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증평군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2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제2차 본회의시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청취한데 이어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3일간 위원회활동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발전적인 의견이 폭넓게 개진되어 금년도 각 분야별 사업추진의 성과가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회의진행 요령 및 보고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실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고 2월 1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의 업무를 청취하며 2월 4일 제4차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 환경과, 보건소의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6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영 기획담당입니다. 정미선 인재육성담당입니다. 김기옥 예산담당입니다. 변인순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최차형 섬기는군정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18쪽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상 잘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도안초등학교 출신들도 각 학교에 상위랭크에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점점점점 줄어들어서 인원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학생들이 있어야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인데 우리 도안초등학교 학생들이 제가 의원 처음 됐을 때 한 1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62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우리 이 프로그램을 보면 꿈나무체육선수 육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지역에 골프연습장이 세 군데가 있어요. 파3 골프장까지 하면 네 군데인데 이 골프선수 초등학교 골프선수 육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도안초등학교하고 상의를 해 보셔가지고 지원을 해 가지고 학교 학생 인원수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안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자꾸 줄어서 애로가 많다고 전번에 도안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 지원하는데 액수가 너무 커서 저희들 지원하는 데는 전액 지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골프학교를 육성하고 싶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지역주민 또 동문회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우리 주거공간을 확보하는데 관계부서하고 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기업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기업체 분들도 기숙사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숙사 기숙형아파트를 도안에 지을 수 있게끔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그것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관련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계획적인 지방재정관리 및 효율적 운용에 있어서 지금 저희군에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규모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발행액수가 153억 4,000만 원 중에서 지금 채무잔액이 9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4억 1,000만 원이요?

예.

그 94억 1,000만 원에 대한 어떤 조기상환을 위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앞으로 상한계획에 대해서

예, 지금은 상한계획은 상환처음에 채무차입을 할 때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도를 정해서 차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입계획에 따라서 매년 차질없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발행한 지방채가 조기에 상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매년 집행잔액이 과대 발생하는 사업은 감액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떤 사업 내용을 떠나서 감액편성을 하게 되면 연말에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용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업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도 주민의견 수렴이나 각 실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너무 의욕은 앞서는데 사실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신청자가 적다든지 또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되든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그다음 연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감액편성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다른 부분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할 때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계획 수립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그런 어떤 예산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굉장히 실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지역 경제가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에 따른 일자리 부족도 지금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서민 일자리창출을 위한 어떤 사업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8쪽에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기반 조성사업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이 지금 아까 6억 3,60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군비 자체사업으로 2억 1,6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는 거죠?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전액 군비입니다.

군비가 2억 1,6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 문제 이런게 상당히 사회문제로 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지역에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인인구 중에서 상당히 생활이 여의치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분들의 어떤 일자리 제공이 상당히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어떤 수입이 없을 때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수입이 없을 때 생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재정여건이 여의치는 않겠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인분들을 생각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일단 노인일자리 사업같은 경우는 크게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압니다. 그래서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기준에 맞게 선발하는 거고 저희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제한을 두지 않고 저희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수급자로 책정을 한다거나 해서 제도적으로 보호를 하고요, 일자리 사업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20만 원 선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 분들의 용돈정도

글쎄 제가 본위원도 알고 있기로 한 20여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 생활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런 20만 원이라도 좀 수입이 있으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었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려운 분들 위주로 선발을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선발기준이 그렇게 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체사업같은 경우 에도 지금 노인정이나 이렇게 다녀보면 말씀들 하시는 게 생활수준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들이 그런데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 실질적으로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일자리가 제공이 됐으면 어떤 생활에 많이 보탬이 될 건데 생활수준이 있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불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도 좀 기준을 정해서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그런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어떤 수입이 생겨서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래서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발기준에 적합한 분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군비 자체사업은 좀 기준을 명확히 두지 않고 저희군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다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분부터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고 예산문제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