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 도시환경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회안으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팔당수질개선본부)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손성오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진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망의 2013년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상구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명걸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당본부는 4개과 14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으며 정원은 93명, 현 정원은 92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진은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있는 건물전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교실이 있고요. 저희가 광주에 약 1만 5,000평짜리 선착장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국도비 합쳐서 5,22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6,115억에서 약 한 860억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감소된 사유는 가축 매몰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사업이 국고채무 부담으로 했고요. 그 부분이 완료가 되는 바람에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현황은 밑에 다이아그램을 보시면 국비가 85%로 4,422억, 도비가 15% 802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먹는 물 관리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상수도 보급률이 09년도에는 95.3%에서 2011년도에는 96.4%까지 향상이 됐습니다. 하수도 보급율도 89.9%에서 2011년 91.3%로 향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인 국가적인 정책사업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시행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주민공청회, 최종보고회, 환경부 승인신청 등을 거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의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한 바 있고요. 팔당ㆍ대청호에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을 추진해서 2013년 중에는 소규모개발사업은 입지가 가능하도록 허용되는 것으로 규제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 같은데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권한을 지방이양하는 것으로써 작년도 12월 27일 날 대통령 결제 및 이양결정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정비기본계획 승인을 경기도지사가 직접 함으로 인해서 하수도 인구라든가 하수처리 능력에 대한 부분도 결정을 하고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과 권한을 저희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팔당상수원을 둘러싼 상ㆍ하류 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개선요구가 강원도, 서울시, 인천시 각 도 간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급변하는 기상조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질관리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으로서 저희 팔당호 관리하는 본부에서는 녹조발생 억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비전과 정책목표는 우리 본부의 비전인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민이 만족하는 물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육상, 수상, CCTV를 통해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에는 감시초소가 5개가 있고요. 저희가 36명이 감시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찰선은 3척이 있습니다. 11명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CCTV는 북한강 8개, 남한강 4개소, 경안천 6개소, 18개소에 CCTV가 돼 있고 저희 본부 2층 상황실에서 CCTV를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감시초소 사진이 되겠습니다. 중간이 순찰선 이거는 저희가 3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11명이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CCTV가 오른쪽 사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옆에 참고자료에 팔당호 감시초소 및 위치도와 검은 점으로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시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CCTV로 감시를 하고 있으면서 원격조정을 하면서 안내방송까지 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호 부유쓰레기 및 고사수초 수거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인력 15명이 장비를 청소선 5척, 수초제거선 4척, 집게차 1대로 저희가 쓰레기를 한 점도 소홀함이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수거처리 실적을 보시면 작년도에 2,517t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부분이 2008년도부터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이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가 많이 발생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처리량이 급증이 됐고요. 특히 또 저희가 1일 수거체제로 계속 가동되다 보니까 쓰레기처리량이 많이 급증된 바 있습니다. 쓰레기처리 과정에 대한 사진은 밑에 부분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효율적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수돗물 사용료에 부과되고 있고 위원님들도 t당 170원씩 내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수계관리기금은 매년 늘어나서 현재 t당 170원을 징수하고 있으면서 2013년도에는 약 4,570억이 징수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 경기도가 그중에서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1,507억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33%에 해당이 됩니다. 대상지역은 팔당상류 11개 시군에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이라든가 오염총량관리사업이라든가 기타 수질개선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4페이지에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세부적으로 뽑았는데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그다음에 수계기금사무국, 수자원공사 이렇게 나눠 쓰고 있습니다만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사업, 토지매수비, 오염총량관리, 기타수질개선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맨 밑에 당구장 표시된 부분에 보시면 저희 경기도가 그중에서 53.2%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무국하고 수자원은 제외를 시켰을 때 저희 경기도가 수계기금을 약 53%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공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공영제란 팔당유역의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하수처리가 됩니다마는 하수처리구역 외 구역에 있는 개인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통해서 하수정화를 처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당지역 7개 시군에 음식 및 숙박시설 1,88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비율은 도비가 20%, 시군비가 30%, 자부담이 50%입니다. 종전에는 지원금만 갖고서 이거를 처리하고 그랬습니다만 자부담을 직접 시군에서 입금 받아서 시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시민의 여가활용 공간조성을 위해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까지 저희가 고양시 벽제천 등 23개 시군, 37개소 옆에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37개소에 대해서 202㎞ 정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4개시에 673억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쌀 미 자 표시한 생태하천복원사업 중간평가 용역 2억 원은 지난번 최재연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확보된 도비가 되겠고요. 현재 진행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이행을 거쳐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선 구두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에 대한 시설설치와 개선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종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 2개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2개소,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8개소,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1,080농가 등 356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물절약 시설설치 및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8개소에 대해서는 수원 화성행궁 화장실을 비롯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2013년도에는 3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룡문외성 화장실 등 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오존수 장치라든가 침전분리조라든가 정화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재이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역에 대한 물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어촌 및 급수취약 지역에 대한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및 먹는 물에 대한 관련 영업관리를 강화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성남 복정정수장 등 3개소에 대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는 연간 경기도가 약 5억 6,000t을 처리합니다만 이 부분을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먹는 물에 대한 관련 영업장 지도를 연 2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은 13년도에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도 금년 3월, 금년 5월에 걸쳐서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 분야 녹색성장 기반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서 하수슬러지의 안정적인 육상처리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잠재에너지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 지원은 634t에 대해서 현재 참여 중인 7개시 고양ㆍ김포ㆍ남양주ㆍ안양ㆍ양주ㆍ파주ㆍ평택에 대해서 건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자립화 추진 슬러지농축설비, 소화가스활용, 하수열회수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스 밑에 있는 경기도 물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 산업에 대해서는 병입수돗물 공급을 확대하고 우리 경기도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서 물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확충으로 도민 서비스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처리시설 지속 확충과 하수도 보급률 증대, 현재는 전체 92.5%가 보급이 됐고요. 팔당지역은 90.7%가 보급돼 있습니다. 하수관로 신설 및 오ㆍ우수 분류화 사업 시행으로 생활환경개선 및 공공수역 수질보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팔당호의 수질개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보급률의 확대, 하수관거정비, 오ㆍ우수관로의 분류사업 등을 강력히 저희가 추진해서 팔당지역에 100%의 하수도 보급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및 수질보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팔당지역에 매몰돼 있는 가축매몰지에 대한 지역도 적정관리를 해서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환경정비구역 지정추진은 4개 시군에 41개 자연부락을 저희가 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해서 추진이 됐고요. 이 부분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모든 건축 인허가라든가 토질형질 변경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해당되는 사항이 모두 제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있던 자연취락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규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팔당지역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및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해서 상수원 수질보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농도기준으로 규제하던 오염관리를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출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BOD라든가 COD라든가 SS에 대한 이런 농도기준으로만 관리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제는 너무 산업화가 되고 개발화되다 보니까 총량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아주 선진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6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광역경계 목표수질을 유지ㆍ달성하기 위해 시군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속가능한 개발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의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그림을 넣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너무 적어서 표현이 그런데요. 왼쪽에 기존오염원이 막대그래프로 있고요. 기존 오염원이 있으면 자연증가가 시작이 됩니다. 자연증가가 돼서 전체 오염원이 기존 배출이 될 거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비점오염원처리, 하수처리장 관계 또 뭐 수질개선사업을 해서 삭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삭감이 되고 또 이 삭감량이 밑에까지 되면 우리 목표수질보다 내려가기 때문에 그만큼은 개발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수질까지 저희가 개발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놨고요. 할당요구량에 대한 승인은 환경부랑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BOD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일, 그래서 기존 배출부하량은 2010년에 20만 ㎏/일 되겠고요. 최종 배출부하량이 목표수질이 되겠습니다. 