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 의원 발언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이정 위원입니다. 김종숙 위원장이 갑자기 입원하여 출석하지 못함에 따라 간사인 제가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면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05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의 진행방법도 어제와 동일하게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도시건설국 도시경관과가 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진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정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의 지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의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종 경관기획담당입니다. 조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정호 공원녹지담당이 오늘 산사태 관련 교육을 가셔서 이윤영 주무관이 오셨습니다. 다음 광고물 최병원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2012년에 추진한 실적과 2013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업무보고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우리 이진숙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도 아주 간략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생활현장에서 항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경관과와 여러 집행부서에서 펼치시는 각고의 노력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도시경관과에는 남구 전반적인 환경개선 업무를 주로 하는데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 서로가 지혜를 모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한층 더 노력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25쪽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종합적인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데 항상 우리가 염려도 많이 되고 전반적으로 여기에 세부사항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데 다시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이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종합발전계획 관리는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도로개설사업은 건설방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추진현황도 보면 전부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건설방재과에서 그동안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은 정해졌습니다만 사업비 확보가 안 되서 못하지만 전부 주한미군공여구역발전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작년에 이 다섯 군데 도로개설사업을 했고 향후에 올해는 이제 봉덕1동, 대명3·5동, 봉덕2지구, 이천동 캠프헨리하고 상아맨션에 도로개설사업을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계획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길 닦고 길 내고 하는 도로건설은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건데, 저의 질문취지는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아, 저희들은 종합적인 관리, 보고, 수합하는 개념입니다. 일은 각 부서별로 하고요.
명수
이명수위원
그럼 도시경관과에서는 크게 하는 것은 여기는 해당이 없다, 그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의심이 돼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된 문화예술거리에서 작년에는 행사를 못했어요. 재작년에는 우리 구에서 계명전문대학 앞 돌계단에서 행사를 했고 주민들도 기대에 부풀었는데 2012년도는 아무 행사도 없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문화홍보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남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모든 것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공연문화거리 대표님께서도 저희 과에서 각종 공모를 많이 하니까 혹시나 공연문화거리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도시활력화 사업으로 할 수 없는지 해서 한 번 미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회장님과 문화홍보과에다가 우리 도시활력화 사업은 문화파트에다가 도시재생이라든지 거리환경은 못합니다.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도 문화체육관광부에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앞으로 그 공연문화거리 일대를 위원님 얘기하셨던대로 계대하고 전반적인 종합계획이 늘 회장님이나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길래 그 정도 열정 같으면 제가 일단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100억대 이상의 사업을 하려면 용역이 필요합니다. 용역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공모를 신청 하시도록 제가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국토해양부 예산은 문화관광 쪽으로는 안 되고 문화관광부 쪽에 공모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항상 우리 담당 과에도 그렇고 집행부서에서는 무엇을 한 번 시작하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 해만 한 번 반짝 행사로 하고 완전히 전혀 불모지로 되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실망만 심어주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거든요.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고. 그래서 대명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분야에 우리 남구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오는가 보다 그렇게 또 본위원도 생각이 되지만 그 이웃의 주민들하고 또 같이 얘기를 해보고 12월 23일인가 제가 또 실제로 한 번 연극단을 한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거기에 대표를 가진 분들이 구청에도 연락도 좀 하고 관변단체도 좀 연락도 하고 해서 이걸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분 대답이 구청에 연극을 하고 이렇게 하면 다 연락을 한답니다. 통보를 해준다고 합니다. 통보를 하는데도 한 사람도 오지 않는답니다. 그 날도 온 사람이 계명대학교 학생들만 약 16명, 저까지 17명이 와서 구경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계획까지 잡아서 아주 취지가 그럴듯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이렇게 반짝하는 그런 것만 해가지고는 큰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꼭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도 들었고 또 우리 관과 주민과 그분들의 그러한 예술문화거리를 창조하시는 그런 분들과 서로가 좀 협력이 돼서 조금 잘 좀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안 그래도 추진부서가 문화홍보과니까 문화홍보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연극하면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도 많이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남강교회 앞에 그 주차장 앞에 스탠다드 식으로 광고물까지 간판까지 세워놓고 그랬잖아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지금도 그 간판이 있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홍보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걸 이렇게 해놓아서는 주민들의 안 좋은 반응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우리 이재녕 시의원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해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도 좀 부족하고 하니까 시에서 시비로 이렇게 보조를 좀 해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제가 요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그분도 대구시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놓고 검토하고 큰 프로젝트만 신경을 쓰지, 사소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도 잊어버렸대요. 앞으로 좀 신경을 쓰겠다고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제가 시의 프로젝트를 보니까 공연문화거리에 대한 많은 변화는 아마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이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우리 과장님, 업무계획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창작지원센터?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가칭.
