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정택
임정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옵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규태 환경위생장님,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규태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환경위생과 소관〉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드렸습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환경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부의장
두분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는 순서입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선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3쪽에, 온실가스 저감에서 탄소포인트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 인센티브 지급한 것이 있어요. 지급을 보면은 전기하고 수도하고 해서 4,5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지금 전기나 수도 측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전기와 수도측정은 저희가 하는 것인데 자료를 받아서...
정영모의원
그러면 지금 금년의 경우 예를 들면은 전기료가 가령 5kwh썼다.3kwh썼단 얘기요. 그러면 2kwh가 줄어들었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줄어든 것을 계산을...
정영모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합니까?
정영모위원
그러면 그 다음달에 5kwh를 썼다가 6kwh를썼을 것 같으면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연중으로 하니까요 연중 합산을 하니까 1년에 한번을 해가지고 한번 지급합니다.
정영모위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인센티브 지급액이 우리 군비입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국도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이것 자료 좀 내주세요. 4,500만원 인센티브 지급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요. 6쪽에, 하수관 정비사업요 지금 장수는 15년까지니까 내버려두고, 장계 쪽을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2013년도에 끝납니까 완전히..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올해 끝나는 것으로... 5차본 시행까지 해서 끝나는 것으로....
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미 공사 마을이 몇 개 정도 되어 있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지금 계획된 것은 다 되어 있고, 계획이 안 된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지금 어디 어디? 실무자가...
침곡리, 사곡, 북실, 위동, 호덕,...
그러면 올해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동동의 경우 얘기를 합시다. 동동 쪽에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동동 하수처리장 있지요? 그것은 사용하고 있지요. 폐쇄됐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영모의원
그런데 동동의 경우 장계시내에 진 작에 끝났는데 그쪽 주민들도 얘기도 있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된지를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이....
정영모위원
그러면 동동마을도 지금 언덕이 있잖아요. 언덕에 일부까지 됩니까? 위에 있는 가구도 다 되는거요?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고니 어떻게 일이 의원 만나서 얘기하는 말하고 주민 만나서 하는 얘기하고 틀리다는 얘기요. 그런데 우리는 집행부 얘기를 듣고 그쪽에 4차본 까지 완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얘기요 현재도 불편해서 죽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면은... 서로가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어차피 금년 말에 장계가 끝날 것 같으면 우선 기히 되어 있는 중에 민원 나오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설명을 제대로 해줘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4차선을 내고 그러니까 관로로 하니까 지금 해주고 싶어도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다든지 이해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주고, 지금 동동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게이트볼장 앞에 그것은 폐쇄가 언제정도 가능해요? 왠고하니 상당히 그것이 폐쇄가 되면 은 활용할 것이 많아가지고 거기 몇 년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상반기 끝납니까?
정영모위원
4차선이 될 때까지... 가령 3년 걸리면은 3년 후에까지도 동동 그 지역은 못해준다는 얘기네요?
희숙
최희숙의원
정의원님 한 가지만 덧붙혀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개인 정화조를 푸고 있잖아요. 그것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지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들이 푸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내고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안낸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 얘기가 계속 민원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됐어요.
정영모위원
세금 고지서에 보면은 하수도 사용료가 나오는데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개인 불러가지고 퍼낸다 얘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없애든지 이것을 해주던지, 현재 안 되었으면 돈이라도 안내야 된다 그 얘기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내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쪽을 가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실질 하수도 사용료를 안내던지 그래야지, 하수관 정비 사업이 끝난 지역이다고 하수도 사용료를 고지를 하면서.. 불러서 퍼낼 것 아녀요. 관심가지고...
아니 주민들이 이중으로 돈을 내야 안 되어 있데 같으면 은 집행부에서 설명을 충분히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이해되게 만들어 줘서 말이 안나오게 할 것 아녀요. 그러니까 한번 방문을 해서 얘기를 자세히 해주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2년을 기다려도 좋다는 얘기요. 예를 들면, 하지만은 2년 동안 계속해서 지출하고 하수도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내고...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안 하겠느냐 얘기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추진인데 지금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민간업체에 계약을 하고 하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경리계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정영모의원
지금 우리가 장수군에서 자체 발주를 해서 합니까 어디하고 같이 공동 발주를 해가지고 가져옵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경리계에 다가 의뢰를 하면은 경리계에서 동파는 우리것이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것 가져올 때, 납품시 쓰레기봉투 표준규격에 적합여부를 검수를 하지요?
검수는 누가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우리 직원이 하지요.
정영모의원
계약부서 담당직원하고 우리 실무부서 직원하고 하는데 혹시 표준규격 적합여부 검수를 해가지고 혹시 부적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아직 부적합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영모의원
검수 꼼꼼히 해주세요. 이것이 일부에서는 검수를 잘 못해가지고 규격미달로 해가지고 납품을 해가지고 온 사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접객업소 관리인데 지금 403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면서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지하수만 이용하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까? 우리 실무담당?
담당
리담당위생관
유상일 지하수만 따로 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는 지하수 일반상수도 사용하고, 지하수...(청취불능)
정영모의원
그런데 지하수 사용할 때, 수질검사를 해야 돼지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유상일 물론입니다.
정영모의원
모든 항목은 2년마다 해야 되고, 일부 항목은 1년마다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미 이행으로 처분업소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유상일 (청취불능)
정영모의원
수질관리는요 어린이 급식소든, 뭐든 전반적으로 해서 이것은 우리 군민들 건강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잔뜩 긴장해서 관심가지시고 만일 검사 미 이행 시는 과감하게 처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20쪽에 상수도 사업인데, 우리 이길재 담당님 장계지역에 1월24일부터 단수가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아무튼 물이 안 나와서 24,25일...그것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물탱크 사용 안 해요?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예요. 그쪽에는 기술적인 것 모르잖아요. 주민들은... 그런데 물이 안나오니까 궁금해서 올 것 같으면 은 이장 통해서 방송해 봤자 이것이 지금 TV커놓고 창문 다닿 놓고 아예 몰라요.
그래서 중간에 다세대 주택들이 상당히 곤란을 받았어요. 갑자기 물이 안 나와 버리니까 여기는 정상적이다고 하는데 물은 안 나오지,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이 올 것 같으면은 바로 이장들한테만 하고 면에 다가만 하지 말고 다세대 주택들 같은 경우는 가서.. 그래야지 민원인... 그 분들은 그냥 전화만 걸고 이러냐 갑자기 단수했다 어디 공사하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니까... 여기에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멸종위기종 보건사업 여기에 대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전라북도 대선 공약으로 지리산,덕유산 건 힐링거점 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위생과장님 얘기 들으셨습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알고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것이 우리 동부권인데 진안,무주,장수,임실,남원이예요. 총 1조입니다. 그런데 좋은 알맹이들은 진안,무주,임실,남원 쪽으로 싹 가고 우리 장수에서 딱 온 것이 동식물 4개 지유단지 이래가지고 천억원요 그렇게 건의가... 도에서도 건의를 하고,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실에서도 지금 해가지고 우리군도 와가지고 여러 가지 국회의원도 만나고 알고 있지요?
이중에 동식물 치유동하고 야외치유센타하고 외순주로하고 첨단유리온실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환경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 축산정책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동식물 매계 치유단지가 우리 멸종위기종 보건사업에서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혹시 이쪽하고 의견 나누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연계되는 것은 없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물하고 저희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정영모의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290억 국비 145억,지방비 145억 290억인데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어림도 없어요.실질적으로 하려면은 그래서 어차피 힐링거점 조성을 할 적에 같이 연결을 시켜서 가능하면 전부 국비차원에서 할 수 있고 지방비 부담은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각별히 관심가지시고 농림부 쪽,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뜬봉샘 생태관리인데,우재료 사육시설이 임시방편으로 운영한다고 했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만든 것은 시기가 뒤라서 16,500평방미터를 뒤에 만들었기 때문에 앞에 임시로 만든 것은 저쪽...
정영모의원
그대로 하는데, 임시방편으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저쪽에 먼저 키운 사슴과 고라니가 있었어요. 이리 못가지고 왔다.
정영모의원
제안을 드릴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은 사슴, 노루, 고라리인데, 노루, 고라리는 사춘간이예요. 그렇지요?
이 종류만 하지 말고 어차피 자연과 함께 하면서 물도 하면서 자연과 함께하고 자연속에 동식물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기왕하면서 체험학습장으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해가지고 토끼도 있고, 꿩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그러지, 사슴,노루,고라리 이것은 전부 사춘간만 갔다 놓으면은 체험학습장으로 기왕이면 만들어 버리는 것이 났지 않냐 동식물을 매개체를 종류별로 늘려가지고 어차피 근무인원 있고 할 때 에산확보해서 자연학습체험관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냐 얘기예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26페이지, 추진계획 제일 하단에 있는 기존시설로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이 현재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목이 안나와서 그러지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부터 활동을 할 수 있게 사람이 와서 텐트를 치고 잘 수도있고 관람할 수 있는...
정영모의원
우리가 뭔 시설이라고 하는데 올막졸막하게 조그만 하게 만들지 마세요 할라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2∼3시간 헤매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시설을 해야지 돈이 되고 그렇지요. 그냥 투자만 여기다 찔끔 저기다 찔끔해가지고 할 적에는 그 투자비에 대한 효율성은 극히 낮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뜬봉샘 생태공원을 잘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서 같이 볼거리도 만들면서 그 옆에 부지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쭈욱해서 등산로도 능선 따라서 갈 수 있게 금 그 정도도 해주고 능력있으시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부의장
대단히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신 것 같아요. 불가피하게 우리 담당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앞에 빈 마이크 와서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가끔 회의록에 질의만 있고 답변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잘 안 들려서 그러니까 불가피해서 담당께서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 앞에 와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도형 의원입니다. 5페이지, 우선 산서 것만 가지고 물어봐야겠는데, 관거사업이 언제쯤 완료가 되는가? 2014년이다고 사업기간은 나와 있는데, 그때까지 관거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인가 처리시설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관거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처리시설사업이 14년까지는 끝이나고 현재 관거사업은 예산확보가 안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몇 일전에 환경부를 저희가 갔다 왔는데 일단 산서,번암,천천에 대한 관거사업을 갔다가 14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관거사업이 종료가 안 되면은 그림에 떡이다 이 말여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100억을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놓은 시설이 활용이 안됐을 경우...또 문제는 관거사업이 완료가 돼더라도 또...자체사업이 자부담으로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 과정을 걸친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사용안된 시설을 몇 년간 미리 100억의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4∼5년간을 방치해 놓은.... 지금 우리 산서지역 예를 들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100억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다. 올해 지나면 그럴텐데... 그런 시설이 앞으로 현 상태로 관거사업이 진행된다 면은 4∼5년동안 방치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단 말여 아까 답변하셨지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방치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다음에 8페이지, 공공하수처리 위탁관리로 설명이 됐는데, 하수종말은 장수,장계것이고요. 그런가요?
소규모 처리시설 20개소는 어디입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지금 마을별로 묶어져가지고...
도형
이도형의원
마을권에 있는 것, 산서로 치면은 오산리... 거기까지 위탁관리를...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20개 속에..
도형
이도형의원
어찌됐던간에 하수처리시설은 시설이 발생이 하더라도.. 앞으로 금후 추가 발생시설도 결국은 수자원공사 위탁관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겠네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전망은 그렇게 봐야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10개가 늘어나건, 20개가 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수자원공사에다 위탁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지요?
수자원공사는 �돗爭塚� 꿩이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자기도 일한만큼 벌어먹는다고 생각하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2012년도 민간위탁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내용을 본 의원한테 제출해 줘요? 9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에서 세부추진계획 오염총량관리 시행제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그랬는데, 이행 당사자가 누구여?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당사자가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지역 전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행하냐 안 하냐 기준치를 갔다가 상단 표에서 보면은.. 기준치를 들어갔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TP총인 부분에서는 금본 A,B하고 오수A가 어디가 돼냐면은 오수A가 산서이고, 금본 A가 장수고, 금본 B가 북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번암만 기준치에..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이행여부를 평가하는데 결국 이행 당사자가 주체가 자치단체 장수의회단말여 그런데 평가를 누가하는거여?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평가 용역을 줍니다. 우리기관이 아니고 용역기관에다가...
도형
이도형의원
용역기관에다가... 알았어요.
정영모의원
지금 용역이 매년하지요?
그런데 얘기합시다. 제일 문제가 산서지역 오수 A예요. 용역은 매년하는데 그 뒤에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산서 쪽은 유수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수 A가 문제 아닙니까? 왠고하니 유수가 있어가지고 계속 내려 가줘서 저쪽 오수 쪽에서 측정하는데서 딱 맞아가지고 합격이 돼야 되는데 안돼서 있다는 얘기요. 용역은 한다고 이행여부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행여부 평가가 아니라 예산 세워서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용역만 맨날 남발합니까?
도형
이도형의원
아까 어디 나오던 만 5명쓴 것, 번암,산서해가지고 5명인가? 그 사람들 활동영역이 뭐여?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 사람들 물내려가는 수계 주변을 정화 할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화 활동은 청소와 잡초 등...
도형
이도형의원
다니면서 보면은 하천내 나무들 잡목들이 커나가잖아 그것은 물론 하천관리부서가 틀리지만은 어떤 협조로 해가지고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한 번씩이라도 하천에 오염을 수거하는 것도 계절적으로 장마호우가 집중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제거하는...나중에 재난아전과에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줘야 될 것 같아. 2∼3년전에 많았던 것들이 몇 년 지나다 보면...
그다음에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추진 11페이지 설명 해놨는데,겨울에 마을을 다녀보니까 쓰레기 적환장 요구가 상당히... 옛날에 그것을...철거까지 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읍면에서 실무를 보면서 그것이 오히려 잘 안돼가지고 철거를 했었는데, 면별로 2∼3개씩 아마 했었어. 저는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밖에다... 왜 그런얘기가 된고니 마을 밖에다 적환장 역시 갔다 내 놓으니까 섞이지 않습니까 분류해야 할 것, 일반 음식물 쓰레기들이.. 고양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 뒤져거린다고 하지, 마을 입구에서부터 산란스럽고 보기가 싫고 하기 좋은말로 쓰레기 적판장이 있어야 한다. 저는 답변을 그것을 요구하기 전에 내 놓은 사람들이 최소한 쓰레기를 동네 밖에 내놓으면은 싫은 사람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봐라. 와서 차로 싫고 가니까 실을 수 있도록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내놓고 그런 소리를 해야지.... 보기만 싫다고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최소한도 쓰레기를 내놓을 때, 분류까지 돼야겠지만 분류가 안돼가지고 최소한도 포대다가 넣어가지고 차에다가 상차라도 하기 좋게 내놓고 그런 것을 요구하자 저는 현장에서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만, 어찌됐던간에 마을권 에서 상당히 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내놔야 되는지, 어떤 장소에다 어떻게 내놔야 좋은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해하셔가지고 마을권 쓰레기 적환장이 설치해줘야 할 필요한 사업인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니까 희망하는 마을부터 한다던지, 말하자면은 마을 앞에가 적환장 적절한 장소가 있는지, 우선 선정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이동화장실 관리요령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부추진계획 해가지고 정기점검 관리를 해서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편의용품을 비치토록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요령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관리요원 담당자를 지정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점검주기라던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여름철은 우리 기간제들이 여름철에 기간제를 사용을 하는데 여름철 화장실 개소마다 점검을 매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겨울철은 일단 기간제 활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사용도 별로 많이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일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한번씩...
