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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성욱제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본회의2013-01-31

성욱제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자

김금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먼저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업무계획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2013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13년은「민선 5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 하는 해로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역점사업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로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등 구정의 총괄기획 및 조정자 역할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는 참여와 소통, 융합에 기반한 구정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 주요 구정에 실질적 주민참여로 모범적인 주민참여 자치도시 완성,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 활성화, 신속·공정한 법무행정 및 맞춤형 통계서비스로 행정신뢰를 확보하여 전국최고「생태·학습도시」완성해 나가는데 초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3 업무계획으로 구정의 기획·조정역량 강화 등 4건입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조정역량 강화입니다. 구정 전반의 주요정책 기획 및 발전전략 수립과 구정현안을 뒷받침하는 효과적 조직관리·운영 등을 통해서 주요 정책에 대한 기획 조정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 평가체계 구축으로 조직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BSC 성과평가를 전 부서와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구정 주요 정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전화친절도 평가 등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평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협력의 구정운영과 구민이익시책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區 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고 구민 만족과 이익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모범적인 주민참여 자치도시 실현입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동 지역회의를 금년 8월중에 개최하고 구민 분과위원회 및 예산학교 운영을 10월중에 실시하는 등 사업별 타당성 심의 및 우선 순위 등을 결정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 민원품질 평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평가결과 최우수 부서 및 직원을 시상하는 등 사기진작 도모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민원서비스가 계속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 운영하여 구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시기를 과거 연 1회에서 2회 정도로 연장하고 과거에는 문화상품권을 주기로 했는데 등기우편 같은 요금이 많이 들어가서 현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주민평가단도 운영해서 공약사업의 실행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긴축재정 운영입니다.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고 예산의 균형집행으로 연말 집중 집행의 불합리와 비효율 사전 방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긴축재정을 기조로 채무 관리를 강화하고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및 채무 줄이기를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집행대상 예산의 57%이상인 365억원 이상을 집행해서 국가정책이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균형집행이라는 그 용어는 금년 처음 사용된 용어고요, 지난해까지는 조기집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보조사업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시 결제전용카드 사용과 철저한 정산검사로 투명성 확보하고 사업계획, 집행실적, 파급효과 등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등 보조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계속 높혀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에도 만전을 기해서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품질「법무·통계」행정서비스 제공으로써 먼저 신속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자치법규를 각 부서별로 전수 조사토록 하고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 및 주민불편사항을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불합리한 규제사무 발굴 및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를 연중발굴해서 개선을 건의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도 자치법규 정비시 같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권익을 위한 소송업무의 전문성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소송실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문변호사 위촉 확대 등 각종 쟁송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조사로 정확한 자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년 기준 사업체 조사는 1월에서 4월중에 ‘12년 기준 광·제조업 조사는 5월에서 7월중에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해 열과 성을 다해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경영기획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종래

박종래의원

박종래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자리입니다. 업무보고에 대상자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부재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도 없었고 또한 부구청장님 부재의 이유도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해야 될 당사자는 우리 구청장이고 그 업무에 위임을 받아 우리 실무담당자가 보고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먼저 의장님께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부재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밝혀주시고요. 그 유무에 따라 업무보고를 본 의원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구청장님께서는 특별히 구정업무 때문에 오늘 행사가 있으셔서 못 참석하셨고요, 부구청장님께서도 오늘은 못 참석하셨습니다만 내일은 참석하실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경영기획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욱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욱제

성욱제의원

성욱제의원입니다. 설명하신 14페이지에 보조금 집행시 결제 겸용카드 사용과 철저한 정산검사, 투명성확보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 보조금 나갈 때는 전용카드로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 좀,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예. 저희들은 결제 전용카드를 쓰도록 권장하고 지금 상당수 거의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정산을 밟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의원

