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민원봉사과장 김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희 민원원스톱처리 담당입니다. 신승현 부동산관리 담당입니다. 이상섭 새 주소지적정보 담당입니다. 김봉규 건축 담당입니다. 지적재조사 김의성 팀장입 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와 방향입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하는 군민중심 민원행정를 목표 로 정하고, 군민의 입장을 위한 위민봉사행정을 추진을 위하여 긍정적이고, 능 동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질의 향상, 부동산 관련 공적정보 통합서비스 구축 및 지적재조사로 주민 재산권 행사의 편익제공, 2013년도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생활주소의 집중홍보로 생활주소의 정착과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및 선진화된 아름다운 간판정비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보고서 제3쪽 고객만족 행정추진을 위한 편리하고 편안한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취약 계층 전담창구 운영과 여권발급에 따른 편의시책, 주민편의를 위한 야외휴계소 정비등을 추진하겠으며 편리하고 경제적인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활용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쪽, 주민과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조 사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현장설명제 시행입니다. 보다 공정한 공시지가 선정을 위하여 2013년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 이의신청 토지와 의견 제출 된 토지에 대하여 현장 검증시 신청인의 통장으로주민이 직접 입회하여 의견 개진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65 개별공시지가 의견 수렴방에 대해서도 우리과 부동산관리 담당부서에 설치하여 주민의견을 수시수렴 특상조사시 반 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견 수렴방 설치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5쪽, 지적측량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입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면간 지목 불일치사항 그리고 건축물 대장 불일 치 사항등을 추출 정비하고, 도로 하천등 대해서 지목현실화 및 동일 용도로 합병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군 관내 설치되어 있는 모든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하여 조사 관련 만전을 기하는 한편 특히 남 면 가오작리에서 동면 덕곡리 구간 설치되어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재설치하 여 지적측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금 년도에는 학조리 49번지외 303필과 동면 원당리454외 469필지 대해서 추진 코자 합니다. 또한 2012년도 작년말 추진한 죽리지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면 적증감에 따른 경계조정후 조종금 선정에 따른 조종금 징수 및 지급과 지적공 부에 대해 확정정리 및 등기촉탁을 실시하겠습니다. 7쪽, 정확한 지적공부와 새주소사업 운영입니다. 먼저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록사항 일치 정비입니다. 금면도에는 해안면 12,100필지에 대해서 지적공부와 전산등기부 등록사항을 비교 조사하여 면적 지목등 토지 표시 불일치 사항을 조사후 등기촉탁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입니다. 새로 신축된 건물 및 망실된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8쪽, 국가공간정보통합구축사업 입니다. 먼저 부동산 행정정보이론화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부동산관련 공적장 부 18종을 1종으로 통합하여 재증명 발급을 대한 일원화 사업으로서 지적공 부, 건축물, 토지 가격 등 금년말까지 15종으로 통합후 내년부터 2013년 이후 등기 3종을 통합 추진하게됩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 시스템 운영용 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국토부에서 공적장부 15종에 대한 통합자료 구축 및 운영시스템을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 GIS 기징 건물통합정보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별개로 관리되는 공간정보와 부동산관련 공적장부를 건물단위로 통합 구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에 국토해양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신청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관련 인허가, 재산세, 주택센서스, 주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9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40동 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억원으로 금년도부터는 전액 농협자금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구가옥 미철거에 따른 대상자 선정시 철거 각서를 징구하겠으며 아울러 농협과 협의하여 구가옥 철거후 융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0동을 예정으 로 동당 규모와 구조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하겠으며, 클린환경과 슬레이트처 리 지원사업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 델링 사업입니다. 2 ~3 개 단지를 예정으로 외벽벽체 및 지붕 리모델링에 대해 서 동당 2,000만원까지 50%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외장자재 낙하에 따른 위험 요소 제거 및 외부경관 고려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 택개보수사업입니다. 40동 예정으로 동당 6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 예 정이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비 미확보로 현재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입니 다. 국토해양부에 전화결과 추경예산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확 보되는데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입니다. 아름다운간판 정비사업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총 3개구간 92개 업소에 대하여 추진하겠으며, 각 구간별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 추진하겠습 니다. 예를들어 방산 백토마을 경우 수입천 테마거리 및 체험공간 기본계획과 연계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 한 공사 중단 된 방치건축물 정비추진입니다. 창리아파트는 2011년 11월 18 일자로 1,000억대 건설로 변경 승인되어 2012년 3월에 재착공하였으나, 현재 는 소유권 문제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확정판결후 공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 다. 공리 전원주택단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변경을 마무리하고, 산 지전용 허가구역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석현 모텔은 종합약국 약사가 경매낙찰을 받았습니다. 공사가 재개되도록 촉구하겠 습니다. 꽃사슴어린이집 앞 중단된 다세대 주택은 금년 3월에 재착공 예정되 어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소유권 이전 및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의 기부체납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김정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간판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토마을사업비 2억이 당초예산은 문화관광에 서 있는 사업비입니까?

지금 현재는 백토마을사업비에서 아름다운 간판정비를 추진하려고 하였고 거 기에서 부족분이 발생되면 저희가 금년도에 1억 7,000만원 광고기금을 확보하 였기 때문에 올초에 사업진행 과정에 따라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가 전출되서 위탁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까? 아이면 자체적으 로 민원봉사과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는 아니죠? 2억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기가 되었으면 되겠고, 1억7,0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었다면 총사 업비가 6억7,000만원정도 되는데 그예산 가지고,순수군비로 92개소의 간판을 정비하여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겁니까? 추가로 우수기관 선정 1억7,000 만원이 추가로 확보되면 양구군비에서 1억7,000만원이 빠져 나가는건지, 백토 마을사업비에서 빠져 나가는건지 아니면 전체 5억의 예산이 6억7,000만원 예 산으로 잡히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억7,000만원은 포함이 되지 않고, 백토마을 방산 같은 경우는 백토마 을정비사업비로 하고, 백토마을 아름다운간판정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특이하게 거긴, 간판정비만 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백토라든가 조형 그런것들이 들 어가기 때문에 사업 진행과정에서 판단해 봐야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1억 7,000만원에서 하거나 또 거기서 남게 되면 다시 정비구간을 추가하거나 군비 절감예산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얘기는 백토마을 사업비 2억은 거기서 더 추가되지 않게하시고, 광고 기금 1억7,000만원은 용도가 아름다운 간판 이런데 밖에 쓸수 없는거 아닙니 까? 지금...

광고기금을 당초에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받으면서 조건을 뭐로 했냐면, 사업 비를 따오면 방산 백토마을을 사업 하는걸로 확보된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토마을 사업비가 2억에서 1억7,000만원으로 가면, 3,000만원 만 추가로 백토마을사업비로 세우셔야 될 것이고, 이걸 3억 7,000만원으로 확 대시켜서 확대사업을 하지말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군비 3억에서 1억3,000만원을 더 세워서 3억을 맞추던가 해야지 이 게 들어와서 6억7,000만원을 다 이런용도로 쓰시면, 간판이라고 하는 개인적 사업에 6억7000만원을 92개소에 준다는 이건 너무 과다한 예산 집행입니다. 이게 되면 추경에서라도 정비해서 방산정비에 3,000만원이 들어갔던, 1억 7,000만원이 와서 양구군 정비에 1억2,000만원이 들어갔던 이렇게 계산을 하 시고 다 쓰지 말라는 말씀입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군비절감 예산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쓰는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 율도 없고, 다 달아주는 것인데 본의원이 몇번 얘기했지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이 시행한지가 꽤 되었고 홍보 도 많이 했는데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이유가 어떤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지금 양구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나마 저희같은 경우는 조금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니까 올해는 홍보를 더 강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되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방 법이 없어서 금년도부터는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겁니까?

지금까지는 반상회보를 통해서 하다보니 미온적인 것 같아 올해는 도로명 책 자도 만들어 배부도 하고, 각종 공부상에 보면 거의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끔 하고, 문서나 이런 것은 좀 힘듭니다. 1대 1로 하기도 그렇고, 이부분은 각종 행사나, 교육 더불어 매분기마다 읍면에 올해부터는 교육도 갑니다. 읍면 직원 들에게 교육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현장조사사업비도 있고, 홍보관련된 사업비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체국 집배원분들도 정착이 안되니까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다보면 도로명주소도

양구군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상황인데 잘되는 겁니까?

도시지역은 예전 지번조사할때도 다 지번으로 했지만, 양구같은 경우는 통.반 개념으로 갔습니다. 군단위는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군에서는 도로 명 주소를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홍보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강력히하여 내년에 99%까지는 도달이 될 수 있게 하려고 합 니다.

내년도에 시행되는데 99%입니다. 100%가 되어야지, 올해 양구군이 몇%나 정착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사용하는 분들이 파악이 됐습니까?

파악하기는 힘들고, 50%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노인분들은 몰라도, 젊은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분들도 많이 모르고, 저도 외울려고 메모하고 다닙니다.

저희 직원들은 물어보니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박수근로 284-9, 성광 도 비봉로 153번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 아는데 이게 관심이 없으면, 여 기 앉아계신 분들도 몇분이나 알고 계신지 몰라도 그것은 암기를 시킬 수 있 는 어떤 숙제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른 주소를 못사용하게, 새 주소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일부 사회단체에서 캠페인 할때 단체의 협조를 얻으셔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면도 배부하고, 올해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대로 홍보가 안되는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일반 사회단체에서 캠페인, 행사 있을시 사회단체 협조를 얻어서 같이하세요. 행정적으로만 하시는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홍보를 하면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 자체도 안되다 보니깐 도로명 주소가 제대로 정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동주택리모델링 사업 작년도에 어느곳을 사업하셨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작년도 예산 일부 있었는데 올해 처음사업 입니까?

예.

전년도 예산에 이 사업비가 서 있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올해 처음이고, 개인주택 지붕사업 예산일겁니다.

여기 3동, 올해 계획사업을 갔고 있거든요.

올해는 2 ~3 개동 사업을 해야되는데 지금도 보니깐 그 사업을 여기하고 몇 군데...

계획하신데가 있습니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견적을 받아보니까 동진, 비봉빌라를 하는데 대부분 사업비가 아주 고층은 아니지만, 그래도 2층, 3층 되다 보니 아시바 걸고, 하는데 그 사업비가 1,000 만원에서 1,5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를 다시 하고, 단가를 낮 추고 실제로 공사하는데 많이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3동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군에 3개동인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겁니다. 최대 2,000만원 이하로 하 는걸로 했는데, 2 ~3 개동입니다. 예산서에는 사업이 확정되어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 예산내에서 하기위해서 산정을 해 놓았을겁니다.

동당 2,000만원을 계획하고 계신거지요?

최대 2,000만원입니다.

지금은 동진빌라와 또 한군데 어디라고 하셨지요?

지금 조사하고 있는게 동진, 서호, 비봉, 정원빌라를 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하는 계기는, 민원 때문에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민원도 있고, 우리가 보아서 건물에 벽체가 떨어지거나, 경관도 보기 싫고, 사 고위험도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자체조사입니까? 신청을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작년 연말부터 받고 있습니다.

어떤 양식이 있던지, 공고를 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현장 접수를 받을때 어 떤 형식에 의해 받지 않았겠습니까?

공동주택이 한 10여개 이상 되는데, 여기에서 조사를 하고, 동진 빌리나, 이 곳을 의향을 물어보고, 그사람들이 자부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겠다고 신청 하면 견적을 받아서, 거기서 추려서 하는게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을 정하 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상이 되고 우리가 위험한 건물이라고 조사해서 통보를 했는데 하지 못하겠다. 지금 돈이 없어서 결정을 못하겠다고하면 그것은 제외됩니다.