도형
이도형의원
관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사실은 오전 11시에 가서 청소 깨끗이 해 놓고 나서도 퇴근시간에 가서 보면은 눈으로 볼수가 없을 정도로 어지러져 있어요. 그래서 애로나 이해는 가는데... 이동 화장실 중에 어쩌다가 대부분 야외 등이 많이 있잖아요?
문짝이 떨어져 있다던지, 그야말로 꼴불견이단 말여, 행정이 그야말로 정책이 된 느낌이 들고 그런 것들을 꼭 성수기가 끝나고 나면 개절별로 꼭 한번씩 점검해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정비 점검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산란스럽게 보이는 모습들이 눈에 띄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농어촌지방상수도 20페이지, 설치 해 놓은 것이 숫자가 잘 안맞은 것 같아. 우리 장수군에 상수도 보급 대상마을은 총199개 마을인데 현재 141개 마을이 보급이 돼가지고 2009년까지 98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2012년까지 43개단 말여 계획은 50개 마을이었는데 그러면 7개 마을이 보급이 안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 2012년까지 50개소를 계획했었는데 2009년 이후로.. 43개까지 보급을 했다. 그래서 7개 마을이 안됐단 말여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또 앞으로 2016년까지 16개 마을은 차질없이 완료를 한다 던지, 존치 38개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존치 38개는 지금 상황에서 못하다는 얘기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현재 어떤 상태, 말하자면은 지방상수도를... 지금 광역상수도를 얘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로 보면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 지방상수도를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지역...
도형
이도형의원
존치라는 것이 해당이 안되는 마을이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해당 안 되고 지금 있는 데로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간이상수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간이 상수도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지금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지방상수도로 못 바꿔주는 그런 지역이 다는 얘기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계획이라고 하지 말고 대상이라고 해야지요. 구분란에 다가 대상이야지, 계획이라고 199개 마을은 넣겠다는 의지 그 표시지, 사업 표시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어쨌던간에 그런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상수도 마을권 관로사업 완료를 하고 가정권이 안돼가지고 못 먹고 있는 마을들이 더러 있는가벼, 이번에 산서도 동촌마을로 갔더니 우리 마을 집안에 설치하는 공사를 추진해달라고 해서..물론 자부담인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 자력으로는 추진을 못하잖아 행정에서.. 해줘야 그 사람들이...
수도
담당 이길재 동촌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직 안들어 갔어요? 그런데 마을 앞에까지는 됐다고 하던데....
오수관로라고 하면은 상수도 관로가 아니네...
할 때 같이 해놨구만.. 그런게 마을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우리 마을도... 잘 알려줘야겠네 확실하니...
그리고 동촌은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네... 하수도를 지금 소재지권 준설작업도 한 번씩은 하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준설작업요?
도형
이도형의원
예 산서에서도 준설을 한번 희망하던데,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준설 한번 해줘야겠다고, 가정주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언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것은 답변이 필요하니까 언제 나가시면 이장을 대동하고...
그려, 시설사업비로 해야겠네... 상수도 관리사업이 아니고 일반 지역개발사업비로 해야겠네?
알겠구만요. 마지막 25페이지, 멸종위기복원사업 아까 동료의원도 질문했는데, 실무자께 드리는 얘기요. 문제점 대책에다가 멸종 위기종 복원사업추진 중앙정부예산지원 건의, 두 번째로 편입토지 소유주의 대토요구 및 소유주 사망으로 인한 보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단 말여,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지시를 해야지..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제목은 문제점의 대책이라고 해 놓고 대책을 안 밝히네, 또 그다음에 밑에 기대효과 보면은 사향노루와 대륙사슴 복원을 통하여 얻어지는 부산물을 활용하는 한방산업 및 신약개발 연구 등에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사향과 녹용의 국제적인 밀거래를 근절시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겠다 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무엇인가 방향제시를 자대를 잘못설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느낌이 든단 말여, 말하자면은 신약개발 연구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 또 국제적인 밀거래를 근절시킨다고 하는 대목은 좋으나, 지금 우리 장수군 생태복원담당은 말하자면은 자표는 어디다 둬야 하나 장수군에서 슬리지 효과가 날 수가 있는 방향, 장수군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기다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어떤 기대효과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매진해야지, 국가적인... 본 의원이 이것을 읽으면서 느낌은 우리 실무진들이 무엇인가 이 사업에 대한 진정한 목적이나 어떤 사고방식이 조금은 조절이 방향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느낌이 드는 거요 담당께서 본 의원 질문에 답변해주셔요. 지방비 140억을 포함한 290억의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의식이다고 보다는 어떤 방향 감각이 듣고자 해서 한 소리로 답변해주세요.
담당
담당생태복원
박용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연구.용역하면서 대륙사슴같은 경우에 수정란이 장수군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륙사슴수정란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환경부에 국비확보하는 예산을. 아까 한규태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연중 계속 환경부를 가서 방문해서... 그다음에 편입토지주는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40%정도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0%이상되는 것 정씨 문중땅인데 문중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계속 협의를 해서 빨리 토지매입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기대효과 부분은 장수군에서 복원사업을 하는 것은 향후에 농가소득하고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렇지만 그것을 대외적으로 내놓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라서..
도형
이도형의원
말하자면은 실무진이 판단하기는 표현상 그렇다.
담당
담당생태복원
박용수 예
도형
이도형의원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면은...어찌됐던 우리 장수군에다 초점을.. 목표설정을 해놓고 사업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거요. 문중이라는 것이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지키지 않는 여론이 항시 유세하는 것 아녀 문중이라는 것은 땅을 보존하는데 팔자는 의견보다 보존하자는 의견이 더 어느 문중이나 유세해 그럴라면은 땅을 사려면은 팔자는 논리개발을 문중에서 조금이라도 호흡하는 사람들하고 치밀한 논의를... 사전 협의 접촉을 해서 지키자는 땅을 그대로 두자는 논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개발을 해야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정씨 문중인데요. 그런 팔자 안팔자 논리보다는 소유주의 문제의 자기 것이다 는 재판이 붙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현재 다툼 중에 있구만, 알았어요.
환경사업소 폐기물 종합폐수 운영 관리해가지고 그전에 산서 쓰레기 매립장 복원사업 하면서 월호마을에다가 주민들이 항의하고 해서 우리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했잖아 그 중에서 그 밑에... 준설작업을 해달라고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잖아...그래가지고 준설작업을 해 주마, 답변했단 말여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됐는데...준설작업이 안되니까 약속을 안 지킨다고 했는데 우리 산서면장 어떻게 답변했는고니 농촌공사에다가 준설작업을 요청을 하니까 농촌공사 답변은 자세히 보니까 내가 해석하기는 환경문제도 준설이 필요하다고 보면은 그 위에서 쓰레기장 매립장 운영했던 기반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장수군에서 판단해서 하셔야 할 일이고 농업용수가 부족하다 이런 농림부에 요구를 해서 하다 보면은 농어촌공사 시행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서를... 좌담회 석상에서 농촌공사에서 한다고 공문으로 답변이 왔다고 좌담회에서 면장이 발표를 했단말여... 그래가지고 지금은 설 세고 할란가 못자리 하기 전에 할란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 넣고 있을 것이단 말여, 안하고 넘어가면 올여름이나 가을에 가가지고 압박을 받을거여 우리 행정이.. 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해서 바로할 것인가 한번 산서면장하고 협의해 보셔가지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런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월호마을...
도형
이도형의원
그 마을에 공직에... 퇴직하신 분이 계시는데 상당히 행정에 대한 비난을 강도도 높고 또 어떤 비난의 구상하는데도 상당한 감각이 있는 분여 듣기 싫을 정도로 얘기하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형
이도형의원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부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최희숙 의원입니다. 올겨울에는 유난히 한파가 심했는데 상수도 동파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없었던 같아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지금 370건 정도 동파사고가 났는데 지금 오늘아침 통계로 미결되어 있는 것이 16건 남아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일단은 물은 계속 동파사고가 나다보니까 물이 계속 부족상태가 나가지고 일단 단수를 지지난주 토요일 날 해가지고 일단 공급을 하고 기술적인 요인으로 수압 등 이런 조절 작업들을 밤.낮 없이 조절을 해가지고 오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설 전날에 제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서 그 앞에 다음주 월요일부터 야간 일제단수를 밤 11시부터 새벽5시까지 한 4∼5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은 370건이나 일어났는데, 그래도 민원이 적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대처하고 실무자들이 고생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11페이지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요 어쨌던 종량제 불법투기 관심있게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데 보니까 크리스탈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분리수거함을 갔다 놨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다른데 보니까 깨끗하니 다 잘되어 있어요. 유난히도 해결안 된 곳인 한 곳이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임대주택단지 거기는 안돼요. 해결이 안돼서 정말 방법이 CCTV를 설치하는 것 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주민이 동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같다가 분리수거나 종량제 봉투 사용이나 이것을 갔다가 연중 실시해야 되는 일이지만, 작년 집중적으로 ... 2달을 하고 겨울철 1월 달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단속을 해 놓으면은 눈밭에 이것이 안치워져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서 1월 달은 쉬고 있고 눈이 녹으면 봄철이 되면 은 계속 할 생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데 제가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깨끗하니 잘되어 있어요. 다른데 는 보니까 그런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데 집중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2∼3일 지나면 또 그렇고 2∼3일 지나면 또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수거하는 곳을 거기다 설치하면 안돼요. 그래서 그때 다른 곳에다 설치 하겠금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안에다 하던지 그랬는데 그 주변에다 해 놓고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나 면은 거기에 나무가 있으면 은 나무 뒤에다가 훅 던져버리는거요. 그런 것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오죽하면 제시를 해줘야겠다. 사흘거리 한번입니다. 3일만 되면 아주머니들도 어떻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난리예요.어르신들이 여름에는 항상 청소를 하고 거기에서 잔소리를 많이해요 그래도 안 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시범적으로라도 정말 돌지 않는 중고 CCTV라도 갔다 설치해 놓고 CCTV작동중 이것을 써 붙혀 놓던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임대주택 3동이나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해줬으면... 거기를 올해는 처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신경 좀 써주시고 면에다가도 합동으로 해서 해주세요 부탁드릴께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다세대 주택은 장수나 장계나 마찬가지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요. 그럼은 철저하게 한번 지도감독을 해주세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아무튼 어려운 동네가 여러시 살고 있는데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남이 안 볼 적에는 누구도 막론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열심히 해볼께요.
희숙
최희숙의원
또 상수도요금 분쟁 그 문제가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데 지난번에도 영수증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할머니가 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상수도 요금을 8천원 많이 나와야 9천원까지 냈다. 그런데 갑자기 9만원을 내게 되는 거요. 9만원을 내게 되는 동기가 군청에다 한번 전화를 했을 것이고 그 분이 또 통화를 했는데, 그러면 개량기 위에 무엇을 쌓아놨기 때문에 검침을 못해서 그렇게 나왔다는거요. 그러면 평소에 요금을 얼마냈냐 개량기 검침을 안했을 때, 기본적인 요금을 받았다는거요. 검침을 안하고 그러면 기본적인 요금을 받았으면 9천원이던 만원이든 나갔어야 되지, 꾸준히 나갔으니까 갑자기 9만원이 내야 돼냐구요. 달달이 냈는데, 기본적인 것을 그러면 누수가 됐냐 상수도가 터졌냐 그것도 아니다는 얘기요. 그것이 맞지가 않잖아요, 검침을 안해서 9만원을 냈다는 것이...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요금분쟁에 대해서는 물 사용량하고 직결이 되는데 사례는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개량기를 통과한 수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아까 그 분은 나는 물을 쓰지 안했는데 요금이 쭈욱 나오던 것 보다 더 나왔다. 그것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봐야 되고 현지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개량기를 통과한 량입니다. 저희가 봤을 적에는...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개량기를 통과하는 양인데 한번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사례 한다면은 요즘에도 물 안 썼는데 200만원이 나왔다고 어제 쫓아온 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분도 자기 개량기를 통과한 것이예요. 그 물이 통과하고 나서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가서 현지를 방문해 보고 알 일인데, 노인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그것도 그것이 명절 때인지 언제때 인지, 때에 따라서 아들들이 와서 확 틀어놓고 수도꼭지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점검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이것이 뭐냐면 은 검침원한테 그러면 고장이 났냐? 어디가 세냐? 그리고 물어봤을 떼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지 무엇을 쌓아놓기 때문에 검침을 못했다는 거요. 그래서 했다는데, 그동안에 요금을 안냈어야지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요금을 냈냐?
그런게 이해가 안 간다 말여요.
그런게 마을문제는 마을상수도.. 저는 시골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때 60만원인가를 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 마을상수도로 것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요금이 나갔다. 그래서 그것은 꼼짝없이 냈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동 이예요. 그런데 그 옆에 인데..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동동에 누구인가 알려주시면 이의 점검을 해서..
희숙
최희숙의원
검침원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검침원이 전화가 왔는데, 누수도 되지도 안았고, 그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검침을 안했다는 거예요. 검침을 안했으면 전년도 월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해왔는데 왜 9만원을 내야 돼야 말이지, 더했다고 해도 2만원을 낸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사유를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알려주시면...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또 담당 직원님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스레이트 지붕문제요. 지난번에 우리가 통합 조사를 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때 3개과에서 올라와서.. 이것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통합하게 됐나요? 주민과하고 민원과 하고 그렇게 3개 과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데 어제 민원과 보니까 거기 42동이 되어 있던데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아니 예산이 그쪽에 있고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대로 계산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종합으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통합조사는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전수조사는 저희가 하고...