지금 보조단체한테 결제카드가 나가 있나요?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예. 나가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업무보고가 끝난 경영기획팀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준비된 유인물 중심으로 저희 감사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2012년도 추진성과와 2013년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3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013년 업무여건입니다. 2013년도는 민선5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중요한 해로 감사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기구를 독립 신설 한 것을 계기로, 청렴한 대덕구 실현을 위해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자의 청렴행정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여건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점 업무추진방향을 창의적인 청렴 대책 추진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13년도 감사팀 주요업무계획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입니다. 자체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업무의 개선시책을 발굴 전파하여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3월중에 오정동 등 8개 동에 대해 자체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6월에는 대전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복지시설의 시설운영, 보조금 관련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 29일부터 2주 동안 실시 예정인 대전광역시 종합감사에 대비해서 부서별 자체 점검 등을 통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감사원 및 행안부 실지감사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청렴한 대덕구 만들기」추진입니다. 청렴한 대덕구정 실현을 위해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여 투명한 행정과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매월 셋째주 화요일 아침에 청렴을 주제로 교육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청렴이행 진단의 날을 매월 1회씩 정례화 하겠으며, 두 번째로 청렴이행 해피콜제 추진으로 우리 구 청렴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취약 분야 업무를 대상으로 업무관련 금품요구 등 비위사실 여부를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1차 평가후에, 감사팀에서 2차 검증을 통해 확인된 결과를 청렴 행정에 반영하는 피드백을 확행해서 외부 청렴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사현장, 인·허가 및 보조금 지원 시설 및 단체 등 청렴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 암행·기동 감찰반을 상시 운영하고, 네 번째 공무원 청렴학습시스템을 2월부터 도입해서 청렴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윤리제도의 내실 운영으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과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대해 철저한 검증 및 조치를 통하여 확고하게 공직윤리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구축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구매·제조 등 주요사업의 예산 집행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 검토 및 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시행착오를 사전에 저감시키는 역할을 도모하겠으며, I·T 기반의 행정정보시스템과 비리 시나리오를 연계해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완 조치를 강구해서 비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공직비리 예방 기동감찰 활동입니다. 각종 공직비리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감찰활동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집중해서 특별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특히 비리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을 주력하겠으며,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와 홈페이지 민원에 대한 수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유관기관 직원과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다양한 감사정보 활동으로 예방적인 감찰과 더불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계약심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대덕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집행 전 합리적인 원가 분석을 심사하는 제도로써 사업부서별 2억원 이상의 공사, 7,000만원 이상의 용역 및 2,000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계약심사 의뢰 건에 대하여, 감사팀에서 내역 산정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원가를 심사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계약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주민참여 감사제』내실 추진입니다. 주민참여 감사제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2008년부터 우리구가 전국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민참여시책으로 금년 2월 중에 주민참여 감사위원회의 업무보고가, 3분기 중에는 지난 5년 동안의 운영성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토대로해서 8월, 9월중에 두 달 동안 주민참여 감사제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쪽 주민불편 해결을 위한 감사운영입니다.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전형적인 해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구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방을 운영하여 공무원의 위법 보신행위 민원을 선별하여 조사 처분하고 다수인 및 주민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적극적 해결 의지와 주민의 이해 설득을 통하여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내부전산시스템에「청렴신고방」을 운영하여 청렴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공무원 부조리사항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공직자 부조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보호제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행정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처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청렴하게 일 잘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감사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태

조용태의원

조용태의원입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감사 해가지고 공정하지 않은 것이 있었나요?
병기

민병기감사팀장

제가 문구 선택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하고 비교한 그런 문구가 아니고 이렇게 감사팀장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하겠단 그런 의지로 표현한 문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지금 논란이 됐던 복지시설 실지감사 실시가 있는데 기존에 노인복지관 감사에서 사법당국에 수순을 밟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그 당시에 늘상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병기

