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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운영기획위원회2013-01-31

박흥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현

여태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창조도시전략단의 업무보고를 연석회의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부서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창조도시전략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하 창조도시전략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입니다. 저희 부서 보고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여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부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저희 부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정동하 창조도시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랑 위원님,
호랑

부호랑위원

예, 과장님, 부호랑 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수고가 많으실 건데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행복 마을 만들기 르네상스 사업을 하시느라고 조직원들도 얼마 안 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고맙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상당히 활성화 있게 뭐하는데 두 세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원래 시 재배정으로 했었죠?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당초에는 시 재배정으로 거의,
호랑

부호랑위원

지금은 내려 와서 우리가 뭐합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이제 경상보조금 이래 가지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도 구분이 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호랑

부호랑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자기네가 입찰하고 해 가지고 시행했지 않습니까? 해서 보조적으로 미진한 거를 우리 예산을 줘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자기들이 정해 줍니다. 재배정은 재배정대로,
호랑

부호랑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난 재배정 작년 거를 말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 서대1동, 부민동, 아미동 마을 만들기 있고 행복마을이 있습니다. 아미동 행복마을, 초장동 행복마을, 동대2동 행복마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여기 추진하고 있는 어떤 내용 결과물들 같은데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다릅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르네상스하고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쪼개놨습니까? 요새는 그걸 뭉뚱그려 가지고 포개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행복마을은 마을의 주민들이 주가 되어 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수익도 그거하고 또는 총회를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이게 이제 산복도로가 낙후된 지역을 우리 산복도로의 우리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산복도로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문화적 이런 재생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어떤 사업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마을 탐방로를 조성한다든지 약간의 예산으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고 행복마을 만들기는 상당히 출입구가 뭐한다든지 아미동 행복센터 건립 행복마을 프로그램 운영 등 이와 같은 거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중구하고 동구하고 서구하고 부산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덩달아 하고 있는데 행복마을 만들기는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마을 주민들이 임의로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그리고 도시디자인을 보면 건물도 리모델링이 하는게 있고 기타 차 뭐라든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이와 같은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마을 주민들의 어떤 큰 할 수 있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왜냐 하면 행복마을은 주거환경 개선이 되든지 해 가지고 그 마을에 살면서 행복한 걸 느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이와 같은 걸 교육한다해 가 가지고 노인들, 사실상 노인들만 있지 않습니까? 교육받을 시간에 와서 즐길 시간이 있는데 이걸 과연 쪼개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구분했느냐,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구비가 투입이 되고 저희가 주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주가 되어 한다고 하면 당연히 기반시설이라든지 주민들 공동이용 시설 분야이라든지 이런게 주가 되어 하는게 안 맞겠느냐 그게 이제 이거는 산복도로 사업인데 처음에 초창기에 작년도라든지 재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입니다. 예산은 전부다 저희 구에서 하는 거는 시비인데 자기들이 시에서 하는 예산의 규정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 재생사업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은 마을 이용 시설 도시 도로기반 시설 이런데 하려고 그러고 시에서는 사업의 정체성 상징성을 살리는 그런 사업을 하라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트러블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한 50%, 50%, 30%, 50% 이런 식으로 시에서 그렇게 해 주고 그런 사업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그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취지는 행복마을은 마을의 자생력을 높이고 공동체 형성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낙후된 지역을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그 지역의 상징성도 가질 수 있고 문화, 생활, 재생적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전반적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이와 같은지 이와 같이 시에서 한다해 가지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한다 해 가지고 행복마을 만들기 한다 이래 가지고 일부 예산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게 행복마을이 됩니까? 주민들이 행복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좀 뭐해서 너무 부풀리지 않는게 좋다는 상태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지금 집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누가 와서 살 겁니까? 그 사람들이 생활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시간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데 마을입구 마을 넓히는 것은 그건 참 잘했습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호랑

부호랑위원

알겠습니다. 13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어봅시다. 지금 행복마을이 아미동하고 초장동하고 동대신2동입니다. 그렇죠?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여기에 보면 창조10 보십시오. 54페이지입니다. 보면 초장동 행복마을에 3천만원 운영비로 시비로 내려 왔다고 하는 이야기고 3천만원 있습니다. 어디에도 보면 이런 3천만원이 없거든요. 딱 하는게 다른데서,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이거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제,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원 플러스 투 그래 가지고 행복마을 사업 추진하는게 1차 년도하고 2차 년도에 더 그러니까 선정이 되면 이게 전부 다 아미동, 초장동, 동대2동 이게 전부 공모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시가 행복마을 선정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선정을 해 주면 1차 년도 프로그램 운영비는 3천만원, 3천만원까지는 해 줍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또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게 시의 방침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걸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3천만원 그러니까 시에서 재배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행복마을은 없거든요. 아니, 아미동은 없거든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아미동은 끝났습니다. 2010년도 사업이거든요. 아미동은 2010년도 2011년도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끝났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일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비 일부는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죠. 운영지원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아미동 농악마을 해 가지고, 정리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아미농악 880만원 있습니다. 몇 천원이 있는데, 이게 딱 예산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러면 아미동은 시에서도 안 내려오고 무슨 돈으로 합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프로그램은 10년도부터 시 방침이 10년도, 11년도, 12년도 3개년도
호랑

부호랑위원

우리가 3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시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구에 예산 사정이 좋고 구에 이런게 하게 되면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기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사항 그런 거를 시설에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예산 사정이 더 좋아지고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호랑

