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27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엔 제227회 임시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산업의 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이므로 위원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지산업국 업무보고에 앞서 송덕환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덕환
송덕환복지생활국장
예, 복지생활국장 송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장님, 김옥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업무보고가 시작됩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그 미진한 부분과 금년도에 추진할 업무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겼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으시면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좌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안순기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김옥란 간사님, 장해종 위원님, 황의순 위원님과 이은영 위원님 지난 한해 동안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 연말 대구시 평가에서 저희 보건소가 보건업무 종합평가 우수, 건강 생활 실천사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13년 계사년에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힘을 모아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보건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며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보건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서비스과, 경제과, 복지정책과 내일은 위생과, 환경자원과,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은 보고 준비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복지서비스과장은 연대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 자! 과장?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이 여기 업무보고 처음하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제가 처음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무관 돼 가지고 동장 갔다가 그 계장할 때하고 과장은 본인이 직접 업무보고 해 보이 어때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막중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열심히 하시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모르이 아직 업무파악이 다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열심히 하는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담당 주무도 바뀌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주무계장도 바뀌었고 또 장애인계장도 바뀌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복지가 한꺼번에 다 바뀌었제?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저 보면은 6페이지 경로당 보수 있는데 지금 작년에 58개소 해 가지고 1억4,000만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수하고 남았는 건의사항 올라와 있는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파악 돼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 예산.
종태
김종태위원장
집행하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집행되고 남았는거.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직까지 못해 줬는 경로당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못해준 경로당......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건의사항 이런거 올라와 있는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대충 뭐 경로당에 어떤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못해 주고 있다. 아마 건의는 많이 올라와 있을 거에요.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예산이 없어 가지고 현재 못해 주고 있는 그런기 많이 있을 거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대충 뭐 좀 파악이 됐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12월 30일 현재 193개소 경로당 중에 인제 58개소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대부분 주택경로당이 재래식 화장실 사용하는 경로당이나 뭐 무허가 건축하고 정화조 설치가 미비 허가요건에 맞지 않아서 시행에 저희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가능한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번에 감사 때도 뭐 본 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로 제일 지금 현재 물론 뭐 과장도 동장을 해 보셨지마는 지금 현재 보면은 가장 노인네들이 불편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부다 그 뭐 관절이 안 좋아 가지고 앉았다 일어서기 힘들고 이런 재래식 이런 화장실은 하루빨리 우리 수세식으로 좌변기를 빨리 안차 가지고 지금 그 화장실을 빨리 개선해 줘야 될 거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게 급선무라고 들었는데 현재 우리 아직까지 안됐는 그런 부분은 빨리 파악해 가지고 가장 그거한거는 화장실부터 보수해 주시고 현재 지금 화장실이 돼 있는데도 지금 겨울에 얼어 가지고 사용 못한데도 많이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그래 요번에 업무보고 끝나고 난뒤에 각 동으로 화장실이 돼 있어도 동절에 화장실이 얼어가 사용 못하는 이런 화장실을 파악을 해 가지고 빨리 그 수리 좀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건 왜냐 그러면은 겨울철에 특히 노인네들이 경로당에 더 많습니다.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봄, 여름 이런 철에는 밖에서 많이 노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노인네 많이 있는데 화장실 갈데가 없어요. 지금 심지어. 특히 인자 저 법정동 이런데 골짜기로 이런데가 주로 많이 그런기 있는데 그런거 빨리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 앞으로 동절기에도 이 동파가 안되도록 한번 할적에 장기적인 그런 보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께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예. 예, 이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9쪽에 9번 발굴 시상 하셨잖아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장애인 극복상.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올해에 장애 극복상하고 봉사상하고 각 한명씩 추천하셨어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작년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
은영
이은영위원
작년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요거는 인제 2012년 사업인데.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한명 지금 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극복상은 뭘 어떤걸 극복해 가지고 상을 주게 됐는데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고.
은영
이은영위원
추천서는 어떻게 받는데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 동에 추천을 받거나 장애인협회에 지체장애인협회에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받으신 분은 뭐 나이대나 뭐 성별이나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작년에 받은 사람은 안심1동에 김영수 씨이고예. 또 한 사람은 신천1, 2동에 김옥숙 씨입니다. 신천1, 2동에 김옥숙 씨는 나이가 56세 아! 60세 넘었겠다. 62세 되고 김영수 씨는 제가 나이 잘 모르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몇 명 정도 와 가지고 경쟁률이 어느 정도 돼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거는 인제 저희.
은영
이은영위원
이기 첫해라요? 아니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작년에.
은영
이은영위원
첫해에 그래 했는 거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올해에는 저희들이 정말로 그 많은 장애인들이 정말로 옳은 사람에게 상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 그래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봉사상은 그러면 이기 장애인한테 주는 거에요? 일반.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봉사상도 맨 장애인.
은영
이은영위원
장애인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장애인 대상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 그래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인제 12월달에 이 상을 인제 주는 겁니까? 1년 동안 인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1년 동안 봐서 평가를 1년간 평가를 봐서 이제 한 11월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12월 정례조회 때 이걸 시상을 하게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이기 왜냐 하면 이기 구비잖아요? 사업비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사업비가 구비고 작년에 처음 시상해서 원래 인제 이기 들어가면은 이기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뭐 심사기준이 솔직히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기 첫해로 하고 구비로 이거를 하는 거니까 인제 원성이 잘 나가게 조직적으로 해 가지고 딴데도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하세요. 이기 사업이 잘만 되면은 괜찮은거 거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지요? 첫해는 몰라서도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고 하니까 2회부터는 이제 뭐 잡음 안 듣기게 하시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리고 공고도 지금 3월달, 2월달이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어느 정도 공문은 날라 갔습니까? 각 단체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예, 지금 자체계획을 세우고 곧 공문이 내려 갑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이런거는 편애 안 받고 누구 입김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잘 하세요. 그거 좋은 사업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11페이지에 이거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 영점 전체 0.7%라 카는데,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현재 우리 이용하는 사람이 0.7%란 말입니까? 이용자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대구시 전체에 그 다문화가정 현황을 지금 여기에 나타내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구는 그러면 몇 세대라요? 동구가 949세대가 대구시 전체의 0.7%란 말입니까? 안 그러면 뭐라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요기 949세대는 동구 구민의 0.7%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0.7% 밖에 지금 현재 우리 이용을 안 해요? 이용 숫자는 한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다문화가정 현황이 그 0.7%인데 이 0.7%에 대한 이용자 수.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구 전체의 0.7%를 다문화가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족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현재 그 이용이 한 어느 정도 돼요? 그만 949세대라 아이가? 지금. 현재 동구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우리 이용대상이 949세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체 몇 세대 되는데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 분들이 다 이용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체 우리 몇 세대라요? 다문화가 동구 전체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전체가 949세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4세대에 현재 다문화 우리 그 센터에 이용하는 자가 한 얼마나 돼요? 100% 다 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거의 한.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 잘 온다 카던데 전번에 물어보이께네. 행사 한번 가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949세대 중에 지금 현재 한 720세대는 거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특별히 우리 저희들 점검도 하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700세대 해요? 그러면 거의 한 80% 한다. 이 말이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치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때 이야기 들어보이 안 그렇던데 그 이야기 들어 보니까 거 행사 한번 가 가지고 이야기 들어보이께네 잘 그리고 주로 이거 몰라 가지고 못오고 파악을 할라 카니까 그 사람들이 신분을 잘 노출을 안 한다 카더라고 그래서 현재, 현재 우리 파악 돼 있는기 949세대지 세대는 더 많다고 봐야 돼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구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기 신분을 잘 안 밝힌다 카더라고, 예? 그래서 이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들리든데 이것도 관에서 최대한으로 좀 그거 해 가지고 여기 와가 우리 언어가 통해야 되거든. 언어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이거 이런 다문화가족 이런데 주로 인제 언어 같은거 이런걸 생활화 이런거를 많이 배우든데 이런거 우리도 좀 발굴을 좀 해 가지고 그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노력 좀 하십시오. 이 많애요. 세대가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팔공복지회관에 동구 노인들이 아니고 타구에서 오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이전에 타구에서 오시는 분이 많아서 이 급식문제에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최근에는 그걸 굉장히 회원증을 확인을 하고 타구에 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좀 오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그 말썽이, 말썽이 되는걸.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런걸 좀 단속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각 구에 구마다 다 있으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자기 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래 좀 최대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이용희 과장님 안 그래도 동 주민센터에서 그 신암5동 또 지저동에 근무하셨지요? 추진력 있게 잘 하시는걸로 알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뭐 복지서비스과 잘 오셨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이구! 감사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환영합니다. 예, 좀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이구! 제가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 복지서비스과 예산만 해도 동구 예산이 거의 뭐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구비만 해도,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뭐 국비가 거의 대다수지마는 모든 예산에 덩치가 크고 우리 동구 예산만 따져도 덩치가 큽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알뜰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노인에 대해서 요번에 구청장 간담회 때 동 방문 간담회 때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데에서 너무 난무한 생활을 한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하! 예.
