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용순 의원입니다. 제22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3건입니다. 첫 번째「2012년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취득재산 면적이 30% 증가한 사업에 대하여 변경계획을 수립, 구로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안으로서 구유재산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로동 18-2 외 2필지 구로생활체육 배드민턴장에 대한 취득대상 재산변경 목록 중 변경사유란의 "신도림미용학교 임대계획으로"를 "임대계획으로"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제1호 재산취득 현황의 주요시설 중 "배드민턴장 7면, 사무실, 미용학교, 기타 부대시설 등"을 "배드민턴장 7면, 사무실, 기타부대시설 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안으로서 안 제4조 제1항 제3호 중 약칭 조문이 동일명칭 반복되어 이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이하 " 특별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를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이"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기금의 용도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려하는 안으로서 상위법령인「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맞게 안 제9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고척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으로써 본 건은 2010년 7월 29일 제20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채택된 안건으로 이번 임시회 재상정 사유는 2004년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중 정비구역 지정 요건인 과소필지 및 노후도 기준에 미달되는 문제로 2012년 5월 1일 정비구역 지정 요청서가 반려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어 오다가 2012년 7월 30일 서울시 조례개정에 따라 노후·불량 주택비율과 과소필지 비율 등을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맞게 일부 양호한 지역을 제척하여 계획했으며 또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30일 이상 공람하는 등 그동안 추진경위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자료와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등의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 등 법 형식상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