부호랑위원

몇 년 동안 수고하셔 가지고 만들었는데 시에서 운영비는 댔기 때문에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중단은 못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 있어야 쓸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직접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운영하려면 예산 부서에 예산 요구해 봤습니까? 다른 그러니까 초장동하고 동대동은 3천만원 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미동은 한 번도 안 내려오거든요. 농악 그것만, 거기에 전부 전기세하고 이런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추경하더라도 6월달이나 7월달에 할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를 참고로 해 가지고 하십시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런지 모르지만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고맙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그런, 그거하고, 그리고 말입니다, 거기에 11페이지 보십시오. 행복마을 예비선정 했는데 지금 아침을 여는 마을 해 가지고 남부민1동, 그렇죠?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 다음에 샛디마을 남부민2동, 다음에 암남동 저기에 26통, 거기에 우리 보면 26통이라 합니다. 26통하고 7통 지역인데, 길 나고 뭐하는 데 아닙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이 이름을 왜 이렇게 짓습니까? 남부민1동, 2동 이렇게 행복마을 하지 뭐를, 지금 말입니다, 낯선 이름 샛디 해 봐야, 샛디가 어디입니까? 이거를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고,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이거는,
호랑

부호랑위원

중학교 다닐 때 샛디마을이 지금 완월동하고 남부민동 그쪽 부근을, 그 밑에 건빵공장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밑에 거를 샛디, 샛디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데, 남부민2동하고 전혀 다른데 왜 이런 이름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붙여요. 그리고 이거,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우리가 마음대로 붙인 게 아니고요. 이거는 참고로 하기는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참고로 하겠는데, 이거는 동에서 그렇게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동에서,
호랑

부호랑위원

좋습니다. 아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가 돼 가지고 마을을 이렇게 정했지 싶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행복마을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여 가지고 노동을 하든지 해 가지고 만든다 안 했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하면, 자기, 지금까지 불러 온 어떤 고정 뭐가 있습니다. 자기 동, 예를 들면 남부민2, 3동 합칠 때도 얼마나 반발이 많았습니까? 지금도 암남동하고 남부민동 한다 하면 상당히 거기 운동을 하더라도 안 지려고 그럽니다. 남부민1동, 남부민2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샛디니, 아침을 여는 마을이니, 천마마을이니, 천마마을은 또 좋습니다. 그쪽 위에 송도동으로 바뀐다는 이야기 하던데, 그렇게 할려고 노력한다던데 실제로 거기 입구가 남부민2동하고 연결되거든요. 거기에 자유 아파트라든지, 뭐 해 가지고,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하여튼 최종적으로 되면,
호랑

부호랑위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뭐 하나 짓는데,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하는 거는,
호랑

부호랑위원

자꾸 옛날 노래 부르지 말아요. 2013년인데 왜 이런 식으로 뭐 합니까? 누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샛디마을을 누가 압니까? 저희들 나이들은 알지마는 백 번을 강요해도 이 사람들은 거기 안 됩니다. 남부민2동 행복마을, 이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아마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겁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래서 아마 지역 주민들도,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 식으로 참고하십시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옛날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옛날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선정이 안 올라왔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최종 선정되면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샛디는 원래 남부민1동에서 하는 것 같으면 또 이해가 가는데, 또 어떤 그런 뭐가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해 보십시오. 내 말이 다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사를 해 보면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지금 그 동이, 실제 도로명 주소 때문에 동명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 앞으로는요. 그렇죠? 그래서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개, 그러나 이와 같은 마을은, 행복마을은 주민들이 협력해서 한다기 때문에 그 동명을, 지금 사용하시는 동명을 쓰시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암남동은 밑에가 송도라고 해 가지고 암남동하고, 위에는 암남동하고 거리가 머니까 천마마을, 천마 그게 좋아요. 그런 식으로 뭐 하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논해 보십시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부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정동하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대신1동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선정해 주시고 또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왜, 3월 달에 완공, 준공이던데 지금 이제 기초공사하고 있던데 되겠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충분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 밑에 기초공사하고 나면, 공기에 하면 3월중으로 완공이 될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초장동 같이 3층으로 하지, 예산 부족으로 2층까지만 하는 겁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거는 전체가 고분도리 카페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얼마든지 증축을 할 수 있는 그게 될 겁니다. 다음에 사업비가 더 확보된다든지 하면, 지금 마을 탐방로 조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마을 만들기 주민들이 주민협의회 이거를,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협의회 의결을 다 거쳐 가지고 합니다.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버스쉘터도 부민동 e편한세상 앞에 거기 버스쉘터 좋다고 그런 형으로 한 개 설치를 하자, 하는 의견도 나오고 이래서 거기 고분도리 카페 거점센터 조성하는 것 외에 한 두 세개 사업이 있습니다. 서대신1동에, 같이 할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사업 부분이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버스쉘터가 대티고개 입구인데 어디, 그러면 지금 마을 만들기 그 건물 앞에 그쪽입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고운들 주차장 안 있습니까, 그 주변 부분에 한 개, 제일 앞에,
상조

송상조위원

교통과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같은,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옹벽 특화시설물도 거기 있고, 그 주변에 있고 하니까 그 주변에 설치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산복도로, 배수지 앞에 거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안내 길잡이판도 거기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시설을 하는 게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찾아오는 그런 것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버스쉘터 이것도 생각보다 비싸네요. 4천만원이면,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조성, 그거까지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구분을, 용역사 하고 이렇게 그거는 설계를 거쳐 가지고 일단은 4천만원 정도로 해 놨는데 그거보다 작은 규모로 거기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훨씬 작은 규모로 아마 설치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그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셔야 될 거고요. 정동하 단장님은 열심히 일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더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흥식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산복도로 마을기업에 이 예산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시다 말았는데요. 확실하게 해 주세요. 재배정 예산인데, 그거 뭐, 또 예산에 다른 게 또 있다면서요?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이게 거의 다가 재배정 사업입니다. 재배정 사업인데, 시에서 해 줄 적에 재배정 한다 그러면 시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방침에 거기서 귀속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금 이러면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동으로 다시 또 재배정 해 줄 수 있는 이런 재량이 조금 더 넓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부 다 시에서 재배정, 초창기에는 전부 다 재배정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지금 이제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이라고 이래 가지고,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조금 재량권이 좀 있고, 또 시설 해 놓으면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전체다가 시 재배정을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설물도 전부 다 등록은 시 재산으로 등록됩니다마는 자본 보조로 하는 이런 사업은 우리 구 시설로 등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예산이 좀더 뭡니까,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전체가 시 재배정 예산이다, 그 중에서 내려오는 것 중에서 얼마 부분은,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초창기에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그러면,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초창기에는 거의 100%가 시 재배정인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에서 특별한,
흥식