희숙
최희숙의원
위생과에서 다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42동이 있고 여기가 45동이 있고 그러면 이것이 90세대 가까이 되는데 그 정도로 수요가 많이 있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지금 농가들이 이 돈을 가지고 스레이트만 걷어내는 것이 아니고 집을 고치면서 병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그래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600만원이 되니까 할 수가 있는데, 이 돈 가지고는 하기가 힘들 것이다. 자부담을 되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을 제시를 해 드리는 것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 부분들을... 이것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니까 집을 자기가 고치는 조건과 우리 스레트를 없애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을 본인이 수용했을 때 그런 집을 대상자로 골라야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이것이 국비인데 만약에 대상자 없으면 반납시켜야 되는 것 아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노력을 해주시고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부의장
최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지난해에 현지 확인해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금년도 시행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할께요. 관 매설지역 그때 농로길 있었잖아요. 그것은 현 상태대로 유지를 해 주실 수가 있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런데 기히 설치해 놓은 좁은 구간은 보완을 할 길이 없어요? 해버린 구간...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제방 뚝 말씀이시지요?
이미 해 놓은 데를 더 넓힐 수 없냐는 말씀이시지요?
오재만의원
보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기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올해 사업 시행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금년에는 몇 km나 하는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관 매설사업이 천천,번암,산서는 예산이 내년부터 확보를 해야 되니까?
오재만의원
금년에는 계획이 없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주 관로만 있어서..
오재만의원
주 관로 얘기니까 마을관로는 저번에 하던 데서부터 하천 따라서 올라와서 그것이 주관로지요?
거기는 한다는 얘기지요. 마을입구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거기 할 때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10쪽에 나오는 14년도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이 다고 했는데 금년도 사업도 될 수가 있고 내년도 사업도 될 수가 있는데 한정이 되어 있지요. 수변구역사업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결정지침으로 되어 있지요?
시설비로만 되어 있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종목에 따라서...
오재만의원
천천 같은 경우는 26개 마을 중에 다 해당되지는 안 해요. 그러나 주민들의 합의가 있다면은 어떤 공공성 행사비, 말하자면은 면민의 날이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지금 사실상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비가 현저하게 적어서 우리가 의회에서나 면단위에서 계속 증액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천천같은 경우는수변구역 사업비가 있어서 주민 합의에 의할 수가있다면 은 행사비로도 일부 지출할 수가 있는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정확히는 저도 가서 봐야...
오재만의원
그러면 한번 봐가지고...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생각으로는 안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오재만의원
공공사업비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공공행사비에 투입할 수 있냐 그런 말씀이..
오재만의원
정산을 당연히 받아야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안 되는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된다면 은.. 주민들이 소원을 하더라고요. 주민들한테 가서 손벌려가지고 해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서 안 되면 한번...
그것을 사전에 기다릴 필요가 없지요. 미리 본 의원이...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점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려.. 어차피 거기에서 얘기하나 또 본의원의 그 지역 의원을 통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우리 행정부에서 알아가지고 또 알려줘서 이해를 시키나...안된다든지,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은 이것을 포기하고 당초 계획대로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할라고도 미리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1쪽에 마을별 맞춤형 종량제 지정을 하고 있고 그 속에 이중종량제 봉투 PP마대를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앞에서 동료의원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집안에다가 나도 만들어서 묶어서 집안에 나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가보면은 고양이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리고 개를 풀러 놓은 집이 거의 없는데, 또 있다할 것 같으면은 그것들이 가지고 끌고 다니고 다 �어버려요.그래서 개선방안을 주더라고요 마을주민들이.... 개선방안을 주는데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2가지로 만들어서 종량제 포대를 봉투를 2가지로 만들어서 하나는 마대 쪽으로, 수분기가 없고 종이류라든가 그런 것으로 고양이나 접하지 못할 수 있는 포대를 개발을 해서 해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이길재 계장님 그 소리 계남에서많이 나오던데 안 들었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종량제 비닐봉투가 규격봉투로 있고 그 다음에 PP마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닐봉투에다 넣어서 곤란한 쓰레기들을 PP마대로 쓰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고양이 같은 것은 냄새를 맡는 것은 비닐봉투에다 넣어도 냄새가 나니까 가서 �어버린단 말여.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PP마대로 만들어 진 것이 우리가 판매하는 종량제... 뒤에 있는 PP마대가 그 말인데요.
오재만의원
PP마대가 그말여?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PP마대가 마대요. 마대인데....
오재만의원
우리가 농가한테 팔아요 그것을...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1장에 2천원이예요. 그런데 아까 용량이 8kg용량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비닐 마대쪽은 50,30 그렇게 있는데, 가격으로 따진다면 은 80kg한 번에 담을 수가 있고, 몇 일이 됐던 모아서 내 놓은다 면은 그것이 더 경제적인 효과는 더 있습니다. 싸고...
오재만의원
그것 있는데도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쓰시면 돼요. 그것을 사다가 쓰시면 된다구요.
오재만의원
그럼 홍보를 해가지고...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것 한 20년 정도 됐는데, 그것 쓰는지가...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법률적으로는 음식물 별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수거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시설이나 용량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생활쓰레기 막 나와 버리는데...
오재만의원
음식물 쓰레기는 소재지 권은 몰라도 농가에서는 별로 안 낼거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시골농가는 개나 이런 가축있는 사람은 다 써버리는데, 그렇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는 생활쓰레기로 포함돼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을 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위반된 상황입니다.
오재만의원
생활쓰레기 같은 것은 냄새가 나는 것 같으면은 그것을 헤비 파요. 그리고 장수,장계 혹시 식당을 운영하는 소재지 몇 집 외에는 별로 그것을 안 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홍보를 한다 면은 거기 가서 얘기를 해야 겠구만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마대포대로 하는 것은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예요.
오재만의원
본 의원도 몰랐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뒤에 PP마대가 그 말입니다.
오재만의원
PP마대가...홍보를 잘 해주시면 되겠구만요, 이것은... 홍보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쪽에 상수도사업이 199개 마을 중에서 현재 소규모 존치가 현재 38개를 하고 161개 마을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38개 마을은 마을 간이상수도가 다 있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간이상수도가... 간이상수도를 계속 먹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오재만의원
그러면 141개 마을만 해가지고 71%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20개 마을 시기는 16개 마을 아까 한다고 했던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12년에 못한 것 이 안에 해야지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2014년까지....
용암이 어디여?
운곡은 다 해놨는데...여기 넣어줘야 지요?
바로 들어가야지요.
간이 상수도를 절대적으로 광역상수도를 넣어줘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형상 어렵고 못할 곳만 존치를 해줘야지,
수도
담당 오재만 38개 마을 주민들이 광역상수도 넣어달라고 마을이 많이 있어요.(청취불능)
오재만의원
그러면 7개 마을은 어떻게.. 지방상수도를 금년도에 전부다 넣어야지요?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안돼잖아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으면 넣어요.
같이 해야지요.
그러면 오수관로가 빠진다는 얘기아녀 제외가 된다는 애기여. 그러면은 이런 지방상수도를 마을 상수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은 오수관로에서 빠진다는 얘기 아녀요. 어차피 오수관로는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계가?
예를 든다면 은 운곡 같은 데는 광역상수도 관은 묻혀 있잖아요. 원선은...그런데 앞으로 오수관로로 묻어야 돼잖아요.
다시 묻어야 돼요. 그러면 금년에 해요. 거기도...
주 관로는 묻혀있는데 오수관로 때문에 다시 한다면 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 사업비 때문에 억그적깨 내년사업비로 확보하려고 환경부를 방문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오재만의원
내년까지 할 것이 아니라 미리 댕겨야지....
그것 간이 상수도에서 단수가 되면은요 보일러까지 다 망가지더라고요. 물이 안 들어오는데 기계가돌아가니까 그것 문제요. 그런데 광역상수도는 물은 안 끊기잖아요. 이런 단수가 됐을 때는 어떤 미리 예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뜬봉샘 생태공원 관리에서 사슴 12마리 노루가 있고 고라니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멸종위기 복원사업하고 연계가 된 사업이잖아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별도 사업이...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별도 사업이 아니라 같은 사업입니다. 나중에....
오재만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 보고서를 만들었지만은 이것은 한 가지 사업으로 봐야 돼요. 별도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은 남생인가 그것하고 있잖아요?
그것 뿐 이잖아, 별도사업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남생이 등 다른 동물에 대한 것은 멸종 위기종이었고, 아까 대륙사슴하고 사향 말 하고 두 가지가 주목적인데, 아까 남생이나 등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서식지에 복원 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치 기준...
오재만의원
작년부터 했는데 어디까지 왔어요?, 기관유치하는 것이...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아직도..
오재만의원
그리고 민원사항을 어차피 금년도 하는 사업하고 포함되니까 민원사항을 말씀드릴께요. 지금 상수도 관로 오수관로를 묻다가 마을 진입로까지 안길까지 하다보니까 포장이 안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매설을 했으면 상수도 원관, 오수관을 매설을 했으면 그 마을 내는 포장을 먼저 해줘야겠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가능하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해야됩니다.
오재만의원
지장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원하고 있고 그 마을들은 현황을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린다 해도... 그 다음에 침곡하고 고기사이에 쭈욱 상수도 관로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기마을도 들어가는 접한점 있잖아요. 거기 조금 올라가 면은 가압장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가 있지요. 3개 주택, 송상대씨가 살던 마을이 요전 거기... 오수인가?
낮은 지역 3집이. 그런데 그것을 해준다고 한 것이 한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세 집은 빠져있어...
빠진 집이 한병우, 양정자, 김판균씨 집여...
금년에 시행해요. 꼭 시행주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원래 관로배설을 잘못했어 밑으로 했으면 별도로 가압장을 필요가 없어요. 소나무 밑에 길로 해가지고 고저차이가 있어가지고 가압장 설치가...
했었어?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동네 분들은 안 그려 그것 잘못했다고 해, 이길재 계장만 뭐라고 하던마..길재가 그래놨다고...
어차피 필요해 그것 이해를 시켜야 겠던만, 모르고 밑으로 할 것 같으면 은 유압에 의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높은데.... 아무튼 금년에 상반기예요. 하반기예요.
상반기로 댕겨줘요?
민원사항은 우선적으로 해 주면은 좋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룡 고개 화장실 관리를 지금 산림과에서 해요, 여기에서 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합니다.
오재만의원
잘되고 있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거기 가게하시는 분 거기를 해가지고...
오재만의원
수당도 줘요. 얼마씩?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39천원씩, 여름철해서..
오재만의원
일당 39천원 일주일에 2번 근무하는 것으로.. 그런데 기대한 만큼 안돼가지고 얘기가 나오더라고...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한번 감독을 해주고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잘못 사용 못할 것 한번 실수함으로써 작년 겨울같이 추울 때 는 동파될 것 같으면 은 정말 문제자나 특히, 또 봄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은 환경자원 태소장님!
금년도 장수만세가 10만포다고 했는데 홍보가 안 되는데 가 많이 있어 아예 제쳐 놓은 마을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나대로 열심히 태소장님 공도 필요하다 하면서 우리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믿지를 안 해, 또 어디서 밀리냐면 은 두 군데 첫째 길을 모르겠다. 그다음에 일반사업비는 논,밭 까지 와서 살포를 해준다. 두 가지 때문에 밀려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정열적으로 열심히 있는데 그 수요만큼 목표달성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kg, 10kg로 따져요 15kg도 20kg값만큼 비싸다, 가격이 한 서너 가지 이유를 들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많이 시키고 특히 품질향상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항문제 축산과에서 1,500두 살 계획이 있잖아요. 조건부로 그때 여기에 대해서 하류지역에 축분류가 씻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라는... 이번 보고회는 언급도 안했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한 말씀드리면은요 제가 금강 수계 기금으로 확보몇 번 시도하다가 안 해준다고 해서 생태보존 협력금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한번 해 봤어요. 전문가들한테 자문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직접 자기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쪽 현장을 답사를 하고 일단 올라갔습니다. 일단 결국 가능성을 나중에 저희가 알려준다고 그랬거든요.
오재만의원
왜! 군비를 안 할라고 그러지?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무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기혹홍보실 올 것 같으면 올렸는데도 왜 삭감했느냐고 얘기를 한번 할께...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부의장
오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압축해서 한 가지만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업무 때문에 고뇌가많은지 서리가 내린 것 같아... 다름이 아니고 장수만세 퇴비가 이것이 맞춤형 비료인데, 맞춤형 비료가 정착되기도 전에 정부에서 맞춤형 비료 지원중단을 했어요. 지금 올해 예산에 국회에서 예산 안 세워줬어요. 전액 올린 것 전액 삭감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이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는 관행적인 화학비료를 회기를 해 버리면 인자 친환경 농업육성에 사실 지장에 초래가 돼요. 그런데 이 맞춤형 비료 지원 중단에 따라서 우리 장수만세 퇴비 판매에 지장은 없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재 저희들 등록은 일반 부산물 퇴비 1등급 퇴비로 해서 등록은 되어 있구요. 맞춤형 퇴비는 저희가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이것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맞춤형 퇴비로 되기 위해서 엄청난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고...
정영모의원
그렇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한 시설이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직까지... 그래서 현재...특이한 풀질 첨가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민간퇴비하고 차별화 시켜서 가고 있는 상황이구요.
