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부의장 설명 없이 바로 질의응답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료의원님들 김상찬 의원이 우리가 충분하게 업무보고 자료를 집에서 검토를 했으니까 보고 없이 바로 질의를 들어가자는데 괜찮겠습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짧게라도 보고하세요.

보고해야 된다고요?

짧게라도..

보고하세요. 간단하게..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주성입니다. 문화공보실 금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및 단체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지원은 삼척정월대보름제, 삼척종합예술제,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 등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삼척문화원, 삼척예총, 이승휴선양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 삼척정월대보름제 개최는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예산은 4억 5,700만원입니다. 삼척종합예술제 및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는 금년 10월 개최 예정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24건이 있고,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건에 14억7,800만원 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가 5건 12억 7,800만원이며 내용으로는 죽서루 발굴조사, 신리 너와집 및 민속유물 보수, 척주동해비 보수, 천은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주변정비, 신흥사 명부전 단청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가 1건에 1억 7,500만원이 되겠고, 진동루 복원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1건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설계승인을 문화재청과 강원도로부터 득한후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추진을 금년까지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보도자료를 보도 및 적극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삼척시보 발간 및 배포를 매주하겠습니다. 시책홍보용 신문 배부가 통리장 266명, 반장 1,339명해서 1,605명에게 배부가 됩니다. 사업비는 11억 8,4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현안사업의 적극 홍보와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 홍보, 시보 제작 및 배포, 시책홍보용 신문 배부 5종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국단위 개최가 4개 대회가 예정, 참가하겠습니다. 도 및 시단위 대회 개최가 13개 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유치를 70회 할 예정입니다. 주요계획으로 SK 핸드볼코리아리그가 3월부터 8월까지 13개팀이 참여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5월 달에 전국 중·고 핸드볼 선수권대회가 80개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전국생활축구대회가 7,000명 참가 예정입니다. 8월에는 한·미 친선태권도대회가 500명 참석 예정입니다. 그 외 각종 생활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을 한 60회 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영조 국제 마라톤대회 활성화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4월 7일 일요일 엑스포타운과 근덕 초곡마을까지 왕복하는 코스가 되겠으며, 총 4개 종목에 3억 5,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중에 참가자 신청접수 및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4월7일 날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8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회는 6월 중에 정선군에서 개최됩니다. 우리시에서는 31개 종목에 713명의 선수가 출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등위목표는 우수선수 발굴과 경기력을 향상해서 종합등위는 5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 여자핸드볼실업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선수단 구성은 감독 1명, 선수 16명, 트레이너 1명해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중 핸드볼대회 출전은 3개 대회 출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2013년 SK 핸드볼코리아리그 정규리그가 3월부터 11월까지 대회가 열립니다. 두 번째로 제48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정선군에서 개최되며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겠습니다. 10월 달에 개최되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교동254번지 있는 종합운동장과 삼척체육관 보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삼척체육관 건물벽체 보강, 복도바닥 보수 및 내부도색이 있고, 종합운동장 관람석 보수공사가 있고, 체력단련장 바닥교체 석 및 샤워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3월 중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 중에 착공해서 금년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동네체육시설 7개소가 되겠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인조잔디 조성 및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주요계획으로 3월 중에 설계를 마치고 4월달 착공해서 금년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역별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대상지는 4개소가 되겠으며 도계, 원덕, 근덕, 동지역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되겠으며, 사업량은 작은도서관 2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1억 4,000만원, 시비가 3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2월 중에 남양동 소재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상반기 중에 개관을 하겠으며, 교동지역에는 부지확보 및 리모델링 대상 건물을 선정해서 금년 중에 설계용역과 도서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도계게이트볼장 하고 미로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2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입니다. 3월 중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에 착공해서 8월 중에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삼척에 복합에너지 도시라고 지향을 하는데 뿌리가 없는 도시는 안되죠. 이거 오늘 자체 업무보고에 보면은 준경묘, 영경묘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거론이 안되어 있어요. 이건 왜 전혀 그런 당초 업무보고에 없다는 건 뭡니까?

예, 영경묘, 준경묘에 대한 사업은 지금 여러 차례 세미나를 개최했고, 작년에는 지금 현재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적 524호 지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에는 지금 별다른 계획은 아직 안 넣었습니다만은 향후에 계속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이게 작년에 어떻게 됐나 하면은 예산도 1회 추경에 세워서 문화재청하고 어떤 관계를 해서 세미나를 하든 특강을 하든 여러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앞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켜야 할 소중한 중요한 자산인데 연초 업무보고에 이게 없다란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삼척에 그 준경묘역 옆에 혼례소나무가 있죠? 압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홀대받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저가 알기로는 정이품송하고 약 10년 전에 혼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이품송 혼례목으로 이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속된 말로 쪽팔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봉작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봉작을.. 정이품소나무는 정경부인이고 정일품, 정이품 최하 정부인송 이름이 삼척 정부인송정도는 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삼척에 우리 시가 이런 소중한 자산을 간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마 어마 중요한 일들이에요. 왜 외부에서 자꾸 이런게 제안이되는 대도 안되고 있냐 이 말이지.. 그리고 용비어촌관 건립한다는 부분을 제가 신문에 언론에 먼저 얘기했어요. 이건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산이다 이 말이야. 시에서 이런거 국비 요청해서 받아야하고 해야 할 부분인데 안했다란 말이죠. 오늘 이거 업무보고 용비어촌관 얘기를 내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어쩠던간 좋아요. 그 혼례소나무에 봉작을 받아야 되고, 용비어촌관을 건립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른 예산 확보를 해서 가장 이게 문화공보실에서 주안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해야할 사업이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빠졌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 업무보고 끝나면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 일정을 다시 보고하시고 여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진동루 사업을 작년에.. 진동루가 뭔지는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진동루가 뭔가요?

진동루가 이제 조선..

알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소중한 자산이라 이 말이에요. 진서루, 진남관, 진동루 작년에 재난관리과 지일이니, 문화공보실이 자기일이니 해가지고 작년 4월 달에 시장지시사항도 안하고 올해 넘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시 작년 연말에 얘기해서 문화공보실에 확실히 배정을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소중한 자산들을 진짜 제대로 해야되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판인데, 있는걸 못 만들다는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셨죠? 이거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제대로 검토해서 진짜 제대로 복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도서관 문제.. 이것도 빨리 조기에 그 완공시키고 교동도 빨리 확보를 하세요. 이런 부분도 자꾸 시간을 너무 끌고 있어요. 빨리 조기에 하기로 하고, 그리고 도계 테니스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라 그러는데.. 도계 테니스장이, 테니스장을 반드시 해줘야 하는 건 맞아요. 거기 일부 헐렸고 이랬는데.. 왜 그 운전면허장 쪽으로 갈라 그래요?

도계,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도계읍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얼마드는데 남의 운전학원을 보상해가지고 거기다가 테니스장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그거는 지금은 도로교통법이 변경됐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지금 350㎡ 이상만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 운전학원을 옆에, 옆에 있는 부지를 계약해서 2월 중에 이제 매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거기서 일부가 지금 저한테 와서 이런 낭비하는 부분을 하지 마라고 항의가 왔어요. 항의.. 그것도 전직 의원이 항의가 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나대지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찾아가지고 거기서 해주라 이 말이에요. 쓸데없이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아셨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게이트볼장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남양일대, 사직일대 부분은 그러니까 삼척 동지역의 분들이 이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양일대 있는 부분을 옆에 게이트볼장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더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사직쪽에도 잔디구장을 해달라고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전천후 시설이 있는 부분에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하는 부분도 있다 이 말이죠. 없는 쪽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그 부분을 이제 잘 검토해서 인구비례 일단 회원수가 많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거는 더 많이 해줘야 되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해줘야 되는데 사람 몇 명 없는데는 크게 해주고 사람 회원수는 많은 데는 적게해준다 안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용도라든가 그 회원수 고려하겠습니다.

해서 검토를 잘하시고, 하여튼 어쩠든간에 준경묘, 영경묘 마무리를 하면 용비어촌관, 뭐 혼례목에 봉작하는거 아직 일체 그 또 많아요. 그 여러 가지 뭐야 봉심행사 여러 가지 등등... 작년에 세미나에서 나왔던 모든 부분들을 마스트플랜을 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축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는 않죠?