박흥식위원

구 라는 것은 우리 구비를 또 투입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아니고요.
흥식

박흥식위원

안 그러면 내려오는 재배정 중에서 일부를 떼 갖고 한다, 이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쉽게 생각하시면 시 저거 돈을 우리가 집행만 하라 그러다가, 저거가 하라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재배정 아닌 자본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거는, 이걸 그러니까 80원은, 전체 예산이 다 100원이라고 그러면 전체는 시비가, 100원은 전체 시비, 100원이 시비입니다. 그런데 20원은 자본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20원은 너희 구에서 너희가 땅을 산다고 하면 너희 시설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20원 정도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러니까 지금 한,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 하여튼 간에 결국은,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7대3 내지 8대2가 지금 재배정 하고,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8대2로,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자원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흥식

박흥식위원

8대2인데, 그 시비, 전체적으로 시 재배정 예산이라는 말은 그거 아닙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쉽게 생각하시면 전부 다 시비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다음으로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시 전체,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아니지요. 저희들 초장동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가 1억 들어갔지요. 그 시설의 어떤 완성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여망사항을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흥식

박흥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 때문에 질문했거든요.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이 창조 7페이지에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 추진 쭉 내려오면 아미 문화학습관 건립 있지요? 11억 9,100만원, 있지요? 그게 말입니다, 애초에 우리 서대신1동에 오기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도 물색하고 다 안 했습니까? 이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런데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상세하게 드린 건데,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아니, 맞지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처음에는 고분도리 문화학습관, 이래서 고분도리 문화학습,
흥식

박흥식위원

바로 그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걸 애초에 본 위원은 잘 몰랐어요. 뭘 하는지, 모르고 있는데 진척 된 모양이더라고요. 부지가, 부지 문제로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의원인 나는 모르고, 뒤에 말이지요, 이게 저기로 가버렸다 하더라고, 이게 무슨 이야기고, 이게, 당해 의원은 모르고 말이야, 당해 대표의원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이에 구청과 동 직원과 주민들 사이에 뭔가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는 돈이 모자란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재배정 예산이 내려오는 것보다도 건축비가, 토목비가 너무 많다, 그래서 가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주민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의원들은 뭐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박흥식 의원님은 뭐 했어요, 주민자치 위원장이 말이야, 당신 뽑아줬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냐고 말이야,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이야, 이번에 동 업무보고 때도 그러잖아요. 미리 가서, 가니까 말이지, 의원들은 뭘 하고 있냐고 말이야, 뺏기고 말이야, 뺏기고, 이게 말이야, 상당한 무게 있는 겁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제가 말씀을,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말이야, 좀 들어보세요. 정 단장, 그리고 말이죠, 보세요. 답변 중에 아미동은 1억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돈이 모자라면 아미동 가서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우리 서대신1, 3동 뭐가 있어요? 꽃마을, 마을 기업 하나 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고분도리 카페인가 뭔가 건물도 짓기 전에 말이지, 동 주민센터에 가면 벌써 커피 만드는 기계는 다 사서 있어요. 가 보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그 건물을 지으면 할려고 이거 재료부터 먼저 구입해 놨다, 해 놓고 있다니까요. 도대체 말이죠,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비가 내려오면, 그게 정해졌으면 돈이 모자라면 초장동 같이 1월, 2월 초에 해 갖고 원래 주민과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말이지, 한 사항을 송상조 위원과 본 위원에게 보고도 하고 말이죠, 아무 것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지, 할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토목비가 많이 든다, 안 되겠다 다른 데 가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예, 해 보세요. 단장님,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게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이거 운영을 할 적에 마을 계획가, 대학 교수입니다. 활동가, 전문가입니다. 활동을 많이 하는, 시에서 선정된 그런 전문가 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비롯해 가지고 마을 만들기 또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추진 협의회가 있습니다. 수시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서대신1동 지역에 고운들 문화학습관은 고운들 주차장 그 밑에 사업을 했는데,
흥식