14만 9,067BOD, ㎏/일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개발계획과 플러스시키면 여기 유인물에 안 나옵니다마는 20만 8,429㎏/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추가로 더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각 시군 공무원들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또 전문관이 시군을 순회하면서 미비점에 대한 보완방안 제시, 기술지원 등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에 대해서 시군별 및 환경부 승인요구량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현재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부근에서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도 시행체계에 대해서 우선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에 대한 기본방침은 환경부장관이 시달한바 있고요. 우선 목표수질을 설정해야 됩니다. 시도 경계지점은 환경부장관이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시도 관할지점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설정해서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시도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고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한 마스트플랜에 대한 시행계획은 시장ㆍ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승인은 시도지사한테 받게끔 돼 있고요. 이거 이행은 공공부문 이행과 민간부문 이행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공공부문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확충, 방류수 수질개선 등이 되겠고 민간부분은 개별적인 오염방지시설 개선, 방류수 수질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수질오염이 많이 개선이 되면 목표수질에 도달되고 목표수질 이하로 된다라고 하면 개발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이행 오염자에 대한 제재를 총량초과부과금이라든가 개선, 조치명령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관광사업, 택지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이 다 제한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이행평가보고서를 시장ㆍ군수가 작성해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게끔 돼 있고 불이행 지자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개발사업 인허가의 제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한강수계와 진위천수계 크게 2개로 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천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진위천수계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1월 16일 날, 며칠 안 됐습니다만 기본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본계획승인은 목표수질이 6.6ppm으로 목표수질이, 2020년 목표수질이 6.6ppm, BOD기준입니다. BOD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저희가 밑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물속에 있는 오염유기물질에 대해서 미생물이 분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요구량을 오염정도로 나타냈습니다만 산소요구량이 많으면 오염된 물이고 적으면 양호한 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위천수계는 8개 시 수원, 용인, 평택, 화성, 군포, 안성, 오산, 의왕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었고요. 앞으로는 시군 시장ㆍ군수께서 작성한 이행계획을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러면 6월 달부터 이 부분이 시행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강화. 앞으로 팔당호에 대해서 하수처리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90% 이상이 됐고 이제 비점오염원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팔당 주변지역에 대한 도로라든가 농경지, 가축농장 이런 데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게 가장 큰 관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환경부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 52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도 설치계획은 6개소에 대해서 약 158억을 들여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점오염에 대한 처리시설은 인공습지에서 작용해서 처리하는 방법, 시설을 설치해서 장치형 시설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실정에 맞춰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흥호수 살리기 3.0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기흥호수는 현재 수질등급이 약 5~6등급이 되겠습니다. 5~6등급은 BOD가 6.0~8.5 정도 되고요. 6등급은 BOD가 10 이상 초과돼서 매우 나쁜 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매년 녹조현상 때문에 악취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기흥호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환경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 건의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유역 내에 4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기흥레스피아, 구갈레스피아, 고매, 용인분뇨처리장. 이 부분이 처리가 돼서 다 기흥저수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총인량이 늘어나서 녹조가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랑 협의해서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해서 녹조가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저수지 현황은 오른쪽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환경 정책 협력강화를 하겠습니다. 현재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 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민간협력 강화를 통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력사업은 저희 도비가 1억 1,000이 지원이 되겠고요. 환경부에서 2억 6,000, 팔당 7개 시군에 대해서 각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유인물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1억 1,000만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 정책 적극 홍보ㆍ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팔당호의 수질보전에 대한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공중파, 언론사,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팔당백서를 제작해서 기본현황 및 각종 규제실태, 관련법령 및 수질개선을 위한 주요활동 등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백서를 제작해서 새로운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대책을 찾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물환경 교육은 저희가 환경교실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유역 유관기관 협력강화. 한강유역에 대해서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북도 이렇게 5개 시도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수계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소코자 2010년 8월 11일 날 5개 시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작년도에는 저희 경기도가 회장이었고요. 금년부터는 충북도의 문화관광환경국장이 회장이 돼서 이 부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협력해서 상생하는 그런 협력강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주요 한강본류 및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문제 이런 갈등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처리현황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맨 윗부분에 팔당댐 상류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강수계기금으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억 5,000을 들여서 저희가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고요. 한강본류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다 처리합니다만 비용은 3개 시도가 같이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앞바다의 쓰레기는 인천시가 처리하지만 3개시도 서울, 경기, 인천이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흥, 화성, 안산앞바다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평택앞바다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3개 시도가 인천지역은 인천발전연구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지역은 경기개발연구원, 서울지역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분담비율을 결정해서 합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민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단체인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가 09년도부터 운영되고 있고요.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가 08년도부터 운영되고 있고 한강지키기운동본부가 2002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 2,500만 주민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의 활동과 민관상설협의체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에 대한 부분은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는 2억 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도비가 1억, 용인시ㆍ광주시가 1억,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는 1억 4,800만 원이 지원됩니다만 도비가 7,400만 원, 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연천에 7,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지원은 팔당 7개 시군에서 약 2,000만 원씩 1억 4,000만 원을 지원합니다만 그중에서 도비가 7,000만 원, 7개 시군에 1,000만 원씩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당호 녹조제어를 위한 수질예측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조류주의보 발령일수가, 조류가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 수 갖고 조류주의보 경보를 발령하는데요. 매년 조류가 발생돼서 그동안에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약 236일이 조류가 발생됐습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29일. 그래서 이 조류에 대한 부분은, 조류가 되면 각 정수장에서 정수가 안 됩니다, 녹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의 상수도 공급이 제한이 되고 또 악취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그동안에는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조가 발생되면 그때서야 활성탄이라든가 분리막을 해서 제거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사전에 저희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발생되는 수질, 수량, 수온 예측자료를 컴퓨터에 넣어서 팔당호 자체를 컴퓨터화 해서 어느 지역에 녹조가 발생될 것이다 예측해서 만약에 북한강의 화도하수처리장이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녹조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저희가 마치 일기예보 하듯이 이거를 예측해서 사전에 그 지역에 직접 방류를 더 많이 시킨다든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8월까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8월부터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설치사업.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괄호에 넣었는데요. 유수율이라는 것은 맨 밑에 주석을 달았습니다만 정수장에서 생산하여 공급된 총송수량 중에서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을 유수율이라고 그럽니다. 말 그대로 있을 유(有) 자에다 수입 수(收) 자. 그러니까 100% 우리가 수도를 정수량을 생산했는데 그중에서 돈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만약에 100원을 생산하면 87원 50전만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지하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겠고요. 블록시스템 도입사업인데 각 격자형으로 관망을 블록시스템 도입을 해서 어느 지역에서 누수가 생겼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 그다음에 관망 내 수압관리 등을 통해서 저희가 유수율을 제고해서 선진국 수준인 90% 이상까지 유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호 인접도로에 대한 친환경 제설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팔당호 주변에 인접도로가 45번 국도, 6번 국도 해서 약 86㎞의 도로가 있는데요. 여기에 비점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수라든가 비가 오게 되면 다 이게 팔당호로 들어갑니다. 엄청난 오염이 들어가는데 특히 염화칼슘 이런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팔당호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할 때는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겠다라는 취지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계기금으로 쓰는 거로 환경부랑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 유역에는 양주 은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소규모 배출시설이 되고 있는 이 염색산업의 집적화를 통해서 신천 수질개선 및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주 소규모 섬유산업이 많이 난립하고 있어서 신천이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30ppm 이하로 돼 있다가 현재는 12ppm이지만 현재도 12ppm이면 완전히 6등급 등외, 아주 매우 나쁜 수질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단,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한군데에다 다 산업단지화시켜서, 집적화시켜서 하수처리를 하고, 폐수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염색산업에서는 배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부분을 환경부랑 협의해서 이 부분도 특정수질유해물질, 구리 등 3개 종에 대해서는 배출을 허용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남산업단지가 아주 체계적으로 되게 되면 신천의 수질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시부분과 시행만 남아 있습니다만 향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현황은 현재 지금 약 35만 3,000평에 섬유, 의복,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들이 지금 155개 정도가 있고요. 하루 발생되는 오폐수가 2만6,000t이 되겠습니다. 기타 현황하고 간부현황은 뒤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손성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손성오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죠?

