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간부 인사, 소개) 그러면 201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보고) ---------------------------
태용
이태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여성과장님들이 많으시네요. 올해 또 좋은 성과도 있으시고 작년 한 해 애 많이 써주셨고요. 올해 또 좋은 성과가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새롭게 변하는 것이 보건지소가 설치되는데 아까 추진계획 중에 4월에 자치법규를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박순옥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에 저희가 자치법규를 정비를 하는데요, 행정지원과하고 연계를 해서 일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직 의사라든지, 간호사, 이런 전문직 직원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원조례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는데요. 이것은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한다는 그런 사무에 관한 내용을 저희가 첨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무전결 처리규칙 또한 지소 업무처리에 대한 전결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다른 부분은 알겠고요. 정원조례 같은 것이 현재 보건소 인력이 103명인데 거기에 추가로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몇 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19명인데요. 저희가 계약직 직원은 9명 정도 채용할 계획이고 기존의 보건소 인력 간호사가 있습니다. 간호직 직원 한 명하고 기간제 직원 5명이 그 쪽에서 파견되어서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되고요. 저희 행정직 직원하고 기능직 직원해 가지고 저희 직원 네 명 정도가 되어서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개정을 할 때 좀더 같이 논의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건강 매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번에 예산 심사할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 관내에 2개소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다녀보면서 시행됐던 곳에 대해서 현장방문이나 아니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자칫 잘못 하면 제1호점으로 했던 곳이 이화여고인가 그랬는데 1, 2년 지나고 나서 기존의 건강매점하고 이름에 걸맞지 않게 원래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워낙 매점들이 위탁을 학교에서 주다보니까 위탁업체들이 수익적인 부분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 있는 매점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식품들은 보통 매점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건강매점이 조금 더 추가되는 것은 과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은 학생들이 비용적으로 맞지 않아서, 수익성이나 이런 것하고 안 맞아가지고 처음에 설치는 해놨는데 나중에 가보면 원래 했던 매점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조금 세밀하게 하셔서 제대로 된 건강매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저희가 한군데당 3,3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시설적인 부분이고 과일같은 것 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인데 설치비만 들어가고 나중에는 원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이 된다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과장님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파악하셔서 보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우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이번에 특수사업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개경쟁이나 이런 것은 언제부터 할 계획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나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오늘 세미나가 있거든요. 그 세미나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서 일정이라든지, 공개경쟁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준용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오늘 나오면 공개경쟁하고 위탁기관 선정되고 실제 운영되는 것은 하반기부터?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6월경이나 7월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6, 7월 정도부터, 알겠습니다. 대체로 작년이나 다른 데 한 것을 살펴보니까 위탁기관들이 대학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도 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지원과에 어린이급식 뿐만 아니라 친환경 급식지원센터가 원래 계획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관리하는 것이고 여기는 보건소에서 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이 사실 이원화되어서 별도로 지원센터를 또 만들기는 대개 어렵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군데가 만들어지면 포괄적으로 전체 도봉구 관내에 있는 급식관련해서는 이 지원센터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람인데 담당부서가 다르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확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조금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특별법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부에서 알고 있어가지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교육지원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운영되는이영숙위원
팀을 보면 기획운영팀이 주로 교육프로그램같은 것을 기획을 하니까 급식관련해서는 영양, 성분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식생활 관련한 교육부분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이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대사 시범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안그래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도 교육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쓰레기봉투값 수수료 인상을 어제 조례개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의 효과를 보지 못해서 사실은 교육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논의를 했습니다. 청소행정과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시범학교 선정해서 홍보대사로 아이들에게 직접 음식물 중간처리장 견학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자리잡고 좀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도 청소행정과하고 좀더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대상 자체를 5, 6학년이면 전체 학교를 다 대상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2개교를 선정해 가지고 5, 6학년 대상으로 사업을 먼저 시범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년을 5, 6학년으로 정한 것은 학생들이 음식물을 줄이는데 실질적으로 계근을 하고 중량을 달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5, 6학년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2개학교에서만 5, 6학년에서 그것도 홍보대사로는 신청을 받아서 일부 학생들이,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일부 학생들이 한반에서 2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전체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었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은 상반기에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예산은 거의 비예산사업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산은
