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신화 의원 발언
동두
이동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2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의 추진계획을 살펴봄으로서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업무보고에 앞서 김점균 도시건설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점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건설국 업무에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동두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우리 도시건설국 직원들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에 힘 입은바 크다는 점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도시디자인과부터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디자인과, 안전녹지과, 건축주택과를 내일은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 (이동두 위원장, 신종하 간사와 사회교대)
종하
신종하위원장대리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이 불법광고정비 이거 말입니다. 전단지하고 이거 보면은 사실 그 어느 동에도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이거 뭐 전세 놓는다 카든지 뭐 이래 가지고 붙이는 것 말이죠. 담벼락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뭐 버스승강장 그 벽에라든지 아주 지저분하고 이런데 이거는 어떤 단속방법이 없습니까? 이거는 우에 됩니까? 이거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뭐 단속방법이 그거는 그 동별로 동장들이 공공근로라든지 우리 자활근로를 동원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나 그래서 인제 그런 것 소규모 그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래 그거를 노인일자리 해 가지고 수거하는 그거는 알지요. 아는데 이기 인자 근본적으로 그거를 어데 뭐 지정된 장소라든지 말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붙이는 쪽으로 한다든지 이래 되는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노인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하는 거는 좋은데 전부 풀 가지고 이래 칠해 놨는 거는 전주라든지, 벽이라든지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노인들이 수거를 하더라도 미관상에 굉장히 보기 싫은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그 이기 막을 방법은 없어요? 전단지 그거는 뿌리는 거는 뭐 그거는 뭐 주우면 된다 치더라도 그 전화번호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인데 우리 어느 뭐 우리 대구뿐만 아니고 타 시도나 이런데 가봐도 거의가 뭐 자기 집 주변에 전주라든지 그 붙여 놓고 있습니다.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거를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뭐 붙이지 마라. 어데 또 설사 그 특정 지정 벽보판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만 붙이라 하더라도 그 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마는 그 많은 수량을 시정 벽보판에 거기에 다 할 수도 없고 또 설사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편리하게 자기 들이 집 근처에 그 주변에 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현실적으로 하기는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붙여놓으면은 그거를 띠는 수밖에 없는데 띠는 거는 동별로 해서 저희들이 그 각 동별로 동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그 띨수가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저도 뭐 과거에 동에 있을 때 그 그렇게 다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 구청 광고물계에서는 그런 고런 소규모 그런 것보다도 좀 큰거를 저희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동별로 저희들이 지시도 내리고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그거는 뭐 우리가 참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지만도 관에서 그런 특별한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은 뭐 벌금을 매긴다든지 뭐 이래이래 하는 것 같으면은 지정된 장소 해가 붙이고 이런 경우 가 생기는데 우리 과장님의 말씀에는 뭐 2013년도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거를 뭐 개선하는 방법이 없다고 저래 이야기를 하니까 뭐 본 위원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안 있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대리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가 2,800건 이상인데 영치는 265건밖에 안된 건 왜 그래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인제 저희들이 실지는 나가 현장에 나가서 계도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그런 숫자고 저희들이 뭐 영치시켜 놨는 거는 265건 카면 이것도 상당히 많......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영치 시켜 놨는 거는 안 돌려줍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돌려줍니다. 이것도.
신화
강신화위원
아! 뭐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돌려줍니까? 아니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 뭐 그거를 내고 돈을 내고 그래 가져갑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내고 그러면 가져가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가져가면 뭐 저희들이.
신화
강신화위원
또 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또 할 수가 있는 그런 그긴데 저희들이 뭐 최근에도 여 보면은 그 신천동 그 동대구 지하철역 앞에 거기도 민원이 생겨 가지고 해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찾아갑니다. 그 뭐라 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과태료 그래.
신화
강신화위원
과태료가 얼마에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가 그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별로 실효성이 별로 좀 없고 그런 실정인데 와서 내돌라 하면은 뭐 저희들이 또 안 내줄 수가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4만원.)
대석
최대석위원
4만원 될거야.
신화
강신화위원
그라만 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한번 갈 때마다 비용이 그 올라갑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바깥에 그 왜 입간판 세워놨는 거는 얼마입니까? 과태료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입간판은 금액이 많습니다. 한 뭐 40만원, 50만원.)
신화
강신화위원
50만원 그래요? 그라고 두 번째는 입간판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첫 번째는 40만원, 두 번째는 뭐 배가 되고 가중되는 것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가중은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없어예? 무제한입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인제 광고물 그기고 인제 저희들이 요 과태료 카는 요거는 인제 노점상 파트에서 단속 부서에서.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래요? 예, 그라고 상습 위반자 과태료 부과 7건이 그라면은 28만원 카는 이거는 뭐에요? 그기 4만원짜리 보태 가지고 그런 겁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대리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 지금 우리 해안동 앞에 탑스가 거는 이 개발제한구역에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에 지금 담당하고 있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행강제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법적 소송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지금 현재 다 징수하고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거를 그러면 부과만 늘 합니까? 원상복구를 시키는 걸로 합니까? 계속 그라면 이행강제금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만 부과해가 되는게 아니고 이행강제금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는 그러면은 어느 기간도 없이 계속 그라면은 저기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6년 돼가 됐는데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원상복구 못 시키고 있는 거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일반인들 개인한테는 그 원상복구 시키고 그래 하는데 그거는 왜 못하고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거의 지금 저 원상복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대석
최대석위원
원상복구되기는 아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원상복구 됐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이 그 거기서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도 소송하고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했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래 승소를 했는데 그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대한 승소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이행강제금도 있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승소 했는 것 같으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를 시켜야 될 거야 원칙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를 시키는데 자! 우리 일반인들이 뭐 개인이 해 가지고 뭐 그런 것 같으면은 원상복구 시키는 거는 바로바로 되는데 거기는 그래 어떻게 해 가지고 그래 6-7년을.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냥 미관 그냥 육안상으로 보면은 원상복귀가 안되고 이런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자료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이래 외부에서 보면은 그대로 있는데 카고 이래 보여지는데 저희들은 그 조치를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물건을 그 물류단지로 해 가지고 있는데 그라면은 원상복구 시키는 거는 물류단지 그 전부 다 철거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그대로 있는데 뭘 원상복구 했다고 그래 이야기 하는 겁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역을 제가 한 개 한 개 전부 다 해 가지고 드리, 최의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인자 왜 인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인들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어떤 조치를 하는데 거기에는 보면 그래 조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조치사항이 안 이루어지고 그냥 덮어놓는 게 아닙니다. 그 우리대로는 그 했으니까 자료를 내가 좀 있다 가서 해 가지고 발췌 해 가지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종하 간사, 이동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여 도로부분에 대해서 장기미집행된 게 상당히 많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 다 뗄라 카면은 오래 걸립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도로부분하고 했는 밑에 인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추진계획에 있어서 보면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적인 해서 하반기에 13년 하반기에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용역 주기 전에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뽑을 수 있는 대로는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내역하고는.
종하
신종하위원
예, 개략적인 내용하고 미집행 사유도 간단하게 첨언해서 그래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거 우리 광고물 정비하는 거는 참 우리 계획을 해가 참 좋은 일인데 돌출간판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되지요? 지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다 돼가 있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야간에 하는 그런 조사가 돼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돌출간판은 야간에 하는 뭐 이래 풍선 같이 하는 그걸 말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풍선 넣어 가지고 그것도 도로 한가운데 갖다 내놓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광고물로도 볼 수 있고 또 뭐 노점상 단속부서에서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도 하여튼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그 간판으로, 간판으로 봐야지 그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간판으로 보기는 좀 뭣하고 그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꼭 이 지금 불법 돌출간판 카는 거는 에어라이트나 현수막하고 요런 거는 아닙니다. 요 대상에는 안 들어가고 그거는 별도로.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글쎄 그래 돌출간판 그것도 정확하게 조사가 돼가 돼 있는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정확하게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다 돼가 있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일용직으로 우리 해 가지고 전부 다 우리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2억8,000만원이.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저거는 우에 됩니까? 그러면 주간에는 돌출간판이 인자 밖으로 나와가 있는 거를 인자 돌출간판으로 생각하는데 야간에 또 간판을 만들어 가지고 전기줄 선 연결해 가지고 도로가에 내놓는 그거는 그러면 뭐를 봅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공기 넣어 가지고 이래 하는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공기 넣는 것도 있고 그냥 이 와꾸 들어가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기 인제 저희들이 유동광고물 불법 유동광고물 캐가 에어라이트, 현수막, 입간판 등인데 요것도 저희들이 요거는 뭐 그냥 따로 뭐 저희들이 도로변상금 부과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요거는 별도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뭐 수시로 해 놓으면은 내놓고 이래 가지고 낮에도 요 싣고 오고 뭐 저희들이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인자 간 큰 사람은 주간에도 또 도로변에 내놓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그래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우리가 이쪽에 안심쪽으로 가는 거는 도로 간판 정비를 국비를 들이가 해놨는데 지금 보면은 국비 들이가 해놨는 거기에 보조를 맞춰 가지고 전부 해줘야 되는데 그 장사라 카는 거는 간판에 좌우 해 가지고 장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돌출 그것도 뭐 인위적으로 법을 어겨 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 계획적으로 함 세워 가지고 뭐 어떻게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함 그걸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거 뭐 업무보고인데 참 우리가 일어나는 얘기를 우리가 위원들이 우리 과장한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이거 노점 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 이거는 참 없는 사람이 벌이먹고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위 환경정비는 좀 해줘야 되는데 이기 뭐 자기 점포맨더로 그 내가 동구의원이면서 내 동네에 이래 가 가지고 주의를 주고 뭐 어떻게 좀 하라 카면은 말만 예 캐놓고는 전혀 뭐 말도 듣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라요. 이런데 참 이기 문제성이 참 굉장히 다분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원 어떤 도로를 돈을 그만치 국비를 들여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자동차나 사람이나 통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차를 갖다 놓고 막아놓고 장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아저씨 이거 통로고 이런데 좀 땡기가 하라든지 이래도 뭐 비꼬는 식으로 이래 그 사람들이 하고 또 오히려 더 큰 소리 칩니다. 이런거를 그라면은 우리가 그 구의원이라든지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이거는 막을 길이 없고 막는 거는 관에서 막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 단속을 뭐 얼매를 한다든지 어느 지역에 단속한다 그런 계획을 세워 볼 의향은 없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기 인제 수시로 그 물론 뭐 상습적으로 거기에 계속 한 자리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없던 게 나타나고 이라기 때문에 그런기 민원이 혹시 주변에 있으면 저희들이 뭐 직접 봐서 단속 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 의장님 뭐 그런 것 있거든 카시지 말고 저한테 연락 해 주이소. 