민병기감사팀장

그당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를 감사팀에서는 감사해당 부서에서 요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 집행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3년전부터 저희들이 1년에 5내지 몇 개씩 복지시설을 큰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감사를 예방감사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그게 기존에 자체팀에서 정산검사로서 갈음했다 이건데 그렇다면 정산검사에서 갑자기 감사에서 문제가 나타나서 그것을 현 의장님은 억울하다 계속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복지시설 감사를 구 감사팀에서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억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감사했던 그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병기

민병기감사팀장

그 당시에 아마 해당부서에서 감사한 것이 아마 어떤 감사에 대한 관점, 집행관점이 단순 집행 결과 받음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간에 이루어진 이런 세부적인 것을 확인을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서 그 당시 기획감사팀에서 감사 해가지고 문제점을 몇 가지 적발한 게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한 자치구의 의장님에 대한 대덕구 의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미묘한 문제인데도 어떤 입장에서 무조건 억울하다는 식으로만 대응하시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도 감사한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단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면 비용에 대해 부풀려서 다른데 썼다하는 그런 것으로 종결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팀에서 어쨌든 정산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산검사라는 것은 현금흐름은 맞춰놓으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캐쉬플로우 현금흐름을 집어낼 수 있는 분석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웬만해서는, 그렇다면 그것을 갖고 기존에 고유업무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기존업무를 하지 않고 그것을 고의적으로 부풀려서 다른 업무를 했다는 자체도 일단은 이해가 안되지만 그렇게 정산을 맞춰 놨을 때는 현금분석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수 있는게 없으니 감사팀에서는 그런 쪽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병기

민병기감사팀장

예. 감사팀에서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우리 사회복지시설 부분,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감사에 가장 핵심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사전적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데에 초첨을 맞추고 그래도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감사부서에서 입체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사회복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팀의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같은 그런 것이 정산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산검사라는 것은 얼마든지 해당 피감기관에서 맞출수 있으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기존에 정산검사식으로는 적발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거꾸로 그렇게 감사를 해 놓고 왜 지금와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시각도 있을 거에요. 그것은 기존에 감사기법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은 이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셔가지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감사팀장

예. 조용태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명심해서 그런 일을 사전예방과 발생한 것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그리고 기존에 감사에서 문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민의 혈세인데 그 혈세를 그렇게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기

