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주 의원 발언

문화교육국장 유영남입니다. 2013년도 문화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한기황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 관련해서 보광사, 검단사 사업비 4억 6,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 말고 검단사 관련돼서 다른 민원이 혹시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 분야 84페이지입니다. 파주시행복장학회 장학재단 설립 임원구성에서 임원이 이사 15명, 감사 2명인데 이 구성현황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식으로 임원 구성할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서 페이지는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파주시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된 직원 18명에 관련된 인수·인계된 사항과 각 체육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진 위원입니다. 보고서 89쪽 문산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계가 2월에 완료될 예정인데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면적 또는 층수 규모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입니다. 교육지원 분야 85페이지 교육투자 예산 확대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조성 교육은 우리 파주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볼 때 미래에 최고 중요한 투자면서 요소인데 또 민선5기 공약 중에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2년 반 진행된 성과와 핵심내용이 뭔지 그리고 진행하면서 변경된 게 있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해 주세요. 83페이지 파주북소리2013 출판문화단지도 있지만 책이 사람이 살면서 최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북소리사업이 약간 진통도 있었지만 2013년도 계획은 어떤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과 박재진 위원님 두 분 질의는 바로 답변하고요,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지원사업과 별개로 검단사 관련 민원이 있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특별한 민원은 없고 검단사 주지스님이 주차장 관련해서 저희한테 민원 제기하진 않고 신도들 중심으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데이트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으슥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설립 관련 임원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구성은 17명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그중에서 이사가 15명, 감사가 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발기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명단은 작성하고 본격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개인별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완료해서 3월에 창립총회하고 3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재단운영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받은 인력은 17명이고 무기계약직으로 인수 맡았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는 동호회 중심으로 하는 시설은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든가 배드민턴 이런 것은 동호회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문산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2014년도까지 준공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규모는 농구, 배구, 배드민턴이 가능한 복합시설로 계획하고 있고 건물 연면적은 2,982㎡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상1층, 지하1층이 되겠습니다. 지하에는 기계실과 공조시설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하겠습니다.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북소리2013 관련해서 올해 행사계획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요 프로그램은 주요 전시프로그램에서 ‘고지도와 상상력’이라는 전시가 대표 전시가 되겠고요, 풍석 서유구 선생과 관련된 ‘임원경제지 특별전’과 같은 전시와 강연, 전국 독서동아리 독후활동대회,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등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출판도시가 참여하는 지식난장, 파주북어워드 등 국제 프로그램과 파트너십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참여도를 높이고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북소리축제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지식축제, 책축제로 거듭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발전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황태연입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행복장학회는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사회지도층이라든지 여성봉사단체, 교육계, 노동계, 체육, 기업체 아니면 변호사, 세무사 이렇게 구성해서 섭외를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재풍 위원님께서 민선5기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성과와 변화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가시키는 목적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재정의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재원의 20%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거기에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가 되면 저희가 올해는 변화를 주는 것이 교육계나 아니면 파주시 뿐만 아니라 시민, 학부모, 학생 이런 모든 분들과 소통하는 교육지원 사업을 하겠습니다. 올해 4월쯤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추진하고 2014년도에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도 정책설명회를 해서 2012년보다는 앞당겨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반영하도록 변화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로 굳이 말씀드린다면 교육지원사업을 성과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는 저희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 봤는데 10년도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30위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11년도에서는 15위로 껑충 뛰었고요. 그리고 초중고 보통 이상 학력을 보면 8.2%가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기초미달 학생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 약5% 줄었습니다, 그래서 학력이 향상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세경고 같은 경우도 10년도에는 취업률이 32.4%였었는데 2011년도에는 41.1%로 취업률도 높아졌고 12년도는 저희가 조사 중이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진학률도 11학년도에 75.6% 진학했었는데 12년도에는 79.6% 진학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4년제도 많이 들어갔고 수도권에도 많이 입학한 것으로 진학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검단사 말씀하셨는데 가장 문제점은 거기에 살래길을 조성했잖아요, 살래길 조성됨으로써 많은 탄현면민 뿐만 아니라 금촌, 고양시에서 등산하는 인원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데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중간에 설치하는 건 저도 만들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검단사에 있는 간이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가 주차하기 힘들 정도로 화장실이 비좁아서 그 민원사항은 살래길 말고 검단사 내에 있는 주차장을 증축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래길 때문에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심학산도 마찬가지고요, 화장실을 늘려달라는 민원은 꾸준하게 있습니다. 그쪽뿐이 아니라 심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악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살래길 같은 경우는 등산로 개설한지 얼마 안됐고 접근성이 좋아서 꾸준하게 등산객이 늘고는 있습니다. 그 민원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접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증축해야 되는지, 신축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느 한 지점에 제가 보기엔 주차장 내에 있는 화장실을 신축해 주는 게 일반시민과 검단사 신도들을 위해서라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복장학회 관련해서 발기인대회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사회지도층이나 여성, 변호사, 세무사 등등 이사를 섭외 중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의회 관련된 부분도 있는 거지요?

