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김정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은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교통신호 체계와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하여,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본회의장 회의 질서에 대하여 모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모두 7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안건을 심사해서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 3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재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춘희 의원님께서는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의장
김영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및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고종덕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김정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2,3동 출신 고종덕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성내2동 E1 LPG충전소앞 교통신호체계와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성내2동 E1 LPG충전소앞 교통신호체계와 교통사고 위험에 대하여 성내1,2,3동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너무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강동역에서 천호역 쪽으로 진행하던 성내2동 주민 차량은 E1 LPG충전소 앞에서 좌회전 신호가 없어 곧바로 좌회전하여 진입하지 못하고 계속 직진하여 천호역 현대백화점 앞에서 U턴하여 다시 올라와 진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주민들은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이 되어 건널 때 유턴할 수 있는 신호에서 E1 LPG충전소 안으로 좌회전하여 겨우 동네로 진입할 수 있었으나 잦은 횡단보도내 사고로 인하여 그나마 볼라드를 설치하여 진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활발한 의회 활동과 동네의 수많은 민원에 신경을 쓰는 것을 알고 있던 유민우씨외 주민들이 1월18일 이메일로 본 의원이 고민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본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내2동 이안아파트 주민입니다. 강동역에서 천호역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으로 가스충전소와 엘웨딩홀 사이 골목으로 좌회전 신호가 없어서 유턴시에 불법 좌회전하여 들어갑니다. 혹은 천호역 사거리까지 가서 유턴해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마트는 물론 상습정체 구간으로 차가 많을 때는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버스, 택시들이 섞여있는데다 천호대교 남단이라 차가 많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없는 관계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도 위험합니다. 보행신호 때 좌회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약 1-3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길게는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행신호후 골목쪽으로 좌회전 신호만 있어도 많은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본 의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전까지는 그나마 통행이 가능하여 불편하더라도 참고 있었으나, 볼라드 설치 이후에는 너무나 많은 불편함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주민들의 시간적, 물질적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피해 금액으로 나올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고심하여 나온 결론은 현재 교통 신호 체계의 대안으로는 강동역에서 천호역 방향으로 E1 LPG충전소 앞에서 직·좌회전의 동시 신호를 신설하여 반대편의 직진 차량 출발을 몇초만 늦춘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E1 LPG충전소와 엘웨딩홀 사이의 통행로는 인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의 이동으로 늘 교통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성내2동 주민과 성내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거지 주차 몇 면을 삭선하고 보도를 만들면 차량의 통행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며, 주민의 안전과 운전자의 편안한 운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성내동 주민들을 위한 교통신호체계와 E1 LPG충전소와 엘웨딩홀 사이의 보도 신설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교통 신호 체계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가두 서명을 받아 경찰청에도 건의할 것이오니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 곳을 지날 때는 항상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랑하고차혜진의원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김정숙 의장님과 안병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용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과 정론을 위해 애쓰시는 지역신문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차혜진 의원입니다. 덕미이위존 지소이모대 무화자선의 인격은 없는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작은데 꿈이 너무 크면 화를 입지 않는 자 드물 것이다.라고 옛고전 주역에 나와 있습니다. 공직자가 되는 조건 중의 하나가 그 직위에 맞는 인격과 능력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지위에 따른 능력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도덕성에 비해 부당하게 큰 일을 도모하려 하면 반드시 큰 화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한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해볼만 글입니다. 본회의장 회의 질서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회의 진행이 제201회부터 제206회까지 6회 6개월이 되었습니다. 본회의장의 질서는 본회의의 회의원칙은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회의진행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발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종적인 의사를 종합하여 결정해 나가는 것이며, 회의질서를 유지하고 질서파괴 행위를 방지, 시정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자율기능을 가진다고 했으며 회의장내 모든 질서유지권은 의장이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49조입니다. 질서유지 행위는 의회의 자율권으로 내부의 규율 또는 제재입니다. 18명의 의원에게 발언권을 평등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의제외의 발언금지, 타인의 모독발언금지, 타인의 사생활 발언금지, 의사진행 방해목적 발언금지 등이 있으며, 의원의 발언은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의장은 주위를 환기시키거나 마이크와 속기를 중단하고, 발언금지, 발언취소, 퇴장명령 등으로 순차적으로 할 수 있으며 본회의장의 질서유지권으로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로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한때는 하나,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둘, 발언취소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셋, 당일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고 넷, 퇴장 시킬 수 있다 그리고 회의장의 소란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섯, 회의를 중지하거나 여섯, 산회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82조입니다. 질서문란 행위가 심한 의원에게는 의장이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이 당연한 원칙입니다. 모든 의원이 평등한 지위를 전제하며 의원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다수자의 의견대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소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타협에 의하여 설득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소수는 최종 결정에 승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제201회부터 제206회까지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는 무질서와 혼란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각 지역의 주민대표로서 품위와 인격과 구민의 신뢰에 커다란 충격을 주는 우리구의 현실과 동떨어진 영화의 한 장면같은 폭력과 인신공격으로 신성한 의회와 의원의 인격이 격하되고 공권력의 질서를 파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일련의 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회 의장은 심도있게 고민하여 방치하지 말아야 함을 민주주의의 신성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서의 회의질서에 대하여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5분발언으로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체인 의회내에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 등 법규와 관례에 따라 얼마든지 원하는 바를 요구할 수 있고 조정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의원들의 의사를 협의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방금전 차혜진 의원의 건설적인 5분발언 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