그라면 뭐 저희들이 가서 집중적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뭐 노점상에 뭐 그라면은 뭐 전에맨트로 처음은 우리가 노점 할 때 자기가 노점상하고 난 뒤에는 저녁에는 전부 다 치우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기 인자 완전히 도로에 그해 가지고 뭐 가빠가 이래 세워 가지고 완전 자기 그 어떤 뭐 자기 소유 어떤 땅맨터러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런 없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요즘 뭐 잘 아시겠지마는 문제점 대책에도 나옵니다마는 경기가 침체되고 뭐 참 살기가 어렵고 이래하다 보니까 생계형 노점이 그 많이 증가해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기 또 단속에 따른 반발도 심화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반발한다 캐 가지고 저희들이 또 그대로 버려놓으면은 이기 또 무질서하게 되고 그 안되기 때문에 적정선을 저희들이 봐서 아주 그 뭐 통행량이 많고 한데는 이런데는 과감하게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라 그래 그거는 하는 거는 하는데 그라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뭐 참 뭐 질서정연하게 어떤 뭐 그거를 하라든지 만약 안 들을 경우에는 철거를 시킨다든지 그런 거를 한번 주입시켜 가지고 그래 되면은 좀 정비가 안되겠어요?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 저 박소영 위원님 그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신천4동쪽으로 이쪽에 보면 그 동대구 지하철역 앞에 거기에 최근에 그 제가 와서 그래 했는긴데 신세계 건설 그 협찬을 받아 가지고 그 뭐 그 사람들도 자기 뭐 돈 들이가 그래 아무 그것도 없이 그래 뭐 사정 했죠. 좀 해둬 이라만 안 그러면 앞으로 백화점 짓고 할 때 도 그런 뭐 그 사람들이 그 영업권 보상 해 둬 카고 이칼거다 카고 이런 식으로 인자 이야기해 가지고 구슬리가 인제 뭐 협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제 그 보면은 지금 거기에 노점상이 주 목적은 우리가 노점상 그거를 못 하도록 인제 그 펜스를 다 설치해버렸어요. 스텐으로 하고 그 뭐 택시도 보면은 그 지금 천일고속하고 앞에 보면은 길도 막 횡단보도도 없어요. 화단도 지금 엉망으로 돼 있고 그래 있는데 화단도 전부 맨땅이 빈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저희들이 신세계측에서 그 뭐 일단은 공사 나중에 완공시에는 결국 앞 택시 승강장 쪽으로 뜯는데 그때 몇 년 동안이라도 그래 이래가는 안되겠다 해서 지금 그 다 막았습니다. 막고 스텐으로 하고 그라고나서 그 또 나머지 저희들이 볼라드 카는 그것도 새로 다 뽑아 가지고 노점상이 못 들어가도록 그 1미터 간격으로 장애인들이 또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1미터 간격으로 그래 하고 나머지 건설과하고 내 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지금 길 들어가는데 거 보면 다 깨지고 지금 대구시내 여 참 외지사람들이 오면은 정말로 그 내 서울에 가족 내 집안에 내려오면은 시골 그거보다 더 못하다 카는 거에요. 그래서 미관상 도시미관이 워낙 그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고속버스 회사측에서도 돈을 좀 내고 해 가지고 자기 땅은 사유지는 내고 해가 포장을 했습니다. 그저께인가 포장을 하고 그 교통과에서도 또 횡단보도 차선도 긋고 그래놓이 지금 좋아진 거는 우선 노점상도 못 들어오고 그것도 그렇지마는 그 지금 택시승강장이 그 지금 원래 택시승강장이 있었는데 활용도 안 하고 지금 고속버스 천일고속 앞에 거기서 무질서하게 타다가 지금은 또 자동적으로 질서가 잡혀 가지고 그래 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문제가 있고 하는데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그 뭐 강하게 그래 또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는 뭐 법적인 조치도 하고 그런 법적인 조치 그런걸 하면은 또 뭐 내한테 맨날 캅디다마는 뭐 고소고발 전문가다 카고 뭐 인터넷에서도 올라오고 저보고 그런 소리하던데 내 이거 그거는 그 법을 어긴 사람이 잘못이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잘못이지. 그 사람들에 대해가 법치국가에서 그래 우리가 그걸 확립할라 카면은 그 고발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깁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인제 정비가 됐는 긴데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인자 본 위원이 카는 거는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문제점도 우리 과장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 카는 그런 것도 이래 우리 의원들한테 그래 보고를 하고 이래 되는 같으면은 우리 의원도 그 참작해 가지고 그래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앞으로 그런 쪽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달라 카는 그 얘기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알고 뭐 하여튼 그런 어디 위원님들이 보시고 그걸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미처 또 못 보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은 그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방금 뭐 박소영 위원 알고 계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이렇게 뭐 이번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그 지역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인제 또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느낀 것이 뭐냐면 물론 그 단속을 많이 하셔서 볼라드도 만들어놓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그 빈공간에서 또 불법 노점상들이 점거해서 그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다는 생각은 했지만 여전히 그런 것은 남아 있다는 것은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최근에 지금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최근에 그렇습니다. 빈공간에 꺼는 뭐 적은 인원으로 그걸 단속하시기가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제 빈틈을 타서 하고 있을텐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요즘 너도나도 살기 힘들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단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단속도 중요하고 계도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안이나 대책들 없이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하면 그게 지금 살기 어려운 이 세상에 좀 언어도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중구 같은 경우에 중구 동성로 있잖아요? 과장님 동성로에 그 노점상들이 얼마나 판을 쳤습니까? 그거 어떻게 했죠? 지금 없잖아요. 그쵸? 없는데 대책을 세워 줬어요. 한쪽에 공간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그런 공간과 대책을 마련해주면서 단속과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지. 교통도 마찬가지에요. 단속만 하고 대책은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게 번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업무보고서를 쭉 이렇게 보면서 뭘 느꼈냐면 작년도하고 비교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원포인트 프로포즈 할 형식의 이 업무보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위원들이 아무리 목 놓아 얘기해두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리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 얘기도 그런데 그 주민들 얘기는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이 한가지만 보고서라도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각 계별로 보면 지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께요. 전체적으로 12년도에는 한 10가지 업무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요번에는 업무목표 5가지에 현안사항이 2가지, 특수시책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인제 몇 가지가 겹쳐요. 겹치는 부분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어떤 계에서는 제가 특별하게 뭐 꼬집지는 않겠습니다만 전년도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대로 옮겨 놓은 그런 계도 있어요. 아실 거에요? 본인들이 어디인지 저는 그거는 정말 고인 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 계에서 전년도와 좀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2013년도 동구 전체 구정업무에 임하느냐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데도 불구하시고 그냥 그대로 전년도 그대로 전년도 것 답습하면 그 전년도 것도 안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그냥 고인 물처럼 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업무보고와 이 업무보고 목표사항대로 또 업무를 추진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감사 업무보고하고 감사에서 우리가 지적한 것들이 매번 또 반복될 것임은 명약관화에요.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전년도하고 새로운 그런 업무보고가 있나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떤 계에는 그런 거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요 계에서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뭐 정말 단속도 중요하지만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놓고 단속을 좀 제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요번 연도에는 그걸 좀 염두 해 두시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나나도 살기가 어려운 이 세상에 무조건 단속만을 내세우고 대책강구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엄격하게 말하면 저희들은 부서에서는 단속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좀 사회복지차원에서 뭐 그런 그기 필요하다고 나는 그래 보는데 저희들이 그저께도 그 뉴스에도 나오고 해서 서울 그 노원구에 뭐 정확하게 아직은 거기서도 인제 뭐 초기단계고 해가 저도 자료를 함 받아보라 이랬는데 거도 인제 노점상에 대해서 인제 기업형 노점상은 아주 그 못하도록 하고 자산이 총 2억원이던가 하여튼 뭐 얼마 2억4,000인가 이하 되는 사람들은 노점을 허가제로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한다 카는 그래서 아! 그거 뭐 KBS 뉴스에도 나오고 저녁에 보니까 뭐 SBS에서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한번 우리가 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가 안 그래도 그래 검토중에 있는데 이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기 저도 사실 이거 업무 자체가 그냥 이래 뭐 선례답습적으로 똑같이 이래 이런걸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업무 성격상 제가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 같았으면은 없던걸 새로운 걸 구상하게 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동구의 개발하든지 이런 걸 하겠는데 이거 노점상 단속 이거는 사실 그 실질적인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하는 몸이 부딪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말로 해가 미사여구를 해 가지고 뭐 바꿔본들 크게 특별하게 그 박소영 위원님이 지적은 그래 하셨지만은 하기 힘들다 카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그 아께도 그러면 요런 단순 정비보다도 어떻게 노점 영세노점상들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거 전국적인 전국에 200여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허가를 정식으로 내줘 가지고 크게 그래 하는데는 또 잘 없고 또 그기 막상 알아보면 울산이나 저런데도 우리 저희들이 알아보면은 그기 저희들 동구하고는 또 그 안 맞는 그런기 있습니다. 이기 노점상 카는 게 여 동대구역 앞에 거기도 그 사람들 일반인들 가면은 아! 전에도 우리가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막 해서 그날 행패를 부리고 가스를 막 열고 터줏는다 카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업형 노점상이라요. 그 뭐 그 정말 할머니들 요 뭐 시장가에서 얼마 놓고 파는 이런기 아니고 그 사람들은 상당히 그 형편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안되고 또 설사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련해주면은 또 그기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전부다 우리도 해도, 해도 이래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라기 때문에 동성로라든지 중구에는 저도 근무를 했습니다만 거는 딱 하면 이미 그 들어왔는 몇 개 업소 딱 그기 있기 때문에 거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마는 여는 뭐 우후죽순처럼 수시로 변하고 또 그래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카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어떻기나 간에 그 어느 부서든간에 업무성격상 좀 그런 거는 있더라도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개선하고 이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또 저희들이 공무원이 또 알게 모르게 이래 하다보면은 매너리즘이랄까 이렇게 좀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 정작 뭐 글로 이거 잘 표현해가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얼마나 더 단속을 잘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 마찰도 적게 하면서 강하게 저희들이 밀어붙이고 이런기 더 중요 안 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방금 매너리즘에 공무원들이 일 하시다 보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건 이해를 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민을 대변하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참 이렇게 지역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 노점상 문제는 어떤 양날의 칼이라고 양면의 칼이나 그 양면 의 동전에 양면 있죠? 동전의 양면처럼 참 힘든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도 민원을 제기하고 그것을 좀 없애 달라고 말씀하시는 민원인들도 있고 하면 저희들은 중간에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참 힘듭니다.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제발 이렇게 되면 뻔해요. 2014년에도 몇 개 계는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계에서는 뻔해요. 업무보고요. 뻔해요. 내년 2014년도에는 안 해도 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뭔가 획기적인 것 울산에 뭐 벤치마킹을 하신다 해도 뭐 별개 없다. 접목시킬 게 없다. 하시는데 없다 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뮌가 치고 나갈 필요가 있잖아요? 234개 정도의 그 지자체 중에 꼭 뭐 어디 있는데 거기만 벤치마킹하고 우리가 먼저 해서 과장님 정도의 마인드면 먼저 뭔가 선행을 해서 전국의 우수사례라 뭐 전국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을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함께 노력해서 뭔가 변하는 우리 동구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제 저희들도 마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매너리즘이라 카는 것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과에 인제 부서가 그렇다 이런 얘기보다도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또 뭐 중앙부서나 어디나 보면 전년도의 기준으로 뭐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이든 뭐든 그렇게 해야 되지마는 사실 그렇게 또 막상 그 실무에서는 그렇게 좀 하기가 힘들다 카는 걸 이해를 해주십사 그런 뜻이고 저희들이 하여튼 뭐 타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또 우리보다 뭐 미리 또 잘해 보는데 그런데 있으면은 벤치마킹 하는 것도 그것도 뭐 우리보다 우리가 못하는 거를 다른데서 잘 하면은 그 뭐 자존심 그런 것 다 꺾고 배워 와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여러 군데 한번 더 저희들이 찾아보고 한번 현장에 또 담당공무원들이 출장도 함 가보고 그래서 우리 또 동구의 실정에 또 맞아야 하고 이라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도 우리 최대석 위원님하고 우리 박소영 위원님 그거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 그 노점상이 사실 문제는 문제입니다. 어데 없이 우리 동구에 어데 없이 뭐 평화시장부터 해서 동대구역쪽으로 또 우리 방촌동 쪽으로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그 방촌동 동장으로 계셨고 지금 보면은 우리 그 방촌동에 보면은 그 GS호텔부터 방촌 그 지하철역까지 그 상당히 지금 노점상이 지금 아주 불법을 판을 치고 아주 무질서하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일단 그거 해안동쪽으로 대구은행 농협쪽으로 보면은 사실은 통행까지도 하기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울산도 그렇고 지금 중구도 지금 아마 어느 정도의 대충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장소를 제공하고 이래 좀 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쪽에도 혹시 어떤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라가 조금 정비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자리를 부여 해 가지고라가 규격화 시켜서 지금 보면은 그쪽에도 일부 물론 그 생계형 노점상도 있겠지마는 또 기업형 또 노점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는 지금 보는데 인도가 지금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그쪽에는 인도가요. 딴 동네보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그 자리를 일정 규모로 정해서 조금 이래가 양성화시켜서 어떤 또 구청에서 그거를 머리를 짜서 그 어째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그래 양성화시킨다하면은 그 어떤 특정 부지라든지 이런기 있어야 되는데.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뇨. 내 얘기는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리를.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하고 있는 자리에.