현철
김현철위원
착공은 언제 합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착공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일상감사 끝나면 입찰공고 거쳐서 한 3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설계도를 제가 한 번 봤는데 제 나름의 보완할 점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완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2013 특수시책이라고 청소년 젊음의 축제 추진 이런 것은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 돈이 도활사업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우리 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저희하고 복지지원과하고 협력해서 일단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도가 그래도 청소년 업무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하드웨어 채우는 일은 도시경관과에서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원래는 맞습니다. 복지지원과하고 우리 지원센터하고 저희들은 또 이렇게 지원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써 그냥 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업무를 여기까지,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이런 것도 청소년 내지는 문화홍보과 업무로 담당업무부서가 다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하다니 우리 도시경관과의 인원이 많이 남는 가 봅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아직 각 부서에서 어떤 그런 마인드 그런 게 잘 안 되어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일단 진행되는 도활 사업비가 저희들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은 지원센터하고 저희 하면서 함께 하고 나중에 넘어가도록…….
현철
김현철위원
경로당 노후현판교체. 광고물을 담당하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경로당 업무도 복지과 소관인데, 지난번에 복지과에서 어느 경로당의 간판을 너무 비싸게 해서 여기서 주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0개소를 2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괜히 광고협회만 애먹이는 거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다 그렇습니다. 재능기부도 다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다는 의견이 와서 우리 광고물계에서 아주 좋은 의견이니까 그렇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제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곳에서 하는 경우가 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러니 이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재능기부를 한다 그러면 갑의 관계에 있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뒷말도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기본업무도 분명히 많지 싶은데, 특수시책을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안 하니까 저희들이 또 약간 걸쳐져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하도록 만들어야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하도록 만드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진즉에 미리, 여기부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았는데 이 쪽 부서의 업무보고가 다 넘어가 버렸네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에서 일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업무량이 어느 정도 많다 하더라도 자기 고유의 일들을 그러니까 내용면에서 이쪽 부서가 더 맞다 싶을 때는 넘겨서 거기서 가고 필요한 건 도와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야 하지, 여기서 움켜쥐고 다른 곳하고 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많이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조금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내부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회의를 하실 때 이런 범주는 아이디어는 이렇게 내서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 실제 일은 그쪽 일이니까 그쪽에서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게 전체적으로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청소년 젊음의 축제 물론 그쪽에…….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지원센터.
현철
김현철위원
예. 생각대로 주변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또 청소년 존이니 뭐니 하면서 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별개로 자꾸 나열식이 아니고 뭔가를 하더라도 집중할 수 있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상호협의를 한 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추진하면서도 유연하게 그렇게 좀 가야지,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님,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사업을 간단명료하게 설명 잘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예술 생각대로거리사업과 맛 둘레길 조성사업, 앞산투어 추진, 학교숲 조성사업 등 앞산사랑과 또 그 보호대책, 그리고 주한미군공여지발전 종합계획과 하늘공원 조성사업 등 남구의 미래를 내다보고 열정적으로 기획, 추진하신 이진숙 과장님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우리 구목이 이팝나무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구화는 개나리입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개나리입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이팝나무 수종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좀 이렇게 이팝나무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면?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이팝꽃이 피었을 때 쌀밥같이 완전히 폈을 때 그 거리의 어떤 풍요로움이 참 좋더라고요.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저 뒤 직원께서 설명 좀 더 해줄 수 있습니까? 발언대에서 해 주십시오.