정영모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는 것이 부산물 퇴비지 맞춤형 비료 쪽까지는 접근이 안 되어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생산하면서 지금 우리가 국고보조지원 같은 것은 들어가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국비지원 다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까지는 가격측면에서 농협 개통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금년 6월까지 퇴비시설 분석을 마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가격 인하까지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달 말이나 농협등록을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우리가 3,800원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하고도 긴밀히 세워가지고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판매계획 7억8천정도 계산하고 있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기왕 해 놓은 시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상수도 담당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은 실무자들과 점검을 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산서 월호마을에 가압장이 필요하다고, 쉽게 얘기해서 수압이 약하다는 소리이겠지,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가 전달을 해 드리마 라고.. 현장 점검을 한번 받도록 해주워야겠는데 전달을 못했네...상수도 마을권에 다가 가압장이 필요한 것아니겠냐 수압장이 약하다는..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산서면 쓰레기 적환장에 위치 아시지, 복지회관 뒤에 뒷마당에... 거기 비가림 시설을 공사를 해줘야 겠던데, 특히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분류해 놓은 박스 같은 것들이 눈에 젖어가지고 보기가 싫고, 또 분류해 놓은 비닐류도 보기 싫고... 거기를 2m50정도 높이 해가지고 비가림를 해줘야겠던데, 그것 둘러볼 때마다 딱한 생각이 들어, 거기에 재활용품하고 여기에 싫고 올 것하고 거기다 상차해서 오지 안 습니까?그렇게 야적을 해가지고는 보는 사람들도 불결한 느낌이 들고 물론 쓰레기이지만, 그래서 현장 담사를 해주셔서 그렇지 않으면 읍면사업비에다 세워서 하도록 읍면장하고 협의를 하던지, 읍면 예산에다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공사 시행을 해 주던지 꼭 해주셔야 되겠더라고, 검토 해 주실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안길 재포장 사업들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상수도 그동안에는 상수도와 하수도가 같이 끝이 나야 재포장 사업을 장수군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답변을 해 왔단 말여, 마을 골목에 그동안에 상수도 관로사업을 해가지고 파헤쳐 놓은데....거기다가 옛날 오래 전에 새마을 사업 등으로 포장 해 놨던 지구들은 더 파손이 되고, 그래가지고 재포장하고 아스콘으로...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차피 하수도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거기까지 끝난 뒤에 두 번 일이 아닙니다. 이런 논리도 주민들의 욕구를 억지시키고 왔는데 하수도 관로 사업이 완료가 되니까 더 어떻게 답변하기가 옹색하단 말여,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은 지역개발비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하도 관련 부서 환경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여 일제조사를 해야겠지요. 상하수도 관로 매설로 인한 재포장 대상지구 특이나 마을 안길 이런 데를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두 가지 사업이 다 종료돼서 그야말로 사업대상 지구가 되는데 또 앞으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군에서 파악하고 해서 장수군 안길포장에 대한 아스콘 재포장사업 시행계획을 정책적으로 이제 착수할 단계가 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조사 관리하고 또 연차적인 사업시행계획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사항은 다음 하반기 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때니까 어떻게 장수군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셔가지고 대책을 한번 나중에 주문할 때, 하반기 때 답변 줘 봐요...그래서 현황조사부터 해야겠지요. 상.하수도 관로 사업이 끝난 마을은 몇 개요? 또 2014년도에 끝나는 마을이 몇 개가 되고, 아까 우리가 하수도 관로사업이 2014년도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업을 환경부서에 주관할 것인지 자료만 제공해가지고 지역개발 부서에다 넘겨줄 것인지 판단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 부군수님이 간부님들하고 약속 때문에 시간이 없는 듯 한데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드릴 말씀을 드리기만 하겠습니다. 듣기만 하시고 관계되는 분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조금 전에 했는데 지방상수도가 우리 번암의 경우 수척 또는 원북 다 되어 있는데 가정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될 수 있도록 업체를 주선해 준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을에 방문했을 때 왜! 안되는가 하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금천이나대성방은 금년에는 아니고 나중에 한다는 이 말입니까?
금천마을 주민들이 금년에 아주 기대를 하고 있고....
합니까? 될 수가 있도록 해 주시고, 마을 상수도하고 관련해서는 상동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상동마을이 그 관로들이 전부다 노후 돼가지고 거기는 어차피 지방상수도는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은 마을 상수도 관로를 재개설하는 것..
오수하고 같이...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드리겠고, 한 가지 더 관거는 종말처리장은 천천, 산서, 번암이 다 되어 있는데 관거에서는 확보 안돼서 금년에는 사업이 없다는 얘기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주 관로는 있고, 지선관로..
정택
임정택부의장
그래요. 그 사업도 국비확보 노력을 빨리 빨리해서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공중화장실 이동식 고정식들이 상당수 산재해 있는데, 청결관리에 관해서 관리 담당자나 또는 책임자 까지 라도 좋습니다, 우리 부서가 아닌 읍면에서라도 만들어 확실히 지정을 해 두는 것이 책임감이 있고, 그다음에 청결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누군가 막연하게 면에서 관리한다. 위생과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가 아니고 관리 책임자를 하나씩 정해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입니다. 그다음에 뜬봉샘에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서 남생이나 대륙사슴을 그래서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그 항목이 이번 보고서에 다 빠졌어요. 예를 들면 기대효과에도 관리비 지원 받는 것이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우재료 몇 가지가 있는 것 뿐인 남생이나 대륙사슴 같은 것이 없어졌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부의장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영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리산권 힐링거점 단지 이것 신문보도에 보면 공약은 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적극적, 소극적 또는 미원적 이렇게 분류가 돼더라고요. 소극적, 미원적으로 우리 장수군하고 연계해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도 새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같이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쓰레기 종량제 대상마을, 비대상 마을이 있는데, 어떤 마음은 주민들이 우리가 대상마을인지, 비대상마을인지 모르고 있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참고로 저 개인적으로 요구하는데 번암면에 쓰레기 종량제 비 대상 마을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농연 농업인 연수원은 그것이 해결된 것이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다 개선해줬는데, 하수관 연결해서 물은 이쪽으로 빠지게 해줬고, 현재는 공사완료는 겨울철에는 안하고 봄철에 할라고 해놓고, 물은 빠지고 있고, 그리고 상수도는 다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각 시설 동마다에 문제를 안고 있어요. 저쪽에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인데, 어느 동은 물이 가고, 어느 동은 물이 안가고 그러니까 자꾸 불평을 우리한테 하는데....
정택
임정택부의장
우리가 할 일만큼은 협조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더클 문제는 행정소송중입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1심 공판에서 저희가 일단 패소했습니다.
정택
임정택부의장
우리가 패소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2심 준비를 할까 합니다.
정택
임정택부의장
방송으로 해서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것은 한번 향후 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 환경자원사업소장님은 이것 하나 액비공급은 유상으로 하실 것입니까 무상으로 하실 것입니까? 아까 액비를 공급해준다고 했었는데...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액비는 무상공급, 왜냐면은 그것 따라서 운영비 절감도 이루워질 수 있으니까요.
정택
임정택부의장
그리고 톱밥지원 7개 농가에 424톤 1억1천만원정도 되네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부의장
그 소요 전량을 무상 공급합니까? 다른 농가하고 차별화 된 것입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주당 3루배씩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부의장
무상으로...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대신에 우분은 저희들이 대체해서 가져오니까요.
정택
임정택부의장
다른 농가들은 깔집 지원방법이 50%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1.5루배를 주는 것으로...
정택
임정택부의장
여기에 선정된 농가들은 대단한 행운을 누리는 것이나 그랬네요. 대규모 축산농가 7농가인데..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대규모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택
임정택부의장
7농가에서 424톤을 가져온다면 은 그래도 규모가 큰 농가들 아니겠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100두에서 200두 정도 규모가 됩니다.
정택
임정택부의장
여기 검토할 사항이 여기에 선정되면은 대단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번에도 언급이 됐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금년까지만 시행을 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택
임정택부의장
한번 고려를 해 봐주시고, 선별장 위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 또 바이오 가스 열병합 처리시설에 탈황제 등 1년에 규칙적으로 예산이 소요돼 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부의장
거기서 발생하는 보일러 또 전기 생산 이것이 저는 저번에도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숫자로 산출되었으면 좋겠다.투입은 되는데 대체 에너지 효과가 금액으로 산정하면 얼마나 효과가 누리고 있는가 56억 정도였던가 당초사업비가 많은 사업비가 들고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으로 해서 얻는 효과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한번 산출해서 나중에 저한테 제출하면 좋겠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재난안전과, 산림과 소관
12시 0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유기홍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재난안전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 순에 따라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산림과장 양정기입니다. 2013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세부계획보고를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산림과 소관〉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건설과장 장기정입니다. 2013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세부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건설과 소관〉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광수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재난안전과 소관〉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세부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산림과장님! 5쪽에 보면은 산림소득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공모실적은 몇 건에 얼마나 돼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공모실적 요?
오재만의원
시행할 사업?
정기
양정기산림가장
저희들의 공모는 소득사업 쪽에 있고요.
오재만의원
뭔 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오재만의원
아니 작년에 신청해 가지고 확정 된 것 있을 것 아녀?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없어요? 내년도 것은...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신청기간이 지났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공모사업은 아직 신청 안했어요, 9월달에...
오재만의원
농림사업은?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농림사업은 지금 4개 사업 표준출하 하고 저장 건조시설, 관상수 토양개량,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 이것이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개인별로 신청 받아서 했어요?
4건 밖에 안들어 왔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사업 범위가 4개종입니다.
오재만의원
여기 나와있는데, 출하박스 같은 것 출하박스야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요. 여기에서 4번째 이런 것들은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농림사업으로 할 수가 있고 공모사업으로도 대상이 되지요? 작년에 자체심사에서 탈락을 시켰잖아요 2건을...
그때 금년도 사업이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13년도 사업.
오재만의원
똑같은 내용으로 타 시군은 됐더라고요. 그런데 타시군은 왜 똑같은 사항인데 여기에서 올렸어요. 도에다 올려서 전부 중앙에서 공모사업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그 분들의 소득사업을 하는데 왜 우리 군에는 그것을 탈락시켜가지고 기회를 주지를 못했는가?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자체심사결과...
오재만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다면 은 그쪽 군에도 그런 경우예요. 우리 군의 경우와 똑같은데...자체심사해서 올렸어요. 떨어뜨릴라면 너희들이 떨어뜨려라 우리는 이사람 해줘야겠다. 해서 올려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해요 금연에.. 그런데 우리 군은 안올렸어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자체 심사결과에 의해서 점수가 평균이상 나와야 심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알아요. 그런데 타 시군 똑같은 내용에서 자체심사결과가 통과돼가지고 중앙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사업 책정이 됐다구요. 그러면은 우리는 행정에서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올렸을 만도 했고 또 그것이 정 어려웠다면 은 사전지도조치를 해가지고 빨리 이런 것을 해당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않고 타 시군은 그것을 해서 줬는데 우리 군에는 자체심사 과장님 말씀대로 결과 안 되는 것으로 부적결 처리해가지고 우리군은 큰 손실이 개인적으로 그 분들에 손실을 갖고 우리 행정에 안일하게 했다고 들 하는데 어차피 지난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타 시군에 똑같은 해당되는 것을 해주는데 우리 군이라고 안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오재만의원
해 보세요. 못 믿으면 은 해 보시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금년에는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못 믿으면 거짓말 뭐하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행정지도로서 자체심사 요건에 대상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다음부터는 행정에 어려움과 고달픔이 있더라도 사전지도하고 현지지도 철저히 해가지고 부합되게 만드는 과정이 힘들겠지만 은,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몰라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저희도 행정지도와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보완으로 농림사업 그것 농림사업으로 올릴 수가 있지 안 습니까? 내년도에 비록 그런 기회는 놓였지만은 그들한테도 빨리 홍보를 해가지고 대상자들한테... 농림사업을 빨리 올려가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한번 놓였으면 은 안한 것이라 또 기회가 오니까 그 분들은 모르니까 이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화동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12쪽에 보면은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을 안했는데 앞으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기대효과가 12쪽에 숲과 목재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부각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인데 체험을 하는 일이 무엇을 체험을 할 수 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그것은 전시 공간에서는 전시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오재만의원
어디서 누가 해가지고 와가지고 전시회를 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저희들이 전시 기획을 기존에 전시 시설를 하고..
오재만의원
아니 시설은 만들어 놓은데 전시물은 누가 만드냐 얘기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이것 목재문화체험장에 전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아니 전시를 하는데 전시될 문건은 누가 만드냐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입찰하면은 해당 업체에서...
오재만의원
아니 공관에 전시관을 만들어 놓잖아요. 전시공간을 만들면은 우리 전시장 갈 것 같으면 은 전시물 그림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어떤 예술품 전시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시를 하는 물건들은 누가 만들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그러니까요 건축공사에 전시공간이 만들어지고전시공간에 대한 전시품은 별도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아니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이것 전시공간을 만들었어요.
과장님! 이것을 못재를 잘 만들었어요. 내가 전시를 해야 겠어 만드는 과정을 어디서 만들어 오냐고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그러니까요. 설계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입찰에 의해서 전시품은 전시하는 것들을 다시 입찰업체에서 만들어서 전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내가 못한 것 같은데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그러니까요. 건축공사에서 전시공간을....
오재만의원
건축공사를 하면은 어디 건축공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건물하고 전시 실내 공간...
오재만의원
거기에 지어지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지어지면은 말씀하신 전시물들은 별로도...
오재만의원
만들지요? 가공을 하지요. 내가 와서 체류하면서도 할 수 있고 그냥 잠시 와서 이것을 만들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작업실이 있지요?
그것을 묻는 거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목재체험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것을 묻는 거요 작업실을...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목공체험장이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오재만의원
그런게 목공체험장에다가 여러 가지 조각이라든가 어떤 전시회 할 물건들을 여기에서 만들이지요? 이속에서...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목공체험장에 직접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오재만의원
기계도 있고, 대패도 있고, 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만드는데. 목재는 자기가 구하겠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준비는 저희들이 해주는데, 간단한 작업에 의해서 간단한 작업에 의해서 작품이 완성이..
오재만의원
돈은 내가주고, 내가 사서 이것을 만들지요?
거기에서 판매도 하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전시품 판매는 기획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목공체험프로그램에서 짜서 운영을 금후에 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전시된 물건은 전시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만든다면 거기에 온 사람들이 컵을 하나만 만들어서 전시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소득을 올려야 겠다 10∼20개를 만들어가지고 전시해 놓은 단 말여, 그렇지만 보러 온 사람들이 5천원, 만원 이것 사야겠다. 주문을 할 수가 있고, 해서 그런 제도가 되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험프로그램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감미를 하면은...
오재만의원
거기까지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최종적으로 그렇게...
본인이 체험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전시회하고 오는 분들은 전시물품을 하나 필요하니까 내가 사야겠다. 할 것이면 소득하고도 연계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재도 우리가 원료를 주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도 무료 쪽으로 많을 텐데 목재 값은 원목이라도 받을 수가 있고, 거기까지 되어 있는가 싶어서..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니까 다양 생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가지고 이용을 해야 목재문화체험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워진다. 세트로 그 말씀을 드리는거요. 판매계획은 아직 없는가 봐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최종적으로 모든 공사가 끝나게 되면 은 목재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운영프로그램에...
오재만의원
거기까지 검토를 해봐요. 왜냐면은 본 의원이 다른데 가서 봤어요. 봐가지고 예술적 가치로도 만들어라고요. 그런 분들이 와요. 목재 예술하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목조각이나 목공예 하시는 분들이...
오재만의원
거기 와가지고 예술품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상품가치를 빼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요.
13쪽에, 말,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 휴양림인데 방화동이나 와룡휴양림이나 여기 보면은 항상 나오는데 특색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웰빙 치유 숲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은 많이 정비는 됐는데 불구하고 리기다도 있는 곳도 있고 이런 침엽수 별로 좋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을 전체를 다 삭벌 조성할 수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한쪽의 정당한 면적 주민들이 휴식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산림욕 그것도 할 수 있고.. 하나 예를 든다면 은 전남 장성이나 임실 성수 휴양림에 편백 숲이 한 7만 본이 있거든요. 60년생이.. 거기는 그것을 하러 와요. 거기에서 나오는 체험장을 만들어서 비누에서부터..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지요. 막대한 몇 십억씩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것도 보완사업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 와룡같은데는...