의순
황의순위원
또 내지는 또 원래의 취지에 벗어난 그 뭐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로당에서도 실지로 원래 취지는 없는 사람 내지는 거기에 꼭 필요할 가야 될 사람이 소외 돼서 못가는 경우 요런걸 갖다 염두에 두시고 올해는 경로당 운영에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 마! 위원장님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생활에 불편한 그 시설 시설을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좀 해소 시켜 주고 고런 방법으로 좀 운영을 부탁 드리고 그리고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강동노인회관을 갖다가 실버학습관으로 바꿋는다 카는 말씀이 있데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있는데 고런 취지 자체가 오락이나 뭐 흥청망청 노는 그런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학습을 하고 또 내지는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한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노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구청장님의 취지에 마차서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과장님 꼭 염두에 두시고 올해는 고런 점에 확립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장애인 자활센터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요?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한 60% 시설 배치는, 지금부터 시설 배치 안에 하고 3개 장애인단체, 사무실 가구배치 그 다음에 재활기구 구입 그 정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지금 현재로 보건소에 설치 안 합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설치하는데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추진 돼가 다 돼 갑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엘리베이터는 지금 거의 완성.
의순
황의순위원
완공 됐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단계에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 뭐 예산이 뭐 2월달까지 소진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고기에 마차서 차질 없도록 좀 부탁 드리고 그리고 금년 예산에 7,000만원 책정을 받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하나 받았는데 고 뭐 자활센터 그것 뭐 불편이 없도록 좀 잘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저희들이 항상 장애인협회하고 그 분들이 실제 무엇을 원하는지 수요자 맞춤형으로 이루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뭐 하여튼 7,000만원이지마는 좀 좋은 구성을 해서 옳게 운영이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23쪽에 여기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하신다 그랬잖아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여기 지원은 잘 되고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뭐 어디서 지원을 해 줍니까? 장애인이라서 사업장에서 좀 불편해 하고 이런건 없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잠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은 저희들 인제 장애인 복지법 제21조에 의거해서 인제 지체 정신지체, 시각 등 일자리 참여 가능 장애인에게 그 우리 저희들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웃음
은영
이은영위원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복지관하고 보호시설에 건강도우미, 케어도우미 복지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것 뭐 산업체에 들어가는 장애인은 지원 안 하는 거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산업체는 지금 들어가지 않고 주로 인제 복지관 같은데 케어도우미 식으로.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 구에서 인제 그쪽에는 관여 안 하고 그냥 케어나 뭐 이쪽만 관여하는 그걸로 돼가 있습니까? 그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여기 인원을 수용하는데 장소가 다 됩니까? 더 들어가고 싶, 이런 사항에는 없어요? 장애인 수에 비해서 일자리가 넉넉하나? 이 말이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웃음
은영
이은영위원
예산은 그러면 어디서 나가는 구에서 나가는 거라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 그래 돈이 부족해서 장애인한테 못한다. 이거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한 지금 현재 한 31명 정도.
은영
이은영위원
사고율은 없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특별히 지금까지 사고율은 없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이기 사업장에 올 때 오는거는 그냥 도보로 오는 거에요? 아니면 차를 태웠다가 태워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래도 인제 일자리 지원 정도는 그 자기들이 스스로 차를 갖고 오거나 또 도보가 가능한 분들이 하기 때문에 고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원을 시킬 때 장애인이라고 다 기준 형편이 나쁘지는 안 하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치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런 기준 선정은 어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거는 뭐 거의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대상. 예, 제공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게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일반인에게 드리는 거는 아니고,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거 지원비가 적어서 일 안. 알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25쪽에 거 우리 장애인 텃밭 가꾸기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작년에 한 50세대를 했던데 우리 이 희망자가 우리 현재 장애인이 동구에 자기들 나름대로 텃밭 가꿀 수 있는 그런 세대가 한 50세대 밖에 안돼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 희망 대상 가구도 사실상 저희들이 인제 장애인 업무는 그 협회가 인제 지체장애인 동구지회가 있고 또 인제 신체장애인 복지회 동구지부에 있는데 이 지부에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참작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예산을 어디로 줘요? 그러면 이거를요? 작년에 500만원 줬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텃밭 가꾸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이거는 돈을 어디로 줍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해요? 안 그러면 장애인협회에 줍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협회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협회에 줘가 이걸 그러면 장애인 텃밭 가꾸기는 뭐를 하는 뭣 때문에 500만원을 쓰는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래 인제 주말농장 임차도 하고 또 채소 가꾸기 뭐 비료 농기구 구입 같은거 이런거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 가구당 얼마씩 그 주는 거에요? 거기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 가구당 얼마씩?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한 가구당 얼마 주말농장 임차에 한 가구당 그 6만원 10평에, 10평에 6만원 해 가지고 50가구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0평에 6만원 해가 한 가구당 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인당?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인당 그 10평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50 가구가 됐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인당에 10평에 6만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한 가구당, 한 가구당 그 10평을 빌리는데 6만원이 소요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10평에 그럼 몇 가구로 써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10평이 한 가구.
종태
김종태위원장
10평에 6만원 안 줘도 될건데 거기에. 거기 암만 캐도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그 인자 밭 주인한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 주말농장 하면은 인자 다 기계 털어주고 다 심어주고 해 줘요,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제 안 그러면은 딱 심도록 딱 마련해 준다고 그 다음에 약도 치면은 공동으로 쳐주고 거름도 공동으로 이래 넣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냥 체험하고, 수확하고 이런 재미로 하거든. 이거 보통 보면 애들하고 같이 그래 특히 장애자들은 더 일반 사람 보다 더 못할거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치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다면은 그 10평에 6만원 같으면 비싼데. 10평에 같으면 10평에 6만원 그거 뭐 한다면은. 그마이 안 갈건데 이거요. 10평에 6만원 같으면 거기 뭐 그 땅 가있는 사람은 돈 끌어 뿌라고 완전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보통 그 위원장님 10평에 한 10만원 정도인데 이 장애인이라서 좀 싸게 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0평에 임대가 1년에 10만원 같으면 돈이 얼만 줄 알아요?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그기 위치에 따라 좀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요. 가만 딱 이래 만들어 놨어요. 이래 골로 해가 딱 팻말 붙혀 놨는데 거 캐봐야 뭐 거름 주고 딴거 없는데.
해종
장해종위원
벌써 한 5-6년 전에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그 공산댐 앞에 거기에 미나리밭 있잖아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 뒤쪽에 가이께 10평에 8만원씩 그래 받더라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10평에 보통 한 10만원 정도 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이라서 아마 쪼금 그런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채소 가는데만?
해종
장해종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내가 알기로는.
해종
장해종위원
텃밭 가꾸기 하는데 내 아는 사람이 한 사람 거 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한번 따라가 봤는데 그 뒤에 그 전에 공산댐 정문 앞에 거까지 전에 물 뜨러 가고 했는데 있잖아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쪽 가니까 8만원도 하는걸 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이만큼 안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라고 이 사람들이 10평에 6만원만 같으면은 자기들이 뭐를 하는가 모르겠지만 이 거름도 보면은 뭐 여기 10평 캐봐야 얼마 되도 안 하잖아요? 하는데 이 로타리 한번 고 10평만 치는게 아니고 로타리 전체 다 쳐주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 사람들한테 좀 뭐 문제가 있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를 한번 해 보고 그만 올해도 현재 여기에 얼마를 그 예산 잡아 맨 500만원 잡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상은 똑같이 잡아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잡아 놨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세대도 일단 뭐 아직까지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아직 모르겠네. 파악 안 됐기 때문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요런거는 잘 좀 파악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보이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여기 텃밭사업에 50명 해 놨잖아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매년 사람이 바뀝니까? 하는 사람이 계속 갑니까? 내가 인제 안 한다 칼 뭐 언제까지 이제 한 사람이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인제 기한은 없는데 요것도 만약에 하는 사람이 많으면 한 사람에게 매번 기회를 주면 안되니까 고런 공정성 면에서 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러세요. 그러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50명 딱 기준 잡아요? 안 그러면 더할 수 있으면 더 늘릴 수도 있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50 가구 정도에 인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마 한 몇 가구 정도는 더.
종태
김종태위원장
좀 더 희망이 많다면은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딱 틀에 박을 수는 필요는 없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차피 장애인들이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늘으면 늘카 주면 좋지 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30페이지에 다문화가정 현황 있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작년에 949세대인데 지금은 898명입니까? 이거 세댑니까? 하여튼 간에 그 줄었네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다문화가족.
의순
황의순위원
예, 현황이, 그지요? 금년에는 뭐 줄었는 현황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하! 요기에 898은 인원입니다. 인원, 명수.
의순
황의순위원
인원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명수,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요기에 다문화가정에 세대보다 인원이 많아야 될거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치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러이께네. 예, 그러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더 줄었다고 봐야 되지요? 그러면 전체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인제 세대는 942세대고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여기에 898명은 인원이니까 인원이 더 많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어떻게 인원이 더 많아요?
의순
황의순위원
하여튼 거꾸로 되는 현상이네요? 거기가. 그래가 내 물어보는긴데 이거 뭐 그마이 줄었는건지. (장내 소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 놓으니 현황 파악이 정확히 덜 돼가 그런 줄 알고,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고걸 한번 알아 보시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 사항이 맞는지,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다문화가정이 참! 이거 사회문제가 되고 아주 중시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현재로 다문화가정에서 교육을 받으러 가면 시부모들이나 가족들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데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서 끼여서 오히려 나쁜데 휘말릴까 싶으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섞일까봐.
