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축수산과, 친환경농산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수산과장 주규진입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13년 주요업무 계획 및 신규핵심 사업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우리 축수산과에서는 개방화에 대응한 축수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집중육성하고 축산인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의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축수산업 발전을 지속 가능한 지역성장 동력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따른 생산비 절감 및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며 동물 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실현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질병 없는 청정함평 실현을 위한 선제적 공격의 가축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어업 생산기반 확충은 물론 안정적인 어업인 지원 육성을 역점시책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덕분에 작년에 우리군에서는 녹색축산시책 평가결과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연이어 올해도 역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 보리수매 폐지에 따라서 노는 땅에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수입조사료 대체 효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3,550ha에 7만3,250톤의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이며 조사료 제조 및 운송사업비는 24개 경영체에 대해 동계작물은 톤당 6만원, 하계작물은 톤당 4만원 기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40억 3,900만원으로 기금 30%, 도비 2%, 군비 58%, 자담 10%이며 이 지원사업은 수입조사료 대체효과와 사료비 절감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쪽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 사료 등 조사료의 원활한 수확과 운반을 도모함과 아울러서 농촌 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 참여 법인체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참여 법인체 24개 중 조사료 면적이 증가한 법인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기준은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1조당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5,000만원으로 기금 10%, 도비 1.5%, 군비 28.5%, 융자 30%, 자담 30%입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 생산 기계화 촉진으로 인력난 해소는 물론 단위당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쪽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시다발적 FTA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축산업등록 면적상 전업농까지는 보조사업으로 기업농 이상은 융자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필한 농가는 신청 가능하고 지원 축종은 한ㆍ육우, 돼지, 젖소, 닭, 오리, 양록, 꿀벌, 흑염소이며 다만 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상 한ㆍ육우 축사 신축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제1차 희망농가는 14농가 34억 9,600만원 사업비를 금년 1월 25일자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으며 2월중에 전라남도의 확정에 의거 추진할 계획이며 추가 지원신청 공문이 오면 추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비 30%, 융자 50%로서 연리 3%이며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자담은 20%입니다. 융자사업은 융자 80%, 자담 20%에 연리 1%로서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노후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쪽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돈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함평천지 돼지 브랜드의 체계적인 육성과 우량 종돈효과로 증체율을 향상시키고 출하일령 단축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3,000만원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양돈 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우량모돈 160두를 갱신하고 돼지 6,250두에 대해 AI센터에서 납품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 고능력 우량정액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양계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계농가의 사육환경개선으로 친환경인증 확대를 도모하고 생산성향상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는 1억 3,50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이며 사업내용은 환기시설 58대, 쿨링시설 2동, 미생물발효기 2대, 계사 재해 예방시스템 8개소를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오리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오리사육 농가의 사육환경을 개선으로 가축전염병을 미연 방지하고 무항생제 고기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300만원으로 급이·급수시설 및 환풍기 시설 등 오리사육환경 개선사업 20개소에 1억 2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오리농가 햇볕투과형 시설 개선사업으로 5개소에 5,100만원을 투자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낙농업 발전육성대책 추진입니다.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낙농가의 노후시설 환경개선 등 경쟁력을 강화하여 납유의 생산량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8,600만원으로 군비 1억 6,100만원, 자담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낙농전문파출요원 2명에 5,000만원, 젖소 능력 검정우 우량 정액대 6,000만원, 고품질 우유생산 장려금 3,600만원, 목장환경 개선사업 2개소에 1억원 그리고 한우 송아지 폐사방지를 위한 초유은행 설치에 4,000만원을 투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국비사업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축산물 안정성을 도모하여 질병 없는 청정함평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 돼지, 닭, 꿀벌, 개, 양, 사슴 축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1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15개 품목 예방백신 공급과 접종, 기생충 구제제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소, 돼지, 양, 사슴 구제역 예방접종에 35만3,000두를 대상으로 7억 1,300만원 투자하여 영세농가는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고 전업농 이상은 백신구입비 50%를 지원하겠으며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마을순회 전염병 예방접종 5종 품목에 2만2,000두, 3,500만원, 예방약 농가공급 및 꿀벌 구제제 지원에 1,300만수, 3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축산농가 전염병 근절대책 자체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방역사업 외 축산농가에 필요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가축방역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예방약 공급을 통한 전염병 근절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대상 축종은 소, 돼지, 닭, 꿀벌 4종으로 사업량은 353만5,000두수로서 군비 1억 2,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송아지 설사 면역증강제 지원에 3,000두 2,200만원, 돼지 호흡기 생식기 증후군 PRRS 발생 농가에 백신지원 3만두 6,000만원, 닭 전염성 F낭병 및 ND·IB백신 지원에 350만두 3,500만원, 꿀벌 구제제 지원에 2,500군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악성질병 감염축 검사 및 처리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확산방지 및 청정화를 추진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함평 한우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축종은 한·육우, 젖소, 사슴이며 사업량은 2개 사업에 2만6,000두, 사업비는 9억 3,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에 대해 관내 1세 이상 모든 암소는 연1회 3월에서 5월에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거래 가축시에는 의뢰 검사를 실시하는데 2만6,000두 1억 8,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브루셀라병 및 결핵 감염가축 살처분시 거래시가의 80%, 동거우 도태시 거래시가 100%를 지원하는 기준으로 300두를 대상으로 7억 5,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구제역·AI 차단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철저한 사전 차단으로 농가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소 1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닭ㆍ오리 3,000두 미만, 영세농가 1,206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소독을 위해 함평축협에서 운영하는 축사 소독 공동방제단에 1억 5,000만원, 구제역·AI방역 초소운영 4개소에 9,100만원, 군 가축방역차량 마을순회 소독에 대한 약품 구입비로 3,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고취함과 아울러서 질병 없는 청정함평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축산물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운영지원을 통하여 체계적인 한우·젖소를 관리함과 아울러 학교 우유급식으로 우유 소비촉진을 통해 젖소농가에 대한 보호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쇠고기 이력제 관리 운영지원은 소 귀표부착 및 전산관리 단체인 함평축협과 전남 낙협을 대상으로 1두당 9,000원씩 1만2,000두 1억 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학교 우유급식지원은 26개교 저소득층 초·중·고교 자녀 학생 1,349명을 대상으로 8,700만원, 축산물판매소 위생관리 지원에 4개소, 식육포장 처리업소 7개, 식육판매업소 56개소 등 식육점 대상으로 거래내역서, 표지판 규격용기 등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사업입니다. 고급육생산의 기초가 되는 우량암소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형질이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 공급하고 한우 사육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량암소 핵군농가 축사 신축에 4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군비 1억원과 농가 자부담 1억원 등 총 2억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013년 1월 1일 현재 축산업 한우 등록된 농가로서 혈통등록 이상 암소 한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로 동당 400㎡ 이상으로 개소당 5,000만원의 사업비중 군비 50%를 지원하는 본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한우개량을 유도하여 한우 사육농가 소득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지정의 바탕이 되고 우리군의 대표 브랜드인 함평천지한우를 타 지자체 한우 브랜드와 차별화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회 170호 6,500두를 대상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친환경 개선제 미량요소 공급과 함평천지한우 유통판매점 관리 그리고 한우브랜드 평가대회 참여, 방송광고, 소비촉진 홍보 등 6개 분야에 차별화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2억원으로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입니다. 한우개량 촉진 및 우량송아지를 생산하여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우 개량을 통한 경매시장 활성화 등 농가 수익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번식농가의 가임 암소를 대상으로 우량정액을 공급 하는 사업으로 1등급 우량정액은 1스트로 당 1만원 중 8,000원은 군비로 지원하고 2,000원은 농가가 부담하여 총 3만5,000스트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 비율을 높이고 거세우 및 암소사육농가의 소득안정화를 위하여 1,710두에 대하여 총 사업비 2억 7,50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급육 브랜드는 1++A·B등급에서 1+A·B등급까지 560두에 대하여 암소한우는 1++A등급에서 1+A등급까지 350두에 대하여 함평천지한우 브랜드사업단에 5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암소한우 도축 장려금으로 함평군 내에서 12개월 이상 사육되고 함평우시장에서 구입·도축하여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소에 1두당 10만원씩 총 600두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암송아지 난관시술비 장려금을 1두당 10만원씩 총 200두의 시술비를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 품질의 균일화, 고급화, 육질 개선을 통해 함평천지한우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혈통등록된 6~7개월령의 거세를 실시한 수송아지 1두당 1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500두이고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한우사육농가 사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여름철 축사 내 열과 습기를 낮춰 가축폐사율을 감소시키고 축분 건조를 통한 암모니아 등 유해가스 발생 절감을 위해 한우사육농가에 1대당 40만원 기준 환풍기 100대를 지원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13년 1월 1일 현재 가축사육업 등록 되어있는 한우 6두 이상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군비 2,000만원, 농가 자부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은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양질의 퇴비제조로 환경오염 방지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13년 1월 1일 현재 한우축산업에 등록된 농가나 가축분뇨를 퇴비로 활용하는 친환경인증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165㎡를 기준으로 8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1동당 사업비는 1,750만원으로 군비 50%, 자담 50%로 시행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으로 군비 7,000만원, 자담 7,000만원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시마 양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함평만 최초 다시마 양식 성공에 따른 다시마 양식시설 확충으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 도모 및 장기적인 안목의 새로운 소득 품목 개발로 돈 버는 수산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함평만 해상일원 3ha에 소요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다시마 양식시설 200m, 20책 이상 시설을 하겠습니다. 해조류 대체 작물 김에서 다시마로 양성화에 따른 어업인 고소득 창출 및 채취 다시마 활용 패류 전복 양식으로 새로운 어가 소득 증대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2쪽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함평만에 맞는 우량형질의 종묘 선택으로 수산자원증강 및 수산물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연계 창출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우량 형질의 수산종묘 30만미 정도를 매입· 방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창출 도모와 아울러서 관내 종묘생산 단체와 연계한 어업인 직접적 소득원 개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다목적 인양기 시설사업입니다. 기상악화 시 어선 인양으로 어업인의 재산 보호 및 평시 어획물 인양 등으로 어업인 근로여건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함평관내 어선 어획물 인양에 적합한 배와 함평항에 설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설치된 곳은 월천항 1대, 주포항 1대, 학교 사포나루터 1대입니다. 낙후된 어촌의 부족한 노동력 해소와 어업인의 생산성 향상 및 어선 안전인양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바지락 양식지원 사업입니다. 우수한 바지락 종패 살포를 통한 양식어장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어장 관리 조성으로 수산자원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10ha이며 우수한 형질의 바지락 종패 약 15톤 정도를 살포할 계획으로 소요 사업비는 군비 2,00만원으로 우수 형질의 종패 살포를 통한 바지락 품종 개량화와 수산자원 조성 및 체계적 어장 관리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굴 양식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굴 양식어장 노후화 시설 개보수를 통한 어업 생산력 증대 및 어장 정비를 통한 관리로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10ha이며 굴 부착기질인 석재를 개보수하고 신규 석재를 투입 시설 할 계획이며 소요 사업비는 군비 3,000만원으로 양식어장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노후시설 정비를 하고 양질의 굴 생산성 제고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축사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해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여 축산농업인의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대화된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한우 50두 이상, 닭 5만수 이상, 오리 2만수 이상 축산업 등록농가 중 인터넷 설치 농가나 인터넷 설치 가능한 농가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득한 농가 9개소에 지원 할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400만원을 투자하여 도난방지 축사 CCTV, 전기화재감지시스템 자동화장치로 휴대폰으로 착신이 가능하도록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활성화 추세에 따라 함평천지한우고기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마케팅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250만원으로 군비 2,890만원, 농협중앙회 2,060만원, 축협 3,3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함평군 및 축협 홈페이지, 농수산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에 대하여 고급화·규격화된 포장용기 및 쇼핑백을 제작·사용하고 택배비를 지원하여 쇼핑몰 판매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전복 가두리 양식 시범사업입니다. 함평만 최초 다시마 양식 성공에 따른 전복 시범양식을 통한 함평만내 전복양식의 가능성을 점검함과 아울러서 바다를 통한 돈 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함평만 해상일원에 전복가두리 시설 2개소 약 60칸 및 전복 종패 약 26만미 입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로는 군비 1억 4,000만원으로 다시마 양식을 통한 전복 먹이 확보로 전복양식 활성화 기대 및 새로운 소득품목 개발로 해조류·패류의 발전적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짱뚱어 종묘방류 사업입니다. 짱뚱어 종묘방류를 통한 자원조성으로 새로운 어업 소득원 개발 및 청정 갯벌을 이용한 체험어장 조성, 관광 자원화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00만원을 투자하여 함평만 일원 갯벌지역에 짱뚱어 종묘 약 2만미 이상을 방류 할 계획입니다. 짱뚱어 종묘 방류를 통한 자원조성, 체험어장으로 활용 기대대며 웰빙 건강식품으로써 새로운 고소득 양식품종 개발 등 어촌계에 직접적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0쪽 바위털갯지렁이 양식 지원 사업입니다. 바다환경에 친환경적인 바위털갯지렁이를 방류함으로써 생태계 보전 및 어업인 소득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함평만 일원 갯지렁이 양식어장내에 바위털갯지렁이 치충 50만미를 방류하겠으며 어촌계 소득 증대, 수출, 환경보존 등 일석 삼조의 효과와 갯벌의 기능저하 방지, 환경오염 가속화와 연안해역 생태계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작업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육상 양식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쪽 꼬막·키조개 종패살포이식 시범사업입니다. 꼬막·키조개 종패 살포 및 이식을 통한 성장 여부 확인으로 양식어장의 생산성 향상 및 어촌계 실질적 소득 제공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함평만 갯벌에 꼬막 570kg 이상 살포, 키조개 종패 2만미 이상을 이식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종패 방류 및 이식을 통한 자원조성과 고소득 양식품종 개발을 통해 어촌계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비단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 대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수산과로 되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또 성과도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170호에 6,500두에서 명품브랜드육성으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체 우리 한우 두수는 몇 두나 됩니까, 함평에? ○

저희 한·육우 두수가 지금 현재 12월말 현재가 농가수는 1,763농가이고요. 두수는 3만9,694두입니다.

4만두 육박했네요. ○

작년 6월말 4만181두에서 3만9,694두로 내려갔습니다.