예.

의회는 명단이 들어 왔습니다.

어느 분이 됐습니까?

박재진 의원님이 추천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연직입니다.

체육시설 관련 말씀해 주셨는데 무기계약직 시설관리공단에서 파주시 체육청소년과로 된 거지요?

예.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실례로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체육공원 관련돼서 배드민턴장, 축구장, 테니스장 있습니다. 그동안 거기에 보면 테니스장을 예를 들면 관리동하고 저쪽에 노인정 관련된 화목정이 있습니다, 그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말에 전력계량기를 달아놨어요. 그분들한테 사용자 원칙에 의한 전력요금을 받겠다고 달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화목정은 사실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는데 체육인들의 경로당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을 시장님이 지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잘 이용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을 17만원씩 내라고 고지가 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체육동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준 체육시설을, 물론 개인들이 쓰는 룸을 전기요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노인정 역할도 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 같은데요, 노인정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체육시설 전력요금에 대한 감면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촌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 뿐 아니라 교하정이라든가 그동안 무료로 사용한 체육시설 전기요금을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이미 전환시켜 놨습니다. 금촌체육공원에 있는 노인정 역할하는 시설에 대해서 감면해 달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쉽게 제가 결정을 여기서 내릴 사항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인정 역할을 하면 노인정으로 등록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예산지원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노인정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인회장님도 방문하셨던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 전체를 파주시에서 야간 켜는 거나 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다 돈 받고 하는 거지요, 사용료에 포함되는 겁니다. 금촌스타디움 같은 경우도 다 포함, 야간에는 더 비싸게 받는 이유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체육시설을 전체가 이용하는 걸 공단에서 부담했는데 파주시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가면서 개별적으로 충당하라 그러면 그동안 이용했던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나 생각해서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고요. 이게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전환 시켰습니다,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시설을 1월 1일자로 넘겨 받았는데 현장도 확인 한번 해 보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그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노인정 관련돼서 감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노인정으로 등록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산국민체육센터가 2,980㎡ 연면적이라고 하셨죠?

예.

경기장 바닥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700평 정도 될 겁니다, 600평에서 700평 정도.

지하1층 지하는 용도가 뭐라그랬죠?

공조시설, 기계실.

그러니까 지하는 많이 차지하지 않겠구만, 그러면 주차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나요?

주차장 여유 있게 확보가 안 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땅모양이 좋지 않잖아요.

지하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그 주문한 기억이 나는데요. 앞으로 체육공원에 이용객들이 많이 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주차장이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더 많은 주차공간이 필요할 텐데 지하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데 거기는 축구장하고 달라서 큰 행사는 잘 못하는 시설입니다.

하여튼 주차공간을 염두에 두시고 설계가 끝나기 전이라도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신경써서 주차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현재 주차장 쪽으로도 철골주차라든가 지하주차장을 다시 개설할 수도 있지요?

예산이 문제지요.

여건은 돼 있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협소한 자리에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오는 건데 공간을 잘 이용해서 나중에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설계부터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전체 체육공원하고 같이 연결해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에 테니스나 배드민턴은 동호인 중심으로 관리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된 건데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호인 중심으로 맡긴다면 어떻게 맡기게 되는 건가요?

가맹단체별로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료는 징수도 동호인 중심으로 징수하고?

예, 사용료 규정은 조례에 따로 있으니까 그대로 받되 관리 운영주체는 해당 동호회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앞으로 배드민턴구장이 많이 늘지요?