저는 행정에서 이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할때는 10여개 되는 공동주택 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을 해서 그분들이 접수를 해서 선정을 해던 가 해야지, 실질적으로 영세업체같은, 공동적으로 사는 이쪽 우신주택이나 교 보타운 같은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겁니까?

교보타운까지 하면,

사업주체를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조례

어떤기준이 없는거 아닙니까?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공동주택이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를...

소규모지요.

지금 업무보고 서류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가구수를 제안한다든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에 소규모 20세대 이하를 소규모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20세대 미만이요.

소규모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부담하면서 해달라고 하면은 거의....

저희가 통보하고 의견을 물어서, 자체회의을 해서 의향이 있는분들에게 통보 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최대 2,000만원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 이상이면 이 사람들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견적을 받아서 아까 얘기한 아시 바같은 경우가 1,500만원이면 그 예산이 그리 다 빠져 버리니까 그것을 조정 하고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지원이 되야 되겠고, 경찰서 뒤에 일전에 제가 올 라가다 보니깐 돌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예.

위험하니까 안전 표시라도 해야 되지 않나, 겨울 지나고 봄이되면 돌이 더 떨 어질 것 같습니다. 안전표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쪽에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보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표시를 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는 어떻게 보면 양구군 행정의 얼굴이라고 볼수도 있는데 친절민원 서비스를 하신다고, 목표와 방향에 써 놓았습니다. 친절한 것도 좋지만 공무원 의 입장에서 민원이 들어왔을때 법규와 규제에 맞춰서 민원을 해결하시되 민 원인의 입장에서 모든 민원인을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그런쪽으 로 해주시고, 지적재조사를 하신다고, 좋은시책을 내 놓으셨는데 이것도 역사 에 길이 남고, 먼 후손까지 재산에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니 만큼 새로 지적도 를 만드신다는 마인드로 업무추진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공사중단된 방치건축물 정리를 추진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창리임대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을, 창리아파트는 10여년 된것으로 기억되는데 재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창리 1,000억대 시공 사에서 다시 분쟁이 있어 지금 중단되고 있나본데 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관 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폭 축소해서 78세대와 다세대 양구꽃사슴 어린이집 앞에 있는 48세대 공사를 하신다는데 몇평짜리 주택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창리 아파트가 15 ~17 평이고, 꽃사슴어린이집 앞에 중단된 것 은 17평형으로 서민주택용으로 가능할겁니다.

아주 잘된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구군 주택현황을 보면 지금 송청택지지구의 서희아파트, 그리고 군인아파트가 있는데 서희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됐고, 군인 아파트도 곧 입주가 되면, 중산층의 주거문제는 자기의 주거개념에 따라 골라 서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했는데 반대적으로 서민층 아파트가 작년 행감때도 이상건 의원께서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LH 공사나 이런쪽에 유인을 해서 서민아파트도 반대적으로 주택의 빈곤을 느끼지 않게 같이 행정 력을 베풀어주는 차원에서 서민 아파트를 유치할 것을 의도 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LH 공사에서 읍 ․ 면 단위로는 건축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때 그냥 가만히 있을것이 아니라 양구군에 기 체도 많이 상환되어서 거의 제로 페이스인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군립서민아 파트를 건립하실 의향이나, 또는 할수 있는지? 있다고 하면 건설업자들이 마진 이 적으니까, 건축을 안하려고 하는 서민 소형아파트를 군립에서 제공을 해서 이자만 나올 정도의 임대수입이 된다고 하면 건축을 하시는게 어떤지 담당과 장님의 의견을 묻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주택을 군 직영으로 하는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되면 저희가 일반공사로 했을때 평당 400만원, 관 공사라면 원가 계산이 600만원 이하로는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부담이 가는것이고, 재원을 검토해본 바는 없고, 현재 추진중인 창리아파트와 그다음에 꽃사슴어린이집 앞 48세대, 그다 음 확정된 것은 아닌데 코빈이라고 하는데서 석미아파트 옆에 보면 또 하나의 택지가 2,700여평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150세대를 짓겠다고 들었습 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해를 시키고 있는게 서희아파트나 이런데는 작은 평 수는 다 나갔지만, 중간평수부터 31평짜리 평수는 거의 안나간 상태입니다. 업 자들도 그것 때문에 매각이 안되니까, 그것을 그업자분과 서민아파트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권고사항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택문제가 해소될 수 있 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 구간을 선정해서 시 행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1구간이 라이프제화에서 과일천국 구간 29개 업소 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는 구간은 어떻게 보면 다시 보 상을 하고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 곳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설투자의 낭비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확정된 구간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농협구간입니다.

그쪽이 도시계획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예식장 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안합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지금 서울장 앞쪽에서 햄버거 가게 그 라인이 농협까지 그어져 있어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금방 시행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 만 그래도 잠정적으로 군에서는 확장하겠다라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시설을 하고, 조금 있다 또 보상해서 뜯 어내고 한다면 예산 낭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들은 참고해서 구 간을 선정하는것이 바람직하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부분들은 참고하셔서 구간을 선정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 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회의내용을 기록하는 분의 혼동이나 회의록 상에 옳치 않은 단어를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아시바를 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든다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기계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든다 이렇게 좀 수정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재정운영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목표와 방향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 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주요업무 추 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 다. 2013년도 목표액은 2012년도 대비 4.6% 증가한 113억8,600만원입니다. 군세는 63억8,600만원으로 4.4% 증가하여 도세는 50억원으로 5.5%가 되겠습 니다. 세목별 현황은 보고서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납세자 편의, 세원관리, 체납액 징수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선진세정제도로서 납 부제도가 위텍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포인트가 전 세목에서 적용되고, 신청서를 받아서 자동이체가 정기분에는 해당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납부제도 조기검토를 위한 홍보매체를 강화하고 군 ․ 읍 ․ 면 민원 실, 군금고, 수납대행점 등에 홍보 요원을 지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인 세무조사 및 투명한 세원관리입니다. 법정업무로써 3월부터 12월까지 법 인에서는 서면조사 및 직접조사를 병행하고 개인은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겠 습니다. 세 번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조사대상은 4.720호로 소요예 산은 7,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특성조사는 작년 11월 28일부터 올 1월 23일까지 마쳤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 이에 관련된 의견청취 제출 후 4월 30일까지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정확충 실현을 위한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체납액은 12억700만원으로 현년도가 6억 200만원 과년도가 6억 400만원입니다. 현년도는 96%, 과년도는 30% 목표로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액, 고질체납자의 새로운 채권 확보의 다양화, 고액체납 자의 특별관리, 징수불가능 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 읍면 체납액 징수평가제 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입니다. 법정업무 로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를 7월까지 하고, 12년도 결산 및 지방세 지출보고서 를 작성하여 올 11월에 의회 제출 및 주민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 안내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입니다. 추진계획은 납세자 알권리를 충족을 위해 지방세에 대하여 세목별 주요 핵심적 사항을 알기쉽게 정리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 세대 배포하겠습니다. 제작 수량은 1만부로 홍보내용은 지방세 세목별 주요내용 해설 및 납부안내, 각종 지방세 감면 제도 및 구제제도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세 상속 안내제도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읍 ․ 면에 서 사망 신고 시 민원담당자로부터 취득세 신고 안내를 받고, 세정부서에서는 매월 읍 ․ 면 사망신고자료를 제출받아 사망자 재산에 대한 상속안내문을 발송하 여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읍 ․ 면에서 사 망 신고 시 민원인에게 상속취득세 안내하며, 재정운영과에서는 매월 읍 ․ 면 민 원부서로부터 10일전까지 제출을 받아서 사망자에 대한 재산상속 안내문을 발 송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세 전자예금 압류제도 시행입니다. 지방세 압류 시 후 순위로 실익이 경우가 대부분이며, “ 안내도 그만 ” 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금융 결제원과 연계하여 대량 압류처리를 지원해서 전자예금 압류제 도를 도입하여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도입시기는 2월달 부터 시작하며, 전자예금으로 가능한 지방세 전 세목이 되겠습니다. 13쪽 지방 재장 수요에 부응하는 세외수입 확보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목표률은 235억 200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 수입 증대, 세외수 입업무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및 연찬강화, 목표액 징수실적 부 진부서 평가 및 독려, 과태료 감경제도를 적극 활용한 체납 예방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세외수입 가상계좌 서비스 도입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만 적 용되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세외수입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으로 는 1월에 시스템 업무협의 및 계약체결, 2월에는 시험운영 및 사용자교육, 제 도지원에 따른 홍보, 3월에는 가상계좌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건전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철저한 계약심사 이행입니다. 심사 대상은 보고 서 표를 참조해 주시고, 추진계획으로는 원가 절감을 위하여 철저한 계약심사 를 통한 설계과다 산정검토와 우수원가 전문기관에 지정위탁 및 용역비를 절 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관급자재의 구매입니다.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제품의 설계반영 가급적 배제토록하고, 제3자 단가품목에 대하여는 조달구매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물품의 지역업체 생산 및 판매물품 우선구매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관급공사의 집행 및 관리입니다. 관내업체 보호를 위하여 소액수의의 계약을 적극 활용하며 설계 변경이 적정성 철저히 검토하며 관급공사의 지역장비 및 자재구매를 적극 권 장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노임 및 장비 임차료의 체 불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은 5월19 일까지 하고 결산 검사는 6월중에, 결산결과 군의회 승인 및 고시는 7월까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국 ․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입 5건, 토지 21,920 ㎡, 건물 9동 10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도시계획 도로 개선에 따른 채토장 부지 매입, 양구백자 전통가마복원 확장 부지매입, 수입천 테마거리 및 체험장 조성사업 추가부지, 녹색나눔 숲 조성 부지 매입,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매각입니다. 구체육관 부지로 양구 읍 상리 336-1번지인 것으로 부지 419 ㎡, 건물 421 ㎡ 가 되겠습니다. 현재 철 거는 추진이 되고, 앞으로 지금 현재 온비드를 활용한 매각 추진을 하는데 주 차장 용도로 10년을 지정하여 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환입니다. 국 방부와 국공유재산 교환은 현재 1차 교환은 완료하여 등기이전 완료 되고, 앞 으로 교환될 것이 양구군이 17필지 22,882 ㎡, 국방부가 102필지 260,921 ㎡ 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증권 매수지 수용지 공익사업 고시를 3월 까지 추진하고, 고시기간은 국방부가 6개월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 교 환계약은 11월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양구군 산업기계과 중장비 실습부지 대체교환은 올 1월달 까지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도교육청 재 산과 국공유재산부지 교환입니다. 취득은 양구읍 중리 323-9필지로 박수근 미술관 주변 부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남면 도촌리 도촌초등학교가 되겠습니 다. 면적 및 재산에는 13,124 ㎡ 에 1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일찍 출근하고 싶은 청사 가꾸기로 청사 출입구 주변 시설개선, 청춘양구 표지석 및 휴게공간 설치,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관리, 겨울철에 효율적인 제설작업은 위한 배수로 등 시설정비 등 11개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구) KT&;G 건물 활용 추진입니다. 현재 노후관사 및 담장철거와 실외 바닥 마사토 포설과 파손외벽을 일부 보수했습니다. 앞으로 활용 계획은 신중 히 검토하여 군정에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 추진하겠습니다. 청사 에 너지 사용 전약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기전력 차단기 적극 활용, 겨울철 내복과 방한복 입기 환경개선, 개인 전열난방기 사용 절대금지 등 다양한 시책 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점검방안으로 전기요금 납 부시설 단위계량기별로 2012년도 전기요금을 파악하여 전년도 분기별 전기요 금 지출액을 비교분석 공개하겠습니다. 절감목표는 전년대비 4% 이상으로 추 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재정운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 다.

최정남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T&;G 건물 활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컨셉을 왜 자꾸 활용 방안으로 갑니까? 군수님 뜻이 그런지 몰라도, 건물 건축년도가 언제입니까?