1,700호에서 170호면 10%인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소 키우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보면 지금도 투자를 많이 해서 고급육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그래도 키울만하다는 말씀이고 송아지를 암소를 전문으로 해서 송아지를 내는 농가나 소 값이 하락한다고 해서 관심이 고급육을 못 만들고 하는 농가들은 손해를 보고 그런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까? ○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급육은 거세한우, 거세수소를 거세하면서 고급육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암소에 대해서도 좋은 가격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10만원씩 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암소고기도 좋은 부분으로 고급육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말한 고급육 170호는 고급육 키우는 농가가 더 많다는 말이에요, 170호가 고급육을 키운다는 말이에요? ○

고급육 키우는 회원입니다.

그래서 한우를 키우시는 분들을 축수산과에서 유도를 해서 고급육으로 많이 키우는 농가로 전환하도록 지원을 해서라도 그래야 여러 가지 사업, 브랜드 신규 핵심사업에 그런 것도 들어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러는데 그냥 재래식으로 안이하게 키우는 농가보다는 고급육을 만드는데 키우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1,700호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40~50%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금 우리 한우가 열악한 축사환경에서 녹색 동물형 축사환경으로 전환해가는 현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업농에서 기업농으로 이렇게 나가야 하는 부분이 정책전환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앞으로 고급육 확대에 중점을 두고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만두 가까이 되는데서 6,500두 된다고 하면 우리가 장흥을 가보니까 장흥은 고급으로 키우는 두수가 훨씬 우리보다 많더라고요. 고급육 두수가 한 1만5천두~2만두 된다는 그런 말도 들었는데 우리 함평도 항시 말한 많은 농가들이 쌀소득 650억원, 축산소득은 얼마 하고 하는데 우리 함평 같은 데는 축산이 무너지면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해서 기왕에 소 키우는 분들이 지금 같이 어려울 때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고급육 키우는 농가로 유도를 했으면, 그래서 고급육 회원도 더 많이 늘리고 그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산 쪽인데 꼬막, 키조개, 짱뚱어, 전복, 굴, 바지락, 다시마 여러 가지로 옛날에는 굴 한 데나 좀 지원했지 축수산과로 수산계만 있을 때는 다른 것은 생각을 안했었죠? 굴은 관심을 가지고 손불에서 나니까 석창에서 나니까 지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키조개나 짱뚱어나 전복이나 굴, 바지락, 다시마 이런 것은 그전에는 지원을 안했죠? (예) 우리가 잠자는 바다라고도 그러고 가능성이 있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5대에서도 굴 얘기가 나오면 어촌계도 그런 것보다도 돌을 많이 넣어버려라, 굴이 돌만 많이 넣으면 양이 불어나니까 그 지역에 사는 수산농가들도 돈벌이가 더 되고 자원도 풍부해서 좋을 것 아니냐 하는데 여기에 말하는 22페이지 말하는 우수한 수산종묘 매입·방류 그랬는데 주로 수산종묘라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에요? ○

작년에 넙치하고 그런 것을 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유성이 멀리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어종이 있고 우리 인근에서 그대로 거기에서 자라면서 있는 어종이 있습니다. 그 어종을 저희들은 선택을 하려고 하거든요. 멀리 바다로 안 나가는 어종을. 그래서 작년에는 넙치하고 돌돔을 방류를 했습니다. 또 다른 여기 함평만에 맞는 어종이 뭐가 있는가, 생태에서 그대로 살 수 있고 또 어족자원이 풍부할 수 있는 어종으로 지금 선택을 하려고 하거든요.

다시마를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상품으로 팔려나가고 할 정도는 어느 때나 될 것 같아요? ○

지금 현재 작년에 그것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로 비교해가지고 작년 날씨하고 올해 날씨하고 그런 모든 것이 틀리고 또 모든 업무는 평균치가 나와야하기 때문에 평균치를 가지고 연구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 가능성은 있어요? 판매 예를 들면 시장성 있게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이 업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군 의원님께서 밀어주셨기 때문에 23일, 24일 날 선진지 5곳을 갔습니다. 어촌계장님들하고 우선 저희들이 뭐냐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선진지를 연구를 하고 거기에 맞는 것은 어떻게 되겠나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5개 시군 여수, 꼬막 하는 보성, 완도, 진도 선진지를 갔다 왔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5일 날 의회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가능성은, 많이 저희들이 배우고 연구를 먼저 하고 거시기를 가지고 한 다음에 해야지 연구도 안하고 바로 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낫지 않겠나. 그리고 어민들까지도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도 충분히 시켜서 어민과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일 날 갔다 온 사항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5일 날.

여러 가지 꼬막이나 키조개, 짱뚱어 이렇게 사업비가 선정되어있는데 사업하고 이러고 집행은 어촌계에 줘서 어촌계에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어촌계가 먼저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네요. ○

예, 어촌계 중심으로 해야지, 어촌계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도.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손불만이 전부 황토를 끼고 있어서 펄이나 이런 것이 다른 지역하고 틀리고 특별히 낙지나 생산되고 하면 맛있고 그런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 분들 말도 이런 것이 진작 바지락 같은 것은 전라북도는 우리가 구상했을 때 벌써 4~5년 전에 해서 엄청 수확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손불 쪽에 진짜 수산자원이 풍부할 수 있도록 관리나 투자를 해서 수산농가나 그쪽에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숭어나 낙지도 또 굴 같은 것도 외지사람들은 잘 못해요. 손불 자체에서 소모 돼버리고 판로 할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양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시장성 있게, 조금 형식적으로 2,000만원, 1,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몇 개 종목이라도 집중 투자해서 지금은 모델로 다시마를 성공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상품화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금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장단점이 나올 겁니다. 장점은 더욱 더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 연구해서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1~2년 해봐서 가능성 있는 것을 선별해서 집중 투자하겠다고 그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네요.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축산의 한정된 업무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많은 것은 그 만큼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기 전의 일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잘 키우는 것도 좋지만 가축예방 구제역이나 AI 예방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3군데인가 4군데인가 축사자체에 전체적으로 소독시설에 대해서 실시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뒤에 그 효과에 대해서 나중에 분명히 보고를 하고 다음에 차후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뒤에는 아직 한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지금이야 구제역이나 AI문제가 안되니까 그렇지만 또 갑작스럽게 발병이 돼서 문제가 된다면 가만히 있다가 다시 호들갑을 떨고 예방장비, 소독장비 어디에 방치되어있고 하는 걸 갖다가 상당히 유지관리도 안되고 이런 것을 느꼈을 때 과연 나중에 제대로 예찰활동이랄지 예방에 대해서 제대로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평상시에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해놓고 해야지 나중에 지금 겨울철 철새도래지 해가지고 AI도 많이 온다고 가끔씩 했다가 다시 또 잠잠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청정함평지역에서 그런 것이 발생됐을 때 엄청난 타격이 될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역·예방활동에 대해서도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신경을 더 써야 될 걸로 생각이 돼서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소독시설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 그 뒤 성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지관리는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분석해서 의회 간담회 때라도 보고해서 그게 보완해야 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그것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지목해서 했던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보완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가축방역은 하여튼 절대 1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도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도 현장에 나가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저수지 대동댐하고 대동저수지를 가봤습니다마는 대동저수지는 물을 빼고 있기 때문에 철새들이 앉아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거기는 천둥오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차량으로 계속 화요일, 목요일 계속 주변은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방역은 지금 설맞이 귀성객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맞이 방역대책도 상황실도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근무를 할 계획이고요. 특히 AI 유입차단을 위해서 닭, 오리농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생석회 살포를 하고 그다음에 축산농가에서 소독약도 계속 공급하고 아니면 강력하게 저희들 과태료까지 부과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는 방침은 좋게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시 기회가 있을 때 예방보도가 있을 때만 하시지 말고 현장에서 느끼는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장 확인하러 현장 다녔을 때는 상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게 한번 전염이 돼버리면 나중에 치료할 때는 엄청난 사회적비용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매몰을 하려면 매몰지를 구하지 못하고 매몰한 뒤에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가 오염 돼서 다시 지하수를 못 먹고 상하수도를 해준다든지 거기에 파급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소독공동방제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평상시에는 운영되는 데를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못 볼 때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타지역에 가 봐도 우리 함평에 공동방제단이, 소는 많이 키우고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상시적으로 하는 데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생석회 다른 구제역이랄지 AI 얘기 나왔을 때는 마을입구 쪽에 조금씩 뿌려놓습니다. 그것도 몇날 며칠가면 다 날라가 버리고 없는 상태로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역체계를 갖춰서 우리 함평에서는 하나도 다른 데서는 전염되고 확산이 되더라도 우리 함평에서는 철저하게 예방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 관심을 가져서 해달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실 걸로 생각되고 2월 5일 날 간담회때 충분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범했던 내용을 분석·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현대화사업 시설에서 선정이 되가지고 사업을 완공하려는 과정에서 환경과하고 조건이 안 맞고 건축과하고 조건이 안 맞아서 나중에 완공을 못하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선정이 될 때부터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그런 걸 완전하게 해결되고 난 뒤에 신청하십시요라고 개도가 돼야 되는데 덜렁 선정이 돼서 공사를 관심 없이 착공해 놓고 난 뒤에 준공하려고 보니까 지적이 안 맞는달지, 환경과에서 환경문제가 된다든지, 건축계에서 건축문제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가지고 지금도 사업은 집행이 됐는데 완공도 못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

여기에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반드시 적법하게 건축법하고 그다음에 거리제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것이 안 맞으니까 허가를, 준공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저희들 선정과정에서는

과장님! 왜 처음에 그 시설이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선정이 되게끔 해서 자금을 주냐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안줬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을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

저희들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 부분은 신청이 오면 어느 위치에 지을 것인가, 거리가 있잖습니까? 100m면 100m 그 거리. 거리제한하고 건축법에 맞는가, 두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분한테 알려주고 그러거든요.

신축은 그럴 수 있지만 개·보수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맞아서 선정이 돼서 자금을 받아 집행을 하고 했는데도 나중에 준공하려고 보니까 안 맞아서 못하고 있는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파악하셔가지고 집행됐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된 데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 했을 걸로 생각이 되니까 그걸 파악해주시고 그다음에 신규 핵심사업에서 축사재해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보면 이게 지금 자동 화재탐지설비랄지 화재감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건축면적이 축사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면적이 어느 정도 일정 면적이 규모이상이 되면 소방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게 면제가 된다고 하면 처음 축사 신축할 때 별도로 예산지원해서 신규사업이라고, 26쪽입니다.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설계할 때 당시부터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소독방제시스템 AI, 구제역 방제시스템을 갖추고 할 수 있게끔 처음에 조건을 붙여주면 두 번, 세 번 하지 않고 새로 신축된 축사는 화재방지예방도 되고 구제역 AI예방 시스템도 다 되고 말 그대로 현대화축사가 될 것인데 그때는 그것을 넣지 않고 나중에 사후에 지원사업 이것저것 집어넣다 보니까 종목만 많지, 실질적으로 사전에 한꺼번에 했으면 오히려 깨끗하게 될 텐데 그런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또 오리 같은 경우는 2만수 이상 됐을 텐데 오리를 보통 키우면 1년 12달 계속 상시 키우는 것이 아니고 40일 ~50일 정도 되면 다 출하가 됩니다, 병아리 때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1년에 1번 키우는 데도 있고 2번 키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또 지원한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재검토를 한번 하시고 근본적으로 시설할 때 따로 차후에 지원하지 말고 처음부터 시설할 때 완벽하게 같이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해 주시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해예방 시스템구축은, 하여튼 재해는 손실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손실을 미리 예방해주는 것도 행정이지 않느냐. 즉 말해서 물론 자부담으로 해서 이 부분은 자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축사 솔선수범을 해서 해아야 할 문제지만 우선 이 부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축사가 화재시스템예방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하고 점진적으로 개도하고 해서 앞으로 새로운 축사는 그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해 놓고 저 집은 축사재해 시스템이 잘 되어있구나, 나도 해야지. 그런 주민들의 욕구를 우리가 확산시켜 나가야 할 의미가 있다고 이 사업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신규사업으로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검토를 얼마나 하셨겠습니까. 검토하신대로 시행을 해보시되 제 의견은 앞으로 신규축사 같은 것 할 때 그렇게 해놓으면 동물복지형축사 하는데 있어서 이런 시스템도 넣어놓으면 오히려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구제역이나 AI로부터 더 안심하고 할 수 있게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자동화로 돼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축사 허가 시부터 물론 초기비용은 많이 부담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축산 농가들이 하려면. 그런데 설계단계부터 같이 넣어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면 훨씬 더 차후에 예방·관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설계단계부터 모든 것이 갖춰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방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용했던 성과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한번 같이 논의하도록 합시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모든 축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인하여 과장님 마음도 다른 과장님보다 더 아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산인들이 가격이 좋았으면 얼굴 펴가지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했을 것인데 전부 다 얼굴만 찡그리고 와가지고 과장님한테 탓도 아니지만 원성도 할 것 같고 그래서 고생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몇 쪽입니까. 16쪽 보면 우량정액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김국도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함평군의 소 마리수가 3만9,694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중에서 가임할 수 있는 암소는 몇 마리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수치로 보면 이럴 것 같아요. 4만두 중에서 절반은 암소고, 그렇죠? 그 절반가량은 가임암소고 그런다고 가정했을 때는 1만두 이상을, 만 몇 천두, 만 이삼천 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암송아지도 있기 때문에 많이 해봤자 1만5,000 가임암소가 초과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요즘 민원이 뭐가 생기냐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정액을 지원해주면서 물론 예산서에도 20% 자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2억 8,000만원 가지면 암소 한 마리당 정액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줘도 가능한데 왜 자가수정 농가들한테 정액 하나당 2,000원씩 자부담을 시키는가, 왜 갑자기 시키는가,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는 기존 했던 대로 예산이 충분하니까 제가 봐서는 2억 8,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가임 암소해봤자 1만2,000~3,000두에 오버하지 않습니다. 한 암소가 새끼 두 번 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자부담을 빼줄 의향이 없는지, 없앨 의향이 없는지, 예산은 충분하니까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우리 축산농가에서도 한우협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 지원과, 80% 지원하고 20%를 자부담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왜 20%를 지원해주냐? 100%를 지원해주지, 참 우리 행정에 고맙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0%를 지원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사람 심리가 100%라고 하면 공짜로 생각합니다. 보다 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농가가 우량정액을 공급받는데 나 20% 해주니까 더 관심을 갖고 언제 소가 임신할 수 있는 것이냐, 보다 더 관심을 갖습니다. 만약에 100%를 지원해주면 나 어디 갔다 와서 이때쯤 되겠지 하고 또 넣으면 100% 지원이 됩니다.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두 부분을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분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100% 해주고 올해 20%를 하니까 느닷없이 변경되니까 저항이 오는데 그런 부분도 암소 가진 농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해서 올해 20% 기준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건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서에서는 20% 자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도 20% 자부담 안 시켰습니다. 어려운 축산인을 위해서 100%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렵습니다. 소 값이 하락을 해서 더 어려운데 아까 암소를 키우면 적자나고 그래도 거세우 키우면 조금이라도 남는다, 이런 말씀을 어떤 위원이 하셨는데 지금 사실 그게 맞습니다. 암소는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갈수록 어려운데 자부담 20% 시킨다, 그런다고 해서 수정사들이 2,000원 더 받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가하는 농가들이 2,000원 더 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이 충분하니까 더 고려해서 연구를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한우 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일부는 나오고 일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수의 가축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따라야죠. 그것이 또 최선의 행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우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함평천지한우특구도 됐고 특구연장도 했었고 다른 축종보다도, 다른 사업보다도 더 한우에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맞죠? 과장님. (예) 그런데 우리 생산돼 있는 한우는 판로처는 굉장히 어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함평천지한우 판매처는 함평축협에서 직영하고 있는 한우프라자 한군데 이상 밖에 없습니다. 그게 맞죠? (예) 그러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함평천지한우를 만들어났는데 결국은 농가들은 공판장에 위탁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군정질의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든가 아니면 개척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든가.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게 맞죠? (예) 그리고 암소 부분은 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금방 전에 나비골 농협 총회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 조합장님도 자랑스럽게 하루에 육류 판매량이 2,000만원쯤 된다. 그러면서 한우부분을 거론하시대요. 앞으로 농가들 한우는 많이 사서 판매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루에 2,000만원 가까운 육류를 판매하면서도 함평산 한우는 20~30%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보도에 나오면 우리 함평산 한우에 역이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원천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태장려금까지 줘가면서 농협에서나 함평산 한우를 도축하는 농사들한테 도축하는 수입점한테 군에서 오죽했으면 6,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도태장려금을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취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려금도 주고 그다음에 등급 잘 나오면 포상금도 주고, 농가들한테 포상금 주고 사는 도축업자한테 장려금도 주면서 그래도 함평 것 사라, 사라 해도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짜로 함평천지 한우나 함평천지 암소한우나 이런 부분이 진짜 홍보도 잘되고 소비자한테 인심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농협장님들 두 분은 서울 쪽에 매장을 내보겠다, 군에서 지원만 해주면. 이런 분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유도해서 당신들이 만약에 서울에 매장을 낸다면 ‘함평산 한우 살 때는 매장 내는데 얼마 지원해주겠습니다. 무조건 함평산 한우 파십시오.’ 이렇게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그렇습니다. 저희들 함평한우 이미지는 굉장히 높은데 판매처가 너무 좁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도시 판매전략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장님 두 분하고도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발 우리 한우 좀 사다가 판매를 하고 하여튼 거기에 모든 것을 지원하지, 안 되면 나는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하여튼 수도권 나비골농협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다가, 월야농협도 수도권에 고심하고 있고 하여튼 대도시 판매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서 더 확대되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평천지한우를 홍보하고 팔기 위해서 5톤 차량도 구입해서 아파트단지를 돌아다니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고정판매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월야농협이나 나비골농협에서 서울 시도를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와주시고 해서 함평천지한우가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작년도에 해조류 다시마 시험양식이 성공을 해서 추경 때 다시 한번 시험재배 한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드렸죠? (예) 2,000만원하고 7,000만원하고. 한 9,000만원 확보해 드렸는데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