의순
황의순위원
염려스럽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두 번째로는 혼인 자체를 뭐라 하꼬요. 멸살 시키는기 있더라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여튼 다문화가정을 보호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40쪽에서 지금 신암4동에 영유아프라자 있잖습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 또 인자 요 모델로 해서 하나 짓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운영실태는 지금 현재로 뭐 어린이집 때문에, 그지요? 직장 보육어린이집 때문에 전에 신문에 난거 봤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뭐 그때는 뭐 우리 직장 위주만 하느냐? 그런 단위로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많은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직장인들이 거의 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세명 정도 뿐이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 이외에는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 주이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혜택 되는 사람들이 또 쓸 수 있도록,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특히나 장난감, 도서 이런걸 그 그림책 같은거 많이 빌려 볼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빌려 봅니까? 어때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홍보가 좀 덜 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알려갖고 장난감이나 책을 좀 많이 빌려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마는 영유아프라자 개념 자체는 널리 뭐라 칼꼬요. 그 대서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돈 들어가니까 그 장난감 하나라도 뭐 빌려 씀으로 해가 그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하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좀 해가 알아야 빌릴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몰라가 못빌리는 사람 많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고 또 새로 짓는 뭐 영유아프라자도 또 홍보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쓰임새가 다른 사람 알고 쓰면 많이 그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좀 부탁 드릴께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그라고 여기 민간투자 3억 카는거 이거는 어디서 투자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거는 인제 지저동에 1대 구의원 박윤희 의원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평소에 지론이 그 관내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맞벌이하는 그 저소득층 이런 분이 가까이 이웃에 맡기고 마음대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인이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기로 그렇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결과가 인자 그 지저동 동사무소를 새로 짓고 지금 현재 새로 짓고 현재 있는 인자 이 주민센터 여기에다가 이걸 설치한다. 이 말이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결과는 그 박윤희 씨가 인자 3억 투자하니까 결국은 이기 사업이 되는 거네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거 요걸 짓고 나서 지속적인 뭐 지원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겠네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뒤에 지원은 인제 구청에서 해야 되지 뭐.
해종
장해종위원
운영비를.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사람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의순
황의순위원
지속적인 운영비는 여기서 지원이 돼야 되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운영비는 구에서 지원할 예정.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사람은 리모델링 투자만 3억으로 한다.
의순
황의순위원
완전 구비로 하게 됩니까? 안 그러면 국비하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인제 국비, 시비 좀 지원 받고.
의순
황의순위원
받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일부분은 저희들 인제 구비로.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일부분 카는기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뭐든지 짓고 나면 우리가 돈이 유지비가 문젭니데이. 실지로. 짓는 것도 좋지마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인제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되고요.
의순
황의순위원
구비로 지원하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다음에 기능보강.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현재로 신암4동에 운영비만큼 같은 조건으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원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복지서비스과는 올해 특수시책은 없어요? 작년도 우리 특수시책이 뭐랐지요? 서비스과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전부다 사실은 저희 복지서비스과 업무 전체가 다 특수시책 사업이라서.
웃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도 특별하게 특수시책은 그 과에 별도로 뭘 하나 추진하겠다는 그 사업입니다. 사업.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업무에 놔 놓고 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사실은 직장 어린이집하고 강동지역 영유아프라자 건립 이런게 특수시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어차피 사업인데 뭐 특수시책이에요. 이거는 사업하고 있는긴데 이거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특수시책 카는거는 쉽게 말하면은 복지서비스과에 새로운 어떤 그 과에 직원들이 뭐를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래 하나의 발굴입니다. 발굴 쉽게 말하면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이거는 하나의 그 과에 하나의 업무고 이 쭉 해 나가는 이거는 업무고 업무설명이고 그 외에 업무 외에 물론 뭐 연관이 다 되겠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인자 특수시책 사업이 다 나오는데 요번에는 뭐 우리 과장하고 뭐 계장들 새로 와놔 놓으이께네 현재 있는 이 업무 가지고도 너무 벅찬 모양인데 뭐 다른거는 거떠볼, 돌아볼 그런 그 지금 현재 틈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겠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제 올해 지나면 내년에는 우리 과장께서 1년 해 보고 인제 업무에는 인자 어느 정도 파악 되면은 인자 그 외에 어떤 그 복지서비스과에서 무슨 발굴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한번 안을 우리 계장들하고 한번, 한번 짜 보세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 과에 보면은 특수시책 이런게 있습니다. 있고 또 이때까지 해가 나왔어요. 물론 그거는 꼭 하라 카는건 아닌데 그 과에서 새로운 어떤 시책을 한번 하겠다는 그 안이 많이 나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특수시책도 보면은 성과적인 것도 있고 또 성과 안 나는 것도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특수시책이라고 다 좋은거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걸 안을 내 가지고 그걸 또 모든 것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해가 나가야 되지. 말만 해놔 놓고 실행을 못한다면은 안 한거 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기는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한번 더 좋은 방안을 한번 살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 보세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 계장들하고 아이디어를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예,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한번 해 보시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뭐 업무파악한지 불과 한, 한 1개월 쪼금 넘었지요?
옥란
김옥란위원
한달 안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직 한달 안 됐나? 오늘 31일 한달이잖아요? 1월 1일자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1월 1일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달 됐는데 뭐. 한달 동안에 뭐 또 업무보고 한다고 고생하셨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또 우리 여기 계장들 새로 오신 분들 뭐 공무원 돌고 돌잖아요? 그래 여기에 근무하시다가 또 오신 분들도 있을거고 이러니까 과장하고 손발을 마차 가지고 하여튼 복지서비스과 이기 상당히 우리 구에는 상당히 중요한 자립니다. 이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노인네들 인제 장애인들이나 뭐 여러 어린이집이나 하여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하여튼 말 그대로 복지서비스입니다. 그래 여기에 좀 중점을 서로 마차 가지고 우리 동구가 정말로 복지서비스 잘 한다는 그런 말 듣도록 우리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세요.
의순
황의순위원
아동청소년계장님 어느 분이시지요? 그 청소년에 대해가 좀 신경 써 주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왜 그런가 하면 청소년 예산은 참 행사 이외에는 없다고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새로운 시책을 망글면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에 뭐 우리 전체 복지에 대해가 제일 사각지대가 청소년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좀 연구에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연대에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 거기 앉아 가지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라고 보고 그 2012년도는 그 결산보고는 중요한거,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요런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 해 드리고 2013년도 업무보고를 좀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예.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공예공방 지금 비 샙니까? 어때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은 뭐 눈이 와 가지고 쪼금 그 표시가 있었는데 올해 지금 의원님들 그 예산 주셔갖고 3월달쯤.
의순
황의순위원
얼마 전에 비 왔잖아요. 비 왔을 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쪼금 뭐 묻어나고 했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직까지 해소 덜 됐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해소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옥상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뭐 예산 받았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주셔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요번에는 그 철저하게 해가,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 뭐고 공사할 때 감독을 잘해 주이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감독을 잘 해가 뭐, 뭐 체험관에 비 샌다 카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래선 안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체험활동을 보면 작년에 했는기 해서초등학교, 청구고등학교, 청구중학교 우리 동구 학교만 거의 주 대상으로 했는데 이거 실제로 관광지 형식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외부에 홍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내부에 사람들을 끌여 들여가 활용도를 하고 외부에 홍보를 해서 외부 사람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해서 관광지 그 방식으로,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에서 지금 홈스테이에 신청 들어오는기 많이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앞에 고 계획서에 저희들이 홈스테이를 한 개교를 더 할려고 합니다. 해 돌라 그래 가지고 더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여기 하다가 인제 중단 됐는 곳이나 안 그러면 뭐 지금 자기들은 신청할라 캐도 안되기 때문에 못한다 카는 그런 이야기가 더러 듣기더라고요. 그러이 그 그걸 그만 늘릴 수가 있는지 안 그런거 같으면 한 개교씩 다 정해져가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딱 정해진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인자 그 학교에서 해 보니까 참여인원을 더 늘려달라. 또 학교에서 이게 지금 자부담으로 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참석을 하겠다 카는 학교가 있는데 또 저희들이 여기에 학교에 교사나 이런 분들 체제비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무작정 넓힐 수는 없고 또 중국하고 같이 상호교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고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개 학교 정도는 더 늘려서 할려고 고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이 하던데 중단 됐는데는 인제 자기들이, 자기들이 계속 하고 싶은데 못한다 카는 그런 학교도 있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또 다른 신규로 또 인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하고 싶어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교류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 이렇던데 고걸 좀 신경을 좀 써 가지고 말 잡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고래 좀 신경을 좀 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8쪽에 건전한 직업소개소업 정착 여기에 과태료 처분이 한건 밖에 없었어요? 1년 동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예, 예, 고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고 무자격 상담을 한 사람 있는 곳에 대해 가지고만. 예, 처벌하고 나머지는 준수사항이라든가 요런거 지키고 있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뭐 규정된 법 조항 같은거는 없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직업소개를 할려고 하면은 첫째 그 20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담원과 대표자가 있어야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업소가 104개나 있는데 처분건수 잡은거는 한건 밖에 없고 기본 법적에 걸리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렇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은영
이은영위원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직업소개소 하면은 저희들이 계속 그 현장에 확인을 나가기 때문에 그 분들이 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런거 딱 게첨 해놔 놓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은 의뭅니까? 내가 그냥, 그냥 해도 되는거 법적의무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인자 그저.
