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민원사항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정남면 내리 앞에 구거 내지 구거에 붙은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800여명 주민건의서가 들어 왔을 것이에요. 지난번 시정설명회에서도 얘기가 되어서 그냥 간단히 하라고 그랬는데 정남면 황구지천으로 해서 저쪽 건너로 해서 물이 건너가는데 거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용수교 지나면서 오산 나가는 길 저쪽으로 해서 가는 길하고 그것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현장을 누가 갔다오셨나?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제가 확인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볼 때 도로확장은 지금 어려운 얘기이고 그것이 소하천인지 알았는데 구거로 되어 있데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나? 준설을 얘기했는데 일부 준설을 하면서 군데군데, 예를 들어서 당장 확장은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군데군데 피양지를 제대로 한다든지 그것은 같이 현장을 보면서 의논을 합시다. 하천계에서 해요? 기반조성계에서 하나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하천계에서.
성행
조성행위원
같이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쪽 주민들 거의 다 한 세대씩 싸인을 해서 민원을 제기 한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난안전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종합운동장으로 간 이유가 CCTV통합관제센터 때문에 이전이 되어서 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우리 재난안전과는 허가도 넣는 부서가 있죠? 하천 관계 이런 것으로.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하천하고 공유수면 국유재산 허가.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허가낼 때에도 시청 왔다가 또 향남으로 가야 되고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자가용 있는 분들이야 크게 어려움이 없겠지만 일반시민들이 허가를 한 번 내려면 여기에서 향남까지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과연 우리 행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이전을 했는지 참 안타깝고요.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면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지, 재난안전과 있던 5층에도 제가 가봤지만 거기에 들어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소회의실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지난번에 거기에서 회의도 했지만 저는 그렇게 긴박하게 가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시청 정문 옆에 건물을 지어서 관제센터를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 것을 지금 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잠시 임시적으로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거기로 가 있는다 하면 관제센터나 잠깐 거기로 가 있는 것이지 재난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행정하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무슨 행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그 부분은 행정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안천 문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사실 아니지만 지난번부터 그것을 이야기해 보니까 도에서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데 어쨌든 우리 화성시민이 피해를 보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인데 도 하천이지만 준설 정도는, 그 주변 하천이 자꾸 범람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준설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원초적으로 하다보면 석포리 가는 수문 문제도 넓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시면 될 것이고 우선 준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안천 준설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하류 부분에 교량으로 설치될 부분이 박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류 지점에 물이 원활하게 소통 안 되다보니까 토사가 상류 하천에 계속 쌓임으로써 준설을 해도 교량 자체가 안 되면 물 유수 속도가 늦다보니까 계속 또 쌓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천 준설은 굉장히 사업비도 많이 들고 사토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작년에 경기도에 저희가 건의을 한 번 했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 올해 다시 저희가 건의를 해서 10억 원 정도 예산을 요청하려고 그러거든요. 해서 빨리 하류 부분에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것이 밑에 하류 부분에 교량인데요. 그것은 시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 도로건설과와 협의해서 그것만이라도 해결되면 정체되는 물이 없이 화성호로 물이 유수 소통이 되면 거기 주변 지역 침수가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 사업비가 1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교량으로 하는 것이 지금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팔탄면이나 비봉면, 남양동 세 군데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던 비봉 구포지구 있습니다. 현장 면에 가보니까 처음과 같이 배수를 하게 해 놨는데 송하천 부분으로 배수문을 설치한다고 지난번에 했는데 제가 알기로 거기가 동화천보다 높은 지역이라 거기로 빼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면장님한테 전해 들었어요. 그 아래 쪽에 보2지구인가 그쪽에 배수문이 있는데 그것을 잘 정비하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배수문 교체사업 예산은 조금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비 3억 원 내려온 것이 있어서 정비를, 지난번 시정설명회 때도 나온 얘기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해서 저희가 우기 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인데 반월로 넘어가는 도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매송 지나서 반월로 넘어가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도로를 보니까 설계를 진짜 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1지구에서 2지구로 넘어가는 수로가 높아서 물이 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했는데 그것 역시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다보면 1지구에 모내기 한 것이 다 침수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더 낮춰야 되는데 가보니까 그 당시 설계가 진짜 잘못됐어요. 물이 넘어갈 수 있게 하려면 길을 자르고 박스를 넣어야 될 부분인데 그것까지도 그때 수리계장님이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지난번에 이야기 했었는데요. 하류부 주민들은 그것을 못하게, 위에 사는 사람하고 밑에 사는 사람하고 양쪽 의견충돌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끝난 적이 있었거든요. 밑에도 침수가 일부 되니까, 상류에서 물이 들어오면 더 침수 되니까 거기는 그냥 동화천으로 빼라, 수리계가 양쪽에 있어서.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동화천으로 뺄 때는 장마 때나 그럴 때 동화천으로 빼는 것이지만 봄에 모내기 할 때에는 모내기 하려고 물을 다 빼는 것 아니에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수리계장님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과가 재난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부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보면 폐기물, 배기, 유독물, 삼성 건도 그렇고 어제인가요? 성산수지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환경정책과나 환경자원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때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거든요. 환경정책과나 환경자원과는요. 그러나 재난안전과에서는 자연재난, 그리고 유독물이나 대기폐기물 쪽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 인위적인 재난 아닙니까? 인적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여기에 대해서 위기대응프로그램을 가동시켜서 그 상황을 올바르고 객관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부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여기 책에 나온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아까 의원총회에서도 보면 주관 부서는 재난안전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재난안전과는 사전예방 하는 지도점검도 있겠지만 사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인적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취합하고 총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총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부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재난안전과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도 이런 것들은 한 국에, 한 부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청 이런 식으로 외청으로, 그것은 국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외청으로 돌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성시가 면적도 상당히 넓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재난이 상대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화성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격을 조금 높여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저쪽 종합운동장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여기에 대한 배려가, 그러니까 화성시 전체적으로 보면 총체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이 부실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재난이라는 것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거든요. 불산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5분, 10분 늦어질수록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합니다. 시청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가는데 최소한 30분이 걸리거든요. 회의 한번 하려고 해도 30분, 왔다가 또 오고 참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으로 영상회의시스템도 구축하려고 그러고요. 당초에는 여기 시청 옆에 종합관제센터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신규 건물증축은 2014년까지 전체 보류시켜 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재난안전상황실하고 CCTV통합관제센터를 종합운동장에 구축하게 됐습니다. 상세하게 구축한 내용은 제가 오기 전에 오래 전부터 추진됐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사건이 계속 터지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개인적인 생각은 재난안전과의 격을 지금보다는 상당히 높여야 된다, 이것이 화성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방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화성시 정책중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어서 한 말씀드리면 최찬 계장님 그 계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지 않아요? CCTV관제센터 운영. ○CCTV영상담당 최찬 네, 관제센터 운영은 저희만 있으면.