동두
이동두위원장
자리에 지금 어떤 사람 보면은 뭐 5미터, 10미터 이래 하는 사람도 있고 2미터, 3미터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일정한 지분을 딱딱 짜갈려 가지고라가 정말 깨끗하게 그 주위를 벗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라가 그렇다고 무조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뭐 재산조회를 하든지 해가지고라가 뭐 얼마 미만 되는 사람들 와가 할 수 있도록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결국 그라면 그 인도상에 거기에 그 주가 되는데요. 인도상에 사실 통행권이 보행권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했을 때에 그렇지 않은 뭐 노점상들은 좋아할란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일반 주민들은 또 뭐 반발이 있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완전 노점상 인도를 반이상 점용하고 다 있거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그거를 어느 정도의 규격화를 만들어 가지고라가 그것의 범위를 못 벗어나도록끔 해서 해주는 방법 또 그것도 또 한가지 방법은 구청에서 그거 했을 때 무조건 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방법을 들어가지 마시고 정말로 그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도록끔 그 주민의 생계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구역별로 저희들이 뭐 방촌쪽에 거도 그렇고 평화시장쪽도 그렇고 한번 저희들이 그래 강구를 함 해보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거 딱딱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라가 더 이상은 침범 못하도록끔 주민의 통행에 불편없도록끔 내가 볼 때는 하여튼 방촌동쪽만 그래 했으면은 그렇다고 그냥 무상주는 것도 말고 그것도 1년에 얼마에 임대료를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라가 하는 방법으로 함 강구를 해주시면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구 세 수입에도 증대 안되겠나 싶습니까?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은 2,058건이나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51건밖에 안 했어요. 그죠? 이 실질적인 제재효과는 과태료라든지 이런기 실질적인 제재가 될터인데 정비나 단속에 비해서 0.4%라 카면 너무 미미한 것 같거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저희들이 나가서 거의 뭐 참 나와가 현장에 나가가 보면은 뭐 온갖 항의도 들어오고 그래 인제 계도를 하고 주로 인제 그런기 거의 태반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태반이 아니고 99.96%가 계도 아닙니까? 0.4%밖에 안되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정비해가는 또 그리 과태료 이거 뭐 수입 얼마 돼도 안 한데 과태료보다도 저희들이 그 그래서 안 하도록 그렇게 위반 안 하고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평화시장에 뭐 대안을 만들겠다 카는데 평화시장에 뭘 대안을 만들어요? 불법노점상 불법을 저질렀으면 불법단속하면 되지 무슨 대안을 만듭니까? 그러면 법의 법이 그라면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러면 애당초 그러면 하지를 말지 이 뭐 보고도 하지 말지 뭐할려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노점상을 저희들이 그 어느 정도 타지역에 제가 한 두 군데 그래 하듯이 저희들이 양성화를 시켜 준다 할까 뭐 그런 차원에서.
신화
강신화위원
양성화 다 돼 있잖아요? 시장 입구니까 그 균일 그 포장을 해서 파란 색깔을 해 가지고 아예 뭐 전부다가 양성화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자기들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자기들 그 혼자 생각에.
신화
강신화위원
이거는 뭐 정부가, 국가가 뭐 동구청이 허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없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따로 우리가 정식으로 해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래 평화시장이 더 이상 어떻게 더 봐 주냐는 거지. 장사하도록 했는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 평화시장 뿐만 아니고 딴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획별로 그게 인제 아께 또 이동두 위원장님 그래 말씀하시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중에도 단속하라 카는 분이 있고 양성화하라 카는 그건 아닌데 대안을 만들고 단속하라 카는 분도 있어. 있는데 나는 어느 쪽 그런 것보다는 그래 그러면은 단속을 그러면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인지 하자는 이야기인지 단속하는게 불법인지, 단속하는게 위법인지 그 행위가 법률행위가 어느 쪽에 들어가 있는지 나도 애매모호해서 지금 카는 거거든. 예를 들어 가지고 포장마차를.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를 하는 거는 저희들 단속하는게 맞지요. 맞지만은 인제 그분들이 인제 좀 사회적으로 어렵고 이라니까 그런 대책도 한번 병행해서 세워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또 그런 것까지 아께도 했습니다마는 뭐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걸 양성화시켜준다 할까 뭐 그런 차원에서 인제 어느 정도 그기 양성화 카는 것도 말이 그렇지 쉬운 건 아닌데 한번 저희들이 그.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양성화시켜 줬는데 포장마차 하는 분들이 양성화라고 정상 허가 내고 세금 내고 각종 부대시설 엄청나게 해서 유지비 들어가면서 장사하는데 양성화라고 다부로 큰소리 치고 고함치고 이런 건 또 어디가 하소연해야 되는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그 법리적인 검토라든지 또 그래 할 수 있는지 법하고 상충 돼 가지고는 안되겠죠.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죠? 그지요? 대안을 만들더라도 단속해라 카는데서 또 대안을 만들어라 카는데서 대안 만들더라도 정상적인 사람한테 맞대응 하는 그런 양성화는 그래 따지면 그라면은 노점상하고 또 여름에 햇빛 차단한다고 차단기 씌어뿌면 덮어 씌어뿌면 영업권에 또 영업을 가지고 있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간판 안 보이는데 그 어디까지 그래 양성화 돼야 되는 건교 그래. 그래서 참다 참다가 이런 뭐 말 한마디 붙이면 뭐 정말 그야말로 무슨 뭐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면서 또 대들고 또 시비 거리가 되는데 그래 양성화 개념이 너무 의식화 돼서는 좀 곤란하다는 거에요. 정상적 영업을 가진 사람들이 또 민폐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 되면. 그래서 너무 어느 한쪽에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좀 깊게 생각하고 합리성을 좀 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그런 걸 많은 고민을 하고 적법하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도로가에 장사를 하고 또 포장마차 하는 분들 인정하고 있었는데 다부로 그런 분들이 양성화 돼 있다고 적법하다고 동구청에서 허가 내줬다고 다부로 시비를 가지고 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 양성화.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는 점포가 한정 돼 있는데 그분들은 점포를 길게 하고 넓게 하고 또 높게 하고 햇빛 가리개하고 그래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대항력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조금 양해를 구하자고 이야기하면 막 쌍소리가 나오는데 점잖은 체면에 싸우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내가 말 길게 하는 것도 내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도. 간단하게 하면 다 알아먹는 말이지만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녹지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안전녹지과 소관 2013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 우리 그 해안동에 대구선 조성지에 말입니다. 먼저 내가 감사 때에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업무보고에 뭐 2013년도에 계획이 아직 뒤에 나가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지금 M스타 거기에서 반야월까지 공사는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거기는 금년에도 예산 반영은 안돼 있고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에서 예산 반영 받아가 내년에 그 할 계획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2013년도에는 그쪽에는 손을 못 댄다 카는 얘기 아닙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랬을 때 인자 그 우범지대라고 해 가지고 그 내가 환경정비를 좀 하라고 캤는데 그 계획은 지금 2013년도에 세워 놓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 관련해서는 제가 가서 저뭐야 다른 예산 사업 가지고 그 우범 하여튼 안전하도록 등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그기 인자 요번에 청장 초도순시 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공사가 우에 되는지 그러니 그거를 지금 어떻든간에 인자 뭐 그거를 한목 다 한다 카는거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래 해나가도록 이래야 될낀데 자! 뭐 2012년도에 그 마무리 지어놓고 2013년도에 가 가지고는 또 스톱시키뿌고 이래 되는 것 같으면은 주민들이 볼 때 항상 그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기 뭐 이래 연결 안되고 이런 같으면은 스톱 시켜뿌도 관계없는데 전부 연계성이 돼가 있기 때문에 뭐 금년에 저쪽에 뭐 끝까지 안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하는 그거를 우리가 주민들한테 보여야 이기 뭐 계속사업으로 이래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마무리 지어놓고 2013년도에 와 가는 전혀 손 안 댄다 카면은 이것도 참 우리 주민들한테 내가 설명하기가 힘든다고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여기 지저동쪽에 있잖아요? 저기에 1차 공사는 끝낸 상태고, 2차 공사비를 금년에 예산 20억을 지금 받아가 올해 끝내고 인자 내년에 그쪽에 한 20 몇 억 갖고 와서 바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유선장 그 관리 안전관리 외에 요금 뭐 이래 관리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까? 들쑬날쑥 거려서 그래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요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신화
강신화위원
지도 할 수 있어요? 뭐 자유영업권을 가지고 있어서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신고 해났는 거는 있어요? 얼마 받겠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얼마 받는다고 했어요? 한 시간에. 부르는 게 2만원이고 뭐 어떤 땐 만원 해준다 캤다가 2만원 받고 막 이런 경우가 더러 있는 모양이던데 내가 그걸 당했어요. 그거는 뭐 어떤 뭐 과태료냐 뭐 벌금 뭐 이런 건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자기 마음대로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애당초 2만원인데 타라 캐놓고 만원이라 타서 예를 들어 입니다. 탔다, 내릴 때는 2만원 돌라 카면 그 어떻게 하죠? 점잖은 체면에 야! 그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아이 나도 그런데 딴 주민들이나 이 지역에 오신 분들이 타지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저 동구에 왔다. 그럼 동촌 비행 한번 뭐야 배 한번 또 멋있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이미지 깨질까봐 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진명실버타운 하늘공원 조성 7,000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습니까? 복지관이 많은데 왜 진명이 선정되었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작년에는 복지시설에 공문을 보내가 신청을 받아가 이거 했는데 진명학원이 한 군데만 그 되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한 군데만 됐어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금년도에도 맨 마찬가지로 그 뒤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금년도에도 맨 시설에 다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가 할 사람.
