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 제출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및 조례심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 지역사회통합 원탁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익규 의원입니다. 인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이유는 현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잡부금이라는 용어가 일부 조항에 있어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 조례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중 관할 군수가 정하는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라는 구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익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익규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익규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인제군수 제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위원입니다. 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 이유는 인제군 관내 건립되어 운영되는 여초서예관등의 시설에 주민들이 쉽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람료 감면 폭을 확대하고,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인 인제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역 군인의 경우에도 관람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별표의 별표3에 여초서예관 관람료를 각 5천원 개인과 3천원 단체 인상하고 제13조의 여초 서예관 관람료 감면대상을 변경하여 50% 감면대상에 현역 군인을 포함시켰으며, 인제군민의 경우에는 전액 감면토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이유는 상품권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가맹점에서 제출한 상품권 관련 대금지급방식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6조에 청구된 상품권 대금을 군청에서 직접 수시로 지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판매점에서 위탁 대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이유는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기간을 최대 24개월까지 연장시키는 것은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지속적인 관리 문제가 발생함으로 분할 납부기간을 최대 6개월로 단축시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도형위원님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인제군수 제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김도형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인제군수 제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도형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인제군수 제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엄윤순 위원입니다. 인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등 2건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이유는 폐기물 수집 수수료의 급격한 증액은 서민가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인상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용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률을 당초 26%에서 12%로 낮추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는 계량기가 요금징수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동파된 계량기 대금을 수도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수용가의 관리상 과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된 상황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이춘만위원입니다. 본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전년도에 조례안에 개정된 조례안에 보면 분뇨수거수수료가 일시에 55%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나 분뇨수거 수수료나 수수료 징수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과다한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분뇨수거 수수료도 과다 상향 조정은 현실에 맞지 않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인제군 서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또 현실하고 시킨다는 미명아래 서민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했고, 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인제군민의 수수료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아서 이에 대해서 분명히 회의록에 남겨서 분뇨수거수수료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인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춘만 위원님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당초에 분뇨수수료는 이미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번에 폐기물 수수료가 굉장히 모든 주민들한테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 하게 되면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향 조정해서 프로수를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원들 간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뭐....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수정 조례안은 동의를 합니다. 인상분이 지대하다 그래서 일정부분 인하시킨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분뇨수거 수수료가 일시에 5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가가.... 그래서 서민 경제 즉, 도시계획구역 외에 거8주하시는 일반 주민이 분뇨수거 수수료가 과거에는 만원했던 분들이 거의 1만5천원, 1만8천원을 납부하다보니까 그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바람에 우리는 이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전화를 수차례가 아니라 수십 차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맞는다고 이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또 회의록에 남겨야 분뇨수거수수료에 대한 차후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잠깐요, 본 위원장도 이춘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련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다시 재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윤순 의원님?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조례 수정안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장께서는 바로 수정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춘만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앞으로 그렇게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윤순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인제군수 제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윤순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인제군수 제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