네.

그런데 업무파악을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계획서도 잘 작성하셨고.

감사합니다.

팔당수질본부가 왜 존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2,500만 명의 생명수인 팔당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1년 예산은 5,220억 정도가 소요되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고도화사업이라든가 기타 오총제를 하는 이유 또 가축분뇨 처리라든가 기타 이러한 모든 예산이 다 수질을, 팔당호의 수질을 깨끗이 하기 위한, 최대 목적은 그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1년 예산을 5,000여억씩 투입해서 녹조관리가 못 돼서 전체적으로 고생하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들어갔던 예산이나 이런 공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대책으로 보니까 나름대로 잘 짜 가지고 오셨어요. 54페이지를 보면 수질예측시스템 구축 배경 및 추진방향으로 해서 맞춤형 녹조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러한 추진방향을 잘 잡으셨는데 저는 매번 말씀을 드려요, 우리 본부장님한테. 일단 녹조가 시기적으로 또 온도적으로 예측이라는 게 대충 오잖아요, 근무를 오래 하다 보면. 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대응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수처리장에서 인ㆍ질소가, 총인이 나와서 그런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매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북한의 무슨 댐을 어디로 돌려서 이런 이유가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조를 강원도나 이쪽으로 공조체계를 잘 갖춰서 환경부나 자치단체 간. 물 유속을 흐르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녹조 대응 구축방안, 맞춤형 녹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잘 나왔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별도로, 이 책 잘 짜 가지고 오셨는데 올 2013년도에는 녹조가 어떻게 되리라고 예측이 되나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겠고요. 54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부터 2012년까지 매년 한 20일 이상, 없는 해도 있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녹조가 없었습니다. 총 236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평균으로 따지면 한23.6일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직원 급여가,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까?