오재만의원
장안산 생태 숲 조성하는데도 거기도 마찬가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방화동 같은 경우는 여건이 돼서 금년에 말씀하신 대로 편백이나 산림치유가 되는 수종으로 일부 식재를 할 계획이구요. 와룡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저쪽에 새로 사놓은데 있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국유지이기 때문에 부지는 사질 않고요. 매입은 안했습니다.
오재만의원
매입은 했잖아요. 작년인가? 지역주민... 민원신청해서... 박일권씨 것....
못 샀으면, 그런 주변입구 등 위에든 상관없잖아요. 위쪽이던.. 그런 것이 조성이 돼야 이용하러 와요. 그런 데로 많이 찾아다니더라고요. 지금 곡성 한참 뜨고 있잖아요. 장성하고... 아주 많이 찾아요. 그런 특색있는 곳을 만들어야 겠다. 어차피 예산으로 하고 조림사업도 우리가 하잖아요. 별도로 돈 들일 것은 없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추가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량 소나무는 그 전에 쭈욱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15쪽에...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그 존에 저희들이 2011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요.
오재만의원
소나무 헌수 구입 추진한다고 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지금 기증은 계속 받기 때문에 저희 자체..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군유지나 다른 산지 개간지에서 헌수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연중 받아서 저희들이 소나무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남파 앞에 소나무는 어떻게 진단해 봤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지금 계속 나무병원에 연계해서 주기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동절기이기 때문에 봄에...
오재만의원
작년 가을에 얘기했잖아?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그 뒤에도 한 두 번 정도 했거든요.
오재만의원
뭐라고 해 그 분들이 와서..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현재는 큰 나무...
오재만의원
이상이 없다고 해요.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얘기할 것 없고요. 지금 가면 갈수록 비전문가 눈에는 노랑색이 자꾸 더 나타나져...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잎이 색깔이...
오재만의원
가을,겨울이 돼서 그랬는가 몰라도...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이식에 대한 피해도 있고요.
오재만의원
이상이 없다면 그만... 건설과장님!
아까 제설기가 나온데가 몇 쪽이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5쪽입니다.
오재만의원
도로유지 및 관리 사업비 2억5,400만원가지고 어떻게 큰 도로를 다 관리한데 하는 둥 만둥 하게 생겼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아니요. 군도.농어촌도로유지관리 사업에는 저희들이 배수로 정비나...
오재만의원
몇 km나 돼가니?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전체는 다 못하고요.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전체는 못하고 저희들이 배수로 물이 안 빠지는 구간은 전수조사하고 또 차선이..
오재만의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서 하는 것은 1억뿐이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1억으로 이렇게 해마다...
오재만의원
차선도색까지 옹벽까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차선도색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저쪽 교통계에서...
오재만의원
그런데 차선도색을 넣어놨어?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저희들도 할 수 있어요.
오재만의원
신설하면서는 할 수 있는데...신설하면 할 수가 있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신설 아니라도 말하자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어요.
오재만의원
예산편성을 잘못했네... 건설과에서...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차선도색은 한일은 없어요. 아직까지..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왔더라고... 지소 교량가설은 처음에 예산 설명할 때 충분히 얘기가 됐단 말여, 그래서 바로 측량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 확인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지, 그 쪽것도 이용을 해야 되니까. 만일 이용을 안 해 준다면 은 거기에서 과장님이 적정하게 해서 활용 군민들이 산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도록 해야 돼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잃어버린 것 같아... 그 다음에 15쪽에 장계거점 소재지 쉼터 조성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진행 중인가 없어졌는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어디 쉼터말씀하신가요?
오재만의원
터미널 주차장 옆에 얘기했던데 작년에...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터미널 옆에 주차장...
오재만의원
아니 그것 말고 저쪽에 주차장 중학교 앞에..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노거수 쉼터요?
오재만의원
중학교 옆에..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만남의 광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건물철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아니 그것 철거하고 지금...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주차장 하고 콘테이너 박스 해가지고 거기가다..
오재만의원
완전히 잃어 버렸구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쉼터 조성하자고 말씀 하셨는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검토가 2년째여..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지요.
오재만의원
진짜로 검토해 봐요. 오직해야 콘테이너 박스속에서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는 어른신들 많은 사람들이고 오고가는데 중간 중간에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얘기를 안 해가지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렇게 해주고요. 17쪽에, 기계 경작로 포장사업에 그때, 비포장도로에 교행길이 빠졌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금년도 사업비는 없어?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금년도 사업비에는 기계화 경작로 확보장 사업이 추진하고 나면은 잔액이 발생되는데 그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잔액이 발생되겠어..설계를 딱 해도 모잘르는 편인데...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아니요 많이는 안 올라왔습니다. 읍면에 전수조사해 보니까.
오재만의원
그 다음에 내가 여기를 봤는데 장수,장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어디까지 왔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장수,장계간 확포장 공사가.. 지금 현재 당초 12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금년 3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오재만의원
용역 과업지시는 어떻게 해줬어요. 현재 도로로 나간다고 그랬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현재 도로에서 싸리재 밑에 내려가지고 농원앞에서 저쪽 우회도로를 타고 하천 쪽으로 타고 들어가요.
오재만의원
하천이면 현재에 있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방앗간 있는데서 그 쪽으로 해가지고.. 교량가설을 해서 제방도로로 있는 쪽으로 가서 IC못미쳐서 그쪽에서...
오재만의원
잘 빠지네. 그런데 양돈단지를 안 걸치고 비켜간다면서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양돈단지로 들어가야..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 쪽에는 안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군도 12호선 할 때도 연결될 것 같으면 은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 수가 있네 언젠가 하더라도...상당히...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 쪽 12호선이 실시설계가 들어간다면 노선을 검토를 해 봐야겠지요.
오재만의원
이것이 농원 앞에서 그 쪽으로 중학교 앞으로 해가지고 장계는 어디로 접근이 들어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장계는 기존 노선타고 들어갑니다.
오재만의원
어디에서 들어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면사무소 앞에서 고기마을 앞에까지...
오재만의원
백화여고 앞에 거리 들어가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것 다시 합니다. 거기에서 4차로로 나와요.
오재만의원
어디서 접근이 들어 오냐고, 갈평마을...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렇지요. 갈평마을 앞에 있잖아요.
오재만의원
노선 따라서...4차선 내가지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지금 현재 산 있잖아요?
오재만의원
갈평 앞에 산 그것 절개를 해야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절개를 하고 나오는 것으로...
오재만의원
그 지역주민들이 제일 큰 숙원사업이다고.. 숙원사업이 그것 털은 것하고, 주유소 앞에... 양돈단지 없애는 것하고....공사기간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토계획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비룡마을 방재 턱은 아직 안 잃어버렸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 할 것입니다. 작년도에 반영해서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바로 추진할 것ㅇ립니다.
오재만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설기를 해 주고 있잖아요. 금년에 몇 대 했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작년도에 21대.
오재만의원
금년에 몇 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금년도는 저희들이...
오재만의원
호평이 좋아서... 호평이 좋은데 단점을 얘기해 줄라고 해... 그것 개인이 제작해가지고 360° 회전이 되고 235cm,280cm까지 폭이 딱 돼, 삽이 폭 파였어, 그런데 여기에서 공급해 준 것은 회전도 안 될 뿐더러 각이 별도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번 가야 한 쪽으로 밀리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까 360°이니까 반절만 잡아도 한꺼번에 가양으로 눈으로 쓰러 내버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트랙터 용이...
오재만의원
아니 제조를 하면 돼요. 내가 알려줄게, 계남음신 밑에 마을 덕곡 이장네 거기는 만들었는데 아주 이번에 구입한 것은 좋기는 좋은데, 이대로 하면 안 된다. 더 그런 것으로 개량할 수가 있으니까 해줬으면 아주 좋겠더라고 건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자기가 만드는 것은 전화라도 한번 확인해 봐요. 한꺼번에 다 돼버려 4m농로는... 시간이 지났는데 건설과는 끝났고요. 재난안전과장님! 6쪽에 나오는 소규모 재해위험시설물정비 선정이 다 됐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지난 예산서에 부기가 다 달렸어요. 기금사업만..
오재만의원
추가로 내려온 것이 있었다고 했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2억2,400만원은 아직 조사하라고 읍면에다 시달했습니다.
오재만의원
시달할 때, 같이 협조 좀 하게요?
재해예방사업이 돈이 그것 뿐이...(청취불능)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당초에 고향의 강이 안돼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왔는데, 8억3,300이고,
오재만의원
전체사업이 93억이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용역발주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런데 너무나 작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처음에 고향의 강 거의 300억 규모로 했는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준 것 같아요.
오재만의원
노하리에서 월곡리 까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구간별로 거의...
오재만의원
그렇지요 쭈욱 이어서는 할 수는 없지만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금강수계 사업은 어지간이 됐잖아요? 빠진데 하고 침수공간이나 수변공간 조성할 때, 그럴 때 찾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원
그것할 때, 설계는 왕대앞에 보.. 그런 것을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그것 작년에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그것 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원
보는 장수에 있지만은... 천천면이고 또 장수분 들도 와서 입경작을 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바닥이 다 날라가고 오래된 것 그것은 꼭 들어갈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그것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천천 하천도로 있는데 있잖아요. 운곡 밑에 쭈욱 내려가서 중학교 사이에..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것 농어촌 도로요?
오재만의원
그것 취입보를 막아놓으니까 취입보까지 돌이 다 차버렸어 차다 보니까 높으니까 비가오면 이렇게 범랑이 돼서 도로도 몇 군데 끊어졌잖아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수해가 안 났었지요? 운곡 맞은편에...
오재만의원
수해가 계속가 나요. 매년...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금년 봄에 추계 하천정비 사업비로...
오재만의원
준설해서 어디다 갔다 버리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지금 파 놓으면 은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오재만의원
아니 달라고 하는데 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이외에 달라고 하는데 가 많이 있어요.
오재만의원
공적으로 써야 되는데 줘야지? 천천 체육공원 만드는데....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것 채울라고요. 그 사업이 실행됐는지 모르겠네요?
오재만의원
지금 누가 조금씩 갔다 붙더라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러면 꿩 먹고 알 먹고 그렇지요.
오재만의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예산 절감되고 좋지요
오재만의원
그렇게 하면은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해서..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파는 것은 괜찮거든요. 일반이 팔려면은 하천을 팔려면은...허가를 받아야지만, 관에서는 괜찮아요 공익으로 쓰는 것은...
오재만의원
그리고 해마다 방천이 나.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알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최희숙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산촌생태마을이 문성마을이 완료가 되고 올해 월현까지 완료가 돼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마지막 팀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데 마을 운영 메니저가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산촌운영 메니저가 금년에 2명 배치가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것이 2명 배치됐으면 월현하고 문성하고요. 아니면...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두 군데씩 묶어서..
희숙
최희숙의원
두 군데씩 묶어서..1명이 두 군데를 관리하는구만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배치가 됐고 다 모집을 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중이다고요? 알겠습니다. 말길 클러스터길이 지난 번에 아직 그 쪽에 재해 입어가지고 올해는 어디까지?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말,길 사업은 금년에는 와룡휴양림 보완사업만.
희숙
최희숙의원
금년에는 이쪽에는 안한다는 얘기인가요? 승마체험장..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승마 체험장 쪽은 끝났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당초 계획되어 있는 것이 도시 숲하고 가로수 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완료가 됐고요.
희숙
최희숙의원
완료가 돼서 그러면 승마장 체험장에서 거기까지 왕래를 할 수가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하고 축산부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건설과장님! 그러면 �C붙허서 말씀을 해 주세요?
말,길 클러스터 길 말여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말,길 클러스터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올해 어느정도...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금년도에 사업 추진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추진 할 것이고 언제까지, 상반기 때 할 수 있나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상반기 저희들이 축제 이전까지는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신경을 써서 그 안에라도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백두대간 사업이 있지요. 올해는 어디입니까? 그 전에 보면 이것이 1억5천이지요? 소득 지원 사업요.
그런데 마을별로 이렇게 분할했는지 아니면 지금 리 중에 한다면 이것이 적잖아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리 단위로 하고요. 개인별로 신청도 할 수가 있고 마을단위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희망하는 분들에..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대상지 전체가 다 됩니다. 여기 나온 유인물에 나온 주민들은...
그렇구나..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10개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1억5천이면 얼마 안 되는데...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한도가 개인으로 할 경우는 300만원, 개인사업으로는 500만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묶어서 여러분이 신청을 하시면 300만원 기준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공동시설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거즘 보니까 그런데는 백두대간 사업하고 지리산권 사업이 들어가니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거즘 됐더라고요. 마을단위 보면은 그래서 이제 1억5천 가지고 주민들 소득사업이 신청받아서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도로포장공사가 양악댐은 농촌공사에서 하지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이설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확인을 받아서 이관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데 지금 공사는 중지가 되어 있을 텐데 포장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양악 이설도로 말이지요?
뚝 높이기에 따른 이설도로 현재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아스콘 포장공사는 겨울 공사도 괜찮습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날씨 상황에 따라서...
희숙
최희숙의원
그 추울 때, 한파 속에서도 그것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가능한지, 열풍기를 틀고 한다는 거예요. 열풍기를 튼다고 해도...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아스콘 포장은 열풍기 틀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나 열풍기 틀어서 양생을 하는 것이지,
희숙
최희숙의원
한번 가보세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아스콘 포장을 해서..
희숙
최희숙의원
그 뜨거운 것이 내려오면서 한파 속에는 금방 굳을 텐데, 그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현지답사를 한번 해 보시고,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소 골 교량사업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 좀 해 보셨습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아직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아무도 만나지 않으셨어요? 이장님이랑 위원님들하고도...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아직 못 만났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부탁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의사전달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꼭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 다음에 교량도 미 관적으로 좋겠금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차장 확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소교량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했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6군데 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이 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6군데는 지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새로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내려온 것..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위험한 곳이 있으면 면에서 들어온 대로 봐가지고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소교량 설치를 한 군데 할 때가 있는데 해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일단 면에다 조사하라고 보냈어요. 오면 은 봐가지고 현장 검토해가지고...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산림과장님!
1페이지, 산림사업 소관중 농림 (청취불능) 몇 가지중이나 있는가?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아까 임산물 표준출하지원사업 하고 4개 사업들어가 있습니다. 표고재배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다음에 조림사업 수행하는 과정이 우리가 발주해가지고 입찰보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산림육성사업의 단계가 어떻게 된다고 봐요. 조림을 하고 나면...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벌채 후에 정리 작업이 들어가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조림을 하고 나면,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풀베기 작업, 어린나무 가꾸기, 숲 가꾸기나 간벌사업이 들어가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숲 가꾸기나 간벌?