예. 거기 그대로 좀 서 계십시오. 저도 이팝나무가 필 때 정말 보니까 흐드러지게 핀 것을 보니까 참 좋습디다. 혹시 단점은 발견하셨나요? 있나요?
예. 또 다른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연구원에 부탁을 해서 꽃의 색깔을 바꿀 수는 없는지 그러니까 꽃의 색깔을 바꿔보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그거 연구 안 해보셨죠?
예. 한 번 그 부분도 좀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물어봐 주십시오. 혹시 꽃의 색깔은, 예를 들어서 우리 무궁화 꽃도 백색이 있고 보라색이 있고 분홍색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듯이 그렇게 가능한지를 한 번 연구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게 변형이 가능한지를 연구를 할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좀 이상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실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이 정말 우리 남구의 미래, 또 다음 세대들이 그때 어느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잘해놨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거든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남구에는 남구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아이템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축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이 없는데 전 진해벗꽃축제를 가서 구경하며 우리 남구의 이팝나무가 핀 것을 보고 정말 이팝나무가 남구에 전체적으로 한 번 심어진다면 또 예를 들어서 수종을 약간 변경해서 앞산을 이곳에서 본다면 우리 태극기를 한다든지 대구시 마크라도 한 번 그렇게 나무를 심어서 만들어가지고 정말 우리 남구에 와서 이팝나무가 필 때부터 질 때까지 그러니까 질 때는 그 이팝나무 꽃이 떨어질 때 하얀 눈이 내리는 것처럼 바람이 불 때 또 그것도 하나의 어떤 시적이나 예술적 감각으로 보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팝나무축제를 만들어서 우리 남구가 이제까지 수고한 맛둘레길이라든지 바다맛길이라든지 앞산곱창골목이라든지 까페거리,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해놓은 이것을 정말 우리 남구민이 아니고 대구시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국에서 우리 남구를 찾아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열정적으로 해놓은 이 까페거리라든지 곱창골목 이런 곳에 손님이 많아진다면 우리 남구가 좀 풍요로워지고 살기 좋은 남구가 될 것이며 축제 또한 정말 전국에서 손꼽히는 축제가 되지 않겠나 그럴 때 이팝나무를 앞산 자락길에다 쭉 가면서 심어서 그게 터널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면 앞산 맛자락길 걷기대회라든지 또 마라톤대회를 한다든지 우리 앞산 전체적으로 이팝나무가 있는 그 거리를 마라톤을 한 번 한다든지 하면 정말 우리 남구가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아, 지금도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가진 것은 앞산이 천혜자원입니다. 저희들은 앞산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 자원이 없음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각대로에도 중앙대로하고 전부 이팝나무를 심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남구는 늘 돈, 돈 하는데 이것은 중앙에 보면 이런 이벤트 예를 들어서 계획이 좋으면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야기가 있는 생태탐방로조성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문광부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데 저희들이 각종 이번에 앞산자락길 조성한 것, 맛둘레길 연계해서 이거하면 여기는 문화관광부에는 홍보를 전국적으로 자기들이 많이 해줍니다. 저희들도 앞산에 고산골로 해서 공룡화석터라든지 이런 거는 역사성도 있고 그 다음에 생태학습도 있고 우리 맛둘레길 하고 해서 오늘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4억짜리 신청을 했는데 그런 게 선정이 되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전체 까페하고 해서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남구를 찾을 수 있는 관광테마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 덜 물어봤는데 이팝나무가 꽃피고 난 다음에 병충해는 강한지요? 예를 들자면 다른 나무 같은 경우에는 진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먼 미래, 남구의 큰 하나의 축제를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 이렇게 약 10년 계획을 세워서 수종을 전부 이팝나무로 우리 남구에는 모든 수종을 이팝나무로 바꿔서 그러니까 매년 약 1억 정도씩 정부의 지원을 사업계획을 해서 한다면 약 10억 정도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중장기 녹화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시비 20%, 국비 70%라든지 우리 구비는 10%만 되도 예산을 한 10억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1억 정도 되면. 그렇게 해서 1차 5개년, 2차 5개년 해가지고 약 10년 후 되면 이팝나무가 필 때는 남구가 정말 하얀 도시가 될 것 같고 또 이팝나무가 지고 나면 정말 푸른 우리 남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제가 그러면…….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어제 위생과 업무계획보고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대로길, 중앙대로, 그리고 앞산 맛둘레길 등등 해서 간판정비 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간판정비 사업을 많이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올해부터 저렇게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외부에 표시해라.