황인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신청했는데요?) 신상발언신청이 황인구 의원과 차혜진 의원 두 분한테 신상발언이 들어 왔는데 신상발언은 의장의 결정으로 안건에 후순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언제주실 겁니까?) 7번 안건 하기전에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일괄처리에 앞서서 각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의시간상 효율성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안건에 존중하는 차원에서 본회의장에서는 가급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함으로써 각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의견개진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먼저 사전에 집으로 온 내용서를 보고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3분

김정숙의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동구청장 제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총액인건비 내에서 사회복지직 5명 증원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1호,「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 구립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시설 재위탁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부칙에 위탁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 내용을 정비하고,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전부개정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관계공무원에 보육정책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고,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의 취소 기준에서 객관성이 미흡한 부분 삭제와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문 있습니다.)

김정숙의장
이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질문. (

김종희의원
의석에서 -조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종태 위원장님께서는. (
의석에서 - 자리에 계세요.) (

안병덕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 들어오시고 담당국장이 답변해야죠.) (

김종희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이종태 위원장님 거기 계세요. 마이크 써도 되겠습니까?) 방금전. (
의석에서 - 조례에 따른 질문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
의석에서 - 각 상임위원회 있어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
의석에서 - 행정복지위원, 저기 마이크를 주세요. 조례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님, 거기 계세요.) 이종태 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방금 이종태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 이따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상정되었으나, 나머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상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일괄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의원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김정숙의장
이종태 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의원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강동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조례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의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렸죠? 위원장님께. 저희가 의장님 임명하에 2012년 8월 1일부로 보육정책위원회에 김종희 , 임춘희 의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복지과 과장께서는 시행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 참가할 수 없다 말씀하셨고, 보육정책위원회가 2013년 1월 29일 보육정책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회의결과 내용에 구립어린이집 시설 원장 두 분과 또 구립어린이집 또 강동어린이집 이렇게 시설장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동구영유아보육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었고 또 의장이 임명하여 정식으로 임춘희 의원과 본의원이 보육정책위원회 소속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 29일 참석통보도 없었고 회의도 저희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조례가 이번 의회에 오늘 본회를 통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의원
두 분이 위원회에 임명이 되셨는데 우리 청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과장님께서는 공청회에서 설명을 드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무슨
무슨김종희의원
공청회에서 무슨 설명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의원은 조례에 따라 행동합니다. 조례가 오늘 지금 상정이 돼서 영유아보육법조례가 시행령에 따른 조례가 오늘 올라왔잖아요. 오늘 심도있게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투표를 할 예정인데 본의원과 임춘희 의원은 의장이 임명해서 8월 1일부로 보육정책위원회 소속이 돼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먼저 조례에 따른 사항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셨는지 위원장이 답변을 못하시면 의장이 임명했기 때문에 의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덕의원
의석에서 -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세요.) 국장이 아니고 의장이 임명이지 저희는 국장이 임명한 의원이 아닙니다. 의장이 임명했기 때문에 의장과 위원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이 추천한 거지 임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장이 추천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정숙의장
아닙니다. 김종희 의원께 답변하겠습니다.

김종희의원
국장, 답변하세요? 그러면.

김정숙의장
관련 국장이 현재 개인적인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김종희의원
영유아보육법 조례가 올라왔는데 국장이 회의를 참석을 안 했습니까?