예. 현재..

과별로 해당되는 관광정책과 같은 경우 해맞이하고,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어디 무슨 축제있고, 축제를 총괄할 수 있는 어떤 문화공보실이 하든지 어디 기획실에서 하든지 예산을 다루는 그런 과가 전체를 콘트롤 할 수 있는거 규모라든가 내용이 축제내용이 성격에 따라가지고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지 예산을 줄일수 있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어차피 문화예술분야하고 겹쳐지니까 적극적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왜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정월대보름제 같은 경우도 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재위원회에다 3억을 주고 공보실에서 시가 직접 주관하는 축제행사가 1억5,000만원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관광정책과에서는 해맞이 행사에 1억을 합니다. 똑같이 폭죽을 또 쏘고.. 그 다음에 시민의날 1억 5,000만원이 또 있어요. 굵직한 것만 해도 저가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에 3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죽서문화제하는데 4억 5,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데 타켓으로 물론 성격에 따라 다르긴 다른데 타켓을 어떻게 두느냐 따라 축제를 좀 총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전체를 보고 논할 수 있게끔 과별로 보면은 그 과에서 요구하고 그 과에서 성격에 따라 다르면 전체를 예산낭비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거든.. 그런 걸 꼭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정훈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도계 테니스장 문제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게 아니냐. 도계 테니스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정말 8억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테니스장 몇 면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 예산낭비성이 없는 건지 정말 검토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정훈 의원이 지적하셨으니까 답변도 들었고 정말 시민들이 봤을 때 공감이 가야 되요. 물론 한 명을 위해서라도 1억을 아니고 100억을 들일 수도 있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도계주민들이 봤을 때 특정집단을 위해서 특정인들을 위해 가지고 테니스 인구 30명～40명을 위해 가지고 8억을 들여 가지고 테니스장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광산근로자 복지센터를 만들어놓고도 지금 운영을 못하고 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건데.. 삼척의 역사성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경묘나 준경묘 그 다음에 죽서루, 신리 너와집 문화재라든가 계절별로 향토 역사학교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 정도면 그런 걸 돌 수 있거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면은 한 2～30명해서 해설사 한 사람 태워가지고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 협조를 구하면 그러면 삼척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알릴수 있다는 거죠. 그냥 데리고 다니면 안 되고 역사해설사가 분명히 타서 설명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한번 제안을 드리는거고..

검토하겠습니다,

신문을 통리·반장들한테 3억 5,000만원을 드리는데 요거는 제가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건의를 많이 받았는데 경로당이 220군데 거든요. 220군데인데 1년 내내 넣어주면 예산이 신문을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중에 하나를 향토지를 하나 넣어주면은 3억 9,600만원이 예산 들어가요. 문제점은 있긴 있어요? 문제점은 있는데.. 농번기에는 어르신네들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놀지는 않는데 11월부터 3월까지는 농한기에는 다 거의 다 마을회관에 모여서 계신다고.. 일년치가 다 구독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4개월치 정도는 충분히 삼척시 예산에서 충분히 넣어 줄 수 있다. 그게 어떻게 경로당이 운영되고, 물론 안모이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어촌은.. 그런건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면은 최소한 농한기 4개월 정도는 그렇다고 신문을 넣어주는데 무턱대고 아무데나 계절별 시기별로 따지지 않고 넣어 주면은 마을회관 앞에 경로당 앞에 신문이 꼬박꼬박 쌓여 있을 거니까 모여서 있는 계절, 제가보기에는 11월부터 3월이예요. 넉달치를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넉달치면 불과 1,600～1,700만원이면 된다 그걸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활성화하는데 성격이 모호해서 그럽니다. 타켓을 기록으로 둘거냐, 아니면 축제로 둘거냐.. 기념하고 황영조선수가 마라톤 바로셀로나에서 금메달을 딴 것을 축제로 들거냐 아니면 기록에 타켓을 둘거냐 애매모호하다 이거죠. 기록에 타켓을 둘려면은 돈을 더 들여서라도 훌륭한 선수들을 데리고 와야 되고, 정말 15분대 이내에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뭐 일년에 삼척 황영조 국제마라톤대에서 11분에서 12분대가 끊어졌다 동아마라톤이라든가 조선마라톤을 능가하는 버금가는 기록이 삼척에서 나오더라, 세계기록은 고사하고 금년 대회에는 동아마라톤이나 조선마라톤이나 황영조 삼척마라톤이나 비슷한 기록이 나오더라 거기에 기록에 타켓을 둘라면은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외국 선수 훌륭한 선수들을 데리고 와야 되고, 그렇지않고 20분대 선수를 데리고 오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거죠. 차라리 그 돈이면은 기념하는 축제분위기로 만들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대회의 타켓이 뭔지 그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마라톤코스가 이제 5km 왕복코스가 있고요, 10km 왕복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하프가 있고, 풀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km, 10km 하프 정도는 이거는 기록보다는 축제의 성격이 제가 볼 때는 강하다 봅니다.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들이 이제 봄에 삼척에 와서 황영조 바르셀로나 올림픽 우승기념을 하는 그런거가 되고, 풀코스는 어느 정도 전문선수들이 뛰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사실 2시간 20분대 선수라 해봤자 세계적인 선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그걸로 봐서는 경기력 향상도 되는게 아니냐 그리고 우리 시의 코스가 제가 볼 때는 기록을 내기에는 난코스 같습니다.

저도 그 말씀드려야 하는데 풀코스가 높낮이가 경사 차이가 많이 나는 코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외국인 선수들 데리고 오는데 우리나라 유망주라든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최소한 10위권 안에 있는 기록 있는 선수들도 거의 참가 안하잖습니까? 이런 코스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면은 타켓을 정말 우리끼리라도 황영조 선수가 땄는걸 기념하고 국내에 마스터스를 그 돈이면 더 유인할 수 있는 흡인책을 만들어나가야 되는거 아니냐.. 국제대회를 하는데 마라톤협회에서 보면은 이게 국제대회냐 20분대에 와가지고 그런 느낌들이 있으니까 그걸 타켓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좀 금년에는 안되더라도..

알겠습니다. 일단 우수 선수도 최대한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여자핸드볼팀 실업팀 운영하는데 시민 서포터즈는 지금 따로 있습니까? 시청에는 서포터즈가 있는데 요즘은 잘 안 가는거 같은데.. 시민 서포터즈는 따로 없죠.

지금 현재 응원단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구단을 운영하면은 그 구단에서 서포터즈를 육성하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수원에선 삼성 서포터즈를 만든다 하면은 그 보통 서포터즈를 지원 해주는데 우리는 핸드볼팀이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그러는 팀인데 시민 서포터즈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시가 자발적으로 하면 더 좋겠죠. 더 좋은데 시가 나서서라도 좀 서포터즈를 만들 수 없는냐 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겨울철 전지훈련 하는걸 적극적으로 좀 하자 적극적으로.. 숙박시설이 좀 미비하다고 하지만은 어느 해는 많이 오고, 어느 해는 적게 오고 그러는데 시설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난방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더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 겨울철 그 신경 안 쓸 수 없는게.. 정라진 내려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겨울철 축제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장사가 될게 없다 그런걸 얘기하시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들이 어느 해에는 전지훈련이 많이 오는 해가 있는데, 어느 해는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어제 문화.예술.체육재단 설립을 하란 주문을 기획실에다 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나요?

어제 아침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기획실에서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한다 라고 얘기해 가지고 예산분야가 총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예, 지금 통상 문화재단이라 함은 이제 어제 신문에 보니까 문화·예술·체육까지 같이 포함을 시켰더라구요. 체육은 시설공단이라든가 그런게 설립이 되야 되지 않나 보고 그건 성격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만 봤을 때 지금 광역시 서울이라든가 큰 도시는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춘천, 원주, 강릉이 현재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서는 그 역활을 삼척문화원하고, 삼척예총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지역에 인구가 늘고 그렇게 되면 검토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삼척이 부자도시인데 재단설립하면 돈만 기금만 마련해서 활성화시켜 주는 건데 그런 되니, 안되니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성격이 중복되는게 많은 것 같습니다.