은영
이은영위원
구청.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1년에 한번씩 그 집중교육을 시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냥 구청 자체에서 시키는 거라요? 법적으로 딱.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협회에서 전부다 이래 가지고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협회에서 그러면 이거는 규정 1년에 한번씩 지켜야만이 등록이 유지가 되겠네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그 종사를 할 때. 예, 교육을 인자 전부다 우리가 그 시키면은 받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직업소개소를 할려면 법적으로 뭘 규제 되는기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고 주지사항을.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이 교육이 1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아야만이 또 이기 자격증이 유지가 되고 그런 교육이냐? 아니면 그냥 구에서 하는 교육이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하는 거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법적에서는 그럼 교육은 없다. 이거네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여기 업소가 지금 104개인데 74명이 했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교육 받으러 그렇게 안 오지 싶은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우리 자체적으로 하.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 따지면 여기가 74명이면 많은 퍼센트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하니까 이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인자 직업소개소 내줄 때 그래 요런 요건은 돼야 된다. 준수사항을 지켜야 된다. 종사원 있어야 된다 카는 안내는 해 드리고 그 교육은 이제 친절이라든가 이런게 뭐 부당행위를 하지 말아라라든가 이런거에 대한 교육을 협회 자체적으로 시키고 있는 고런 사항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하! 이거는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협회에서 인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 했는거 확인은 됐습니까? 뭐 했다고 그냥 통보 왔는건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교육 하고 나면은 인자 전부다 참석자 명단을 받고 요렇게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받기는 받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하면은 몇 월달 정도 그거 하는데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제가 정확하게 날짜 또 했는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들이 인자 그.
은영
이은영위원
서류를 받았다면서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제가 직접 인제 받아가 챙겨야 되는데 그걸 다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고 자료하고. 예, 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한건에 이게 400만원 카면은 이기 이 400만원 다 납입했어요? 이 사람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납입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안 하면은 영업을 못하거든요. 고 상담원 자체가 행정경험에 2년 이상 종사를 했거나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이런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거 없는 사람이 상담을 하게 되면은 인제 무자격 상담자가 되는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과장님 10페이지에서 불로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문화공연장이지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어울림극장.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총 30회 공연을 했네요. 작년에,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그 이외의 기간은 공연 안 하는 모양이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인자 한정된 예산으로 10일, 20일 말일은 실질적으로 쪼금 기획사를 통해서 유료공연을 하고 나머지 장날에는 이제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노래자랑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하는 아마츄어 해가 고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런데 총 30회 공연에 6,2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고기에는 처음에 인자 5월달에 시작하면서 개관하는거 하고 또 1주년 기념행사 하는 고런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포함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 뭐 평균으로 따지면 1회할 때 200만원씩 소요된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렇게도 되겠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올해도 마찬가지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산이 작년과 수준하고 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올해도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예산 계획이 돼 있네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꼭 요런 식으로 할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올.
의순
황의순위원
1회할 때 200만원이 소요되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전액 구비 아닙니까? 이거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또 문체회관에서 이래 공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 공연협회라든가 여기에서 나오는 등급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당을 주는데 한번 오면은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공연을 하게 되면은 세사람, 네사람 이래 오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예를 들면은 장날에 할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장날에 했을 때 우리 내부 인원이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좀 많이 옵니까? 이기 효과가 있습니까? 어때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동구하고 전체적으로 다 이래 알리고 홍보를 해서 오기는 오는데 저희들이 본 결과는 외부인 보다는 우리 저 내부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내부인이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좀 많이 오고 하는 그런 내용......
의순
황의순위원
실지로 전통시장 이걸 갖다가 취지는 관광객 유치입니다. 안 그래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원래 취지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50억이 넘게 들어가 아케이드 하고 건물을 짓고 했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가은에 가니까 아자개장터라 카는기 있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 나중에 해당 담당자가 한번 구경 가 보이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체험관이 상당히 많이 돼 있고 땅도 확보 많이 해가 장날 되면은 손님 굉장히 많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완전 전통적으로 지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모든 체험시설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해 보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고거 나중에 그 담당자께서 견학을 한번 가 보시면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고런.
의순
황의순위원
그 운영방식도 그렇고 이기 매 공연마다 200만원씩 들이갖고 구비가, 그지요? 이런 실효성이 없는 그거 운영 보다 실효성이 있는 운영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과장?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 했는데 덧붙여 이야기 드릴께요. 지금 거기에 문화회관에 거기에 위탁을 줘 놓으니까 문화관장이 원래 그 전공이 뭡니까?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성악하고 이런쪽에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런쪽이라 놓이께네 현재 그 재래시장하고 안 어울리요. 그 사람 스타일하고,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스타일이 안 어울린다니까 지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요거는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은 업무가 그쪽으로 지금 넘어가는걸로 지금 그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네 그거를 우리 물론 우리 과장님도 파악을 잘 하셔가 알거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 지금 현재 그 공연하는 것이 큰 효과를 못보고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못보고 있고 우리 예산은 지금 투입 돼가 있는데 물론 뭐 재래시장 활성화 할려고 어울림극장을 만들어 놓으께네 운영 안 할 수는 없고 운영을 할라 카다 보니까 또 우리 현재 경제과에서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현재 문체회관을 현재 우리가 그.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협조를 받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거를, 걸로 지금 다 줬잖아요? 모든 것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서 인제 그 기획을 잡고 추진하잖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다보이 저 양반이 그 성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이래 어울리 뿌리께네 전통시장하고 안 맞아 들어가는 거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통시장은 순수하게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우리 공연을 해 줘야 된다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든다면은 뭐 각설이타령이든지 예를 들어가 장터에 맞는 이러한 뭐, 뭐 예를 들어가 동네 뭐 노래자랑 한다든지 이런거는 좋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그런기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럴 바에는 아예 우리가 지역에 특색에 맞는 그런 어떤 우리가 업체를 줘 가지고 운영하는기 오히려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기 왜냐 그러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라고 지금은 그 음악이 밖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인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마이크 자체는 그 꼽으면은 다 연결 돼 가지고 지금 나오도록 고렇게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거 스피커 연결이 그 어울림극장하고 시장 안으로 다 연결 돼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방송 한다든가 이래 할 때는 다 매치 돼가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는 공연하는 그 소리도 시장에 울리져야 돼. 시장에. 그 공연 안에 해 뿌면은 사람이 하는가도 몰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주민들이 또 어떤 분들은 뭐 자기 집 앞에 막 울리니까 시끄럽다 카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쪼금 제한을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를 어데 위에 보고 뭐 딱 전방 앞에 거기 안 울리거러 위에 천장에 단다든지 어데 설치를 하는거를 좀 바꿋튼지 이래 가지고 우리 전주 위에 단다든지 이래 울리거러 해 가지고 시장에 장을 보러 오면은 “아! 이 공연하는구나!” 느껴가 한번 가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여기에 점포에 장사하는 업주들도 뭐를 하는지를 모른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연장에 안 가면 아무 것도 모르는 거에요. 지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시정하도록 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번에 내가 감사 때도 그 이야기 한번 했을 거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이야기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기 때문에 공연을 하면은 이 시장 전체가 다 울리 가지고 “아! 이 공연하는구나!” 사람이 장을 보고 장바구니 들고도 가볼 수 있도록 이 홍보가 돼 줘야 된다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전통시장에 맞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좀 해 주세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 이 구비 이거 돈 헛되지 않게 우리 동료위원 말마따나 잘 안되고 있다고 그래 타 지역에 지금 전통시장이 잘되는데도 많이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예, 14페이지에 농지의 보존 및 전용관리.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농지 있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1,523건이 주로 이용실태가 그 어떤 내용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농지는 그 농지로서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전체의 1,523건 중에서 22건은 휴경이거나 임대한 것으로서 미이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실시하는데 처분하게 되면은 본인이 올해 2013년도에 농지를 농지로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은 관계 없고 농지로서 저희들이 처분통지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로 이용 안 할 때는 매매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휴경 같으면 뭐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조치는 하면 될끼고,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1,501건은 주로 어떤 용도로 씁디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거는 뭐 세부적으로 다 그 하지는 안 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보면은 그 다양하게 농지가 지금 금강들 같은데는 뭐 연근이라든가 또 신평들에도 연근 또 그 금강에는 뭐 농사 벼농사 짓는 분들도 있고 또 평광 같은데는 과수로 이용되고 있고 공산 같은데는 미나리라든가 또 미대들 같은데는 미나리도 있고 또 벼 작물도 재배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다양하게 지금 우리 관내에는 식재 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농지로 사용하면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지요,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만 다른 용도로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디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휴경이라 카는 것은 농지를.