다시마 부분에서는 작업을 종묘이식을 해놓고요. 다시마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마는 11월 달이 적기라고 해서 예산 때도 여쭤봤는데 차질 없이 하겠다고 하셔서 치패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전복시범사업은 어쩝니까, 7,000만원 예산해준 걸로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

전복은 3~4월경에 전복을 하는 완도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우리 용민이하고 수산계장님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갔다 온 바탕을 가지고 종묘사업을 3~4월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갑자기 여러 가지 뭐를 추진한다고 해서 2회 추경에 그걸 해드렸는데 이를테면 금년도 느슨히 할 사업 같으면 본예산에 확보해도 충분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그런 예산을 좀 앞 다퉈서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뭔가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상당히 추진하는 과정이 늦습니다. ○

그때 본예산에서 예산을 거시기해서 안됐거든요. 올렸습니다마는.

아니, 작년에 7,000만원 해준 전복사업.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사업을 안 하고 있죠, 지금? ○

그것이 2회 추경 이후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확보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급하니까 2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확보가 되었을 텐데 사업의 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르마늄 굴젓갈공장 있죠? (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현재 사업계획만 확정만 해놓은 상태에

사업계획은 진작 확정됐고요. 사업자 공고를 5차, 6차까지 공고를 해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 선정은 하셨습니까? (예) 사업자가 어디로 선정되었습니까? ○

석창 어촌계로요.

석창 어촌계. 한 6차 공고까지나 되었습니까, 몇 차 공고에서 사업자 선정했습니까? ○

그것이 한 6차 정도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

이 부분은,

그 사업비가 국비죠? ○

예, 국비 3억원이고 군비가 1억 8,000만원.

그러니까요. 80% 보조인데 그 사업은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사업자만 선정해 놓고 쭉 가는 거죠, 지금? ○

지금 사업자 선정돼있고요. 사업자 선정된 상태에서 현재 선진지도 한번 가보고 해서 설계서, 선진지 갔다 오고 그다음에 설계서

조그마한 굴공장 하는데 선진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조금에 연연해서 보조가 80%라고 해서 4억 8,000만원 이게 지금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고 사업자를 선정하다보니까 5차, 6차까지도 선정이 안 되고 그럽니다. 사업을 성공하려면 진짜 노하우도 가지고, 뭔가 시스템도 갖고, 마인드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갖춰진 적정 사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필요한 사업자를 줘야 되겠다 하고 선정을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사업도 제가 보기로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산해서 가공포장해서 제품만 만들면 뭐합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판로가 되어야 소득이 들어와야 성공하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추진되는 사항을 바로 바로 보고해주셔서 같이 마음 모아서 어차피 어촌계에 해주신 것 같은데 어촌계에서도 누군가는 치켜들고 사명감 있게, 책임감 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흐르고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렵니다마는 저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가축산업이 축산산업이 우리 군민소득의 농가소득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도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 일부 저수지에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이 심화되어서, 지금 70%가 농업군입니다. 농민들의 어떻게 보면 생명수고 농업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수, 저수지가 오염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겠느냐. 제가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2의 3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안 하려는데 개별적으로 말씀은, 공개석상이 아닌 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가축분뇨지원사업이 보다 더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군비도 더 지원해서 가축분뇨들이 방류되지 않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꼬막, 키조개 종패 살포 시범사업도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25.65km 해안선에 47건에 1,207㏊가 나가있죠? (예) 나가있는 그런 부분에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 한번 해보시라했는데 그런 것 조사 아직 안하셨죠? 현황을 한번 보시라니까 안 보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한 서너 건이나 정상적으로 영업이 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나머지는 많은 부분들이 정상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막, 키조개 이런 것들도 적정장소에 어디 수심에 어디에 뿌려야 하겠는가 하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셔서 거기 전문업으로 하고 계시는 수산업경영인이나 어촌계를 상대로 해서 마음을 모으셔가지고 진짜 이런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해서 어민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우리가 어촌계 하여간 농업경영인회하고 항상 이 부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고 해서 하여튼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할말은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돌머리에 수산물 직판장이 있죠? (예) 짱뚱어, 꼬막, 키조개, 바지락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산물 직판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팔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직판장이 돌머리 쪽으로 해서 많은 개발이 되면 나중에 자산공사인가요? 거기서 사기가 어렵기도 하고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조기에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 앞전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한번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재영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시고 김국도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축산물 쪽에 특히 유통·판매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냐 하는데 우리 전략경영과에서 소재지정비사업을 하거든요. 5일 시장 옆으로 길이 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 정읍 산외면이나 장흥 토요장터처럼 함평천지한우거리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저희들도 원하는 것이 시에 가서 수산물거리가 생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축산물은 축산물 함평천지한우거리가 생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런 거리가 생겨야 오는 손님들이 많지 않겠냐. 앞으로 그 부분은 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일 시장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아무리 시장을 현대화하더라도 백화점처럼 좋게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하자면 함평천지한우거리 또 5일 시장 입구에 수산물가게들이 많으니까 함평 뻘낙지거리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축수산물 유통에 또 거기를 중심으로 도소매가 가능해서 전국의 축산 이런 쪽에 소매하는데 도매까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5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신규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농업생산기반 강화 등 FTA의 선제적 대응으로 살맛나는 농촌건설과 자율, 창의, 상생의 정신으로 농촌 활력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과 농산물 유통 체계의 선진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첫째, 농촌 활력 증진과 농업인 생활안정 및 고소득 농업인을 육성하고 둘째,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구축을 통한 흙 살리기 및 생태환경 복원 셋째, 농ㆍ식품산업 및 농어촌 발전을 이끌어 갈 핵심주체 양성과 넷째, 경관작물과 대체소득작목 개발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다섯째, 생산·가공·유통으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종합유통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여성농업인의 출산도우미 지원 등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 5,6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고등학교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이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며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월 11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출산 전ㆍ후 180일 기간 중에 45일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44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을 장기ㆍ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먼저 주민소득기금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4억원으로 개인은 5,000만원, 법인은 1억원 이하이며 연리 1%로 상환기간은 1~2년 거치이고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융자한도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1억원부터 가공유통업체는 10억원까지이며 연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분 또는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군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9,59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106억 500만원으로 2013년도 출연금은 2억 2,270만원이며 농어업인은 200만원, 농어업법인은 400만원까지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개발촉진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조성으로 도시민 유치 등 지역활성화를 촉진하고 민간전문가의 경영 기술 컨설팅을 통해 영농기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양은 경관 66ha, 준경관 108ha이며 사업비는 2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농어업인 및 농어업 법인을 대상으로 개별농가는 800만원, 법인 및 조직경영체는 2,400만원이며 지원규모는 국비 30%, 도비 10%, 군비 10%로 자부담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입니다. 2014년까지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을 경지면적 대비 45%인 6,148ha이상 확대하고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단지 농자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8억 8,7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자재 자가 제조 또는 구매하는 친환경 농법 실천 농가로 유기인증은 ha당 90만원, 무농약 인증은 6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과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금년 2013년부터는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사업으로 통합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4,658ha이며 사업비는 5억 5,900만원입니다. 친환경인증답 2,740ha에 대해 100%지원하며 일반 저농약 포함답에 대해서는 1,918㏊에 대해서는 보조 80%, 자담 20%를 조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2,325ha에 10억 2,3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벼 무농약 이상 인증 실천농가 장려금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억 4,0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2012년 말 기준으로 금년 말까지 벼 무농약 이상 인증을 실천하는 농가로 무농약 농가는 ha당 45만원, 유기농은 10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농업의 근간인 흙 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토양개량을 위해 석회ㆍ규산질을 적량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을 조성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사업양은 3,087ha이며 사업비는 6억 6,900만원으로 겨울철 휴경 농지의 지력증진과 유기물 함량 증대를 위하여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게 전액 무상으로 종자대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014톤이며 사업비는 10억 6,500만원으로 산성토양과 유효 규산질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석회와 규산질비료를 3년 주기로 공급하며 금년에는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지역에 공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94만3,450포대, 사업비는 19억 7,500만원으로 농림축산 부산물을 비료로 자원화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20kg 포대 당 비종별로 정액지원하며 유기질비료는 3,000원, 부산물비료는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로 구분하여 가축분 퇴비는 2,400원~1,400원 일반퇴비는 1,800원~1,300원의 보조금을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품질 쌀 안정 생산 및 농가 소득보전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차별화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못자리 상토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 못자리용 경량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400ha에 총사업비 8억 8,800만원 중 60%인 군비 5억 3,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농협 20%, 자담 2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토공급은 2월중 공급업체를 선정 3월중에 공급을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전을 위해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의 실경작자에게 총 8,676ha에 71억 5,3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써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642ha에 6억 5,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포트육묘이앙기, 벼 자동화 육묘장, 다목적수확기, 밀 건조저장시설 등에 8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영농기 이전인 4월까지 공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시설원예의 노후 개선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을 지원하며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원예농업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기존 시설하우스의 양액시설 및 자동화시설 설치 등에 1억 5,0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 양액재배시설, 버섯재배사 시설 보완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9억 8,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도비 가내시분은 본 예산안 제출 후 시달되어 제1회 추경 시 예산안을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지원입니다. 자동화온실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겹 보온커텐, 스크린, 공기열 냉난방기, 목재팰렛보일러 등에 10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국ㆍ도비 가내시가 본 예산안 제출 후 시달되어 제1회 추경 시 예산안을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시설원예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과채류, 화훼류, 과수 시설원예 재배농가 등에 사업면적 3ha에 1억 5,000만원이 종묘대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웰빙 열풍으로 건강식품 수요증가에 부응하여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작목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완초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완초재배 및 박피 인건비로 4,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화과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700만원으로 무화과 재배용 비가림 하우스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당 1만8,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특화품목으로 육성 중인 단호박에 대한 종자대, 경운비 등 150ha에 사업비 5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식품산업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친환경 함평쌀 판로확대를 위한 택배비 및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우수농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먼저 함평쌀 택배비 지원입니다. 함평쌀 판로확대 및 고정소비자 확보를 위해 함평군 통합RPC에 택배비를 자체 사업으로 10만포 7,200만원, 도비 보조사업비로 77,090포 1억 1,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47개 학교에 4,554명에게 사업비 8억 2,958만2,000원 중 4억 9,774만9,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입니다. 사업량 12동에 사업비 7,200만원 중 3,600만원이 지원되며,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특작ㆍ과수ㆍ채소ㆍ화훼 등 2㏊미만 소규모 재배농가에 10㎡형 3평형 소형저온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요량이 많아 자체 사업량을 추가하여 적극 추진코자 하오니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쪽 2012년도 농산물 산지유통건립 사업입니다. 지역의 산지유통 체계를 통합하고 농산물 산지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여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쟁력 증진을 위해 월야농협, 청일유통, 손불농협 3개소에 총 사업비 88억 5,000만원 중 69억 7,000만원은 2012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손불농협 36억 5,000만원 사업비 중 2013년 사업비 18억 8,000만원 중 군비 3억 4,5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군비 3억 9,500만원 중 500만원은 본예산에서 기 확보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군 재정이 어렵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쪽 2013년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향토자원의 하나인 단호박을 1, 2, 3차 산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가공제품의 개발은 물론 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의 총 사업비는 30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총 9억 5,100만원입니다. 역량 강화,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등 경상보조사업으로 5억 2,000만원 단호박 가공공장 건립 등 자본보조사업으로 총 4억 3,100만원 중 1억 5,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 식품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확대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나비골 농협에 엿기름 가공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사업비 6억원 중 3억 6,000만원이 지원되며 맥류 재배면적 및 소비확대를 통하여 지역농업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함평 농특산물 유통·판촉체계 구축입니다. 군 유통사업단을 중심으로 생산단체·가공업체·농협과 협력체를 구성하고 생산·가공업체 상호협력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및 판매제고를 위해 SNS네트워크를 기반한 생산·가공연합회를 조직하고 군지부 및 지역 농·축협과 함께 물류비 최소화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군 유통사업단의 기능을 중개역할이 아닌 직판장 개설 및 홍보까지 확대하고 인터넷 쇼핑몰 관리도 판촉부서로 일원화하여 함평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함평쌀 전국 브랜드 유지 및 판촉지원입니다. 먼저 2012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결과 전국 2위, 2011 전남 브랜드쌀 평가에서 전남 1위의 성과를 올린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전국 제일의 고품질 쌀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평 브랜드 쌀의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나비쌀 러브미 인증에 따른 기념행사 등을 통해 함평 쌀의 전국 브랜드 쌀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식·홍보용 샘플을 제작·배포하여 함평쌀 판로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함평천지한우 이동판매차량 운영입니다. 전국을 무대로 함평천지한우 이동판매를 통해 홍보 및 판매효과를 제고하고 축산물 직판활동으로 전국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및 결연 시ㆍ구에 소고기 등 농축산물 판매를 위해 이동판매차량 운영에 필요한 경비 2,691만 5,000원이 지원되며 수도권 및 자매결연 지자체의 축제·행사 등에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병행 판매하고 서울시 운영 농민장터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한 홍보비 등 2,219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신규 핵심사업인 수도권 함평 특산물 직판장 개설입니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 함평 농특산물 판매장 선점으로 함평 농특산물의 판매거점을 확보하고 함평의 농특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금년도 2월말까지 조계사 내에 직판장을 설치하고 수탁업체 확정 및 위탁계약 체결 후 조계사와 군, 나비골 농협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3월 12일부터 판매품목 확보 및 직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군에서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열심히 하시려는 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든든합니다. 작년에도 얘기 나오고 언론에도 보도된바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유기질비료 보급에 크나큰 차질이 없는가요? ○