중복 성격이 뭐.. 재단이란 건 뭐냐 이러면 기금확충을 해서 관련된 문화·예술·체육분야에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뭐 지원금도 많이 나오고 삼척시 부채가 제로 지자체인데 그거 안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뭐 시기가 늦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예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어떻게 안 된다는 답변을 하십니까? 시기가..

그건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 해야지, 안된다는 발언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지금 문화재단이 보니까 자세히 검토를 안했지만은, 강릉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강릉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민법 32조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가 보니까 조금 아까 문화원하는 업무라든가 예총에서 하는 일 많이 중복되는게 있더라구요.

삼척시가 부자도시니까 지원금이 많이 나오니까 하란 얘기예요. 뭐가 안 된다는 얘기가 발상이 먼저 나옵니까?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현재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은 그게 지금 중복되는게 있고, 이래서 한번 검토를 자세히 하고 다른데 조사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활동을 하고, 이런 재단을 통해서 기금을 확보를 해서 예산도 안 들어가고 더 낫지 않느냐 얘기지.. 그리고 요부분도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일들인데 안된다는 얘기는.. 문화예술 진흥을 하는데 안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벌써 했어야 할 부분을 예산이 없는 강릉시가 부채가 얼마입니까? 춘천시 부채가 얼마예요. 부채가 몇 천억씩 있는 지자체도 하는데 부채가 제일 없는데 왜 안하나 이거예요. 그리고 저 도서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교동에 교동동장을 하셨으니까 알겠지만은 교동에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한 걸 알죠?

그렇습니다.

교동도서관을 하면서 교동 주민자치센터에다가 할 자리를 같이 확보를 해서 거기서 도서관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확보방안을 같이 연구를 해보세요. 임대보다는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 앞에 공터 같은데 있고 뭐 이런데가 있을 거예요. 나대지..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차후에 교동 그 주민자치센터가 하나 더 분구가 되던 옮겨가든 어떤 할 때 같은 계획을 같이 집어넣어면은 나중에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을 거라 이래 봅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아 그러면 실장님 그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 정월대보름제했죠. 삼척에.. 이게 정월대보름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죠?

예.

그런데 수차례 문화 체육관광부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있는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그전부터 의회에서 한 3번째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게 국비가 관광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수반되는 거라서 꼭 삼척 시비만 가지고 할라고 하지 말고 그런걸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했는데 사실 동네에 체육시설이고 뭐 많이 필요하다면 시민들이 필요하다면 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어떤데 들어가 보면 이상합니다. 지저분하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관리를 안하니까 잘 오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을 물론 보조로 해가지고 지어주고 이렇게 할것만 아니라 사후관리를 공보실에서 좀 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재곤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및 총괄은 생략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합한 목표액은 834억 6,3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지방세 징수가 420억 3,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납세편의제도 운영실적으로 그 가상계좌 납부라든가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등 해서 131,797건에 106억 3,900만원을 납부했고, 그 강원도 주관 각종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수상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2013년 이월체납 예상액은 26억 정도되고, 2013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목표액 설정은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체납액 징수실적이 5억 8,2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77%를 달성했습니다.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 실적으로는 아래에 있는 표와 같이 그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 해서 각종 징수활동을 펼쳤고, 2012년도 지방세 체납액징수 평가에서 강원도 우수상 수상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액 특별징수반 운영이라든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등 운영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투명하고 정확한 세입금 관리입니다. 세입금 징수목표액은 678억 2,500만원으로 지방세가 182억 8,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49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과년도 징수목표액은 2억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액은 25억이 되겠습니다. 그 전년도 추진실적에서 세입금 징수현황은 3,99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230억 3,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441억 5,700만원, 의존수입이 3,319억 9,700만원 입니다. 그 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이 2억 8,200만원이고, 유휴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이 2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세외수입 연찬회에서 강원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향후에도 이자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자금수요분석과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을 추진해서 세입과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우리시 세무조사 관리법인에는 500개이고, 목표는 120개 법인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157개 법인 을 조사해서 31개 법인 에 대하여 1억 6,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120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세금 된 추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스마트한 재산세 부과로 납세만족도제고입니다. 2013년도 재산세 부과 목표액은 61,520건에 5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유흥주점 영업장 중과세라든가,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일제조사부과 등 해서 건축물, 주택, 토지 61,708건에 52억 1,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에도 도시계획, 건축, 지적 등 정기적인 과세자료를 확보해서 과세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공정하고 깨끗한 과표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개별주택이 14,892호 정도되고요, 공동주택이 13,023호 그리고 건물 및 기타물건이 59,52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광물은 시가표준액 결정고시해서 연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2012년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주택은 14,883호를 실시했고, 지역자원 시설세는 광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자료조사 및 결정고시는 2회 했습니다. 향후에도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

4쪽하고 5쪽이 연관이 되는 건데요. 작년에 결손처리한게 8,700만원인데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저 그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단을 저한테 좀 줄 수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를 고액·고질체납자를 따로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들이 있죠?

있습니다.

공개하죠? 결손처리되는, 저는 오히려 고질체납자보다 더 결손처리된 명단을 더 공개를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금 안 내다가 배째라하고 있다가 그냥 결손처분 되면 그만이예요. 내기 전까지는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체납자 명단 공개하는 것도 그냥 막하는게 아니고,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3,000만원이상 체납자에서 2년경과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 된 사람 명단을 따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냥 의회 업무보고나 이런 경우에만..

그뭐 정보공개 이런것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는거니까? 시에서 따로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걸 말입니까?

결손처분 된 사람들.. 결손처분 된 사람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삼척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도덕적으로 그냥 일반 평범한 시민들 같으면 상관없는데..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에요. 작년에 박모씨 같은 경우 그런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결손처분이 되어서 삼척시민들 아는 사람들 다 아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 가지고 시민들의 평가를 다 받아야 되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 저는 평소에도 세무과 놀러가면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따뜻한 세정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으면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아까 정정순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밀린 세금은 있는데 차는 남의 명의로 되어가지고 버젓이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데 정말 생계수단에 의해 가지고..

그건 생계수단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안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라든가..

그런 것들은 번호판 영치하는 거는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차를 번호판을 떼면은 당장 내가 벌어먹지를 못해요.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도 따뜻하게 해야 된다.

예,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납처분된 사람들을 어떻게 결손처분된 사람들을 명단이 공개될 수 있는지 그걸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한 가지만 좀 주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금고를 농협중앙회 삼척시지부가 하고 있죠.

예.

거기 지금 시지부가 하고 있는데 우리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것들을 전체 다 거기다가 하고 있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죠? 왜 묻냐 이러면 실지 우리시 금고는 예를 들어 얘기하지만 1금융권이지만은 돈 장사예요. 그 사람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2금융권 수협, 농협, 축협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 이런 건 우리 2금융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자금을 좀 분산해서 그 사람들도 우리 시민들이 형성되서 조합을 이룬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수익이 나왔을 때는 전부 우리 시민들의 몫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 이거를 요기에 이래보면 행안부에도 공고한 것도 있고 이런 내용 자체가 법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가능하다면 우리 시가 조례를 한다 하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2금융권에 다 얼마 뭐 100억이나 200억 몇 십억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세무과에서 노력을 좀 해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 하지 마시오. 이거 보다가 이건 진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활용해야 우리 2금융권 협동체 기관들이 먹고 산다 이런 얘깁니다. 요즘 진짜 2금융도 엄청나게 어려워요. 지금 총회를 하는데 이래보면 흑자를 못내고 계속 적자 이래가지고 거기 직원들이 제대로 인건비도 못찾아 가져가고 정말 굉장히 어려운데 이럴 때 우리 시가 삼척시민을 위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면 도와준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하겠나 이거지 이런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법적으로 검토를 좀 잘하셔서 분산해서 단 얼마라도 2금융권에 협동체에 예치를 해서 사용할 수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꼭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검토를 하셔서 좀 2금융권에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세요.