의순
황의순위원
그 대상 1,523건을 그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다른거는 다 그대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농지를 농지로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쓰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뭐 다른 용도로 안 쓰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인제 휴경하고 임대 5건은 뭐로 쓰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요거는 인자 그 임대업을 하게 되면은 원칙은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 본인이 직접 농사를 못지을 경우에는 고용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마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임대 했는 사람도 농사를 짓고 있네요? 그러면,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지요. 그거는 임대업은 원래는 불법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임대해가 다른 용도로 쓰지는 안 한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지요.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그겁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농지에다가 무허가 콘테이너 놔둔데가 상당히 많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콘테이너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타 부서에서 해당되는 법에 의해서 지금 전부다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인자.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실적은 없습디까? 그러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고런거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까지는.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볼적에는 많던데 그것 뭐 경제과에서는 잘 안 보이는 모양이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런데 고 인제 업무 부서가 쪼금 다 다른 부서에서 또 GB구역은 GB구역에서 관할하는 부서가 있고 일반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또 건축분야에서 해당을 하고 있고 우리가 농지를 농지로 쓰느냐? 안 쓰느냐? 예, 이거에 대해서는 인자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농지를 안 쓰는 안 쓰면서 뭐 과일장사도 하는데 있을끼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고런거는 인자 다른 관련 부서에서 또 그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거 아니지요. 그래뿌면 뭐 경제과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거는 농지가 인자 있는데 만약에 농사를 안 짓는다든가 요런거 인제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정확히 알겠습니다. 고런 것도 있다 카는걸 내가 왜 그런가 하면 임대 5건이 혹시 거기에 해당 되는가 싶어서 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17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카는거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1억4,500만원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그걸 하는데 축협 같은데 그만 저저 수입고기 같은거 뭐 이런거 그거해가 하는걸 경제과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동구 관내에 그만 축협에 하는걸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기 있습니까? 그런거는 우리 경제과에서는 하는게 없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 경제과에서는 그 축산하면 인자 고기라든가 요런 것이 인자 그 이력제 그래 가지고 소를 도축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인제 소비자한테 가는데까지 우리가 주민등록 이동하면은 주소가 다 있듯이 소고기도 이력제가 다 돼 있습니다. 고게 있나? 없나는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저저 축협 같은데 들어가는거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축협에서 소를 도축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가는데까지 이게 어디에서 언제 그 뭐 브루셀라병 그 전부다 그거 했는거부터 해 가지고 다 이력이 나오는 이력제는 컴퓨터에 의해서 관리를 다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게 없는데는 관리 안 하고 있는 곳에 그 파악을 하고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만 수입 했는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단 고것도 원산시 표시를 다 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가 돼 있으면은. 예, 정상적으로 판로가 다 되는걸로 고래 알고 있습니다. 그 원산지 표시가 안된건 또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 되는. 또 이래 언론 같은데 이래 보면 수입고기가 이거 뭐 국산으로 둔갑해가 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없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국산으로 둔갑한다. 둔갑한다. 이 말은 인자 그 이력제가 없는거에...... 예, 고런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그 위생이라든가 요런건 또 위생 분야에서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22페이지에 해피샵 3호점 있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실지로 내가 그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결국은 추진하네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단 요거는 하는 방법이라든가 요런거는 인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하기로 고래 답변 드렸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그때 뭐 방법론이라든가 뭐 행정사무감사 결론사항에 그것 뭐 점검사항에 올라왔는거 보이 특별한 사항은 없습디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직까지 3호를 하기 위한 상세한 추진이라든가 요런거는 아직 안 섰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그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다 카는 내용밖에 아니거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방법은 이제 좋은 방법을 찾을라 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좋은 방법 찾아야 됩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바로 그래.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해 갖고는 도무지 이거 실효성도 없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가 그 투자한 내용에 대해가 혜택을 보는 사람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식 등을 달리해서 추진하면은 내가 모르겠지마는 이 상태로 유지 시켜서 운영한다 카는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래 생각됩니다. 저는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위원님 그.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참고해 주이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참고해 주시고 그라고 또 대구기상대 이전 일정 전후 캐 놨는데 기상대가 올해 옮깁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현재 지금 그 부지라든가 요런게 지금 범위가 정해져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확보 돼 있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 뭐 언제 될지 막연합니다. 실지로,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고거는 좀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지금 현재로 보상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안 이뤄졌는데 이거 전후 해가 올해 예산을 따 놨네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요거는 3호점은 저희들이 인자 위치라든가 시기는 그래도 이 주위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안 좋겠나 카는 것이지 딱 여기는 아닙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기상대 부지가 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선정은 돼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마차서 미리 사전에 망글 수도 있는 문제고,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꼭 요기에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하여튼 뭐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녹색생활 에너지 절약 문화운동에서 에너지 지도사 양성 80명은 어디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역 동에 주민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지난해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해 오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뽑고, 끄고, 풀고 이거 상가 하는 겁니까? 전체 우리 주민들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역주민들이 다 해서 문화운동으로 전개할려고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이거 누가 누구 생각인데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제 생각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그 LPG 충전소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전번에 제3아양교 옆에 그 지금 소송이 됐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그 1차 심리가 다음달에 초에 열릴걸로......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소송이 됐는데 소송이 우리 구청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때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뭐 사법부 판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좀 거기가 안전에 그리고 또 거리상에 좀 이격거리가 확보 안되기 때문에 고게 쪼금 그 사업장에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나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민이 하는 일이고,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서 또 우리가 뭐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고 그 괜히 방해하는거 같애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그 과장님이나 민원허가심의할 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주변에 주민들 동의만 받아오면 된다 그랬는데 동의를 받고 넣으니까 민원심의위원회에서도, 그지요? 통과 됐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는 그 주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라고 거기에 지금 이격거리 자체가 도로분야 내에 48미터가 딱 붙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내가 더 알고 있는 견지로서는 이격거리가 충분하게 된다고 내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서로 간에 이견차이는 있습니다. 어데서부터 시작하고 고 차이는 있지마는, 그지요? 그라고 어데까지 끝나는 거리다. 고 차이에서 서로가 이견이 있는거 같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고 48미터가 도로에 딱 물리더라고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라고 민원허가심의할 때 민원허가심의는 뭣 때문에 하느냐 카만 법 안에 통과 되는데 법이 허용 되는데 주민들의 전체라든가 우리 동구민들의 의견을 물어 보기 위해서 민원허가심의를 한다고 내 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아예 불법이면 민원허가심의도 할 필요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지요? 심의는 뭐 할려고 합니까? 불법인데 법대로 조치를 해 뿌면 되는 거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법에 안 맞으면은 이 법상 불가로 처리를 하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법에 안 맞는데 심의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의순
황의순위원
민원허가심의에서 주민들의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면 해 주겠다 카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걸로 아는데 과장님은 또 계속 불법이다. 안된다. 허가를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이 됐는걸로 내 알고 있거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쪼금 인자 상이 되는게 저희들이 거기에서 주민반대 이런걸 떠나 가지고 주민 의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충전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주민이 왜 그런가 하면 이기 충전소가 있음으로 해서 불안하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 이런걸 해소해가 동의를 받아 오면은 해 주겠다 카는 심의결과가 나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심의내용에 따라 주민들 해소를 다 했거든요. 했는데 인자 거리로 이야기 해서 거리 같으면 아예 불법인거 같으면 아예 뭐 허가를 안 내주뿌만 되는기지 심의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지요? 법이 허용하는데 주민들의 불안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어떻게 물어 보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민원허가심의위원회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허가민원협의회를 할 때 저희들 두가지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반대 했는 내용하고, 고게 이격거리가 48미터가 도로경계선에 딱 붙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하다. 이 두가지를 가지고 이래 했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만약에 인자 소송에 들어갔는데 소송이 인자 시작이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결과가 잘 나오길 내 바랄께요. 우리 구청에서, 그지요? 만약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소송을 했다. 그러면 과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안전거리가 미흡하다고 그래 판단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래 뭐 그 결과는 내용을 판단하기에 달렸던데,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변호사가 생각하는 또 그래 안 그렇습니데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뭐 그때 당시에도 뭐 전국에 그.