앞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게 금촌하수처리장에 있습니다.

그거 하나인가요, 월롱도 있습니까?

월롱은 없습니다. 월롱에는 거기도 하수처리장인데 그것도 실내체육관으로 하기 때문에 농구나 배구, 배드민턴도 활용 가능할 겁니다, 복합시설이기 때문에요.

사무처장을 1명 채용할 거고요, 그밖에 집기구입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공무원 1명…….

예.

예.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2013년 경제복지국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한기황 위원입니다. 2012년도 해외기업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집행부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내 80% 정도의 해외 투자유치를 파주시에 유치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고생하시고 열심히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있어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장 기숙사 및 화장실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루어졌는데 올해 얼마큼, 어느 회사에 지원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푸드뱅크·마켓 운영이 있는데 그것 관련돼서 작년에도 운영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벅찬 모습이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모습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올해 0세부터 무상보육 실시 해서 액수가 나왔는데 먼저 우리 예산에는 이게 다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 확보방안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입니다. 57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3단계에서 파평면 늘노리부터 적성면 마지리까지 본관이 매설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본관이 매설된 이후에 적성이나 파평 가정으로 들어가는 도시가스 공급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67쪽 장애인 생활도우미하고 이동목욕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66페이지 우리 파주시도 전체 예산의 사회복지예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국가적으로도 이미 100조가 넘어서서 국가 전체예산의 30%를 넘어서고 있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예산이 확대될 것 같은데 이것이 필요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는데 우리 시에 올해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 59페이지 우리 시에 일자리정책이 쭉 망라는 되어 있지만 현실이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각 제조업, 건설현장에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정작 우리 시민이 먼저 일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을 외국인이 채워줘야지 그게 거꾸로 돼선 안 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4개 업체에 1억 2,000만원 지원해서 기업체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동광합철이라는 회사에는 기숙사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대일정밀 기업에는 화장실 보수, 엘포스 회사에는 기숙사, 중원포장 회사에는 기숙사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모두 4개 회사에 1억 2,000만원 투입해서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요계층도 점점 늘어나고 기부도 하는 단체라든지 업소라든지 기업체가 점점 늘어나서 수요와 거기에 따른 수급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찾아가는 지역은 대개 현재 교하신도시 쪽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이 1개소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난해부터 경기도에 추가 도움을 요청해서 법원읍 삼방리 지역에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새로운 푸드마켓 사업을 추가로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는 푸드뱅크 새로 만든 쪽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고요, 기존 교하쪽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에서는 점점 북부지역을 제외하고 하다보니까 좀 더 남부지역의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두 군데에 대한 운영사항을 파악하고 인력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추가 수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푸드마켓 운영 주기가 월2회 정도 운영했었는데 두 군데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주1회 정도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용률도 상당히 높아질 걸로 생각되고 질도 상당히 좋아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세부터 5세까지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확보는 갑자기 늘어나는 것 때문에 지난해에 국회에서 결정된 이후 나머지 국가보조금을 높일 것이냐, 자치단체 예산을 갖다가 추가 부담하는 게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확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는 보육료와 양육보조금 총 34억 600만원 등 이외에 누리가정에 따른 차액보육료도 12억 8,900만원 정도가 추가돼서 모두 46억 9,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금년도 4월 추경 때 지난해 일부 30여억원을 삭감했었습니다. 전체 지자체가 부담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고를 높이고 자치단체의 부담률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관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전액 수용할 수 없어서 일단 감액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하면 부족액을 실질적으로는 19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추경에 부담하면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확보되지 않을까, 그래도 또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재원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상당히 어렵지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3단계 공사를 금년에 추진하기로 했는데 기존 본관이 매설된 지역에 대한 가정관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공급신청서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신청서가 작성되면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로 하여금 배관망도를 작성해서 배관망 작성에 따른 세부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파악해서 가정공급관을 매설해서 공급하는 걸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관 관로를 매설할 때에는 개인별로 부담금에 대한 내역도 판단하고 조사해서 이것이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서 지원돼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수혜가구가 같은 시기에 신청되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다만 다른 쪽에서도 공급계획이 추진되는 사례를 보면 일부는 적극 신청하는데 또 일부가 자체부담금 때문에 지연되거나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신청 추진해서 부담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분담금 형태로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식도 도입해서 