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김귀태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25쪽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사이팅 마을공원 조성사업 해서 대상지가 범골, 멋티, 또 용머리 이렇게 3개 공원이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원 조성위원회가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금년 3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얘기시네요?

예.

다른 조성사업보다도 이제 각 대상지마다 5억원 안팎의 재정들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수렴이 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별로 10명 내외로 구성이 죽 되어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계획들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이것은 일단 지역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마을공원조성위원회를 구성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직접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구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구에서 추진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제시는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는 좀 듣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공원과장님 김선태 과장께서 시에서 이 분야에서 탁월하게 행정이 잘 펼쳐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이 부분이 지역 주민들 의견이 제대로 좀 수렴이 되고 이번에 첫 익사이팅 마을공원 이 조성사업이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의회쪽하고도 긴밀한 소통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무담당 과장님께서는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할 위원, 김귀태 위원님 교통과 소관 질의 하십시오.

도시국 산하의 우리 교통과가 일반 주민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부서고 참 작년말이나 연초나 계획이나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은 상당히 도시국 산하에서 모범적으로 과 운영이 잘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234쪽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 교통시설 개선 확충 교통안전 의식 선진화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죽 나와 있는데 그런 예가 있었어요. 작년도에 보게 되면은 횡단보도 휀스 설치하는 부분들이 목동과 중촌동이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동 행정이 잘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현안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셔 주셔 가지고 횡단보고 휀스 설치하는 부분들이 본위원도 아침 7시 40분부터 8시 반까지 통학하는 학생들 도우미 하시는 분들하고 이 부분들을 같이 한 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수백 명이 되다 보니까 어린학생들이 삼거리에서 굿모닝유치원과 하늘아파트, 또 그리고 올리브힐 목동소재 아파트 중간지역이 굉장히 위험한데 물론 제가 사진촬영도 해서 직접 담당자 하고 소통도 하고 이것이 지역민들 하고 또 의회하고 또 행정부서 하고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설치가 물론 계획이 있었던 거라 천만다행인데 이루어져 가지고 하늘아파트 노인정, 또 올리브힐아파트 또 굿모닝유치원 학부모들한테 뭐 수십 차례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모범사례라 연초에 이런 국장님 또 다른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이런 모범적인 사례들을 많이 롤모델 삼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요.교통시범학교 운영을 글꽃초등학교, 중촌초등학교 진행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는 대로 잠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녹색어머니회 하고 같이 이렇게 주관해서요. 그 워킹스쿨이라고 해서 같이 학생들 하고 같이 동행해서 걸어가면서 보호해 가면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그런 운동 전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동서교육 격차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뭐 인성부분들 많이 강조를 하고 그 지금 충남도에서도 올리사랑 해가지고 효를 테마로 하는 행정을 교육청이나 특히나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구정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글꽃초등학교나 중촌초등학교 좀 고맙지만 전 지역에 많이 확산이 되어 가지고 자라나는 우리 지역 내 어린 학생들이 이런 좋은 교육들이 체험을 통해서 좀 익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241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는 관계에서 이 부분이 공영주차장이 직영으로 전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은 바가 있고 또 현장 방문 해본 결과 세 차례 정도 나가봤는데 상당히 처음 직영으로 전환이 돼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도 있는 것으로 좀 목격을 하고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이 부분들이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각 지역에 그 현실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행정력을 펼쳐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럽게 전망도 좀 한 번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 계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전환해서 운영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직영 운영하는 장소 일일이 수시로 확인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또는 문제점 있는 것을 발췌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정말 우리 도시국장님 이제 임기가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우리 중구청 전체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는데 다름 아닌 우리들공원 이 부분 양도양수 관계가 참 잘 타결이 돼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구청에게도 십 수 억원의 플러스 요인을 가지고 왔던 것 정말 지역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통과를 축으로 해서 우리 도시국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우리 중구 전체가 어렵고 한데 정말 크게 기여를 했고 그동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중구의회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법적인 문제까지 참 비화가 돼서 여론의 질타 및 많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들이 잘 해결이 돼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2013년도 우리 국장님을 축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계장님들이 한 마음으로 좀 행정력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4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특히 올 겨울에는 폭설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이 자연적 재난에 대비를 위한 방재교육 이 부분인데 연 2회에 걸쳐서 방재교육이 5월, 11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교육대상이 400여 명 이렇게 잡아놨는데 여기서 400여 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들어가겠고 자율방재단원 이것 어떤 분들이세요?

여기 자율방재단원이라고 해서요. 여기에는 각 기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통장이라든지 여러 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원에.

1년에 이 분들이 두 번씩 모이시는 거네요, 교육 받으시러.

예.

민간모니터요원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이것은 주로 통·반장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모니터요원들은.

이 분들이 어떤.

그 지역에 위험시설이 있다든지 이런 것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즉시즉시 제보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가서 위험시설을 제거한다든지 뭐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예, 예상되는 재난상황이 많이 벌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좀 대처가 제대로 되고 사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 행정력이 잘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들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죠.

관리를 하고 있죠?

예,

총 16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1년 여 정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군인 복무기간 하고 똑같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7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한 59명 그리고 행정보조요원으로 해서 1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7명으로 올라와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이 전역을 했는가 보네요.

예.

이 인원배치들은 어떻게.

이것은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앞으로 병무청에서는 그 행정보조요원은 지금 자연 감소시키려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행정보조요원은 배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쪽으로 전환해서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공익근무요원들 관리하는 이 부분들이 물론 민간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 것이 공익근무하시는 분들 관리에 누수가 생기고 사회적 물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되었건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이 올 한 해 좀 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복무관리 관계는 총괄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데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복무관리 관계는 부서장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기는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총무부서도 아니고. 저는 재난안전과에서 공익요원들 예산이 잡힌 것을 보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죽 했는데.

민방위업무가 거기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재난안전과로 이렇게 소속이 된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간에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과에서 주로 주무담당 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에 근무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17명이죠. 동에도 있고 구청 해서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복지 분야 쪽에 근무하는 요원은 59명.

예, 그럼 그 인원이 T/O오가 딱 우리 대전 중구에 딱 있을 것 아니겠어요?

T/O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필수요원들 각 부서별로 받죠. 받아서 병무청에서 전체 자원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무슨 고정적인 인력 요원이 있는 거나 배정요원이 있는 것은……

다시 또 신규로 오시는 분이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에서 이 부분 공익근무요원들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