민병기감사팀장

그 관련해서는 행정적, 사법적 지금 진행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런 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돼야 될 것이라고 감사부서의 입장을 밝힙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그래서 구 의회에는 주민의 혈세를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돼 있는데 구 의회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런 부적절한 일이 있다면 상당히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감사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감사팀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2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대덕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금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13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31쪽 총괄입니다. 2012년에는 자치행정본부 공직자 모두가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역량 결집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공직 내적으로는 다양한 직원 복지증진 시책 추진 및 조직운영의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여 조직 효율화를 높였으며,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통령 선거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주민이 감동하고 만족하는 현장중심의 주민밀착 행정 운영을 통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쳤습니다. 또한, 금강로하스 축제, 생활 체육활동 등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생동감 있는 구정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외수입파트 신설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도 총력 경주하였으며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감동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직원 복지증진과 능력중심의 조직 운영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중리 행복의 거리 조성사업 마무리로 주민에게 새로운 문화혜택을 제공하겠으며, 또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 체육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여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 중심의 편의 세정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감동을 주는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와 신속·정확·공정한 지적행정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2013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13년은 민선 5기가 실질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문화, 체육, 행정 서비스 등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정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 각종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매진하는 해이며, 또한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행정본부에서는 청렴과 화합, 창의력과 열정으로 구정 성과 창출에 총력 경주, 주민이 구정참여를 통해 피부로 느끼는 자치행정 구현, 건강하고 활기찬 구민참여형 문화도시 조성,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 마련, 친절과 청렴으로 전국 최고 열린 민원행정 구현 등 구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13년 업무계획입니다. 5개팀 2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총무팀 소관 업무계획으로「직원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 만들기」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을 통해 직원 복리증진에 힘쓰겠으며, 여가생활 활성화 및 직원화합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취미클럽 활동, 부서별 MT 실시, 직원 휴양시설을 전국 유명지역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연중 부서별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부서 이해 소통의 날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 시행하여 신바람 나는 조직 문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노사가 함께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단체교섭 추진, 노사간 간담회를 개최 하는 등 대화 창구를 마련하겠으며, 산업시찰 및 체육대회, 표창 등 무기계약직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성과와 능력본위의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운영 기본방향과 승진, 전보 기준, 정기인사 일정 사전 예고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모든 직원에게 공개하여 공감하는 인사운영에 힘쓰겠으며, 아울러, 직원들의 인사상담과 고충처리 운영을 활성화하고 순환 전보,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공개하는 등 투명한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와 능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인사를 위해 실적가점제, 특별 승급제, 성과상여금 등 업무성과가 탁월한 우수 직원에게는 인사상 우대를 하겠으며, 포상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수훈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미래 인재 양성과 맞춤형 교육 훈련」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대덕구 발전을 이끌 열정과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직장교육 추진과 리더십 향상을 위한 특성화 교육 및 직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강화하여 급변하고 다양화 되어가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상시학습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직원 개인별로 상시학습 현황을 알려주는 상시학습 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운영」입니다. 전자계약, 조달청 G2B를 활용한 전자입찰, 수의 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은 본청에서 실시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 공무원 순환전보제 실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담당자와 출납원을 분리하는 등 회계 비리소지의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과 현행 재정 운영보고서 구조에 원가표기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절감 및 비용통제를 통한 성과관리 및 회계책임성을 제고 하겠으며, 관용차량 보험을 인터넷을 통한 다이렉트 보험으로 대체하고, 차량용 유류를 조달청 공공기관 「공동구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문화예술육성과 자치행정팀 소관으로 「주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 5학년까지 무상급식비 지원 확대 및 33개 학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밝은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 하겠으며,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건의 우범지역을 우선으로 방범용 CCTV를 市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본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보장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대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발로 뛰는 구청장 현장행정 운영입니다. 주민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움직이는 신문고」구청장 현장행정을 주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추진하여 주민만족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동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1개 구역씩 시범거리를 선정하여 수목식재, 안전펜스, 벽화그리기, 경관조명 설치 등을 추진, 주민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중리 행복의 거리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토대로 불법성매매업소를 퇴출하여 건전업종으로 유도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거리 공사를 금년 5월까지 잘 마무리하겠으며, 앞으로 상징조형물, 벼룩시장, 예술공연 등을 추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실전에 강한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소화기사용법,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비상대피요령 등 실전 중심의 참여식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실제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민방공 대피훈련 및 방재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안보역량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대피시설 현장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을지연습 내실화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제3기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체험과 생태ㆍ학습 도시를 선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각종 시책에 대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평가 후 정책에 반영하고, 생활불편사항, 불합리한 관행·제도 등 제보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44쪽 모바일 지식정보사회 실현입니다.