김정숙의장
영유아에 관한 답변은 관련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김종희의원
! 영유아 보육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국장이 회의에 참석을 안 했습니까? 이렇게 의회가 무시 당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김정숙의장
사전에 참석 안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의장이 허락한 바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용식입니다. 담당국장을 대신해서 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2012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개정내용 중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위원 구성과 비율에 관한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거나 할 때는 그 시행령 기준에 맞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까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조례사항을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여러 관련 주민들이나 관계자들한테 알렸고 그 다음에 공청회에 참석하신 김종희 의원님과 임춘희 의원님께서 다음 차기 보육정책위원으로 배정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시행령이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참여가 어렵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행령이 바뀌었을 때 미리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조례가 그렇게 개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어떤 법단계의 적합성에 맞춰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차원에서도 위원 구성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시행령이 바뀌고 조례가 안 바뀌었을 경우는 현행 송명화 의원과 차혜진 의원이 그러면 보육정책위원이 되어야 됩니다. 시행령이 바뀌어서 조례가 오늘 올라왔잖아요. 먼저 조례에 따른다고 한다면 의장이 추천해서 그것도 의장이 추천한 것도 못받아들이는 구청장과 국과장이 그 시행령과 조례에 먼저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 보육정책위원회에 분명히 송명화 의원과 차혜진 의원이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참석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9월까지 위원회 개최할 때 알려드려서 9월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바가 있어요.
그게
그게김종희의원
아니라며 보육정책위원회가 1월 29일날 열렸잖아요. 그때 통보했습니까? 송명화 의원과 차혜진 의원에게 통보했습니까? 조례가 오늘 올라왔잖아요! 조례에 따라야죠. 과장님, 시행령도 중요하지만 강동구는 영유아보육법조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경안이, 구의원이 영유아보육정책위원회에 참가할 수 없다 시행령이 바뀌어서 오늘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조례에 따른다고 한다면 1월 29일 보육정책위원회에 송명화 의원과 차혜진 의원이 참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보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30일로 기억되는데 의회에서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구청에 각 위원회에 배정된 위원님들을 공문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받았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배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구성이 바뀌어서 위원회가 바뀌어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무슨김종희의원
답변이 그래요! 의장이 바뀌면서는 통보를 분명히 했구요. 과장님 답변대로 먼저 조례에 따른다면 오늘 날짜까지는 차혜진 , 송명화 의원이 위원이 되고 또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저하고 임춘희 의원이 의장이 임명했다 하더라도 시행령이 바뀌어서 못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시행령도 안 맞고 조례도 안 맞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의장님 체면도 무시하고 의장이 추천한 것도 다 시행령에 따른다고 하고 답변하면서 무시하고 우리 송명화 의원, 차혜진 의원 우리 강동구의회를 무시하면서까지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킬 것인지 의장이 결단을 내리시고 과장님 답변은 시행령도 안 맞고 영유아보육법 조례도 안 맞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의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 김종희 의원님에 영유아조례에 관한 답변을 의장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종희 의원님의 질문은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점이 영유아보육법 조례 시행령이 2012년 7월 2일날 바뀐 시점이고. (

김종희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바뀌었어도 조례가 오늘 올라왔잖아요?) 들어 보세요! 우리 하반기 의회가 2012년 6월, 그러니까 7월 4일자, 엄밀히 따지면 7월 8일 이전까지가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지는 시점에서.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조례대로 한다면 저희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본 의장으로서 하반기에 보육위원회 2명을 추천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그것이 상위법에서 구의원은 제외한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음으로서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럼으로써는 의장이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원을 보육조례 위원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점과 그것이 그렇게 됐음으로써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김종희 의원이 의장의 답변을 원했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정회를 잠시 할까요? (『그냥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요청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시자는 의원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김정숙의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던 주민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녹지공원의 수목 가지치기’사업을 추가하고, 공동주택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제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갑섭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일괄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1시46분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의원
제20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환 의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73조에 따라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2012년도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등이 의회 정례회기가 끝난 연도 말에 교부되어 명시이월조치를 하지 못한 채 불가피하게 불용되었는데 2013년도 조기 추경을 통하여 대상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총무과의 구청사 냉난방시스템 개선비 8억원, 전자정보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8억원,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 9,000만원, 푸른도시과 태풍피해공원 복구비 5억원 등 총 21억 9,000만원이 추가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한 가용재원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김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앞서서. (