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보통 업소에서 자기 건물에 현수막을 걸든지 또는 유리창 이런 곳에 커다랗게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간판정비를 해서 외벽이 좀 깨끗해졌는데 좀 이렇게 다시 지저분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특수시책 다섯 번째로 나오는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는 옥외광고물 개념일런지 아닐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런 것도 그렇게 간판정비가 된 길에는 좀 더 여러 가지들이 너무 획일적 통일성은 아니겠지만 그 길에 대한 특징에 맞도록 광고물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좀 몇 가지 시안을 줘서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하다라든지 너무 좀 그 이전에 간판 해놓은 것하고 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조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여지들로 같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올 겨울 눈 온 다음에 제가 앞산 자락길을 갔다가 팔을 다쳤는데.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위험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거기 평상시에도 비오거나 이러면 좀 미끄러운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을 인위적으로 다 계단을 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곳에 팻말을 해서 주의하도록 말이죠. 물론 눈 오는 날 저도 아이젠을 신고 갔는데 그래도 이렇게 경사가 좀 심한 곳이 눈이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라든지 또는 물론 이제 그런 장비가 없을 경우에, 큰 길은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얼마 전에 태백산을 갔는데 거기도 입산할 경우에는 겨울장비를 하라 이런 등등이 있는데 자락길 여기도 비가 온 다음이라든지 눈이 온 다음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고산골 쪽에 보면 새마을문고에서 걸어놓은 시, 있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경관하고 좀 언밸런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좀 그런데 거기서 또…….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확 걷어치우는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조금 조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현수막을 해서 거는데 작은 현수막을 해서 거는데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색깔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푸른색 계통을 바탕에 하든지 지금 큰 돈이 안 들게 하려면 그런 방법이든지 아니면 지금 그런 배너형으로 거는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그래서 사실 지나가는 사람이 한 번씩 제대로 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길에 이렇게 쭉 이쪽하고 맨발 지압길 이쪽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하여튼 썩 좋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물론 이제 오가는 사람들한테 그걸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게 조금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너저분한 현수막 많이 걸어놓은 것 비슷하게 되겠는데 그런 것을 문구하고 좀 잘해서 좋은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상당히 검토를 좀 하고 반복적으로 보고 해도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주한미군공여구역 도로건설 이것은 본 위원이 봐도 건설방재과 소속이고, 아까 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청소년 젊음의 축제는 복지과의 소속인 것 같고 문화예술 이것도 문화홍보과로 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업무구분이 책자를 봤을 때 특수시책이라든지 도시경관과에서 주관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부서별 업무가 전부다 혼동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어느 누가 봐도, 그래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물어볼 것은 우리 맛둘레길에 작년도에 상당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도시경관과에서 가로수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산순환도로 둑에다 벽천이라고 해서 분수대 공사 하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위치와 장소를 고려를 좀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전문가를 통해서 토론도 좀 하고 몇 번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와야지, 주위의 몇몇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토론을 한 번 해가지고 주민간담회 식으로 한 번 해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산순환도로 둑에다가 그렇게 분수대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공감이 잘 가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해를 못 하겠답니다.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하는 도시활력화 사업이 앞산 맛둘레길 사업도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사실은 준비단계가 2008년도부터 준비가 되었습니다.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도 다 수렴을 여러 번 거치고 같이 도시대학도 했고 그분들의 의견을 주축으로 해서 자문위원도 수차례 거쳤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우리 경관협의회 경관심의를 또 다 받았습니다. 