법상으로 안되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서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지만은 되도록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요 되도록 중앙부서에서 돈 막 줍니까? 그래 그런 부분을 연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경진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정원 31명에 현원 29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총괄은 6건이고, 예산현황은 총 442억 9,800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422억 정도가 95%가 되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4건에 8억 1,900만원 입니다. 다음 장 3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서 2011회계연도는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2012년 7월 5일 의회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5월까지 작성해서 6월달에 결산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년도 총 계약사무 추진은 3,320건에 961억 5,800만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업체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품은 총 1,309건 142억 1,800만원을 구매했습니다. 아울러 계약심사에 따른 원가심사는 총 146건 436억 2,900만원 설계심사를 해서 26억 4,300만원을 삭감하면서 절감했습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은 14건을 대행 처리해줬습니다. 금년에도 계약 원가심사를 강화하고, 지역업체 입찰과 계약 하도급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5쪽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전자태그에 의한 물품관리시스템을 8개 읍면동에 완전 구축했고, 또 지난년도에는 정기재물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는데 53,522점 415억 9,100만원의 물품을 일제 점검했습니다. 또 컴퓨터 등 정보화 기기 불용품을 지역복지법인이나 공익기관에 총116대를 무상양여 해줬습니다. 공요차량은 7대를 취득하고, 4대를 처분했습니다. 금년에도 정보화 기기 불용품에 대해서는 공익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양여를 확대해 나가고 공용차량은 집중관리를 통해서 비용절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 관리운영입니다. 작년에는 국·공유재산 처분을 60필지 27,999㎡를 15억 5,600만원에 매각을 했고, 취득은 179필지 98,545㎡를 75억 3,200만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3억 3,700만원을 부과해서 3억 2,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에도 국·공유재산 불법 무단 점·사용재산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해 나가고 또 국·공유재산 대부 907필지에 대해서 철저히 대부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친근한 청사환경관리입니다. 전년도에는 청사 LED조명공사를 2년에 걸쳐서 완전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관련시설을 지속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마지막 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스프링쿨러 시스템을 도입해서 청사 냉방관리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을 추진코자 합니다. 요 사업은 하절기 전기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냉방기를 절전하고 또 제한 냉방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무실 냉방 효과가 떨어지고 근무환경도 열악한 편입니다. 따라서 건물 옥상에다가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서 여름철 복사열의 실내전도를 차단함으로써 냉방효율을 극대화 해보자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으로서는 본관 민원실 옥상과 별관 옥상에다가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고 한 2,000㎡가 됩니다. 사업비는 한 3,000만원 소요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5월까지 설치를 해서 에너지 절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실내온도가 2내지 6℃씩 감소 효과가 되는 걸로 그렇게 전문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한번 해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님.

과장님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 보상을 땅을 취득하면서 보상을 해줄려면 먼저 관리계획을 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각 과에서 그냥 자기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그 용지가 있을 때는 그 회계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까?

예. 총괄부서가 총괄 재산관리관이 총무사회국장입니다. 분임재산관리관은 실과소장님인데 일단은 취득하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공유재산 심의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실과소장님하고 시장님까지 다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일단 회계과에 넘겨주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거든요. 회계과에 3건이 나와 있는데 분임재산관리관이 모든 걸 해서..

그런걸 재산관리관이 심도있게 좀 ..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주차장 조성하는데 삼척시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문화원 건너편 같은 경우는 그 취득을 하는데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한면에 5,500만원 짜리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긴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에서 들어온다 해가지고 과는 당장 지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걸 취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그런 의견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한번 하겠습니다.

물품구매계약을 하는데 농공단지 같은 경우 우리 향토기업들이 많으니까 시중에 들리는 얘기가 저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어요. 생산은 되지 않는 물품인데 농공단지에 있다는 이유로 계약이 되어가지고 다른데서 물건을 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업체가 봤을 때는 특혜인 거예요. 특혜.. 그런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그걸 면밀히 계약심사계에, 아까 계약심사계가 생겼으니까 하는데 계약심사계가 담당계장 혼자잖아요. 원래 있던 일은 옆에 앉아 있던 일을 그냥 자리하나 놔가지고 계 만들은 꼴밖에 안되는데 그것 때문에 계약심사 업무가 더 강화가 될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죠. 직원을 더 두고 하던지, 그 사람만 직원을 안 두면은 위인설관을 한거예요. 그 사람을 자리하나 맞추려고 계를 만든꼴 밖에 안된다고..

알겠습니다.

사람을, 직원을 한 사람 받아가지고 현지출장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데 농공단지에 갔는데 A라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런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은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수의계약을 얼마 이상을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 부과세 10%하면 2,200만원까지가 수의 계약 대상입니다. 모든게..

이거 전체를 공개경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소규모 사업은 지금 본청에서는 수의계약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 소규모사업비 읍면장포괄사업비라 그러죠. 그게 한 5억씩, 3억씩 내려가는데 그걸 소규모라 보니까? 농로포장이라 해서 한 건으로 입찰을 하면 절감이 되겠지만은 또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걸..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하면 되잖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에는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본청에서는 대부분 그 공사감독이 현장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입찰이고 읍면동, 사업소가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사업소에 있는 수의계약들이 말들이 많은 거거든요. 특혜시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시에서 지도를 해나가야 된다 전부 다 공개경쟁해라. 1,0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하면 되죠. 그렇게 지도를 했으면 좋겠고, 꼭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감사자료를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감사자료가 있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작년도 의회 감사할 때 당초에 계약된 공사이든 물픔이든 여기 전체 건수를 얘기 하는거 아닙니다. 공사, 용역, 물품에서 물품은 빼고 공사, 용역에서 1,38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하고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거 감사자료에 있습니까?

그게 지금 행정사무 감사에 실과별로 있습니다. 실과별로 총괄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그런 자료를 내서 회계과에 묶여 있는게 아니고 실과별로 행정사무감사 앞쪽에 다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총괄해서 한 장 받을 순 없습니까?

그게 지금 성격이 다 다양하고 그래서 그것만 기획실에서 다..

엑셀로 따로 뽑아 나오진 않습니까?

엑셀로 안되어 있고, 일반 한글로 되어있는데 기획실에서 별도로 실과별로 자료만 다 묶어서 의원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계약심사는 정확하게 해가지고 현지출장가 가지고 생산물품이 없는데 계약이 되면은 외지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구전먹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차라리 공개 경쟁해야 된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라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제품은 아니고 반제품을 가지고 와서 납품을 하니까 저거는 아니잖느냐 저쪽에서 만들지 안하고 중간에서 사다가 시에다 납품하는거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어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직접생산 증명에 50%이상을 실제가동하는 지를 회계 관계공무원하고 사업부서 공무원이 현장감독을 해서 납품을 받도록 지금 무상..

계약심사계에 사람을 한 사람을 더 받아가지고 현장출장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사람 한 사람을 물론 반대하거나 그렇지 않지만은 그런 꼴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보강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읍면동에도 천만원이상 되면은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및 총괄은 생략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생계·주거급여 및 자활근로 사업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13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8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생계·주거비 지원, 자녀학비지원, 해산·장제지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지원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및 재난, 화재 등 취약계층, 생계곤란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의료급여, 기금융자, 집수리 사업, 긴급복지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7,200만원 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의료급여 지원 등 8개사업에 대하여 사회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생활안정을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운영입니다. 조사대상은 복지급여 신청세대로서 조사내용 및 방법은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생활실태 및 저소득 자산 조사를 가정방문을 통한 실태조사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서 조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가정방문 및 공적자료를 통하여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하는 틈새 시간대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2개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영·유아돌보미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형태는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되며 총사업비는 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을 통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련 시설운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주민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하여 아래표 와 같이 4개소에 사회복지관련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 지원하는 예산은 7억 2,500만원으로 주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분기별 운영비 지원과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기존 복지관 시설노후와 공간협소로 지역주민 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원당스포츠프라자 건물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하1층, 지상6층 건물이며, 총사업비는 62억 4,300만원으로 2012년 사업비가 50억 4,300만원, 2013년 사업비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별로 마무리 공사를 추진 중이며 현재 목표로는 3월까지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용이 편리하고 실용적인 종합복지시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무료이동서비스 운영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세대에 대한 무료이동 목욕서비스와 이동세탁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협의회 2개소이며, 사업비는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무료이동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저소득층 위문사업입니다. 우리시청 6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저소득층과 후원 결연해서 설날과 추석절을 비롯한 연중 찾아뵙고 고충도 수렴하고 위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250여명이며 지원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보호아동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36가구에 11,218천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어려운 가구를 찾아서 따뜻하게 보살피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상찬 의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얼마죠?