성임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성임제 전 의장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는데요,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성임제의원
의원입니다. 가급적 전반기 의장을 했기 때문에 발언을 안할까 했었는데 의회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해서 한 말씀,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차혜진 의원님, 황인구 의원님, 우리 50만 강동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서로 상호간에 일이 있었다는 자체, 본의원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본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강동구에 최다선으로서 저도 어떤 책임을 느낍니다. 가능한한 이 문제를 가지고 외부의 힘을 빌리지 말고 내부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당사자 두 분한테 전달한 바 있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염원했습니다. 결과는 저의 생각과 달리 외부의 힘인 법률적 어떤 고소고발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1,200여 우리 공무원들도 50만 구민들도 이 의사당 내에서 그러한 소모를 하고 대립을 원치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능한 법률적, 법으로 갔기 때문에 법의 논리로 가고 우리 의사당에서는 가능한 한 두 분의 신상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회의장에서 발언 내지 그런 기타 등등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장님도 그런 문제라면 신상발언을 삼가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의장
고맙습니다. 전 의장님께서 본회의장 내에서의 신상발언 허가에 관해서, 알겠습니다. 의회 의원의 구성은 소속 정당이 다르고 지역 선거구가 다른 당원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서로 입장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갈등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만 방금전 우리 성임제 전 의장님께서 우려하신 구민이 보는 이 의사당 내에서 그런 것은 가급적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회는 지역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구민들이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민의 뜻을 최종 결정하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더욱 신중을 기해서 발언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현 의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
인택
임인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주시겠습니까?) (

황인구의원
의석에서 -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인구 의원님은 꼭 신상발언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받아주세요! 지난 번에도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의장으로서 신상발언을 주지 않는다고 의장 자격 운운하는 그런 태도는 앞으로는 분명히 고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현 의장으로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부터 황인구 의원 한 번, 차혜진 의원 한 번씩만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입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 이 당사 내에서는 그런 내용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성임제의원
의석에서 -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신상발언에 앞서서 한 번더 황인구 의원에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전 의장이 요청함에 있어서 신상발언을 하시겠습니까? (