신화
강신화위원
업소마다 저 영업 저 복지관마다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했는데가 진명뿐이란 말이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확실해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도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네 군데 4개소 접수 받아가 4군데 우리 공모를 해가 했는대로 그 다 되었습니다. 뒤에 설명 별도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가로수 이 관리에 대해서 내 함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이야기한지는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 함 물어보겠습니다. 그 우리 해안동에 그 올라가다 보면 새바우식당 그 못 가서 우측편에 가로수가 그 원래 그 자리 가로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공장에 차가 들어가면서 계속 가로수가 넘어지고 이랬다니까요.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로수가 없어져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뭐고 우리가 그때 본 위원이 언제 이야기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그 가로수를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쪽에 어떤 책임 추궁을 한다든지 뭐 어떤 조치를 하라 캤는데 지금 조치가 돼가 있습니까? 우에 돼가 있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오늘 인자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 확인해 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별도로 인자 이기 왜 인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뭐 본 위원도 그 내 동네에서 그렇게 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거하는 거는 좋은데 버스기사가 위원님 저 가로수 저거를 넘어져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로수가 없어졌습니다. 저걸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래 묻더라고요. 아이 그거는 우리가 구청에 얘기해가 처리해야지요. 이래서 본 위원이 와가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지금 그 가에 그 돌까지 다 없애뿌고 그 완전히 거는 마 모래 떡 덮어놔뿌고 원래 가로수가 없는 곳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방치를 해놨단 말입니다. 자! 과장님 이거 확인해 가지고 그럼 어떤 조치를 할 겁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방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 인도를 통해서 아마 보차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래 했는 것 같은데 현장확인 해 보고요. 그 첫째로 인도를 무단 사용하고 있으면 건설과에 통보해가 무단 점유 받고 무단 그거를 조치 취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나무가 넘어졌을 경우에는 바로 바로 세우기도 힘들거든요. 진짜로 그기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거를 합니다. 할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그랬는 건지 현장확인을 함 해보고 나중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필요 없으면 제거를 하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보통 그 사무실 앞에나 점포 앞에 나무가 있으면 다 필요 없잖아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불편하고 이런데 그러면 제거를 해줍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꼭 나무가 그 넘어졌다든지 그 나무가 뭐 고사되었다든지 하면 제거를 하고 그 자리에 같은 수종을 다른데 있을 경우에 다른데 있는 나무를 보식을.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결국 그래 심어줄 것 아닙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보식.
대석
최대석위원
보식을 하잖아? 하는데.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보식 심을 정도 보식 심는 게 원칙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이거는 그러면은 왜 근본적 자체를 없앴뿌느냐? 이 말입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제가 확인해 보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야 될 장소 같으면 검토를 해서 나무 심는 방향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여 지금 녹지계장이 내가 얘기를 해 가지고 현장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녹지계장 누구입니까? 지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오늘 교육이 있어가 그렇다고 담당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은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변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고의적으로 그랬다면 변상을 시키고 그 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고의적으로 그랬는 거는 아니고 자기들이 보차도에 해가 차를 들어가면서 물건을 싣고 들어가면서 계속 넘굿고 이래 했는데 그거는 고의성이 없는 거지요. 자기들 부주의로 그래 했는긴데.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무가 넘어졌다고 말씀.
대석
최대석위원
에이 나무 넘어졌을 때 내가 얘기를 했다니까. 그 나무가 넘어져가 있으니까 현장 가 가지고 확인하고 그거를 조사를 하라고 그 캤는데도 그러면 어느 날 그기 갑자기 없어져 뿟더라고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나무가 넘어졌을 경우에는 바로 그거를 뭐 강제적으로 바로 세워가 한다고 살아날 나무가 아니니까 그거는 인자 그 당시에 베는 거는 인자 조치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현재 거기 그라만 나무가 필요하다면은 보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 듭니다. 그 사람한테 나무가 넘어져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넘어졌다 카면 고의적으로 했다 카면 보상해야 되지만 자연적으로 넘어졌는 상태에서 그랬다면은 나무는 일단 뭐 베어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추궁하기 좀 그렇고 보차도 이용할 경우에는 건설과 통해서 보차로 점용 매긴다든지, 고발한다든지.
대석
최대석위원
그 현장 확인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나중에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 후에 그 조치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백안삼거리 학교숲, 도시숲, 뭐 녹색 복지숲 이래 가지고 숲 조성공사가 좀 많아요. 그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여 추진배경에 보면은 주거 밀집지역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든다 라는 배경이 깔려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 물어봅시다. 지묘초등학교 옆에 숲이 없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 뒤에 산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대구실버타운 녹색 복지숲 옆에 산이 없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고도 다 있어, 옆에 주위에 산은 다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런데다가 굳이 숲을 갖다 만든 다는 이유로 해서 지원을 이렇게 엄청나게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12억9,000이 전부 그런 주변에 다 있어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원래는 학교 저도 참 그렇게 합니다. 학교 부지 내에는 교육청에서 그 해야된다고 그래가 당연히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여 와서 보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학교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백안삼거리도 그렇게 도시숲도 그렇고 녹색 복지숲도 그렇고 그러면은 지묘초등학교는 주거밀집지역이고 신암, 신천, 효목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이 아닙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면은.
종하
신종하위원
다음이 아니고요. 지금 여 12억9,000중에 제가 지금 이야기 했는 그 동네에 해당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 보니까 시내동네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사실은 좀 자그마한 거라도 이런쪽에 사실 숲이 필요한 거지 지묘초등학교 옆에 전부 산인데 거따 또 숲을 만들어가 뭐.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 학교 부지 내에 학교 그.
종하
신종하위원
아이 이쪽에는 학교가 없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도 접수받고 했는데 점수가 그쪽에 또 열악하고 자체적으로 그 점수 매기니까 됐는데 매년 1개 학교씩 선정 됩디다. 되는데 다음에는 시내, 시내동네에 한번.
종하
신종하위원
굳이 학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대구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산중에 있지 않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실버 복지숲 카는 거는 35쪽에 현재 나와 있는데요. 35쪽에.
종하
신종하위원
예, 대구실버타운 위치가 어디입니까? 덕곡동 아닙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덕곡동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산중에 있지 않습니까? 산중에.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 이 공사비는 저희들이 인제.
종하
신종하위원
아이 공사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비, 시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비도 세금 우리 주민들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 주민들 세금입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저희들 요 복지숲 요 관련은 저희들이 각 시설에서 자기 인자 계획서를 인자 제출해가 저희들이 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해가.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이거를 제가 왜 이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어느 단체나 어느 뭐 개인한테 똑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뭐 옥상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숲 가뜩 있는 숲 복판에다 또 숲 만들어주고 숲 하나도 없는데는 숲 만들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저도 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 내년에 다음 할 때는 확실히 챙겨 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 이게 우리가 예산을 들이가 이래 하는데 업무보고 하는 것 업무보고를 하면서 2013년도 계획성을 가지고 이래 하는데 아이고 뭐 우리 위원이 칸다고 다음은 그쪽에 하겠습니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이기 그라면은 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여 숲 조성 하도록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어떻게 세웠습니까? 백안삼거리에 이거 갖다 이렇게 할 자리가 있습니까? 공간이 있습니까? 백안삼거리에.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지금 백안삼거리는 현재 보면은 그 나무가 너무 크고 그래 해서 교통 방해.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크다고 해서 베내뿝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다른데로 옮겨야 되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 전정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인자 그래 해야 될긴데 자! 나무 심어 가지고 예산 들여가 나무 심어가 좀 키가 크다. 그러면 교통에 지장 있다. 그놈 뽑아가 딴데 또 옮기고 또 예산 들여가 거따 갖다 심고 이런 그.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산설명 할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현재 백안삼거리는 팔공산 바로 진입 입구인데 너무 어설프게.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업무보고를 하는데 내가 업무보고는 우리가 여 감사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업무보고를 하는데 계획 아닙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래 지묘초등학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묘초등학교는 숲이 우거졌다 카는 거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 밑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런데 가 가지고 업무보고 한다고 보고를 하는 우리 과에서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저도 처음은 그러면 과장이 그러면 이 점검 안 합니까? 이거.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언지예, 학교 교정 내에 있잖아요? 학교 부지 내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지묘초등학교 들어가보면은 교정 내에도 나무가 많습니다. 나무가 많은데 그러면은 계원들이 이거를 작성해 가지고 올릴 때 그러면 과장이 이거 결재 안 하고 그냥 이거 바로 이거 인쇄해가 이래 올라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거 아니죠. 저희들이 선정할 때도 그 학교, 학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를 할 때 상식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만한 거를 가지고 업무계획을 세워가 보내야 되는데 이거는 상식 이하입니다. 지금 이거 지묘초등학교하고 백안삼거리 이거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생각하기 나름대로 다 틀리지마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백안삼거리도 저도 가 보고 그래 했는데 좀 거기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은 동촌 여 구길로 카는 것 같으면은 그거 가로수 전부 다 뽑아가 딴데 다 옮겨야 되겠네요? 교통 지장 있는데.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되지요. 그러면은 이거를 2013년도 업무계획을 우리가 뭐 그 재난과에서 이거 잘못 세웠다 그러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우예 뭐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모르지만 자! 금년에 예산 세웠으니까 하고 다음에 가 가지고 시내쪽에 하고 그거는 안 맞잖아요? 나무 그, 그 산밑에 나무 그거 숲이 그만치 조성이 돼가 있는데 거 갖다 또 덧방으로 심을 겁니까? 뭐 우얄 겁니까? 그거.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백안삼거리 말이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백안삼거리도 그렇고 지묘초교도 그렇고.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초등학교 교정 내에는 그 별도로 학생들하고 정화 차원에서 그 매년.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지묘초등 학생 몇 명입니까? 그거.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래도 지묘초등학교가 지금 600 얼마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묘초등학교는 그래도 인원이 아직까지는 많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우리가 업무계획을 세워 가지고는 안 맞다 카는 얘기를 내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지금 그러면 업무계획을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변경할 여지는 없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이거는 전부 그 국비로 그래 해가 저희들이 보고하고 사업지를 보고를 해가 이래 받아왔기 때문에 그 변경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지묘초등학교가 대상지가 된 선정과정 좀 말씀해줘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게 합당한지 저희들이 좀 판단할.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담당계에 저희 과에서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가.