네.

예산 때도 한번 들여다보셨고요?

네, 봤습니다.

직원 급여가 13억인가요? 그 처리가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수계기금하고…….

수계기금에서 주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네.

그 부분은, 기능직들은 수계기금으로 하는 게 기획재정부에서는 “맞다.” 그렇지만 일반직은…….

아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거지요?

결과는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 직원들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때 13억 정도…….

그래서 소요인건비가 22억 3,000만 원인데요. 청경해서 13억 8,000.

그대로 있는 거잖아.

미지원, 그게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때랑 감사 때 이 13억에 대한 것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해결이 됐냐는 얘기지.

그 부분이 국회에서도 법령 근거도 듣고…….

아니,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딴 얘기 필요 없지, 안 됐으면. 그럼 그거 누가 내는 거예요?

그건 일단 도비로 우선 내고요.

도비로 내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자꾸 이런, 그동안에 쭉 지급하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유를 들어서 도비에서 내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 강도 있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화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지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고도화처리는…….

총인시설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총인시설 그런 건 다 돼 있습니다.

정수장이 이제 그 단계로 지금 넘어 간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 정수장을 고도화처리시설을 하면 정수장, 1개 시군에 1개 대표적인 데가 고도화처리시설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양평 같은 경우에 고도화가 다 돼 있는데요. 시설별로는 틀리지요. 시설별로는 틀리고 고도화처리라는 부분이 거의 활성탄 처리하는 것인데 토목섬유 갖고요.

아니, 비용이 어느 정도 드냐고요.

비용은 다 이제…….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비용?

비용은 보통 정수장이 150억 내지 300억인데.

그렇지요. 300억 미만이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300억씩 들어가서, 왜 정수처리시설을 하냐면 녹조 때 냄새나는 민원, 가장 큰 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만 한다면 이 어마어마한 돈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환경부에도 그런 걸 좀 강하게 해서 오총제라든가 비점오염이라든가 가축분뇨나 이런 처리시설은 지금 90몇 %씩 다 돼 있잖아요, 얼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녹조에, 환경부하고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협의체만 잘 구성돼 있다면 수천억씩 들어가는 정수 고도화시설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원수만 좋으면 필요 없는 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수장 고도화처리시설은 사실 낭비적인 요소다.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거지. 투자 대비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그래서 이제 고도화,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옳은 말씀이시고요. 원수가 깨끗하면 고도처리는 필요 없는 거고요. 말 그대로 침전 여과만 시켜 먹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제주도는 침전 여과시키면 바로 먹는, 염소소독만 하고요. 그런데 생활이 다양, 복잡다기하다 보니까 각종 난분해성 물질이라든가 이런 물질이 수돗물에, 원수에 유입될 수밖에 없고 특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조류가 발생되면 아나베나라는 게 발생했을 때…….

남조류에서 나오는 거.

지오스민이라는 그런 흙냄새 나는 악취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고도처리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도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부장님!

네.

우리 팔당에서 5,220억의 예산을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 재원 없어요, 가용예산이 자치단체가 너무 없어.

네,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요. 그래서 정수 고도화처리보다는 팔당물 녹조 일어나지 않게, 남조류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팔당의 존재가 뭐냐라고 물을 때 바로 원수, 우리 팔당호 그러니까 5,200억 아니라 1조를 들여서라도 차라리 그게 효율적이다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업무파악 잘하셨고 나름대로 계획을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올 2013년도 기대를 해봅니다. 녹조가 없는 한 해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19페이지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작년 예결위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신규사업들은 다 날리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나마 우리 하천정비사업이 한 네 가지 종류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그나마,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나마 나으니까 이건 좀 그대로 두고 가자 전제조건으로 2억 원, 용역 엄밀하게 해서 잘하기로 했으니까 하자 해서 반영해 놓은 거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좀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보시다시피 지금 사업기간이 5년에서 10년입니다. 물론 연장구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원칙들을 좀,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생태하천복원사업 공사하고 하면 점검 나갑니까?

네, 점검 나갑니다.

대부분 지금 이게 국비사업이어서 자꾸 우리가 대응성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규사업하지 마세요. 5년, 10년 걸려서 안 되면 하천이 됐든, 말 그대로 생태하천 좋게 하려고 그러면 단기간에 사업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한 하천별로. 물론 연장구간이 있지만. 그럼 선택과 집중 해서 먼저 하는 것 해결해 내고 나서 예산이 없으면 그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찔끔찔끔 늘어놓고 해서, 올해 보시면 전체, 올해 신규사업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면 한 500억 가까이 가요. 450억 정도, 총사업비. 올해 기껏 우리 도비 들어간 거 20억 들어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늘려놓으니까 효율성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2013년 신규사업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더라도 도비 안 줘야 됩니다, 이러면. 이거 점검결과 나와서, 그래서 용역결과 서둘러서 좀 해주시고요. 이거 좀 각별하게 챙겨주시고.

네.

하나 더 부탁드리면 같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해놓은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 다릅니다. 그걸 지금 용역을 통해서 해보자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현장 점검하셔서 뭐 안양 일부, 안양이 아니라 안산 일부 하천 이건 도대체 생태하천인지 뭔지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느 곳들은 잘돼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범사례 이것들은 도에서 중간 허리 역할 해서 알려 주시고 할 임무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여기 녹색성장 물산업 육성하는데 병입수돗물이요, 경기도에서 자체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병입수돗물 제작하는 시군이 11개소인가 있습니다. 특히 양평 같은 데에 브랜드를 이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판매 못하지요?

그렇죠, 못합니다.

