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해양수산과, 건설방재과, 보건소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영순입니다. 2013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목표 및 역점시책 방향,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이월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주요성과를 요약드리면 지난 한해 동안 가공산업육성 기틀을 마련했다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냉동·냉장보관창고를 준공했고 해풍명태건조장 조성사업은 3년간에 걸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한편 죽왕에 농공단지내에 유치하게 될 산지가공시설이 유치됐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금년도 리모델링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한편 장기적으로 있었던 민원을 타결을 했습니다. ‘10년도에 화곡리 정치망 건조장 사업이 현지 주민들의 반대로 그동안 무산됐습니다만 지난해 후반기에 재착공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있습니다. 한편 봉포어촌계 다용도 어업인 회관은 입주자와의 민원이 발생해서 약 2년동안 공전을 했습니다만 마무리돼서 금년 3월이면 정상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고성군의회에서 적극 지원해준 덕택으로 국도비 사업이 많이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한해 동안 국도비 사업만 해도 40개 사업에 132억원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편 종묘방류 사업 투자를 많이 확대해서 소득증대에 많이 기여했다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계획 한편 연내에 완료를 목표로 업무를 매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총86개 사업중에서 21개 사업이 마무리 안돼서 이월했고 미착수한 사업도 한게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금년도 전반기에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 및 역점시책 방향입니다. 고성수산은 고성앞바다를 다른 시군보다는 자원의 보고로 만들어야 되겠다, 한편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 고성군에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바닷가를 강원도 최상의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비전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목표지표를 고가 특산종묘를 매년 많은 양을 방류해야 되겠다, 적어도 2018년 목표로 연간 1천마리는 방류해야 소득이 유지되겠다 저희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수산물 생산도 ‘11년도기준 약 7천톤입니다만 ’18년도에는 8,200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명태를 비롯한 특산가공품도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11년도 기준 약 71,000톤의 가공품을 2018년도에는 5천톤 기준으로 생산하고 한편 해양관광인프라도 현재는 상당히 빈약합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이라던지 바다낚시 관광이라던지 각종 해양관광인프라를 많이 조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어가소득이 ‘11년기준 약 4,200만원 정도 되는데 2018년도에는 7천만원 정도 오르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역점적으로 4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어업어촌을 육성하고 두 번째로 FTA를 대응해서 경쟁력을 향상하는 한편 어업인 복지도 병행 증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과제로 고부가 명품생산 및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과제로 청정연안을 보전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총괄보고 드리면 금년도 총 80개 사업에 135억 7천만원의 예산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책과제별로는 먼저 지속가능한 어업어촌육성에 25개사업 41억원, FTA대응경쟁력 향상에 29개 사업 33억원, 고부가 명품생산에 15개 사업 35억원, 청정연안보전에 11개 사업 26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어업어촌육성 정책과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산어종 종묘방류사업입니다. 종묘방류 사업은 단위사업이 4가지나 되겠습니다. 모두 4억 6,8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고, 단위사업별로는 국비로 투자되는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자체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도비 사업인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 도비지원사업인 내수면 향토어종 이렇게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삼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은 관내 양식장이 유휴시설이 많습니다. 이것을 도가 앞으로 추진하는 해삼 대량생산을 위해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중에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숲 목장화 조성사업은 3개사업에 5억 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로 바다숲조성, 갯녹음 암반부착, 해조숲 시비재살포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주요 내용은 기능성 어초를 투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어증식 소형어초사업은 고성군이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고성군은 문어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높은 문어증식을 해서 어획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상반기내에 설계를 모두 마치고 하반기 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시범보급사업은 매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대게, 붉은대게, 가자미 자망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도 가급적 산란기인 4내지 7월중에 약 70%를 구제해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어연승 봉돌지원사업, 문어연승 어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추인 봉돌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확대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지원 사업은 금년 4개 어업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1년동안 자율관리 실적을 평가해서 정부로부터 4개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모두 3억 3,900만원의 사업비로 수산자원 조성사업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도루묵 자연부화조 시범보급 사업은 지난해 사업입니다만 지난해 도루묵이 풍어를 이룸에 따라서 이 사업은 본격궤도에 오른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연부화조 시범 보급사업보다는 자연적으로 해조류에 가서 도루묵이 산란하도록 하는 방법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돼서 일단 지난해에 적지를 찾지도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월했습니다. 금년도 후반기에 사업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은 주로 반암항, 초도항이 저희 군관리항입니다만 반복적으로 토사가 유입돼서 입출항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중에도 응급 준설을 했습니다만 예산만큼 조기에 투입해서 어선이 안전하게 출입항하도록 준설하겠습니다. 항포구 전기시설 정비사업은 어업인들이 쓰는 어구보관장 등에 무질서하게 전기가 난립돼 있고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절약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전기사용할수 있도록 노후시설을 정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사업은 초도항에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건의한 결과 도비가 1억이 지원이 돼서 모두 3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간이 조립식 보관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금년도에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10톤미만 자망 복합통발어선 일단 4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망 세척장 및 보망장 조성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 10억, 금년 10억 모두 2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세척장 시설 및 보망장 부지 조성사업을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가 작성되어 있고 설계업체 용역발주의뢰중에 있습니다. 2월초에 계약되는 대로 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과제 FTA대응과제 경쟁력향상 복지증대 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7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업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난 예산편성때도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문암2리외 1개소 모두 2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실태조사중에 있습니다만 부적격한 복지회관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시급한 복지회관부터 먼저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2월초에 적지조사 완료하고 실태조사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원숙소 건립지원은 현재 거진에 2개소의 선원숙소가 있습니다만 대진에 정치망 어업인들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기거하고 있는데 외국인 선원의 거주 안정이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대진항 1개소에 신축을 하던지 건물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모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는 방금 보고 드린대로 거진항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채낚기 어선 경영개선사업은 지금 채낚기 어업이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어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유류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인데 경영개선을 위해서 채낚기 어선에 3억 7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선상냉동시설이라던지 냉동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전반기에 모두 완료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노후장비 설비 대체지원 사업은 모두 6개사업 4억 7,800만원에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10척에 1억 4,100만원, 유압식 양망기 양승기 시설 35척 1억 3천만원, 노후선외기 대체 8척에 7,600만원, 어선부력판 설치 5척에 2,500만원, 어장관리선 장비설비 특별지원 사업에 3억 1,200만원, 어선 항해장비 보급사업에 30척 1억 2천만원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어업인들이 출어조업에 불편이 없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어선 선원 안전망 구축 확대사업 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4억 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어선재해보상보험,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 어업지도선 운영사업은 반복해서 하는 사업이고 신규사업 금년도 소형어선 구명사다리 지원, 기능성 구명복 지원, 구명장비 보급지원,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보급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고부가 명품생산 및 일자리 확대 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가공처리 냉장시설 현대화 사업은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가공처리장 할복장 시설개선사업이 20억이 확보되어 있고 고성군 수협냉동 냉장시설 보수보강사업비가 7억원입니다. 아야진항 쇄빙기 간이제빙시설 사업이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활어회센터 시설정비 사업은 3개사업에 모두 1억 7,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관내 활어회센터는 약 8개소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우선 금년도 책정된 예산으로 대진, 거진, 공현진항에 활어회센터를 정비하겠습니다. 주로 센터 차양막, 해수인입펌프시설, 비가림막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전반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가치제고 및 홍보강화입니다. 