총 229억 5,000만원 입니다.

229억 5,000만원은 지난년도 예산 아니예요?

특별회계가 또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이 넘는 예산을 하면서 업무보고 부시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업무보고를 연례반복사업 5건, 계속사업1건, 특수시책사업 2건 10건도 안되는 이 사업을 보고를 합니까? 지금 전 실과 지금 사회복지과만, 주민생활지원과만 그렇다는게 아니고 “마이크 좀 갖다줘 봐” 아까 내 첫시간에 얘기 좀 할라그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 했는데 이거 보세요. 200억이 넘는 예산이 있는데 10건이 안되는 업무보고를 해요. 이거 부시장,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할때 이런 식으로 업무 보고합니까? 의회 보고하는 식으로..

이제..

올해만 특별히 이 페이지 수가 줄은 이유가 뭐예요.

연초에 주요 업무만 간추려서 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아니 주요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이게 작년도 년말에 2013년도 예산을 세워줬으면 어떻게 집행하겠다고 이 집행계획과 더불어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업무페이지가 주민생활지원과 10장도 안되는 페이지를 가지고 보고를 한다는게 우리가 보고받을 힘이 나요? 우리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 를 보면 31건입니다. 31건.. 예산할 때 들어온거 보면 31건이예요. 31건을 갖다 놓고 하는데 10건도 안되는 업무보고를 하고 끝낸단 얘깁니까?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에는 이제 예산들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 다 포함되서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요. 업무보고 한 페이지가 1건에 업무가 아니니까 이제..

아니 이건 건당 나와 있는 그거 아니예요. 여기도 건당이고, 이것도 건당이예요. 똑같은 그게 하나도 있나요?

예산편성 된 건이 업무보고를 하기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형별로 종합된 내용을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시간에 문화공보실 업무보고에도 그 중요한 삼척에 유적이고 문화인데 영경묘, 준경묘에 대해서 어차피 국가문화재로 승격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 안 들어오는거나 똑같은거 아니예요.

일부 뭐 좀 업무보고가 부족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세세하게 다 또 보고하기에는 시간상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중요한 업무만 추려서 보고하는 걸로 요렇게 했습니다.

아니 중요한걸 빼먹었는데 중요한 것만 보고한다 그래요.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좀 더..

아니 부시장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요? 이거하고 똑같은 양으로 보고를 하느냐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해요?

지금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초..

여기 기획실장 있어요? 기획실장님, 시장님하고 부시장한테 업무보고 한 내용을 전부 가져와 봐요.

그게 아마 내용이 이거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요. 우리가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보지도 듣지도 못 하는거 언론에 나와 가지고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 가지고 늘 지적을 받잖아요. 예산이 200억이 넘는데 말이지 페이지 항목이 10개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종합 사회복지관이 이제 원주 교구사회복지법인이 운영했잖아요.

예.

지금 사회복지관은 삼척시가 직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항간의 바깥에 소문은 이걸 잘못됐다고 지적사항이 많아요. 지적사항이 많은데,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굳이 삼척시가 직영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주카톨릭 복지회에서 2003년도부터 2007년간 1차계약 체결해서 5년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재계약을 해서 연장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종합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이전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완료 전까지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리모델링 건물이 완료되면은 공모를 해서 적격한 운영주체를..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람들이 안하겠다 해가지고 한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밀어낸 겁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정식으로 포기를 하고 간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니네들하고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까 강제로 하지 말아라 강제성이 있었나?

그런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바깥에 귀동냥으로 들어보면 마치 김대수시장이 원전과 관련돼 가지고 이걸 천주교에서 원전을 반대하니까 그래서 니네들 강제로 밀어내고 시가 직영으로 하겠다 그런 소리들이 들린단 말이야..

혹시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이 재계약을 연장해서 총 10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더 이상 삼척에 사회복지관을 운영을 안하겠다 해서 밀려난게 맞죠?

제가 듣기에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 것 같구요. 시에서는 어떤 요런 과도기기 때문에 새로운 그 리모델링 해서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위·수탁자를 선정해서 하면은 이쪽에서 운영하다 저쪽으로 또 옮겨가고 하는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리모델링을 다 완료한 후에 새로운 체제로써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주기독교 교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지금까지 사회복지관 운영을 잘못했단 얘깁니까?

그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는 강제로 내쫒았다 그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묻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수탁기간이 만료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에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를 선정한 후에 공사완료 때까지 기존 복지관사업 운영 중에 이전할 시에 원활한 사업운영이 불가하다는 그런 판단이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당초 준공예정 기간은 금년 3월 10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기까지는 직영을 하다가 완료 후에 적격한 운영주체를 선정해서 지역주민에게..

그러니 이런 것도 바깥에들리기에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시가 어떤 정책하고 안 맞는 행위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강제로 이제 처분을 했다는 오해소지를 그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렇게 이렇게 운영이 되어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개를 할 수 있는 반상회 회보도 있고 시정 홍보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바깥에서 그 오해가 무성할 정도로 한다는 것은 모르는 삼척시민들은 삼척시가 엄청 나쁜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 걸 좀 새롭게 단장을 해서 좀 오해소지가 없도록 홍보를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하단부에 보면은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활센터에 나오는 도우미들이 일당을 받고 병실이나 아니면 가정으로 재가복지나 이런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이면서도 그 사람들이 쫓겨날까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서 일당을 규정된 계약된대로 5만원을 받으면 여기 자활센터에다 운영비를 만원이고 15,000원 땐대요.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그 내용을 어느정도 아는지 그 인수인계를 받은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를 새롭게 추적을 해서 과연 이게 운영되는데 이게 사회복지적인 재단이단 말이죠 일종에.. 이렇게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사람들이 일당에서 그 수당에서 공제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건 지극히 좀 잘못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 이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걸 철저히 규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바깥에서 상당한 잡음이 많아요. 한 사람이 독식을 하느니 어쩌니 저쩌니하고 그 몇 군데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덕에도 있고, 삼척에도 있고, 도계는 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진짜 복지쪽으로 운영하면서 실리를 남기고 이익을 남겨서 자기가 배불려선 될 일이 아니잖아. 그걸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업무보고는 앞으로 또 후반기 업무보고가 있겠지만 좀 더 상세하고 우리가 앉아서 모든걸 보고를 받으면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충실한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비록 주민생활지원과에 극한된게 아니고 전 실과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훑어보니까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반 1/3수준에 있는 이 업무보고 자체가 이 업무보고 페이지가 뭐예요. 4천몇 백억이 넘는 업무보고 페이지가 이게 뭐냐고.. 부시장 이거 각별히 관리를 하세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도 그렇고 사회복지과 업무도 그렇고 세부사업 전부 이렇게 얽혀있습니다. 얽혀있고, 국·도비 지원이 많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이 거의 한 8～90% 차지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뭘좀 보려하니까 예산서를 찾아야 되고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찾아서 알아야 되고, 또 여기 내용이 없으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게 좀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이책 찾고 저책 찾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것보다는 좀 세밀하게 상세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은 정정순 의원.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했던 상태니까 저가 따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김상찬 의원님 말씀에 천주교 원주교구 사회복지회가 먼저 위·수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들도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한 겁니까?

얼핏 그런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들은 겁니까?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주교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성명서 보셨어요?

그건 못봤습니다.