네, 판매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었던 사안인데 판매하지도 못할 것 ‘아리수’ 해 가지고, 뭘 해 가지고 판매 못해서 기껏해야 지자체 행사할 때 공짜로 뿌리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그럼 이건 산업이 아니에요. 이건 행정자치,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물산업 육성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안 되도록, 더 사업 확대하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전시행정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 한다는 게 공무원들 수돗물 먹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관리감독하셔서 도비는 어쨌든 안 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지자체에서 굳이 하겠다라고 그러면 막을 길은 없지만 그것도 세금 낭비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권이 우리 경기도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좀 체크해 주세요.

아, 그럼요. 김종석 위원님, 그 부분은 맞는 거고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지사님도 병입브랜드에 대한 부분은 아주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53페이지요. 녹조 관련돼서 여러 말씀해 주셨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런데 자료 보니까 2003년, 2007년, 2011년 발생 안 한 이유를,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시겠다는 말씀일 테고 그게 저는 시스템체계 구축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해에 왜 없었는가? 기후변화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셨겠지요?

그렇습니다.

이때만 특별하게 오염물질이 없었던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판단해서 하시되 아까 임채호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 이게 맞춤형 녹조 대응이라는 게 참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여러 원인도 있고요. 기사 그거 보셨나요? 4대강사업 16개 보 무너뜨리면 56%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본부장님 오시기 전부터 저는 물 가둬놓는 것에 대해서가 상당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수도권 주민들 수돗물 마시려면 물 가둬놔야 되잖아요, 북한강수계는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대책이 뭐가, 구축체계 해놔서 시스템 돌아가는 거 봐야 되겠지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어제 제가 환경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강수계 국가하천이어서 환경부에서 관리한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과 뭣과 모든 것들을 환경부에서 마음대로 하면서 그 물이 흐르는 곳은 우리 경기도잖아요? 남한강수계 지금 여주에 2개 보 쌓아놨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관리감독권, 이게 국가하천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경기도로 흐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저는 각별한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이건 뭐 녹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최대한 이것들이 노력이 됐으면 쓰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제설제 문제인데요. 올 겨울에 지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제설제 사용되고 있나요?

지금 사용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지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강씨봉 있는 쪽으로 거쳐서 가보니까 정말 산 계곡 깊대요. 그리고 이번 겨울에 가보니까 많이 되어 있고 이래서 ‘아, 여기 염화칼슘 뿌려대면 정말 이건 또 어떻게 하지!’ 그러고 했는데 마침 나왔는데요. 그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래요. 친환경제 쓰면 안 녹아서, 그런 문제점은 있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강원도 지역 대부분 경기도에 인접한 지역도 얼음이 꽁꽁 언 지역이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건 뭐 올해 겨울 다 지나갔는데 그럼 내년부터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이와 관련돼서는 체크하셔서 저희들이 도울 길이 있으면 해서 중앙정부하고도 좀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계속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사고 난 이후에 수습의 방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 늘 없고 그렇습니다만 사전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됐든 전반적으로 우리 팔당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진행 상황들은 매달 업무보고 할 때 진척사항들 표시해서 주세요. 그래서 올 사업에서 이걸 하겠다라면 생태하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3월 달까지 해서 어떻게 들어가 있고 공정률 몇 %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업무보고하는데 우리 경기도 전체, 다른 실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있다는 소리만 하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다 가서야 그때 가서야 슬쩍 와서는 저는 바로잡을 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 들어가고 있는 사업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공정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자료집에 집어넣으셔도 좋고 굳이 못 집어주신다고 한다면 별도의 자료요청이 없더라도 매월 열리는 회기 때에 공정률 표시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점검할 수 있게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현재 공사 중인 게 11곳, 설계 건이 22곳, 신규가 지금 4건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생태하천정비사업이랄지 기타 여러 명칭의 각종 하천정비사업과 유사하거나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실제 사업목적이나 취지에 걸맞지 않게 변질되고 있다는 점도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던 내용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시기 바라고요.

네.

한 가지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이미 완료된 안산의 화정천 관련해서 잠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무엇보다도 이 복원사업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치가 정해지겠지요?

네.

그렇다면 외관상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수질개선이 얼마만큼 됐는지 목표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안산의 화정천 경우에는 3급수에서 5급수까지 굉장히 나쁜 수질이었는데 약 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완료되면 2급수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당초 목표였어요. 아마 지금까지 완료된 또 시행되고 있는 모든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이런 정도의 목표치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준공되고 나서 수질측정을 해본 결과 2급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3급수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을 봤더니 하천으로 중간 중간에서 유입되는, 각종 우수관을 통해서 오폐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오폐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설계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하류에서 물을 모아서 저류조에서, 저류조도 아니지요. 물이 전체 모이는 곳에서 전기를 들여서 상류로 펌핑해서, 물을 정화해서 펌핑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질정화하겠다는 것, 설계방식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건데 아마 이런 방식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비단 안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거의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청드리건대 안산 화정천에 대한 오폐수 유입대책, 어떤 기술이 있고 이것을 단기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그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 시점은 다음 주까지 해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제오늘 지적됐던 문제가 아니고 현안이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다른, 이미 완료됐거나 또 설계 중인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오폐수 유입 문제랄지 수질정화가 실제로 되는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아마 팔당본부에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억, 수조, 수천억 들어가는 이 하천사업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토건족들 배불리는 사업으로만 그치고 아무런 수질정화 효과도 못 볼 수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가축분뇨처리 사업 중에 혹시 바이오플랜트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 축산분뇨 같은 것을 한데 모아서 여기에서 나오는 바이오 가스를 생산해서 이것을 다시 되파는 거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경기도 내에.

바이오플랜트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그거는…….

혹시 다른 실무자 알고 계신 분 있나요?

그거는 파악을 해서…….

그럼 경기도 관내에 이런 사업이 진행 중인지 파악을 하시고요. 현황자료를 주시고 2008년도에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메디코라고 하는 병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바이오플랜트 사업을 하겠다고 MOU를 체결했어요. 그게 이후에 중단이 됐는지, 중단이 됐다면 그 사유는 뭐고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내용도 파악을 하십시오. 이것은 아마 팔당수질본부 소관 아닌가요, 가축분뇨 문제이기 때문에?