수산물 제품한 생산 위주로 했습니다만 수산물 판매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지원사업은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명태홍보라던지 다큐멘터리 제작한 것을 송출한다던지 이런 홍보사업에 3개사업 2,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편 활어는 위판할때까지 대도시에 수송될때까지 활력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획물이 활력을 향상할수 있도록 어선의 산소발생기를 지원하는 사업 금년도 처음으로 9대, 1,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이것도 가급적 하반기초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청정연안 보전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안침식방지 및 경관향상 사업은 단위사업이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암리 연안정비사업에 21억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해안빈지 나지녹화사업 1개소 8,500만원, 바닷가에무질서한 간판정비 공유수면 측량 등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고 해안도로 및 가로등 유지사업이 5개읍면에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전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연안어장 환경개선 강화사업이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폐어구 45톤 물량이 계획되어 있고 4,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근해 침적공동폐기물 수거사업은 국토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95톤이 계획되어 있고 군비 자체로 하는 해안가 및 항포구 정화사업이 7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3중자망 사용승인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환동해 본부 주관으로 3중자망 제도화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한 결과 제한적으로 3중자망의 사용승인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섰습니다. 그 어획대상종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많은 어종 중에서 7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뚝지, 꼼치, 대구, 기름가자미, 홍가자미, 벌레문치, 고무꺽정이 모두 7종이 되겠고 조업기간은 뚝지는 12월에서 익년 2월까지 3개월동안 그 외 어종은 당해연도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6개월로 승인하는 것을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심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뚝지는 30미터에서 300미터, 그 외 어종은 70미터 밖으로 조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바다는 나름대로의 어장 영역이, 어업종이 돼 있는데 자망이 사용승인을 해 주게 되면 연승어업쪽에서는 구역이 좁아진다던지 그동안 여러 가지 유리한점이 있었는데 3중자망이 합법적으로 조업하게 되면 반대로 연승어업이 다수에 불리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승업종에서는 3중자망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정식적으로 자망 사용승인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은 어쨌든 강원도와 보조를 같이 해야 되고, 다만 우리 고성군에 접경지역 어장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허가는 공동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3중자망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업종간에 해결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점 충분히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거진항 이용고도화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도화 용역 사업은 기본계획이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 5년간 345억원을 투자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정부 주관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거진항 이용 고도화 용역은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에서 경북에 있는 죽변항에 이용고도화와 함께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개항에 기본설계 용역비가 약 8억 7천만원이 소요되겠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어업인의 의견, 저희 집행부의 T/F팀 가동, 중간용역보고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냈던 345억원 규모보다 많은 32개 단위사업에 473억원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용역이 마무리 될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금년 3월 5일까지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용역업체, 농식품부와 긴밀한 협력하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만 최종 보고회가 되면 이 상황을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냉동·냉장 보관창고 운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물은 준공이 됐습니다. 장비도 일부만 구입완료안됐고 대부분 완료돼서 가동을 할만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례라던지 이런 것이 아직 마무리 안돼서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2월중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진항 수산시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운영이 되지 않고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것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중에 있는데 입법예고는 하지 못한 상태라서 금번 의회에는 상정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수산시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마건조장 운영입니다. 이 시설도 당초예상한대로 다시마 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서 대상 건조물이 부족하다보니까 정상운영을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해서 다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명태건조라던지 다른 수산물 건조를 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모든 것을 완료해서 정상가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및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지난해 3개 사업이 있는데 오호어촌계가 사업변경하면서 연말이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건 상반기에 사업변경을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성군 자망연합회 사무실 신축 사업은 자망 연합회에서 오호리에 건축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군유지가 사용이 검토해 본결과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공현진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현진항은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어항사무소와 부지 사용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가능성이 있어서 검토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은 워낙 척수가 많다보니까 많은 척수를 동시에 한꺼번에 보조결정이라던지 이런 절차를 이행할려다 보니까 전체가 늦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를 넘겼는데 이것도 어업인이 상당히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안에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해풍명태 건조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마무리 했습니다만 잔액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한편 덕장 철거가 설계서에 있기 때문에 덕장 철거는 5월달에 건조명태 다 끝난 다음에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월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집행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월했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도 사업자 선정이 12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2년간에 걸쳐서 건축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이월한게 아니고 연말에 사업자 선정하다보니 이월하게 됐습니다. 소형저장고 지원사업은 지난해 최문순 도지사께서 찾아가는 문순씨라는 정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방문했을 때 생산단체에서 도비를 건의해서 책정된 사업입니다만 자담이 투자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상당한 부담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신청을 개별적으로 못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이월했습니다. 송지호 재첩용역, 명태종묘생산 연구용역은 사업기간이 2년간에 걸쳐서 약 1년간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2년에 걸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 되겠고, 노후 선외기 사업, 유압양망기 사업, 유류절감형 사업도 지원어업인이 많은 관계로 이 사업비를 이월하지 않으면 불용처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약성, 사업은 마무리도 안됐습니다만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구 보수 보관장 시설사업은 봉포리와 가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어업인들이 겨울철 지난해에 도루묵이라던지 겨울철 조업하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불편하니까 어기가 끝나서 봄철에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사매몰 어항 준설사업도 사업비 잔액으로 매몰되는 모래를 준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루묵 자연부화조 시범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대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이월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암리 연안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이 돼서 예산이 이월되었고 현재 용역이 2월 13일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용역이 돼 있고 지금 중간보고회는 지난 10월달에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100억원이 상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경제성 검토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검토용역이 약 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본 사업 실시설계 용역도 따라서 3개월 정도 연장을 해서 5월달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진 연안정비사업은 지난해에 침체어망 인양사업비를 저희들이 이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전환했는데 공현진 연안정비사업은 약 73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설계용역비가 약 7억원이 소요되는데 확보된 5억 4천만원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 예산에 나머지 부족한 설계용역비를 추가편성해서 설계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망 세척장 및 보망장 조성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대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냉동냉장 보관창고 건립 사업은 이것도 앞서 보고 드린대로 금년도 상반기에 예산을 모두 집행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사업이 되겠는데 먼저 청간어촌계 사무실 신축사업은 청간어촌계가 지난 말에 사업자 선정이 돼서 추진했습니다만 어촌계장이 앞서서 나가야 되는데 어촌계장이 몸도 아프고 해서 이월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이월했는데 사업비가 얼마안되기 때문에 3월내 모든 것을 완료했습니다. ‘11년 사업비인 거진항 수산물 위판장시설사업은 거진항 이용고도화 사업에 맞춰서 할것으로 전에 판단했기 때문에 1년동안 공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말에 설계용역을 착수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금년 상반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진항 환경정비 사업은 노후시설 3개소 철거하고 공중화장실 1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철거사업 모두 완료했습니다만 공중화장실 밑에 있는 정화조를 하는 위치에 아주 큰 암반이 발견이 돼서 그걸 파쇄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주변에 주택이 있는데 주택을 보호하겠금 뿌레카 공법을 하지 않고 코아공법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3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진항 간이 활어회센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동절기를 맞아서 공사를 중지 했습니다. 이것도 3월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어항 투자계획, 2013년도 달라지는 어업제도, 2013년 사업별 투자계획 요약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의장!