금년에 유기질비료 부분에는 문제없이 엄정하게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질이나 여러 가지 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작년처럼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호박 보면 10쪽에 보면 맨 밑에 수급불안채소류 작목전환지원사업에서 호박 등 종자대 지원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종자가 지금 호박이 월야의 경우에 단호박 종자가 2011년하고 2012년하고 종자가 달랐습니까? 왜냐면 2011년도에는 소비자가 당도가 굉장히 좋다고, 물론 재배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당도가 굉장히 좋다는 호평을 많이 받아서 택배로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맛있다고 먹었는데 2012년도에는 당도가 많이 떨어진다,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최근에사 보니까 종자가 2011년도 종자하고 2012년도 종자하고 달랐다, 그래서 2011년도 종자가 훨씬 더 당도가 좋고 품질에서 수확 면에서 훨씬 좋지 않으냐. 그런데 2012년도 종자를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질이 더 떨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고집하게 되면. 그래서 종자부분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서로 농사하시는 분들끼리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러는데 품질향상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요? 물론 기술센터까지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서 지원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의 농업조건의 영농에 대한 일조량이라든지 강우량이라든지 2011년도는 참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년도에는 봄 가뭄이 시작돼서 4월, 5월, 6월까지 3개월 동안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6월 가뭄이 지나고 나서는 7월말부터는 비가 오기 시작해서 7월, 8월 거의 9월초까지 비가 와서 일조량이 거의 부족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럭비공 같이 생긴 단호박이라고 합니다마는 보우짱 그 호박 종자는 같은 종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조량이 부족해버리고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잎이 상처를 받아버리니까 당도가 형편없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손불을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에도 200톤 이상의 호박이 수확돼가지고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월야, 나산, 대동 일부를 해가지고 오관수씨네 집에서 보관되고 있는 것이 한 50톤 이상이 보관되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당도가 평소에는 호박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18~20브릭스까지도 나온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 17~18브릭스 정도 아주 달다 느낄 정도의 호박이 사근사근하고 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관되어있는 것은 14브릭스도 안 나오고 거의 무정도 수준인 10브릭스 미만이 되다보니까 소비자들도 안 먹어버리고 가공호박을 하는 분들도 거의 호박을 가공을 못한 답니다. 이걸 가공해놔봐야 판매가 안 되어버리고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고구마 수준이나 무 수준의 맛을 갖고 어떻게 호박의 전통적인 보우짱, 구리지망 좋은 품종들로 소비자들은 각인이 돼어 있는데 형태만 호박이지 맛은 형편없는 맛과 낮은 당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아시아 종묘에서 제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가 틀린 부분은 아니고 호박종자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당 비싼 가격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자대를 어쩔 수 없이 50%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조건의 차이 때문에 2012년도 하반기 호박은 처음으로 호박이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같은 종자에 있어서 기후조건이 달랐다면 단순 비교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종자가 틀렸단 말입니다. 2011년도 종자하고 2012년 종자가 틀리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기후조건이 가뭄이 들고 장마가 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종자였으면 기후조건에 따라서 당도에 18브릭스, 14브릭스 차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공교롭게도 종자가 틀려버렸어요. 바꿨어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은 기후조건을 따지지 않고 종자가 바꿔서 당도가 떨어져서 맛이 없다, 그래서 함평농산물의 신뢰도가 문제가 있다, 옛날에는 좋아서 맛있게 사먹었는데 사서 다시 작년처럼 맛있을 걸로 생각돼서 택배로 받아서 놓고 보니까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돼버렸다, 이게 함평 농산물이냐 이렇게 파급효과도 너무 크니까 그 부분까지도 세심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하셔서 올해 종자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랄지 재배방법이랄지 감안하셔서 같이 호박농가들하고 다 수확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에서 상의를,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아까 전자에 이화동 위원님께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호박이 월야 쪽에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다른 데도 틈새작물로 호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로 편중하지 말고 지원을 같이해서 호박재배면적을 늘려서 또 월야 같은 데가 단호박 가공시설도 있고 대동도 있고 그러면 그런 데 납품하고 출하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같이 협조할 수 있게 하면 서로 불편이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리고 교육 같은 것을 하더라도 손불 몇 가구 하는 것보다는 월야에서 하게 되면 많은 가구가 하게 되면 거기서 교육도 항상 참석할 수 있게 알려주시고 그러면 훨씬 더 재배기술도 공유하고 이렇게 훨씬 함평농산물에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실은 월야 일부 주민들이 복분자 당시에도 복분자 재배농가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함평군 전체를 모아서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월야가 반 이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분자 당시에도 월야농협에서 복분자 재배농가를 60~70명씩 모여서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기술센터에서 함평군 전체를 모여서 교육하는 경우였습니다. 도시 근교고 나름대로 앞서가는 농사를 짓다보니까 월야분들이 호박농사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단체 6분이 오셔서 호박농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일부는 보우짱 종자가 2011년도에 주 종자였고 2012년도에는 보우짱에 구리지망 교배가 됐던 종자의 일부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2011년도 종자수준인 순수 보우짱 종자를 금년에는 공급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 먼저 자문을 구하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가장 안정성 있고 당도가 확실히 유지되는 보우짱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교배종 일부를 또한 해도 될 것인지는 기술적인 부분은 협의를 거쳐서 종자선정을 하겠고 호박면적이라든지 특작면적을 늘리는데 있어서도 집중적으로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적극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소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월야, 해보 해서 호박농가들이 한 200호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함평군 전체 농가들의 반 정도를 거기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쪽 농가들이 조금 소외받는다는 그런 기분은 듭니다. 그러나 농가들이 생산지가 가까운 곳에 직판장도 만들고 기술적 지원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행정력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형평성을 잘 맞춰서 효율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한분이라도 함평군민들이 소외받지 않는 농민이 돼서 고소득의 창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 공교롭게도 질문이 중복됩니다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생산하고 재배하고 생산해서 가공해서 유통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예) 수집을 하는데 월야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월야농협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월야의 다른 작목반이 대단위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을 들여서 다른 월야농협보다 지금까지는 더 앞서가는 시설을 만들어서 저장시설을 만들어서 택배사업을 해서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생협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이런 데 보면 택배물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도 재배하는 농민들한테 수집해서, 가공해서, 선별해서, 건조해서, 유통을 하는데 택배비 지원도 가능하면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게 바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여태까지는 저장을 잘 못했는데, 상온저장만 했었는데 저장기술이 조금 더 발달돼서 저장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유통을 하면서 택배를 하더라고요. 그 택배부분도 지원해주면 훨씬 더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효과는 나중에 농민들한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 부분도 같이 아까 존경하는 이화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하게 개인한테도 개인단체, 그러니까 일반개인은 아닙니다마는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면 훨씬 더 힘을 받아서 더 활기차게 단지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계획은 혹시 세우실 수 있으신지요? ○

예. 저희가 3~4일전에 월야 호박작목반에서 저희 농산과를 방문해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작목반 단장하고 총무까지 그리고 같이 단원님들까지 해서 6분이 오셨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월야농협 못지않게 수량면에 있어서나 매출규모라든지 또 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포장재도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고 택배비도 일부는 그런 것은 반드시 지원해서 경쟁력을 필요에 따라서는 월야농협하고 같이 경쟁을 시켜서라도 매출신장도 하고 품목관리를 할 수 있게끔 경쟁을 일부 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여러 질문하셨는데 14페이지 향토산업에서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인데 3년간 다 월야로만 사업을 줍니까? 월야농협이라고 선정했죠? 여기에는 함평군 일원이라고 해놓고 월야농협으로. 올해에만 이 사업이 농협으로 갑니까? 3년 동안 30억원이 다 갑니까? ○

금년 사업만 월야농협이고 나머지 50% 전체 30억원 중에서 15억원은 실은 전체 회원들의 교육, 품목개발, 또 재배기술에 대한 현지견학 또 필요하면 향토산업이 1년에 1번 이상을 선진지 견학코스가 3년간에 걸쳐서 세 차례 이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15억원의 일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15억원을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월야농협이라든지 시설부분을 재배농가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월야농협의 지원에 있어서는 지금 금년도 부분의 지원정도 수준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시설지원이라든지 나머지 추가 경상적 보조부분은 저희 농산과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농산과 식량원예계에 사무장 1명과 여직원 1명해서 2명의 직원을 확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야 말고 단호박 많이 심는 지역이 대동이에요, 손불이에요? ○

면적으로 봐서는 신광이 더 많고요. 신광하고 대동이 더 많습니다. 그다음이 손불이고요. 그리고 손불, 신광, 대동은 거의 엇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모면에 있어서는 엄다의 반이나 3분의 1정도 수준밖에 안되더라고요.

사업비가 9억 5,000만원인데 자본적 보조는 실제 1억 5,100만원 정도 되고 경상보조가 5억 2,000만원 해서 쉽게 말해서 역량강화, 연구개발, R&;D, 홍보마케팅 이런 것은 현금으로 농협 알아서 하라고 줘버리는 그런 돈이죠? ○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은 사무장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임재상 단장이 운영하는 유통단 비슷하게 실제 교육을 시키고 진행하는 부분을 결제까지 정상적으로 받고 협의회를 거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가지고 운영협의회에 의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지금 9억 5,100만원 사업비를 월야농협에 다 안주고 일부 자본보조로 해서 가공공장 짓고 기계설비하고 하는 것은 월야농협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이런 것은 사업단에 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

그렇습니다. 3년간의 30억원 중에서 금년에 집행할 돈이 9억 5,100만원입니다. 9억 5,100만원 중에서 경상보조인 5억 2,000만원은 월야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사업이라든지

아니, 확실히 말을 해야지. 이게 지금 경상보조하는 것 5억 2,000만원까지 월야농협이 운영하면서 월야농협에 자본적보조해서 가공공장도 건립하고 기계 설비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하고 이렇게 사업을 또 운영하는가, 과장님 말씀은 홍보마케팅이나 이런 것은 사업단에 줘야한다고 하니까 이원으로 되잖아요. 나는 그것이 궁금해서. 월야농협에 사업을 줘가지고 월야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하는가, 이 자본이 일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단체나 다른 농협으로도, 사업비는 여기 포함되어있지만 지급이 되는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본적 보조인 가공공장의 건립이라든지 기계설비 부분에 있어서는 4억 3,100만원만 월야농협에 지원하고 나머지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지금 역량강화라든지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전체를 총괄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도 사업계획인 10억원 규모도 다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하면 이거 함평군 일원이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월야농협에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월야뿐만 아니라 신광이 제일 많이 심고 대동도 많이 심고, 손불도 심는다고 하니까 그쪽에 호박농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그쪽도 지원이 곁들여서 돼야 되지 않느냐. 월야도 많이 해서 됩니다마는 물론 판매나 가공은 월야에서 하니까 수집은 월야에서 하겠지만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신광 이런 데도 혜택을 보겠네요? ○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자공급이라든지 덕설치라든지 재배기술에 따른 친환경비료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체 호박농가의 함평군 전체 재배농가가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질문드린 것은 경상보조가 5억 2,000만원인데 주로 소모성 현금으로 거시기한 것인데 월야농협에다가 이놈도 집중 다 줘가지고 하냐, 나는 그런 취지에서 물어서 다행히 사업비 가공공장, 기계설비 이런 것은 월야농협에서 지원해서 하고 이런 자금은 군에서 관리해가지고 전체 신광이나 다른 데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씀이죠?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16페이지 저번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유통센터를 건립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랬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함평 농특산물 유통사업단이 생겨가지고 실적은 어느 정도 뭐뭐 어떻게 했습니까? 임재상씨가 대표로 있고 하는 것을 ○