가축분뇨 부분은 2청사에서, 북부청사에서 하는데요. 지사님하고 바이오플랜트 맺은…….

2008년 상반기, 메디코?

2008년 상반기, 어느 업체랑 맺은 거요? 에리코요?

메디코. 이 내용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측에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한탄강살리기운동본부 또 한강살리기운동본부 약 3개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금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는 자생적인 단체입니까? 아니면 관에서 주도해서 만든 일종의 관변단체입니까?

이 부분은 자생적으로 생기면서 저희가 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저희도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필요성이 있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라면 경기도에서 재정지원을 끊더라도 자생할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올해는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이들 3개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의 경우에 자체적으로 3,000만 원의 운영비를 삭감하겠다고 하는 안을 올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3,000만 원 삭감 안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예결위에서 3,000만 원이 다시 증액이 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는데요.

증액 로비에 참여하신 부서가 여기 있나요? 그 공무원이 있나요? 아니면 그것을 예결위원들이 알아서 했나요?

그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들 3개 단체가 사업하는 내용이 홍보ㆍ교육 그리고 정화활동들인데 42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도민과 함께하는 물환경 협력이라고 하는 테마 아래서 수질관리정책 홍보 ㆍ교육 사업, 그 다음에 한강유역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사업 그다음에 수질개선 민ㆍ관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등 별도 예산을 들여서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화활동 같은 경우에도 감시초소 운영이랄지 또 거의 직영체제로 운영되던 수많은 모니터 요원들을 통해서 정화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내용도 중복이 될 뿐더러 특히 이들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이 다른 사회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과 다릅니다. 사실상 이건 직영하다시피 하고 월급이, 인건비를 아예 운영비까지 다 원금까지 지급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특혜이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방식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적이 됨에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데 올해는 이들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아예 전액 삭감하고 그 연관관계를 끊는 것이 어떤지 이런 데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해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수질오염총량제도가 시행됐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경안천변에 제가 어쨌든 허가를 얻어서 소 키우는 축산농가를 하나 짓고 싶어요. 그러면 6월 2일 이후로 수질총량오염제가 시행된 이후에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그 이전과 이후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관련 당국 입장에서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기존 농가, 광주시에서 만약에 농가를 좀, 기존에 축산 농가를 갖고 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뭐 일상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새로 신규로 진입할 경우에.

신규로 진입했을 때도 우선 광주시를 예를 들었을 때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이걸 떠나서 도시계획법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농가를 신축하겠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농민들에 대해서 농업활동하고 생활활동 하는 데 지장은 없지만 새로운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주택을 짓고 뭐 축사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다고 보고요. 다만 시장ㆍ군수가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관광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대규모사업을 할 때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이 안 되면 허가를 할 수 없는 거고 법상요. 그런 부분에 큰 개발사업이 제한이 되고 있고 일반적인 지역주민들이 주택을 신증축 한다든가 용도변경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허용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수월해진다는 면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추가시설을 할 필요는 없고 계속 유지관리만 하면 되는 거겠네요,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시 수도사업자가 시장ㆍ군수잖아요. 시장ㆍ군수별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용인시하고 의왕시에. 그래서 이 부분은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유지관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어느 관망에 대한 블록시스템이기 때문에 관망을 격자형으로 구축을 하고 관망에 센서를 부착해서 어디가 누수가 발생되고 있고 어디가 수압이 떨어지고 있고 어디가 노후가 됐냐. 이런 걸 바라보는 건데 그런 거를 저희가 파악을 하면서 누수가 발생되면 그 지역에 바로 어느 지점을 알아 가지고 한 군데만 딱 막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압관리가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블록시스템 추가하는 거 하고 수압관리,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전체 격자망에 대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압, 노후관관리, 누수관리 이런 걸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 몰랐던 거를. 그동안에는 터져야지 가서 수리를 하는데…….

현재 유수율이 87.5%? 2011년도 기준으로?

네, 87.5%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유수율이 어느 정도까지 제고가 됩니까?

저희 목표는 90%까지 지금 전체, 경기도 전체는 90%까지 목표를 달성코자 잡고 있습니다.

90%요?

네, 90%가 선진국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가 한 88%. 우리보다 조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다시 일하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7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권한이 지방이양 됐잖아요?

네.

이게 지방이양 되면서 장점하고 단점이 있을 텐데 장점으로다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역실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혹시 단점은 없습니까?

일단 현재는 단점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권한을 환경부장관이 갖고 있던 거를…….

예산이나 이런 거 수반할 때 혹시 국비가 내려오는 게 경기도비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체계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지방이양이 되더라도 예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행위 지도ㆍ단속한 현황이 최근 5년간 보면 증가가 많이 됐어요, 그죠?

네.

단속증가가 많이 됐다는 것은 물론 일을 열심히 했다는 그런 평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경기도민이나 이런 분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오염행위가 실질상 안 좋은 것이다 이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단속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반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혹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단속개념보다 어떻게 보면 팔당상수원의 중요성을 더 인식 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갖고 있는 생각 있으세요?

송영만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가 같은 의견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팔당물환경센터도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저희가 단속건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괄호 내가 위반건수, 위반건수는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행락철이라든가 이런 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송영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에 대한 생각을 바꿔 놓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위주에서 홍보 위주로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18페이지에 아까 우리 양근서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 관련돼서는 지금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태하천 복원뿐만이 아니고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정비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생태하천 복원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오산천과 관련돼서 지금 제방이 불균형으로 되어 있어요. 폭이, 하천폭이 좁고, 넓고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넓히고 이래 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맞죠?

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충분하게 위원한테 의사전달이 돼 줘야 될 것 같다. 저는 이거는 뭐 꼭 재난을 방지하고, 이게 하천을 갖다가 하천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하천기본계획이 세워진 대로다가…….

시행이 돼요.