김철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1년도입니다.

81년도이면 30년이 넘은 건물인데 KT&;G 에서 매입할 때 건물 값 얼마 들었 습니까?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짜리 건물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몇 천만원 들어가겠지요?

아직까지 용도가 어떤 것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외관까지 리모델링을 하느냐, 아니면 현재 문제가 되는 방수와 외부도색과 그 다음에 내부정리를 넣 으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총 몇 평입니까?

200평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0평이 넘는데 1,200만원에 산 건물이면, 또 한가지 잘못됐다는걸 본 의원 이 말 한다는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오해도 있어요. 군수가 마음에 드는 단체나 모임에 사무실을 주기 위해서 그 추의를 재고 있다. 이런 오해도 있습 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데 과감하게 부수세요. 그리고 이한웅씨네 건물도 매 입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두개 합치면 450평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르신 공원을 만드 는 게 제일입니다. 제가 말씀 드릴 께요. 상리, 중리 일부 노인 분들은 노인복 지회관에서 잘 노십니다.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하리 이쪽에 있는 노 인정에 계신 분들은 봄 ․ 여름 ․ 가을까지 매일 고스톱만 치다가 집에 가요. 다 부 셔서 정자각 같은 것 만들어서 노인 분들 바둑도 두고 , 장기도 두고 파고다공 원처럼 만들고, 그리고 버스터미널이 거기 있어 동면, 남면 노인네들 만남의 장소로도 좋고, 또 지금 양구군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인네들 못 걸어갑니다. 서천 아무리 잘되어있어도 거기 걸어서 노인네들 없 어요 그래서 거기다 공원을 만들어 놓고, 냉천골 조성되고 있는 공원까지 명칭 만들으면 될 것 아닙니까? 효도로, 공경로, 이렇게 우뢰탄도 좀 깔아서 정말 노인네들을 위한 어떤 그런 시설, 공원 또 관에서 직접 코앞에서 바라볼 수 있 고, 안전도 보장되고, 또 경운기 사용금지, 과속금지, 이런 것 좀 붙여서 그런 새로운 아이템으로 가야 하는데, 건물 1,200만원짜리를 몇 천만원 들여서 리 모델링 해서, 누굴 주니, 누굴 주니 난 이거 이해가 안가요. 도로 새로날 때는 8억, 10억 짜리도 지은 지 2년밖에 안된 것도 팍팍 부셔 내구 도로를 내면서, 여기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시는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활용한다 결정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혹시나 업무보고 끝나고 가면 군수님께 이런 의견 있더라는 것도 꼭 좀 얘기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르신공원도 상징적 으로 만들어서 관공서 바로 앞에 만들어서 계속 보살피고, 예의주시하고, 관리 해주고 이럴 필요도 있어요. 특히나 좋은 게 동면 ․ 남면 분들 멀리 있는 분들 노인네들 만남의 장소로, 어디서 만나자, 군청 앞에 잘 만들어 놓으면 활용도 될 수 있고, 그런 상태면 홀로 되신 분들 상호간에 미팅도 이뤄질 수 있고, 여 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으니까, 궂이 리모델링해서 누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 고, 군수님께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제가 신중히 검토하고,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 으로 공유재산이 활용될 수 노력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활용방안도 맘에 드는 게 나타나야 될 텐데, 언제까지 기다릴지 몰 라서 하는 얘기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김철의원님과 연관된 말씀을 드릴려고, 제 가 먼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G 건물은 본의원도 민감하게 과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관공서로 담장 허물기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급공사 체불업체와 관련되서 전문위원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원청이나 하도업체가 있어서 공사를 입찰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공사금액을 우리 관내 식당, 주유소, 철물점이나 상인들한테 피 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제가 일전에도 사업을 했는데 돈을 안주고 계속 미루다가 저희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 공사업 체가 체불이 있어도 지급이 돼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안 할수 있는 법적효과는 사실상 현재 체무자가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내 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이 줄지 말지 그거는 지나고 나 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공사가 다 끝나고 먼저 언제까지 준다. 개인 간에는 법 정 기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따른 공사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식대가 100 만원이 밀렸고 장비가 200만원이 밀렸고 다 준다고 하니깐 이 사람들이 가만 히 있습니다. 공사 끝나기 전에 공사비에 대한 압류부터 하는 경우는 없습니 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간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공사비를 다 받아쓰고 나서, 그다음에 와서 우리한테, 저희들한테 체불되어있다. 이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 문에 그것은 앞으로 그런 업체가 공사계약을 하다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 람에 대해서, 현재는 서류상에 전부 다 노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 관리하고, 지금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관내업체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생할 수 있다 고 보는데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공사입찰을 해서 수주를 하게 되면 이것을 주 겠다고 해놓고, 안주고 계속 미루다보니깐 장비고 뭐고 실제 영세업체 같은 경 우에는 연말에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정산이 안되고 다음해로 넘어가니까, 무 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기존 입찰업체들한테는 관내업 체가 피해를 안 볼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많이 안타깝더라 고요, 영세업체들 기름 팔아 가지고, 또 철물점에서 장사하는 친구들 공사대금 못 받아서 계속 전화 하는거 보니까. 그리고 수주하는 업체도 영세업체입니다.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행정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도에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공사업체는 어디 가서 공사를 해도 하 니까, 이번공사에서 돈을 못 받으면 제가 안내를 좀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그 차용행위 해가지고 100만원이 되었든, 200만원이 되었든 노임이 밀린 것과 장 비대를 법원에다 가압류를 다음공사에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받을 수 있습니 다. 그 부분은 현재 지역 업체들이 그래도 또 그 사람한테 할까봐 불만만 갖고 법적행사를 않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노임 400만원을 못 받으신 분을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분의 노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셔서, 그것은 사법서사를 통해서 바로 법원에 가압류만 내리면 다 음 공사에 가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경제관광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실과에서 입찰 을 보게 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공사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체불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 감독을 해줘서 공사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그분들이 가압류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다른데 입찰이 되서 행정적으로 또 본인들이 사법수사비나 법원에 왔 다 갔다 하는 시간적 낭비를 봤을 때는 공사 안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타 시군 보다는 강력하게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런 쪽으로 워낙 탁월하시기 때문에, 양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양구업체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주민들 중에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새로운 집 을 짓고 싶어도 개인소유가 안되어 집을 못 짓는 경우가 많아요. 농가주택을 짖고 싶어도. 그럴 때 의회나 그쪽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매각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이석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얼마이상 면 적은 의회 의결을 안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꼭 의회 의결을 받는 이유는 예산 제도상 안 맞기 때문에, 특히 또 의원님들이 이게 왜 안맞냐, 우리한테는 예를 들어서 조금만 필지도 다 넣습니다. 넣어야만 되고, 그러한 사항이 현재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분기별로 이번까지 다 받았습 니다. 해안 것도 하나 있는데 다 받아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적정한 부지는 모 두 매각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속하게 매각이 되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농가주택도 지고 싶을 때 원활하게 지을 수 있게 담당부서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쪽 에 보면 재산세 전자예금 압류제도를 올해 2월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압류할 수 있는 지방세가 올해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과년도에서 밀려 온 것 도 압류가 가능한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압류 조건에 맞아서 독촉장도 보내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년도 분에서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건만 맞으면

재산압류를 하면 되는데....

재산압류에서 확대되었다. 그것과 연계해서 고질세금체납액을 잘 받는게 능력 있는 세무직공무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 방면으로 독 촉장도 보내시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약간 역발상적인 차원으로, 정말 못낼 사 람 사망을 했거나, 부도가 났거나 기타 등등 인해서 못내실 분은 알아서 결산 을 하겠지만, 계속 6억여원이라는 것, 그리고 또 현년도가 6억 정도 같은 금액 인데 그런 방법으로는 획기적으로 징수하기가 좀 힘든 상태인 것 같은데. 그래 서 물리적이나 법적인 것이 아닌 감성적으로, 그러니까 체납액 징수에 따른 아 이템을 발굴하셔야 될 것 같은 차원에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그 계획안에 6억원이라는 체납액에 10%면 6,000 만원이잖아요 재정운영과 직원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체납 자의 여건, 그동안 독촉도 해보고 많이 만나 봤을 거니까, 많이 징수하는 공무 원에게 인센티브를 포상이나 이런 게 아닌 보너스로 파격적으로 주는 게 어떨 지, 그래서 체납액을 아예 일소를 시키므로 해서 군 재정에 도움도 되겠지만 양구군에 모범 시민적인 기본주권까진 아니겠지만 세금을 잘 내야 모범시민이 잖아요. 그러니까 잘 내신 분들에게, 제일 먼저 냈다 던가 이런분들 한테 모범 시민 패를 문에다 달아 준다던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직원들이 인간적으로 접 근을 해서 또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서 세금을 받아내게, 좀 황당하겠지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국공유재산에 관련된 건데 월명분교 옛날에 월명 초교가 위치도 상당히 좋은데 자리하고 있고, 규모도 양구군이나 부락에서 활 용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상태이고, 또 현재 운 영하고 있는 월명리 마을회관이 하수나 상수도 겨울에 좀 이렇게 마을회관 할 때 구조상 불편함이 좀 있다고 하시고 하수문제 때문에 마을 이장이 골치아파 하고 있는데 월명분교를 현교육위원회 집행부에서 매각할 의사를 비추었다고 합니다. 월명리 이장이 매입을 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 그분께서 옛날부터 교육 직에도 봉사를 하셨고 해서 잘 아는 모양인데 마을의 재정상태가 공동경비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꼭 구입을 해서 공동작업에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못한다. 이런 얘기를 언젠가 위치가 상당히 좋아서 제가 매입 권유를 한번 했 더니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것을 군에서 매입을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평수도 많지 않고, 공유 그러다 보니깐 적은 금액으로도 매입을 해서 군에서 직접 활용을 하면 더욱 좋고, 기간을 두고 월명리 마을에 임대를 해도 좋고 기회가 왔을 때 한번 구입 여건이 맞는지 재정 형편이랑 고찰을 해보셔 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도 모르셨죠?

예.