박흥식위원

바로 거기지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처음에 선정을 해 가지고 할려고 그랬는데 이 부지 매입이 처음에는 매각을 희망하는 사람이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안 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래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그 지역은 그럼 포기를 하고, 산월 경로당 있는데 거기는 하니까 밑에 거기는 구거도 지나가고 거기 경사도가 심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11억 6,700만원인가 그런데, 이게 거기에 하면 토목 공사비가, 한 3분의 2 이상이 토목 공사비로 다 투입된다고 합니다. 시에서 있는 설계사가 와 가지고, 이게 전부 설계까지는 시에서 발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군데 많이 봤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도 있고 그래서, 그래 가지고 이게 한 1년 가까이 못 했다 아닙니까, 그게, 거의 작년 10월 달, 한 열 달 정도를 그냥 허송세월하고 부지 매입하는데 이게 소요가 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이거는 부진 사업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최민식, 우리 부산 출신인 최민식 씨라고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전문 갤러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사하 감천 마을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게 우리 아미동도 아니고 우리 사업비가 11억 6천만원, 9천만원 정도 되는 이 사업비를 사하로 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 위원님도 이것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지역구 출신 박 위원님하고 우리 송상조 위원님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서대신동 거기에 지금 현재 동장 오태규 동장하고 엄청나게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진짜로, 산월 경로당 거기에 진짜로 밑에 뭡니까, 중복도로까지 진짜로 우리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니면서 대상 부지를 못 찾아서 그렇게 하다가 시에서 자기들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거 서구에서 자꾸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사하 쪽으로 이 사업을 넘기겠다, 이래 가지고 그게 이제 시 담당 과장님이 직접 윗선으로 보고하는거를 저희들이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랴부랴 우리 땅을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일주일 시간 주면 우리가 땅,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하겠다, 서구 지역에 와야지 왜 사하에 간다는 말이고, 이래 가지고 내막이 그렇게 됩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긴박하게 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단장님 알겠는데요, 보십시다. 산월 노인정 그 자리가 얼마나 요충지입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러니까 거기가 위원님 자꾸 된다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도 그것을 시의 건축사를 두 분이나 데리고 나와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거기가 밑에 구거가 흐릅니다. 구거, 산월 경로당 마당 안 있습니까? 구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푸드뱅크 건물까지 직접 다 우리 직원들 하고 나가 가지고 다 했다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3개층 올라가 있는 그것을 그 건물을 전부 다 아우르는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서 1개층은 밑에 경로당하고, 저희들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2층은 또 푸드뱅크 하고 3층은 우리 커뮤니티 공동 센타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목 공사비도 엄청나게 들고 또 이 예산 갖고 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밑에 구거가 흐르기 때문에 그 땅을 다 우리 저희들 생각하고 땅을 이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밑에 구거가 흐르기 때문에, 구거 부지기 때문에,
흥식

박흥식위원

지금 거기 산월 노인정은 건물이 몇 층입니까? 그리고 거기 2층짜리 건물이 다 있잖아요. 구거 말씀하시는데, 어째서 그러면 2층짜리 산월 노인정 2층짜리 건물이 있고 그 앞에,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지금 현재 그때는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 관공서에서 짓는 건물을 제 규정을 이행을 안 하고 지을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건축물이 지금 들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는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말이죠. 예산이든 지역 사업이든,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우리 관공서에서 짓는 건물이 비싸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이유가,
흥식

박흥식위원

단장님, 제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돈, 예산은 중요합니다. 물론 돈, 예산은 중요한데요. 기본적인 재원이 시 재배정 사업으로 11억 약 12억원 돈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균형 사업이 중요한거 아닙니까? 균형 사업, 그래도 초장이나 아미동이나 거기만 도시 옛도심입니까? 우리 서대 1, 2, 3동, 동대신동 거기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십시오. 우리 초장동, 아미동 전부 다 그쪽으로 다 갔잖아요. 지금 보면,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위원님, 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고 어느 지역에 그거 하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기본 구상으로 하고 송도 같이 모르면 단계적으로 일단은 그거해 갖고 토목 공사를 하고 1차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그러면 2012년도에 구비를 1억 투입하고 2013년도에 또 1억 투입하고 급할 게 뭐 있습니까? 완벽한 정말 주민이 필요한 다목적으로 하는 그런 건물로 지으면 2013년도, 2014년도 단계적으로 계획을 해야죠. 구가 예산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것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죠. 거기 사하구 간다는 그 말에 급해 가지고 이것을 맞춘다 해 가지고 다른 데로 돌려 버리고 말이지,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아니 그것은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땅, 부지가 매입하는 게,
흥식

박흥식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 지역에 필요한 건물을 지어 주란 말입니다. 내가 1, 3, 4동이 아니고, 우리 서구 가에 어떠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고 우선 순위가 정해지고 어떤 게 필요하면 거기에 먼저 예산을 투자하고 먼저해야 되는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 배정 예산으로 정해져 있는 게, 보십시오. 초장동에 1억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갖고 거기에 길거리에 얼마나 좋아요. 홍보하기 좋고, 멋지게 지어 놓으면 그쪽으로 부민동하고 다 가잖아요. 거기 지금 충무동하고 다 안 갑니까? 우리 대신동 이쪽 사람들은 다 그 길로 산복도로로 다녀요. 그리고 말이죠. 의원은 말이지, 주민 대표들에게 싫은 소리 듣고 말이지, 그것도 하나 안 하느냐면서 다 보내고 말이지, 뭐하고 있냐, 그거 몰랐어요. 내가 가 갖고 오 동장을 만나 갖고, 오 동장 이거 무슨 이야기고,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한참 그때 모아 놓으니까 부지를 사고 팔고 하는데 그 주인이 안 판다 했다가 이제 판다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지켜 보니까 이게 말이지, 가버렸더라구요. 아무런 보고도 없이, 그래 가지고 그 며칠 전에 우리 여름에 상임위원회할 때 내가 그 취임할 때 갔다하더라구요. 이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려고 하다가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래서 그거 안 하고 말이죠. 사실 이것은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만 들어야 되는데요. 이거 지금 모양새가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비슷하게 흘러 버린다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1, 3, 4동에 반듯한 건물이 뭐 있습니까? 이게, 뭐가 있어요. 꽃마을에 있어 봤자 마을기업 하나 있고 또 꽃마을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 갖고 작은 도서관 하나해 놨어요. 우리 서대 1, 3, 4동에, 이제 하나한 게 뭡니까? 그래 안 되니까 이제 무마용으로 고분도리 카페용 2층, 그것도 2층 한다고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동 이쪽편으로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단계적으로 계속 계획을 해 갖고 12억원이 있으면 그것을 해 가지고 하고 다음에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안 되면 2015년도까지 가셔 갖고 될 만한 건물, 주민이 필요한 건물 그야말로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적합한 건물을 지어줘야 되는거 아니냐 말입니다. 내 얘기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사업 예산의 성격상 이게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또 중단해 버리면 또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 이런 저런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중단하는 게 아니고 그 12억을 갖고 토목공사하고 1층 올리고 그러면 된다 아닙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위원님께서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해할 일이 따로 있죠. 위원은 말이지, 주민자치에 가 갖고 시쳇말로 쫑꾸 먹고 말이지, 뭐 하느냐고 들고 차이고 말이죠.
태현