지금 여기서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임재상 단장이 유통사업단을 이끄는 과정에서 우리 함평이 특이할 만하게 변화가 된 부분이 서울, 수도권 행사를 다른 예년도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그리고 매출규모에 있어서도 단기성 매출이 아니고 거의 매 행사를 하면 보통 500~1,000만원 매출에 불과했었습니다마는 거의 적을 때가 1,700만원~2,000만원 선이고 어쩔 때는 3,000만원~5,000만원까지도 매출 규모면에 있어서도 배 이상 신장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별도로 유통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변화된 부분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대 때도 유통센터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어서 못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미 함평 농특산물 유통사업단이 설립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보니까 농·축협 직판장 개설, 물류비 최소화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또 군지부와 지역 농·축협 참여해서 6월중 이렇게 한다고 계획되어있는데 옛날에 보면 농협들은 이런 쪽으로 자기 독단적으로 하지 참여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말이 많았는데 각 축협이나 농협에 지원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행정하고 협조가 잘되니까 쉽게 말해서 농협에 적극 권유해서 이런 유통사업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면 농협도 좋고 우리가 취지했던 유통사업단을 만든 취지에도 걸맞고 농가에도 이득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여기에는 거창하게 되어 있어서 잘될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농협들이 적극 협조하고 잘 할 것 같아요? ○

지금 현재 단적으로 잘못된 사례를 지적하시기는 뭐합니다마는 일부 월야나 해보농협 같은 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판매나 판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협은 조금 피동적으로 참여 되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예로서 사실 유통사업단의 성과측면의 한 부분입니다마는 부산 연수구 같은 데도 학교급식을 공급하는데 있어서도 임재상 단장님이 시장개척을 하고 또 의장님께서 어제도 직접 챙겨서 그쪽 의회차원에서 도움도 주고 있는 실정도 되고 또 서울시 쪽에 판매·판촉을 하는데 있어서도 실은 축산물의 경우는 축협에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실은 축협에서 이끌고 가지 못하니까 월야농협에서 축산품 부분을 커버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축산차량 같은 경우도 당초에 제일 한가한 시간대인 연말과 연초를 기해서 축산차량도 보수를 해서 어제 첫 행사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판매행사를 해서 2,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축산물 부분은 1,500만원어치 정도 팔고 왔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언론에나 보면 배추 한포기에 생산지에서는 1,000원~1,500원 가면 소비자에게는 8,000~7,000원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그게 중간에 유통과정에서 붙어서 한다, 그래가지고 유통에서 하는데 우리 해보 나비골 농협에서 군납을 하고 보니까 배추, 무가 상당히 가격이 하락되어서 갈아엎을 때 우리 것은 건실히 농사를 짓고 제값 받고 판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평 농특산물 유통사업단이 적극 축협이나 각 조합들만 적극 참여해준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농협에서 외면해버리고 행정에서만 하려고 하면 어려운 사업이고 그래서 농협하고 유대도 잘되고 또 행정에서도 농협을 도와줘서 많은 지원을 하고 하니까 전 농협이 참여해서 농특산물 유통사업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네요. ○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유통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5개 농협 중에서 2개 회원농협은 위원님들의 배려로 이번에 자동차도 1대씩 공급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델로 가장 어려운 것이 유통이어서 사업단을 많이 설립해도 성공한 예가 별로 없잖아요, 타 지역을 봐도. 전라북도 정읍인가만 유통센터가 성공하고 다른 지역은 만들었더라도 유명무실한데 여기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기왕에 단장이 생기고 했으니까 활성화되도록 한번 농산과에서 적극 밀고 또 각종 농협을 끌어들여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방금 김국도 위원님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친환경농산과 5개 계죠? ○

예, 5개 계입니다.

사업단까지 6개 부서입니다. (예) 사업단이 중간에 끼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앞전에 유통을 담당했던 식품산업계하고 농산물판촉을 담당하는 장정진 계하고 유통사업단의 조직기능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것인지? 좀 애매하거든요.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친환경농산과에 있던 유통계가 식품산업계하고 판촉계로 2개로 분류됐습니다. 식품산업계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식품산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시설부분이 유통부분에서는 50%를 차지합니다. 시설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APC라고 해서 산지유통센터건립에 대한 부분, 서두에도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유통센터 3군데를 건립하는 금년도 사업비만해도 86억~90억원 정도 되는 부분이 지원되게 됩니다. 그리고 소형저온저장고랄지 학교급식이랄지 각종 사업부분을 식품산업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촉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양정업무, 전에는 양정계가 따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양정업무가 아무래도 전산화되고 규모가 전같이 하곡수매, 추곡수매 관련된 부분의 보관업이 간략히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정부분과 농산물 판촉부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급식에 따른 농산물의 판로개척 그리고 또 수도권행사랄지 관내 축제라든지 특판행사 같은 경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차! 잘못하면 개인인격체하고 조금 연계가 돼서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농산물 판촉계라는 계가 지금 여기서 유통사업단 기능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거기 양정업무가 이쪽 식품산업으로 떨어져 나와서 주고도 거기가 담당을 해도 충분하게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유통계장일 때 저하고 상당히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유통계장님이 했던 것보다도 내가 보기에는 활동이 더 축소가 돼있어요. 그때 엄청난 많은 활동을 유통계에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데 이런 옥상옥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그리고 아까 별도 실적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언제 한번 실적을 보고받다보니까 여러 가지 했다고 실적이 딱 나와서 보고를 받다보니까 그 안에는 서울에 있는 급식학교에 전부 돌아다닌 것 자기가 홍보·판촉했다고 쫙 실적이 나왔기에 그때 저희 위원들이 반문을 이게 ‘당신, 돌아다녀봤느냐’ 그러니까 ‘돌아본 것은 아니고 있는 자료를 일단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의장님이 부산으로 전화하고 어디로 전화해서 자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사항을 보고 우리 유통사업단에서 했다는 실적만 집합해서 모아서 실적급으로 제출해주는 이런 옥상옥의 그런 조직이 돼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나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우리 조직을 보다 활성화하고 보다 더 잘 돌아가서 군정을 잘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이 많은 축하를 드리고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4H본부장님으로 이 분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각종 신문에 대서특필해주셨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이게 그렇습니다. 공직자는 공직자가 가야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책임과 역할이 있는 것이고 물론 이분의 역량이나 능력으로 봐서는 모든 것을 잘해주시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를테면 김용준 같은 그런 분도 인수위원장은 가능하나 국무총리로 임명하려니까 공무원으로 임명하려니까 여러 가지 맹혹한 잣대로 들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 임재상 본부장님이 취임일성으로 첫째가 4H본부 조직 활성화하고 둘째가 4H 동문 찾기 운동, 셋째가 지도교사 연수하고 넷째가 국제교류 확대실시를 하고 막 이런 것을 하겠노라고 취임일성으로 자기포부를 밝혔는데 과연 우리 조직을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 대내외적인 도적인 이런 활동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또 설사 감당을 충실히 하다보면 어느 한쪽은 조금은 소홀해지기 마련이고 그러면 우리군도 불행해집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느 한쪽은 조금 소홀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면 양쪽 조직 다 손해되는 요인이, 플러스요인은 없다, 마이너스요인이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어차피 민선 5기 들어와서 야심찬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유통사업단도 만들고 했으니까 당초의 취지를 살려서 진짜 멋진 성과를 이뤄내고 우리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많은 농민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중간매개체 역할을 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도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조직들이 중복이 된다거나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지금 장정진 같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자타가 인정하는 좋은 인력이 어떻게 보면 그 밑에 묻혀서 그늘아래에서 쉬고 있습니다. 저런 인재를 이용해야죠. 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아니면 아닌 것으로 기면 긴 것으로 확실하게 보고체계를 갖고 말씀을 드려서 뭔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내 개인 생각은, 위원 생각은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님 지시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판촉 분야에서 장정진 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양정파트가 구성원 2명, 3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있고 임재상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임재상 단장님이 혼자 꾸려가면서 실은 신문창이라는 5톤차 기사입니다마는 축산차량을 같이 유통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정진 계장이 업무적인 능력이라든지 지금까지 업무를 봐왔던 부분들이 기획업무 위주로서 우리 함평군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대표적으로 내놓으라는 인재고 아주 소중한 자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임재상 단장하고 같이 행사를 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한쪽이 가려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주인노릇을 하면서 계속 끌어나가야 될 부분이 됩니다마는 유통사업단이 별도의 유통사업이 확실하게 만들어져있지 않는 이상은 판촉계하고 같이 엮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조직의 일부에서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겸임을 한다든지, 겸직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한쪽에는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도 있고 나름대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의 걱정은 사실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정말 잘 꾸려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도 나름대로 걱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장정진 계장이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의 판촉업무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저도 농산물 판촉부분을 10여년 이상 봐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못지않게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고 서울시장 공략에 있어서도 이 자리에서 면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침 새벽에 차를 갖고 가고 그 차로 다시 저녁에 와가지고 그다음날 다시, 전에는 1박 2일, 2박 3일씩 하던 출장을 당일코스 출장을 하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사들이 그렇게 일을 하길래 한나절은 반드시 쉬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제 밤에도 12시 넘어가지고 차량이 도착했는데 그래서 오전에 못 쉬어서 오후에 들어가라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있는 부분이 혹시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우도 있고 거기가 꼭 장정진 계장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유통계장 했을 때만큼 역량 있는 유통계장이 그 자리에 오셔서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우리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렇습니다) 참고해주시고 5페이지에 보시면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육성 그랬는데 우리가 생명식품산업육성 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4년도까지 전체 면적의 45%, 6,148㏊에 대해서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끌어올려서 가시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계획도 있는가하면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갔어도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자기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예) 2차, 3차 피해가 우려돼서 않겠지만 배만석 계장님하고도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주고 받고, 제가 광주도 몇 번쯤 올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구제를 할 수 있겠나, 어떻게 해야 내가 뭔가를 도움을 드릴 수 있겠는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뛰어다녔습니다마는 역부족으로 벽에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가슴 아픈 일이죠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언급은 않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군민들이 본인들의 귀책사유도 아닌 자기도 어떤 사유 때문에 이런 지도 모르게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이런 대책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겠냐하는 그런 것들을 이 자리는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게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부서가 몇 개 부서가 되죠? (그렇습니다) 몇 개 부서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피해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고 또 선의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어떻게 해야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과장님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따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마는 건설과하고 상하수도과하고도 같이 협의도 했고 2월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변 환경관리라든지 수조가 될 수 있는 대형저수지 상류지역에 대한 축산물의 오폐수오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구체적으로는 거론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렇게 하고 7,500만원 정도가 본인들 피해가 갑니다 그렇죠? ○

5,700만원 정도.

5,700만원인가요? 7,500만원을 거꾸로 봤나?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농촌입장으로 봐서는 참 큰돈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선의의 피해를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이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어루만지고 달래드릴 수 있겠나하는 부분들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해주셔서 같이 상의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3쪽에 농산물산지유통 건립부분이 월야하고 그다음에 손불 죽암에 청일유통 손불농협이 하죠? ○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합니다.

부지매입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 어제 오전 손불농협 조합장님이 오셔가지고 최종적으로 부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청일유통은 12~13일 전에 부지 거기도 다 마무리돼서 이전까지 법인으로서 이전완료 다했습니다. 그리고 월야농협도 매수 완료했고 3군데 다 성토작업에 들어가고 바로 작업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월야농협은 참고로 건축허가 및 토목허가까지 민원실에서 다 완료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유통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 함평군의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통센터 중에 손불 죽암에 들어서는 2개가 같은 지역에 건립이 되거든요. ○

같은 지역이고 단지만 100m만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좋은 것 같고 지리적인 조건도 좋은 것 같은데, ○

손불농협이 목교저수지 바로 상류지역에 연결된 계획단지 첫 번째 단지이고 한 단지를 띠고 나서 바로 청일유통이 그 위에 단지에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농협이 필요하면 농협규모화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또 집중적으로 대형장비라든지 이용시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화 될 수 있는 그런 적지가 참 좋아진 것으로 도에서도 평가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클러스터화를 말씀하셨는데 함평군의 식품회사를 하시겠다는 분이 오셨어요. (예) 농산물 슬러시해서 호박, 단호박, 감자, 양파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조건이냐면 그중의 하나가 수돗물을 써야 되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환경상하수도과하고 타협하셔서 그게 가능한가해서 가능하면 수돗물이 들어가면 수도가 공급이 되면 그런 클러스터화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친환경인증 면적이 50%가 늘어나고 우리가 항상 함평군을 친환경 농업군이라고 많이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 쪽에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통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 우리 함평군 학교만 해도 한 30억원 학교급식이 들어가고 광주권이나 다른 지역의 시군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을 전문으로 하는 친환경농산물 유통부분을 담당하는 유통센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손불농협이나 그쪽에 있는 유통센터에서 키워가지고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해야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힘들게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제 가격을 받고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증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친환경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2012년까지 3년 연속 기초단체부분 친환경농업 대상 부분에서 우수상을 작년 12년도 평가도 1월 15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평이 3년 연속 친환경농업대상 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시상금은 사업비로해서 1억 5,000만원을 사업비로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4억 5,000만원을 받는 격이 됩니다. 시상금으로는 300만원을 받게 되고 내일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고 농산물유통부분에 있어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통단을 중심으로 또 판촉계를 중심으로 유통부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전문부분도 저희 판단은 일단은 농협 쪽에 학교급식전문 공급농협을 하나 만들어보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은 듭니다마는 무리하게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이 해보농협에 이번에 고춧가루로 해서 재정적 손실이 150억원 정도 시장이 전체가 흔들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있는 광주권의 고춧가루가 1년에 20억원입니다. 톤수로는 90톤인데 45톤 정도의 규모를 이번에 계약을 한다고 해서 어렵게 평가를 하는데 윤한수 조합장하고 같이 평가를 받고 심사팀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잘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으로 아마 2월 5일날 발표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농협도 구제도 되고 고춧가루도 구제가 되어야만 함평의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로 다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어제 오후 공문이었습니다마는 학교 복천리 부추가 농약잔류가 또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하다가도 한 농가가 농약잔류가 나와 버리면 또 거기에 막는데 시간이라든지 정성은 말도 못하게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산물잔류농약 검사하는 것도 ○