이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문화체육과 보고드리기 전에 문화체육과 계장님들이 인사이동중 작년 정례회 이후에 오신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환 체육 진흥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용봉 체육시설계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소관업 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양구백토 마을 및 수입천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작년도 3월부터 7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 주민설명회를 작년 7월과 12월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 다. 그리고 양구군과 서울대학교미술대학 관학교류 협약체결을 해서 백토마을 조성부지 지장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양구 백자체험장 가칭 서울대 연구소입니다. 건축공사는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올해 7월까지 완공할 예정입 니다. 백토마을 수입천 테마거리조성 기본설계 착수는 작년 12월에 착수해서 지금은 계속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백토마을 수입천 테마거리 조성 실 시설계를 3월부터 5월까지 완료하고, 백토마을과 수입천 테마거리 내.외부 시 설공사는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백자체험장은 금년 8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한국 근현대사박물관 관리입니다. 지금 은 사업계획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차 진행될 사업으로 총예산은 총소 요예산이 17억9,800만원입니다. 소요사업비가 25억7,500만원인데 현재 전시 예산을 확보 못한 상태에 있고, 거기에 따라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방면 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 있습 니다. 4쪽, 전통예절관 건립입니다. 올해 신규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연말 예 산확보가 되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8억5,000만원으로 국비 5억, 도비 3억, 군비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작년도 12월에 심사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사업부지에 대해서 양구향교에서 건축주들과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1월부터 5월까지 건물보상과 협의를 하고, 실시설계를 6월 에서 8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건축공사는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바로 착 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춘공원에 조각공원화, 용머리공원에 문학공원화사업입 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동수리 청춘공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12 월부터 공문을 통해서 금년 5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총 11점을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기존에 설치된 9점과 총 20점이 청춘공원에 설치 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작년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조각품 공모공고를 하였고, 공모접수를 12월17일부터 21일까지 10명에 대한 19점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조각품 심의는 1월 24일 심의위원 6명을 모시고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5월까지 선정된 작품을 가지고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머리공원에 문학공원화입니다. 양구읍 동수리에 용머리 공원 설치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윤병로 문학비를 작년에도 11월에 건립을 마쳤고, 금년에는 여름방학 대학생 문학야 외캠프단을 모집하고, 용머리공원 야외영화상영, 시와 철학이 흐르는 사색로 조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 되는데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인 박수근화백 100주년 기념행사 조성사업입니다. 박수근미술 관 주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1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내년도 박수 근 탄생 100주년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말씀드리면 박수근 생가 복원, 아뜰리 에 관리, 수근수근 노상카페, 수근수근 마을장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사 업비는 29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현재까지 박수근 목판화, 전작집을 작년 5월에 첫제작을 해서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가 8,575 ㎡ 가 5필지 확보를 했고, 앞으로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및 관계자 자문을 통해서 기본 및 설계를 1월부터 5월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착공은 5월부터 6월 계 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첫번째 박수 근미술관 운영입니다. 전국사생대회를 금년 처음으로 5월에 전국 유치부와 초. 중.고교 재학생 전국을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할 계획에 있고, 총예산은 5,000 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 기획전을 제1 전시관에서 3회, 입주작가전 2회, 정림리 갤러리 릴레이 전시 “ 잇다 ” 전을 3월 부터 10회, 교육 프로그램은 작년과 같이 연속으로 상설예약, 전시 연계, 학교 와 지역사회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수근미술관 창 작스튜디오 입주작가 8기모집은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2명으로 3명을 모집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수근마을살리기 프로젝트를 4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미술인촌 기반조성사업은 양구읍 정림리 323번지 외 27필지에 160,439 ㎡ 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실습부지 10필지 103,824 ㎡ 그리고 매입 대상부지 18필지 56,615 ㎡ 로 총사업비 5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계를 진 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선사박물관 향토사료관, 팔랑민속관 운 영입니다. 재능기부로 여는 토요작은음악회를 6월부터 9월까지, 작년과 같은 18회 공연할 계획에 있고,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문 화체험 등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함춘문화재를 10월 19일 개최할 계 획입니다. 그리고 선사박물관 삼엽충 화석전시실 도록 발간하고, 전통문화 육 성으로 천연염색, 짚불공예체험장을 상시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 춘주막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함춘주막 메뉴개발, 상시운영체계를 정착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양구백자박물관 운영입니다. 계획전은 6월과 12월에 2회 개 최 할 계획에 있고, 도예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연중 계획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전통가마에 장작가마를 번조가 3 ~4 회를 계획하고 있고, 방산자기 생산운영회 운영, 양구지역 도요지 지표조사는 2월 ~12 월까지, 경기도자박물관 과 용역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구백자관련 세미나를 12월에, 양구백 자 전통원료 발현사업 2월과 12월에 개최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해인 시 문학의 공간, 김형석 ․ 안병욱 철학의집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 오픈하 여 전국 문화단체 홈피 ․ 까페 등 사이버 홍보 및 홍보물 발송하고, 프로그램은 김형석 교수님 초청 특별강연, 인문학교실 운영, ‘ 나도 詩人 ’ 프로그램 운영하 고, 여름방학 대학생 “ 교육봉사 활동을 7월, 8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인 수녀님과 함께 하는 ‘ 문학특강 ’ 11 월 협의중입니다. 다음은 양구공예공 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공예 체험교실 운영과 월드비전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구민들레 RIS 사업단 연 계프로그램 지속하고, 강원인력개발원 연계프로그램 지속하여 체험활동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양구공예공방전시회 9월 예정이고, 외부 타시군 전시 계획은 안양시문화예술재단에 기획전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 소재 ITX 와 춘천역에 작품 및 상품 납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증식 복원센터 운영입니다. 산양보호 활동은 홍보물 제작 배포, 산양체험학습 프로 그램 운영하겠습니다. 산양구조, 치료 및 보호관리를 지속하고, 산양서식지 조 사, 관리와 산양 검진 및 질병 모니터링을, 정기검진 실시하여 산양이 건강하 게 사육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문화수준 향상사업입니다. CGV 영화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영화 상영은 매주 토, 일요일, 공휴일 정기 상영입니다. 토 요일 4회, 일요일 3회입니다. 홍보강화 상영중 영화프로그램 상시 검색 편의 제공할수 있도록 홈페이지, SNS, 국토정중앙메아리 등 각종 홍보매체 이용 홍 보를 하고, 중점 홍보타켓별 이벤트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CGV 영화관과 협의 한 사항으로 군부대 지휘관 초청 시연, 학교 교사, 학생회장 초청시연, 각종 행 사시 CGV 영화관 경품추첨을 할수 있도록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개선입니다. 10여년전에 설치한 관람석 의자여서 앞에 사람이 앉으면 뒷사람 이 안보입니다. 지그재그형 의자 배치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고, 스크린 개선 은 전용영화관 규격으로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2월초에 개설할 계획입니 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육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진흥조례 의회에 상정되어 2월에 마치고, 예술단체 전시,공연, 마술 등 행사시 도록, 재료 등 지원하고, 강사료, 벤치마킹 등 차량 임차료 지원하고, 마술 등 주민봉사 공연 재료 지원 하고, 짚신제작, 전통 소리보존, 향교 기로연 등 전통문화 계승 지원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행사 개최계획입니다. 미술관, 선사박물관, 양구백자 박물관 연계하여 문화행사 개최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사업, 길거리 음 악회, 전시회 개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밸리댄스 강 좌운영 개선 추진입니다. 총예산 3,400만원을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진행할 계획인데 작년도에는 학원 강사료 지원 운영하였고, 강좌는 학생 9개교 1,359 명, 일반인 208명의 수강료를 보조하였습니다. 올해는 개선하여 일반인 수강료 지원과 학생 방과후 활동을 생활체육지도자 지도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교 도지정문화재 신청입니다. 작년도에 학술용역을 모두 마쳤고, 올 해는 도지정 신청을 하기에 앞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검토하고 있습 니다. 긍정적인 면은 문화재 보존관리차원, 역사문화자료의 확보, 문화재 등록 후 보수사항 발생시 도비 지원 가능합니다. 부정적인 면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 용기준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 우려가 분석되어 고민중에 있습니다. 분석이 다 되면, 향교 예절관 착공이후 신청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지 편찬입니다. 사업기간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차 사업입니다. 총사업 비 1억7,000만원이고, 양구군지 편찬용역 착수 2012년 6월 5일에 하고 편찬 위원회 2012년 8월 31일에 구성하였습니다. 편찬위원은 10명입니다. 최종 인 쇄 및 결과물 제출은 11월에 나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마케팅 강화사업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2012년 유치실적은 13종목 68개대회 연인원 177,782여명이 대회 참여, 방문 하였고, 전지훈련은 12종목 79팀 연인원 15,259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로서 경제효과는 93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65 개 대회 유치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지훈련팀 80팀 이상 유치계획을 갖고 섭 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올해는 정선군에서 개최되는데 의회에서 지적하셨듯이, 우승보다는 다양한 선수들이 참여할수 있 도록, 우수선수 선발관리와 다득점 종목을 중점관리하고, 최선을 다해서 양구 군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체육진흥입니다. 생활체 육교실 18종목에 대해서 운영하고, 생활체육대회는 군수기대회 10종목, 연합 회장기대회 6종목에 참가하겠습니다. 상급체육대회 6개 대회, 생활체육대회 25개 대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 6개대회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 군청 실업팀 육성입니다. 역도팀과 펜싱팀이 있는데 금년에는 역도팀과 펜싱팀 의 전지훈련과 대회출전을 통해서 우리 실업팀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2013년 축제일정 및 예산 현황 총예산은 11억8,500만원입니다. 동계민속경기대회(1.25), 대보름맞이 92.24), 곰취축제(5.17-19), 도솔산전적문화제(6.15-16), 배꼽축제(8.2-8.5), DMZ 마라톤대회(8.25), 양록제(10.10-12)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축제안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 정비 사업으로 다목적탁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지난감사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탁구대 10대, 공기총사격연습대 6대, 편의시설 등 총 9억원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지확보를 위한 소유주 협의를 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2012년 11월에 착수하여 금년 2월초 설계를 받을 계획이고, 감정평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부지 소유권이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하고, 보상 취득 추진, 계약원가심사를 3월부터 8월까지 모든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족구장 신설입니다. 현재 검토중에 있는 사항으로 양구읍 하리 축구전용 보조 B ․ C 구장 뒤편에 족구장 5면정도와 탄성포장 또는 인조잔디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 고 게스트하우스 50여평, 축구워밍업장 500 ㎡ 계획중입니다. 추정예산은 8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가설계를 해보고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짚라인 레저시설 설치입니다. 출발지 및 도착지는 양구읍 동수리 407-3 ~ 고대리 650-1(한반도섬)까지 짚라인 하강시설 1식(연장 750m)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입니다. 현재 공정율 10% 진행중이고, 현재 동절기라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시공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 조례제정 등 운영방안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축구전용 보조구장 개선입니다. C 구장으로 10년 정도 노후시설로서 인조잔디 교체와 축 구장 노후된 휀스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폐잔디를 구암리 독수리 체육 공원 야구장 및 축구워밍업장 이전 재활용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 시설계 2월에 들어가서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조명 개선 사업입니다. 2006년도 조명 4개 설치되어 있는데 조도측정 결과 40 ~98 룩스로 낮은 상태입니다. 200룩스 정도 1억원 예산으로 여러가지 검토중에 있 습니다. 다음은 면지역 복합탄성포장재 족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동면 체육공원, 해안면사무소 뒤 2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복합탄성포장 족구장 을 하는 것으로서 1억2,000만원 소요됩니다. 실시설계 들어가 있고, 2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타 체육시설의 개선입니다. 독수리 체육공원의 야 구장 팀벤치 2조를 설치하고, 야외수영장 휴게그늘막 2조, 초롱이테니스장 심 판대 및 점수판 교체 12조, 양록정 방풍실 설치, 읍면 야외 헬스형 체육시설 설치를 수요조사중에 있습니다. 수요조사 끝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추경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순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토마을 수입천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의회에 오셔서 1회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 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자세한 내역은 모릅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설 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 그때 당시 본위원이 백토매장량 조사를 먼저 실 시해야 되질 않느냐 건의를 한바 있고, 거기 오셨던 분들도 그게 필요할 것 같 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날은 백토마을을 잘만들었는데 백토가 없다면, 그 것처럼 난감한 일도 없을 것 같다고, 건의한바 있는데 혹시 백토매장량 관련해 서 용역을 조사했거나, 실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계획에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이미 방법에 대해서 논의중에 있습니다. 작 년도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만, 1년 동안 서울대가 여러가지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대 도예과 한갑승 교수가 계신데, 양구백자와 많은 관련이 있습 니다. 그전에 조사를 마친 사람이고, 백자와 관련된 신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토마을을 만드니까, 입주를 시켜서 하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여 서울대에서 양구의 백자발전에 기여를 하겠다 고 하여 MOU 체결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착각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전에는 건축을 거기서 다 하는 것으 로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짓고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 데, 그당시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군에서 시설을 다 지었는데, 거기 들어오는 운영권자를 정하는데 있어서 공모를 하지 않고, 특정단체에 준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부분은 지난번에 보고 되었던 부분 을 확인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통예절관 건립 관 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18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전통예 절관에 투입된다는 것이, 과다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부분을 통과시킨 부분은 보상금도 포함이 되어있고, 우신아파트 올라 가는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산심의를 그냥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박수근미술관 운영 중 전국사생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예산이 5,000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내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직 세부내역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대략적으로 시상에 포함되는 사항입니 다. 박수근탄생 100주년 추진위원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개선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사생대회 가 양구에서 개최되는 겁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전국대회니까, 예선전을 시도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양구와서 사생대회를 참가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에보니까 전국학교에 공문을 보내 그려서 심사후에 채택된 사람들만 양구 에 와서 시상식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군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에 주안점을 주고, 구상을 한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보아야 알겠지만, 양구에서 개최를 하되 현지에서 2박3일이나, 1박2일로 그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단계에 있다고 하시니까, 좀전에 말씀 드렸듯이 이전에 하던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게 맞을 겁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어서 직접 박수근 미술관을 공원화 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와서 사생대회를 하면, 대신 멀리서 오는 거니까, 아무 것도 안주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상금이 크다던가 뭔가 구미가 당길 수 있는 타이틀을 걸어야 할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를 주면서 대회를 개최하면 우리지역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 을 세울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문화체육과에 박수근운영위원회, 백자박물관운영위원회, 이해 인 시 문학, 철학의 집에 대한 운영위원회 등이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인 운영위원 회로 전락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보편적 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안하고, 건의하 는 것들을 많이 반영하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들을 지원해 줄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분들보다 문화체육과가 더 올라가 있어서, 위에서 모든 것이 운영되고, 운영위원회는 형식적으로 되는 그런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과 에서는 가능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분들이 정말 세군데의 시설 을 잘 운영해서 우리군에 유익을 줄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간사의 역할을 통 해서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밸리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밸리댄스 강좌 에 9개교 학생 1,359명, 일반 208명 이것이 년 인원이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외에 개인적으로 레슨을 해서 운영 수입도 있겠지요? 이걸로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는 돈을 안받습니까?