의순
황의순위원
좀 신중하이 생각하고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사람도 동구 주민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적정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뭐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32쪽에 농업 그 우리 기반시설에 안 그래도 저 우리 며칠 동안에 우리 여기 농정계장하고도 몇 바퀴 돌고 이랬는데 그 농민들이 지금 현재 우리 해동 되면은 바로 농사 이래 들어갑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들어가고 특히 저 미나리 우리 특산물 이런 지역에는 2월 인제 설 쉬면은 바로 출하가 될 그런 시점에 놓여 있거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농로는 험하고 지금 현재 그 공사는 빨리 해야 되고 또 현재 우리 농산물도 출하 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빠른 시일 내에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그 소득증대에 지장이 없도록 그래 좀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물론 뭐 고생하시는거 아는데 이 농민들의 이 어려운 이 사정을 우리가 또 어차피 해 줄 바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기 맞거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래서 농민들하고 잘 상의를 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거는 또 우리 가급적이면은 조기 우리 발주를 좀 해 주세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미리 미리 준비 좀 해 놨다가 사업할거는 바로 투입을 해 가지고 또 어느 한 업체를 내 기다리지 말고 여러 가지 발주해 가지고 분산 시켜 가지고 끝낼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내 부탁을 드릴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리고 33쪽에서 자! 과장 그라고 우리 이거 지금 5억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그 품종개량도 돼요? 내 안 그래도 홍계장 어제 내 자료 돌라 캐가 여기 가 왔는데 맨 이건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키 낮은 사과라든가 그리고 인자 그 농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뭐 구체적으로 좀 할라 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현재 그 고목 같은거 나무를 베뿟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완전히 베내 뿟는데 이런데는 우선적으로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고거는 인자 그 지역 그 연구회하고 같이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사업하는거는 지금 능금농업조합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하는데 고런 것도 다 포함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때까지 와! 그 농협에서 했다가 와! 올해부터는 능금조합에서 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요게 인자 농림부 예산 신청할 때 그 능금 관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능금조합으로 하는걸로 지금 고래 결정이 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능금 말고 다른거는 못하네요? 그러면요. 이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지요. 사과 하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과, 사과나무를 심어야만이 밖에 안되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지요. 지금 그리고 인제 주가 하는게 평광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평광인데 사과 아니라 다른 것도 심는 사람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현재 하고 있는거는 사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과로 농사를 짓다가 다른거 품종도 개량도 할 수 있다고 있는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것도 인자 사과 품종 개량을 위주로 고래 할라 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네 지금 현재 이 예산은 현재 사과 농사를 짓는데 현재 있는 사과를 다른 품종으로 변경하는 그 품종 개량비잖아요?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잖아? 지금, 그렇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기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이거 하는데 그러면은 능금조합으로 해가 하는데 이기 순위를 어떻게 결정할란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고런거는 전부다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할라 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어데가 회의를 합니까? 누구하고 회의합니까? 작목반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작목반 하고 새사과연구회 하고 이거 같은 농민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할라 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기 그러면 시비 50%, 국비 50, 구비 50%, 자부담 50% 이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인자 국비하고 시비가 50%고 자부담 50% 그래가 5억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국비, 시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자부담이 2억5,000이니까 자부담이 50%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네 자부담이 50%.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부담 50%, 국비 50% 시비, 구비 25%, 25% 이래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국비가 20%고 지방비가 30%고 고래.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이거 좀 잘 그것, 그것 뭐고 좀 능금조합에 이야기 해 가지고 좀 잘 그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이 좀 신경 좀 쓰이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39쪽에서 이거 운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 신중하게 그 검토를 좀 하고 다른데 견학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운영 방법 등을 찾고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문경 그쪽에 가은에 아자개장터 꼭 한번 구경하십시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해 갖고 계획을 잡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라고 우리 과장 이거 한번물어 보입시다. 우리 지역특화품목 지금 미나리 인자 미나리철이 다 됐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작년에도 보면은 미나리 그 인자 그 하우스에서 그것 뭐 고기 뭐 술 파는걸 단속 많이 했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인제 물론 식당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단속하는건 좋은데 작년에 단속해 보이께네 어때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초창기에는 이 분들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좀 술을 판매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고기라든가 이런거는 직접 거 에서는 팔지를 못하도록 단속을 계속 하니까 판매는 하지 않고 본인들이 뭐 또 사 가지고 오고 또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갖고 오고 하는거까지는 저희들이 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을 안 하고 고래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생과도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인자 우리가 어차피 농민들이 우리 특화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특화사업에서 정부지원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청도 미나리보다는 좀 뒤떨어지겠지마는 그래도 이 팔공산 미나리가 지금 홍보가 많이 됐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됐는데 이기 인자 미나리철 돼 가지고 워낙 그 하우스로 다 오다 보이께네 그 상인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식당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단속 나갔는데 인자 거기에 그 미나리를 먹으러 갔는 사람들도 이야기가 그 자기들 인자 고기를 사가 인자 돌라 캐가 없다 이 캐 가지고 고기를 사가 와가 먹는데 구청 직원들이 와서 그 공무원이라 카면서 말이야. 고기를 사 왔느냐? 안 사 왔느냐? 뭐 이래 물으니까 참! 황당하다. 이야기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기들이 고기를 사가 왔을적에 발견 했는거 같으면 단속하는건 관계 없는데 뭐 파는걸 봤다든지 없는데 거기에 손님들이 거기 자기들 와가 먹는데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고기 사 왔느냐? 확인하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참! 동구청 공무원들이 그 정도 밖에 안되느냐는 이야기도 나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가 올해는 물론 단속도 중요하겠지마는 그 인자는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작목반에도 내 교육을 시켰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켰기 때문에 인제 작년에 우리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제는 인자는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고기를 안 팝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팔고 또 작목반에서도 인자 작목반에 서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같이 협력이 안되는 그런 사람들이 몇이 또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사람들은 우리 집중적으로 어떻게 단속하든 간에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가 가지고 같이 이래 연계 돼가 나가는데는 인제 큰 지장이 없을 거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다면은 올해 우리가 단속을 나가더라도 그 식당에서 고기를 준다든가 봤다든지 술을 주는걸 봤다든지 뭐 보관하는거 있다든지 이러면은 단속하더라도 그 외에는 뭐 손님들한테 가가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인자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고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인제는 그래는 하지말고 그것도 공무원도 실지는 할 짓이 또 아니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또 입장을 바까 생각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만약에 그런 자리에 가 가지고 우리가 먹는다 칼적에 단속 들어와 가지고 사 왔습니까? 이 카면은 그것 또 조사 받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동구 이미지만 나빠지니까 어차피 판로는 돼야 되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나 식당에서 너무나 여기에서 그 상업을 위주로 하이께네 민원이 들어와가 우리도 하는데 이제는 그 정도로 안 할 거에요. 안 하고 미나리도 자기들 거서 인자 미나리만 제공해 주고 자리하고는 제공해 주되 고기 이런 것도 인자 보관 안 할 것이고 떨어져도 자기들 인자는 안 판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가 와가 먹으라. 인제 이래 할 거예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니까 인제는 쪼금 방향을 바까 가지고 올해는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릴께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계장들 뒤에 다 들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고런 식으로 우리 같이 좀 해 주기를 부탁 드릴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연대에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 거기 앉아 가지고 보고하십시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라고 2012년도 우리 업무결산은 그 중요한 부분 과장이 판단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그 궁금한거는 또 뭐 질의하겠지마는 우리 과장께서는 좀 중요한 부분만 하고 2013년도 업무보고에는 쪼매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에서 의료비 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기 세대당 평균으로 보면 154만원 지급됐습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최고는 얼마까지 지급해 줍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의료비는 최고는 없고 고 병원에 있으면서 잠시만요. 병원에 있으면서 아하! 참!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최고 300만원이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최고 300만원.
의순
황의순위원
300만원 미만이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미만이고 평균으로 따지면 154만원이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뭐 따져 보니까,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노숙인 쉼터 운영 지원에서 수용인원이 29명이지요? 노숙인이,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29명.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몇 명 올해 29명이 그대로 있는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그 입소 했다가 또 나가고 이랬는데 현재 계속 29명은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유지는 되는데 몇 명이 들어오고 몇 명이 나가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올 한해에.
의순
황의순위원
순환되는 총 인원이 몇 명이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올해 그 들어갔다 입소 했다가 퇴소 했는.
의순
황의순위원
예, 2012년도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2012년도 전체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전체는 68명 정도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68명이네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5쪽에 여기 채권현황에 30건에 1억9,400만원이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자 포함해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최고 오래 됐는 그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최고 이게 이 연체는 저희들이 그 옛날에 보건복지부나 국토해양부에 융자가 안될 때 구비를 확보 해가 기금에서 이걸 지금 대출을 해 줬는거 거든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90년도꺼도 아직도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래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면 그 사람 갚을 능력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갚을 능력은 없는데 이거 결손 했는 사례가 아직 지자체별로 없어 가지고 저희들 조회는 하는데 아직.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이거 갚을 능력 없으면은 어예 뭐 삭감을 해 주든가 무슨.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예, 결손처리를 하든가 이래 해야 되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능력도 안되는거 자꾸 이거 누적 돼가 이래 놔둬 봐야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래가 지자체별로 이런 조회 문의도 오고 저희들도 문의를 하거든예. 이런 경우에.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도 뭐 저소득자에 부채 탕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능력이 안되면은 이거 자꾸 자료만 놔둘끼 아니고,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감한 그 조치도 해 주는게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 뭐 행정사무감사 때에 항상 보면은 복지관이라든가 다른데 운영실태에 뭐 기금 경비 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항상 보면 반복되는 지적이 많이 되지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올해는 그런거 없도록, 그지요? 꼭 좀 당부 드릴께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23쪽에 여기 바우처사업 이기 진짜 그 왜 그런가 하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선호도가 상당히 높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특히나 그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든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러 가지 사항에서 전부다 인지도가 높은걸로 알고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어떤 사람들은 할라 카이 연속적으로 안돼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많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은 90% 실적이라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인원이 100% 충족을 못시켰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선호도는 많은데 왜 10%가 누락이 되고 더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는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처음에는 이기 선호도가 계속 인제 대상자가 2년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쪼금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안 그러면 지속을 시켜 주고 100% 만족을 시키면 안되는가요? 어때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바꿔야 돼.