자금 때문에 신청 못해서 전체적인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목욕 사업과 생활도우미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동목욕에 대해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이동목욕 사업도 하나의 사회적기업 형태로 신청되어서 복지법인에서 승인 받아서 저희가 3,000만원 지원해서 이동목욕차량을 개조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그런 사회적 기업은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으로 일정액의 비용을 봉급 주고 나머지 여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수급 대상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공익활동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목욕서비스를 추진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좀 더 확대해서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가 원활히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우리 시 재정에 약 4분의 1, 25% 정도 차지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노력 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지자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정부의 예산지원 비율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특히 도에서도 도비를 더 높여야 된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국가가 100% 내지는 80, 90% 지원하던 것도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데 도 예산 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당초에는 70% 정도의 지원 비율로 자체사업을 국가에서 모자라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을 도가 책임지고 도비예산을 사전에 많이 주어서 이러한 복지예산을 편성해서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오는 과정에서 도가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반대로 도에서 30% 예산을 주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70%를 부담하게 하니까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을 저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요구할 때에도 저희가 자체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데 도에서부터 자금을 상당히 부담을 주는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에 상당히 미흡한 편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오는 목소리가 있고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취약계층들이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그러한 요구를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도 자체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사회복지는 5년 단위별로 사회복지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예산을 뒷받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 예산이 회복되면 도 예산이 취득세의 부담을 60% 가까이 재정을 갖다가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연동돼서 우리 파주시를 비롯한 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빨리 경제적인 좋은 여건이 마련돼야 하고 국가에서 필요한 예산은 더 증액해서 국비도 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도 협의회라든지 시군 자치단체협의회라든지 해서 국비 비율을 높여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연초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앞으로 그 목소리가 추경 전에 상당한 비중으로 요구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 이러한 복지에 대한 수요를 대응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총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현재 외국인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외국인의 근무로 인해서 우리 다수의 내국인들이 취업활동에 구직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지적이 있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서 일자리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보면 중소기업체에서는 인력을 구하기 어려움이 있고 또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는 일터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면접과 여러 가지 기업의 여건 이런 걸 매치해서 일자리를 소개시켜서 취업하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3개월 정도 근무하고 여건과 보수와 자기가 원하는 게 맞지 않아서 쉽게 그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직자들이 찾는 수준의 여건에 맞지 않다보니까 쉽게 관두고 다른 일자리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업체는 결국은 외국인들이 없으면 일을 못할 정도의 운영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데는 외국인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내국인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자리도 찾아갈 수 있게끔 앞으로는 취업교육을 통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키워서 보내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잠깐 들어갔다가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나오는 것보다도 교육 자체부터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디에 취업하겠다는 사명감과 의욕을 갖고 취업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업프로그램을 먼저 선행한 다음에 취업을 받은 사람들은 100% 전원 취업하는 시스템으로 일자리교육이라든가 운영 방식을 변경 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돌보미서비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건의와 요구가 있었고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책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돼서 적극 수용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따라주지 못해서 화끈하게 지원을 못해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일단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사회보조를 통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사업을 우선하도록 하고 최근에는 단체와 같이 논의를 통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할 건지 장소에 대해서는 수영장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쪽하고 협의해서 선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아마 큰 지장 없을 걸로 생각되고 다만 종국의 목표는 구체적인 이러한 장애인 돌보미 방문서비스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전문요원을 두고 전문요원들이 직접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 장애인 가구를 상대로 해서 방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맞춤서비스가 진행되는 게 최상의 방향인데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관련돼서 작년에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근로환경 개선사업할 때 각 기업체에 이걸 희망을 받는 거예요?