학원비의 50% 지원합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365일, 그리고 일요일 52주, 공휴일 13일 빼고, 300일 정도 잡았습니다. 연인원 1,359명과 일반인 208명 더한 것을 300일로 나누어 보면 6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5 ~6 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산 3,400만 원이 집행되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계산해보면, 많은 인원이 배우는 거라면 활 성화 차원인데, 지금 5 ~6 명 놓고 이정도 예산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성 도 있을수 있다. 계속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하셔서 운영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2013년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작년도에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거기에 따른 개선 방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개선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라리 인원에 따라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59명에 1,592만원 강사료로 주는데, 1,359명을 나무어 보면 3~4 명 밖에 안됩니다. 하루 배우는 인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는 9개교인데 주1회, 방과후학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문제가 됩니다. 매일 가르쳤을때 3 ~4 명인데, 1주일에 1회 가르치 면 몇 명이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조명과 개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도측정결과 어두워 서 조명을 새로 개선한다, 그래서 야간축구경기를 개최하기 부족한 것 같아서 축구경기를 할 정도의 밝기로 하는데, 1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 고를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야간경기가 열리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1년에 몇번 운영하기는 하는데 1억 예산 요구할때는 훈련이나 경기할수 있는 몫으로, 국제경기는 아니지만,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야간경기가 많은 편은 아니니까, 주민들이 트랙을 돌며 운동을 많이 하니까, 두가지 안을 다 검토중 에 있습니다. 훈련경기 할수 있는 방안과, 트랙운동 할 수 있는 밝기로 전구 교체하고, 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5,000만원 정도 들이는 방법과, 1억원으로 200룩스 다는 방법 두가지를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신다니 다행스럽고, 야간 축구경기를 개최할 정도의 밝기까 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녁에 운동할 수 있도록 1개, 2개 정도를 야간에 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운동하는 밝기로는 충분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간경기가 많이 개최된다면 경기에 맞추어야 하지만, 현재로 볼때 야간경기까지는 없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도 수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녁에 지역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로 예산을 절감하여 다른쪽에 쓸수 있도록, 예를 들어 읍면별 쉼터 중심으 로 야외헬스형 체육시설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공원별로가 아니라 동네 별로, 동네가 산발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 곳은 어렵겠지만 모여있는 동네중 에서도 체육시설을 원하는 동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나와서 운동할 수 있게, 경로당 앞이나 마을이 있는 곳에서는 원하는 곳이 있는 것 같 습니다. 좀전에 조명개선 관련 예산을 절감해서 동네별로, 어르신들 체육시설 을 보강해주면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점을 착 안하셔서 계획을 세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시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가지 당부 말씀 드리면, 백토관 련박물관, 박수근미술관, 선사박물관 등 대중성 있는 사업은 추진이 잘되고 있 는데, 이해인수녀기념관, 근현대사박물관 건립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 니다. 집행부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달리보면 소장가 들이 전시실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군이 도와주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데, 쉽게 얘기해서 이해인 수녀님이나, 김형석, 안병욱씨를 위해서 지어준 분위 기, 그리고 근현대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박민일, 송광호, 김재환, 원해송 이런 분들의 전시물을 전시해주는 시설을 우리군에서 한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사람명칭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당부의 말씀 을 드리고, 앞으로 사람을 전제로 하고, 사람이 갖고 있는 소장품을 전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현대사박물관부지 7억 7,000만원에 대해서 국도비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 국비확보를 위한 노 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직접 건의를 하는 사항 이고, 의원님들이 최대한 전시사업비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라는 주문이 있었 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담은 못드리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 축소 방안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혹시나 국도비 예산 확보가 불 가능하다고 볼때 전시실, 수장고 여러가지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설계를 마치고 원가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등록하려면, 기본적인 면적과 전시, 수장고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준하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생각을 했습니다. 7억 예산을 확보 못한 상태에 있으니 까, 규모를 줄여볼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므로 해서 그냥 진 행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등재가 되면 국비예산지원이 있습니까? 박물관 규모, 지정면적이 나 와야 한다면, 박물관으로 지정 되었을시 유지관리나 기타 국비지원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뭐에 지원이 있습니까?

박물관협회에 등록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네 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도 기준을 맞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최소의 면적과 수장고 이런 것은 시설물이 들어가야 하는게 있어서 그러는 겁 니다.

이것이 사전에 의회랑 약속이 되어있던거라 국도비 확보가 안되면 예산확보 가 의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 같아서 미리 말씀 드리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의회에서도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규모를 축소하던 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갖고 있는 소장품들이 선사박물관이나 백토나 이 런것처럼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있던 찌라시 정도나, 귀한것이기는 하지만, 박물관으로서의 가치보다, 눈요기거리의 가치가 많은 것이 이겁니다. 어찌보면 분위기를 띄울수 있는 곳이, 그림 못보는 박수근 미술관보다,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기증품을 보니까. 그런데 궂이 근현대 사 박물관에 대해서 면적을 꼭 맟추려고 예산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수근화백 100주년 기념시설 조성에 보면 노상카페와 마을장터운영 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마을사람들에게 운영권을 주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작년에 시행착오를 경험했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에도 미술관 1관과 2관 중간에 노상카페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전도 부치고, 농산물 가지고 나와서, 팔고 그렇게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민들과 마을회, 청년회에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GV 영화관 운영하는데 관람석 의자 교체입니까? 교환입니까?

현재 예산 3,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환쪽입니다. 의자구조가 1자로 되어 있다보니 사람이 앞에 앉으면 머리로 가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선을 해야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개선방안에 대 해서 교체할 경우 CGV 에서 하라고 하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 규로 바꿀 것인지, 형태를 바꿀것인지는 협의를 더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짝수에 의자 하나씩만 빼서, 지그재그로 놓으면, 뜯어서 하나건너 하 나씩 놓으면 간격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한쪽 의자만 떼어내고, 밀 어놓으면 홈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 크게 쓸 것도 없고, 예산도 없 는데 이것이 올라왔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사기 문제는 계속 CGV 영화관에서 계속 얘기가 있습니까?

영사기는 CGV 자문을 받아서 조달로 요청된 상태인데 2월초에는 납품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영사기 예산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만들어 주셨습니다.

족구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만드신다는 곳이 단오제 축제하는 곳 이죠?

단오제 무대 설치하는 곳이 될겁니다. 왜냐하면 B 구장 C 구장 뒷면 사이가 됩 니다.

그러면 단오축제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족구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억을 들여서 5년을 만들고, 55평 2층 게스트하우스, 식당 편의시설 도 만드는데 상급대회 유치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양구군민들의 체 육저변을 위해 만드는 겁니까?

상급대회 유치를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주목적은 주민들의 축구, 족구의 수요 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족구장이 상당히 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림리 족구장도 그렇고, 족구연맹이나 이런데서 이런시설을 갖추어주면 양구에서 게임을 해주겠다, 여 건이 흥정된 상태입니까?

아직까지는 족구장을 짓는데 연맹과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 주목적은 축구와 족구하시는 분들의 수요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고, 그이후에 구 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시설이 된다면 족구협회와도 대회 유치를 해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순수한 뜻이고, 주민들을 위해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만든다면 순수한 뜻이고, 족구연맹과 양구군에 게임을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짓는다 면, 지을때 짓더라도 최소한 3년 정도의 장기계획을 세운후에 8억정도 들여 지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간구하지 마시고,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시설을 할때는 3년 정도 양구에 와서 계속 시합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은후에 8억원을 쓰시는 것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한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 하러오실 때는 3년 계약했다는 낭보를 듣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정림리 생활체육공원에 다목적족구장이 있는데 바닥이 딱딱합니다. 저 희도 경기를 해보았는데 다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족구장을 시설을 이용하는 생각 두가지를 놓고서 검토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곰취는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곰취는 어제 축제위원회 18명이 참석하여 1시간여 정도 논의가 되었는데, 결 론은 두가지 안으로 압축이 되어 표결까지 갔습니다. 금년에는 팔랑리에서 하 고, 이전한다는 홍보기간을 거쳐서, 내년에 이전하는 것으로 18명중에 15명이 투표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곰취축제, 도솔산축제, 배꼽축제, DMZ 마라톤대회를 직영 또는 위탁하겠다고 하셨는데, 직영으로 하자고 하니까 직원 들이 너무 힘들고 업무가 바쁠것이고, 공모를 하자니 몇몇 위원들이 다 엮어서 들어오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위탁으로 가자니, 좋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위 험한 겁니다. 위탁이라고 하는것은 네가 하라고 찍어 줄수 있는 겁니다. 그러 니까 여기에 대한 방안을 잘만들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위탁보다는 직영 이 낮습니다. 직영으로 하면서 시설부분, 천막, 앰프 등 여러가지 시설을 끼워 주는 것은 몰라도, 직영으로 가면서 위탁을 주었다고 하면 위탁이나 공모나, 전반적인 위탁을 전체적으로 다 주면 공모나 위탁이나 그게 없을 겁니다. 직영 으로 가면서 담당공무원께서 여지껏 근무를 하면서 어디는 천막이 좋더라, 어 디는 앰프가 좋더라 다 아실겁니다. 그분들 띄워서 업자를 만들어 주는 것이 낮지, 전체적으로 위탁을 줄거면 공모하는 것이 낮습니다. 말썽이 덜 생깁니다.

지금 비고란에 직영 또는 위탁이라고 하였는데 표현이 그렇고, 직영을 하더라 도 부분적인 직영을 하면서, 시설, 전문적인....

직영으로 하면 위탁을 안줄수도 없습니다. 공무원 혼자 어떻게 합니까? 직영 으로 하고 부분위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직영 또는 위탁이라고 하지말고 직 영으로 하시고, 컨셉마다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은 직영에 포함한 위탁을 하시 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김철 의원님께서 축제관련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축제 외에 업무관련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축제 성 격을 여쭙겠습니다. 동계민속경기의 취지는 어떤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겨울철 농한기, 군민들의 화합한마당 행사로 보고, 또 다른 목적은 사라져가 는 겨울철 민속놀이를 계승 발전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취지가 민속경기대회 마무리를 보면 주민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군 수님 관여되는 행사로 느꼈습니다. 폐회식때 본위원이 격한 행동을 했었는데 그추운날씨에 한복입고, 농악을 하시는 분들이 20분 넘게 빙판위에 서 있었습 니다. 왜 서있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폐회식 시간이 몇시였습니까?