그리고 나면 산주...우리가 적어도 어린나무 가꾸기까지 해주는 샘인데, 아까 산주 동의 받기가 애로가 많다고 아까 설명하더라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숲 가구기 사업.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숲 가꾸기 사업을 해 준다고 보면 은 산주들이 거의 동의를 할텐데 왜 이렇게 애로가 있는 가 납득이 안가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산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요. 외지 산주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내장을 동의서를 보낼 때, 숲 가꾸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혜택 그런 것을 안내를 해 드리는데...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기 산 그렇게 간벌도 하고 벌목도 하고 아니면 은 영림계획에 의해서 수정 계획를 유도를 해서 또 거기다 새로운 수종으로 조림해줘서 어린나무기까지 하고 나중에 관리까지 다 해주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해야 하고 자기들이 신청을 요구해야 할 사항인데 현장부서에서는 오히려 동의를 못 받아서 애로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납득도 잘 안 갈뿐더러 딱하다. 생각인 들어서...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굉장히 바람직 얘기인데요. 산주 분들이 자기 산에 손대는 것에 굉장히...
도형
이도형의원
얘기하는 것은 어떤 피해를 예견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는 손대야 산만 버려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안 따라올 것이단말여 그 원인을 잘 파악해 봐가지고 정부 돈 들여서 산림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애타지게 하냐 말이지요. 그 동의를 못하고 호응을 못 얻어내고 그렇다면 우리 정부 전체 산림사업이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제가 거창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왜 안 따라오는 것 인지를 부터 연구가 되고 그 원인이 규명 진단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산림사업단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산림사업은 경계표시를 해 주시잖아요 산림공무원이 나가서 해 주는 것인가? 사업지구 경계표시를...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지금 설계하면서부터...
도형
이도형의원
설계할 때, 그때 페인트나 이런 것 칠해 주는가?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GPS측량까지 다 하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의원
설계할 단계에서부터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되네경계 구분이 산림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가지고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관계로 경계 다툼이 일어나고 나무를 벨 때는 보통 목상들이 많이 게재가 되지 않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벌채시 에는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말하자면은 간벌이나 택벌 같은 것 할 때 그렇다 보니까 산주하고 다툼이 차후에 일어나고 또 이것이 간벌을 하는 사업장인지, 택벌이라고 하는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택벌요.
도형
이도형의원
택벌하고 2가지 종류 그것이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벌목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기준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나무를 베버리는 사례도 있다고 하고, 또 나무를 베 면은 하산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하산을 하려면은 하산으로 임시로 만들 텐데 그 하산 종료하고 나서 복구를 해 줘야겠지요. 그런데 복구 작업이 미흡하다보니까 산주들이 부담을 않게 돼버리고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도 산주들이 산림가꾸기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기피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인지 혹시 참고하라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그런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도형
이도형의원
참고해 보시고, 그다음에 5페이지 산림소득사업 관련해가지고, 임산물 표준 출하박스를 해준다고 했는데 출하박스를 무엇에다 이용하는 출하박스인가?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주로 표고하고 저희같은 것은 취나물..
도형
이도형의원
표고, 취나물, 그다음에 11페이지 노거수 관리한데 가서 보면은 설명서대로 보면 노거수가 있고 정자목이 있고, 보호수가 있구만요? 그 구분을 어떻게 한데요. 노거수 정자목, 보호수를 구분한다고 보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보호수는 지정여건이 있고요. 도에서 기준이 있어서 지정을 하도록 관리하고 있고요. 노고수나 정자목 같은 것은 마을 앞이나 독립적으로 생존하고 있는 대형 수목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관리대상은 우리 자체에서..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주문사항으로 지금 아실 텐데 우리 산서에 월강지구 초장 천에 산재한 절개지에서 매년 토사가 나오는 데는 아시지요? 매년 여름철만 되면 은 수년간 항토 물이 내려와 밑에 마을까지 핏물일정도로 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매년 째 대책이 안서고 있어 하천부서에서도 그렇고 산림부서에도 그렇고 하천부서든지 산림부서에 절개지 사방사업... 그전에 내가 듣기로는 거기가 개간 전으로 토지로 있는지, 개간지기 때문에 현재 형상상은 산인데 어찌됐던 간에 형질이 변경 과정이.. 허가사항으로 초지조성이 됐던지, 개간지로 지목이 변경이 됐겠지요. 사업이 완료됐으면..,준공검사 과정에서...산림과에서 사업비를 투자를 못한데 이런 것인데,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그 동안에 하류에서 피해가 있었는지, 자꾸 그 하천내에 보가 몇 개가 되는지, 보가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여.. 보가 10cm,20cm 보가 있는 것이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보가 기능을 못해 그래서 원성이 되고 그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산림과 에서 할 수 있는지를 저한테 계획적으로 알려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은 회기 아닐 때 나오면 은 제가 안내를 해 드리던지,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건설과장님!
접도구역 관리.. 합동단속을 이행한다고 되어 있네? 도로 유지관리 내용에서...
산서면 이룡리 회관 앞 도로에 마을 주민들이 불편한 얘기를 해... 이룡 이장이 있어요. 거기에 문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무엇인가 물어봐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주세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금년도에 8개소 설치되어 있다고 하던데 이것은 현지답사를 한번 해주시고, 산서면 사계에서 지사로 빠진 도로 있지요? 거기에다가는 우리 군에서 골재채취를 허가를 내줘가지고 수년째 골재채취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시죠? 그렇다 보면은 골재채취 과정이 어떻게 돼요 8톤 차량들이 늘 왕래를 하지요?
거기는 직선도로이고, 바로 마을 앞으로 해서 그런데 과속 방지턱을 요구를 했는데 몇 차례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한테 주문했더니 뭐 똥...., 현장답사를 해봐야지 우리군에서 자치단체장이 골재채취 허가를 해 놓고 4∼5년도 더 될거여,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런데 거기가 사실 여건으로 보면 인가가 있다 던지, 가옥이 있다든지 하는 도로는 아니고요. 직선도로인데...
도형
이도형의원
마을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접속되잖아,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런데 시야가 가린다든지 하는 도로는 아니고요, 직선도로이지만 시야가 전체가 다 트여있는 도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는데...
도형
이도형의원
시야확보를 여는 것여, 도로의 주행의 속도를 조절해서 위해서 있는 거여?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사고예방을 위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지 사고예방 방법이... 사고예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여, 시야를 확보해 주는 교통안전 시설물이 있는 것이고, 또 도로유지시설물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은 시야와 확보를 위한 그것으로 볼수가 없어 그런 답변이잖아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제가요 그렇게 말씀드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도형
이도형의원
뭔 얘기를 하면은 받아드린 자세로 내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소리여, 틀라고 하지말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선도로인데 시야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골재장에서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설치가능하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주민들 소리는 그렇단 말여..몇 번째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안 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주민의 소리를 집행부 공무원들 보다 가까이 듣는 우리 군의원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전달을 하면은 진위여부를 더 살필려는 자세로 의견을 청취해야지 처음부터 떨어버릴라고 하면은 자꾸...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의원님께서 자꾸 저한테 말씀하시길을 말하자면은 골재채취장 차량을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또 사창마을이나 당저마을이 다 경운기로 나오는 데가 어디여 박치기 하기 좋잖아..(청취불능)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현장은 저도 잘 알아요. 제가 군도 감독을 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여, 부끄러운데 자꾸 엄한 얘기만 할려고, 시야 찾고 하냐고... 그러고 기왕 거기 확인 나가시면은 서원회관에 바로 앞에가 논으로 쭈욱 되지 안 습니까 사창까지 옛날에 경리정리를 시행하면서 보통하면은 도로 옆에는 조금씩 땅을 남겨놔요. 그러면 농가들이 농사짓다가 거기다 콩도 심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파 내버리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도로 범면 말씀하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도로 범면 옆에가 경작지와 연접된데 그 쪽 부분에는 전부가 농지로 다 파먹어져 버렸어 일류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로만 존치하고 있는데 옛날에 처음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은 논 안에가 턱 걸치고 있어 그것도 큰 것이.. 요구를 해요. 그것을 치워져야 요새는 농기계가 대형 농기계이니까 트랙터가 돌고 이양기가 돌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 공유지를 논에다 다집어 넣어버렸으니까 할 말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상이. 그런다고 해서 원상회복도 도저히 못해 그렇다고 보면은 현실적으로 봐서 도로표지판을 들어서 도로변에다 해주던지, 조치가 필요한데 혹시 나가시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드는거여, 그 사진까지 찍어다 줘가지고 실무자한테 줘봤더니 GPS로 찍어보니까 공공운영지가 안됩니다. 공공운영지가 아니면 은 뭐하게 아쉬운 소리를 해 농지에다 그것 세워놨으면 당장에 뽑아내라고 와서...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이 그런 규정을 따지자면은 애당초에 그런 요구사항이 없었겠지, 자기 땅에다 박아놓았으면 당당하니 큰소리 치고 이것 뽑아가라고 하지 검토해달라고 하지... 그러나 가가지고 그것이 전체적인 토지 현황을 보면 2km이상 전부가 논으로 현상화가 되어 버렸어 거기에 맞는 구조물을...(청취불능)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도로표지판 이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설할 자리가 없어요. 도로표지판 서있는 부지를 파먹고 도로부지를 파먹고 표지판을 이설을 해달라 이것은... 그리고 이설장소만 있으면 저희들이 이설을 해주는데요. 이설장소가 없어요. 여건상... 그래서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민원인이 감수하고 농사를 경작을 해야지,
도형
이도형의원
농가입장에서는 지을 수 밖에 없지요. 농가 입장에서 당당하게 못하는 것이 사실여요,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억지 논리를 주장한다고 보면 도로관리청에서는 뭐여 도로 범례를 원상회복시켜야지 전체적인 원상회복 시켜야지 책임이 있는거여, 그것이 원칙상 못하니까 현상대로 한번 가보자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보자 하는 소리이고, 또 거기에다 도로 표지판이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있으나 마나 하는 도로 표지판이니까 철거해 주는 것이 이구동성이기 때문에 전달을 해 주는 것이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7페이지, 군 관리계획 이것이 잘 이해가 안돼서 배울 겸 물어봐야겠네. 우리 총 관리계획 면적이 533.65㎢말여,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장수군 전체 면적이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장수군 면적이... 끝에는 조금싹 차이가 나는데 우리 이것하고도 끝에 숫자는 일치가 안돼 사실은...그렇다고 533까지 맞으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533.65㎢속에서는 임야가 75.45%단말여 장수군이... 농지는 14.8%,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농림지역은 62.6%나오고 그래서 임야도 농림지역속에 들어간 것인가 제가 알고 넘어가려고 해..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야 맞아 떨어지지요. 그런 게 농림지역하면은 농지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임야도 농림지역으로 들어간 거여
알겠고요. 밭 기반정비사업 설계 들어갔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아직은 안 들어갔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재난안전과장님! 16페이지, 하천유지관리 보수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장계시장에서 지사 연계까지 가는 오수천, 하도준설을 한번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언제 한번 산서에 다른 업무라도 나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금년예산이 2억4,100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계, 추계 2번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조사를 안 했어요 3월달 넘어서 할 것이니까 여기에 요천에 몇 개소, 전체 하천이 30개소이니까 안정해져 있으니까 나가봐가지고 필요한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의원님 천천같은데 준설해야 할 때, 파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사계천 민원사항 들 그것은 실무자들한테 전달을 했으니까 챙겨 보시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사계천은 1단계 금년에 마무리 하고 거기 밑에서부터 당가 임실경계까지 할 계획입니다. 약 1.2km나오거든요. 당가 마을 밑으로 임실까지 경계 교량이 3개인가 있고 해가지고 지금 설계 발주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마을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파악 못해, 설계할 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측량 들어오면 은 그때 설명할 것이니까 아직 준비단계요.
도형
이도형의원
우선 참여는 안 시키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용역사도 결정이 안됐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다음에 하천변 위험지구 가드레일도 설치도 나오니까 이것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산서면에 건설과장님! 도시계에서 시장에서 등선까지 도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 옆에 공기도 나온 것 있지 말썽 많았던 그것을 날짜가 지나니까 그대로 둘 것이냐 진입도로를 확장을 해 주던지, S자로 잡을 수가 있으니까 접속도로를 확보해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건설과장에서 판단해야 할 거여 산서면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인지를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여.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영모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조금 전 오재만 의원님께서도 얘기한 것인데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인데, 금년도에 고생도 많았고 민원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읍면별로 3대씩 제설기를 줘가지고 더 활용도가 높고 칭찬도 많았는데 지금 2013년도 예산에 보면은 제설기 구입이 있습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1억원이 저희들이 재해대책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모의원
본예산에는 안 서있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본예산에는 안 서있고 재해대책비로 해서 1억원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 제설기 구입으로..
정영모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국도만 나오면은 차량들이 위험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읍면 소재지하고 지금 마을골목길이 문제인데 실례로 우리 장수군청 핵심광장이 3번 내린 후에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이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 보고 우리 군수님 성격 무난하시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모든 빙판길 사고가 소재지하고 골목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해서 3세대를 배정을 한 것 보니까 외각부락에서 도로 국도까지 나오는 데가 먼데들은 배정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했는데 실질은 읍면 소재지도 필요하더라. 그래서 차량 때문에 못해 준 일이 있고 하는데, 그 주변에서는 이렇게 방송하고 얘기를 하면은 차량을 빼줬다가 치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신경을 써서 올해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제설기를 지금 작은 면이 계북이 15개 마을이예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도 읍면별로 10대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칭찬받는 행정은 좀 소홀하고 그냥 이해갈등으로 있는데 는 과감히 투자를 하고 집행부 일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 신경을 써 주실 수 있으시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설기를 추가 구입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장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마을 수를 조사를 했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오재만의원
그래서 많이 들어와서 못해줬잖아요 금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확보를 더 해서 가급적 다해주는 쪽으로 한번 해봐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대당 얼마씩이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1대당 저희들이 차량용 같은 것은 800만원 줘야합니다.
오재만의원
아니 트랙터용?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600만원.
정영모의원
깎으면 한 450만원 되겠구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12쪽, 군도터널 백화개선사업 이것을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나와었는데 실질 이래요 도로 확장을 할 때는 통행량을 핑게를 대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미화개선도 통행량이 또 우선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장안리 쪽에서 주촌 마을까지 터널 노곡리까지 저도 거기를 다녀보고 그러는데 그렇게 흉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얘기를 한 것을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군정홍보차원도 겸할 겸 싸리재 고개터널이 사실상은 너무 흉물스러우니까 거기를 우리 장수군 홍보차원도 되고 미화도 시킬 겸 해서 협의를 그런데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협의는 했습니다만, 너무나 그쪽에 하려면 은 지금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벽면이 좁거든요. 사면만 있지 콘크리트나 이런 벽면들이 거의 없거든요. 공사가 추진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실 저희들이...