황인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시고 앞으로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본회장 발언대에서는 발언을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황인구 의원님께서는 발언하기에 앞서서 신상발언의 성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일신상에 급박한 어떤 사유에 한해서 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타인을 모독하거나 타인을 음해하거나 그런 발언은 적극적으로 삼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언에
발언에황인구의원
앞서 의장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추호도 어느 의원을 폄훼하거나 또 동료의원을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음해하거나 그럴 의사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점 양지 말씀을 드리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신상발언을 받아주신 의장님과 또 경청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물상영)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신용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 신상에 관한 문제로 이렇게 또 다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의정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잘못된 관행을 방관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것은 최악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옛 속담에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만 모여도 없던 호랑이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최근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는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다 하여 반목과 질시, 중상모략을 하고 회유와 압박을 통해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슬픔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1월 31일 2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차혜진 의원이 신상발언을 한 본 의원에 관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차혜진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본 의원이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가슴부터 목까지 훑어 올리며 목을 조르고 세게 조른 양손으로 뒤로 밀리며 들어올려졌다고 주장하나 본 의원은 추호도 그런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밝히는 바입니다. 지난 해 11월 20일 9시 40분경 건설재정위원회 간담회에서 본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제갑섭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어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인데 부위원장 또한 새누리당으로 선출하기 위해 이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선출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소속 운영위원장을 건설재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보임시켜 무리하게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 숫자를 늘려가면서까지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일방적인 의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의회가 의장이 새누리당 소속이며, 상임위원장 또한 새누리당 소속인데 부위원장까지 새누리당 소속으로 선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일방적인 의회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고 부끄럽고 매우 잘못된 의회운영이라 생각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발언하던 중 차혜진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과 삿대질 등 폭언을 하며, 본의원이 발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언을 방해하였습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이 여러 차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차례로 발언하도록 회의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차혜진 의원은 막무가내로 소란을 피우며 고성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발언을 다 마치지 못하고 회의장 밖으로 나가려는 도중에 계속 삿대질을 하며 “어린 놈이 까분다”고 막말을 하기에 “그만해요. 어린 놈이라니 말 똑바로 하세요.”라고 하며 차의원이 걸치고 있던 스카프 부분을 잡은 게 전부였습니다. 차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그 어떠한 강제추행도 성추행도 신체접촉도 폭행사실도 없습니다. 본의원이 나가려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의사팀에게 회의진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과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안병덕 의원 등이 일방적으로 부위원장 선출을 하려고 하기에 본의원은 퇴장하였고 부위원장 선출을 무리하게 진행하자 송명화 의원께서 이러한 무리한 부위원장 선출에는 민주당은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히고 나머지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퇴장하였습니다. 차혜진 의원은 본의원이 병원에 갔었던 부분과 문자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사실과 다른 거짓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오후 1시 20분경 성임제 전 의장께서 본의원에게 차혜진 의원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말씀하시기에 본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며 병원에 갈 이유가 없다고 하며 왜 병원에 갔는지 내가 병원으로 가서 확인해봐야 되겠다고 하였음에도 성임제 의장께서 의회에서의 문제는 의회에서 풀어야 한다며 서로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니 성임제 의장과 문영주 의원이 병원에 가서 차혜진 의원을 만나봐야 되겠다고 하며 본의원을 극구 가는 것을 만류하여 두 분 의원이 병원에 갔었습니다. 병원에 간지 1시간 30분가량 지나서 의회에 다시 돌아온 두 의원님께서 본의원에게 말하기를 차혜진 의원이 심재권 국회의원이 사과해야 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했다고 하기에 본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며 이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다시 본의원이 직접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자 두 분 의원께서 황의원이 혼자 가게 되면 감정싸움이 되니 두 분 의원이 한번 더 다녀온 뒤로 가라고 극구 만류하였고 차혜진 의원이 황의원이 병원에 오면 경찰을 부르겠다고까지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추호도 잘못한 점이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직접 병원에를 가 보아야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5시경 천호동 소재 연세영동병원에 찾아갔더니 병실에는 아들만 있고 차혜진 의원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명함을 건네며 어머니하고 동료의원인데 언성다툼이 있었으나 사이는 나쁘지 않으니 걱정마라. 그러나 자식으로서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니 마음은 좋지 않겠다, 이해를 해달라, 잘 생겼다 한 것이 아들과 대화의 내용 전부입니다. 곧바로 6층 병실에서 5층 병실로 병실을 옮긴다하여 본의원과 함께 차혜진 의원이 5층 병실로 걸어서 이동하였습니다. 5층 병실에서 차혜진 의원의 아들이 타준 커피를 차혜진 의원과 함께 나누어 마시며 차의원은 타인과 전화통화로 비즈니스도 하면서 본의원과 지난 원 구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차의원은 의회도 싫다고 하였습니다. 빨리 의회로 나오시라 했더니 본의원에게 3일 있다가 연락 주겠다고 하여 본의원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늦은 시간 동료의원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과 제 아이들의 병원치료 등으로 속상한 마음에 차혜진 의원에게 풀일 있으면 저에게 풀어라, 잘못되어 가는 의회를 한번 바꿔보자 문자를 보낸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병원에 다시 찾아갔지만 병실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또 다시 문자를 보내 빨리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자고 하고 병원을 나온 후 40분쯤 후에 정옥임 위원장과 차혜진 의원이 기자회견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차혜진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기자회견과 법적 고소 등을 진행하였기에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본의원은 반박 기자회견과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차혜진 의원은 본의원이 뒤로는 장애인협회 회장을 만나서 보내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은 살인자가 사람을 죽여 놓고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칼이 죽인 것이라고 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적반하장이며 참으로 섬뜩한 표현으로 본의원의 명예를 다시 한 번 훼손하는 매우 악의적인 발언입니다. 오히려 차혜진 의원이 장애인 회장들을 저에게 보내서 황인구 의원을 만나보고 안병덕 의원을 만나보라고 해서 장애인단체 회장들께서 저에게 찾아와 동료의원들끼리 화해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오며 기자회견도 취소하면 안 되겠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사건 경위를 말씀드리며 없는 사실로 본의원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며, 기자회견도 법적 고소도 차혜진 의원이 먼저 했는데 본의원이 법적 대응을 안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으며, 안병덕 의원에게 제 앞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약속하는 것을 보고 왜 안병덕 의원을 만나려 하는지 물었습니다. 심지어는 장애인단체에 현수막을 걸고 시위까지 해달라고 하며 현수막 비용도 대신 지불하겠다고 이야기를 장애인단체 회장이 본의원에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도 정옥임 위원장이 하자고 수없이 요청하여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사실을 뒤늦게 장애인단체 회장에게 들었습니다. 물론 그 장애인단체 회장은 기자회견장에도 함께 갔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잘 알지 못하며 차혜진 의원과 그분들과 매우 깊은 교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장애란 남들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잠시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입니다. 작은 상처지만 늘 씩씩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김정숙의장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애라는 이름으로 그 어떠한 부정함에 이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의원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과 함께 십여년을 넘게 사업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반기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본의원 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들 모두가 차혜진 의원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편견을 갖거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차의원 또한 어떤 의원보다 당당하고 씩씩하게.
자! 발언 마무리 해 주세요. 시간 오버입니다.