3시 50분이었고, 당초 계획은 4시 20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당겨진겁니까?

당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폐회식 시간은 경기 끝나자마자 진행을 하였는 데,

그러면 군수님 오시는 시간이 3시 50분이어서 그렇게 당겨진 겁니까?

그것은 이상건 의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운영본부에 있었습니 다. 마지막 경기가 민관화합 계주였습니다. 그게 끝나자마자 폐회식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추운데 빨리 끝내자고 앵커가 방송으로 폐회식을 할테니 참여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군협력계주가 끝나고 보니 남면과 해안이 동 점이 되어 공동 2위가 되었습니다. 상장준비는 2등, 3등으로 인쇄되어 나와 있 어서, 공동 2위를 줄수가 없고, 분류를 해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각면 총무계 장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동점이 나와서 공동2위가 되었으니 서로 협 의하라고 했고, 협의 끝나자마자 바로 폐회식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시간 동안 폐회식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집합을 시켜야 하는게 맞 는것이지, 폐회식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20분 넘게 세워 놓는게 맞습니까? 그 날 많이 추웠고, 공연하시는 분들 한복밖에 안입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과 장님들이 사과의 말씀셨습니까? 이벤트회사에 달랑 마이크 주어 놓고, 계속 음 악 틀어놓고 춤추라고 해놓고, 기다리게 해 놓고,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 던가,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행자와 전달이 안맞아서 그랬던건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타임을 정확히 맞추지 못해 발생된 상황이고, 사과는 못드렸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 겠고, 고의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폐회식 시간을 조정했다던가, 그런 것은 아닙 니다.

폐회식을 할 것 같으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선수들을 집합을 시켰어야 합니 다.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얼음판에 세워놓고, 본인 부모님을 거기 세워놓았다 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앞으로 행사시에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아무리 이벤트 회사에 주었다고 해도 그사람 들이 100여명 넘는 사람들을 20분 넘게 빙판에 떨고 있을때,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족구장내에 식당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식당 50평을 1층에 짓는 겁니까?

아직 설계도 안된 상태에서, 대략 이정도의 규모와 시설에 대한 계획이고 설 계는 안되었습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 종합운동장이나 축구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행사 를 하게되면 천막을 쳐 놓고 물을 길어다 준비를 합니다. 본위원은 해병대 사 무실이 있는쪽에도, 일전에 테니스장 있을때 태양열 건물을 짓지 말고 식당을 하나 지어서, 일반주민과 선수들이 음식준비를 할때 기본적인 냉장고 시설 해 놓고, 타시군에도 가보면 종합운동장내에 일반음식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실내체육관에서 행사시 지하탁구장에서 음식을 먹을수 있게 하신다고 했는데, 운동장내,외에 식당을 지으시려면 면적을 크게 지으셔야 합 니다. 50평 공간에 4 ~50 명 들어가면 꽉 차서 정신없습니다. 이런 시설을 할때 는 활용 인원을 염두에 두셔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토요일에 실내테니스장 가보고 놀랐습니다. 비가 샙니 다. 한두군데도 아니고 5 ~6 군데 새고 있는데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그것 때문에 군수님도 현장을 몇 번 다니셨는데 원인 분석이 되었습니다. 판 단되는 원인은 지붕에 모여있던 눈이 갑자기 내려오면 그눈 때문에 사람이 다 칠까봐 발을 거는 것이 있습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2층 관람석 빗물 떨어지는 라인이 일자로 떨어집니다. 그것으로 원인분석이 되어 오늘 오후에 도착해서 설 전까지 보수작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큰문 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인분석이 되었다고 하지만, 50억 넘게 들어간 건물이 피스를 박아서 물이 샌다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니면서 보니까 눈이 지붕위 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바를 걸어놓은 겁니다.

그렇게되면 선수들이 들어와서 연습을 하는데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크레 인을 이용해서 눈을 긁어내면 충분히 치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쌓여 있 는 것을, 물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크레인 이용해서 일부 제거작업을 하면 물도 안떨어지고, 보기도 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올때까지 기다려서........, 그사람들도 분명히 눈을 치우고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전에 누수가 되고 있을때, 미리 크레인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했으면 누수가 덜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언론에 올라올까봐 걱정됩니다. 그것을 어떻 게 시행사에만 맡겨두고 기다립니까? 기동처리반 크레인이 안된다고 하면, 간 판업자들 크레인 큰거 있습니다. 몇시간만 작업하면 누수가 없어집니다. 그렇 게 놔두는 것이 누구에게 미루고 안하는 것인지 사업단에서 공사할 때 걱정했 던 부분인데, 피스로 박아서 물새는 원인이 되었다면 하지를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성을 고려해서 발을 걸은 것인데, 원인분석이 되었으니 시정하겠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CGV 영화관에 대해서 김철의원님도 말씀하셨는 데 문화복지센터 공연장이 CGV 영화관이 되는 겁니까? 사용용도를 정확히 해 야할 것 같습니다.

전용이 아니라 그전에도 국토정중앙영화관으로 겸용해서 공연장을 같이 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운영의 묘인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을 사용하지 만 다른 공연 계획이 있으면 조정이 되는 겁니다. 전용관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쓰자는 용도입니다.

상영 횟수를 줄일 계획은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복지센터직원과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계산은 못했지만 대략 하루에 250리터 들어간다고 합 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달에 5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순수한 CGV 영화관에 들어가는 난방비만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의원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투자를 해서 양구군민 의 문화수준을, 최신 상영작을 볼수 있다는 것 자체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 다.

상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상영횟수가 토요일에 4회를 하기 때문에, 관람 객수를 확인해보고, 상영횟수를 줄이는 계획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영횟수는 줄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10시, 오후 7시가 관객이 적어 서 CGV 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협의중인데 군인들 은 아침 10시에 나오겠다고 하고 있고, 단체로 나오는데 아침 10시가 필요하 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양증식복원센터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 각하십니까?

산양이 천연기념물 217호이고, 문화재다 보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찬하셔서 생태산림과에 넘겨주시는게 어떻겠습니까? 밀렵감시, 동계 서식지 먹이, 문화체육과에서 다 합니까?

지금 업무분장은 산양이 천연기념물이다보니,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과가 업무 연관부서라 진행하는데 그문제는 업무분장에 의해서 서로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나 행감시에 보면 산양 관련업무를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 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천연기념물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는 있다 고 하지만, 밀렵감시나 먹이주기 산양보호관리와 문화체육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실업팀 관련해서 역도팀은 선수가 2명입니까?

감독까지 3명입니다

선수영입 계획은 있습니까?

영입을 해서 선수가 3명입니다.

어느선수를 영입했습니까?

도청 역도실업팀에 있던 최삼영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금메달을 땄던 선수이 고, 유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입을 했습니다.

역도팀 같은 경우는 나가서 성적을 못내는 것 같습니다. 도민체전 같은 곳은 당연히 우리 동호인들도 나가서......, 실적을 보면 한중일 역도대회 금메달 하 나 딴 것 빼고는 실업 역도팀의 성적 부진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없습 니까?

지금 최삼영이라는 선수를 영입했는데 그런것을 염두에 두고 영입을 했으니, 올해 기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군청 실업팀이라고 군민들이 알고 있어도, 펜싱팀은 이번에 성적을 냈는데, 역도팀은 실업팀하고 예산이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전지훈련비도 펜싱팀보다 선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펜싱팀은 인원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역도팀에 배려를 더 많이하는데도 성적을 못낼때는 실 업팀 감독들에게라도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되면 감독 경질해서라도 성적을 내게끔 해야지, 성적도 못내는 감독을 왜 끌어안고 있습 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선수를 하나 데려오던지, 해체를 시키던지 뭔가 특단 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독, 선수 계속 끌어안고 가서, 도민체전가 서 성적 못내는 선수 어디 있습니까, 다 내지, 실업팀에서 성적 못내면 당연히 제명을 해야지, 실업팀선수가 예를 들어서 선수 생명이 마감되면 그 선수는 어 떻게 대체합니까? 그것으로 끝입니까? 선수가 성적이 안되면 연봉제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선수가 성적을 못내거나,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아파서 성적을 못낸 다고 판단할때는 계약을 1년단위로 하니까, 그렇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는 겁 니다. 성적 못내는 선수를 실업팀에 계속 데리고 있을수는 없는 것이죠?

이정도면 성적 못내는 것 아닙니까?

올해 선수를 영입해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쇄신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기다 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양구군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를 가졌을때는 실업팀에 대한 관심도도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게 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구군 실업팀이 나가서 성적을 제대로 내주어야 제 대로 스포츠마케팅이 되는 것인데, 선수를 끌어들이는 스포츠마케팅만 하지, 우리군 선수를 활용하는 스포츠마케팅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상에 양구 군 실업팀이 언론상에 양구군이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실업팀이 성적을 낸다 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기회에 실업팀 선수 나, 감독들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수근화백 기념시설 관련해서 본위원이 일전에 가보기도 했는데 공예공방 건물이 박수근화백 건물과 전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부분을 느끼셨습니까?

저희도 느끼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연계 시킬것인가, 그리고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별개의 건물로 생각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문제를 본관과 박수근미술관 영역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미술관에 왔 던 사람이 거기까지 갈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문가를 만나서 고민을 같이 해보자고 하여 전체적인 지적도를 보내드리고, 구상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가보니까 박수근미술관 주변에 의원님들께서, 건물하나 지으려고 했 을때 선사박물관 옆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 드렸지만 박수근미술관이면 박수근미술관의 정통성을 살릴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서고, 박수근미술관 관련 건물이 들어서야 하는데 공예공방이 들어서므로서 박수근미술관에 대한 이미 지가 실추되지 않을까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공예공방을 미술관과 연계시켜야 하지 않나 싶고, 미술관 관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 다. 본의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공예공방의 건물은 어느정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연계될 수 있게 검토해 보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업 무보고 처음하시는 자리인데 과장님이 보고를 들어오시면 살짝 불쾌한 생각이 듭니다. 실례되는 말인지 모르지만, 보고를 하실 때 보면 의회의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존재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하게하는 항목이 가끔 나와서 기분나쁘 시겠지만, 본의원의 기분이 그렇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리고,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에 관한 것인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간의 추진실적 을 보면 7월부터 9월 사이에 기본설계를 하셨고, 지난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쳤고, 건축 및 전시공사를 2월부터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당초 소요사업비가 17억9,800만원이라고 해서 추경 1 ~2 회에 걸쳐서 여러가지 마찰도 있고, 논의도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총 소요 사업비 25억7,500만원으로 설계를 하신거죠?

당초예산, 두 번에 걸쳐서 얘기가 되고 예산심의까지 되었던 것이고, 두번에 걸쳐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총사업비는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건축비만 의회 에서 승인해 줄테니, 전시예산은 별도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전시예 산을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예산까지 다 포함한 예산 아닙니까? 설계하실 때 건축부분, 전 시부분 따로 하십니까?

따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하신 것, 건축 및 전시공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건축비만 설계를 하신건지,

건축만 설계 하였습니다.

그러면 2월부터 한다는 전시공사는 뭡니까?