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구 홈페이지를 전면개편하고, 모바일 업무보고 시스템 구축과 새올행정 DB서버의 CPU증설을 통해 새올행정DB서버 기능을 개설하겠으며, 정보화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직원에게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노후컴퓨터를 교체하고 전력안정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재해에도 중단없는 행정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주민정보화 능력 강화 및 모바일 지식정보화 사회 실현으로 대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홍보문화팀 소관 업무계획으로 「생활 속의 풍요로운 문화도시 건설」입니다. 전통문화 육성과 참여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금강로하스축제, 구민의 날 및 동춘당문화제를 개최하고, 아울러, 회덕동춘당 화재 감시설비 이전, 회덕향교 소화용수 설치, 계족산성과 동춘당 등 문화재 정비 및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들말두레소리, 계족산무제, 웃다리농악, 민속보존마을행사 등을 지원하여 대덕의 문화유산으로 보존전승하고 창조적 문화 창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음악·문학 등 장르별 문화예술 단체를 육성지원하고, 다양한 문화강좌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46쪽「생활체육으로 지역사회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모두를 위한 생활체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층별·분야별 생활체육 지원을 강화하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체육 참여기회 조성을 위해 “제13회 대청호마라톤대회”와 “구민의 날”행사를 개최하고, 스포츠바우처 운영, 무료 체육교실 운영 등 청소년의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수요에 부응한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7쪽 「홍보자원 최적화로 구정홍보 극대화」입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소통체계 강화를 위해 신문·방송 등 언론 홍보 매체를 다양화하고 적극적 접촉을 통한 언론사 유대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인터넷 매체, 구정 소식지, 지역 케이블 TV 및 언론사, 구정 홍보판 등 홍보 매체의 다양화와 트위터, QR코드, SNS 등을 통한 소셜 미디어 시대에 맞는 주민 소통 콘텐츠 다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언론보도 모니터링, 보도자료 작성 등 직장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홍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세무팀 소관 업무계획으로 먼저「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249억원으로 완벽한 부과와 철저한 징수로 안정적 지방세수확보를 통해 안정된 지방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고급오락장 일제조사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미등기 상속재산 조사 등 탈루·은닉세원 발굴 노력을 강화하여, 지방세수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력추진」입니다. 2012년 12월말 체납액은 94억 2,100만원이나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8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금년도에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부동산·급여·예금 등 체납자의 재산 확보는 물론 압류재산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정리 활동 강화와 신용정보 공개 등 행정제재 조치도 병행함으로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0쪽「세외수입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112억 6,200만원으로 작년도 신설된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파트의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새로운 세외수입 체납징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립재정의 기반을 다지고 지방세 체납정리기법의 접목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극대화를 통한 구 재정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자금 수급분석 및 적기배정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시중금리의 하락 속에서도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선진재정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신뢰받는 지방세 과표 운영」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 조사대상 11,721호에 대하여 철저한 주택특성 조사 및 검증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건물에 대하여 5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불합리한 과세표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52쪽「납세자 중심의 편의세정 운영」입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재 하나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리우대 적용과 수수료감면을 제공하는 성실납세자 금융우대서비스를 관내 6개 새마을 금고로 확대·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신청한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서 납기를 넘겨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는 납기 마감 전 알리미 서비스를 지속·시행하겠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납세 편의시책의 시행은 궁극적으로 세정 만족도를 제고하여 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53쪽 민원지적팀 소관 업무계획으로「고객이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으로 고객만족 극대화를 기하고 고객에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으로 함께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와 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하여 고객중심과 고객편의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전용창구 운영과 전문가 무료 상담센터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민원 24」와 무인민원발급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 민원서비스 성과창출을 위하여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회 실시 등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만족 설문조사 실시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발굴에 노력하고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기간 연장 사전안내와 바쁜 현대인을 위한 야간 여권민원창구 운영 등 고객중심의 다양한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 등으로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신뢰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선진 기록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체계적이고 자동화된 업무처리와 중요기록물에 대한 DB구축 등 중요기록물의 종합적이고 철저한 보존관리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월 1회 행정정보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전정보를 공표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 부동시장의 안정화 시책 추진」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와 징수를 철저히 하여 개발이익의 환수조치에 누수가 없도록 하는 한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지적행정추진」입니다. 244필지 3만 2,000㎡에 대한 공유재산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매각 처분이 합당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재정수입증가와 이용의 효율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정하고 균형된 지가의 결정과 공시로 신뢰도 높은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관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측량 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와 오차 없는 지적행정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 추진」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의무사용을 앞두고 행사장 등을 직접 찾아 다니는 등 발로 뛰는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와 전산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도로명주소 생활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2012년 12월 21일자로 고시된 국가기초구역제도가 통계·우편 등 공공기관과 민간물류 분야의 기준 구역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용」입니다. 토지 공유자들의 토지 소유권 행사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토지공유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내실 있는 특례법 운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 자치행정본부 전 직원은 2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학습 도시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본부 소관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태