계장님들 중에 보신 분 계세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보셨습니까?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성명서를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 의원님들 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게 그런 성명서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11월 22일날 자체적으로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하니까 이걸 이 계기로해서 위·수탁자를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내부보고로 결재한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님 결재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공식적인 의회석 상에서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예요. 들은 적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거짓말 하는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냥 소문이 이상하게 나있으니까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요. 11월 22일날에 삼척시에서 천주교 원주교구 사회복지회에다 변경하겠다 그래서 인수인계할 준비해라 일방적으로 공문이 갔고, 정의평화위원회 성명서를 공무원 노조홈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게 사실관계가 아니면은 아까 김상찬 의원님 말씀하신데로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대문짝만하게 언론에 내든지 왜 거짓말들 해요. 그리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공급자 위주의 복지업무를 할 경우들이 많아요. 수요자 위주로 해야 되는데 건물하나 짓는데 저가 예를 하나 들고 생각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건물짓는 것들이 워낙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여기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도 아니고 제가 보고 느낀거 그대로 말씀드리는데요. 2001년도에 칸다 일본 칸다마치에 가본 적이 있어요. 칸다마치에 복지관을 가보고 깜짝놀랐는데 계단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나하면은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수요자들이 그 건물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계단을 밟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저가 노인복지관 그날 당선되고 첫 공식행사고 노인복지관 준공식에 가서 보고 느낀겁니다. 물론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긴 하는데 여러사람들이 왔을 때는 계단이 대단히 협소하고 계단이 협소하다 보니까 가파라지는 거죠. 복지관 같은 건물을 지을 때는 대단히 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큰 면적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의료원 가면 그 옆에 계단이 없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휠체어가 올라가게 되어 있잖습니까? 노인들도 핸드 레일을 잡고 자연스럽게 걸어올라갈 수 있는걸 해야 돼. 그게 복지다. 싶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수요자가 수요자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사회복지예산은 매칭 예산이잖아요. 국가예산하고 도비하고 이게 다 매칭이 법적으로 부담률이 정해져 있는 예산들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 시설과 관련된 것들은 거의 시비죠.

네.

7페이지 시설과 관련된것들은..

네. 국·도비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작년도에 후원을 하신 분들이 후원금이 들어온게 만원, 이만원, 옷을 후원하신 분들도 있고, 그 매년 카톨릭 사회복지에서 매년 공개했죠. 홈페이지에..

공개했는지 여부는 저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확인해보시구요. 지금 이제 돈을 더 투입하자 그런 말씀을 하는게 아니고 더 투입해야 되겠죠 당연히 천주교 원주교구에서 했으면 후원금을 1억정도 신자들이라든가 외국인도 후원하고 그런 돈이 거의 1억이 들어와요. 그돈을 어디에 썻는지도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고,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시가 하면은 후원금을 받아야 되는게 한계가 있겠죠. 그럼 그만큼의 1억이란 돈의 수혜자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든간에 옷을 한 벌을 받던 뭘 하든.. 1월1일부터 벌써 한달이 다되어 가는데 그동안에 했던 일들 시장한테 질의를 해놨으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있는데는 투입해 주고 그렇게 좀 운영을 해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말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 천주교에서도 한 적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근표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노인 인구수가 65세 이상 13,422명으로 시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기초노령연금외 7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15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기초노령수당 지원이 10,900명에 118억 9,7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노인돌봄서비스가 8개 사업에 1,1억 3,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666명에 1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시설은 24개소이고 사업비는 2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인건비 및 급여지원이 3개소에 2억 1,700만원이고, 장기요양기관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비용 예탁지원이 22개소에 2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을 221개소이고 사업비는 6개사업에 2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지원에 221개소에 9억 1,200만원, 경로당 개·보수에 약 90개소에 3억, 경로당 신·증축사업에 6동이 예정입니다.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274세대에 713명, 다문화가족 지원관리에 246세대에 775명 총 사업비가 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10종에 1억 7,900만원, 미혼자 국제결혼비용 및 고향방문 지원이 22명 9,600만원, 다자녀가정 아동지원이 3종에 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문화정착 및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여성단체는 22개단체에 2,400명이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시간제 및 종일 돌봄서비스 하고, 총사업비는 총 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아이돌봄 추진사업으로 35명에 2억 4,100만원, 양성평등 교육 및 여성 활동 지원에 15회 5,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이 143세대 185명, 보호아동 급식관리 15개소에 1,241명, 아동복지시설 관리에 11개소이고, 총사업비는 3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이4종에 7억 2,700만원, 요보호아동 지원에 4종 185명에 5억 5,3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1개소 3종에 14억 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 환경개선 및 서비스 질적 향상입니다. 어린이집 수는 전체 44개소에 사업비는 9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44개소에 28억 4,800만원이 지원되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44개소 1,580명에 68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8개읍면에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대상해서 324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13년도 신규 대상 아동 가정방문 및 기초, 욕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 개발을 통한 지원·연계 네트워크 강화 등 차질 없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대상은 2개소입니다. 삼척 청소년수련관과 도계 청소년장학센터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전체 12개분야 32개 단위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연계 특성화사업 추진을 연중 계속할 것이며, 청소년 지역 자치활동 지원사업은 청소년 동아리 육성에 3개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계속하며, 대상은 2개반 40명이고, 운영과정은 전문체험, 재량활동, 학습지원, 특별지원, 생활지원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전체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인력개발 및 연계를 수시로 하고, 특성화 및 자율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82회에 걸쳐서 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은 지금 현재 등록장애인은 5,780명이고, 사업비는 3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장애수당지원이 1,401명에 5억 9,000만원이고, 중증장애인 연금지급이 800명에 12억 4,200만원,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원이 1,200명에 2억 8,800만원이 되고, 장애인 활동지원이 129명에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 서비스 확대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 이용시설 및 사업은 10개 시설에 14개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1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3개 사업에 1억 6,6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에 3개소에 4억 4,0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에 2개소 1억 600만원 등 차질 없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덕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위치는 호산 원덕도서관 옆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전체건축 연면적이 733.9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9,400만원 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1, 2차 공사계약 및 착공을 2011년 12월과 2012년 3월에 했고, 공사1, 2차 준공처리는 2012년 5월과 9월에 각각 했고, 지금 현 공정율은 75%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제3차분 공사계약을 금년 2월 달에서부터 해서 금년 6월까지 마치고 개관 및 시설운영은 7월 달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입니다. 위치는 도계 보건지소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1,000㎡정도 되겠고, 사업비는 25억 정도 됩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설계용역을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했고, 설계용역을 지금 현재 중지중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중지사유는 지금 그 도계보건출장소 내에 현부지에 보건출장소가 전두2리로 옮겨가고 그 자리에다가 장애인 생활관하고 바로 옆에 앞 옆에다가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기 때문에 이 두 개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부지로 갖고는 좁아서 주차장이라든가 민원이용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 건물이 제대로 안 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도계보건출장소를 기점으로 해서 좌측편에 그 인근 부지하고 건물민가 2동을 지금 매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 지금 거의 승낙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절차에 의거해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심의라든가 그 다음에 취득관리계획, 의회 의결이라든가 요 절차를 밟아서 요걸 추진하려고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그 금년 운영기본계획이라든가 금년 7월 달까지 하고, 조례제정을 9월까지 하고, 개관은 내년 1월 달에 가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생활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거는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증축을 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참여를 확대할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사직에 장애인복지센터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1층으로서 연면적이 380㎡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7억 5,400만원 정도 되겠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9월 달까지 마쳤고, 요거는 지금 공사를 중지했는데 이유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양성 이런게 있기 때문에 지금 중지된 상태고, 곧 2월 중순 안에 공사를 재개를 해서 금년 6월 달까지 마치고 7월 달부터 시설운영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도계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입니다. 그건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노인들에 대해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건립을 해서 건전한 노후생활을 제공할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도계보건출장소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시설 사업량은 597.2㎡이고, 시설종류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들어갈 거고, 사업비는 9억 3,4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사착공을 작년 7월 26일날 했고, 지금 공사 중지했는데 요것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근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지금 중지된 상태이고, 부지매입이 다 완료되는 즉시 시행을 해서 금년 말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원당주공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원당스포츠프라자 리모델링공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완료가 되면은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이 있는 원당스포츠프라자 건물로 가면은 현 복지관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그 리모델링 면적은 1,128.21㎡정도 되고, 앞으로 거기다가 배치 계획안인데 지금 현재 그 2층에는 그 식당이 있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식당을 좀 구조를 줄이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식당이 원당스포츠 사회복지관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식당이 큰게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위스타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무실, 상담실, 세탁실, 프로그램실 등 넣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1층은 지금 현재 있는 노인주간보호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리모델링을 새로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하가 지금 안에 지하에 보면은 되어있는데 지하가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지하도 깔끔하게 리모델링해서 세탁실이라든가 프로그램실, 소강당으로 해서 공동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200만원인데 도비 3억, 시비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리모델링 가능여부와 대한주택공사와 사전협의를 했는데 20년 작년 말로 대한주택LH공사와 거의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는데 20년 무상 장기임대가 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거기다가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쉼터 경로당 설치입니다. 장애로 소외받는 노인들에게 장애인 전용 경로당 건립을 하여 편안한 휴식의 장과 재활치료의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사직에 삼척장애인복지종합센터 부지 내가 되겠고, 건물은 약 연면적이 300㎡이고,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 금년에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지금 예산 편성됐습니다. 요거는 설계비 정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65세이상 장애인이 우리 삼척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2,593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를 5월까지 마치고, 착공 및 준공은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마치고, 시설운영은 10월 달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인보호 작업장 페수배출시설 설치입니다. 요거는 사직에 장애인보호 작업장 증축에 따라가지고 사업물량 증가로 폐수배출시설이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지금 현재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사직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내고 사업은 1일 100톤 처리기능을 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보호작업장 현황을 보면은 전체가 1,157㎡인데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게 794㎡이고 증축하고 있는게 36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준공은 6월 달에 마치고, 시설운영은 7월 달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