여태현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정동하 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마침 잘 계십니다. 우리 박흥식 위원이 흥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지역에 무엇을 한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그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PR도 하고 우리 서구청에서 이런거를 우리 동에다가 해준다 이래 가지고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서 송도 해수욕장에 다이빙대를 하기로 했는데 시장이 아무 말도 없이 해운대에 한다든지 다대포에 가서 하면 우리 서구청장이 가만 있겠어요. 가만 안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가을에 본 위원이 주거지 재생 사업비를 남부 2동 동사무소 짓는데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거거든요. 맥락이 똑같습니다. 박흥식 위원이 흥분하는거고 제가 그것을 반대했던거하고, 남부 2동 주민 센터 설치해 주는거 그것은 서구 재산이기 때문에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남부 1동에 문화회관을 짓고 초장동에 실버하우스를 짓겠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동민들한테 다 알리고 부지 물색하고 이렇게 했던 사업을 갖다가 지역 주민들한테 대화도 없이 또 주민의 대표에게 보고도 없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옮기는 그 부분이 나쁘다, 그 행정이, 그것을 이야기하는거 아닙니까? 박흥식 위원이나 제가 반대했던거를, 동사무소 사주는 것은 동사무소를 100층을 사주든지 200층을 사 주든지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옮기면, 옮기면 옮기는 정당한 사유를 주민들에게나 주민의 대표에게 보고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전제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남항 국제수산물 관광단지 조성 기본 계획, 나왔죠?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내용을 알고 싶은데 용역서를 한 부 주든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약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운 받아 가지고 수산정책과에 저희들이 그것을 해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 부분은 서구 발전에 중대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건데, 본 위원이 지금 듣고 있기로는 서구 쪽으로는 별 관심 없는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든지 본 위원 개인한테도 좀 한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전부 다 픽스된 것은 아니고 구상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면서도 얼마든지 입혀지고 떼지고 그러니까 중구나 이쪽으로 중심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우리 서구가 또 어필을 하고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반영이 되는 것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유동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고 여러분들 도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용역서를 보고 의회에서 난리 났다, 서구가 아무 것도 하는 게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에서 할 말도 있을거 아닙니까? 의회를 팔아서,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각 동에 행복 마을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 구에 사업단이 있습니까, 사업 자문단이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저희들은 그것은 저희들도 원도심 자문단 이래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주정

엄주정위원

원도심 자문단에서 합니까? 별도 행복 자문,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력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분야별로 위촉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할 때마다 도시 계획 분야라든지 이런 디자인 분야라든지,
주정

엄주정위원

회의를 합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한번씩 필요할 적에는 같이 하죠. 참고적으로 시설물 할 적에 전부 다 디자인 심의를 다 받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미동 행복마을 올라가는 도로 지금 공사하고 안 있습니까? 그 주위에 자투리 땅이 있는데 그게 우리 구 소유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본 위원이 파악이 안 되거든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것은 시 재산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시 재산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를 파악을 못 합니다. 그 자료를,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것은 보상 협의가 완료가 다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
주정

엄주정위원

공지가 일부 있는데 매수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주정

엄주정위원

주민들은 다 구청 땅인 줄 알고 그 땅에다가 주차장을 해달라, 화단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 땅이라서 구에서 다 안 사 넣었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은 다 사 넣었기 때문에 할 수 있을거다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과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 동네에 가면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차장도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화단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작년에 아미동 같은 경우는 행복 마을 프로그램을 3개를 건물을 안 됐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3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갖고 가거든요. 거의 갖고 갑니다. 그러면 무슨 돈 가지고 하느냐고 아까 어떤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금년에 아마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하실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까 산복도로 골목길 테마 탐방 조성이 있습니다. 8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데, 이것은 마을 상징 조형물 설치, 이거 산복도로 해놨다 해 가지고 그렇게 빛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필요하다 싶은 것은 거기에 옹벽을 많이 해놨습니다. 산복도로에 해돋이길 같은데 보면, 많이 해놨는데 물이 많이 흘러 나옵니다. 찔찔 나옵니다. 그런거를 정비를 좀 해준다든지 옹벽에 벽화를 좀 해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니겠나,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참고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미동 행복마을에는 아까 농악 전수하고 그런 것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약 재포장하는 사업을 실시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서 하면 동 수입도 되고 주민들 벌이도 되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받았죠, 알고 계시죠?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동장하고 저희들 같이 나가 가지고 밑에 부분, 위에 부분 이래 가지고 설치하는 비품도 일단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자고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나갔습니다. 동장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밑에 부분, 위에 부분해 가지고 설치하는 비품도 일단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 창고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창고 보수할 예산이 조금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것도 지금 창고 안에 있는 기계 부품 소유자하고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조치가 되면,
주정

엄주정위원

단장님이 이왕 하시는 것 이 사업을 시에서 좀 효과를 내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를 보실려면 창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해주십시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저희들이 그것은 다시 시하고 협의를,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아마 단장님도 좋고 아미동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행복마을 하는 동안에 동장님 3번 바뀌어 가지고 3분 동장들하고 내가 협의를 해 가지고 다리를 놓았는데, 되면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장 없도록 단장님 좀 도와 주십시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초장동 행복마을 이것은 시비 2억, 구비 1억으로 건물을 지었거든요. 이게 지금 등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시유 재산이죠 이것은. 건물은 시유 재산,
주정