소영
박소영위원
전 초등학교에 다 보냈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전 초등학교에.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래 저희들 동구 학교 초등학교.
소영
박소영위원
동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보내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 저희들이 또 임의로 있잖아. 그지요? 어디 특정장소를 지정하기 곤란하니까 어느 기준을 해가 그 점수를 매겼습니다. 점수를 매겨가 그래 하다보니까 지묘초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가 또 시에다가 보고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면 기준 자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준에 주변에 숲이 얼마나 있나 없나 이런 거는 고려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하여튼 그거를 반영 못 했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거를 점수 뭐 평가표를 새로 만들어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아이 진짜 위원님들 말씀 맞습니데이. 너무 무소불위 절대 권력인양 착각하는게 그런 것을 하지 마라고 착각하지 마라고 이거 감사하라고 있는 게 지방자치법에 행정적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게 우리 의원들이에요. 이런 걸 그러면 국비 내려온다고 국비 감사 안 합니까? 우리가. 이재만 청장하시는 말씀이 늘 그거라. 구에 예산이 없어서 의원들 있는데서 예산 다루는 의원들 있는데서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늘 국비가지고 사업한다, 국비 가지고 사업한다, 국비 가지고 사업한다, 국비 가지고 사업한다. 지금 과장님도 지금 입에 달렸다, 지금.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뭐가 보이는지 알아요? 지금. 어느 복지과 복지관이 복지 논스톱 노인부터 해 가지고 수십 개를 하고 흥분한다고 뻥 때릴 건 아니고 몇 개를 하고, 예? 그 주위에 온갖 뭐를 또 설치하고 그런게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데이. 좀 슬쩍 빗겨 가고 물론 있잖아요. 사람이라는게 지연, 학연, 혈연도 있어야 되고, 의리도 있어야 되고, 정답도 있어야 되고, 오답도 있어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런데 과장님까지 그칼 필요 뭐 있노? 그럼 국비를 함 싸워 봅시다. 그라만 국비 그 내려오면 우리는 감사권 없어요? 업무보고 그러면 업무보고 하지 마소. 가소, 나가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설명하다보니까 인제 그 말.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위원이 지적하고 있잖아. 지묘에 잘못됐다고 자연녹지가 많은데 왜 인공 수목 조성하면서 숲을 만드냐 이거에요? 국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잖아. 그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교정 내에 학교 울타리내에 인자 숲이 나무가 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인자 저거 했는 겁니다. 그 주변에 산은 있죠. 있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선정 잘못 했잖아. 맞죠? 잘못됐죠? 도심 안에 숲을 조성하는게 우선이잖아.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다음부터는 그 평가표에다가 뭐 주변 그.
신화
강신화위원
생태공원 조성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뭐 학교주위에 무슨 장수벌레를 뭐 참 애들에게 정서 함양을 위해서 안 그러면 무슨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육목적을 가지고 뭐 한다. 뭐 이런 사업 같으면 국가 공모사업에 국비 가지고 온 것 난 이해 해. 숲 조성 야! 제목이 숲 조성.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하여튼 내년부터 심사숙고해서 그 평가를 확실하게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라고 이참에 청잠님한테 가가 직접 좀 건의 좀 하이소. 의원들 있는데서 구 예산 없고 국비가 다 한다 캐 가지고 의원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래는 하지 마라 카이소. 안 그래 그거, 그거만 해주면 청장 일 잘하고 박력 있고 국가공모 선정 잘 되게 하고 예산 잘 따오고 다 좋은데 사람 의원들 바보 만들어 놓고 자기 영웅 되면 뭐 하노. 과장님까지 그 카는데 지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럼 내일 내 사표 쓸까요? 의회 사표 쓸까? 내가 정말 의원 할 역할 없는데 뭐하러 여 뭐한데 있는교? 나도 가게 많은데 영업하고 장사해가 돈 벌어야지.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 하여튼 열심히 검토해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국가공모사업이든, 국가예산이든 우리가 감사권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훼손하지 마세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죄송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께 지적하니까 반대의견을 냈는게 국가공모사업이고 국빕니다. 그게 답변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난 목소리 높인 것 있잖아요? 과장님 뭐 밉고 싫어 해가 그런 것 아니에요. 내 스스로 흥분 돼가 인품이 덜 돼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지묘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그 선정을 했다 그라는데 각 초등학교에서 우리도 숲을 만들겠다고 요청이 들어 온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10개 학교 가까이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선정 기준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 그 백안삼거리 실시설계계획 도면이 있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지금 아직 완전 결정은 안되었는데 거의 뭐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상도면을 만들어난 것 있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 지금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동촌유원지 조성에 있어서 서편주차장이 어디입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서편주차장이 어디에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 문체회관 앞에 지난번에 그 차 세워 놨는데 그 옆에 뒤쪽 고 되겠습니다. 꺼진 자리 그쪽 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좀전에 우리 신종하 위원님께서 그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우리가 그동안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학교숲 조성에 그게 지금 몇 개 학교나 됐죠? 올해는 뭐 지묘초등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보니까 율원중학교더라고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작년에 율원중학교.
소영
박소영위원
율하동에.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자료 필요하시면은 함 제가 뽑아가.
소영
박소영위원
그 전에도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언제부터 했죠? 그 선정된 학교가 우리 초등학교가 지금 아! 여기는 중학교가 됐네요? 중학교 작년도에는 율원중학교에.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율원중학교에.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대상이 초등학교 30개 말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학교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겁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공문을 전체를 다 보내셨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예. 학교 다 보냈습니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고등학교까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랬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작년 율원중학교고 올해 인제 지묘초등학교가 선정됐는데 그전에 지정이 돼서 사업을 한 학교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자료 주시고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숲 조성뿐만 아니라 올해도 또 특수시책에 도시숲 조성에 있어서도 전부 다 숲이 많은 도농복합지역이면서 강 동쪽에 다 편중이 돼 있어요. 우리가 동구하면 갑, 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숲이 더 필요한 것은 이쪽이지 도심이 발달한 강동 저 동구 갑쪽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형평성에 맞지 않게 저쪽으로 치중됐다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지요? 그렇다면 좀 전체적으로 볼 때 큰틀에서 볼 때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지만은 앞으로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집행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동촌유원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좀 한번 말씀드릴께요. 지금 서편주차장에 총 소요 사업비가 98억원이네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98억.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까지는 얼마 58억 아니었나요? 총사업비 예상 사업비가.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제가 20억원 전 나간 걸로 받은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20억.
소영
박소영위원
20억이요? 아니 받았는데 소요사업비 총액이.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총액이 보상비는 85억.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아! 그런데요. 98억원 가운데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까지 동촌유원지 서편입구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총사업비가 58억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98억원으로 이게 지금 예산이 더 올라갔거든요. 예산서 그거 저 우리 이상록 계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자리에 앉으셔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앉으셔 가지고 마이크에 대고 속기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좀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지난번에 계장님 58억 아니었나요?
그렇네요. 제가 걱정이 되는게 뭐냐면 58억원일 때는 우리가 기투자 지금 20억 돼 있고 13년 계획이 20억이었고 그 다음에 향후 투자 18억 이렇게 돼 있었는데 98억이라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세워 계시죠?
그런데 이게 보면 올해도 2013년 사업비가 2억원 지금 확보가 됐는데 이게 그야말로 이렇게 걸음마씩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동촌유원지 대구기상대 들어와서 뭐 기상대 자체에 주차장은 뭐 다 완비가 되고 뭐 그 수가 맞게끔 다 계획이 돼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 동촌유원지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주차시설이 역부족한 건 사실인데 이것이 이렇게 걸음마씩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공사시행을 2014년 내년으로 잡고 계신데 이게 뭐 가능한 얘기입니까?
건의를 하는데 제가 공사시행 계획을 14년 뭐 12월 안에 1월에서 뭐 12월까지 이렇게 잡아놓은 이거는 택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20억 확보하는데도 3년이 걸렸는데 나머지를 확보하는데 내년 12월 안에 이렇게 계획을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이 저가 보기에는 말도 안되는 계획을 지금 해놓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욕심하고요. 이렇게 해놔버리면 주민들은 기대를 해버려요. 내년에는 공사시행이 된다더라.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뭐 그 과정은 모르세요. 어떻게 예산을 확보되고 지금 얼마가 돼 있고 얼마를 향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 모르시고 무조건 뭐 공사시행 뭐 14년 내년도에 한다더라 기대를 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계시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담당이나 과장님 바뀌셔 가지고 다른 분들이 뭐 전에 그랬다 하면 그 누가 책임지시는 거에요? 이거 무모한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20억 얼마 몇 년 걸렸어요? 3년 안 걸렸습니까? 그러면 22억 확보한 상태에서 22억, 98억 하면은 70 몇 억입니까? 6억을 갖다가 내년까지 확보하실 수 있으세요? 안되시잖아요? 장담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지금까지 봤을 때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곤란한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인제 빨리 되면은 좋은데 이거야 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전부다 인제 서둘러서 뭐 힘을 써야 될 문제지만 이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 특히 지금 유원지 주차장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그지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우리 서편주차장에 지금 확보된 그 부지에 동구 평생학습축제에 그 부스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거만 해도 참 말이 안되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계장님 앉으신 김에 우리 동촌유원지 엔젤리너스 동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 총 사업비가 18억7,000억원, 18억7,000만원이죠?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중에 인제 6억5,000만원을 확보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역시 내년 12월 안에 공사시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확보된 기확보된 예산보다도 12억2,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렇게 계획을 마찬가지 앞이나 뒤나 이것도 지금 주민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계신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향후 계획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셔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안에 뭐 자신 있으시면 이대로 제가 내년에도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지금까지 과장님 뭐 이렇게 계장님 계시면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다 있습니다. 연말에 감사 있습니다. 그때 뭐 분명히 지켜볼 겁니다. 이 오롯이 감사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무책임하게 이렇게 그 계획을 해도 되는건지 저는 좀 의아스럽고요. 계장님 됐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그 이 동촌유원지 조성사업이 그야말로 엄청 많잖아요? 해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 44공구 그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다른 기반시설들은 우리 동구청에서 하기로 했다고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계획에는 올 계획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 음악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음악분수대 이게 청장 공약사업 맞죠?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청장님 공약사업인데 공약사항인데 이거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동 방문하셨을 때 뭐 추경에 이렇게 해서 하겠다 라고 말씀 하셨대는데 지금 계획하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이거는 청장님 공약사항이면서 지금 엄청 오래 됐어요. 오래되신 사항인데도 그냥 제자리 그냥 걷기씩이고 그런데 요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또 나와 있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업무보고에 안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질의드립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요 제가 효목1동에 동 방문시 제가 참석 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은 나오기는 나왔었는데 그 어디 딱 잡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는 것 같은데 그 뭐 정비는 정비필요성은 있다고 그렇게 인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소영
박소영위원
필요성이 있고 추경에 예산반영 해서 하겠다 말씀 안 하셨어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렇게 말씀 안 하......