시행이 이제까지 돼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예산이 섰을 때 손을 대고서 했는데 그에 대한 걸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천과 관련된 것은 곧 생태복원도 중요하지만 경기도민의 생명과도 연관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갖고 얘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공하신 부분이, 우리 손성오 본부장님이 그쪽으로 알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송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천법에 의해서 수립을 해야 되고요, 마스터플랜이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하천 개수사업을 하는데 경기도가 지금 개수율이 전체 하천의 한 30~40%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산천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이지만 아마 30년 빈도로 설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기후변화가 되면서 강수량이 늘어나니까 80년 빈도로 상향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문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오산천도 확폭이 되고 제방둑을 높이고 해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비만 오면 터지고, 작년 2011년도에 광주시 송정동에도 엄청난 물난리가 났습니다만 거기도 비가 오면 터지니까 우리 예비비 들여서 그때 60억 들여서 했지만,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보다는 하천을 먼저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입각한 그런 재난대비한 하천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생태하천 이런 부분은 곁들여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생태하천과 복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알겠고요. 29페이지 자료를 제가 받고 싶은데 하수관거정비 시군별로 우수ㆍ오수 분류화 사업 현황과 하수관로 신설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군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위천수계와 관련돼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시군에 용인ㆍ화성ㆍ오산ㆍ평택ㆍ수원 시군별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의원님들이 하천문화연구회라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하천문화연구회요?

네. 진위천수계와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계속하고 있는데 기흥저수지가, 거기도 지금 하고 있죠? 여기 프로젝트 조금 아까 보니까.

기흥저수지 있습니다.

기흥호수 살리기 3.0 프로젝트 이게 있는데 실질상 물론 기흥레스피아나, 구갈레스피아나, 고매레스피아나, 용인분뇨처리장 이런 데서 수질을 개선시켜서 기흥저수지로 내려보내더라도 실제 해야 될 일은 준설이 더 필요하거든요. 준설이 더 필요한데 지금 거기가 완전히 썩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실제 준설에 대한 것은 아마도 팔당상수원과 관련이 없는 일 같아요.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지? 관련이 됩니까, 그 준설도?

이 부분은 그러니까 준설을 해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장치형을 설치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요즘 이산화염소를 투입해서 하는 방법이 새로 특허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래서 준설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 거론은 안 되고 있습니다. 준설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시군의 담당,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들의 생각, 하천문화연구회에서의 생각도 지금 다 아시겠지만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나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나 이렇게처럼 진위천살리기운동본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5개 시군이. 함께 관리하는 진위천이다 보니까. 이것도 아까 다른 위원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데 시군 간의, 여러 시군이 연결돼 있으면 이런 운동본부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천 자체를 살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동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거를 1개 시군이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도 차원에서 그것도 역시 관리 차원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되는 시군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안천에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아, 경안천 준설작업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잘…….

지금 잘 모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초겨울인가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준설한 준설토를 광동교 옆에다 매립하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세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준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동교 지나서 우측에 광동리 그 마을 그러니까 다리 건너서 우측에 전에 농지로 쓰던 부분에다 지금 다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이 아직 모르고 계시네요? 자전거도로하고 틀린 건데요.

하여간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팔당수질개선본부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준설토를 지금 거기에다 상당히 많은 양을 매립하고 있는데 그러면 팔당에 오염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나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 해 가지고 제가 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확인해서…….

다른 직원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자전거도로라고 그러는데요. 저도 이제…….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지금 정지리에서, 경안천 저 위에서 지월리 삼육재활원 앞에서부터 자전거도로는 연결을 하고 있고요. 정지리 마을 뒤편에 팔당호수 주변으로 해 갖고 자전거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 위에 보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상당히 많은 양을 매립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팔당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확인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건데, 그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자연재해 예방차원으로 하고 있는 건데 또 역시 경안천이 한강수계다 보니까 수질하고도 연관이 있지않나 생각이 되, 분명히 연관이 있죠.

준설하게 되면 오염이 됩니다.

준설로 하면, 할 때는 오염도 되겠지만 매립지에서도 오염이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일단 할 때는 공사 중에는 오염되겠지만 나중에는 더 깨끗해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셔서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립해서 향후 이용계획도 좀 한번 알아서, 저보다는 그래도, 팔당주변이기 때문에 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 매립지 이용계획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파악을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신 것 같고 또 친절한 설명에 감사를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친환경 제설제 관련 부분에서, 다른 문제점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친환경 제설제를 생산하는 업체가 굉장히 극소수고 그래서 그 업체의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기사에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가격의 문제 그리고 성능의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자 서울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직접 생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효과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면 어차피 서울시에서 그런 용역을 한다면 경기도도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서울시 용역하고 있는 부분을…….

네, 한번 알아보시고요.

좀 더 알아봐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억을 세워서 평가용역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평가용역 2억이라는 게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범위까지 연구를 하느냐,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진행상황을 보니까 아직 발주는 안 하신 것 같고 기획단계에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태계, 수생태계가 얼마큼 개선이 됐는가, 완성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그런 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이외에도 사실 친수공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생태하천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 행태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저는 이 사업이 좀 정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청계천과 같이 어떤 생태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듦으로 해서 사실은 이게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 혹은 도의원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표가 많이 갈 수 있는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태복원과는 좀 거리가 먼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생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생태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관점 또 정치적인 관점 이런 부분도 함께 평가용역 내용에 넣어 주시면 좋겠고 그 평가용역은 이미 완공된 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계획단계에서는 예산심의를 상임위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통과되고 진행이 되면 실시설계가 끝나고 착공하기 바로 전에 도에서 생태하천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렇죠?

네.

제가 지금 거기 생태하천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본부장님이 생태하천심의위원회 위원장이세요.

네.