그렇습니다. 7~10억원 정도 들어야만 농약잔류기계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자꾸 누가 변해야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될 것 같고 여러 위원님들이 유통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앞전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면 농산물유통사업단이라는 게 임재상 단장님 한분밖에 안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행정하고 농협하고, 또 행정하고 농민들하고의 중간매개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단장님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까 김국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에 참여정부 때 시군유통회사를 해서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읍 같은 부분은 좀 성공을 했고요. 요 근래에는 또 신안 같은 경우가 신안그린유통을 해서 신안에 있는 농협들이 조합공동법인들이 합해서 신안유통을 해서 상당히 섬초하고 소금하고 해서 유통회사를 잘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통합RPC가 있었기 때문에 RPC가 조합공동법인을 해서 통합RPC로 했기 때문에 우리 쌀이 12대 브랜드에도 들고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협유통 사업단이 예를 들어서 통합RPC 같은, 통합 APC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유통회사를 만드는 전단계로 차근차근 단계별로 해서 그렇게 나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조합공동법인이 만든 통합APC가 친환경학교급식까지 3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통회사로 발전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시간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농지원과장 고재학입니다. 임용수 경제건설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항상 농업인의 소득작목 개발과 농가 소득화 할 수 있도록 격려에 감사드리며 영농지원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현장 중심의 농업기술과 농업전문 인력 양성에 목표를 두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현장 맞춤형 실용 교육추진으로 농가 소득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업인이 구입하기 어렵고 사용일수가 적은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업인의 영농비용 절감과 현장 농기계 순회수리를 통한 적기 영농 추진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퇴비 살포기 외 36종 114대이며 농협 안전공제에 가입한 농업인에게 임대하며 임대료는 구입가격의 0.5%로 콩 탈곡기의 경우 1일 임대료는 6,000원입니다. 지난해에는 퇴비살포기 외 31종 818회를 이용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기계교관 외 2명을 1팀으로 운영하여 80회 181마을 대상으로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작업 불편해소로 적기 영농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2년에는 80회, 184마을을 대상으로 이앙기 등 7종 1,843대를 수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 현장 지원활동입니다. 농사현장 방문을 통한 영농 애로기술해결과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현장 지원팀을 1개반 2명으로 구성하여 농업 현장 상시 순회 영농상담 및 애로기술 발굴 지원과 농작물 재해 발생시 긴급방제 및 앰프방송 실시로 농어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떫은감 등 16개 품목연구회원의 전문교육과 선진농장 벤치마킹 실시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전정단 1개회 20명을 운영 2월부터 감, 무화과 전정실시와 무농약 해충 예찰 트랩 55개소를 설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과수 전정단을 운영하여 25.2ha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활기찬 노년생활의 문화기반 조성과 사회 및 소득활동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개소이며 기 조성된 함평 성북마을 1개소와 올해 1개소를 신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개소당 5,000만원이며 대상마을은 마을주민 20% 이상 65세 이상 마을이며 현재 1개소가 신청되었으며 2월 8일까지 추가 접수 후 대상마을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 환경정비 및 소득활동 지원입니다. 기 조성된 성북마을의 경우 고사리 공동포는 0.5㏊ 운영, 금년부터 수확하여 마을 소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추진으로 노년생활의 소득활동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으로 농작업 부담 및 작업능률 향상으로 농업 생산성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대상은 마을 및 농업인 단체로 주작목이 밭작물로 편이장비 파급효과가 높은 마을입니다. 2012년 학교면 복천리 부추 작목반이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지원마을 및 작목반에 연구용역비 1,000만원과 마을 편이장비 농기구 구입비 등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능력배양 사업입니다. 농촌 사회활력을 주도하는 농촌여성의 능력배양과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을 통한 전문 역량을 강화, 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공동학습포 1개소 0.5㏊운영과 소식지 발간 2회, 농촌여성 평생교육 20회와 생활원예 전문연구회 교육 등 4회를 운영하여 농촌 여성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틈새작목을 발굴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76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보유자원을 활용, 가공상품화를 통한 농촌여성의 농가 소득사업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6개소이며 개소당 1,500만원으로 여성농업인을 선정 가공기자재 구입과 포장 디자인개발, 포장 제작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으로 자담 50%입니다. 현재 6농가 신청되어 현지 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입니다. 농작업 관련 재해 발생을 줄이고 농작업 안전의식 향상으로 능률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장소는 나산면 월봉마을로 3년차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4,000만원이며 마을 현황 진단 컨설팅과 주민 농작업성 질환 관리 교육과 농작업 보조장비 구입비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사고 및 질환예방관리로 건강한 농작업 환경조성 체계 모델마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지만 강한 농장모델 육성사업입니다. 작지만 강한 선도농가를 선정, 경영기술 수준진단과 자립 역량강화를 통한 맞춤형 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육성농가는 100농가이며 경영기록장 작성과 소득분석 교육 17회 실시와 전문지도자와 멘토 멘티제 운영과 경영개선 맞춤형 교육을 통한 작지만 강한 자립농가를 육성, 소득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고사리 재배 면적 확대 및 증식포 운영입니다. 고사리 재배면적 확대로 군 특화작목으로 육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사리 재배면적을 금년 32.7㏊를 확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센터 증식포 운영 3개소 묘목 10㏊분과 도 특화작목 지원사업비로 22.7㏊의 우량 종근을 3월부터 희망농가에 공급 추진코자 합니다. 작년 9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읍면 희망농가 접수를 받은 결과 127농가가 신청한 27.3㏊분을 신청 받아 작년 12월 24일 희망농가 교육을 1차 실시하였습니다. 부족분인 5.7㏊를 2. 8일까지 신청 받아 2월중 희망농가를 확정하여 2월말 교육실시와 3월중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1㏊의 묘 증식포를 운영하여 내년에 희망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으며 고사리 건조시설 10개를 지원하여 지역 대표 농산물로 육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120만원입니다. 고사리 묘목 구입비의 경우 10a당 150만원으로 32.7㏊ 공급시 4억 9,000만원의 종근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조수입은 525만원으로 2014년부터 32.7㏊의 수확시 17억 1,600만원의 조수익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우수 강사 초빙 교육으로 선도 농업인 전문리더를 양성 농업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과정은 3개 과정으로 2017년까지 한우 특구 연장에 따른 한우반과 노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과 연계 추진하는 실버양봉 교육을 위한 실버양봉반과 귀농 귀촌인의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귀농인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모집인원은 과정별 60명으로 180명입니다. 교육 횟수는 과정당 15~22회를 이론과 현장실습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390만원을 포함 8,95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귀농인반 22명 등 총 100명이 접수하였습니다. 3월초 개강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대학과정을 운영토록 하여 전문농업인 육성을 통한 소득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4기 농업생은 단호박 등 3과정 193명이 졸업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구 노령화 등의 인구감소에 따른 젊은 인력확보와 귀농가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귀농가는 2008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273농가 559명이 귀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귀농인 모임을 80명의 회원이 참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귀농 정착 지원사업 13개소로 사업비는 개소당 2,000만원입니다. 대상은 2008년 이후 귀농한 60세 이하이며 사업내용은 농지구입, 축사, 하우스시설 묘목구입 등이며 50% 자부담 사업입니다. 지난 해 10농가가 지원받았습니다. 현재 17농가가 신청되어 현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10개소로 사업비는 개소당 500만원입니다. 대상은 귀농 3년 이내이며 65세 이하로 전세대 귀농가이며 사업내용은 빈집구입비 및 주택수리비입니다. 현재 12농가가 신청되어 현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귀농인 현장 실습지원사업은 5개소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개소당 600만원으로 실습 연구생 지원 400만원과 선도농가 지원 2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5년 이내 귀농 귀촌인이며 사업내용은 선도농가 4농장에 현장실습지원비로 10개월간 지원하며 농장은 한우 100두 이상 농가나 하우스 3,000㎡ 이상입니다. 지침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5농가가 신청되어 확인중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귀농지원 보조사업 수혜자를 배재하여 많은 귀농인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손경감용 농기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부녀화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적기영농을 위한 추진사업입니다. 사업은 방제용 자동호스릴 사업으로 사업량은 79대입니다. 사업대상은 전업농업인, 부녀농업인을 대상으로 읍면별 균형 있게 보급하여 농촌 노동력 일손 부족해소와 농작업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자동호스릴 사업은 작년 50대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104농가가 신청되어 현장 확인 및 보조사업 등 중복지원 농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 2월중 농가를 확정하여 3월중 선정농가 교육과 기종선택, 안전사용 교육 등 4월 이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50% 포함 1억 3,43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규핵심사업으로 농촌 교육농장 사업입니다. 농촌과 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 중, 고교의 체험활동의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농장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며 대상은 농업과 농촌을 이용한 체험교육장을 수행할 수 있는 농가이며 사업내용은 농장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 교육교재 제작과 교육환경 조성 및 농장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290만원으로 개소당 2,500만원으로 자부담은 30% 사업입니다. 현재 3농가가 신청하여 사업장 현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E-비지니스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의 단계적 E-비지니스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자활성화 및 사이버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남에서는 6개 군이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기술센터 정보화 교육장이며 교육과정은 기초반 등 3과정으로 과정당 20명 모집, 60명을 양성코자 합니다. 대상은 귀농인, 여성농업인 희망농가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3개 반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초반은 한글문서, 인터넷 활용 등 12회 교육을 실시하고 중급반은 엑셀, SNS 등 블로그 활용 교육 17회와 상급반은 사업계획 작성 및 발표 SNS 활용 농산물 판매 요령 등 사업비는 2,800만원입니다. 현재 기초반 교육은 1월 14일부터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수강사 초청과 선진지 견학과 현장교육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으며 교육을 농한기에 추진하여 농업인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전자 상거래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페이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 이것 작년에도 했습니까? ○

예, 작년에 2개소 했습니다.

주로 기술이라고 하면 무슨? ○

작년에는 2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유가공 우유를 가공하는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김치 포장디자인하고 그 두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개소에서 올해 6개소로 늘린 것은 개소수가 자부담 능력이 많다 보니까 여성들이 하고 싶어도 50% 자부담이다 보니까 적은 쪽으로 해서 6개소로 늘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2개 업체는 이렇게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래요? ○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공장설립이라든가 식품제조허가 등록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납품까지 유가공은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 사이트도 운영을, 운영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인터넷에다가 올려가지고 판매하고 그런다 그 말이죠? ○

예.

그런 것은 실적도 있어요? ○

실적은 없는데 올해 추진하고 있고요. 유가공은 학교에다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특산품이나 판매 운영해도 군 차원에서 해도 심통치 않더라고요. 매출도 그러고 주문 건수도 그러고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고니 사업비가 9,000만원, 자부담이 50%여가지고 6개소하면 75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주부가 하는 것이니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지원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보유자원 활용 가공상품화로 부가가치 향상해서 또 안정적인 창업을 유도한다. 창업이라는 것은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인데 돈 750만원 지원해가지고 얼마나, 주부가 하는 것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두 분 한 집은 매출이 얼마씩이라고 했어요. 작년에? 그것도 파악이 되었어요? 김치하고 하는 것 ○

김치는 조계사 납품 쪽에 신광,

거기서 지원을 받았어요? ○

예, 거기를 지원했습니다. 포장지 해서 납품한 실적이 있고 유가공 공장은 월야인데 정확한 실적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실적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죄송한 이야기인데 좀 형식적인 것 같애 작년에 2개를 했다가 6개로 늘려서 750만원씩 지원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숫자는 줄이더라도 대폭 지원해서 그 농가는 창업한 그 사업이 주 소득원으로 될 수 있도록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절임배추나 이렇게 적게 농촌여성이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자부담해서 포함해서 1,500만원이여. 자부담 빼면 750만원이고 ○

그런 부분이 작년에 2,500만원이였습니다마는 올해는 적게 해서 절임배추라든가 그런 데는 농촌여성들이 적게 사업을 해서 적게 할 수 있으니까 포장재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줄였다는,

택배비나 이런 것 지원 하고 그러는데 ○

택배비는 아닙니다마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비 지원 그것은 뭘 지원한다는 것이에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은 것이 큰 돈이 들지 않는데 ○

예를 들어서 절임배추 같으면 자른다든가 이런 것들을 어차피 수공으로 했던 것을 농촌여성들이 한다면 이런 것들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포장지로 예를 들어서 월야 아니면 학교 여성작목반에서 나가는데 이왕이면 여성농업인 작목반해서 포장지를 깨끗이 보낸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해서,

대폭 지원해서 하고 9페이지에 작지만 강한 농장 모델 육성했는데 여기에 보면 17회 연 1,700명을 교육시킨다고 그랬는데 소득분석 및 경영진단 기법 교육 그런데 육성계획은 100농장이라고 했는데 100농장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작년부터 강소농이 받았습니다마는 선정은 기술센터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5명씩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이트를 예를 들어서 기초반부터 해서 경영기록장이라든가 기법이라든가 교육 멘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농장을 저희가 농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농가가 경영하는데 그냥 농사를 지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아까 김국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대로 인터넷이라든가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농산물을 판매하고 경영을 하는 농장들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한다는 것은, ○

지원하는 것은 교육비입니다.

교육비이고 100농가한테 현금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

현장 교육비라든가

그런 교육비가 9,600만원이라는 그말이구만요? ○

예,

1,700명 시키는데? ○

강사라든가 현장 견학 그런 데 일반운영비로

실지 교육을 한다고 하면 참여를 많이 해요? ○

예.

장소는 기술센터에서? ○

예.

여기에 보면 9,600만원에 국비 4,300, 군비 4,300만원인데 ○

교재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일반운영비로

여기는 8,600만원인데, 여기는 9,600만원으로 되어 있네? ○

1,000만원은 거시기가 빠졌습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없을 것 아니에요? 교육이니까, 뭐가 빠졌다고요? 1,000만원 빠진 것이? ○

사례집 홍보물 제작 그 부분이 빠져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농가를 예를 들어서 하는데 이렇게 현금으로나 다른 것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9,600만원 선 것은 1,700명에 대한 교육 이런 것 다 들어간다는 그 말이구만요? 실비가? ○

농가들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강사료라든가 교재비라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 세워졌습니다.

상당히 교육이 고급화 과정 같네요? 9,600만원으로 1,700명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몇 회나 하는 것에요 년에? ○

년에 17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모이면 몇 명씩 모여요? ○

보통 7명 정도.

