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20회 제2차 복지경제위원회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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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은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노영래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3-10쪽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이 있는데 지금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어느 한 곳을 선정해 놓고 작업을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 시켜가면서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준광역소각장이기 때문에 인근 시군과 MOU체결을 위한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에서 하겠다는 협의가 와 있는 상태고요. 양해각서는 법적으로 강제성은 아니지만 의향서이기 때문에 2월 중, 또는 3월 중에 각 자치단체와 의향서를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입지선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실무자 입장은 그렇습니다. 절대 어느 지역을 감안하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용역조사와 공모를 통해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적지를 판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꼭 우리 화성시에서 광역화장 장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앞으로 인구 100만이 도래되는 도시에서 굳이 광역화할 필요가 있느냐, 자동적으로 광역화는 올 것인데 타 시군과 MOU 체결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화성시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으신지요.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광역화는 중앙정부의 지침도 그렇고, 시군마다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인근 시와 같이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침도 내려왔고, 또 비용도 연계해서 부담할 수 있고, 우리 화성시 장사시설만 있다고 해서 화성시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각 지역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면에서 MOU를 체결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화성시 장사시설이라고 타 시군에서 전혀 오지 않는 것은 아니고 비용이 문제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 사용 면적이나 사용료 관계라든가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하게 되면 함께 해야 되는 문제인데 굳이 화성에 장사시설을 만들어 놓고 타 시군이 관리감독을 같이 한다는 것은…….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관리감독은 운영위원회에서 화성시가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도 비용에 혜택이 있지 않을까.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독립적으로 해놨어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화성에 그만한 재원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단위 종합장사시설은 그렇게 많이 분포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정부에서 하는 것이 작은 장례장을 설치하도록 법안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대형으로 해야 된다, 앞으로 인구 100만, 150만 인구를 보고 화성시 자체적으로 해 보는 것이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3-11쪽과 12쪽을 봤는데 독거노인과 함께 하는 화성시티투어라든가 장애인 차별 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분류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과 장애인들, 청소년, 봉사자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묶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독거노인들에게 화성시티투어를 하면 화성시에서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청소년들이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투어를 만들어 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청소년과 어른들과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또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도 나갈 때 불편한 것을 학교나 사회단체에 의뢰를 하면 학생들 봉사활동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장애인가구 주택개조사업 실시를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까지 연 2천만 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저소득층 장애인주택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및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가구당 380만 원씩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비한 것이 아닌가,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지원을 하는데 1년에 예산을 2억 원도 아니고 2천만 원 세워서 한다면 몇 가구나 하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형식적인 부분 아니에요?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집을 새로이 증축해 주거나 지어 주는 것이 아니고 내부 편의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도 장애인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 계층에 따라서 해주는 것인데 너무 예산이 미비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2천만 원 세워놓고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실무적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이지요.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 한정되게 380만 원이라고 못 박지 말고 해줄 수 있도록, 그런데 2천만 원은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어차피 벌린 사업이면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더 하셔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런 저런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고 보강할 사항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그때 조치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래서 이 부분은 2천만 원이라고 못 박지 말고 더 확대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미

김진미위원

방금 김정주 위원님 말씀에 보완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면 화성시새마을회에서 천사친구라고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 장애인들 집수리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래 됐거든요. 그쪽에서 오랫동안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도 사업 중에서 특수시책으로 365일 어르신 돌봄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작년도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진미

김진미위원

특수시책이면 일회성 단기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작년도 사업에서 2015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미비사항 같은 것, 행정의 일관성, 지속성을 염두에 두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 확대가 중요하지 않을까 고민도 많이 드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받는 월급이나 수당이 평균 월 2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노인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생계를 직접 책임져야 하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다 살기 어렵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생계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하는데 20만 원이라는 벌이로 생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감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고민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생계유지가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그나마 20만 원씩 받는 것도 작년까지는 7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 시책에 의해서 9개월로 늘렸고요. 제가 복지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복지가 차차 확대되고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복지가 화두가 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재정 지출이나 지방재정 지출이 확대일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재정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 부분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 차별개선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일단 공공기관,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부터 잘 살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미비한 곳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공공시설에 접근하기 위해서 음성으로 안내방송을 한다든지, 점자 안내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편의시설이 있잖아요. 또 장애인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이 법적기준에 맞게 다 되어 있는지부터 잘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준에 안 맞게 되어 있으면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먼저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편의시설 지원 관련법에 의하지 않은 공공시설이 기존시설에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년에 4천 건씩 준공을 하는데 새로 짓는 공공시설 또는 일반 근생 같은 것은 철두철미하게 협의 하에 그 시설을 하도록 설계부터 준공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에 지은 건물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우선 공공시설부터 지금 짓는 것은 다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그 시설을 하도록 건축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신규 건물들도 그런 것이 미비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예를 들면 점자 손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바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부노인대학 장소 옮겼습니까? 올해부터 옮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아직 안 옮겨졌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금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3층에서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있어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부노인대학 사무국장님이 장소를 옮겼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노인회 쪽에 얘기를 했는데 올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3-7쪽 보시면 안정된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국ㆍ도비 전부 합쳐서 203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시비가 107억 원 정도 되는데 거대한 금액을 투입해서 어르신들 생활 지원이나 재가 노인을 위한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관점을 다시 해 봅니다. 왜냐하면 65세부터 70세는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지 고령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사회적으로 몰아내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분들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사회 전선에서 일하시던 분들인데 이분들의 지식과 경륜을 끌어내고 사회적기업에 의해서 그분들과 동참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면 65세부터 70세까지 분들을 너무 일찍 고령화사회로 밀어 넣는, 행정부에서 너무 일찍 고령화사회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그분들을 사회적으로 끌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분들 중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요. 또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얼마만큼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발표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문제는 화성시에서 빨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200억 원은 아니고 연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 관내에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이 16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식 있고 경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여기에 안 오시지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화성시 관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보호가 안 되는 분들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양기관에는 노인병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옵니다. 흔히 말하는 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많이 오시는데 지금 입소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지원받으면서 갈 수 있지만…….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규모를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 그다음에 의료, 여가, 재가 노인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같이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시설을 이용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은 주거환경이 일정하지 않고 정말 활동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분들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래 사회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복지화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혜명 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무상보육 확대 추진 자료를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신청 시기가 2월 4일부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유치원에 보내다가 어린이집으로 다시 보낼 경우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돼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놀이학원이나 영어학원에 다녀도 유아학비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결국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네요?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저도 내용을 잘 모르는데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을 엄마들이 저한테 질의한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교통정리하고 있는데 와서 물어보는데 제가 이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4-32쪽 다문화가족사례 관리와 4-25쪽, 34쪽이 전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인데 너무 세분화시켜서 사업을 해놨는데 포괄적으로 묶어서 접목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했는데 다음에는 포괄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사업을 별도로 하나씩 하나씩 계속 넣어서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위탁관리하시는 것이죠? 시에서 직접 관리하십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위탁관리자한테는 저희들이 어떤 질의나 자료 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담당실과에 자료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쪽 위탁자한테 모든 자료요청을 하면 차라리 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위탁 줄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하니까 위원들이 너무 직권으로 간섭하는 범위가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벗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의연하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의견과 일치되는 사항인데요. 일단 위탁단체에서 받으시는 것 보다는 위탁관리 부서에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가끔 위탁하시는 분들, 비단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편인데 저는 담당실과에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하여튼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꼼꼼히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관리를 관계 부서에서 하지만 그분들이 행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