엄주정위원

시유 재산으로 등기가 되었는데, 우리 구비도 1억이 투입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재무과장한테 물어볼 생각입니다만 지금 등기부 나왔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등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시유 재산, 다시 확인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질의를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또,
주정

엄주정위원

땅은 구유지로하고, 건물은 시 소유로,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아닙니다. 시비로 했거든요. 그때는 땅 부지 매입할 당시에는 시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유 재산으로 분명히 등기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건물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안 했는데, 확인해 보고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담당 직원에게 열람용으로 떼 가지고 보내 주십시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것은 우리 구가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아까 지역 특구 사업비 좀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채택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까? 그런 것으로 들었는데,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우리 예상이 되고 하는 것이지, 아직 신청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 과정에서 주무 부처도 지식경제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바뀌고 또 그 동안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의회 동의 받고 하는 과정에도 보면 주법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단위 사업별로 영향 평가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단위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하는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선정하는 것도 좀 어려워진다는 것이 예상이 된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 지금현재 특구 지정하는 것도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한 130개 되었는데, 지금 152개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관리하고 지도하는데도 그것 하니까, 좀 기준을 좀 더 강화하는, 그때는 초창기에는 권장하는 정도의 분위기가 되었는데, 지금은 중앙 부처 자체에서도 규제하는 분위기를 저희들이 느끼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로 주변 임시수도 기념거리 재창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이 부분은 자꾸 역사만 들먹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도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투자된 만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냐면 지금 대학병원하고 동아대학 사이를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것도 같이 지역이 같이 검토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검토 안 되어 있던데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상업,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주거 지역이 바로 될 수는 없어도,
주정

엄주정위원

아미동시장하고 대학병원 위쪽만 올라가고,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러니까 도시 활력 사업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하면 그것도 아마 2단계라든지 이렇게 파격적으로는 되지 않더라도, 준주거 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결국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상업 쪽으로 가기 위한 절차라든지 단계가 안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추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땅도 많이 있고, 대지가 넓은데, 옛날 부자들 사는 건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개발해 가지고 좋은 거리를 만들려면, 상업 지역화 해줘야 된다, 본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민동 부민초등학교 때문에, 상업화하기가, 위쪽은 동아대학 위쪽은 어렵겠지만 대학병원에서 동아대 그 사이는 상업 지역화 해주면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상업 지역 안 하면, 100억 투자하면 100억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고, 200억 투자하면 200억 투자한 그대로 있습니다. 상업 지역화 해주면 100억을 투자하면 천억의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위원님,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궁이 군불 떼면 아랫목부터 윗목까지 서서히 가듯이,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연계를 하면 그런 효과는 시간이 좀 걸려도,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마인드가 되면 자연적으로 그리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주정

엄주정위원

간부회라든지 건의할 때, 시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좀 사업국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게 5년마다 풀립니다. 용도 지역 해제되는 것이, 지금하면 2015년도 것은 지금 올라가 있고, 아마 2020년 되어야 상업 지역화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용도를 바꿔놓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세한 보고 잘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어렵고 한 사항이 있으면, 지역 우리 주민대표들하고도 의논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박흥식 위원이나 송상조 위원님도 의논을 안 해주신데 대해서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런 것까지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전략단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동하 창조도시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고 계시는 여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 우리 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2013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호랑 위원님,
호랑

부호랑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계, 담당계 몇 개 담당입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현재 기획감사실에 5개 담당이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5개 담당, 5개 담당인데 이번에 또 창조도시전략단에서 업무 가져왔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것도 상당히 많던데, 반 정도 가져왔던데, 한데 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하는거 보니까 상당히 잘 됐고 양이 많거든요. 이만큼 업무가 많다는데, 업무 직원들 5개 담당 가지고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이 24명이더라구요. 과부하가 안 일어납니까? 이 일을 다 처리합니까? 보통 정시에 퇴근할 수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거의 안 되죠. 지금 이것은,
호랑

부호랑위원

너무 이렇게 한 과에 실에 이래 가지고 잘 한다고 뭐하고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청장님 초두 순시할 때도 실장님이 암남동부터 동대1동까지 수행하셨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좀 무리하다는 게 과부하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에는 직원들 업무에 과중한 업무에 고생하신다고 격려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니까 학습 동아리 구정 시책 준용역 과제 부여, 저는 이거 참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들어올 때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행정 노하우 그와 같은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에는 다 했습니다. 용역 기관에 안 주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용역 기관이 생기고 좀 회피성, 할 수 있는 것도 설계도 다 하고 다 했잖아요. 그 전에는, 그래도 참 잘했습니다. 큰 프로젝트도 전부 했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습 동아리, 동아리라는 것은 말입니다. 자기의 어떤 발전과 어떤 문제 마니아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하는 것이 동아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동아리가 몇 개 있습니까? 서구 공무원,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부서별로 한 개 동아리가 그것은 임의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구요. 업무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공통적 관심사 취미라던가 자기들이 이제 어떤 적성에 따라서 구 전체로 하고 있는 동아리가 한 6개 정도 동아리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여섯 개하고 그러면 각 과는 당연히 해야 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조도시전략단은 어떻게 합니까? 몇 명 안 되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래도 그 쪽에서 전체적으로 정·현직을 포함해서,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그래서 동아리도 너무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뭐로 자기네가 해야 되지, 이게 사실상 그렇거든요. 학습 동아리라는 것은, 뭐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내가 하고 싶은 뭐를 해야 되는데, 보통 업무를 다 한다 아닙니까? 과장, 계장은 지시에 의해서 전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학습 동아리 좋은데 공무원이 하면 잘 할 겁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거진 우리가 상당히 예산을 많이 쓰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하면 사전에 하면 좋은데, 과연 이게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준용역이라는 것은 저희들의 어떤 과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과제물을 완성하는 단계가 아니구요. 직원들이 자기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 동안 노하우라던가 우리 서구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서구의 현실이라던가 여건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호랑