소영
박소영위원
개인적으로 하셨는지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교통안전에도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잖아. 현재 그 안에 있는 수목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보기보다 엄청 넓더라고요. 거기가 그런데 이거는 빨리 하루빨리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런데 업무보고에 지금 보고가 안돼 있고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그지요? 뭐 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겠지만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신경을 좀 쓰시고 그리고 우리 낙동강 살리기 44공구 조성하면서 거기에 수반돼야 될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 가로등이며 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건물이 신축건물이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기반시설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보면. 그런 것들까지 다 통틀어서 좀 신경을 써 가면서 좀 동촌유원지에 옛날 명성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그지요?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저 다 알아요. 이상록 계장님 정말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제가 엄청 이렇게 못살게 구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것 알지만 과장님께서도 더불어서 동촌유원지가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판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백안삼거리 도면을 봤는데요. 기존거와 별 차이도 없으면서 잘 키워 놨는 나무를 그냥 뽑아내는 것밖에 없잖아. 그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 저도 여 와서 인자 보고 있는데.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저 도면에 보면은 크게 변하는 것 없이 기존에 나무를 뽑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또 뽑아내고 다른 나무도 그 갖다 넣는 걸로 그래 돼.
종하
신종하위원
예, 거의 존치고 소나무 몇 그루 갖다 넣는게 단데 기존나무를 전정을 예쁘게 해 가지고 기존 나무 전정만 하는 것 같으면 그 돈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아닙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 저도 여러 모로 생각해 보지마는 그 보는 눈이 전부다 틀립디다. 위에 보고하고 해보니까 틀리는데.
종하
신종하위원
자! 그러면은 여 도면 가 왔는거를 한번 보입시다. (도면을 보여주면서) 자! 우리 위원님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건 기존이고 이거는 다시 변경할 개선방안이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기존이 훨씬 낫네. 우리 딱 보면은.
종하
신종하위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나도 그 말이라.
종하
신종하위원
달라지는 거는 사람들 다니는 통행로가 약간 넓어지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여 훨빈하게 그 잘 키워놨는 나무를 다 없애면서 3억 이라 카는 예산을 들인다 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이거는 추경에 아예 예산을 올리지 말든지 올려도 저는 여 반대할 겁니다, 아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청장님한테 특별히 또 검토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라고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박 위원님 그 질의한 상태에 대해서 동촌유원지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약간 설명드리면 작년에 박 위원님이 그 가로등하고 뭐 어떻고 했는 것 저희들이 시에다가 특별 건의를 했습니다. 해가 거기에 대해서 한 1억 가까이 가로등하고 뭐 시에 재배정 받아가 그래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결정되면은 박 위원님 별도로 보고 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1억 가까이 가로등하고 편의시설하고 등등 여러 가지 될 것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뭐 담당해야 될 일들이었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우리 이상록 계장님 노력으로 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고는 있는데요. 시에도 얘기 건의를 했고 권기일 의원님한테도 했고 다 또 류성걸 국회의원님하고 그 타운미팅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확보는 저희들하고 같이 함께 노력해서 아무튼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다 하셨는데 이거 정말로 지금 하는 사업 자체가 정말로 영 뭐 안 맞습니다. 이거 조금전에 우리 백안삼거리, 지묘초등 뭐 등등 이래 가지고라가 뭐 숲가꾸기사업 이거 정말로 하면은 시내도 많이 있는데 굳이 그 안 해도 될 그런 학교에 하는 그것도 문제점이고 사실 어제도 내가 백안삼거리를 갔다왔는데도 사실 이거 말이죠. 이 예산 이거 뭐 시비 2억 구비 1억 이래 올라오는데 아직까지 뭐 된 거는 아니지마는 사실 할 그기 없어요. 없고 지금 현재 보면은 나무가 조금 커서 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전지 작업만 하고 해도 깔끔하이 가능한데 굳이 여기에 3억을 돈을 들여가지고라가 한다 카는 거는 그거는 좀 안 맞다. 아예 이거는 아까 신종하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아예 모르겠습니다. 뭐 추경에 카는데 아예 이거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보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보고 함 드리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 안전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2013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여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은 해당이 안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 200개 이상이 지금 정보가 지금 보유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에 10개소, 재작년에 10개소, 작년에 19개소, 올해 19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차상위 계층도 해당이 되지요? 우예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차상위계층도 되고 그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그 우리 해안동에 한 78세 됐는 노인이 한 분 살고 있는데 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비가 새가 지붕개량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뭐 어데 알아봐 달라 카는데 이 지금 요 업무보고에 이래 얘기를 하니까 그래 함 물어보는데 그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기초생활대상자도 아니고 노인이 혼자 살 경우에 이거는 뭐 특혜를 주기 이전에 해당되는 되지는 않는지 그거를 함 묻고 싶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기초생활수급.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대석
최대석위원
어여 과장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만약에 인제 이 경우에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 사회활동단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해비다트 집지어주기 뭐 이런 단체를 활용을 해서 작년에도 신암1,4동에 아마 몇 채를 지금 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 그런 단체를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위원님께서 자료를 좀 기초자료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 현장도 함 보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주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사회단체도 요즘 그거 주택개보수 그거를 전에는 했는데 요즘은 안 한다 카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옛날에는 새마을에서 했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지금 L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요거는 LH공사에서 한단 말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그기 인자 그 본 위원이 그분한테 차상위계층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알아보고 인자 그기 만약 해당이 수급자에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은 이거는 뭐 이쪽에 얘기를 하면 되겠고 만약에 이기 해당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 주소하고 그분 성함하고 내가 자료를 제공해 줄참이니까 한번 검토는 한번 해봐 달라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기상대 보상 문제 100억 중에 4억 남고 96억이 보상됐죠? 다 됐잖아요? 토지수용 다 됐잖아요? 기상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기상대요?
신화
강신화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은 그린벨트지역도 있었잖아요? 그린벨트내 자연녹지도 있었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린벨트는 없었고 공원지역.
신화
강신화위원
공원지역 아니 뒷쪽에 토지 수용하는데 그린벨트가 없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뒤쪽에 그 공원지역이었습니다. 이태규 씨 땅이.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린벨트는 전혀 없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공원지역이 있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공원지역이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유원지구역이 있고, 공원지역 있고.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래요? 옛날에 그린벨트라고 나는 알았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공원지역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공원지역이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공원지역도 어차피 묶여 가지고 이 토지지가가 이 낮게 책정이 됐는 상태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낮게 됐다고 보고요. 저희들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저희들 소상히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4년 전에 이태규 씨라는 분이 사가 들어올 때의 가격에 비해서 배 이상 저희들은 보상가가 책정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봐라 말이 앞서 가니까 반대편에 이 질문이 나와버렸잖아. 답변이 나와버렸잖아. 왜 그렇냐 하면은 이 공시법 보상에 내가 궁금한 게 있어가 그래요. 생활문화가로나, 혁신도시나, 이시아폴리스나 그 사례를 비교해 보면 혁신도시는 그 당시에 인제 정리 한번 해 봅시다. 혁신도시는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보상해줬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푸나 안 푸나 감정 할 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풀었는 그걸로 감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화
강신화위원
어 그래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푸나, 안 푸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용도에 그런데 그 말이 애매한게 나는 내가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게 감정사가 감정평가를 자기 기준에 마음대로 하는게 감정평가사인데 돈에 맞춰서 보상하는 것도 있고 평가를 돈만큼 뭐 해주다 해주다 법령 근거가 없어가지고 돈이 남았는 사례도 철로변 정비사업 할 때 800억 남았어요. 수용할 때 그러면 용도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린벨트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다 카는 거는 좀 이상 안 해요? 내가 도저히 헷갈려서 지금 개념 정리가 안돼가 그렇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생활문화가로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지역을 풀고 보상하는 거는 제가 인제 직접......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이 주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잘 모르겠는데 생활문화가로의 같은 경우에는 8미터 도로를 물고 있었지마는 20미터 도로로 확장하는 가정치하에서 감정가가 나온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오케이. 그러면 그린벨트를 푼다는 가정하에 공원녹지를, 공원녹지를 푼다는 가정하에, 공원구역을 푼다는 가정하에, 유원지를 푼다는 가정하에 보상을 했는 거잖아. 그지요? 뒤에. 그러면 그러이끼네 그만큼 받아갔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인 경우에는 공원이 유원지구역이, 유원지 구역이 있을 때가 공원지역보다는 감정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이 공공시설부지로 되면서 공공시설 부지에 준하는 감정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20년 이상 목표로 하는 도시계획에 있어가 공원구역을 편입되면은 20년 동안 개발 못하기 때문에 층수 제한이 있어요. 층수 제한에 의해서 당연히 그 가치는 떨어지는 거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풀었다. 고도제한이 풀려요. 층수제한이 풀려 버려요. 용적률이 달라져요. 그런데 가격을 똑같이 매긴다는 건 뭔가 잘못됐는 것 그래서 어느 기준에 어떤 보상을 왜 다르게 하느냐는 거지. 이거도 감정평가사 마음대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법은 늘 존재하는건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뭐 저희들이 어떻게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감정평가 업무를 이번에 기상대이전하고 생활문화하면서 사실 처음 본 업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어떤 사람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렇게 인제.