조용태의원

예. 조용태의원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에서 2013년도 원가액의 정식도입인데요,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원가표기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어떤 방법이죠?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원가회계 방식 도입은 종전에는 비용을 투자해서 수익이 얼마 났느냐 그래서 그 차액이 얼마냐 이것이 그동안에 방식이었는데요, 이 원가회계방식은 지금은 어떤 행사를 할 때 돈이 1,0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사람이 몇 명이 왔느냐 돈이 얼마 들어갔느냐 해서 사람대비 투자 인원 비용이, 사람이 적게 오면 비용 단가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런 것으로 해서 재정운영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서 이런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면 안되겠다. 이런 결과까지 나올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그러면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런 매뉴얼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여기보니까 자체특성에 맞는 표기방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해 놓은게 있습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의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욱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욱제

성욱제의원

예. 성욱제의원입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 가 있는데 물론 이게 자치팀만이 아니고 교통팀이라든지 저쪽 다른 팀하고도 관련있는 것을 이쪽에 그냥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CCTV설치관계가 많아요. 사실상 많은데 이번에 우리가 올 ‘13년도에 45대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대략 알고 있거든요. 그 증가하고 타구에 비례하면 지금 우리가 1.5배 정도 CCTV가 많이 있더라고요. CCTV 자원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역으로 하면 이것 한 대당 비용문제도 발생하는게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지상에 보니까 대덕경찰서에서 우수서로 해서 시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CCTV 는 어떻게보면 경찰서에서 설치한게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어떤 금전적인 돈을 들여서 설치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대덕서가 CCTV 가 많다보니까 안전한 구로 해가지고 선정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이 대덕경찰서 안전한 구로 시상 받은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CCTV 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는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요. 저희 자치행정팀에서 CCTV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150대 정도 됩니다. 대덕구 전체 37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구요. 저희들이 일단 CCTV를 설치해서 운영이라든지 사건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판단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의원

예, 잘 알았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태

조용태의원

예, 조용태의원인데요. 홍보문화팀의 전반적인 구정홍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제1과학고 문제라든지 회덕인터체인지 문제 그 사실은 대덕구 현안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구 입장에서 내는 보도자료 외에 기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축적이 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구 입장이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니까 이게 어떠한 결과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1과학고 문제라든지 회덕인터체인지 문제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대덕구를 위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의회가 못하니까 집행부라도 충분히 강력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홍보분과를 구축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회덕인터체인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희망대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희망대로 되는 쪽으로 논리와 명분을 갖고서 전개해 나가셔야지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어렵다.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이 반영되지 않을것 같다는 그런 생각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먼저 홍보관계로 해서요. 저희들이 1월달 구정소식지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구정소식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감사말씀드리구요. 이번 구정소식지난에 회덕IC며 도시철도2호선이며 과학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주민에 대한 홍보를 할거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에도 구정소식지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동장들한테도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체나 이런 모이는 장소에서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회덕IC, 구정성과, 그리고 도시철도2호선, 과학고 관계 해가지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말로써 표현해서 홍보하는 것보다 파워포인트로해서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져가지고 배포가 되었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예, 그러시면 다행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존의 홍보횟수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당위성을 공감대 형성을 끌고 가는 명분이예요. 그 명분에 대한 인프라가 너무 작았다. 지금 축제때, 지금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 홍보는 일방적인 홍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방적인 홍보 외에 그 찬반의 의견들에 대한 정확하게 비교검토할 수 있는 것을 주고 나머지는 구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자연스러운 공감대형성이 되는거지 이 명분가지고서 홍보했는데 저쪽에서 다른 명분 갖고 오면 논쟁이 되어 버립니다. 소모전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지양할 수 있는 그런 홍보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변수들의 경우의 수를 다 내놓고 해도 또 나옵니다. 다른 변수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문화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의원님 말씀하여주십시오.
용태