홍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부활로 정책개발이나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가속화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우리군도 2013년도 사업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80개사업을 투자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해양수산사업의 경우 국도비 의존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요. 모든 수산사업이 어업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어촌육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 30페이지 특수시책 현안사항에 대해서 3중자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강원일보에 보게 되면 고성을 제외한 5개시군은 합의했는데 우리 고성이 합의가 안된게 뭐가 있죠?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이건 업종간에 이해가 상당히 얽혀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다 합의했는데 우리 고성군만 합의안한겁니까?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군에 없는 전방어장을 갖고 있는데 전방 어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지금 어장에 3중자망이합법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연승어업인들이 이분들을 끌고다니는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좁은전방어장에 동시에 들어갔을 때 자망업종을 통제를 못하게 되면 다 들어오면, 좁은데 연승조업하는 사람들이 낚을 놓을데가 없습니다.

박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데 그런 얘기는 공개적으로 안해서 그런데 내막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네 동물로 따지면 영역다툼이죠. 자기네 영역이 줄어드니까 그걸 겉으로 말을 못하고 속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알고 얘기하지만 그런 문제가 깊게 있어서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전체 다수의 어민을 보호할려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현내쪽에는 제외해놓고 4개읍면쪽만 해준다, 이 사람들도 혜택은 받아야 하니까 나름대로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야진항 정비에 2억 5천만원 들어가는거, 현재 죽왕·토성 폐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종말처리장 아야진 같은 경우 관로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화조가 굳이 필요없었다구요. 그런데 지금은 3달정도 있다가 정화조가 또 이렇게 되니까 정화조 관하고 연결된 라인이 또 연결이 안돼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공사시점이 아주 동일하면 저희들이 안해도 한쪽 돈은 넘길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그리로 간다는 계획이 확실하게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안된게 아니라 지금 아야진 다 돼 있습니다. 그때 설계할때는.

우리것을 찻집관로로 가는 것까지 계획이 안된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다보면 이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그게 됐을 때는 이게 무용지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게 중복투자가 된다구요.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한 2년이상이 소요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판단해 봤을 때, 그래서 예산낭비를 알면서도 한 2년간을 기다리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고.

같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이게 하면 중복투자가 안되고 그 예산을 다른데 투입 했으면.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한 2년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와 있고 이미 탱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연결은 안됐지만 지금 집수로 연결하느냐 여기서 연결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정화조 만들어놨으니까 정화조에서 이쪽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또 돈들어가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연결하는데 연결 계획이 없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게 그거거든, 계획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언제까지 될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사업은 그 부분만큼 예산낭비 그건 의원님 말씀하신게 맞는데 거기까지 기다릴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중자망에 대해서, 이게 수심이나 어종제한으로 인해서 어업이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허용을 하는 것이 맞는지 허용한다면 그걸 수정해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허용쪽으로 가는게 맞는지, 전략적 선택이 어떤게 좋은지 저도 감을 못잡겠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자망용역이 마무리 됐고, 자망용역을 기준으로 강원도가 2억정도를 다 모여서 어느정도 조율을 해가지고 가다듬은 안입니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완벽할수가 없는 것이 업종간에 조업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 자기 욕심을 내는 입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양보정신이 아니면 될수 없는, 법만 가지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다 됐는데 우리 지역만 안되니까 모르는 사람은 상당히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다른 시군은 다 동의했습니다. 다만 현내쪽에 북방어장이 있다보니까 그것만 남았는데.

지금 선외기 70미터 이것도 다 동의를 했어요?

다는 안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런 것이 그사람들이 자기네 생존권과 결부되는 문제들이 있더라구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것인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일단 허용을 하고 나서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허용전에 이런 것을 다 조율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건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이해관계가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마무리하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고 난 다음에 정리가 된 다음을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조정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간자적인 그런 위치에서 일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이게 누차에 걸쳐서 민원이 발생하고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 청정고성이미지를 손상시키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정치망 세척장하고 보망장조성사업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다행히 오랜 시간 동안 해결이 안됐던 화곡리 보망장이 다행히 올해는 준공이 되는 걸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구요. 이게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 현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왕이나 토성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보망장을 조성할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니까 세척장은 죽왕에다 지금 현재 26억 정도를 투입해서 세척장을 설치할려는 계획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한 금액을 보게 되면 20억 한 6억정도가 모자라는데 현재 용역설계가 들어가 있죠.