4쪽입니다. 4쪽에 아까 정정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했는데 작년도 2개소가 어디 어디죠?

그 2개소가 근덕 효도재가노인지원센터 하고요, 도계작은꽃 재가 노인지원서비스센터 그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덕 효도에는 재가대상 어르신네들이 몇 분입니까?

그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작은꽃 재가도 모르겠네요. 그럼..

보통..

금년도에는 1개소가 더늘어나서 그 2개소에는 기존 1억씩 주고 1,700만원을 한 군데 더 늘어난 삼척재가노인복지센터에 더 준다는 얘기죠.

예. 예.

작은꽃 재가가 없어졌는데 이제 인원이 80명 되요 도계.. 80명 되는데 두 분이 관리를 하는데 1인당 40명을 관리하는 거예요. 전문가들 얘기는 적정인원이 1인당 20～25명 정도로 봐야 된다. 40명은 버겁고 무리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여기 인건비 지원을 더 늘려야 된다. 도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진규폐환자예요. 어르신네들이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걸 더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확보를 해줘야 된다. 인원을.. 왜냐하면은 1인당 40명을 모시니까 가서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잠깐 보고 오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이분들은 대화도 필요하고 실제로 그분들 요양보호사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나 하면은 금방 치매끼도 있고 그래서 금방 왔다 갔는데도 돈을 좀 누가 주고 갔는 돈도 있고 누가 만원을 주면은 금방 받았는데 어디다 나눴는지도 모를 정도라는거야. 그래서 장판을 뒤져 보면 돈이 있데요. 그돈이 어디 있는 돈인지도 몰라서 그 어르신들이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들이 가서 들러보지 않으면 생활자체가 안되는 분들이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에는 분명히 이거를 늘려야 된다.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확보를 해줘야 된다. 꼭좀 명심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교동, 과장님 교동동장 해보셨잖아요. 교동택지 17통이 어딘지 아시죠?

잘 압니다.

그 경로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통장님이 그 마을사람들이 임시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그 경로당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땅사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작년 갈천처럼 갈천땅은 삼척시가 해결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택지에도 교동택지 17통에도 경로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그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그 동장을 하면서 수없이 해결하다가 못하고 또 공교롭게도 또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와보니까 계속 그 업무인데 글쎄 그 여러 가지를 땅도 이렇게 해보고 심지어는 코아루아파트 짓는데 입구에다 거기는 안 맞거든요. 코아루아파트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그 통장 집을 지금 경로당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오히려 매입을 하면은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한번 타진을 해봤는데 통장이 그건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건 아마..

하여튼 그 교동 17통 택지에 경로당이 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독거노인 지원센터가 별관건물 3층에 있는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 협소해서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곧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 이제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은 겨울철에는 이미 이제 농촌지역은 어촌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공동의 주거개념이예요. 정정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난방비 같은 것도 특별히 더 지원 되야 되겠고, 삼척시 전체로 보면 이익입니다. 경로당에 지원하는게.. 왜냐하면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 있는시간에는 전기를 안 써요. 집에 난방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전체로 보면은 각각의 가정들이 쓰는 돈을 한 군데 모아놓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나 이러면 식사를 해결하는데 농촌에 아마 이런 얘기 들었을 것입니다. 취사도우미가 있어야 된다 이제는.. 취사도우미가.. 연세가 다들 많다 보니까 취사행위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해달라는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최근에 선거를 치렸으니까? 제가 그런 여론을 제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보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해달라는게 아니고 권역별로 예를 들면은 “마읍권이다” 하면은 마읍 3개에 노인정이 있는데 그밑에 대평이나 양리까지 포함시켜도 예를 들면은요 그 5개를 기준으로 해서 한 분이 도우미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르신네들은 이제 그런 취사도우미를 인건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죠?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복지가 이루어지는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취사도우미 노인정에.. 겨울기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아까 문화공보실에다 주문을 했는데 겨울철에 1년 내내 하는건 저가 봐도 불가능하고, 겨울철 11월부터 3월까지는 경로당에 신문을 넣아 달라 신문을.. 어르신네들은 물론 자식들이 와서 음식 사먹으라고 돈을 10만원도 주고 가고, 20만원도 주고 가고 그런 돈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공금하고 그런 돈하고 또 다른 거예요. 한 달에 15천원 신문값 주는 거도..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문화공보실에다 제안했는데 경로당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챙겨주십시오. 공보실에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리고 저가 한 가지 좀 물어볼려고 하는데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을 쓰는 사람들이 수요자, 시청 우리가 공급자적인 입장이 아니고, 수요자적인 입장에서 장애인단체라든가 장애인협회도 있고, 장애인 인권연대도 있고, 자활센터도 있고, 그런 단체들 하고 금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청 공무원들 하고 과장님 하고 간담회 비슷하게 해서 건의를 받습니까?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분야가 확충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불편한게 이런거다..

그 장애인 같은 경우 4개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있고,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 매년말과 연초도 그렇지만 내년말, 금년도에 그 당해연도 사업실적 그 다음에 내년에 어떤 계획을 하면서 그런걸 할 때 장애인... 사회복지과 하고 관련이 되다보니까 꼭 참석을 하거든요. 하면은 그 위원회가 있어요. 또 단체별로 거기서 얘기를 나오는거 하고 그런걸 중요한 건 메모를 했다가 반영할수 있는 건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할수 있는건 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장애인 단체에서 들으면 제가 욕먹을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건물을 계속 지어가지고 복지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삼척시에 부담이 엄청나게 되요. 관리비가.. 건물을 지어서 안할 수도 있는 돈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 건물을 이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특정인들만 똑같은 복지를 누려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또 삼척시에서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관리비를 충당해야 되거든요. 김대수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계속 건물이 나는데 물론 빚이 없는 삼척이라서 그러는데 건물이 나중에 삼척시의 10년이나 20년 뒤에는 삼척시민들 한테 건물이 부담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요런 복지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만 새로 짓는다고 복지가 해결되는게 아니고 어떻게 할거냐 그런 고민들 좀 많이하고 토론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시니어클럽에 2억 1,0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이건 종업원들이 몇 명이죠.

시니어클럽에 지금 현재 관장 그 다음에 사무국장해서 현재4명입니다.

급여는 얼마나 되요.

급여가 관장같은 경우는 연간 3,500만원에서 4,000만원 되고요. 연봉요. 그 밑에는 거의 3,000만원씩 됩니다.

급여를 그리 많이 줘요.

시니어클럽에 복지 어떤 급여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그런데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다하지만 지금까지 노인일자리 문제를 우리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부작용이 뭐라고 봐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그 정해진 일자리입니다. 어떤 정해진 일자리만 하고 어떤 그 노인들 위해서 새로운 개발을 하기가 뭐 사실상 힘들고 그래서 시니어클럽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전문적인 걸 어떤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 요번에 설치가 되었는데..