예, 금년에 시행할 사업은 이미 지난해에 회사들로 하여금 수요 조사해서 계획을 받아서 1차 선정심의해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현장에 나가서 보고 적합한 대상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선정된 기업을 우선으로 해서 예산반영했고 금년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개 회사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사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이미 지난해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여기 해당 되시는 기업체를 보면 쉽게 말하면 상공회의소나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기업으로서 규모를 갖춰가지고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는 이상이 없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채택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선일가구인가 이런 데가 10군데인가 선정돼서 개선사업을 시켰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회사들이 주로 채택되고 어려운 회사들이 채택 안 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들이 공장설립할 때 공장설립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기업체가 있는가 하면 그냥 창고를 임대하거나 사서 무등록 공장으로 운영하는 영세업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인데 현재 읍면동과 기업체 소통의 시스템이 직접 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대상 업체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기업인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인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나 그 임원들이 읍면동에서 현장의 어려운 업체들을 손을 내밀어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이런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기업인협의회에 들어와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한데 앞으로 읍면동의 기업인협의회를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해서 협의회 들어와 있는 회원사보다 들어와 있지 않은 영세한 기업체가 선정되어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선회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여건이 어려워서 힘든 기업체를 찾아서 개선사업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관련돼서 어려움을 한 군데서 차지해서 그 부분을 해소시켜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돌아가게끔 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무상교육 누리과정 관련돼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인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모든 게 국비로 충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로 충당되면 무리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예, 저희도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50, 25, 25% 이렇게 부담비율이 있었는데 이걸 많이 줄여줬거든요. 국비가 90%로 상향되고 1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줄였는데도 그만큼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부담이 그만큼 되는 겁니다.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까 20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찬규입니다. 보육료지원정책으로 저희가 3가지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육료, 양육보조금, 도에서 자체 시책으로 하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이렇게 3가지가 0세부터 5세까지 지원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보육료하고 양육보조금을 573억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전 과정이 실시되어서 보육료하고 양육보조금이 862억원으로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289억원이 부족합니다. 그중에 국비 251억원, 도비 3억 7,600만원, 시비가 34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됐고요. 다음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3세부터 5세에 대해서 보육료는 3세는 27만 5,000원 정부지원이 22만원 지원됩니다. 그러면 5만 5,000원에 대한 차액이 있는데 도에서 3만원을 가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차액보육료를 부모부담금에 대한 것 3만원 지원하고 부모가 2만 5,000원 부담하는 게 되겠고 4, 5세는 3만 3,000원의 차액을 3만원 지원함으로써 부모가 3,000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84억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작년에는 5세 과정을 전액도비로 지원해 줬었습니다. 시군 부담이 없었는데 올해는 도에도 3, 4, 5세 확대해서 하다보니까 많이 부담되니까 파주시 경우 184억원이 소요되는데 도에서 5억 5,200만원을 부담하고 시비를 12억 8,900만원을 부담하라는 내시가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12억원 하고 아까 보육료, 양육보조금 34억원 해서 46억 9,50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추경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있는 거지요?

예, 추경에는 혹시 이 부족액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부담비율이 안 되니까 저희가 120억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원칙은 150억원 내시가 떨어졌는데 120억원을 확보하고 30억원 정도는 예산계에서 예비비로 확보해 놔서 지금 16억 9,500만원 약 17억원 정도를 더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도에서 작년에는 5세만 하다보니까 전액 도비로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 4세가 늘어나니까 5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3만원 지원이었는데 3, 4세가 늘어나니까 3만원씩 하면 3세 같은 경우는 2만 5,000원 부모 부담이 생깁니다. 4, 5세는 3,000원씩 학부모가 내면 되겠고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관이 금년말까지 매설 완료되고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적성이나 파평 본관이 매설된 인근 부락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를 가정에까지 공급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아마 공급신청서도 접수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공급신청서 접수는 파평, 적성 다 받고 있습니까?

예, 대상지역은 받고 있습니다.

파평은 어느 리, 어느 리인가요?

덕천리, 눌노리 지역에 대해서.

이 접수를 받고 나서 내년도에 세부망이 작성되어서 소요예산이라든가 주민부담금이 결정 되는 거지요?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완료되어서 세부망이 작성되어서 주민들 부담하는 것이 얼마인지, 시에서 부담해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인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북부권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 가지고 사업추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으로 공급신청서를 많이 작성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적성 쪽에는 관로가 마지리 입구까지 설치한다고 했는데 마지리 시내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현재는 입구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걸 좀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사업을 늘리고 나름대로 적성 쪽에도 향후에 도시가스 수요조사를 신청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이용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면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로 하여금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쪽하고 적성하고 협의해서 수요조사를 판단해서 어느 정도의 가구가 수용할 건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시가스 주식회사하고 협상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적성 마지리에서 가월리 산단까지 가는 것 아닌가요?