신화
강신화위원
어떤 사람은 토지에 우리는 그지요? 주민들이 물어요. 파는 게 낫느냐? 가지고 있다 보상받는게 낫느냐? 기준이 들쑥날쑥하니까 감정평가가 기준을 들쑥날쑥하게 적용시키니까 명확하게 답을 못 주는 거거든. 주민들 재산에 대해서 주민대표가 무슨 발언을 하는데 신중하게 해야 되고 확실하게 적법하게 해야 되는데 기준이 적법하지 않아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신서 혁신도시 사업지구에 포함됐는데 8,000원에 평당 8,000원에 보상됐는 그거는 분명히 그린벨트 내에 산림지역에 뭐 이런 것 있어 임야지역에 뭐 이런 것 있었을 거라. 그러면 안 풀리고 보상했다는 뜻인데 공원구역에서는 그 당시에 3만원 거래되다가 15만원 되다가 아! 기상대 온다 카이끼네 45만원 거래 됐는 마지막에 있었는데 보상은 80만원씩 받았거든. 어느 기준에 왜 이렇게 들쑥날쑥 기준이 다르냐는 거죠? 그래 생활문화가로 같은 경우도 기준만 똑같으면은 우왕좌왕 안 할텐데 지금은 엄청나게 보상 많이 해주는데도 주민들이 더 바라는기라. 기준이 틀리끼네. 잘못된 규정을 적용시키면은 또 유리한 기준을 적용시키면 더 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법무사가 쑤시고 또 변호인들이 쑤시고 하이끼네 또 뭐 소송 걸면 더 받을 줄 알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닌 것 같은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제가 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래에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게 거의 현행 실거래가에 거의 따라붙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공시지가라든지 감정평가 고시 가격이라는게 택없이 부족해가 있다가 근래에 계속 오면서 점차 점차 실거래가에 준하게 인자 따라붙다 보니까 인자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그 법은 제헌헌법에 헌법32조에 보면은 3항에 보면은 제헌헌법에 정당한 보상 또 상당한 보상에서 정당한 보상으로 개헌헌법에 지금 법률에 위임된 보상으로 하고 있거든. 말만 바뀌었지 기준은 들쑥날쑥 감정평가사 공무원들 마음대로더라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위원님 생각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 마음대로 절대 하는 것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공무원 마음대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감정평가사를 항상 주민 한 사람 우리 공공기관에 한 사람 이래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 과장 그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평균 가산 평균 내는 거지.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공무원님하고 감정평가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에 공무원은 그러면 제외시킵시다, 내가. 나는 과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나는 믿으니까 그럼 감정평가사가 뭘 믿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마 감정평가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세부적으로.
신화
강신화위원
그거도 다 알아. 기타 요인에 대해서 거래가격 실거래가격 거래 사례비교 분석하고 공식도 다 있어. 공시법에 대한 공시 다 있어. 그런데 너무 들쑥날쑥 하잖아. 자! 기준 하나만 잡읍시다,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 안 했는 혁신도시 보상가 그 과수원 할아버지 한 분이 자살했잖아. 그지요? 그 시대에 그라고 보상가 18만원에 보상해주면 3만원 준다 캤다가 15만원 해준다 했다가 박장수 국장이 나중에 18만원 해주면 안됩니까 카다가 돌아서이끼네 보상가 하마 거래가격은 45만원이 됐어. 혁신 이 이시아폴리스 오른쪽에 45만원 왼쪽에 88만원이라. 2년 이후에 그러면은 생활문화가로 철로변 정비사업 할 때 680만원 보상되다가 생활문화가로 900 이상 보상이라, 평당에. 다 조사했어요, 내가. 왜 기준이 다 다르냐는 거지. 같은 신암동에 안에 골목에 너무 차이나고 이러이끼네 주민들이 아! 우기면 되는가 싶어서 지금 내한테 어제 아레 와 가지고 하는 소리가 우리들은 수용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재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캐요. 그래 가슴이 터지는 기라. 재결해 봐야 1%, 3% 이상 그 이자도 안 나오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1% 이상 더 안 쳐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안 오른다 카면은 내가 말 그래 해뿌이끼네 동료의원들은 또 그렇게 안 믿는 의원도 더러 있어. 동료의원 중에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거기 또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있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내가 있잖아. 무슨 주민들 보상 많이 못 받도록 반대하는 의원이 돼뿌는기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위원님 너무 직설적으로 답변하시니까 그러심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진실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너무 많이 아시고 직설적으로 답변.
신화
강신화위원
진실은 살아있어야 되거든.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뭣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났는지 아무리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도 답을 못 찾겠는데 과장님도 그걸 명확하게 짚어줘야 돼. 혁신도시에는 어느 기준으로 보상을 못 했는데 기상대도 공원구역이니까 층수 제한이 제한 돼 있었고 용적율이 낮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얼마 보상을 했는데 생활문화가로는 얼마 6미터, 8미터 도로를 확장 해 20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가지고 보상 그만큼 해줬다. 그럼 미래가치 반영 안된 지역은 왜 그렇고 반영된 지역은 왜 있는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저 외람되지마는 혁신도시의 보상업무는 LH사업 국가사업이었고 그 사실 생활문화가로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인제 보상하는 거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사업주체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그 인제 보상 그 기준이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뭐 이런 기준을 갖다가 접근하기가 용이하지마는 혁신도시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참 사실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아보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라만 내가 하나만 더 질문합시다. 철로변 정비사업이 LH 저 코레일에서 하는 공사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간주합시다. 거는 어떻게 해서 보상이 그러면은 과거에 200만원에 거래되던 땅이 680만원 보상 들어가고 혁신도시는 국가사업 같은 국가사업인데도 맨 공사잖아? 토지주택공사잖아. 그지요? LH공사잖아? 맨 같은 공사인데 이름만 코레일이고 LH공사인데 왜 거기는 그린벨트 거래 가격으로 보상했냐는 거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일단 자신 있게 답변드릴 거는 생활문화가로에 대한 감정평가 근거는 제가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 비교를 해가 좀 주면 안돼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관련한 질문입니다. 촉진구역과 존치정비구역에서 도정법이 시행령 되었는 규정 법령 하나 중에 연수 제한 관련해서입니다. 그러면 존치 촉진구역은 추진을 할 의지도 있고 그렇게 또 잘되고 있는데 제일 가능성도 많고 존치정비구역 같은 경우도 그러면 연수제한이 있는 겁니까? 적용이 되는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재정비촉진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촉진지구와 존치정비지구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촉진지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위원회가 내년 2월말까지 구성이 안되면 일몰제 적용을 받아서 자동 해제가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이끼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러면 그 자동해제 될 때에 존치정비지구도 같이 해제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존치정비는 존치 했다가 정비하자 카고 1단계도 아니고 2단계로 슬쩍 이래 자율에 맡겨서 이 세입자 관계부터 해 가지고 그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이끼네 손을 못 대고 해 슬쩍 놔둔건데 그것도 일몰제가 적용된다는 것은 좀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니냐는 거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일몰제에 내년 2월달까지 적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이끼네 촉진구역은 최선을 다 하는 거는 제가 확인도 하고 또 열심히 해주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통이나 뭐 딱 깨서 이야기합시다. 제가 사는 상가지역 일대 그거는 존치정비지역이라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존치 했다가 정비하는데 뭐 설마 시장이 자체내에서 뭐 시장법에 의해 가지고 하겠지 카고 놔뒀다고 가정합시다. 이것도 일몰제 적용받으면은 안일하게 있다가 2013년도 1월 31일 그 2월 1일까지는 그 일몰제 적용이 받냐는 거죠? 받으면 안되는 건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신화
강신화위원
전쟁준비도 안되고 있는데 죽을 목숨인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촉진지구가 빨리 되고 그 다음에 인제 2차로 인제 존치정비지구.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2차로, 2차로 안 해야 되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한 3년 경과를 두고 하는 걸로 했었는데 만약에 존치정비지구내에서 주민들이 합의에 의해 가지고 빨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이 설립이 된다면은 그걸 별도로 뭐 2-3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개발되는 대로 저희들은 촉진을 시킬 계획이.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존치촉진구역에서는 일몰제 적용을 받아도 불만이 없는데 전쟁할 준비도 다 돼 있고 출발할 준비, 추진할 준비, 마음의 의지 다 돼 있었는 구역하고 국가가 존치구역을 떡 지정해놓고 결정고시 해 놓고는 지금 와 가지고 의지 없다고 그러면 이 내년 돼 가지고 제로베이스로 만들어 놓는 거는 연수 제한 일몰제 적용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말이지. 촉진을 하라 열심히 하라고 참 소 몰듯이 몰아가는 거는 좋은데 아니 예정구역보다 못하는 존치정비구역에도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 되었는 것 아니냐이거지. 그래서 좀 시범적인 우리 뉴타운사업지구입니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재정비촉진구역이라. 그러면 뉴타운법을 우리쪽에서 건의하고 우리쪽에서 만들어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몰제 적용만은 또 예외로 그 촉진구역은 좀 어떻게 완화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 위원님 의견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추진하는 제일선의 과장으로서 딜레마에 지금 빠져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맞아요. 전국에서 최고 앞서가는 과장일 수밖에 없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왜 그렇냐 하면은 부동산 경기가 뉴타운지구지정 할 때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좀 이래 살아 있었습니다마는 지구지정 이후부터 이 침체국면이 지금 3-4년 계속되다보니까 저도 사실 크게 지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기상대이전, 생활문화가로 국비를 어떻게든 지원받아서 만약에 일몰제 적용이 돼서 정비지구가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개발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둬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지금 제가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 돼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다 하고 있는데. 촉진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존치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촉진지구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촉진 존치정비지구에까지.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이끼네. 그래 인정하신 만큼 법에 일몰제 적용도 제한하고 일몰제 적용도 완화하고 그래서 좀 뭔가 융통성 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 해줘야 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결정고시가 바로 정비구역 지정된긴데 정비구역 지정되었는 그것도 우리 5년 세월을 또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해 되시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검토 좀 해주이소. 그라고 정 안되는 거는 안되더라도 노력하셔 가지고 노력하고 또 같이 의논하고 이래서 되는 부분은 또 되도록 좀 만들어 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굉장히 액수가 굉장히 작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타구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뭐 달서구나 뭐 이쪽에 비해서 택없이 지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사실 1억 정도를 5,000만원 증액 해 가지고 1억 정도를 올렸었는데 예산사업이 상당히 적어지는 관계로 5,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5,000만원 밖에는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 저 5,000만원 다 줘도 한 지구에 5,000만원 다 줘도 모지랄 판이거든요, 사실은. 1,000만원씩 나눠주는 거는 이거 생색내기 밖에 안되고 명목만 살려 놓는 거에요. 실질적인.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딴데 어데 뭐 좀 줄여 가지고라도 해줄라면은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줄라면은 옳게 해주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옳게 해줄라 카면 그 한 5억 이상 아마 책정이 돼야.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렇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우예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 예산 이게 참 다뤄보니까예. 처음에 예산 책정하기 어렵고 또 증액하기가 어렵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다 고비고비 참 어렵습디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방금 우리 신종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거요.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지원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그 계획공고까지 해놓은 상태죠? 그죠?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방금 추진계획을 보면 1월달이니까 공동주택지원 신청계획 공고까지 해놓은 상태시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신청 받고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공고를 해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지원사업이 두 개 이상일 경우도 이게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품목이 두 개 이상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한 공동주택.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뭐 두 개가 한 아파트에 한 단지에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총지원금은 1,000만원을 넘지를 못합니다. 왜냐?
소영
박소영위원
총 예산의 20%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업비가 5,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20% 안에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여러 군데 이래 농갈라줄라 카다 보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두 군데를 하든 세 군데를 하든 아무튼 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제 1,000만원 이상.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구비 5,000만원이니까 20%니까 한도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1,000만원 이상 안 하는데 만약에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뭐 지원을 500만원 받고 하나는 뭐 한 400만원 받는다면 1,000만원이내에서는 두 가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에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게 된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상과학체험관 건립에 있어서 과장님 지금 예산확보까지 다 돼 있는데 127억 전체가 기상과학체험관 건립 예산인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기상체험관.