정영모의원
그것 좀 해보셔서, 우리 아까했던 군도터널은 보수차원에서 해주시고, 그쪽으로 하면은 우리가 각종행사를 하거나 통행량도 많고 또 IC로 나가는 관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이 높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15쪽에 장계거점면 종합개발사업인데 혹시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 답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신협공용주차장 조성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나 얘기들은 적 없으십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받은 일은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없어요? 지금 장계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좋던 주차장을 돈 들여서 해놓고 난 것이 완전히 이것은 주차장도 아니고 진짜 너무나 조잡하게 해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왠고 하니 아예 그렇게 손댈 바에는 당초에 있던 보드 블럭 깨지는데 있지 않습니까? 자주 깨져가지고 거기를 보수하고 보수 하고 계속 했던데 가 있어요. 배수로 해 놓은데 거기만 완벽하게 해가지고 일자로 쭈욱 대 놓는 것이 났지 중간 중간에서 조금 서툰사람은 차도 못 대게 해가지고 탁 막아 버려가지고 주차를 영 불편하게 해놨어요. 거기가 실질 주차대어 있을 때 한번 가 보세요 진짜로 옛날에 차가 100대 바칠 것을 지금은 35대 밖에 못 바치게 그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설계가 거점면 사업이기 때문에 거점면 협의회에서 어느 설계도면을 가지고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민원사항에 대해서 귀 좀 기울려 주시고,
그다음에 차댈 때 방지 턱 문제는 얘기를 해서 추후에 보완하기로 했잖아요. 방지턱 문제는 가운데 해놓고 천주교 가까이 가가지고 긴 화단같이 만들어 놓은 것, 너무 복잡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주차장을 친환경적으로 하다보니까 화단도 생기고 그래서...
정영모의원
친환경이 좋지만은 주차장 난 때문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전에 보다 더 차량대수가 적게 받치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차량대수는 적어진 것이 아닙니다. 친환경으로 하다보니까.
정영모의원
그것 관심 가져주시고 거점면 사업 추진할 적에한번 민원사항에 귀 좀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재난과장님! 한 가지만 지난 수해 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금년요. 작년?
정영모의원
작년수해때요. 위동에서 침동사이 하천이 있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농공단지 있는데...
정영모의원
아니..마을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국도위에요. 마을안에...
정영모의원
제가 사는 마을에서 침동 사이 하천이 있어요. 위동천 거기와 가지고 현지답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 나무 하나가 큰 나무가 무너져 버려가지고 하천 쪽으로 해가지고 박혀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신고가 돼가지고 와서 했는데 포크레인도 못 들어가고 뭐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안 해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은 올 여름 홍수기에도 그것 아예 못 치우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절단해서 치우던지, 아닐 것 같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 길이 좁아가지고 장비 같은 것이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웁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혹시...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저는 안 가봤는데, 작년 제15호 태풍 불라벤 수목피해가 가로수랄지 피해가 많다고 산림과에다 저희들이 돈도 지원해주고 했는데 소하천을 챙기덜 못 했는가 봐요
정영모의원
산림과에서 혹시 그때 현지답사 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시설은 소하천이기... 나무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가로수랄지 치운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해대책 응급복구비를 지원도 해주고 그랬어요 장비써서 한다고... 자기네들 인력들이... 그것을 미처 못 챙겨구만요.
정영모의원
그것을 한번 확인 좀 해보셔가지고.. 그래서 실지는 한쪽 구석에 박혀 있어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마을 회관에 가가지고 제가 알아가지고 해서 면에다 신고를 하고 군에서까지도 왔다 갔는데 어렵다는 소리만 하고 현재까지 있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한번 답사 좀 해서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님! 지금 3쪽에, 영대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지요?
그리고 영대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 농특산물 판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같으면은 사람들이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먹어주고 마시고, 사가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은 실질 우리 여건상 등산로 정비가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장안산 하고 할미산하고 영대산 들어가고 하는데 팔공산 쪽하고... 팔공산에서 와룡 휴양림까지 구간 이것이 상당히 얘기가 나왔었지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 구간이 상당히 효과성이 있어요. 전망도 좋고 와룡휴양림에서도 팔공산 쪽으로 갈 수가 있고 팔공산에서 휴양림쪽으로도 올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우리 산림 업무를 볼 것 같으면 전부 나무식수하고 산림보호 측면이 거의 대부분에 주 업무라고 하지만은 등산로 정비 사업도 상당히 우리 지역으로 해서 효과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여기를 관심을 가져서 답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보고기회나 업무협의 기회가 있을 때는 기본계획이라도 한번 수립이 돼가지고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군 관내에 등산로에 대한 연차별...
정영모의원
여기만 아니고 다른데 좋은데 있을 때는 몇 군데라도 우선 전체 답사를 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계획수립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광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특요구를 해서...
정영모의원
실질 왜그런고 하니 우리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닌데, 할매산 가던, 장안산 가던간에 전부 함양군수 명의로 해가지고 다 꼽아놓았어요. 우리 장수군 땅에다가 안내판이고 뭐고 이것 길 표시도...장수군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는 얘기요. 어떨 때는 산에 올라가도 기분 나빠서 옆에 사람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뭔 소리를 하고 하냐면 아예 돈 안 들여서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건너 웃고 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봐서 등산로 개설 할 때가 있으면 개설 좀 하시고 이런 것 하다 볼 것 같으면 은 산림청에서도 지원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한 9개 사업이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연계돼가지고 5쪽에 산림소득사업인데, 사업비가 1억8,900이예요. 그런데 처음에 일반임산물 표준출하 임목이고,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저장고 우리가 범연에 가가지고 저장고 시설이예요 말리고 하는 것, 그다음에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에는 이것은 전답에다 흙을 들여 지고 지금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 지원은 이것을 행정절차예요. 그렇지요?
실질 제목은 산림소득사업인데 이쪽에 소득기반하고 관련된 것이 구축이 뭐가 있냐 없다는 판단뿐이 안서요 그래서 2012년도에 공모사업 할 때에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공모사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8월～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기간이 중앙부처에서 이때 받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8월～10월 기다리지 마시고 산지 소득화에 대한 구축을 위해서 바로 스스로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세우셔야 돼요. 우리가 한우, 사과, 토마토 이래가지고 하우스 쪽에만 너무 치우치는데 산지소득은 전무하다. 실 예로 지금 지리산 밤 있지요. 구례 쪽을 쭈욱 가면은 지리산 밤 이다고 해가지고 도로변에 산업도로에서 판매를 해요 그 단지를 피악골 가면서 봤더니 놀랬습니다. 밤나무 단지 조성해 주는 바닥은 전부 돌이예요. 바위덩어리 풀 한포기 큰 것이 없고 전부 스스로 잘라가지고 내려서 죽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지 소득화 쪽에서 산약초하고 병행해서 유실수 개통도 하고 우선 산약초도 효과 있어요 산청쪽에 가서 우리가 배워 와야 됩니다. 산청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까지 열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청이나 장수나 비교할 적에 우리는 장안산 팔대 종산이 있고 덕유산권이 있고 할 적에 실질 홍보로 미끼로 던질 적에는 우리쪽이 더 효과성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쪽을 유념해 주셔서 14년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 공모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스스로 이것 계획을 수립을 하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아까 오재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림사업으로도 소득지원이 되고 또 말씀하신 산약초 라든가 유실수 쪽으로 공모사업 뿐 아니라 일반지원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강원도 횡성같은 경우에는 옻나무 심어가지고 옻나무를 나무 막대기는 안하고 껍질을 볏겨서 그람으로 해가지고 전부 팔더라고요. 껍질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그런 쪽까지 신경 좀 써주시고 다음에 13쪽, 우리가 와룡 자연휴양림이 와룡으로 되어 있는데, 와룡이 비룡으로 바뀌었어요?
와룡휴양림을 비룡휴양이라고 하면 전부 이것이 인식이 안돼가지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저희도 지명변경을 할 때 그 점을 검토했습니다만, 기존에 알려진 휴양지이기 때문에 와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것은 홍보를 잘 해 주세요.
그리고 14쪽에 장안산 생태 숲 조성사업인데 여기 보면은 사업내용에 억새 숲 및 무룡고개 쉼터 보완했는데 억새 숲에 시설해 놓은 파손상태 그때 확인 해 보셨나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그것 보완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것 하자요 업체에서 잘못했을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적인 하자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어떤 물의적 힘을 가해야 그것이 파손되기 때문에 바로..
정영모의원
그런데 등산인 들이 그렇게 몰상식하지 않아요 그것을 가해적으로....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고의성은 없더라도 어떤....
정영모의원
그런데 튼튼하게 해 놓으셔야지,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바로 보완했습니다.
정영모의원
우리 도로변에 방지턱 해가지고 옛날에 신문에도 나오는데 가령 30전을 묻어야 되는데 15전 묻으니까 방지 턱 차량이 받으면 은 차까지...기왕 할 적에 튼튼하게 건실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사람이 만질 수도 있고 어깨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에서 파손된다고 하면은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아무튼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2013년도에는 우리가 산림과로 해서 돈 버는 장소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김홍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김홍기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얘기하셨던 그런 내용에서 보충 보강을 하는 측면에서 잠깐 양정기 산림과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행복시대를 차기 정부에서 만든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수군도 그해 상응을 해서 준비 내지 도전을 해야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시사를 주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소득 가게수입이 7,800만원이라고 하는 통계가 메스컴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 가게수입이 7,800 연소득이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 김광수 과장님은 그정도 돼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안 돼지요?
홍기
김홍기의원
될 것 같은데요. 거의 과장급들 또 담당계장들도 부인이 같이 소득을 만들었을 때, 가능한 금액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에 소득의 틀에서는 7,800만원을 가게수입으로 만들었을 때, 가능한 금액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은 소득의 틀에서는 7,800만원을 가게수입으로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인데, 그러나 도전은 해야 된다. 전군민이 행복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정부 취지에 맞게 하려면 은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는데도 그 내용에 우리 군민 행복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고 하는 타이틀이 올라가야 한다는 애기지요. 거기에 그래서 공모사업도 그런 내용이 꼭 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금년에 우리 산지소득을 위해서 공모사업 신청 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산림과에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신청을 받은 것이..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올해는 아직 없구요. 금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모가 8월～9월달 사이에 이루워 지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공모사업을 올리는데는 5월까지 준비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그것은 농림사업이구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농림사업으로 해서 산지소득으로 올리는 그 사업으로..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자체심사, 농정심의 위원회 걸쳐서 도를 걸쳐서 중앙부처 진단되는 것이 5월말까지로..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방금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가운데 다양하게 신청을 할 수 있게금 그렇게 해야되고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까지는 안하겠습니다만, 진안하고 무주하고 임실하고 비교했을 때도 산림소득 공모사업에 선정 자체가 거의 작년에 전무했지 안 습니까 그러면은 기연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입원들을 기본가지고는 7,800만원은 어느 특정 숫자에 불가한 그 숫자 밖에 안돼요. 행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가 78% 된다고 하는 우리 지역에서는 산지 활용을 해서 어디만큼 그것 소득원으로 발굴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만들어 주냐 그것이 핵심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적에 항상 군의원이 얘기했지만 평야부 에는 거의 있는 땅 활용이 됩니다. 도시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무궁무진한 산지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개발을 해가지고 소득을 만들어 내는데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도전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되는대로 가자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취약 상대빙고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정이 됐다가는 본 의원 생각이 맞습니까 어쩝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도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만은 약초조합이 있습니다. 있는 것 알지요? 장수군에 과장님 아신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약초조합원들도 그 조합에 전혀 산림과하고 한번 메칭이 안돼요 서로.. 그러면 산지를 활용할 것 같으면 은 첫째 약초같은 것 산나물 같은 것 이런 것이 생각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이라고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공모사업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도 알려줘서 신청하도록 유도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분들이 무엇을 알아서 신청을 하겠습니까? 몰라요. 작년에 본 의원이 노력을 해서 신청을 했더니 그것도 또 탈락을 시켜버려요. 우리 장수군은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갔다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우리 예산으로라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과감히 그런 분야에 좀 확대를 시켜나가고 도전도 하고 기반을 자꾸 늘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란가요?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 결과를 접수 마감될 때, 그것에 대해서 의회 본 의원한테 여기까지 신청이 됐습니다. 하는 꼭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장계 말여요. 임산물 판매장 중단돼가지고 한 6개월 이상 중단돼가지고 요즘 보니까요 비가림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 건물이 왜 그런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건축물 유통센터까지는 완공이 된 것이고요. 자체에서 활용방안 때문에..
홍기
김홍기의원
건물이 준공됐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것이 끝 입니까 나는 공사하다가 중단된 것 같은데..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저희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시 1층을 활용하는 방안을 아마 강구를 하는 것 같애요. 이번 올해 다시... 결정에 의해서 용도를 확정을 져가지고 금년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준공 필이 됐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건축은 끝났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것 확인서를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은 더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과장님!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장수군에 도로는 두루두루 현장확인이라든가 기타 사적인 일을 볼 때 돌아다니다 보면은 가장 위험도로라고 보면은 용인산장에서 용광교 그사이에 거기 공식적인 명칭이 뭐라고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가장 위험한 도로인데 교통사고도 빈번했고 또 그쪽을 다녀 보면은 선뜻선뜻 누구든지 안하던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상당히 위험하는데 그것 추진을 해 보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까지 계속 미뤄만 지고 왜 원인이 안되는 원인이 명확하니 답변이 없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익산청에다가 어디하고 했냐면은 용광리 부분 커브도로하고 육십령 올라가는데 커브하고 2군데를 해서 저희들이 익산청에다 건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홍기
김홍기의원
그 도로가 26호선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 소속입니까? 남원국도청 사무소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2군데다 보냈습니다. 익산청하고 남원국도관리사무소하고...
홍기
김홍기의원
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하는데 인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관리는 도로관리사무소에서 하지요. 남원...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어요. 작년에 추가적인 그쪽에서 답변도 없고 저도 미쳐 챙기덜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한번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홍기
김홍기의원
금년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노력을 해서빨리 거기를 보면은 용인산장 있는데 거기는 별로 위험하지도 않는데 돈 조금 들어가서 어째서 그런가 거기는 굉장히 도로를 넓히고 제대로 잘 정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자 더 위험한 도로는 거기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노선을 만드는데도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러나 위험한 도로에서 국민의 생명이 위험한데를 그 대로 방치하고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추진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저희들도 선형을 검토를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만 확장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한다면 은 터널로 가야하지 않냐...