예산은이영숙위원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조금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시범으로는 2개교로 상반기에 해 보시고 그런 평가를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셔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좋은 안도 주셨고 서로 협조하는 보건소가 되라는 의견도 주셔서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보건지소에 대한 것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편성하면서또 계획하면서도 했기 때문에 질의는 안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했던 건강매점사업이 저희가 예산할 때는 시비, 구비였는데 이것이 식품진흥기금에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구비 50%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식품진흥기금해서 넣어놓고 여기만 유일하게 하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위원회가 있잖아요? 1년에 몇 번 정도?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나 있는 것이에요? 진흥기금이 얼마정도 있어요? 됐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이 분명히 식품진흥비인데 구비해 놓고 다른 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헷갈려가지고, 이 사업은 충분히 이영숙 옆의 동료위원이 하셨으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도 이영숙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는 청소행정과하고 연계를 해서 직접 협장을, 거기 홍보실도 있고요. 직접 현장을 가면 건식, 동물한테 주는 사료화되는 과정 이런 것 냄새도 맡아보고 그래야 돼요. 아이들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청소행정과하고 유대관계를 해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청소행정과 말씀하셨는데 청소행정과하고 환경정책과의 환경교실하고 연대해 가지고 같이 교육프로그램에 집어넣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이 의약과인가요? 59쪽 보면 이것을 안전관리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관내약국까지 하는데 올해부터인가요, 슈퍼에 기본 의약품을 판매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그렇잖아요? 슈퍼는 일반적이니까 약국이나 이런 데는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되는데 슈퍼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잘 비치되어 있고 기본적으로는 의약품에서는 다른 특별한 범위 외의 것은 안주겠지만 그래도 한번정도 동별로 포인트를 찍어서 한번 정도는 해줘야 그분들도 인식이 뭔가 변하지 않을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22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저희 직원 두명이 일인조가 되어가지고 계속 매일 하루에 8개에서 10개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일반 기본적인 슈퍼가 너무 영세하거든요. 큰마트에서 다 해가지고 이분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수익을 올릴려고 생각을 하지, 이 약에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것은 모르는 것이거든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이 제도가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고요.
거의
거의이성희위원
어르신들이 사용할 것인데 그 분들이 자칭 본인들이 의사이기 때문에 어디 아프면 그럴 꺼예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것이 영세사업이 아니라 대개 프렌차이즈점에서 합니다. 편의점,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약품관리자를 둔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점이
편의점이이성희위원
비싸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리고 약사회에서 4시간 교육을 하고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성희위원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이음터 운영하시는 과장님 올해 새로 오셨는데 그 전과장님도 잘 하셨지만 더 잘 하실 것 같고 앞으로도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음터 운영인데 이것이 저희 동에 한번 옆의 지역구 옆의 동도 가서 보면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오신 분들이 있고 새로운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원래 내 병을 아는 분들이 자주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그 시간만 운영시스템을 나름대로 정하겠지만 시간을 바꿔가면서, 그래야 오전에 생활하시는 분이 있고 직업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형태이니까 꼭 그 시간에만 맞추지 말고 탄력적이게 A동은 오전에 했으면 B동은 오후에 하고 나중에 바꿔가지고 B동이 오전에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 운영시스템을 정확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황순필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이음터는 저희가 지금 기간제 4명을 해가지고 8개동을 오전, 오후로 해서 교대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방문간호사가 나머지 5개동에 대해서 오전, 오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탄력있게 6개월 교대로 해서 오전에 했던 데는 오후로 하고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6개월은 너무 길고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너무 길다고요?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봤을 때는 한 달 주기로 해서 탄력적으로 시간을 바꿔주면 오전에 못 오시는 분들이 오후에도 오시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저희가 봤을 때 그래야 많은 분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 저번에 어떤 분이 오후 5시에 갔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일반적으로나 기본적으로 의약상식이 없으니까 그냥 혈압만 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주민센터 담당 근무자들도 건강이음터에 대해서는 자기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한 달은 시차가 너무 짧아서 혼선이 올 것 같으니까 협의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김승호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36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이에요. 보건위생과장님이 맞으시나요, 맞죠? 여기 보면 음식물 대·중·소로 구분하여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를 들어가지고 두 명이 오게 되면 음식물을 소자로 구분 주문해 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럿이 올 경우에는 대자로 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을 갖다가,
반찬
반찬김용운위원
같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작년에도 했나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시방침이 내려왔지만 일부 업주들하고 부딪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여기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남은 음식 싸주기, 반찬 적정량 제공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음식점 자주 가잖아요. 그런데 음식 싸주는 곳은 거의 없어요. 이것이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음식물을 손님이 싸달라고 하면 주인이 싸주는 경우가 있고요. 주인이 자발적으로 싸주는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 자체를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으로 2,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하세서 또 주민들이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음식점에 가서 남은 것을 집에 가져가서 드실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먹고 남은 음식 싸주는 것이라서 많은 양은 배출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많은김용운위원
양을 주겠어요? 그것도 다 돈인데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먹고 남은 음식 싸가지고 가는 것이니까요.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홍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식품자동판매기 삼진아웃제 실시도 작년에 했잖아요, 그렇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작년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자율적으로 점검표를 만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주들이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불량이라고 체크를 합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체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요.