산단까지 가는 건 라인이 분리되기 때문에…….

가정용 라인 따로 있고 산단에 들어가는 라인 따로 있는 겁니까?

메인관로에서 산단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갈라져 들어간다는 거지요. 입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산단은 많은 양이 수요되기 때문에 별도의 메인관이 가고 그 가는 관로에서 가까운 데 있는 주민들은 이용하기 좋겠지요, 그래서 적성산단 때문에 사실상 가스 메인관로가 빨리 설치되게 된 계기가 된 거잖아요. 어차피 메인관로가 설치되기 때문에 수요신청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용이하게 된다, 시기를 앞당기고 하는 것은 수요자의 신청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50%가 신청하고 나머지 50%가 신청 안하게 되면 빨리 이용하고자 하는 필요한 50%도 일정이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협조해서 이걸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국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주민들도 사실 밀집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다 요구하지요, 요구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적성 마지리까지 메인관이 오는 거지요, 마지리에서 산단 들어가는 관 따로 가정 들어가는 관 따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또다시 마지리까지 가정용으로 또 들어오는 겁니까?

마지리에서 가정용으로 별도로 관로가…….

메인관이죠, 마지리까지 오는 게?

예.

거기서 산단 들어가는 관부터 시작해서 라인 설치하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건 거기서 또 같이 따라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동목욕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어떤 분들인가요?

일반인들이 신청할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대개 장애인복지관에 등록되어서 이용하는 대상을 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인 경우에는 이동목욕차량을 요구할 때 거리가 머니까 사실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동목욕차량이 권역별로 볼 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용해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고요. 또 운정쪽에 지금 행복센터가 새로 건립됐지만 사실은 그쪽에도 복지관 형태의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센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계획은 있습니다만 운정쪽에 LH의 재원 조달 관계 때문에 계획이 돼 가지고 실행은 못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은 추후에 사회적서비스를 확대한다든지 다른 기능을 보강한다든지 그래서 수요에 충족 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문산에 거주하시는 시각장애인이 계신데 그 분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동목욕서비스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금년부터는 그 사업이 없어졌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에서 해 주는 건 가능하지만 원거리에 있는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탈락된 모양인데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셔도 좋고요.

그 내용은 사실여부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겠고요, 이동목욕에서는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장애인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했는데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제공기관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냐 해서 금년에 활동지원서비스도 1급에서 2급으로 확대해서 대상도 늘어나서 저희가 제공기관을 한 군데를 추가로 더 선정했습니다. 수호천사라는 노인복지센터인데 기존 노인들만 하는 것에서 장애인까지 같이 하는 걸로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왜 못 받는지 저희가 여기서 답변 드리긴 어렵고요, 저희가 알아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이라든가 장애인들이 복지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그동안 받아오던 것을 안받게 되면 여러 가지 소외된 생각하고 불편함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OU 작성하는 내용에 보면 일자리 몇 개가 창출된다 그러는데 그 일자리가 270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경기도민을 채용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역시 파주시에 있는 업체니까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한 인력을 충원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혜택이 지역민의 일자리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가오고 그런 회사가 있음으로 해서 연관돼 있는 협력사들이 계속 부수적으로 유치되고 또 그 하위업체들이 연결돼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외 유치기업에 따른 그동안 분석한 걸 보면 현재 직접 투자효과가 1조 8,670억원 정도 투자해서 일자리가 3,000여명이 발생된다 여기에 따른 간접투자 효과가 금액으로 환산해 본 게 약 440억원 정도의 투자효과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28만여개의 일자리가 생산된다 이것은 인프라와 관련된 각종 건설공사, 건축 이런 것과 관련해서 노무자가 고용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산출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ASE코리아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인원 18만명 정도 근로자가 투입되고 일본 EGkr 파주법인 회사가 연인원 10만여명, 그다음에 이데미쯔코산이 공사를 지금 마무리 해서 가동 중에 있는데 여기에 연인원 510명 정도, 테크노포로라스코리아가 화장용 스폰지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투입되는 예상인원이 102명 정도인데 공사하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