전시도 건축과 진행하면서 예산확보는 못하였지만, 전시는 국비확보를 해서라 도 전시는 해야 하는 사항이라, 건축하면서 전시가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존재 운운하는 것입니다. 부족예산이 8억여원인데 기억이 잘안나시겠지만 국도비로 박물관 예산을 따오지 못할 경 우 전시부분을 건축부분에서 뺀 공사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예산 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올해 국도비 예산은 다 확정된 상태 이고, 내시는 안되었을 것이고, 당초예산에도 못따오신 예산을 언제, 1회 추경 에 하실것인지, 1회 추경에 따오실 것인지, 이것은 18억에 맞추어서 계획을 하 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26억짜리를 하시겠다면 공기를 늦춰서 설계야 해놓았다지만, 부족한 8억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공사착공을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이거 분명히 설계 다 나오고 착공 다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안세워 주어서 8억짜리 전시공간 못하고 있다고, 나중에 추경때 탁구장과 똑같은 케 이스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건축비를 승 인해줄때 전시비는 국도비를 따와라,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겠다고 해서, 당 초예산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유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못땄지 않습니까?

아직은 못땄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최선을 다할때까지 공사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죠,

건축공사는 할수 있잖아요.

건축만 해 놓으면 전시실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탁구장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안된다고 했더니 국도비 따오려면 부지가 확정 되어야 한다, 처음에는 국도비 따오려면 설계도면이 있어야 한다, 설계예산을 추경에 세워드렸더니 국공유재산 심의에 부지를 가져오시고, 국도비 안따왔는 데 무슨부지냐고 했더니, 국비 따오는데 부지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서 그것도 갑론을박 끝에 해드렸는데 그자리에 하시겠다고, 안해주면 불쾌하고 해주면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급하다고 보면 급할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규모를 축소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알콩 달콩 전시실도 만들고, 이거 분명히 예산 못따옵니다. 1회추경때 따오실수 있 으면 3개월만 딜레이시켜 놓으면 됩니다. 이제는 문화체육과 고생 많이 하시 는데, 진심으로 고생하신다는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불쾌한 마음이 안들게 시책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공사를 계속 하실 겁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축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전시설계를 같이 들어 가서 설계까지 마쳐놓고, 국비 확보 되는대로 전시 공사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거나 그거나 뭐가 다릅니까? 예산 확보된 다음에 하는 것이나, 건축 다해놓 고 전시실 못하는 것이나, 혹시 그럴수도 안그럴수도 있겠지만 예산 못따면 평 생 건물만 지어 놓고 있겠네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군수님까지 나서서 전시예산을 따실려고 노력하고 계시 고, 저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국도비 따는데 같이 협조 좀 해주시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을해서 따왔을때, 설계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다음달에 당장 동 절기가 돌아와서 건축설계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못써서 불용처리되는 시점도 아니고, 연초니까, 그리고 작년 2회추경시 1회추경때 세운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박민일교수 전시관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근현대사 박물관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도 물론이지만 사업비도 너무 황당하게 어찌보면 너무 즉흥적 으로 군비 몇십억을 왔다갔다 추경에 급하게 들이대서 안해줄수도 없고, 그래 서 최선의 방법으로 하시되 예산에 맞추어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 님도 분명이 얘기했습니다. 국비 못따면 건축을 줄여서 전시실까지 하는 것으 로, 회의록 가서 찾아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국도비가 어디서 언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느부서에 돈이 얼마 있는 것을 어떻게 따오시겠다는 구체적인 것도 없이, 군수님께서 노력하신다는 것 만으로 건축을 시작하신다. 만약 전시 예산 8억 못따오시면 더 흉물스러운 것 아닙니까? 관광객 많이 드나들고, 여 름이면 주막도 하고,

건축공사가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려야 하니까 그사이에 국비를 딴다는 전제하에 전시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비확보가 되면 전시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전시설계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설계까지는 다하셨다고 하니까.

건축설계만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만 지어놓고 전시비 못따오면 계속 놔두겠네요?

건축공사가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려야하니까 그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다는 것이고, 저도 확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약속 은 못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확실치 않은 것을 건축을 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여론에 밀려서 8억 원을 못해도 2회 추경때나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은 다 무용 론이잖아요. 탁구장과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거 안해준다고 했다가 본의원이 엄청나게 주변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다목적 탁구장으로 예산을 해드 렸는데, 금방 한달도 안되어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2회추경시 작년에 약속하신 것처럼 국도비를 따서 전시예산을 충 당하시던지 못따오면 분명히 건축설계를 줄여서 전시실까지 하는 것으로 대답 하셨습니다. 본 의원 기억에는, 회의록을 찾아보아야 알겠지만, 그리고 국도비 가 올해것이 다 확정되었잖아요. 이제 어디선가 따와야 하는데, 탁구장도 그렇 고 따오신다고 해놓고 한번도 따오신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달도 안지나서 똑같은 케이스로 보고를 하시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 드려야 합니까? 불보듯 뻔한 결과가 눈앞에 있는데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또는 스토리텔러를 잘 배치를 시키면, 이정도 건물에 이분들이 기증이나, 기탁하신, 물품을 충분히 보 여드리고 홍보를 할수도 있고, 정녕 공간이 비좁다고 하면 이벤트별로 이번에 는 영화포스터, 다음달엔 엽서, 기간을 정해서 기회별로 전시를 할수도 있고, 전시실이 크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계는 나왔더라도 돈 에 맞추어서, 건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8억을 어떻게 따옵니까. 또는 8억을 따 오신후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1회 추경에 다행이 누군가가 힘을 써주셔 서 또는 8억 때문에 딜레이되고 있다고 하면, 군수님이나 정치적으로나 교부 금이나 따오세요, 따오고 4월달에도 충분합니다.

그전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착공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착공하시면서 전시예산 별도로 따서 하신다면서요. 전시설계 같 이 들어가서 같이하면 됩니다.

건축기간에 전시를 따로 공사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건축공사는 예 정대로 3월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공사를 하시고, 전시예산 8억 못따시면 어떻게합니까? 그렇게 매뉴얼을 주먹구구로 해서 몇십억 들어가는 건물 군비 들이는 건데, 그리고 그 주변이, 강원외고, 선사박물관 등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은 위치에다가 이것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따오신 다음에 공사 착공하셔도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사착공은 집행부에 일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임을 해드리지, 공사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부분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족구장 신설에 대해 의원님들이 말 씀을 해주셨는데 야구장 자리 아닙니까?

야구장 옆의 B 구장 펜스와 C 구장 펜스 경계에 있습니다.

그럼 야구장은 살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구상만 하고 있고, 전문가 불러다 재고, 땅 전체면 적 활용도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야구장을 살리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교도지정문화재 신청에 관해서 본위원 생각에는 하 나를 얻으면 하나는 버릴줄 아는 과감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교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시군이 철원군과 양구군이라고 재작년에 다른과장님 께서 답변해주셨습니다.

동해, 철원, 양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받으려면 용역을 꼭 주어야 한다고 해서 현상변 경 관계때문에 사유재산이 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500 m 가 현상변경 구간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 구군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기타등등 생각해 볼때 지정을 받는 쪽으로 검토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해 놓은 것을 현상변경 도, 이제는 중앙보다는 시장.군수가 민원이 발생하였을때 변경신청을 할수있게 되고, 인근 반경이 향교 부지로 알고 있고, 향교가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주 변환경도 향교 분위기에 맞게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유재 산에 저해가 오는 경우가 있어도 양구군의 문화적 가치를 위해서는 당초 계획 대로 지정을 받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향교를 현상변경에 의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당초 계획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 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면이 큰게 없다고 하면, 계획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산림과장 이영병입니다. 지난해 생태산림과 업무추진에 관련하여 많은 성 원과 지원을 해주신 정창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 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생태산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유관기관 주요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 단위사 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저탄소 녹색생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초급분야 그린리더 양성 센터를 운영하겠습 니다. 양구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주관으로 기후변화의 이해, 녹색생활 실천 방법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두번째,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재활용 실천 “ 제3회 그린키즈 ” 장터 지속운영과 ‘1 인 1녹 색식물 키우기 ’ 캠페인 전개, 헌옷 등을 활용한 녹색생활 실천 등 실질적인 주 민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확대하겠습니 다. 2012년 562가구가 참여하였으나, 금년에는 가입신청 목표 1,000가구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개 마을 10가구 지원사업으로, 금년 개인별 인터넷 신청에서 마을단위 신청으로 제도 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청과 관계 중앙부처의 협조를 구해서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신청은 지난 11월에 심의 하였으나 현지실사 2월중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섯번째 문화복지센터 지열 설 치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공사 중지된 사업을 3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자원의 보전과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파로호 수변생 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양구읍 상무룡리 ~ 파서탕 ~ 오미리 산촌체험장 (9.5km) 과 양구읍 군량리 ~ 상무룡리(5 km) 를 연결하는 탐방로 14.5 km 조성 사업이며 지난해 추가로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양구읍 군량리 ~ 상무룡리(방산골 입구)간 등산로(5 ㎞) 개설하고 안내표지판 설치 및 야생화 초화류 수목식재 표찰을 부착하여 11월 준공하겠습니다. 홍보를 위하 여 생태탐방로 등반대회 개최와 SNS 등 홍보 예정입니다. 다음은 DMZ 야생 동물생태관 건립사업입니다. 생태식물원내 부지에 건축 중입니다. 지난해 공사 계약과 동시에 동절기로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금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흙탕물 저감 야생화밭 조성사업입니다.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1858번 지 일원에 조성중에 있으며 부지면적은 270천 ㎡ 대략 8만평 정도입니다. 총사 업비는 58억3,000만원으로 당초대비 1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영농 보상을 위한 현장 측량 및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영농손실 및 지장 물 추가 보상 2농가를 마무리하고 사업인정 승인신청서와 토지소유권 이전 공 탁을 위한 토지감정평가 및 공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식물원 운영입 니다. 전국 초, 중생, 도내 유치원생 대상으로 현장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초롱 다리 상판교체 및 관리사무실 외 6개 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 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사업입니다.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 설을 지원하고,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작 년에 야생동물 포획은 증가하였고, 농가피해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 년 순환수렵장 개설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12. 11. 23 ~ ’13. 3. 31(4 개월) 간입니다. 현재 수렵신청자는 384명이며, 태그발매는 2,514매 발매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외래종 식물제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멸종위기 식물보존 관리사업입니다. 채취 및 증식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 음은 경제 ․ 공익적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조림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원의 예산으로 경제수 조림, 유휴토지 조림을 추진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14억2,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숲가꾸기 840 ha,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운영하고, 인삼부산물을 활용, 톱밥도 100톤을 생산하여 관내 농가에 공급하겠 습니다. 추진 과정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2012년 산림청 감사원 감사 지적사 항으로 “13 년도부터 조림 ․ 숲가꾸기사업 추진시 자부담 10% 의무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산주로부터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하기 어려운 실정입 니다. 대책으로 조림은 민간보조로 자부담분을 산주가 자력 또는 조림실행자에 대한 위임절차를 통하여 추진하며, 부재산주 등 부동의 산주분은 대리 경영 등 의 제도를 통해 가을철 조림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풀베기나 어 린나무가꾸기 사업중 산주들의 자력 실행 가능분은 최대한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보완 발전 사항으로 보조금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현행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되어 있는 것을 국비 50%, 지방 비 50%로 바뀌도록 제도 개선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관리 사업입니 다 4억6,800만원 투자하여 임도 2 km, 보수 4 ㎞ 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치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입니다. 2012년에는 16,305명이 이용하여 1억6,088 만8천원의 수입을 올렸고, 그중 순수입은 4,0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녹색 도시 청춘양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비봉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은 작년에 산림청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채택되었고, 전액 기금으로 지원됩 니다. 비봉공원 주변에 사회적 약자층이 이용하기 편안한 테마숲 조성, 산책로, 장애인리프트, 디지털 폴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춘양구 「 희망의 숲 」 조성사업입니다. 2억원을 투자하여 2개소에 숲가꾸기 조성 및 사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박수 근로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소공원, 테마숲, 생태배수로 등 설치를 추진 하겠습니다. 박수근산림공원 보완사업입니다. 수생식물(연꽃, 수련) 및 숙근초 를 식재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대암중학교에 6,000만원을 투자하여, 자연학습장 및 경계숲을 조성하겠 습니다. 다음은 소양강 꼬부랑 숲길 3색마을 조성 행안부공모사업입니다. 양구 읍 수인리 ~ 웅진리 ~ 석현리를 연결하는 20 km 구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차년 사업 완료하였고, 2차년도 사업으로 자전거 쉼터, 화장실 및 휴게쉼터(전망대), 음수전, 주차장, 자전거 보관대, 데크로드, 간이 카페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 음 벚나무 가로수 건강증진 시범사업입니다. 외곽도로, 초롱이테니스장 도로변 에 왕벚나무 외 1종을 녹화마대를 이용한 벚나무류 수간 피복 실시하여 냉해 방지로 가로수가 고사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및 사업효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과 분석후 확대 추진여부 검토하겠습니다. 다 음은 맑고 푸른경관 양구만들기 사업입니다. 군화ㆍ군목 확대보급사업으로, 신 축주택, 군부대 등에 살구, 주목 200본을 지원하여 군화, 군목 조성지 확대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벽면녹화경관 조성사업으로 도로 옹벽, 휀스 등 덩굴 류 식재를 통한 벽면녹화를 추진하여 도로, 가시지역의 경관조성에도 앞장서겠 습니다. 다음은 향토 토종수목 양묘증식 사업입니다. 향토수종인 산분꽃 및 가 침박달나무를 증식하여 공공시설 조경 및 보식용으로 수시 활용하겠습니다. 다 음은 국토정중앙 무궁화길 조성으로 도촌리 정중앙점 주변지역에 무궁화 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장주변 쾌적한 숲 조성사업입니다. 양구군 남면 창리(양돈 단지)에 수목, 허브를 식재하여 기피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내구간 가로수를 조형 전지토록 하겠습 니다. 대상구간은 1 km 구간입니다. 다음은 산림 3대 재해 방지대책 추진입니 다. 산불예방대책으로 봄철,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운영과 산불방지대책 상황 실 운영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으로, 유관기관 단체, 군부대 협조체계 유지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추진으로 2억7,500만원 투자하여 병해 충 발생 예찰강화 및 무상기동 병해충방제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25억9,700만원 투자하여, 사방댐(6개소), 계류보전 (5km), 산지보전(1 ha), 사방댐관리(4개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기전 6월 까지 가능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불법산림훼손, 무허가벌채, 임산물, 꿀채취 등 연중 단속 운영하겠습니다. 민북지역 산지조사 용역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합니다. 산지현황, 보전이용의 실태 및 산지생태조 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유림의 합리적 경영관리 추진입니다. 군유림 관리지침 수립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 원의 소득 ․ 건강 ․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생산기반조성 지원 사업으로 1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산림농업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8,800만원 투자하여 임산물 포장재 및 차량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 업입니다. 기 조성한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소득사업 실행 지도 및 시설물 관 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SNS,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하여 많은 관광 객들이 방문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생 식용식물종 복원 및 수 원함양증진사업입니다. 동면 후곡리 일원에 조성한 사업으로 숲가꾸기, 산채식 재, 전석골막이외 4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공사 중지된 전기사업 을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하여 5월중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후 사 업실적 양호시 공모사업을 추가신청 할 예정입니다. 농가용 펠릿 보일러 설치 지원입니다. 펠릿보일러 3대 지원사업으로 영세농가중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 가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1억9,000만원 투자 하여 기완료된 등산로 정비 및 홍보물 제작배부 하겠습니다. 등산로 편의제공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생태식물원 관리사무소에 먼지털이를 설치 하여 등산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하여 반응이 좋을 경우 추가 설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립 DMZ 자생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해안면 만대리에 104억원을 투자하여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제연구센터가 80% 정도 추진 되었으며, 전체공정 진입로 포장공사도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제연 구센터 준공은 금년 10월로 되어있고, 진입로 포장공사는 9월중 준공토록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생태산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비봉녹색나눔숲 조성사업은 기금공모사업에서 채택된 것 같습니 다. 수고하셨고, 양구군 홈페이지에 실시설계 용역 공고가 떠있던데 그 사업입 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이용하씨집 대건인쇄소, 새론기획 구간을 정비하는 사 업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와 생태산림과가 범위가 달라서 그렇지, 연계되어서 추진되 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구역내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구역이 포함된 것이 장로교회 유치원과 명품관 뒤쪽을 조성하는 사업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 용역 준비중에 있는 것이죠?