계약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금액이 한 6억정도 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6억정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고 앞으로 차후 죽왕, 토성에 보망장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조성이 돼서 여기나온 그대로 청정고성이미지를 살리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진항 이용 고도화 용역에 업무보고를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이게 당초에는 300억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400억이 넘어서 100억 정도가 더 추가되는 걸로 용역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간에 이게 2017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진항구가 생긴이래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니만큼 최대한 주민의견수렴 아니면 간담회 등등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여기서 나온 의견을 최대한 용역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부족금액이 150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되거든요. 이 돈이 어쨌든간 국도비가 여기에 반영이 돼야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가 나오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지 않으면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사전 계획을 잘 면밀히 검토하시고 각 중앙부서를 다니면서나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진항 이용고도화 사업이 원활한 주민의견수렴이 최대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는 과의 인원이 증원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른과 그러니까 예산규모가 비슷한 다른과의 인원을 비교해봤을 때 절반수준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느냐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내년도 사업수를 보게 되면 대개 80개 사업이 되는데 액수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2012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수를 보게 되면 20개가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매년 평균적으로 4분의 1은 어떤 형태로든 이월이 돼 온다구요. 이월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절대적인 과의 직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것도 이유중에 하나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지 이렇지 않게 되면 4분의 1 정도는 계속 이월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해 년도에 모든 것을 소화할려고 하다보면 반드시 무리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리수는 사업의 부실로 규결(糾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매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어민들의 작업조건을 개선해 줌으로서 어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과 관련이 되게 되는데, 어구보수 보관장이 안돼 있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항구에 가게 되면 부분적으로 되어 있고 또 부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단말이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일이 지금까지 쭉 보게 되면 진행되어 오고 있냐, 어떤 특정지역을 정해서 도비사업이 내려오게되면 거기에 군비 사업을 보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마시고 2013년도에도 시작을 어구보수보관장이 필요한 항포구를 전수조사를 해서 그 항포구마다의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서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국비, 도비를 신청을 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금 이렇게 틀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그러한 짓은 안할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세상없어도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금, 그러니까 찍어서 도하고 연결되고 이래서 그것이 마치 개인의 능력처럼, 의원의 개인의 능력처럼 모사(謀士)실 치는 것이 개인의 능력처럼 비춰지지 않겠금 세상없어도 어떤 돈이 어구보수보관장이 들어오게되면 하나의 통로로해서 집행부가 계획해놓은 그 계획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2013년도에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러다보면 도에서 내리는 고성군 집행부가 요구하지 않은 도예산이 내려오는 것도 많이 그렇게 될겁니다.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여기서 하는 대로,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신청하지 않은 돈이 고성군에 내려온다는 것은 고성군에서 신청하면 얼마던지 내려올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알량한 권한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을 몇 가지 간단간단 개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려구요. 뭐냐하면 물양장 바닥정비를 하는 것이 몇 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하게 되면 오래갈수 있겠금, 여기에 보게 되면 오호리 물량장 바닥정비를 한다는 것은 페인트 같은 그런 재료로 했는데 얼마되지 않아서 또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것을 봐가지구요. 토사매몰어항 준설있지 않습니까? 반암항 같은것도 사업을 해서 준설을 해놓고 아직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오면 적은양이든 많은 양이든 계속해서 한군데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처분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반암리에 있는, 반암항은 군항이지 않습니까, 군항에 쌓아놓은 것을 매각처분, 어디 양빈할데가 없다고 하게 되면 매각처분도 어려운건 아닐거예요. 제가 볼때는, 상급기관에 허가받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왜그러냐면 일의 완결을 제대로 짓어서 예산낭비를 막아달라 이런 부탁이거든요. 2013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기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쨌든 뭉뚱그려서 모든 사업이 제대로 완결이 되고 그래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우려되는 것이 뭐냐하면 냉동냉장보관창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명태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에게 다시 또 소형냉장창고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비용만해도 상당한 문제점을 가져올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장 걱정되는 것이 뭐냐하면 2년후에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들어왔을 때 명태산업을 계속해서 육성할것인가 육성하지 않을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육성하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현재의 자치단체장의 관심사를 명태산업으로 전환시켜서 하는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2년후에 자치단체장이 과연 이거 가능성 없어 다른걸로 해야 되겠어라고 했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할겁니까? 강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치입니다. 그냥, 그럼 엄청난 돈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2013년도에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완결이 되고 또 완결이 될려면 과의 인원을 증원하는 것도 심도있게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완결이 되어서 예산낭비가 되는 것도 막아달라,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선 있지 않습니까? 어업지도에 대한 업무가 고성군이 해야 할 일입니까 강원도가 해야 할 일입니까? 강원도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업무가 어디에 귀속되냐고 봤을 때 강원도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게는 고성군이고 넓게는 도고, 우리가 헌법으로 따지면 정부가 해야 되겠죠. 정부가 다 못하고 도가 다 못하니까 고성군이 하는데 저희들이 연간 5천만원 수협지도선에 지원하는 그 문제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의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만.