예? ○

100명인데요. 보통하면 70~80명씩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명강사료 그것뿐만 아니라

100명 모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2차할 때는 다른 분으로 하는 거에요? 100명 받은 사람들을 다시 초청해가지고 ○

100명만 가지고

1,700명을 딱 정해가지고 100명씩 17번 한다 말씀이구만요? 그 교육비가 9,600만원 들어간다? ○

예.

성과는 있어요? ○

성과는 자립 농가를 육성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농산물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지도를 하고? ○

농장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농가를 농장화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귀농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귀농지원을 위한 조례까지 제정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려고 많은 예를 썼으나 뉴스에서 보면 함평군이 귀농인들이 제일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인력 노령화에 등 인구 감소에 따른 젊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찌 우리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님하고 김향란 계장님만 책임이 있겠습니까. 줄어드는 인구보다도 귀농하는 인구가 훨씬 적고 또 귀농해가지고 몇 % 정도나 정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귀농인구보다는 귀농귀촌, 은퇴자 유입하는 데까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우리 함평의 인구 유입효과, 인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애를 많이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적은 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도 별 성과는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화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성이나 강진이나 이런 데 비하면 함평군에 귀농오시는 분들이 극히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년도 안 되어서 무슨 큰 지원사업이라도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왜 안 주느냐, 귀농했는데 뭐 안 주느냐 이렇게 볼멘소리를 했을 때는 그 사람 달래고 이해설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함평군 인구가 3만6천도 무너지고 나중에 10년 후에는 군수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10년 후에는 우리 함평군 인구가 몇 % 정도나 될 것인가 지금 노령인구가 30%가 넘는 상태에서 그래서 산단개발을 하고 동함평산단, 빛그린산단, 해보농공단지를 하는데 동함평산단이나 해보농공단지는 그 해당지역에 이주민들이 별로 없으니까 걱정이 안 됩니다마는 빛그린산단은 이주민들이 231가구이나 되어가지고 500명이 넘게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집 토끼를 놓치고 귀농 인구만 잡으려고 하면 그게 올바른 정책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귀농, 귀촌, 은퇴자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정책을 포괄적으로 영농지원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귀농인구만 하지 귀촌인구 은퇴자 인구 유입은 별로, 업무가 또 아니시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종합적으로 한번 간부회의 때 건의하셔가지고 업무를 통폐합한다든지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줄 것은 많이 주면서도 별로 성과가 없다. 우리가 조례까지 지원해가면서 해도 인근 시군에 비해서 많은 성과가 없다 또 다시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오신 분들이 정착하시는 분들이 몇 %나 되는지 이것도 아쉽고 나중에 사후관리 여러 가지 등등해서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있는, 유출이 안 되게끔 막기도 해야 될 뿐더러 오시는 분들도 관리를 잘해서 더 이상 떠나지 않게끔 다시 역귀향하시는 분들이 없게끔 지속적인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

정수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귀농, 귀촌 인구늘리기는 우리 위원원님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군민들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종합적인 예를 들어서 장성 뉴타운이라든가 고창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군도 주포한옥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귀농 쪽으로는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이 앞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통합적으로, 어떤 과에서 인구늘리기 시책 총무과에서 하든, 그 일 부분에 귀농했던 귀촌했던 그런 농가들은 저희들이 하고 귀농뿐만 아니라 은퇴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반조성이라든가 같이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함평에 귀농해서 다시 역이농 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귀농이 광주시에서 주소를 두고 살다가 함평으로 와도 귀농이죠? ○

예.

그러면 다른 타시군에서 살다가 들어오면, 같은 전남이니까 귀농이 아니죠? ○

다른 시군에서 오는 사람 중에서 상업을 했다든가 공장을 다녔다든가 그러면 귀농이고요. 거기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귀농이 아닌,

직업 전력이 다 조회가 된가요? ○

예,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점수라든가 이런 부분 쪽이 그런 부분이고 귀농했어도 예를 들어서 자기는 잘나서 귀농했을 망정 어떤 점검표에서 점수에 의해서 가족이 4사람이 왔을 때는 20점 혼자 왔으면 5점. 이렇게 해서 주다 보니까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받았는데 내가 못 받아서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같이 상존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싹 주면 좋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쪽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인구늘리기는 귀농뿐만 아니라 은퇴자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과장님,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08년도 1월부터 12년 12월 273농가가 귀농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정착하고 있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된가요? ○

이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농가만 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1년에 전반기, 하반기 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귀농가들한테 확인도 하고 우리가 지원했던 농가들은 점검하고 귀농해가지고 역 귀농했던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273농가 중 우리가 시범사업을 주었던 농가들은 간 농가는 없습니다.

273농가는 어떤 보조금을 받았던 분들이 ○

아닙니다. 273농가가 왔고 559명이. 농가는 273농가고 인원수는 559명이

그런데 지금까지 역 이농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100% 다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맘에 안 들어서 하다가 사업이 또 안 되어서 가버렸다든지, 파악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

돈을 지원받은 농가들은

아무튼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임광섭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우리쌀 경쟁력 향상지원사업입니다. 신육성 기능성쌀 생산단지를 조성 브랜드 경영체와 연계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자연재해방지를 위한 조생종벼 우량종자를 증식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능성쌀 생산단지 2개소에 50ha 백옥찰벼와 하이아미벼를 조성하겠으며 조생종벼 증식단지 20ha를 조성하여 조기재배 면적확대를 위한 조생종 우량종자를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또 벼보급종 구입농가 종자 220톤을 20kg 포대당 7,000원씩 지원하여 순도 높은 고품질 함평쌀 생산을 위한 고급종 사용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쪽 토종잡곡 소득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잡곡생산의 규모화, 생력화를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확보하고 고품질 잡곡류 안정 농산물 생산으로 외국농산물과의 차별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비 2년차 사업인 잡곡경쟁력향상 프로젝트 사업 1개소 50ha에 콩이나 조, 수수, 팥 등을 재배하고 생력기계화 및 상품화 등 기반조성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곡물수송차량, 우량종자 증식포 운영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토종잡곡 생산단지 20ha를 조성하여 브랜드 경영체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농가안정 생산과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직영 생산 공급으로 저비용 토양환경개선과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우리군 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144톤의 유용미생물을 생산하겠으며 미생물은 2012년에 3종에서 4종으로 확대를 하고 공급 횟수는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자가미생물 배양기술교육과 미생물 종류와 작목별 사용법 리후렛을 제작 홍보를 해서 다수의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및 GAP인증 농산물 생산증가에 따른 맞춤형 액비와 시비처방 등 병해충 조기진단을 통하여 농가경영비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및 GAP인증 토양검정 3,000점과 쌀 밭소득 직불제 토양검정 780점, 가축분뇨액비 성분분석 220점 등 4,000점을 검정하고 가축분뇨액비 시비처방 5,000부를 발부하여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겠으며 병해충 예찰 및 방제활동으로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29개소를 운영하여 적정시비와 적기 병해충 방제로 농가 경영비 최소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부추 재배 기반확충으로 고품질 지속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이상 기온에 대비한 시설환경 개선으로 생산성과 상품성을 향상하고자합니다. 사업내용은 부추 시설하우스 1.3ha를 내재해형 규격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는데 지원하겠으며 환경개선사업으로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고 부추 연중 생산기술교육과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고품질 부추생산으로 명품 부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특화작목 소득원개발 사업입니다. 재배면적은 적으나 가격이 높은 고소득 소면적 작목을 지원하여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개 사업으로 기능성 버섯 봉지재배 1개소에 배양봉지, 장비 등 생산 장비와 환경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약용작물 새 소득원 개발 1개소에 종자나 수확장비 저장시설들을 지원하고 삼채 재배 1ha에 종구를 지원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단호박 명품주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단호박 공증착과 재배면적 확대로 수량 증대 및 품질을 향상하고 함평군 대표농산물로 육성 전국 최대 주산지로 정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배면적을 250ha로 확대하고 공증착과 덕설치 지원 3.5ha와 단호박 선별기 및 세척기 3세트를 지원하겠으며 단호박 시범포를 월야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고품질 단호박 생산을 위한 농어민교육과 공증착과 면적 확대로 고품질 상품 생산에 최선을 다하여 함평군 대표 농산물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양념채소 생산성향상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양념채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량묘종 공급과 기계수확 등 재배생력화 지원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뇌병성 접목 고추 84만주를 공급하고 양파 재배에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반자동 파종기계 50대와 자가 파종 재료 80ha를 지원하겠으며 기계수확에 적합한 규격필름 지원 20ha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게르마늄 기능성 양파로 우리 지역 브랜드 창출을 위하여 농협과 연계사업으로 기능성 양파 생산 10ha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틈새 과실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틈새 과실농가를 육성하고 품질 향상 및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통하여 틈새작목으로 정착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개 사업으로 무화과 생산성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관수, 관비시스템 설치 3.75ha와 복분자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묘목지원 3ha, 그리고 베리류 시설재배 1개소에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친환경 기자재 등을 지원하겠으며 고품질 딸기생산을 위한 우량모종 3ha를 지원하고 자가 모종 확보를 위한 육묘시설 1개소에 양액시설이나 육묘용 베드 환풍기 등을 지원하여 딸기 모종생산에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 쑥이용 상품개발 사업입니다. 쑥재배 농가 소득증진을 위한 쑥이용 상품을 개발하고 쑥시장 선점을 위한 작부체계 개선으로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육성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포도원을 겸한 쑥시설 재배 1.4ha와 노지쑥 20ha 등 21.4ha를 조성하기 위하여 428만본의 모종을 생산하겠으며 가공판매 다양화로 부가가치를 향상하고자 봄나물 포장세트, 나물 쑥 등 포장대 지원과 쑥떡, 한과 분말 등 레시피를 개발하여 연중 생산 기술정립을 위하여 시설재배와 터널재배, 노지재배 등 안정적인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우리 지역 특성화 작목으로 정착하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 2013대한민국 국향대전입니다. 직영재배를 통하여 다양한 국화작품을 재배하고 10주년 기념 새로운 대형 조형물 제작으로 세계 제일의 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신규 대형 조형물을 공모 후 결정하여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별 조형물은 하트천국과 미니미니랜드, 일월오봉도 등이며 전시관은 국화분재나 현수작, 복조작 등 1,500점과 국화동산 6,982㎡를 조성하겠습니다. 조형물은 신규 조형물 외 164점과 국화 동호회 작품 270점을 전시하겠습니다. 또 국화 22만3,000본을 육묘하고 소품 분재나 노지재배 기술 등 새로운 국화상품을 개발하여 국화재배의 농가에 소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입니다. 국화동호회 활성화로 민간참여형 전시회를 정착시키고 전국의 회원을 함평 홍보대사로 확보 관광함평 이미지를 제고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회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연 16회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국향대전에 국화분재 150점과 목부분재 100점 등 270점을 전시하고 우수회원에 대해서는 일본 국화전시의 견학기회를 제공하여 분재 재배기술과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이버 농특산물과 국화동호회 만남의 행사를 추진하여 함평농산물 판매 장소로 제공하여 농산물 홍보와 판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대도시 국화전시 및 농산물 홍보입니다. 대도시 함평 국화작품을 전시하여 브랜드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국향대전 홍보와 농특산물 판매거점을 확보하겠습니다.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41일간이며 장소는 조계사와 종로에 인사동 주변이 되겠습니다. 국화작품 전시는 국화분재 50점과 국화 조형물 그리고 대국 100점, 국화 동산 조성 등이며 농특산물 판매장터 운영은 상시와 전시기간 이벤트판매를 추진하겠습니다. 함평국향대전 홍보와 농산물 판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꽃 육묘 및 함평천 조성사업입니다. 동절기 유휴시설 하우스를 이용하여 봄꽃을 직영 육묘, 엑스포공원에 공급하고 부존자원을 활용 함평천 꽃길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존자원이 댑싸리나 쑥부쟁이, 참빗살나무 등 5만주와 봄꽃인 팬지, 비올라, 가우라 등 6만본을 육묘하고 엑스포에 공급하고 코스모스 20만본을 생산하여 함평교에서 학야교 사이 둑방 약 4.8km에 식재하겠으며 좁은잎 해바라기 50만본을 육묘하여 영수교에서 함평교 하상 부지 20,000㎡와 엑스포공원 습지 3,300㎡를 식재하여 꽃피는 함평천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 함평 꿀 신뢰도 향상 사업입니다. 봉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 고품질 봉산물 생산 상품화를 통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상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5개 사업으로 봉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검사, 저온농축비용 80회를 지원 대표 브랜드 포장용기와 박스 5,000세트를 제작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규격품에 한해 함평나비벌꿀 박스를 공급하겠으며 시설재배인 딸기나 단호박 등 재배농가에 수정벌 200군을 보급하여 농산물 품질향상에 지원하겠습니다. 또 이동양봉 농가에 기능성 벌통 300통과 자동탈봉기 14대를 지원해서 양봉농가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 소규모 실버양봉산업 육성입니다. 농촌 고령화 대책과 저투입 부가가치 산업으로 노인일거리 및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금년에도 65세 이상으로 30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농가당 벌통 10군 외 기자재를 지원하고 실버양봉농가 판매용 포장재 8,000세트를 제작 지원하겠으며 지역별 멘토링으로 현장 위주의 교육을 통한 전문가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 제15회 함평나비대축제 홍보관 운영입니다. 살아있는 나비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성공적인 나비축제를 추진하고 나비를 이용한 홍보 및 행사로 함평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배추흰나비 외 24종 외 20만 마리를 생산하기 위하여 나비먹이와 흡밀식물 생산포 8동과 사육시설 5개소에 761㎡를 관리 운영하겠으며 서울롯데월드나 국립현충원 등 타지역 전국 행사에 함평군을 홍보하는데 추진하고 나비축제시 나비생태관 1,884㎡에 살아있는 나비 15만마리를 방사하고 나비생태체험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초등학교 대상 나비한살이과정 교구를 개발하여 나비사육농가의 소득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연중 모접확보로 연중 나비사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 신규사업입니다. 마늘종구 갱신사업입니다. 마늘 생장점 배양 우량 종구를 독농가 위탁생산으로 증식하여 무병종자 교체를 통한 마늘재배 경쟁력으로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5농가에 1.5ha를 조성하고 농가위탁 증식분양으로 연차적 우량 종구를 갱신하기 위하여 중장기 5개년 사업으로 전체 종구갱신을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안 청계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센터와 협력으로 조기에 갱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제정 여건 속에서도 농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기술보급과에서는 대표농산물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기술보급과에서 보고를 받고 내용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MBC뉴스에서 제15회 나비대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비 사육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목표 MBC에서 방송을 하더만요. 그런데 보고서 어느 쪽에도 우리 친환경 농업군 함평군 나비로 인해서 함평군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1회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했던 함평군으로서 얼마 전에는 또 다른 보도를 봤습니다. 비교되는 보도를, 곤충산업이 우리 함평에서는 용도 폐기해버렸습니까? 곤충산업이 지금 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했던 함평군에서 곤충산업이 제일 앞서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곤충산업을 지금 곡성에서 상당히 사육해서 군민 소득증대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평은 뭐하고 있을까, 그리고 지금 월야하고 용천사 입구 쪽에 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 완전히 그 시설은 비닐이 갈기갈기 찢겨서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어느 보고서에도 곤충산업을 육성한다는 지원한다는 어떤 보고서는 한 장도 없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곤충산업을 포기하고 양봉하고 실버양봉이 그 곤충을 대신하는가 싶은 정도로 상당히 업무에, 왜 그렇게 곤충산업을 포기할 정도로 관심을 안 갖는가, 그만큼 소득이 없는가, 메리트가 없는가 그렇다고 하면 다른 군에서는 왜 그 사업을 해가지고 군민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널리 홍보가 되었을까, 지금 울산이나 곡성에 옛날에 우리 함평에서 했던 선두주자를 했던 곤충산업을 다 뺏기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MBC에서 방송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것은 어제 기술센터에 와서 촬영한 것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서둘러가지고 왜 그러는고니 한참 동안 엑스포 포기를 일부 도시에서나 관광객들의 말에 의하면 나비축제를 포기한다. 안 한다 그런 평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사실 저도 친구들한테 그런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나비축제 홍보를 빨리하자 해서 방송국이나 홍보계에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빨리 홍보를 하자 해가지고 어제 추진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곤충산업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곡성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곤충산업관련해서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지금 조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양봉도 주식회사로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고 그런데 곡성으로 사실 어떠한 사업은 가지 않는데 도청에서 곤충산업에 대한 어떤 기반을 그쪽에다가 설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도에도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나비축제로 해서 곤충은 함평이 제일 앞서 가지 않느냐 함평이 제일 우선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곡성에다가 추진을 하고 있고 주식회사관계는 함평에 채문채라는 농가가 도단위 임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축으로 해서 같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산업 쪽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2008년부터 서울 롯데월드에 나비를 납품하고 있는 것, 금년에도 약 7억 5,000정도의 조경과 곤충, 나비, 민물고기 같은 것을 1년 동안 관리해 주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소득을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나비축제 홍보를 한 것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곤충엑스표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비축제를 안 한다는 이야기로 많이 와전되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해명도 했었습니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곡성에다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군에서 그만큼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득권을 주장하고, 우리가 옛날에 했으니까 우리한테 줘야 된다 이런 기득권만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거기에서는 노력하고 있는데, 이미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월야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던 채문채씨 같은 경우도 함평에서 도저히 지원을 안 하니까 도에서 해가지고 그 쪽에서라도 지원받게끔 협조해서 어디다 하든지 간에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에 대한 무사안일하게 대처했지 않느냐 그리고 곤충산업도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곤충산업도 미지의 세계를 개발하기 위한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곤충엑스포를 했던 그런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 사업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자체도 지금 곤충에 대한 어떤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