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차질없이 준비되어서, 그 주변이 환경정리가 되어서 양구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잘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 니다. 안타까운 것은 도시개발과와 관련된 것이지만, 경찰서부터 내려오는 방 향은 합의가 안되어서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4차선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당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지 에도 소공원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가지에는 숲이 전혀 없습니다. 혹 시라도 건물들을 헐고 주차장이나 공원을 만들때 체육시설을 넣는 것도 중요 하지만, 시가지내에도 곳곳에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내전경이 삭막 하지 않도록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금년부터는 관내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소공원위주로 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금년에 작은 공지에 주민들 이 쓸 수 있는 공간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환경개선사업에 시내구간이 되어 있는데 시내에 큰나무가 있는 것도 바람직한데 문제가 뭐냐하면 전주로 된 전기선이 나무가 커서 전주높이 만큼 올라가고 있는데, 전지작업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전주를 시가지에 지중화 할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생태환경과 관련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방향으로 추진이 되 어서 나무도 자연스럽게 자라면 도시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가지 내에는 창없는 거리나, 그 아래 쪽으로는 지중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도 지중화 되어서 나무와 전선이 얽혀서 안좋은 것이 없었으면 합니다. 나무관리는 생태환경산림과이고, 전기 관련부서와 협의 하셔서 환경개선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국립 DMZ 자생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잘못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축소되어서 반쪽자리가 될 것 같다 는 언론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사업인지, 이것과 유사한 사업인지 혼돈이 되는데 혹시 사업관련해서 예산이 축소된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신문보도내용 관련해서 산림청에 확인해본 결과 오히려 사업비가 증 액이 되었고, 기재부에서 사업예산을 부서별로 배정을 하다보니 일단은, 건축 을 먼저 하는 것이 주이고, 그것이 준공된 후에 조경은 별도로 해야 하니까, 그래서 공동계약으로 건축 플러스 조경 계약을 맺었는데 건축부분의 예산을 충당하다보니까, 조경부분의 예산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고 줄어들었다는 얘 기를, 조경업자측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정부와 계약을 한 사 항이기 때문에 단지, 계획년도가 1 ~2 년 딜레이는 될지언정 조경은 의무사항이 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결과 처음에 90억이었다가, 104억으로 증액 되었습 니다.

그러면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산림청담당 직원과 통화결과 그부분에 업자측에서 자기네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년도내에 하려고 준비를 해놓았는데, 조경분야 예산이 배정이 덜 되어 스케줄이 안맞다보니, 문제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산림청에서도 곤혹스 러워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산림청에 파악한 바로는 사업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요구했던 만큼의 예산이 않들어오니 건축을 먼저 해야 연 구원이나 직원들이 배치가 되고 나서 주변 조경사업은 딜레이가 되는 입장은 사실이라고 들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박승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이 되는데 두가지 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환경개선 사업관련해서 일전에 은행나무 가지치 기 했는데 그 지역을 다시 가지치기 하는 겁니까?

매번 반복적으로 하는 구간입니다.

중앙철물 부근에도 가지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가 간판사업 병행해서 하는데, 은행나무 뿌리가 건물까지 가다 보니, 건물에 균열이 온다고 상가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지치기를 제대로 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 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리 군농협 앞의 상리 군인아파트 앞에 살구나무가 심 어져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닿을 정도, 우산을 못쓰고 갈정도여서 가지치기 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그 방향 보행하시는 분들이 비나 눈이 오면 인도 보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지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박수근로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 까? 교육청 뒤쪽, 우체국 쪽입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현지확인을 하였는데 현재 우체국 뒤편에 울 타리 부근이 있어서 우체국과 사전에 조율한 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많던 나무를 다 베어서 아주 삭막합니다. 우체국이 낙석도 있고, 고목이 넘어진다고 해서 다 베어버렸고 박수근 나무 한그루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비할 필요가 있으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2년에 한번씩 전정 하시죠?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산림부서에서 가지치기를 할때 전선도 고려하고, 간판도 고려해서 나무가 흉 물스럽게 전정을 해 놓습니다. 본의원이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수종을 바꾸어 야 합니다. 해마다 1500만원씩 돈을 들이지 말고, 두 번째 밑에 있는 뿌리가 워낙 오래되어 지하실쪽에, 크랙이 가고 있고, 인도블럭을 설치해 놓았는데 지 금 뿌리가 팽창하면서 교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전에 국도였을때는 국도관리청에서 관할해서 나무를 제거하거나 손을 대지 못하였 는데, 지금은 도시개발도로로 들어와서 우리군의 의지만 있으면 제거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였을땐 인도이기 때문에, 3미터 정도입니다. 지 금 2미터 정도면 충분히 다닙니다. 양쪽으로 1미터씩만 줄이면 한쪽으로 차도 충분히 세우고, 교통도 편해지고, 일반인들의 주택에 대한 피해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돈을 들여서 나무 전정할 필요도 없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지 앙상하게 깎아 놓습니다. 소위 산림과라는 부서에서, 도시개발과나, 건설과 에서 자르면 이해가 가는데, 나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 그러니까 차라리 주 목을 심어 놓던가, 크지 않고, 이쁘게 된 것으로, 그런식의 수종을 변경 시켜야 지 해마다 그렇게 해놓고 간판은 500만원씩 공짜로 들여서 이쁘게 해 놓고, 제가 보기에 그게 앞으로 과장님 하시는 분은 편할겁니다. 계획을 잡아 군수님 께 건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나무뿌리 뽑지도 못합니다. 뽑으려면 건 물 들어내야 합니다. 최대한 하단부만 잘라내서 봉합 시켜서 사이사이 위치만 바꾸어서 가로수 정비를 해놓으면, 지금처럼 해마다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처리하려면 제일 나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시가지 가로수 전정작업이 곤혹스럽습니다. 나무를 강하게 가지를 쳐 놓으면 모양새도 우스워지고,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과 알아본 것 중에 대표 적으로 사업 잘된 것이, 춘천시에서 시행한 팔호광장에서 강원대학 후문 구간 도로 확장하면서, 가을철 은행나무 거리라 해서 가을엔 청소도 안했습니다. 그 러다가 그 구간에 도로확장사업을 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전주를 지중화하고, 양쪽으로 1개 차선 늘리고, 동면 만천리 신도로에 은행나무를 옮겨 심어서 좌 우 간판도 잘보이고, 제대로 된 모델 같습니다. 저희도 도시계획 부서에서 사 업이 국비라든지,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부차적으로 가로수는 자연적 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은행나무 거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이 수반되 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드린 것이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드린겁니다. 도시개발과에 얘기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이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들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 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입니다. 농가용 펠릿 보일러 설치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설치하게 되면 펠릿 공급이 원활합니까?

금년에 두 농가를 설치하였는데 펠릿을 공급받는데 별문제는 없습니다.

가격도 저렴합니까?

네.

제가 아는 농가는 펠릿이 좀 비싸다고 합니다, 화목보일러는 저렴한데 비싼 것이 아니냐고 해서, 굳이 펠릿만이 아니라 화목보일러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설치농가에 의견을 물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정부에서 화목보일러는 보조사업을 끊었고, 펠릿으로 전환되어 지원 하는 겁니다. 저희도 신청하는 농가는 많은데 펠릿보일러 배정이 되는 것이 3 농가분만 배정이 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월 1일 오전 10시에 제 5차 본회의가 개의됨 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9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