의순
황의순위원
지침이라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지침이 바꿔야 되거든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다 보이 2011년도에도 보면은 아동인지가 86%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2012년도 90%고 또 지금은 또 증가 됐습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증가 됐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작년 보다는 증가되고 재작년보다는 경비가 낮아졌고,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돼 있는데 또 결국은 또 뭐 경비가 국시비지만 남굿코 되돌려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이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홍보나 이런거는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다 하는데 정말 안되는 분 이거 있잖아요? 계속 2년 연속으로 해 가지고 좀 쉬어야 되는 분들이 자꾸 카다 보니까 이게.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라고 2년 연속해가 안되는거는 어쩔 수 없지마는 해야 될 대상자가 또 아직까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 했는 사람도 있다고 봐야지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대상자를 더 찾아가 100% 소진하도록,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국시비를 뭐 알뜰하게 좀 쓰도록 하는기 우리가 최대의 목표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이 내용 바우처사업의 전체가 평균적으로 보면 85% 정도 실적이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래 봤을 때는 내가 볼적에는 홍보 미비가 아니겠나?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이게 85% 되는거는 올 1월말 한달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요런 통계가 나오거든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2010......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한달분이 이번에 나가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요?
웃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1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결국은 우리는 이거 데이터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치예. 이게 아직 한달이 남아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2011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한달이 남았기 때문에 고 예산이 남았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100% 다 했습니까? 어때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거의 100% 소진을 다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현재 그러면 2011년 12월까지,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2012년 12월까지 자료를 한부 좀 주이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12월까지?
의순
황의순위원
예, 1년 전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12월까지 자료는 요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요거고 그러면 작년에 1월말까지 지출 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인제 2월 1일부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2월 1일부터는 올해 예산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1월 31일까지 1년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요기 단위가.
의순
황의순위원
그 총합적인 자료를 2011년, 2012년 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29쪽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해 놨는데 어떤 것을 그 인센티브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들은 인센티브라 카는게 마일리지를 적립해 가지고 그걸 어디든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순
황의순위원
가맹점 사용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안 그래도 이기 잘되면은 참! 그 활성화 많이 되지 싶은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기 실질적으로 가맹점 사용 이거는 뭐 실제로 카드를 써도 이래 해 주고 이래 하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 보다 뭐 한번 뭐 우리 여기 자체적으로도 건의하고 자주 건의해가 정부안으로 무슨 그거 해 줄 수 있는기 있으면 좋은데 나는 이래 봤을 때 건강보험료 삭감이라든가 이런걸 갖다가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할 수 있으면은 그 많이 그 활성화가 안되겠나 싶은데,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안도 뭐 자꾸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동구 가맹점이 몇 군데라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동구 관내에는예. 지금 88개소가 있습니다. 가맹점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로 뭐 주로 뭐 어떤거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주로 식당이나 뭐 미용소도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가면 몇 % 해 주는데요? 가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몇 %쯤 되느냐고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 여기 마일리지 가면은 거기에 몇 % 정도 감해줘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한 5%에서 10% 할인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0%?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 지금 그 이용을 많이 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봉사자들은 거의 다 이용합니다. 적립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다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나도 마일리지 많은데 내 한번도 안 해 봤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라고 마일리지가 많으면은 그 표창 그거 추천도 하거든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표창 추천도 계속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마일리지 내가 많을건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많다고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가 10년을 그 봉사 했는데 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하! 그 등록은 다 하셨어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 돼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하!
종태
김종태위원장
옛날에는 그 있을적에 그 누가야? 그 그 우리 계장 이름 뭐고 그 뭐야.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윤호 계장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윤호 말고 앞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허회도 계장?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허회도 있을적에 내 그 계속 그거 마일리지 관리를 해 주더라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하! 예, 저희들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우리 31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가 2011년도말에,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만4,283명입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갖고 뭐 작년말로 해가 만5,278명인데 775명이 증가 했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증가 했는데 우리가 그 기초생활수급자 그 수용되는 그 범위를 확대해 갖고 증가 됐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론데 증가 됐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하! 기초수급자 수 증가에 따른거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고게 지금 작년에 낼 때는 그 시설수급자를.
의순
황의순위원
조건은 같은데 증가 됐다 카면 우리 삶이 이거 동구가 못해졌다 카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가 올해는 저희들이 만5,795명이라 카는거는 요기에 시설에도 기초수급자가 있거든예.
의순
황의순위원
아! 요거는 세대고 세대원이 인자 만5,278명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작년에는 만4,283명이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요게 지금 작년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비교 했는데 작년에는 시설수급자를 포함을 안 했거든예. 고 숫자 만4,500.
의순
황의순위원
아하! 시설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시설에 있는 수급자.
의순
황의순위원
예, 시설수급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올해 만5,000명 카는거는 올해 지금 만5,278명 카는거는예. 요기에는 시설수급자가 1,352명이 지금 포함이 돼가 그런데.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과장님 만약에 할적에는 일률적으로 해 주이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고걸 작년에 틀리고 올해 틀리고 이래 틀리뿌만 우리가 혼돈이 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통일할려고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가 혼돈이 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만약에 그래 됐어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러면 이거 뭐 우리가 못살 자꾸 못사는 지역이 되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하! 예,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2012년도 하고 비교하니까 많은데 2012년도에도 고 만4,503명이.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775명이 증가 했다 카면 대단히 많이 증가 했는기 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렇치예. 작년에도 시설수급자가 있었던......
의순
황의순위원
이 상황에서 우리 위원들 그래 판단 밖에 안 든답니다. 안 그래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34쪽에 이거 지금 과장?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쪽방 거주에는 지금 어데 어데 있어요? 이거 지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신암4동에 뭐 모텔 오래된 모텔 같은거 있잖아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전부 쪽방으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작게 해 가지고 1인 뭐 10만원에서 15만원씩 받고 이래가 쪽방으로 그러이께 신암4동 그라고 신암 뭐 3동 이런데 거의 쪽방이 많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로 신암동에 다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주로 신암동에 그러이께네 집값이 헐코 그 완전 그 도심화가 오래 됐는 지역에 많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얼마전에 쪽방에 한군데 가 봤거든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신암1동에 여인숙입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여인숙.
의순
황의순위원
여인숙에 참! 그 보니까 한 사람 누우면 딱 돼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 전부.
의순
황의순위원
고런 여인숙에 모든 짐이 고 다 들어 있더라고,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있는데 좀 뭐 거기에...... 이거 어떨적에는 민안망에서 주는 시장 그 할인권 있잖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 뭐 재래시장 권을 갖다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카이께네 불만이 있더라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실지로는 그거는 뭐 민안망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 못하고 그 사람들은 그거가 불만이더라고요. 인제 고런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 사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에 무슨 그 자기들이 인적사항은 없어요? 아무도.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인적사항이 있고 쪽방 생활인 중에도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사람은 기초수급으로 책정 해가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예. 주민등록 자체가 이 사람들이 아예 말소 돼 가지고 갖고 오지도 않은 사람은 우리 그 노숙인 쉼터나 이런게 그 구세군 상담소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쪽방 상담소라고 또 있거든요. 대구시에 거기서 지원을 해 주고 올해 저희들 쪽방에 이불 한 채에 한 3만원 정도 해 가지고 이불을 하나씩 다 전부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참! 이것도 진짜 이거 관리하기 보통 일 아니겠는데 이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갈수록,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 쪽방.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어떤 이거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쪽방 채워 놓으면 이게 내 사람 들어올거 아니가? 이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거 지금 뭐 완전하게 없애기는 지금 제도상으로 힘들거 같고예. 가능한 이 사람......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앞으로 어떤 제도를 개선 해야 되지. 이기 뭐 장기적으로 계속 이래 한다 카면은 이 자체가 이거 상당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러이께 쪽방촌 자체가 도심화가 오래된 지역이니까 그걸 재개발 안 한 다음에는 집값이 싸면은 거기 전부 그런 노숙인들이 오거든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현재로서는 별 용의하기 때문에 그래 하는데 장기적인 업무는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장기적인 계획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이런게 그래 우리 지역에 이래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쪽방 생활하는 사람들 계속 관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문제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관리도 해야 되고 그 지역에 주민들은 별로 안 좋지예. 집값이 떨어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지. 이걸 우리가 그렇다고 사는 사람 뭐 어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사람들 동구가 좋아서 들어왔을거 아이가?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좋다기 보다 집값이 싸니까.
장내 웃음소리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집값이 싸니까 들어오는.
웃음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라 집값이 싸니까 아니라 동구가 좋아서 왔다. 이래 표현 해야 돼. 우리가,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또 관리 안 할 수도 없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또 관리할라 카이께네 이것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의 골칫거리고,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협회를 구성해가 또 큰목소리를 내고 있고예. 쪽방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더 이상 안 늘어 나도록 우리가 어떻게 수시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완전 없앤다 카기에는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께 자활 그거 의욕을 좀 고취시켜 줘야 되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없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일할 의욕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우리 며칠마다 순찰 한번씩 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매일?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동절기에는 저희들 그 특별단속 점검반 편성해 가지고 매일 저녁 동대구역, 지하철역 그 일대 전체를 다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행패 부리고 뭐 술 먹고 이런 사람들 없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요즘은 그런기 좀 줄었는데 너무 추워서 그런지 요즘 동대구역에는 없고 고 밑에 구세군 상담소 가면 하루에 6명에서 7명 오글오글 거리고 있고예. 날씨가 좀 풀리면 완전 또 확 불어나고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런건 없고 술 먹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당연히 술 먹고 싸우는 것도 있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있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거는 술 먹으면 싸우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라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러이께 저희들, 저희들 제일 문제가 동대구역에 하는 무료급식 사업도 사실은 안 했으면, 안 하면은.