업주
업주김용운위원
본인이 하는데, 불량이라고 체크를 해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아니, 불량이라고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체크리스트를 보고서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유도를 시켜주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위원
체크리스트는 예를 들어서 점검반이라든가 그 분들이 가서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해야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업주 스스로가 먼저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먼저 체크를 하자는 얘기죠.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게 되면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청소했다, 그런 식으로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업주 자율적으로 하는 체크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반이
점검반이김용운위원
점검을 가서 분기별로 체크합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상·하반기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번씩이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한 번씩 하면 1년에 두 번이네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1년에 두 번 하는데, 삼진아웃제는 무엇이에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위반된 업소는 자주 나가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1년에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라면서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나가지만, 부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다시 나가가지고 확인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전반기에 한번 했어요. 그러면 전반기에 걸렸어요. 전반기에 언제 합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3~4월에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용운위원
점검을 해서 불량한 곳이 있어서 걸렸다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얘기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모든 업소가 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을 나가지만 부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가서 다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크해
체크해김용운위원
가지고 세 번,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 되고 영업정지 나가고,
용운
김용운위원
행정처분된 것이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됐어요. 그냥 질의드린거예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나와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도 사실 그래요.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옛날에는 거의 관리를 하지 않아서 지금 그런 자판기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물도 제대로 갈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커피를 나오는 입구를 열어서 구경해 보면 진득진득한 것이 묻어있어요. 그런 것을 다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요. 청소하는 업주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실 때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깨끗한 커피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음식점의 자판기도 마찬가지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음식점의 자판기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김용운위원
음식점 자판기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거리에 있는 것보다는 음식점에 있는 자판기를 철저한 점검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곳은
그곳은김용운위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뽑아먹으니까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김용운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점 자판기는 물론이고 길거리 자판기까지 모든 식품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잘 하고 계시니까 믿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 분야는 본 위원이 짧게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금연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님? 아까 소장님으로부터 최근에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간접피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우리 도봉구의 공원에 9개를 설치를 하셨다고 그러셨죠, 맞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박순옥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시공원 9개를 설치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도시공원에 7개가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7개입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남 쪽에 있는 공원에 전부다 금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서 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버스정류소도 있었어요. 우리 도봉구도 가로변 버스정류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버스정류소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8월까지만 많이 피워야 되겠네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도시공원하고 어린이 공원 총 45개소가 금연구역으로만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은
금연은엄성현위원
그렇습니다. 흡연이란 것이 사실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담배를 피우는데 예방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는 금연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희가
저희가엄성현위원
해마다 청취를 해보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이 금연사업이 상당히 점차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흡연도 점차 줄고 있는데 그것에 덧붙여서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른들이 피우는 것도 그렇지만 요즘은 어린아이들, 말하자면 중학교, 청소년 아이들이 심하게, 밤에 공원이나 사각지대 쪽에는 저녁이 되면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청소년 남녀를 불문하고 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도봉구 관내에도 오후에 공원에 가면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많이 피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가 학교와 연계를 해가지고 청소년 금연에 대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면서 계도하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없으신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도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지만 어린이에서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해서 학교나 시설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능한 지금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관내에 있는 보습학원들을 점검, 계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취약시간대에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력이 부족하다니까 도봉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체크를 다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학교에서 보건소와 연계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이, 물론 어른들의 흡연자도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볼 때 청소년 아이들의 흡연이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오후만 되면 관내 주변에 있는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을 하는 장소로 변모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대로 인원은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흡연을 줄임으로써 우리 도봉구가 맑고 깨끗하게 건강한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에
거기에엄성현위원
덧붙여서 성인들은 금연을 함으로써 보건소에서 예방차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금연을 시도해서 성공률을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5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성공하면 만원 정도가 되는 영양제라든지, 가글제, 그런 것을 갖다가 기념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에
금연에엄성현위원
성공하신 분에 한해서 만원 정도의 영양제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종합영양제 30일분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0일분이, 만원짜리 하나.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만원이 채 안 되고요. 거기에 조그마한 휴대용 가글과 같이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만원 정도가 됩니다.