최소한 어떻게 되냐면, 최소한 도하고 군하고 부담비용을 분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협의 부담을 줄여야 됩니다. 최소한 정상적으로 갈려면, 환동해 본부가 이상한데 아닙니까? 강원도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이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고성군에 문제니까 고성군이 알아서 해라! 이것은 무책임한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서 수협의 부담을 빼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을 왜 수협에 부담을 합니까? 이걸 하게 되면 수협에 일하는 것,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를 빼내고 일하는 것을 위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관련돼 있는 비용을 고성군과 수협이 하겠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강원도가 부담을 하던가 아니면 고성군이 수혜를 보기 때문에 강원도와 고성군이 일정비율 부담을 하던가 이렇게 전환을 해야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것을 저쪽에 강력히 제기를 해서 옳은 방향으로 갈수 있겠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자망 양망기 교체를 여기에 보면 1월에서 5월달까지 작년 9월에 승인을 해줬어요. 추경을, 해양수산과는 추경에 모든 승인을 해주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9월달에 한 것을 넘겨가지고 3월에서 5월달까지 가겠다는 것은 이것은 올 예산은 12월에 가서 해야 하나, 그러니까 해양수산과 추경은 고려해서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이 너무 많으니까 추경은 없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이게 뭔 문제냐하면 9월달에 예산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럼 9월달에 책정이 됐는데 11월달에 불법어업이 걸리면 이게 배제가 돼서 못해준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빨리빨리 해달라고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안해 주고 작년까지 5월달까지 가겠다면 올해것은 언제 해줄겁니까? 의원님들 다시 잘 생각하셔가지고 해양수산과 문제는 추경에는 안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최형걸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건설방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 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금년도 업무추진기본방향, 업무계획, 현안사업,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저희 5개팀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원은 19명으로 정원에 2명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및 기계관리현황으로는 저희 관내는 일반건설업이 18개소, 전문건설업이 95개소등 123개소의 건설면허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으로는 총 485대가 등록되어 있고 자가용이 229, 영업용 246, 관용이 1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현황으로는 총 41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업 등록현황도 저희 관내는 18개소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천현황으로는 지방하천은 총 11개소에 136㎞가 지정되어 있고 정비를 요하는 것은 122㎞, 기개수는 111㎞, 미개수가 11㎞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으로서는 73개소에 193㎞가 지정되어 있고 요개수는 175, 기개수는 127, 미개수는 47㎞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현황으로서는 총 174건에 317,193㎡을 전, 답, 대, 기타로 점용허가를 해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도 총 건수는 270건이며 면적은 434,168㎡로 전, 답이 주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으로서는 저희 관내는 총 12개소의 군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장은 240.54㎞, 포장은 95㎞, 비포장은 145㎞가 미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총 83개소 279.8㎞가 지정되어 있고 포장은 111㎞, 비포장은 168㎞가 비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현황으로서는 관정은 총 92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양수장은 15개소, 저수지는 총 16개소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양수장비는 16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재해관리로서는 저희는 염화칼슘, 천연소금, 마대 등을 보유하고 있고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으로서는 도원리 계곡하고 장신리 계곡에 우량국을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방재장비로서는 총 7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설장비 보유현황으로는 관수용으로 제설차량으로 유니목이 3대, 덤프가 2대 등 총 13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수용으로서는 총 70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군 접근성 확보 및 낙오지역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실시하였고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군부대 지원사업으로서는 정주기반 확충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밝은거리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가로등 디밍 및 원격제어시스템 공사를 하였습니다. 원활한 농정지원을 위한 농업기반 확충사업으로서는 기계화경작로 및 소규모 용배수로 시설개량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사전재난예방 사업추진으로서는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 2개소와 하천재해예방 사업 2개소, 소하천정비사업을 3개소를 실시하였고, 공정한 인허가 업무추진으로서는 개발행위 인허가 등 총 962건을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으로서는 지속발전과 재해에 안전한 환경구축을 목표로 군 정책사업과 연계한 효율적인 도로 건설, 주민숙원사업 우선 시공을 통한 정주여건 제고, 조기사업 추진 및 철저한 시공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 영농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의 체계적 구축 및 개보수, 서민중심의 재난환경개선과 사전 재해 예방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서는 금년도 예산이 23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31억, 재무활동비는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와 비슷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8건에 28억 8,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서는 토성면에서 실시하는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 공사 2공구와 3공구, 산북-마달간 도로 확포장 공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26억원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85억 9천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앞으로는 37.7%인 198억이 투자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군도 확포장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3개사업에 12.85㎞를 정비해야 되겠으며 현재까지 62%인 327억이 투자되었고 앞으로는 198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저희 관내 3개소에 4.83㎞를 84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1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60억 5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및 기타사업으로서는 총 10건에 19억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서는 군도유지보수사업과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보안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으로서는 에너지 절감 및 밝은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거진읍 일원에 보안등 400등을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서는 토성면 성대리에 도비 1천만원을 포함 2천만원을 투자하여 장병 및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으로서는 5개읍면 일원에 총 22개소가 되겠습니다. 포장 17개소, 배수로 1개소, 교량 1개소, 기타 3개소에 13억 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 LED교체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마을도로 유지관리등이 있습니다. 도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서는 도원저수지 제당을 숭상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로 99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총 예산은 광특으로 전부 10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8%로서 내년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읍면에 총 9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에서는 7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농업기반공사 영북지사에서 2개소를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읍면에 용배수로 20개소, 농로포장 10개소, 교량 1개소 등 총 31개소를 정비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9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용배수로 시설유지보수 1억원이 되겠고, 용배수로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는 준설사업이 5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서는 저희 관내 해상1리에 경작지간 도로가 교량이 너무 원거리에 위치해서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과 거진읍 송죽리에 위치한 배수펌프장에 펌프가 노후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배수가 안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10억 2천만원을 투자해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으로서는 주민주거지역내 소규모 위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상리외 8개소에 2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우기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으로서는 재해발생생요소를 사전에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관내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재해로부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는 거진 1리에 위치한 사업으로서 급경사지 150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억으로서 국비가 5억이 투자될 계획으로서 사업은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서 간성읍 북천에 하천정비를 800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68%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우기철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인명피해 제로화 및 주민생활안정 사업으로서는 재해의 사전예방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주민생활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여름피서철 인명피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고 폭설시 신속제설을 위한 장비들을 구입하고 각종 재난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생활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도로에 난립된 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지정게시대가 31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한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간판을 아야진리와 봉포리에 대해서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한 봉포리 지주야립간판 1개소를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73개소의 소하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8개소가 기본종합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습니다. 8개소중 저희가 금년도에 3개소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총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하천부지를 정비하여 주민에게 점용허가를 해 주고 또한 사업비를 지원할수 있는 자료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고속도로 속초-고성간 조기 착수가 되겠습니다. 인근에서 동해고속도로가 주문진에서 간성 IC구간이 총 66.9㎞입니다만 저희 구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만 되어 있고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안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부처와 정치적인 해법을 통해서 저희 관내에 조속히 유치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7호선 4차선 간성-사천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22.9㎞이며 총사업비는 2,11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 완료예정이며 올해 사업비가 100%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 준공시기가 2008년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주민의 통행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원주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강력히 건의하고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 등 다각적인 건의를 통하여 사업이 조기에 준공되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화곡리에 저수지를 설치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227억이고 연장은 170m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작년 10월에 기본조사지구로 반영해 달라고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였고 지역구 의원님도 만나뵙고 다방면으로 본 사업이 책정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총 9건의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서는 동호2리, 구성리, 성대리 농로포장이 되겠으며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으로서는 장신리와 광산1, 2리가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서는 북천에 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공기가 부족하여서 내년도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는 현내면 중뜰천에 작년도 정리추경에 반영돼서 설계까지 다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구, 거진마을환경정비사업은 잔액이 발생되어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악단오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서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개지역에 전략 환경영향평가용역비가 2회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이게 내년까지 이월돼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03호 원암-인흥간 확포장 사업은 작년도에 했습니다만 지식기반센터 위치확정이 지연되어 가지고 올해 이월돼가지고 상반기에 착수하여 하반기에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천진과 인흥간에 재작년에 조금 하다가만 농어촌 도로가 있어요. 약수터, 그거 하다가 왜 중단됩니까? 지금 2013년도 계획보면 하나하나 마무리 하지 않고 미역널어놓듯이 쭉 널어만 놔요. 마무리는 안되고.