소영
박소영위원
요거 구분하면은 청관사 건축비하고 체험전시관하고 이렇게 나뉘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 127억원 전체를 체험전시관 예산이 아니지 않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체험전시관에 건립공사비하고 안에 물품 집어넣는 것하고 전부 다 합친 금액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럼 청관사 건축비 57억원은 따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거는 별도의 기상대 청관사하고 기상체험관하고는 별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별도로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는 인제 12월에 착공된 청관사 건축 57억원 이건 착공이 돼 있는 거고 이거 외에 그 127억원이라는 거에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인제 밑에 여 건축비가 56억8,500, 전시물이 60억, 토지매입비 그 96억하고 이태규 씨 그때 그 보상 안 할라 카다가 다시 후에 또 해달라 해 가지고 10억 또 해 가지고 그래 14억 남은 4억하고 그 14억 해 가지고 보상.
소영
박소영위원
그 전년도에 보니까는 체험전시관에 70억 해놨던데 그거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게 60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증액이 돼서 이렇게 된거에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준공이 인제 2014년 8월 계획 해놓으셨는데 그럼 착공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착공은 9월에, 9월에.
소영
박소영위원
9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설계중에 있고 9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하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설계 지금 공모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작업중이죠? 그런데 설계가 혹시 나오면요. 우리 지역에 있는만큼 설계 나온 도면을 저희한테 좀 자료를 좀 미리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현지개량 7개 지구 이게 기입된 이유가 뭐에요? 그냥 주거환경개선사업 분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현지개량하고, 재개발, 재건축 요래 분리가 되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러면은 신암2동에 현지개량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완료에서 해지되었죠? 그지요? 완료후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직 해지 안되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해지 신청했습니다. 완료 됐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신암 저쪽에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간거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거는 해지됐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7개 남았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거까지 포함해 7개입니까? 빼고 7개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요거 함 확인 해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이끼네 현지개량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위원들이 모를까 싶어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확인도 안하고 이래 오면 안돼요. 그게 사실은 전문성이 없어 그렇지 가장 지역주민들한테 중요한게 현지개량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백날 재건축 백날 지끼면 뭐합니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해지하고 난 뒤에 재건축 재개발 가야 되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걸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예, 현안사항중에 중단된 대형건축공사장 현황입니다. 불로우방 유셀은.
신화
강신화위원
나 질문 아직 안 끝났는디. 정비예정구역 3개가 해제되고 신규 3개 들어왔다 이카는데 다행히 신암지역은 도시정비 외에는 뭐 특별하게 국가정책에 관여 할 일도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런데 딴데는 해제된 이유가 뭐에요? 예정구역이 일몰제가 있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다른데는 사실 대구에 너무 많은 재개발 재건축지구가 일시에 그 지정이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추진은 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 지정만 돼가 사유재산권만 침해를 받고 있고 하니까 이 기회에 2020 기본계획에서 추진위원회 조차도 구성이 안된데는 전부 해제를 하자는 그 근거하에서 이 전부 해제를.
신화
강신화위원
예정구역에서 사유재산 침해라 카는 의미가 뭔데요? 정비구역 지정이 돼 가지고 건축행위 제한이라도 된다 카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주로 보면은 인제 각 자치단체에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그 신규라든지 신축하는걸 이런 걸.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예정구역 가지고는 건축행위 제한이 안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법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정구역이 됐으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을 영원히 짓지 마라는 뜻입니까? 공동주택은 반드시 예정구역을 거쳐야 되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니 예정구역 안에 단독주택을 털고 다시 짓는다든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손해가 가니까 가급적이면은 좀 지양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일부가 빌라 짓고 나면은 안쪽에는 그러면 대체로 진입도로가 없어 가지고 아예 뭐 환경개선도 안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도시문제로 그냥 남겨두겠다는 뜻이에요? 뭔 말입니까? 그러이 예정구역이 자율에 맡겨야 돼지. 그걸 가지고 273개 동시 그 예정구역 해 가지고 어차피 그거 그런 거 백날 많아 봐야 개발호재로 그냥 여기도록 놔두면 되고 그거 있다 해 가지고 공무원들 잘못 됐니마니 멱살 잡을 사람도 없는데 왜 그래 자격지심에 그렇크롬 설치고 일몰제 있는데도 아무 그 의미 없는 에너지 없는 소비를 하고 예정구역 해제하러 설명회 다니고 난 이해가 안돼서 캅니다. 이런 거 하나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설명회도 사실은 대구시에서 각 구군청 각 과장들 모여 가지고 회의중에 제가 제일 반발이 심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랬으면 됐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갖다 수렴을 하게 된.
신화
강신화위원
반발했다는 거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과장님 진짜 있잖아요. 행정이 한 가지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것을 보면 아! 사람이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국가이고 국가가 하는 일이 이런 식이구나. 무조건 따라가면 될 일이 아니구나. 아!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여 도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해제구역 방촌동, 율하동, 동호동 요거 지금 일원 재검토 돼 있는데 이거 우에 된 겁니까? 지금 새로 또 뭐 주민공청회 또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소위원회 인제 됐으니까 지금 아직 저희들은 제가 여기서 보고드리는 거는 정식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뭐 완료가 됐다고 보고를 못 드리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는 걸로 그래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그 우리 과장님 우리 구청장님 초도순시 때 우리 해안동 그 증축 관계 있잖아. 그지요? 도서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구청장은 그거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이야기를 하던데 나도 그 깜짝 놀랬다니까요. 그 아이 착공도 안 했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뭐 해안동 말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청장은 그러면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청장은 주민들 다 모아놓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 얘기를 해뿌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아이 그래 그러이끼네 여 그래 청장하고 그 손발이 안 맞다 카는 그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뭐고 하면은 장이 우리 주민한테 거짓말 시켰단 말입니다. 와 가지고 구청하고 공사도 안 하는데 공사 지금 진행중이라 카고 그래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거짓말 아닙니까? 또 그라고 앉으이소. 그기 우리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그거를 우리가 처음 설계 들어갔을 때 고도제한에 해당된다고 해 가지고 반만 설계가 되고 반은 안 했는데 그 본 위원이 알 때 그 전체가 그러면 고도제한에 해당이 되든지 우에 그 같은 건물에 반은 고도제한에 해당되고 반은 고도제한이 해당이 안되는지 그거를 함 묻고 싶다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인제 비행 군용항군기지 높이 제한은 경사각도로 거리에 따라가 각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경사각에 걸리기 때문에 반이 뒤로 후퇴를 해 가지고 반밖에는 증축이 안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글쎄 그래 해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그래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부대에 그 담당자를 우리 해안동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고도제한에 4미터가 여유가 있다 카는데 한층 올라가는데 몇 미터 정도가 소요가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뭐 그거는 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한 3.2미터 정도 보면 됩니다. 3.1에서 3.2.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나는 그 이해가 안되는기 우리 옆에 땅을 매각을 해 가지고 그 한층을 짓기로 돼가 있는데 땅은 매각했고 건물은 고도제한에 제한된다고 해 가지고 반만 설계해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할라 그라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거 한번 손대기가 힘들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신중을 좀 기해 가지고 만약에 그랬을 때 뭐 고도제한에 반은 해당이 된다고 그래 하는 것 같으면은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뭔가 그런기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설계 떡 해 가지고 내가 부대에 불러 가지고 회의해 가지고 청장한테 카니까 또 인자 청장 이야기로는 뭐 설계가 뭐 그래 나왔으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고 나중에 또 하면 안되나 이카지만 나중에 그거 한번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그 이해가 안되는기 그 옆에는 지금 5층 그 빌라가 올라가고 있어. 우리 땅 팔았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그라만 고도제한 해당이 안되고 우리 동만 해당이 됩니까? 그 나는 이해가 안돼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때에.
대석
최대석위원
인지 본 위원이 카는 거는 답답아서 이야기하는데 인지 검토해가 뭐합니까? 하마 설계 다해가 2월달에 저뭐고 착공예정인데. 이기 그래 처음부터 뭐가 그런 것 같으면은 뭐 내가 지역의원이고 이러니까 뭐 고도제한이 해당이 돼 가지고 반만 설계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또 내가 부대하고 접촉해 가지고 왜 이기 반은 그러면 어떻게 그 해당이 안되고 반은 해당이 되노 따질 수도 있는 문제고 이래 될 긴데 자! 그래 설계 그래 떡 해가 인지 착공 예정으로 돼가 있단 말입니다. 그기 안타까워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래 한 건물인데 각도가 같은 각도인데 우에 반은 고도제한에 걸리고 반은 고도제한에 안 걸린단 말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마 그래서 전면에서 뒤로 후퇴해 가지고 아마 반 짓는 걸로 그래 아마 돼 있을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뭐 인지 뭐 칸다고 해가 해결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 있을 때는 좀 상의를 좀 해 가지고 그래 하면은 지금 완전한 건물이 안되겠어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은 반만 해놓이 이거 그래 앞으로 요거 반만 하는 것 같으면은 도서관이 확대 돼가 자! 학생들 수가 많아지고 이래 되는 것 같으면은 언제 그 다시 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땅 팔았는 그 돈 가지고 해도 땅 팔은 돈이 남는데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는 걸 가지고 우리가 못하고 이런 사정이 와뿟다 이 말입니다. 참 기가 차, 기가 차서 내가. 예, 뭐 이상입니다. 뭐 방법이 없잖아요.
신화
강신화위원
저 위원장님 어차피 말 나온김에 확실하게 좀 배우고 갑시다. 정리 좀 합시다. 같은 지목에 옆 건물에는 건물 5층 건물 짓고 동사무소 부지는 고도제한에 걸린다. 그게 의문점이 가잖아. 그지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 동사무소 표준지에 고도제한이 진짜 묶여서 제가 고도제한 전국 회장입니다. 1구역은 활주로로 보고 2, 3구역은 이, 착륙지로 보면 방향로로 보고 4, 5, 6구역은 흔히 하는 말로 비상착륙지라 우리가 그래 이야기해요. 용어는 아닙니다. 그게 정식용어는 아닌데 그러면 방향구역에서는 흔히 하는 말로 고도제한이 빗금으로 비행항로와 지표면의 해발고도 수평면에 해서 표준지 층수 고도 제한을 계산을 해요. 5구역은 거기에서 10분의 1, 6구역은 20분의 1 적용을 시키고 그런데 같은 땅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한층을 3미터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단위 면적당에 건폐율에 용적율에 외에 정말 고도제한이 그렇게 적용이 돼서 못 짓는 건지 그거 확인만 좀 명확하게 좀 해주실랍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표준지만 관련해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 계산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계장님 중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