조용태의원

예, 조용태인데요. 아까 총무팀에서 2013년도가 원가회계 원년이라고 했는데 원가의 기회를 딱 적용했을 때 보면 체납세금 관리팀이 가장 불이익을 볼것 같습니다. 평가관리가 안 나올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체납된 세금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들 보강하고 이렇게 따로 했지만 그 체감에 걸리는 저항점에 거의 왔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시각은. 체납된 만큼 인원들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이 더이상 넣을 수 있는 한계점에 왔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체납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태

조용태의원

예.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지금 체납자도 재산이 없거나 그런건 어차피 결손의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과감하게 결손도 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그러니까 결손하는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기존에 체납하기 위해서 그 인원을 보강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태

조용태의원

예.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일한 만큼 효과, 성과가 없을 거라는 얘기죠. 어느정도 처음에는 분명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 비례하지 않고 체감한다는 얘기예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저도 그렇게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 이라는 자체는 자꾸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써는 기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좋습니다. 굉장히 그러면 좋은 긍정적인 그런 것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세외수입파트가 몇 분이 운영하시죠?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지금 다섯분입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다섯분이 운영해서 그 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성과를 낼 수 있다는거죠?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용태

조용태의원

아주 굉장히 좋은거죠,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의원님 말씀하여주십시오.
용태

조용태의원

예, 조용태의원인데요. 지방세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재산세 공시지가 문제, 투명한 공시지가. 이게 상당히 한편으로는 불합리하다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서도 어떠한 세원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않았냐, 그런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지만 사실 또 할 수 있는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이 아니라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므로 민원지적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11:06