15쪽에 보면 초등학교 교구개발이 있는 것이 초등학교에 나비애벌레로 납품을 해서

과장님, 그 답변은 너무 빈약한 답변 아닙니까? 초등학교 지금 그것가지고 곤충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왕성하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했던 그 자산을 돈으로 따지면 그 노력을 몇 년을 해야지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관심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명맥은 유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맥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쉬었다가 가면 그 얼마나 더 힘이 더 듭니까? 그 고급인력들, 연구 전문가들 다 놔두고 어디다가 쓰실랍니까? 과장님도 그 분야에 조예가 상당히 깊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명맥이라도 유지해 나가자, 추진하자 이런 직언을 못하셔가지고 이렇게 아예 사장시키고 용도 폐기시킨 것처럼 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축산농가, 벌꿀농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충분하게 육성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아예 관심조차 안 가져버리고 관심가지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곤충사육농가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군비나 국도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한때는 과장님께서도 열정적으로 하셨던 분이 지금은 그 업무를 전혀 하나도 눈꼽만큼도 단돈 1원도 예산편성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올스톱 되어버린 상태에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다시 시동을 걸어서 출발하려면 그게 가능하겠냐는 이야기에요. 소신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예산지원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

사실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자꾸 깎여서 초등학교 이것도 사실 금액은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애로가 있으니 한번 예산 지원할 수 있게끔 한번 해주쇼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까? ○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좀 서운합니다. ○

죄송합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로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것만, 쑥재배 기반조성 21.4ha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한 40~50명모인 자리에서 어느 교수님이 황칠나무를 설명하면서 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시잎 보다는 쑥이 맛도 있고 더 좋고, 또 재배도 쑥은 병충해가 없습니까? ○

있습니다. 진디물이 제일 많이 있고,

쑥 재배를 하면 다른 식물이 거기 침범을 못하고 쑥이 잘 자라고 그러는데 우리 함평에서 쑥재배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되는데 그런 것을 미흡하더라 그런 것을 개발을 안 하더라. 나는 쑥재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인근 영광이 모시잎 시장이 250억에서 300억 되네 어찌네 하고 가게들이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가공식품 개발해서 쑥떡, 한과 이렇게 했는데 쑥떡은 우리군 차원에서 만들어 본 예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이 쑥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작년과 금년 2년차 사업입니다. 작년에 쑥 면적을 6ha를 늘렸고, 사실 거의 없었어요. 작년에 6ha를 늘렸고 2,000만원 가지고 쑥떡 개발 용역를 맡겼어요 전남대학교에. 그래서 3종류인가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금년에 지금까지 만든 그 레시피대로

먹어보니까 맛은 어때요? ○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나 가까운 사람들로 시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그것을 떡집으로 연계해서 시제품을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금년에 그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한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냥 떡을 안 하시는 분이, 떡공장을 창업하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떡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한두집 절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떡이 안 팔리고 적자 난 것은 우리 군에서 보전하는 차원에서 절충해서 쑥떡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봐가지고 처음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친지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나 선물용으로 한번 보내보고 해가지고 쑥떡 붐을 한번 조성해봤으면, 교수님 하는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아서 제가 메모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쑥을 이렇게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그 쑥떡을, 그 교수님 말에 의하면 쑥떡이 모시잎보다 더 가치 있고 맛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씀을 10분에 거쳐서 쑥에 대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떡 방앗간 하는 분들하고 절충해가지고 군에서 손실보전해주더라도 떡을 한번 해서 쑥떡으로 만든 송편이나 쑥 떡을 가지고 널리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왕에 이것을 올해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작년에 용역했던 결과물로 해서 그 레시피로 해서 3~4개 정도의 떡집을 선정해서 사실 계획은 직장인들이 아침을 안 먹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대용으로 해서 기관이나 작장에 납품해보는 그런 시험도 금년에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거기서 시음해본 것은 떡 맛이 어때요? 과장님이 느끼기에, 과장님도 드셔보셨을 것 아니에요. ○

거기에 포함된 것이 복분자, 호박 여러 가지

쑥하고 같이 해서? ○

예, 고물로 콩고물로도 하고

영광은 송편이 많이 팔리잖아요. 송편으로 ○

예, 송편으로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금년에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저도 정수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저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정수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TV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21세기 사업은 곤충산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함평은 2008나비곤충엑스포를 해서 성공적으로 마쳤었고 곤충의 메카는 함평입니다. 어떻게 보면 2008엑스포 끝남과 동시에 바로 곤충학예사를 보냈습니다. 곤충산업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군정질의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충분히 그분이 없어도 충분히 곤충산업은 갑니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업군, 농산과 업무보고에도 무농약 이상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친환경인증을 받았었고 친환경농업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비축제 홍보가 곤충에 연결된 사업으로 쭉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민선5기에 들어서 한꺼번에 곤충산업을 포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과장님의 의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가지고 윗선에 군수님도 건의하셔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함평의 메카로 지켜야 한다고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은 저도 기술보급과장으로 취임했을 때 당시에도 사실 곤충산업에 대한 미래를 굉장히 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 나름대로 초심과 같이 곤충산업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용천사 입구나, 월야나, 지금 그 사육장 가면 흉물거리로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곤충산업을 하면서 어느 한순간에 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학예사 보내버리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너무 등한해버리고 2008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쉽게 말해서 바로 포기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함평서 엑스포를 했다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 굉장히 서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정수길 부의장님이 했습니다마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명을 걸고라도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정 주요업무 17개 실과 사업소인데 우리 과장님이 마지막 보고 순서고 아마 질의도 제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서 우리가 같이 축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순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17페이지 우리 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곤충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안 하고 거기에 보시면 사업비가 2억 5,100만원인데 우리가 나비축제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작년 수준이죠? ○

작년 수준에 한 4,000만원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제가 축제에다가 많은 돈을 허비해서, 낭비해서 쓰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2013엑스포 문제가 군민 찬반양론이 계속 대두되다가 개최가 불가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또 그러다보니까 외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잘못 와전 전달되어서 축제가 굉장히 움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군수님께서도 국제축제를 넘어서 세계축제로 갈 수 있는, 도약하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상당히 알차게 해보실란다고 많은 공헌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렇게 여기에 관광과나 여기 과나 보면 예년치 계획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한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나비들이 상당히 없었는데 올해는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

아직까지는 문제없습니다마는 나비라는 것이 생산되기 직전에 바이러스나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떠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제없습니다마는

이제는 나비나 표본 같은 것이 어떠한 희귀곤충이 아닙니다. 가는 데마다 살아 있는 나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나비가 날아다니고 표본도 훨씬 우리보다 더 희귀성이 있는 표본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차별화되지 않으면 뭔가 독특하지 않으면 관광객들의 어떤 매력을, 눈길을, 발길을 잡지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아까 곤충 이런 나비축제도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것은 그 중심에는 언제인가도 말했듯이 정헌천이라는 곤충전문학을 하고 있는 그분의 어떤 공로를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나비축제가 시작되면서 어깨너머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워서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분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어디다가 내놔도 우리 한국에 어떤, 손을 꼽을 수 있는 그런 학자가 있었기에 나비곤충이 가능했지 않았겠느냐 이를테면 임진강 무장지대에 살고 있는 호랑나비와 함평에 살고 있는 호랑나비를 교배를 시켜서 통일나비를 생산하는, 통일나비도 아주 예쁜 통일나비입니다. 815마리인가요? 그때 생산해서 임진강에 날리는 이런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소유자가 있었기에 나비축제와 곤충엑스포가 가능했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어제 신문에도 보고 우리 군수님께 자꾸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나비가 밥 먹여주느냐 아니면 이렇게 신문에도 관광산업보다는 동함평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생산적인 시설에 투입해야 된다고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군정도 그렇고 국가정책도 그렇고 모든 것이 같이 어울려져서 문화, 예술, 체육 모든 부분이 어울려져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치우치지 않더라도 뭔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아까 말한 곤충산업도 그렇게 다져졌던 기반이 일시에 다 무너버리는 없애버리는 이렇게 가셔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가치관이 변합니다. 이를테면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인권이 필요 있었습니까? 우선 기아선상에 허덕이니까 배고픔을, 굶주림을 달래기 위해서 의식주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국민의 GNP가 올라가고 먹고 살만하니까 나중에 인권을 부르짖듯이 우리가 나비축제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함평이 어디가 붙은 줄도 모릅니다. 어디 사냐고 해서 함평이라고 하면 움츠릴 정도였는데 10여년 동안에 성공적인, 여기에 있는 군민들이 마음을 모아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는 기술센터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피와 땀으로 엮어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엮어냈기에 나비하면 함평. 함평이라면 나비라는 이런 등식이 성공이 되면서 그래도 어디가면 너 어디냐 그러면 우리 나비입니다. 그러면 함평이구나. 이렇게 해서 나가 있는 30만 출향인이나 우리 4만 군민들한테 진짜 마음에 어떤 자긍심. 우리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자긍심을 심어준 것은 이런 무형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쌓아 왔던 그런 것들이 일시에 평가절하 되어서 400 몇 억 적자로 묻혀버리는 이런 현실이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운 부분에다가 경제적 효과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다 기반이 되어 있고 우리가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버립니다. 묻혀져버리고.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금년에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과정을 보다 더 조금은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그래도 뭔가 실망감을 갖고 지금 모든 민주국가 사회가 그렇습니다. 조금은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는 나비곤충엑스포를 개최하기를 바랬던 일부 군민들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다 더 충실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줌으로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면서 그런 분들의 마음의 충족을, 욕구를 조금은 달래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도 드리고 고생도 하신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진짜 잘 준비하셔가지고 아까 말한 곤충산업,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하는 이런 부분,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잘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려고 한 질문을 남겨놨는데 정철희 의원님이 마지막 질문을 해버렸다고 해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쪽에 게르마늄 기능성 양파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연작을 많이 해서 양파가 저장성도 없고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비용, 추비용 그러거든요. 퇴비하고 섞어서 뿌리는 것하고 또 엽면시비 하는 것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앞으로 계획은 어쩌신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게르마늄 기능성 양파는 게르마늄을 기비와 추비를, 전부 게르마늄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뿌리게 되면 수량도 많고 저장성이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읍면 농협하고 추진하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농협에서 양파를 수매하기 때문에 농협과 조인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게르마늄을 사용한 양파에 대해서는 성분분석까지 해가지고 성분분석까지 첨부해서 일반 상인들한테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르마늄을 활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큰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실험하는 예산도 있고 그러데요. 확실하게 분석이 나오면 이 부분을 농산과로 넘기셔가지고 농산과에서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올해 예산확보를 해야 가을에 양파를 옮겨 심고 할 때 여러 가지 그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

…….

또 이게 내년 예산에 잡힌다고 하면 내년도에 사용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

금년 예산은 금년 9월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추비는 내후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봄까지 추비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해에 반쪽사업을 합니다.

내년 사업을 하려면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