당초 사업대상지가 많았습니다만 군비 재원이 부족해서.

자원이 부족하면 시작했던 것 마무리 하나하나 짓어줘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재원을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거기 보면 군도가 240㎞입니다. 농어촌도로가 280㎞이구요.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520㎞예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나 그러니까 자동차 1대를 사달라고 했어요. 요청했습니까?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예산부족이래요?

정수책정하고 예산관계가 안돼가지고.

신청을 했는데요.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챙겨줄께요. 그리고 진짜 거기가 농로라던가 유자 관로 이런거 때문에 같이 나갈려고 그래도 사실 차편이라던가 배정받기 힘들죠. 그래서 건설방재과 고정으로 차1대 얘기했는데 알겠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3년도 업무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뭐냐하면 골재채취를 부득이 해야 되잖아요. 이면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소나무와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되는데,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성토를 위한 채토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대부분 산림을 훼손해서 채토를 하게 되는데 채토장을 선정할 때 일정 수령에 도달한 소나무들 아니면 기타 수목들이 있는 곳에는 채토장 허가를 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고성군에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자원보존을 위해서, 농정산림과하고 얘기해서 일정수령에 달한 수종이 특히 소나무가 밀식되어 있는 곳에는 가능한한 채토장으로서 산림훼손도 피하고 거기에 미달되는 아니면 잡목이 있는 그런 곳으로 전환을 해서 산림보존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골재생산도 하면서 일을 할수 있겠금 방향을 전환을 2013년도에는 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업무를 하는 것 하구요. 매년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설작업을 할 때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실게 뭐냐하면 항포구에 제설작업이예요. 이 제설작업을 어떻게 잘할것인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제설작업부터하다보니까 미처 항포구까지 신경을 못쓰게 되는 겁니다.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보면 눈이와도 배가 나갈수 있는거면 주의보가 내리지 않으면 작업을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항포구에 대한 것도 제설작업 체계상 특별하게 경매가 불가능하게 되지 않겠금 일을 잘 추진해줬으면 좋겠구요. 끝으로 뭐냐하면 뒤에 보게 되면 7번국도 확포장 고속도로 고성군까지 연결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동해안쪽에서 속초, 고성, 양양에서 최대관심사가 동서고속철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역사를 어디에 위치를 할것인가가 상당히 관심사예요. 그러면 과연 토지가 없는 속초시내 한복판에 할것이냐 아니면 고성군에 인접한곳으로 올것이냐 아마 이게 상당히 관심사일겁니다. 그러면 가능한한 우리 고성군에서는 이 역사가 고성군에 위치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도시화 계속되게 되면 속초시가 외연적으로 확대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외연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면 장기적으로 볼때는 고성군의 경계를 넘어서 역사를 건립해도 괜찮다라는 그 논리가 가능할겁니다. 내가 볼때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신경을 쓰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게되면 어떤 것이 있냐면 역세권이라는게 형성이 되거든요. 역세권이 토성면의 인접 경계지역에 역세권이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토성면 일원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겁니다.

역사유치에 대해서는 전에도 저희가 노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역세권이 유치되도록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설작업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많이 갖추고 시스템화되고 제일 제설작업을 잘하는데가 고성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부분적으로 부족한 느낌도 들고 제설장비 요구하는 동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보충을 해가지고 제설에 좀더 차질이 없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흘리 지구가 문제예요. 유니목이 밑에 다 치고 올라와서 흘리가는 그런 식인것 같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일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중에 유니목 소형 노후된 장비 같은 것을 하나 흘리에 겨울에만 갖다놓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이런 방안이 없나 싶은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는 지정배치는 어려울 것 같구요. 일단 저희가 시내권쪽에도 먼저 눈이 올때도 있고 영서에서 넘어오면 흘리쪽에 올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주민과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적설량으로 따지면 흘리가 고성군에서 제일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눈오는 날짜도 많고, 그런 부분을 헤아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25쪽에 보면 경작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행자가 고성군이 있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구분해서 하게 됩니까?

저수지 관리경로에 들어가는 것은 관리를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가 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하고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고성군에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돈은 고성군에서 주고 공사관리만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사업을 그쪽에서 하고.

수월성이 있네요.

좀 그렇습니다.

저수지 포함된 그 지역에서만 가능한겁니까? 그 외 지역은 안되고?