부호랑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실장님,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해 갖고 용역하는데,
호랑

부호랑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간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거를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데,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용역 주는 것은 특수 분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기술직 직원이 있어야 될거고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지식이 축적된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좀 더 축적된 사람들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게 되면 강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업무를 하루 종일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며칠 동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업 지시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기 전에 그 과에서 해 가지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지식, 인터넷 지식이라든지 선배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와 같은 것이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업무를 부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550명 공무원들은 상당히 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과연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말입니다. 용역을 주는데 용역 기간이 짧아 가지고 2차, 3차 이래 가지고 하는데,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면 용역 주는데 동아리 용역을 하더라도 최소한도 일 주일이나 한 달이나 걸릴거 아닙니까? 하루 아침에 안 되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기간을 저희들은 1년 정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실장님, 우리 업무가 그런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편성되고 바로 용역 기관에 설정해 가지고 주는데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당초 예산에 예산 된 게 연말이 되어야 용역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데 1년 전 같으면 그 전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반 년 정도 회수하는데, 이 준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 과제에 대해서 용역을 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어떤 연구 기능을 부여해서 우리 하다 보면 구정 발전 시책이라던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차원의 준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한대로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기들한테 업무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일정한 성과를 낸 용역팀에 대해서는 어떤 재정적 인센티브, 개인한테는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좋습니다. 그와 같이 동아리 팀에서 모아 가지고 뭐 하게 되면 과업 지시에는 그것은 포함 될 수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 가지고 잘한 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네요? 여기에 보면, 뭐해 가지고 하는데, 좋은 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과 단위로 예를 들어서 건설과 사업 같으면 건설과에서 자기네 회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과업 지시를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는데 과 직원들이 모르지만 다른 어떤 과에 있는 사람들 하고 어떤 마찰이라든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없는 시간에 그만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하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을 직원들 하고 한번 토론을, 소통을 해 보고 하십시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한 번해 보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부호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엄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그저께 5분 자유발언 할 때 송도 부분을 일부 어필을 했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이 전국 해수욕장 1위를 했다는데 그러면 그게 서구 외의 주민이 얼마나 투표를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떻게,
주정

엄주정위원

안 나오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정말로 송도가 관광 호텔도 있고 휴양 시설도 있고 콘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 공약 사항에 예비군 교육장도 개발에서 뺐습니다. 공약 사항에서 뺐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약 사항에서 뺄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의회에 이런 이런 사정으로 이것은 뺐다고 한번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날 슬쩍 보니까 자료에 빠져가 있더라구요. 그렇다는 이야기고, 남해 서상면 같은 조그만 어촌입니다. 그런데도 콘도를 멋지게 지어 놨어요. 그런데 송도에 왜 그런 시설이 안 됩니까? 효성 같은 데서 땅을 일부 갖고 있다가 다른 데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이외에 휴양 시설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거 지어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기업 재벌들이 안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번에 송도 100주년 기념 사업 같으면 송도가 서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산시에 있는 송도입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부산시가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되고 여기 서구청 간부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도에 있으니까 우리가 우물딱 주물딱 해 가지고 100주년하고 넘어가자 하는 부분인데, 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를 움직여 가지고 시가 투자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옳다, 그러면 시는 그 투자를 중앙 정부로부터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0주년 참 축하할 일입니다. 저도, 그러면 영원한 기념품을 남기기 위해서 에펠탑이 왜 생겼느냐 하면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에펠탑이 생겼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엑스포 기념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엑스포를 했고 그 엑스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에펠탑을 세운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도 그런 에펠탑 같은거 송도 하나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 이거 100주년 사업한다고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이, 에펠탑 또는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같은거 한 개만 하면요, 100억짜리 200억짜리 사업 하나만 해 놓으면 사람들이 구름 같이 옵니다. 괜히 송도 100주년 기념 사업 한다고 몇 천만원 짜리 사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좀 스케일을 크게 움직이셔야 되는거 아니냐, 만약에 정부가 그대로 안 움직여 주면 청장이라는 사람이 재벌을 만난다든지 정치인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옳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또 100주년 기념 사업에 거기에 행사를 할 때 그러면 상징적인 어떻거나 김영삼 대통령을 갖다가 거제 출신 김영삼 대통령을 하지 말고 서구 출신 김영삼 대통령이라 해 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라도 모시고 와서 기념식장에 앉힐 수 있는 그런거를 연구를 좀 하십시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출향 인사들도 좀 모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사세보시에서 크루즈선을 하나 대절을 해 가지고 관광객을 천 명을 싣고 오겠다 하면 우리 구에서 오지 말라고 할 겁니다. 재울 데가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연하게 이것은 제가 뭐,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서 송도를 사실상 우리 구가 살릴 게 아니고 부산시가 송도를 살려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송도를 살려야 되는데 너무 스케일을 작게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실 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 생각하고 부의장님 생각이 너무나 일치한다, 그래서 좀 이래 놀랬고, 하여간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사업으로 했구요. 특히 부산시 50주년이 올해 직할시 승격 50주년 기념 행사인데 추진위원장님 하고도 협의가 됐고 시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홍보 때 송도가, 서구 송도가 아니고 부산시 송도다, 그리고 부산직할시 50주년이 있기까지는 송도 100주년이 있었기 때문에 직할시 50주년이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업에 반영해서 그 홍보라던가 그 사업을 추진을 했구요. 그리고 이 100주년이라는 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팔아서 국토해양부를 설득해서 전국 해양 레포츠 제전을 유치한다던가 이런 국비 사업들이 그리고 해양 복합 관광 단지 조성 사업비 이것도 당초에 5억 밖에 안 됐던 게 100주년을 해서 15억 예산이 배정된 이런 내용이라던가 이것을 사실상 설득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그 분들이 설득을 당할 때 송도 해수욕장 개장 100주년, 더군다나 그것도 일선 통제사라는 아주 오래 된 문서에 의해서 확인 된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그렇게 선도적으로 우리한테 예산을 배정해 줬던거고요. 그리고 이번 사세보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100주년 기념 메인 행사 때는 사세보시 시장과 그 쪽의 문화 공연단 일행들이 올 겁니다. 그렇게 와 갖고 그 쪽에 있는 문화도 여기서 공연을 할거고 저희들도 그 쪽에 거기에 갈거고 우리 부산 농악을 한번 모시고 가서 우리 부산의 문화를 그 쪽에 한번 소개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말씀인데 이것은 많은 분들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논란인데, 호텔이 생겨 갖고 주민이 많이 오게 하고 송도가 번영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송도를 다른 시설로 번영시켜서 그런 업자들로 하여금 구미를 당기겠끔 해서 호텔을 유치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인데, 하여간 그것도 두 개다 말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저희들은 이번에 송도 케이블카라든지 오션파크 그런 계획이 들어 있고 그리고 한진매립지라든지 한진에서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 중간에 한번 갖고 왔던데 거기도 대형 4성급 호텔이 계획이 있고 하여간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너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아니더라도 오신 분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번에 동에 한번 순방할 때 민박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송도 저기는 민박이 충분하게 가능한데 왜 그런 거를 안 하느냐고 해서 지금 빈집도 많고 이런 이야기를 연관되어 가지고 갖고 민박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암남동 지역과 동장님하고 지역 유지분들과 협의해서 하여 간 성수기 때는 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한번 해나갈 겁니다.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과 저희들 생각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공감하고 그렇게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실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다들 업무보고만 받고 질의는 깊이 하지말고, 길게 끌지 말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요 사실 업무보고 아닙니까? 새해에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건데 의문점 있으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히 그러셔야죠.
흥식