글은
가글은엄성현위원
식사 후에 치아에 하는 것이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만원짜리를 주는지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사전에 금연구역도 지정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간접흡연자들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했던 37쪽에 보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라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위생수준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음식점을 점검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나름대로의 우리 구가 구민한테 신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아마 원산지 표시제 사각지대 지도점검이라는 사항이 있죠, 보건위생과장님?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보면 우리 관내에 음식점이 정확하게 보니까 3,000개가 되더라고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000개가 되는데 보건위생과에 물론 공중명예감시원도 있다고 하지만 이 300개를 일일이 어떻게, 이런 인력으로 감당을 3,000개를 갖다가, 물론 대형음식점도 있지만 거의 3,000개가 우리 관내에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00개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음식 문화가 많이 개선됐지만 음식점에서 반찬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남은 음식 싸가기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남은 음식 싸가는 분은 극히 일부이고 거의 다 보면 소형음식점에는 우리나라 음식문화로 인해 가지고 식당에서 아직까지도 반찬 남은 것은 손님한테 재탕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사각지대 지도점점과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음식 남은 것은 일일이 감시원 몇분 가지고 지도점검이 되겠습니까? 영세한 음식점들은 거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음식을 먹고 나면 대부분 식당 안에서 따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손님이 오면 재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생과장님으로써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3,000개의 업소에 대해서 직원도 적은데 어떻게 단속하느냐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신규허가라든지, 아니면 파트별로 해서 지도점검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야간에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산지 증명이라든지, 냉장고에 유통기간 경과된 것이라든지 저희가 점검할 때 점검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서 설명을 하면서 한번에 나가서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법적, 제도적으로 해서 인터넷 자율점검제라고 그래서 인터넷 상으로 분기별로 네 번하게 되면 자율점검 제외하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이 재활용되지 않도록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엄성현위원
원산지 표시가 실질적인 정착을 할려면 음식점에 김치가 있잖아요. 음식점의 김치가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아직까지 일반식당에서 표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음식도 남은 음식을 갖다가 재활용을 자꾸 하니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중점적으로 개선해 주십사 하고, 어떤 방안을 다시 하세요. 인력은 부족하고 명예감시원으로써는 커버할 수 없습니다. 명예감시원이라는 것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권한이 없어요. 말하자면 계몽하는 차원이지 지도, 점검, 단속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명예공중감시원이. 우리 보건소에서 위촉을 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감시원이지 거기 가서 음식을 재탕을 해도 하지 말라는 것만 있지 단속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이런 방안을 다각도로,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인 정착이라고 했잖아요, 표시제. 그러면 반찬이라도, 김치라도 당장 우리 관내 3,000개 음식점이 있는데 음식점에서 김치가 중국산이면 중국산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국산이면 국산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전체적으로 모르지 않습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지금 엄성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배추김치에 고춧가루라든지, 배달용 돼지고기,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 28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엄성현위원
6월부터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아직까지는 배추김치의 고춧가루는 원산지 표시를 안한다고 해도 적발해서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6월까지는 계속해서 중국산이든, 국산이든 알아서 먹으면 되고 6월부터 하신다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법적인 사항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 전에라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음식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구민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각지대에 다른 방안으로 지도점검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지난 번 작년에 보건소가 구청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때 보면 집행부 쪽은 그때, 그때 회의 자료에 어떤, 어떤 사업이나 홍보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것만은 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방역했던 내용 한번,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홍보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업들이 많은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에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서 홍보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 매달이든, 아니면 분기별로든 모아가지고 보내시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소 것만 항상 사업내용이 회의록에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가지만 여쭤볼게요. 보건정책과장님 지금 금연운동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절주운동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홍보캠페인이. 그런데 그것을 우리 관내로 확대해서 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말씀 좀 해보세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박순옥입니다.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절주사업에 대해서는 좀 뭔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구의 음주율이 19.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고위험 음주자를 조기선별해서 상담하고 그분들한테 절주를 하시도록 하는 그런 사업에 많이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위험자가 많이 있는 운수업체라든지, 아니면 알콜 음주예방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숫자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많이 늘려가도록 하고 있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금연운동은 많이 우리 국내적으로도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절주운동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발을 해서 좀 절주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한번 확실하게 해 줘보세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축산물 이동 판매대가 있죠? 보건위생과장님이신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포장마차와 월드상가 앞에 가끔 차량으로 이동시켜서 축산물을 팔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도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상가 앞에 있는 축산물이동조리판매소는 서울시의 식품안전과에서 인가를 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인가해줘 가지고 이동하는 데에서, 현재 월드상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생점검 사항은 성수기에 저희가 나가서 별도의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포장마차도 그렇게 하고 있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포장마차는 아닙니다. 포장마차는 아니고요, 이동식 축산물 판매소가 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포장마차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얘기지만 건설관리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생관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위생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철거라든지, 제도적인 것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샘플조사를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생적으로 판매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적은 예산이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업무보고 하시는대로 철저하게 이행을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