그 외 지역은 고성군에서 다 하겠금 되어 있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한가지 당부드릴께요. 소규모재해위험지구나 아니면 서민밀집지구 재해위험지구나 말그대로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업무보고를 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 다행히 6월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규모재해위험지구 정비가 8건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절기 1, 2월달에 설계를 완료해서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셔가지고 3월 해빙기가 동절기 끝나면 바로 공사가 착공돼서 우기이전에 말그대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같은 경우는 혹시나 올해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준공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 달라서 다른 것은 7, 8월에도 할수 있겠습니다만 꼭 이 계획대로 6월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종석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성과, 새롭게 달라지는 보건시책, 2013 비전과 목표, 역점추진사업, 2013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5담당으로 현원이 48명이고 공중보건의사가 13, 비정규직 16명 해서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서류로 가름하고 일반현황도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2012년 주요성과는 내용은 서류로 가름하고 지난해 저희들이 전국 보건사업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 1,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보건시책도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2013년 비전과 목표입니다. 비전은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건강지킴이를 가지고 추진목표는 보건소를 군민 누구나 웃으면서 찾을 수 있게 만들고 모든 식품들을 위생적이고 믿을 수 있게 하고 청정지역인 고성을 감염병없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서 평생 질병없는 행복한 지역으로 가꾸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역점추진사업입니다. 담당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나씩 선정해서 역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행태 개선입니다. 시대흐름에 부응한 조직개편하고 행정행태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개편과 사무분장 재조정, 정원직렬 조정을 하고 행정행태 개선을 위해서 인사제도를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제작 보급입니다. 음식물 포장용기를 제작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보호 및 식량자원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으뜸하고 모범업소, 일반업소 해서 37개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용기를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계절별로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한 증상, 예방법 등 정보제공을 할려고 합니다. 계절별로 감염병 종류, 주요 증상, 예방법 등을 사전 예고해서 적기에 주민한테 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조기정착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상병빈도가 높은 질병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해서 건강한 삶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중점 추진사업은 5개 분야에 13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 친절도 향상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편의시설 확충하고 민원발생 사전 예방 및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물리치료실 장비와 진료대기 공간, 건강관리 가구를 비치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소리함이라던가 만족도 조사, 고정 불만자들을 상담제를 운영하고 진료공백 사전 예고제를 하기 위해서 SMS문자전송 시스템을 도입해서 휴진 하루전에 마을책임자라던가 보건관련기관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문 메시지를 보내서 서로 왕복 보건소 방문하는데 불만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능 확대입니다. 공공 U-헬스서비스 추진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격지 보건소하고 현지 보건진료소간 처방 특약을 하는 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 실시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는 흘리하고 성천진료소, 토성 보건지소는 아야진 보건진료소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65세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백내장 등 안질환자 검진 및 수술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효율적 관리입니다.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3명이 교체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이라던가 복무관리 강화, 자체 설문조사때 나타나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불만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해서 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용기포장류를 대상으로 해서 상습 고의적인 위반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점검입니다. 식품접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합동점검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등의 수거 검사입니다. 과거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 또는 식품 사고 발생이 빈번한 항목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수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성수식품 및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입니다. 명절기에는 제사음식 및 성수식품, 하절기에는 변질되기 쉬운 식품들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집단 급식소와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관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하고 예방홍보물, 군정지라던가 언론매체에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으뜸음식점 지정 및 지원입니다. 모범으뜸 음식점은 2개소고 모범음식점은 33개소, 총 3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은 군에서 지정하고 으뜸음식점은 도에서 지정하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하고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감염병의 효율적 예방 및 관리태세 확립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감시강화입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선정을 해서 기생충 검사라던가 해하수, 어패류 수거 검사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관리입니다. 에이즈 감염병 검진하고 정기검진 대상업소 현지점검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 및 호흡기질환 무료이동 검진하고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 검사를 실시하고 의료기관 지원사업하는 홍보 등 결핵진료 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감염병 관리체계 마련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데 15종,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이 11종입니다. 그래서 무료가 15종인데 영유아가 11종이고 성인이 4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가 성인 3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는 감염원이 조기에 제거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 및 방역사업입니다. 주로 4월에서 10월에 있는데 조사 및 유해곤충 퇴치기를 점검을 적기에 하고 축사 등 취약지역 유해곤충퇴치기 지원하고 주민, 군부대에 방역장비 및 약품을 지원하고 하절기 6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만성신부전증 등 134종 되겠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등록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재가 진폐환자하고 배우자를 대상으로해서 외래진료 요양 급여 부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업소 무면허 의료행위라던가 조제행위를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질병관리 강화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들은 작품전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환자는 인지재활 프로그램, 청소년 정신건강관리를 위해서 자살예방과 학생 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중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대상자로 해가지고 취약가구 방문건강관리라던가 고혈압, 당뇨, 고질혈증 환자 조기 발견 검사, 만성질환 취약지 건강매니저 지정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과 장애발생 위험도가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장애인에게는 가정방문 상담관리를 하고 재활치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예방교육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중증 재가환자 및 재가 장애인 중 건강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간호소모품 지원과 특수간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수준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입니다. 사업대상은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비만사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비만은 체지방 측정 상담 및 건강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영양사업과 관련돼서는 웰빙어린이만들기 프로그램, 소금 섭취줄이기 교육을 하고 금연, 절주는 흡연예방과 음주폐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및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 어린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충식품 공급과 철분제하고 엽산제를 지원하고 만성질환자 아토피·천식관리를 위해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운영,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환아 치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치아관리사업을 위해서는 불소겔 도포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들을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만60세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불소겔 및 스케일링 사업과 한의약 기공체조교실, 치매환자 조기발견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입니다. 19세이상 성인중 800명을 대상으로해서 건강행태 등 250개 문항을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해서 읍면별로 건강지표를 분석해서 만성질환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실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60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농한기 어르신 건강교실과 어르신 체조경연대회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암 조기 검진은 만 4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5대암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암환자 중에 의료비급여수급자하고 저소득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220만원, 저소득건강보험 가입자는 2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골다공증 검진사업입니다. 4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1인당 2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하고 Ｘ선 촬영등을 하겠습니다. 동맥경화 검진사업입니다. 4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1인당 1만원씩 지원하는데 혈관경화도 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립선질환 검진사업입니다. 40세이상 남성 중에서 최저 생계비 200%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을 하는데 1인당 2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요속검사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강화입니다. 임산부·아동 및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출산용품 지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교실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사업입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해서 보건인구복지협회에서 월 2, 3회 저희들이 방문합니다. 그러면 산전진찰 등 임산부의 진찰을 현지에서 받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월평균 소득 150%이하 난임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체외수정 수술비는 4회 지원까지 1회에 180만원, 인공수정은 시설비 3회 지원까지 1회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세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를 2만원씩 지원해 주고 신생아 난청검사는 1만원씩 지원해줍니다. 미숙아라던가 선천성이상아는 의료비와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는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월평균 소득 50%이하 출산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모 건강관리 및 신생아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태아는 12일, 쌍생아는 18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속초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만 18세이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인데 1인당 12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지난해 저희들은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주민구강질환 예방관리철저입니다. 주민구강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민 건강관리를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거진·토성보건지소, 대진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예방사업으로 불소 양치 및 도포,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고 치료사업으로서는 우식병소 충전과 유치 치수절단, 발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완치 경우 지난해까지는 보험료를 부담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본인 부담금을 국가에서 다 보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치보철 사후관리는 2008년부터 2011년도에 의치보철 시술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치 재 시술 지원은 2002년부터 2005년 의치시술자중에 의치 재 시술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 조기 발견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만6세미만이 되고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만40세, 만66세 생애전환기 대상자가 되고 일반 검진은 만19세에서 39세 세대주와 만 41세에서 64세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지정병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및 학생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세대주 및 만 40세이상 홀수연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위 검사 등 18개 항목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학생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은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건강검진하고 구강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진료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소가 1차 진료사업인데 1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저희들이 금년도에 54,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료장비도 조기에 보강을 시키고 보건진료소에는 노인무료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농어촌 무료이동진료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토요휴무 청소년 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5일제이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프로그램, 건강습관 길들이기, 비만관리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일부 운영하는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우수기관을 벤치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신체건강프로그램, 사춘기 청소년 비만관리, 청소년기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교육대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22사단에서 신병교육대 영외면회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장병 및 면회객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업소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부대 영외면회한 후에 복귀하면 설문조사를 군부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우수업소에 관한 위생상태, 친절도, 맛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해서 추가해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2개 업소를 선정해서 쓰레기 종량제를 지원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 및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해당없고, 주요투자사업 투자계획과 분야별 업무순기표는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소장님, 식중독 예방에 있어서 식중독이 여름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지도나 점검, 홍보들이 하절기에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올겨울에는 유난히 집단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인가 그 부분으로 인해서 장염환자나 설사환자들이 많이 급증해서 애를 먹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예방이나 지도점검이 하절기에만 이루어지지 말고, 우리 군에도 집단 급식소가 44개소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동절기에도 사전에 지도나 홍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이 보건의료원이 가능하나요?