박흥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요. 우리가 2013년 주요사업이라고 해 갖고 우리가 이 책자를 지금 13개 동에 청장님께서 동 순방하시면서 배포를 했어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로 우리 예산 전반에 관해서 굵직굵직하게 요약을 해 놨거든요. 맞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여기에 보면 말이죠. 이게 사업 총괄에 보면 문화관광에 사업 건수가 이게 8건이에요. 그러는 도로는 6건입니다. 도로는 98억 천만원이죠? 문화관광은 96억 천만원이죠? 차이가 없어요. 이게, 도로 하는데 98억을 쓰고 문화관광은 96억 2억 차이 밖에 없어요. 관내 도로를 까는데 문화관광 이거는 이게 말이죠. 이것 좀 잘못됐다 너무 예산이 이쪽 문화관광으로 편성됐다, 그리고 말이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다른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경제에서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해 갖고 얼마입니까? 8억 6천백만원밖에 안 돼요. 올해, 그렇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경제 부문은 일자리 창출의 총 사업비가, 그런데 8억 6천이고요.
흥식

박흥식위원

또 몇 개 있지요? 그지요? 다 해도 이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 자료를 내가 달라고 했는데 기감에서 달라고 했는데 일주일 가도 안가고 다시 하니까 경제진흥에서 다시 자료를 갖고 왔던데 그래서 그 자료가 갖고 온건 내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바로 바로 갖고 왔으면 내가 바로 알건데 말이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무슨 자료 말씀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경제진흥과에서 본 위원에게 준 자료가 있어요. 공공근로 지역조사에 총 얼마 그 액수가 여기 없네, 그때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게 예산에 말이지요. 이게 문화관광은 실질적으로 뭡니까? 우리 송도 100주년하고 나면 보십시오. 여름에 하고 나면 가을에 하고 나면 송도 백자사장에 파도밖에 안 칩니다. 흔적이 없어요. 젊은애들이 놀다가 가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시설 그대로만 있어요. 원래 시설 그대로만 있고, 구름 끼고 파도만 칩니다. 백사장에, 그런 거를 거기 넣는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이 조금 전에 보셨던 구정 홍보책자 안 있습니까? 조금 건에 보셨던 37쪽에 경제 일자리 창출 바로 윗칸에 보면 문화관광 8권에 80억 6천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내역을 보시면 송도 해수욕장 사장 정비, 송도 해양복합 휴양지 조성, 송도 해안건설, 천마산 모노레일 건설, 이태석 신부 기념사업, 구덕 청소년 체험의 숲, 제8회 전국해양 스포츠제전, 구덕 민속 리모델링 이 사업이 다 포함되어서 거기에 80억이라는 이야기지
흥식

박흥식위원

전체 관광에 하는게 아니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 인프라, 인프라비가 포함됐다 이 말씀이지요? 하여튼 많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좀더 균형 있게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좀더 이게 일자리 창출에 보다 많은 기감에서 예산을 배정하실 때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늘리는데 서민 경제에 뭔가 좀더 설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말이죠. 뭔가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사회 보십시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세자매가 말이죠. 또 뭡니까? 6년 만에 고독사 시체가 발견되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좀더 배려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이거는 공공근로고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이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대단히 건설 사업이라든가 송도 문화관광과 관련된 사업 축제와 관련된데 파생되는 일자리는 이게 그냥 어디 어느 업자 손에 전반적으로 사업비로만 들어 가는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창출되는 일자리도 연말에 이제 우리 전부 집계를 내보면 상당수의 일자리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거를,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보고사항) ○ 2013년도 부서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10 명) 운영기획위원회 여태현 박흥식 엄주정 부호랑 김혜경 자치행정위원회 송상조 김재호 허유정 출석관계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