전문적인게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그걸 개발해내야 됩니다.

시가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노인에게 우리 직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직영으로 한다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겨요?

저희들 시에서 직영을 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직영을 할 때는..

직영을 할 때는..

노인일자리 창출 예산이 얼마죠? 일년에..

일년에 그 지금현재 우리 공익시장형 이래 가지고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넘는 예산을 시니어클럽으로 다..

다 아닙니다.

그럼 얼마를 주는 거요.

지금 그게 나가 는게 시니어클럽에..

저기 여기에서 노인일자리는 한계가 있는거 아니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까지 시가 잘해 오다가..

그래서 일자리를 현재...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우리 18개 시군에 몇 군데나 되요.

시니어클럽을 하는 데가 거의 다 있습니다. 금년에 인제하고 삼척이 새로 생기면서 두 개 시군인가 없고 다 지금 생겼습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에 일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아까 2억 1,000만원이라는 거는 인건비, 운영비이구요. 그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게끔 금액이 다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자리가 우리가 10억이 넘는데 지금 현재 수행하는 데가 시니어클럽 하고 그 다음에 노인회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그거 왜 노인회에서 꼭 해야되느냐 하면은 공익형이나 교육형 같은 거 이런 노인학대 예방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수산물 가공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계하고 삼척지역 같은데 그거는 그대로 이어가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하는 행복방앗간이라든가 이어가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뭐나 하면은 도시락 배달사업 같은거 요거는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기는 힘들고 기존 사회복지관 식당에서 그대로 이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자활센터에서 하는 게 한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것도 노노케어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락배달사업이라든가 수산물 가공사업은 자활센터 같은 경우 도계수산물 가공센터와 같이 운영돼 가지고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리 없이 잘 운영되고 있잖아? 시니어클럽이 없어도.. 그렇게 생각 안해요?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3,50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줘가면서 직원들 6명까지 채용하면서 하면 오히려 시니어클럽에 들어가는 예산을 노인일자리 창출에 더 투자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가장 목적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게 목적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안을 내가지고 만들어서 어떤 하도식으로 주든, 이거는 너희들이 해라, 지금까지 분별을 잘하고 노인회도 아니면 자활, 이런 후견센터나 사회복지관도 쪽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이 해가지고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나눠먹기식으로 한다 이러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시니어 가서 일하는 멤버가 따로 있고, 노인회 가서 일하는 멤버가 따로 있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협의회에서 하는 그런 다른 분야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분산한다 이러면 효율이 적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한번 개선해보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고서에 없지만 우리 화장장 예산은 확보를 했어요?

작년에 회기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작년 2012년 4월 달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공식 공문을 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세분이 오셨어요. 현지실사 겸 여러 가지 여건 실태조사를.. 작년 10월 달에 오셔 가지고 간결과가 뭐냐 하면은 ″금년사업에 2013년도에 사업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2013년도 사업에는 곤란하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인근 동해, 강릉, 울진, 태백에 다 있다 이거예요. 있으니까 그게 있으면서 삼척에 더하면은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운영난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해하고 삼척이 가까우니까 요걸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해에 50만원 주고, 동해시민은 5만원을 주고 있잖습니까 그런 벌어진 차를 ″중앙정부에서 그걸 조정을 해서 한번 해주겠다.″. 라고 해서 현재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래 내가 질문하는 거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삼척시에서 가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을 받고, 동해시민은 5만원에 이용을 하니까? 이게 합리성이 없다 이거야 그리고 뭐 태백이 운영이 되든 말든 우리가 필요해서 화장장을 건립하겠다는데 국가에서 그걸 운영상 문제가 있다, 화장장 해가지고 돈벌이를 개인이 하는거 아니잖아요.

거의 다 지자체가 다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게 아닌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건 복지부에서 따질 일이 아닌데..

글쎄 국비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삼척시에 화장장이 꼭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어떤데는 복잡해 가지고 동해시민 우선으로 하면 삼척시민들은 제대로 그 순서에 밀려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가 부담을 낮게 하던지 내년에 다시 또 신청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보니까 하이원에서 그 차량을 지원해 주고 우리 시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더라구요. 지역아동센터나 우리 요양원 같은데 하이원에서 복지센터를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과로 차량지원이 되고, 또 목욕시설도 목욕탕 차량도 지원해 주고 세탁차량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가 그 차량을 지원받은 곳이 얼마나 되고 지원받지 못한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되는지..

그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시로 통하는건 없구요. 자체 공모사업을 해서 강원랜드나 이런데 복지협의회 이런데를 통해서 이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10군데가 있는데 그 현황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차량을 공급받은 곳이 얼마나 되고, 안 받은 곳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자료를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덕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이 되면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도계 장학센터, 원덕 청소년 문화의 집 이래되면 읍면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가부 방침에 의하면 앞으로 읍면지역에 1개소당 문화의 집 하나씩은 신축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원덕 문화의 집은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완성이 됩니다. 근덕지역을 작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려고 신청하려고 검토를 했댔습니다. 했는데 가장 문제는 일단은 부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야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요청을 하거든요.

부지선정을 왜 여태껏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말에..

금년도 다음에는 근덕에다하고 그 다음에 미로하고, 하장, 신기 전체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부지 때문에 신청을 못했다 이러면 그 지역에 청소년들이 손해보고 있는거 아니요.

그래서 그게 여가부 지침에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되었고, 실지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원덕에 짓고 있지만 다른 시군보다는 3개가 요번에 되니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부지확보를 먼저 하라 이 말이예요. 부지값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시에서 부지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가지고 자꾸 진행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그 꺼꾸러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긴지 알겠죠. 올해 부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회복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체 실과가 우리 업무를 보고받는 모든 것이 양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보고하는 내용은 수가 굉장히 단순하고 그거해요. 좀더 세밀하게 보고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나오는 적당한 질문도 또 의원들 궁금한 사항은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자료를 찾는 것도 의무겠지만, 그래도 일년에 한 번하는 연초 업무보고가 너무 빈약하다 이런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질의라기보다는 그 지적불부합지가 바닷가 쪽으로 많거든요. 바닷가 쪽으로 대표적으로 우리 신남같은경우에도 지으면은 집을 못짓는 거야 집을 헐어버리면 땅을 찾아가야 되니까 서로.. 그런 마을들은 채희두 담당이 많이 알고 있을 건데 적극적으로 마을회의 같은 걸 요구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런게 있을 때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좀 해소가 될 수 있으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정정순 의원도 말씀드렸는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홍보가 반상회나 인터넷에 들어갔다는데 일단 통리장 회의서류에 이렇게 알려주는 거 특례법 서있을 때 놓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저가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당초예산 때 민원실 있죠. 민원실을 사실 좀 협소하고 또 거기 이래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죠. 그죠. 그런데 협소하고 안에도 좀 리모델링도 좀 하고 이래서 시민들이 민원실을 찾아왔을 때 아 그래도 좀 깨끗한 모습 이런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산을 일단 세우라 그랬어요. 예산을 세워서 좀 더 확장하고 공간도 너무 좁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마 그 예산이 작년에 안 올라와서 안 세운 것 같은데 그죠?

설계용역을 했는데 그게 금액이 10억 이상이 소요된 것..

얼마요?

10억 이상요.

뭐 2억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 좁아서 확장을 하고 밖을 내고 뭐 리모델링하는 것이 10억 정도 드는 걸로 설계용역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예산차원에서 조금 못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면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정도 10억 정도 나옵니까 그렇게 하는데..

예.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10억이 아니라 20억이 들어가도 우리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되면 하긴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조금 전에 불부합지 저가 그거는 의회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주문하는 겁니다. 불부합지.. 그런데 그 애로사항도 있더라구요. 이래 보니까 시가 잘라줘서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건 맞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표시를.. 내땅이 지금 사용하는 건남의 땅을 더 사용하고 있으니까 만약 했을 때 빼긴다 이런 식이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땅 평수가 조금 큰 사람들은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평수보다 많은 사람들은 적은 사람들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한두 곳을 바닷가가 제일 많습니다. 두 곳을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못하고 그래서 그 세대주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할 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무리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뭐 약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