속개 11:22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께서는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과 2013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 총괄입니다. 지난해에는 국가 창조지역사업 배달강좌제를 지속 운영하였으며, 동별 학습마을만들기와 학습을 통해 생동하는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최신 정보자료 확보와 책 읽는 대덕문화 확산 및 계층별 맞춤식 평생학습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생태·학습도시 정착을 위한 토요생태학교 및 도시농업강좌와 차별화된 배달강좌제를 운영하고 학습동아리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로 재능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균형 있는 장서확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정보욕구 충족으로 명품 평생학습도서관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2013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전국최우수 평생학습도시로써의 면모를 지켜나겠으며, 인생 100세 시대 각 계층별 맞춤형 학습자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학습도시 정착을 위해서 배달강좌제를 통한 1인 1학습 수요자 중심의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습동아리지원을 통해 사회로 환원하는 재능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지역 생태적 인프라를 활용한 토요생태학교 및 도시·경관농업 프로그램 운영과 지식기반사회, 배움과 나눔의 선진 평생학습도서관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계획으로는 평생학습 4대 브랜드사업 실시외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4대 브랜드사업 실시입니다.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우리 구만의 특화된 평생학습 추진으로 1인 1학습 배달강좌제는 국가 창조지역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겠으며, 대덕구만의 특화배달강좌제로 도시·경관농업 강좌와 200리 로하스길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토요생태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삶터가 꿈이 되는 행복의「동별학습마을만들기」는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와 1동 1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학습마을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대덕학 바로알기는 대덕학 배달강좌 의무교육 1시간을 지속 추진하고 로하스축제시 가족대항 대덕학 골든벨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동아리 Power-Up 운영입니다. 다각적인 학습동아리 지원을 통해 심화학습에서 재능나눔 실현이 가능하도록 차별화된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과 학습동아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겠으며, 배움을 나누는 재능 나눔의 날 운영을 소외계층 및 문화생활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와 학습동아리 향연을 하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세 번째, 맞춤형 학습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시학습 체계구축과 우수학습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남대, KAIST와 관·학 협력사업과 관내 초등학교와 골든벨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학습복지 서비스로는 어르신 및 이주여성을 위한 문해교육과 소외계층 전문 복지학습 과정을 운영하겠으며, 세대별 맞춤형 인생100세 사계(四季)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시대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테마가 있는 아카데미 운영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이버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하겠으며, 도시·경관농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태적 인프라를 활용한 도시농업 지도자 양성과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 네트워크 및 홍보 강화입니다. 자발적인 학습자원 발굴과 지원으로 참여가 있는 학습네트워크 강화로 전 구민의 학습문화 확산을 위해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자협의회를 정기 운영하겠으며, 평생학습관계자 역량 강화와 성과공유를 위해 평생학습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학습마을리더 현장중심형 역량강화를 추진하겠으며,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와 대전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여 관련기관과의 성과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대덕학습마케팅대회를 운영하여 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평생학습홍보를 위한 생활밀착형 홍보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지식정보 자원기반 강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이용만족과 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식기반사회의 균형 있는 장서 확보로 적시에 적자에게 제공하겠으며, 하이브리드 도서관으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국 대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등 원문검색 및 출력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오프라인 정보서비스를 운영하겠으며, 관련기관과의 상호대차 협력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신 정보제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배움과 나눔의 녹색 학습 사회 구현입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학습사회 공동체 구현을 위해 인생 100세 시대 평생학습강좌 운영으로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Bookstart) 운동 전개와 생애 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강좌를 운영하겠으며, 지속가능한 Eco-Heeling 교육 실시로 지역의 생태적 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를 운영하고 녹색생활 실천 우수 사례 및 커뮤니티 발굴로 학습 기부자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대 공감 부모교육으로 부모관 확립 교육과 문화예술 및 실용외국어 강좌를 개설 운영하겠으며, 배움 나눔 학습사회공동체 구축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방문서비스와 관내 작은 도서관 도서지원 및 전문 운영인력 파견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약하는 대덕구 ‘독서공동체’조성입니다. 책 읽는 지역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령별 눈높이에 맞는 독서활동과 기관 및 학교와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계층별 독서울타리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독서를 통한 자기실현 기회제공을 위해 다양한 독서문화강좌과 책 읽는 습관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말 문화교류 플랫폼 운영으로 건전한 여가선용과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책을 통한 공감·독서로 이어지는 소통으로 각종 기념일에 다양한 도서관문화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올해도 구민이 학습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누구나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바라오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필

윤재필의원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이 앞으로 타이트하게 더 새로운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내용은 다 좋은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대덕학습마케팅 ‘데이’ 있죠, DAY.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재필

윤재필의원

이게 무슨 약자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Daedeok Advertising Year의 약자로 연중 홍보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필

윤재필의원

그렇죠. 그리고 60페이지 하이브리드도서관, 하이브리드가 무슨 뜻이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하이브리드는 기존의 우리가 어떤 종이매체 뿐만 아니라 전자매체, 요즘 다양한 온라인 정보, 이런 것들 총집합해서 제공한다는 그런 멀티도서관이라고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의원

그렇습니까? 다른 종류, 전기하고 기름을 혼용하는 자동차를 하이브리드 라고 쓰고 있구요. 다른 종륜데 도서관대 도서관을 연결하는 부분인데 용어자체가 너무 어렵게 설명이 된것 같습니다. 71페이지 보면 또 에코힐링교육 이라고 했는데 에코힐링이라는 것은 자연치유를 말하는거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재필

윤재필의원

자연치유 부분인데 이 상징직인 문구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홍보한다고 하셨을 때 이 내용을 보고 어느 주민들이 알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외래어 사용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보고자리라든가 다른 주민들한테 홍보가 된다면 이런 외래어는 약어라든지, 에코힐링, 하이브리드, 이런 내용 자체는 주민들한테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알기 쉽게 표현을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큰 타이틀에서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할 때는 주제안에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명심해서 개진해나가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4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