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용입니다. 제19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제군 지역사회통합 원탁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상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지역사회통합 원탁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제군 내 지역간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각계각층의 화합 및 통합증진을 위해 재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두 번째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에 따라 변경된 법률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인제군 종합장묘센터의 운영 중 도출된 민원을 해소하고자 재정하는 것으로써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 번째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능률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 및 신설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의 봉사자로써 장기간 헌신 후 퇴임하는 이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매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던 퇴임이장 공로패 수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잡부금등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가 일부 조항에 있어 해당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인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던 대부분의 수수료를 조례에 정하지 않고도 법에 정한 표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인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 중인 지방세 프로그램에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사용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된 박물관, 미술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법인이나 단체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재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중복되는 표현은 다듬고, 여초 서예관 관람료를 현실적으로 책정하였으며, 관람료 전액 감면 대상에 인제군민이 포함되도록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증하는 폐기물 관리 행정수요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낮은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급격한 증액은 서민가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일반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인상률을 26%에서 12%로 낮추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은 지역의 소비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제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재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구된 상품권 대금을 군청에서 직접 수시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판매점에서 위탁 대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유치촉진을 위한 타 시도와의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과 관내 투자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류비를 물류보조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본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는 택배비 운송비의 경우에는 물류보조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인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진발생지역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재정하는 것으로써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열두 번째 인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및 표준급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수도요금의 10%를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수용가의 관리상 과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준공으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금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단축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인제군수가 제출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상정된 원안 중 7건의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6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심사 특별위원장인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19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