홍기
김홍기의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의는 했었어요. 그쪽에서도 답변도 없고 저도 미처 못 챙겼습니다. 금년에는 저도 방문이라도 해서...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논개생가지 들어가는데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곡제 팔각정 밑에 급커브 한 군데 있잖아요?
그것이 장계에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광차 기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세상에 관광지라고 해 놓고 도로를 이렇게 급커브를 만들어 놓고 시야도 안보이게 해서 이렇게 위험하게 관리를 하는데 는 여기 처음이라고..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이런데 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도 사고가 거기에서 났어요. 빙판에 미끄러져가지고 잦은 사고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것을 도의원들 배출될 때마다 얘기를 해도 그것 하나를 못해내요. 사실은 그것은 본인들 다 듣는데도 너희들 이런 것 하나 노력만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운 것이다. 누가 봐도 이것은 급커브가 이렇게 되어서 사고가 다발적으로 날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추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방치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도의원들이..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있고 잿밥에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던 간에 그것을 우리 군비에서 군비로 합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우리가 경지정리 지역 있잖아요. 거기도 농어촌공사에서 미처 못 하면은 우리 군민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해서 하잖아요. 경작로를 그런 내용으로 판단을 한다면 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여기도 제가 현지 확인해가지고 제가 직접 도로 관리사업소를 방문해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요 그것이... 도의원들도 한번도 얘기도 않고 우리 군에서 힘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언제부터 요구됐던 것인가 몰라요. 도로 생길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안 되니까 우리 군에서라도 우리군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일단 제가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관리청인 도로관리 사업소를 일단 제가 갔다와서 군비 추진여부를...
홍기
김홍기의원
우리 장과장이요 도의원 믿을 것도 없고 직접 도하고 다이렉트해서 추진이 어렵다 면은 빨리 우리 예산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도형
이도형의원
건설과장님!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농경지 경작로.. 필요성을 제기하니까 실태조사를... 그렇게 답변을...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작년에 실태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혹시...마을 간담회를 하는데 또 요구를 하더라고 개별적으로 제시를 해야 겠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말씀해 주시면..
도형
이도형의원
오산리 초장..거기가 제일 밑 안쪽에가 개사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그런 차량도 들어가고 농약하다보면 또...(청취불능) 현지 확인시켜 봐요 이장 찾으면 이장이 잘 설명 해 줄거요. 재난안전과장님도 오산천 내용 저 이상으로 현장을 잘 아시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되는 것은 오산지구 소하천 정비 사업이 현실적으로 주택이 있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지 않 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제일 밑에 마을에서는 주택들이 있다 보니까 못하고 그 위에서는 할 만하고 공기가 있다보니까 자꾸 요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는 ..(청취불능) 교량들이 전부가 옛날에는 교량 상판폭이 밑으로 되어 있단말여 전부가 위로 있으면 안 그러는데 밑에 있다 보니까 통수면이 1m라고 보면은 60전 밖에 안 된단 말여, 요새 겁나게 원성이 자자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하려면 은 당신네들이 집도... (청취불능) 소하천 정비사업을 승낙을 해 나라, 그것이 쉽지 안단 말여 그런데 여름철 마다 면장을... 다리를 새로 해서 타원형이라도 나주던지, 소하천 사업을 하지 않고 교량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은 건설과장님이 같이 계시니까 어떤 기준을 갖춰야 되나?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신창리 대창에서 초창까지 초창천이라고 지방하천요 소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인데 그 지방도 밑에는 지난번에 했잖아요. 하오마을 회관부터는 할라고 하다보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하고 주변 지형이 안 맞아가지고 교량이 높아지고 집이 낮아지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못했잖아요 몇 년전에...그 교량을 다시 저희들도 위험교량으로 할 수가 있고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했는데 제일 문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단면부족 교량으로 교량를 철거하도록... 주변하고 안 맞잖아요. 그것이 최고 문제요. 그래서..(청취불능)민원이 교량을 해 놓고 나면은 높아 지면은 통행이 어렵잖아요 주변을 다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주변마을에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하면은 해 줄 수가 있는데 거기만 또 높아지면 주변집이 낮아져요 침수위험이 있잖아요. 상당히 이것이 지금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취불능) 주변피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교량 놓은데는 어디다 다 높잖아요. 장수 어디를 봐도, (청취불능)...장계 제2교도 옛날 것 보다 높아가지고 민원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다고 해서 그대로...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 지역만 올라가면 안돼니까 4～50전 올라간 것이야 1m이상 차이가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알고는 있지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주민들이 이해가 가야하는데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의원
아까 같이 하천정비사업이 아니고 그것이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년에 홍수기라도 마을권으로 범랑이 된다면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러면 수용...하면은...
도형
이도형의원
미리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교량을 다시 놀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 방법도 있기야 있지요. 그런데 놓으면은 주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여건이 다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다는 것이지요. 위험교량으로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도로가 농어촌도로가 지형이 됐어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주변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다리만 덜렁 높게 하면은 안돼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소교량 사업으로는 도저히 힘들겠네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하나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유기홍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영모의원
산림과장님! 이것을 마을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산촌생태마을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삼상전기가 들어갑니까? 삼상전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 얘기가 실무자 쪽 에 나왔었지요. 그런데 200m까지는 한전에서 무료인데 그 이후에는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된데요. 그런데 이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마을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이던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듣고 이렇게 대책이나 협의회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낙찰잔액이 현재 1억5천이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거기를 이것은 별도 부서에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장고개 까지만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고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방문자센터 짓는데 있잖아요. 그것하고 상수도도 마을까지만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협의를 해줘요.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이 안될 것 같으면 방문자 센터에서 어쩔 수 없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담당부터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 열의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기왕 산촌생태마을 조성하면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홍기
김홍기의원
김광수 과장님! 제2의교가 지금 거의 완공은 안됐습니다만, 통과를 하도록 했어요. 보니까 조금 폭이 길이가 넓지 못해가지고 혹시 교통적으로 짜증이 나고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원활하게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데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교량 폭이요?
옛날 것 보다 많이 넓어졌는데요.
홍기
김홍기의원
옛날 것 보다 넓어졌는데, 그래서 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1교는 몇 m터로 설계가 됐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시내요. 15m요?
홍기
김홍기의원
지금있는 것은 12m인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인도까지 합쳐서15m요. 그런데 그것은 제1교 가운데 도시계획선이 15m되어 있기 때문에 15m로 맞게 놔야 해요. 주변도로가 15m이잖아요 그것은 15m인데, 그것은 제2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설계도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 도로보다 목욕탕 가는데 시장가는데,... 이택렬씨 집에 가는데 사거리가 형성돼잖아요. 높아지면 굉장이 불편하잖아요. 설계 재검토해가지고 어쨌던 간에 가능한 한높아지게 할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계를 하려고,
홍기
김홍기의원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큰 비가오고 어떤 재난적인 차원에서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은 다리로 봐서는 맞는데 또 이용객들이나 여러 가지... 같이 포함되어야 하니까 15m면 되겠고만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충분해요 인도가...(청취불능)..15m입니다. 그 밑에는...(청취불능)...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돼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과장님 아까 2군데를 요청을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명덕리 쪽에는 사업이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된 것을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고마움 마음도 표시를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림과장님 말여요. 작년에는 그런 얘기가 안 들리던데 민원문제가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얘기들이 안나왔어요. 2012년도에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조합에서 특별한...
홍기
김홍기의원
조합이 아니고 민원문제?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서 우리군 에서 수의계약 한 것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해가지고 민원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홍기
김홍기의원
없어요? 본 의원한테 들리는 얘기가 없으니까 사고가 산림조합에서부터 우리군하고 사건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정말 우리 양 과장님이 바르게 처신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잘 그 대신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도 안나오고 어떠한 잡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팔공산 개발계획은 아예 없습니까? 11년도에도 없고, 12년도 없고, 13년에도 없고 그런 것이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아까 정영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팔공산에서 와룡휴양림 구간에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등산로에 표지판이라든가 편의시설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수립에 의해서 연차별로 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광특 국비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게획에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제 기억으로는 12년도, 11년도에도 과장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한 것 같애요. 그랬어지요 그런데도 12년,13년 개발계획에 예산이라든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과장님 팔공산 등반 한번 해 보셨어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몇 번이나 올라가 보셨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두 번 정도 등산했고요.
유기홍의장
개발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현재 등산로 편의시설 위에 별도의 팔공산 훼손하는 차원에서의 등산로 개발은 지향을 해야 하지 않냐 기존에 있던 등산로가 협소하다든가편의시설이 필요하다던 가 그런 시설이 위주로는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장
거기도 갈 때 조성도 하면 좋겠지요. 장수군에 1000m이상 산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남덕유산, 장안산, 팔공산...
유기홍의장
이런 산을 방치해 둬요?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 것 같아요 1년에 거기를 등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사철에 항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전혀 우리 과장님 무관심 하는 것 같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여기나 개발계획 예산 들이는 때가 몇 년도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현재는 매년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풀베기라든가 등산로 산죽제거 사업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이정표라든가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를 안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광특 국비를 요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영대산 등산 사업이 군비로 올렸어요. 도에서 광특예산 국비가 광특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군비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를...
유기홍의장
영대산도 개발을 해야 되겠지요. 해발 몇 m인데요? 600m죠? 그런데 1억이상 예산을 들여가면서 팔공산도 개발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등산로 조금 개단 놓고 밧줄 몇 개 놓고 한 지가 한 10여년도 넘은 것 같아요 팔공산에다가 예산을 들인지가 그렇지요?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화동, 팔공산, 그다음에 휴양림, 진안 이쪽하고 연계가 다 되는 산 아녀요 그렇지요? 전혀 어떻게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가치가 있는 산이니까 그리고 많은 관광객이 장수를 찾아서 그 산을 찾으니까 개발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수남초 도로 새로 개설된 것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장
주민들이 승강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오히려 마을에서 바로 나가서 버스를 타고 기다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수남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중간지점에 승강장이 있고 그다음에 승강장을 오르내리는 거기에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오르내리는데 너무나 비탈이 지고 위험하고 또 한 가지 그 도로가 생긴 이유로 하평 수남식당 있는데 바로 옆에 도로가 너무나 속력이 빠르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주민들 전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방지 턱인가? 그런 것 할 수 있습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국도는 방지 턱이 어렵구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버스가 여기에서 번암방향으로 가다 보면 은 거기에서 내려가 가지고 큰 도로를 횡단해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구요 번암에서 장수방향으로 온 것은 (구)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장수에서 번암 방향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정차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내려가 가지고 큰 도로를 횡단해야 한다는 문제, 바로 횡단을 바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걸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횡단을 해야 한다는...
유기홍의장
아무튼 거기가 위험하고 복잡하고 그다음에 국토관리청에서 만든 승강장을 옮길라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군에서 해 주시던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것은 국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장을 옮기는 방향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유기홍의장
학교나 마을 주민들이나 사용자체가 불편한 것이예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리고 위험를 느끼는 속력 방지턱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장수 북동로 181m이것은 교원로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교원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장수아파트 건립한다고 하는데 그 도로가 교원로이구요.
유기홍의장
아파트 뒤로는 따로 있고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관두로가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에서 뒤로 해서 소공원으로 오는 도로가 관두로고요.
유기홍의장
장수 북동로로 해서...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장계 북동로입니다.
유기홍의장
장계에요 장계 북동이 있지요?
19페이지, 농로비탈길 포장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농로 비탈길 포장사업은..
유기홍의장
이것 선정된거예요. 앞으로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선정됐습니다.
유기홍의장
다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재난과장님!
안양 소하천 있지요? 샛터 유진성이 점촌가는데, 소하천 사업이 중단 되었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지금 동절기가 돼가지고 유진성 축사 앞에가 안 돼가지고 그 구간만 조금 남겨놓았습니다.
유기홍의장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해서 그래요. 아니면 민원이 생겨서 그래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동절기가 닥쳐오는데 맞칠려고 하는데 민원인이 돼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시끄럽게 장비가 움직이면은 돼지가 죽는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면 내년 4월달인가 뺀데요. 그때 키워가지고 그때까지만 다시 입식할 때까지...
유기홍의장
소음 때문에 돼지에 지장이 있으니까 중단해라.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서둘렀으면 완공을 할 수가 있었는데...돼지 때문에...
유기홍의장
큰 민원도 아니구만 그렇지요? 그것이 큰 민원이 아니네요 그러면 그다음에 양선 소하천, 발방 두산 소하천은 어떻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양선소하천은 선창리 커브 양선마을 있잖아요? 이봉두씨 집있는데서부터 음선마을 연결되는 싸리재 밑에까지 940m구간에 대해서 설계 끝났고 그다음에 발방 소하천은 지금 농공단지조성하잖아요 그 소하천이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밑에유리온실이 들어서요 기술센터에서... 그러면서 평길을 만드니까 하천을 덮어져야 돼요 유료를 산쪽으로 두산리 신씨들 산 밑으로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물을 빼는 것..
유기홍의장
돌리는 것이 위쪽여요. 아래쪽여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여기에서 가자면 좌측이지요?
유기홍의장
그러니까 좌측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저 위에 가면 과수원 하나 있지요? 과수원 쪽으로 돌아가는... 유료를... 시켜가지고 가운데를 평면을 만들라니까 유리온실 때문에 그래서 5억 군비로 세운 것입니다.
유기홍의장
그러면은 14페이지, 재해예방사업 노하리는 어떤 것이예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재해예방사업은 금강이라면 연평리에서부터 수분리까지 금강이거든요 그사이에 할 계획은 군부대 옆에 있잖아요 건너편에 하천부지에다 개 잡고 하는데 있잖아요 백영규씨 거기 제방이 안됐거든요. 거기 좀 하고 숲 있는데 주변 좀 정비하고 쭈욱 내려가면서 안 되어있는데 천천까지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서있는데 수계에 대해서 위험한 구간 정비하고 또 아까 얘기대로 수변공간 조성하고 침수공간 조성하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장
마지막으로 서민밀집지역 사업 있지요? 지금 그것이 1단계 완료를 했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작년에 교촌지구였는데 예산이 온 것에 비해서 하고나서 남아가지고 주변에 덕산 범연 지구랄지 조금 정비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해주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남동, 교촌 이쪽에도 해당이 되는 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거기 끝났으니까 하고 다른 면에서도 있는데 산서 학선지구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랑 같이..
유기홍의장
이것 작년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까 또 다시..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작년사업비도 조금 이월이 된 것이 있고, 산서 학선지구는 금년 사업비로 1억 내려온 것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재난안전과,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개획된 제230회 장수군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