일단 수요와 그게 맞아야 되겠죠. 의료원을 할려면 거기에 채용돼야 되는 인력 의사들을 과연 급여를 줄수 있느냐, 타 지역에 있는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들이 다 적잖아요. 그러니까 수지분석이 돼야 되는데 과연 여기서 그런 것들이 경영적인 면이 검토가 돼야지만 되겠죠.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강원도에 의료원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은 보건소의 기능을 기존에 있는 병의원에서 다 카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만성질환이나 고혈압 등 건강관리 예방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질환과 관련되는 것은 병의원에서 책임져야 되고, 역할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특수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진료비를 내는 것보다 교통비가 훨씬 많이 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어려운 차상위나 그 이하의 사람들도 사실은 똑같이 차비를 내면서 거기를 다녀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고 그런 접근성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평창하고 화천에 보건의료원이 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식품위생업소 적발건수가 재작년보다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5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생관리라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 어려운 업체들이예요. 홍보라던가 계몽이라던가 지도차원에서 우리가 봐줄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정말 나쁜사람들도 있긴 있겠지만 나쁜 사람들은 엄벌해야겠지만 정말 어려워요. 아시잖아요. 금강산도 중단됐지 바다도 안나지 하니까 가급적이면 계몽, 지도를 해 주시고, 보니까 작년수준에 맞추는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저희 고성군에서 가서 지적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이해관계인들이 있으니까 고발이 들어온다던가 저희들이 고발하는 것은 없는데 다른 도라던가 사법기관에서 해서 오는 것이 있지, 저희 고성군에서는 주로 부의장님 말씀하시듯이 계도와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욱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요사업 투자계획에 대해서 신병교육대 우수업소 인센티브 8개 업체에 260만원 줄거, 줄게 뭐 있어요.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려고 그럽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신병교육대 다 가봤어요. 가서 식당 이용하는 사람들 쓴것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모이다 보니까 토성면에 모이다 보니까 그게 문제돼 가지고 중대별로 쪼개더라구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모들이 승용차 갖고 오는데는 아무데고 흩어지지만 버스로 온사람들은 같이 움직이더라구요. 그래서 봤는데 시범적으로 하다가 잘하는 집은 과감하게 박수쳐줘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보고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효과들이 나타나는지 보구요.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개미새끼 한마리 안들어가는데 사오십억짜리 도로 투자하는 것보다도 이쪽으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더 낫다구 봐요. 그리고 진로니 참이슬이니 앞치마, 비행기 타게 되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몇만원짜리 그런걸 가급적 지원해준다던가 참이슬, 처음처럼 이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스폰받아서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줄건 과감하게 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잘 받았는데 보건소 주요업무가 노인들에 취중되고 하다보니까 보건소장님께 주문할께요. 다문화 가정이 고성군에 158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다문화 가정은 종합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드림스타트팀인가요. 거기서 전적으로 맡아서 있고 그 부분중에 저희들이 의료와 관련되는 부분을 저희가 보조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하잖아요. 우리 고성군에 보면 대부분 애가 있는데는 다문화가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문화가정이 보건소를 찾아갈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봐요. 몰라서, 이런데에 우리 보건소에서 다문화가정 158가구니까 여기에 일일이 조사해서 산모가 있는지, 신생아도우미 지원을 그 사람들은 지원방법을 결혼한 사람들은 다 저소득층이거든요. 남편들이 어렵고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생아도우미 지원 이런 것도 몰라요. 혜택을,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업무보고에 다문화 가정에 그런쪽도 체결을 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영양플러스사업하고 산부인과 사업이 있는데 주 고객이 다문화 가정이예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신부터 하는 사람들은 전부 출산까지 다 피드백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업무보고에 없으니까, 좋은걸 하시면서 왜 업무보고에 안해요?

앞으로는 좋은 시책으로 여기에 더 담겠습니다.

최고 좋은 시책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수첩도 만들어서 그분들을 보건소로 방문시키겠금 하라고 했잖아요. 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