그런데 이 생태하천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과연 이게 착공을 하기 위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가. 실제로 이 위원회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이 과연 이게 반영이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 하남 삼곡천 같은 경우에도 심의 의견을 내고 그것이 미반영, 반영조치를 업체에서 결과를 다시 심의위원들한테 통보해 주잖아요. 거기에 저는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번 행감인가 본예산 답변 때 그때는 이제 본부장님이 아니셨지만 반드시 착공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었어요. 지금 착공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안으로 떠오른 게 파주의 헤이리촌입니다. 헤이리촌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이곳은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심의를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예를 들면 수질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고 계획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 생태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친수공간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이 너무나 과다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사업은 중단하거나,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어요. 이 사업은 중단을 하거나 전면 방향수정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가 도 생태하천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통보가 되지 않았어요. 환경부의 승인만 거치고 바로 지금 지자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생태적인 측면에서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쁘게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지역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과연 도 생태하천심의위원회가 왜 있는지, 왜 있어야 되는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태하천심의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지금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최재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 동의하고요. 제가 오기 전에 헤이리천하고 삼곡천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을 다 파악했습니다. 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날 위원회에 참석하셨나요?

위원회가 다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서면! 이게 지금 보통 위원회가 위원들이 구성되면 안건이 있으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도 위원회 여실 때 보면 개인 반대의견도 있고 이런 부분은 다 합의해서 만장일치로 가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 생태하천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했던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토론을 해서 그런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되고, 위원님들 의견이 100%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정당한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결로 넘어가고 무시가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지나간 얘기기 때문에 지나간 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문제점을 검토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또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밝혀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사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방안마련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 방안은 저희가 위원회를 서면으로 하지 말고 전문가를 더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위원회에 참여해서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걸로, 만약에 불참하더라도 서면으로 제출해서 그 의견이 토론이 돼서 협의가 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그것 말고도 저는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전에 상하수도과장님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보고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첫 번에 칭찬하니까 다들 칭찬해. 첫 번에 야단을 쳐야 또 다 야단을 치는 것 같아요. (웃 음) 33쪽을 보게 되면,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질의 좀 할게요. 이것이 26개 시군 대상으로 2020년까지 목표수질을 유지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쉬운 것 같아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할당요구량을 우리가 승인을 받는데 환경부에서 받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총량 할당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경기도 26개 시군에 어느 정도, 1일 BOD를 몇 ㎏ 정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환경부로부터 받지요?

그렇습니다.

기본방침을 받아서. 우리 시도지사가 설정을 해 가지고 환경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으면 그다음에 시장ㆍ군수들이 시행계획을 짜서, 그 양반들이 짜는 건가요, 시장ㆍ군수가?

네, 시장ㆍ군수가 짭니다.

우리 시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앞으로 개발할 데가 이 정도 있고 뭐 하니까 1일 어느 정도를 하겠다라고 다 올라와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34쪽에 올라온 것이 시장ㆍ군수로부터 통보받아서 올라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할당요구…….

이렇게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할당요구량, 오른쪽에.

그래요? 경기도에서 배분을 한 것이 아니라?

네.

경기도에서 배분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시군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시장이 요구한 대로 저희가 일단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공공부문, 앞으로 향후 2020년까지 우리 지역의 이쪽은 산단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량을 공공부문에다만 맞추고 민간부문에다가 안 맞출 수가 있지요, 못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들이 어떤 사업시행을, 사업을 안양시에다 이렇게 냈어, 한 예로 안양시에다가. 그러니까 아, 우리 오총제에 걸려서 할당량이 있어서 못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정 하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정수처리시설이나 시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잘못되다간 시장ㆍ군수에게 막강한 힘을 주는 거고 권한을 주는 거고 또 시장ㆍ군수의 남용,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막강하게, 허가가 워낙 제한이 되다 보니까 허가를 해주게 되면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또 시장의 권한이 될 수 있는, 지적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목표량에 100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지금 여유고가, 여유분이 한 0.5% 정도 있다. 그런데 0.5%라는 것은 내가 큰 건물을 짓고 거기에 전자회사라든가 이런 걸 몇 개 유치를 하고 뭐 식당도 유치를 하고 하니까 0.5의 0.2 정도가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걸 승인해 줄 때. 그럼 0.3이라는 여유고가 있는데 이걸 갖다 승인을 안 해줘도 되고 해줘도 된만 말이에요. 이것을 시장ㆍ군수가 오픈해서 ‘아, 여기 딱 찼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권한을 갖다가 너무 주고 또 시장ㆍ군수로서 이게 어떤 행정의 큰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타임벨 울림)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투명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용량을 늘려야 돼,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이쪽에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제한사업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왔어요. 위원장님, 조금 1분만요. 민간제한사업 보금자리주택이 한 1,000세대가 들어온다. 지금 법이 개정돼서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1,0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데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 좋다. 그러면 우리가 1,000세대 보금자리주택을 지으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을 좀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또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요. 그게 바로…….

본인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인자부담금,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아파트를 건축함으로 인해서, 택지개발 사업함으로 인해서 생활오수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처리하는 거지요, 원인자부담금으로.

아, 그렇게 처리를 하면 그것은 용량 100이라는 목표치에…….

삭감량이 되는 거죠.

다 됐더라도 그게 삭감이 되면서 그걸 지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 삭감계획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 삭감계획이 있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삭감입니다.

원인자부담으로 인해서 그러한 삭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확답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진위천과 관련돼서 각 시군에 하천살리기운동본부를 만들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을. 오산시의 담당부서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진위천수계와 관련된 5개 시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될 천이기 때문에 지금 동탄신도시가 새로 들어오고 용인시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고 그다음에 평택의 고덕산단이 또 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위천수계가 상당히 오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올해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성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해 10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위원회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권칠승 위원입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함에 사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안하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7일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월 28일 6시경 자체 위기대응 관리 체계상 사고 상황으로 결론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4시경에 사고신고를 늦게 하여 사고 은폐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산 누출장 관련 자료도 일관되지 않아 사고원인, 피해에 대한 도민의 의혹과 불안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겁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권칠승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