황인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에게 차혜진 의원이 어떻게 행동하고 대해 왔는지에 대하여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 직원 여러분이 목도해 왔고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동료의원으로서 이해하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해왔습니다.

김정숙의장
10분 이상된 발언은 속기 중단입니다. 황인구 의원 신상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내용에 관해서는 더 이상 신상발언 신청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차혜진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십시오. 10분 이상 되면 마이크와 속기가 중단되겠습니다.

차혜진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50만 강동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백배 사죄 드립니다. 부끄러운 실상을 또 다시 발언하게 된 것을 가슴을 치며 통탄을 하고 의원으로서의 산적해 있는 해야 할 일들을 방치하고 개인의 사적인 변명으로 본의원의 시간과 50만 구민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이 시간을 죄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206회 상임위원회 일련의 사태에 대한 신상발언으로서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황인구 의원은 성명서 3번, 본회의장 신상발언 2번, 상임위원회 발언 2번을 하였습니다. 제206회에 일련의 사태에 강제성추행과 폭력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15명이 있었던 일로 모두 다 보았습니다. 거짓 성명서와 발언을 했습니다. 자존심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본의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만 가해한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는 행위 하나 하나가 본의원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난도질 하는 결과가 되고 있으며, 공황장애와 우울증 약을 매일 한 주먹씩 먹어야 잠을 자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해 주려고 되도록이면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자제하고 현실을 올바르게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의원은 정옥임 대변인과 본의원에 대한 정략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하고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죄를 지은 대가는 본인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련의 사태입니다. 본의원은 55년을 살면서 성격적으로 악의적이거나 잔머리 쓰거나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는 의리와 신의를 중시하고 누구를 음해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어른 알아보고 애들 알아보는 평범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대든 60대든 50대든 삿대질을 하면서 보이는 것 없이 나도 50대다라고 간담회 회의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 있었습니다. 원 구성 과정에서도 같은 당에 함께 협조를 하는 의원도 저한테와 똑같은 행동에 목만 조르지 않는 행동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상대를 위 아래 알아보지 못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삿대질을 하고 호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치명적인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호 간의 대립과 반목과 질시와 시기하고 책임의 정치가 실종되고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이라고 본 황인구 의원은 발언을 했던 것도 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사적인 곳에 사용하고 공권력의 낭비를 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면 모자라니만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자존심에 상처를 주어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고는 반성하지도 못하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겠다고 뉘우침도 없이 그것을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으로 편가르기를 하면서 기초의원이 무슨 정치인이라고 말하며 주위를 호도하는 것은 정말로 부끄럽고 50만 구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가정의 문제가 되고 도둑들이 들끓어서 50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어야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신생아부터 세상을 끝내는 그날까지 우리 의원들과 공무원은 복지와 정책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은데 생각하기도 기억해 내기도 힘든 일련의 사태를 탁구공 핑퐁치듯이 하는 것은 역시 50만 구민에게 심판 받을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정치인의 거짓말이 기초의원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도 하며, 있어서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50만 구민 여러분! 부끄럽고 통탄할 일입니다. 반성해야 하는 시간은 없는 이 시간을 백배 사죄하고, 두 번 다시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남은 1년 반 동안 두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차혜진 의원님 신상발언 수고하셨습니다. (
인택
임인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은 좀 자제해 주세요. 의장으로서 안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관련 의원이신 의사일정 제7항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해서 이해당사자인 두 의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들어 가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맨위로
12시12분

김정숙의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김용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제안으로써, 윤리특별위원회는 제2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2.12.3)에 구성결의안이 채택되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나 의사·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여 징계요구 의원과 징계 대상의원, 참고인과의 질의 답변을 통한 사실 확인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김용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당초 제206회 임시회 폐회일 곧, 오늘까지 되어 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제207회 임시회 폐회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연장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제207회 임시회 폐회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목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