관제센터 운영은 그 담당부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대로 신속해야지, 민원인들 불편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봤을 때 나머지는 여기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문제는 제가 관제센터부만 종합운동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 드리면 재난안전 CCTV통제팀만 거기에 있고 나머지 재난안전 업무는 본청에서 보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화성시 재난은 언제 어떻게 될지 정말 모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50만에서 70만, 100만으로 가는 도시잖아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재난안전과에 과장님은 당연히 계신 것이고 재난안전계장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기반조성계, 하천계 다 필요하지만 CCTV통제팀이 있고 재난안전팀이 재난안전과에 있어야 되지 않나, 재난안전관리 전담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업무회의나 이런 때 건의를 하셔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처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자로 동부출장소 건축행정과장에서 주택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규관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불철주야 노고를 기울여 주시는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23개 단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기가 몇 년 된 아파트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입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준공검사를 받은지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 대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준공검사 받은지 15년 이상?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네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조금 빠르지 않을까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15년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한 20년 정도가 맞지 않을까, 지금 재건축이 대개 20년이죠?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 받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안전진단 받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5년보다는 연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환보
용환보위원
맞아요. 그 부분도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시 되지만 주택개량사업을 보면 보조사업이 아니라 융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형평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아파트나 소규모단지라도 대개 20년을 바라보고 짓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15년 기준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시비보조로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검토가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자료는 나중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 8일자 인사로 주택과에서 건축과로 자리를 옮긴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재난건축물 현황이 되어 있나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재난위험시설물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되어 있습니다. 별도 관리하는 재난시설물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이 재난안전과와 공조가 되나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하고요. 각 과마다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시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황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행정현수막게시대 설치사업이 2011년도에는 국도비가 내려왔네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2011년도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에는 사업이 없었고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 하는데 국도비 없이 시비만 가지고 하나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행정게시대가 지금 도로에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일반 도로에 있는 것은 일반 상업용시설이고요. 시청 앞이나 읍면동 부지 주변에 있는 시설이 행정게시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행정게시대가 동사무소에 있는데 큰 것이 있으면 동청사나 이런 부분의 시각을 방해하거든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민간게시대가 됐든 행정게시대가 됐든 아파트나 주거지역에는 높은 것을 절반 정도 내려준다면 시야 확보도 되고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하셔서 개수보다 시설이 어떻게 가느냐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피해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도비하고 국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있었던 사항인데 없이 사업을 하니까 국도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출동365 불법광고물 봉사활동을 공무원 위주로 하시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저희 건축과 직원 조를 편성하고요. 또 화성시 직원이 자원봉사 신청을 하면 저희하고 같이 융합해서 휴일날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광고물이 됐든 현수막이 됐든?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광고물은 그냥 떼고 줍고 그렇게 하면 되죠?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게시대에 있는 불법현수막은 떼는데 불편함이 있죠? 관변단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관변단체 옆에 악용해서 붙이는 학원이든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금 행정게시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지금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신문사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저희한테 협조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 위치에 협조를 해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을 다 제거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아직 공무원 여러분들 자원봉사 하시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대책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세외수입도 목표 달성액의 70% 이상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금 전에 용환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험물 취급공장 현황 같은 것은 불산 유출 이런 것으로 해서······.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위험물 취급이 아니고요. 재난위험시설물.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것 자료요청을 하셨으니까 자료를 해 주시고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게시대가 있고 상업용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상업용게시대에 게시를 한 현수막은 화성시에서 얼마씩 돈을 받고 있나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저희가 1만 1천원씩.
기영
박기영위원장
현수막 하나에?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런데 저희는 수수료 3천 원을 받고요. 나머지 8천 원은 광고물협회에서 위탁업무로 게시대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노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광고물협회에?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한 번 부착하면 며칠 간을 거기에 부착합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일주일 정도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분들이 회수해 가고 다른 현수막을 걸 수 있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행정게시대 보다 상업용게시대가 더 많아야 불법현수막 되어 있는 것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항상 꽉 차 있어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붙인다는 말이에요. 상업용게시대를 더 증설할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지금 현재 16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또 계속 늘어나고 저희는 더 증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인원도 더 있어야 되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봐도 화성시 인구도 많이 늘어나지만 화성시 사업장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대개 보면 사업장 측에서 이런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인데 앞으로 화성시 인구 증가율이나 기업체 증가율로 봤을 때 게시대가 지금 상당히 부족해요. 거의 꽉 차 있고 비어있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붙일 데도 없고 하니까 여기 저기 지저분하게 있는 것인데 게시대 증설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차기에 예산요구를 많이 해서 더 증설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ㆍ청취의 건으로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