은영
이은영위원
좋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쪽으로 몰리지는 안 할거 같거든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자꾸 그런거 해 주니까 몰린다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런거 해 주니까 자꾸 몰리고 하는거 같애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맞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시설에 넣어 놔도 금방금방 나와 버리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설보다 편하거든. 여기는 자유의 몸이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나오면 밥 주제 뭐. 저거 마음대로 하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라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명절 되면은 쪽방이나 노숙인 주라고 상품권도 뭐 1인당 5만원씩 이래 내려오고 정책적으로도 그 지원이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문제야 문제.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41쪽에서 그 과장?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저기에 보면은 그 이거 영구임대하고 여기 기존 주택 전세 매입 이거 하는거 이거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현재 그 주택공사에서 주로많이 하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현재 그 불로동 그 뭐고 그 도동하고 경계에 있는 빌라 짓는거 있잖아? 빌라,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도 영구임대 주택이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기 전세 매입 임대일 겁니다. 전세,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것도 맨 저서 하는데 그 주택공사로 넘가 주는데 해 가지고 조건으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도 우리 여기 뭐 신청은 어디서 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신청 우리가 받습니다. 2월 지금 쪼금 있으면은 공고가 나지 싶습니다. 그때 받습니다. 고때 받고 이거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더 있습니다. 그거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고 전체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전세 임대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세 임대 아하! 동구청에서 받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동구청에서 받습니다. 동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 공고할 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아직까지 모르잖아? 사람들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상반기에 2월에서 3월 사이에 한번 받고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하반기 남는 세대가 올해 작년 2012년 경우에는 하반기에 한번 더 받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거 인자 짓는데 그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인자 지으면은 그것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인자 아직 짓고 있잖아? 지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다른데 많습니다. 다른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전세 매입 임대주택이 다른데 자기들이 그 구입을 해 가지고 다시 전세를 놓는거 거든예. 빌라 같은거는 많은데 거기 이제 지으면은 고 완공이 돼야 이제 그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되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러면 그 뭐고 주택공사에서 우리 구청으로 연락이 와요. 안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연락 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연락 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완공 되면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완공되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직까지 저거 신청 받는데 없네. 그럼 저거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자기들이 하는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직접은 안 하고예. 구청을 통해서 해 가지고 주면은 자기들이 순위를 매겨서 입주 순위는 자기들이 매깁니다. 우리 점수해가 다 올리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래 이기 선정이 됐다고 해서 올해 100% 입주가 가능한기 아니고예. 한 2-3년 이상 걸려야 입주가 됩니다. 앞에 밀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그러면 우리 그거 맨 불로동 그거 빌라 맞지요? 그것도.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불로동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냉동창고 있는거 있잖아? 그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하! 냉동창고 있는데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기 뭐 그 뭐고 LH공사로 넘가주는 조건으로 짓는다 카더라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짓는다 카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러면은 매입 임대 맞을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5년 뭐 카고 뭐 5년후 분양한다. 이런 소리 들리던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거는 아닌데 분양은 아니거든예. 이거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그래 LH공사로 자기들이 계약을 해가 짓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기 공공임대가 있고 일반임대가 있는데 그건 일반 그 임대 같은데예. 우리 하는거 요거는 공공으로 들어가거든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정부에서 짓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정부에서 이거는 나중에 5년 뒤에 분양하는거는 아니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지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거하고 이거는 구분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내가 LH에서 한다 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임대 카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고 임대하고는 쪼금 다릅니다. 요건.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알겠어요.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도 요기에 대해가 홍보 잘 하데요. 보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안 그래도 전부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공문이 다 갔더라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가고 그런데 공문을 받고 내용을 모르는기 많습디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하!
의순
황의순위원
뭐냐 카만 영구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 인자 주택 매입 임대 있잖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전세 임대라든가 또 내지 요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주민들이. 해당자들이 받아 보고도 아! 이기 뭐지. 그래가 인자 동사무소 물어보는 사람 있는 반면에 아! 이기 내한테 해당 되겠나 싶어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고걸 갖다가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고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래가 내가 물어 봤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물어 보니까 방금 이야기 하듯이 다세대주택 임대를 해서 LH공사나 도시개발공사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재임대 해 주는거.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재입주를 시키는거고,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소액으로 입주를 시키는거고 전세임대는 자기가 전세를 갖다가 들어갈만한 장소를 먼저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 주면 전세를 LH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약을 하고 그 사람한테 저리로 뭡니까? 2%의 차관 임대료로 해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2% 이잡니다. 임대료.
의순
황의순위원
그 사람을 입주 시켜 주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고런걸 갖다가 주민들이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종류에 대해서 이해를.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라고 또 올해는 작년에는 2월달 되면 1월달에는 공문이 내려와가 한다 카는 이야기가 됐는데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 왔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아직 안 내려. 예,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침이 안 내려 와가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그 알렸더라고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그 점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주민들 자체에서도 요서 되면 다 되는기 아니잖아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안돼,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인자 LH공사에서 심의를 하는 모양이라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렇치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한 3대 1, 4대 1 비율이 되는 모양입디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에 보니까 고런 사태를 미리 인지를 시키고 주문하면 다 되는줄 알고 또 뭐 거기에 대비를 하는 사람이 많거든. 그지요? 고런 홍보를 좀 부탁 드릴께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님 42쪽에서 이거 희망 이거 뭐고 키움통장사업 이거는 그 전반기, 후반기 이거 교육을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합니다. 수시로 실시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해 가지고 이거는 뭐 전번에도 보이께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취지설명도 듣고 중도해약을 하면은 이자는 있지만 불이익이 많이 돌아 가거든예. 혜택을 못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그 근로소득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달에 82만원 본인이 10만원 내면 82만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요런 것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도 동에 와! 우리 이건 인제 동으로 많이 되지 싶은, 동에 우리 복지사들 있잖아요? 관리를.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좀 홍보도 좀 시키고 주로 많이 이래 그거할거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좀 시키고 이래 가지고 좀 홍보가 많이 되도록 좀 해 줘야 될거라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올해 2월달에 또 복지위원하고 우리 담당자 불러가 달라지는 복지제도나 이런데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그래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책자도 만들고 있고,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 홍보 좀 시켜 가지고. 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순
황의순위원
아! 위원장님 내 한가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동구 내에 소년소녀가장이 총 몇 명 되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소년소녀가장이.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소년소녀가장은 한 두세대 정도 밖에 없고 그기 왜냐 그러면.
의순
황의순위원
몇 세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두세대예.
의순
황의순위원
두세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기.
의순
황의순위원
아! 그래 밖에 없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이제는 가정위탁으로 다 넘어가거든예. 그라고 뭐 조손가정 이런걸로 빠지기 때문에 사실 요새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용어도 사실 잘은 안 쓰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용어는 잘 안 쓰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도 인자 요 스스로 인자 벌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기 아니고 소년소녀가장 어린애들만 세대로 해가 놔두지를 안 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뭐 고아원에 보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소년소녀 세대가 발생하면 얘들을 위탁가정으로 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아!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위탁가정에 주거나 아니면은 뭐 조손가정이나 할머니 인제.
의순
황의순위원
위탁가정이 과거에 이야기 하는 고아원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니예. 가정집에 애들을 키워 주면은 이 애들 생계비가 나오거든예. 고걸 그 위탁부모가 받아가 키워 주는 사업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하! 어느 그 원하는 가정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원하는 가정에 입주해가 살 수 있도록 했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위탁하는거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위탁가정.
의순
황의순위원
고런 그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한 25세대쯤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25세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그 세대가 이기 두세대 카는거는 뭡니까?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두세대는 정말 자기들 둘이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둘인데.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면 총, 총 그 뭐 27세대라고 봐야 되겠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래 보면 되겠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걸 그러면 키워주면은 지원금은 그러면은 연령별로 나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 기초생계비로 해 가지고 고 마차 가지고 세대......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생계비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연령별로 요래 차이가 나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인원수대로 차이가 나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원수에서 차이 나요? 그러면 연령도 차이 날거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연령도 차이 나지예. 학교 다니면은 교육비 지급도 되고 그러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래도 좀 더 크면은 밥 더 먹을끼고 암만 캐도......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렇치예. 예,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하여튼 우리 복지 우리 정책과장 뭐 하여튼 수고하셨고 하여튼 뭐 우리 복지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중요한데 복지정책은 말 그대로 우리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을 잘 꾸며 가지고 2012년도 고생하셨고 2013년도 보니까 또 많은 정책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들었는데 하여튼 구에 어느 구 보담도 우리 복지정책이 잘돼 갈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들하고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