그 과정들이 약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선정이나 기준이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 반영이 되어서 그것을 수렴하고 타당성 검토를 행정기관과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대구시 전체 우리 경관협의회 심의를 거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100%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만한 과정을 1년 6개월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현재 앞산 맛둘레길 조성사업에 분수대에 관해서 우리 의회에 언제 통보를 했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것은 2008년도에 입안할 당시에도 자문위원 때 그 당시 위원님들이 회의할 때마다 참석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업무를 앞산 맛둘레길 최초에 경관심의 결정이 나고 현장설명할 때라든지 다 벽천분수 얘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2009년. 저는 없었고.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최초 2008년도에 입안해서 2009년도에 우리가 입안할 당시는 없지만 2009년도에 우리가 공모선정이 되어서 2010년도부터 사업비를 땄기 때문에 2010년도 사업비 확정되고 이후에도 계속 의회라든지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벽천분수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최초 안, 드리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 앞에 실제적으로 현장을 오늘 시간이 좀 많으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시간관계 상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누가 봐도 앞산순환도로 둑에다가 그렇게 분수대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진짜 도무지 쉽게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제가 경관과장이다보니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충분하게…….
명수
이명수위원
집행부서에는 그렇게 결정이 나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봐도 어느 누가 봐도 어느 정도의 공감성이 있고 어느 정도 미관이라든지 어떤 환경에 어떤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그게 되어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게 전혀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그 앞에 한 50m앞에 삼거리도 있고 그 부근에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둑에 분수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도 우리 남구 밖에 없지 싶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 살아봐도 아직까지 도로둑에다가 분수대를 만드는 것은 본 위원도 아직 못 봤습니다. 남구의 도시경관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도 하는 것은 참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민생이 우리 주민들 환경과 조합이 되어야 하지, 일부 사람들 몇몇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덜렁덜렁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옳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조금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어차피 공사를 시작한 마당이고 거기 골격을 다 쳐놨더라고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다 쳤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좀 잘했다 이러한 말씀을 듣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이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대로 문화예술 생각대로 거리에 자전거길이 따로 있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그 길이 약간 이렇게 보면 경사도라든지 하차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날 때 선이 끊기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다른 데 보니까. 그게 될 수 있는 대로 색상을 같이 해서 자전거길이 그대로 가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 또 그 부분이 높은 데서 예를 들어서 하차구역이나 이런 부분에는 돌아서 가기도 어렵고 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차구역 그대로 가도 안 되겠나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차가 서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차구역 안쪽에서 1m면 1m,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하되 좀 이렇게 완만하도록, 자전거를 타고 가기에 완만하고 누가 가더라도 자전거 타는 사람을 배려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사업들은 보니까 정말로 그래도 도시경관과 직원 여러분들이 다 수고를 해주시고 머리를 맞댄 보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부분의 어떤 특정인들은 다소 불편한 점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상인이 접근성이 좀 불편하다든지 자기가 물건을 들여놓고 하는데 좀 거리가 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도시경관, 특히 우리 문화예술 생각대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로와 연결을 해서 같이 그래도 남구도 중구 못지 않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대구의 미래를 내다보면 괜찮게 한다고 생각이 되니까 세심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시고 업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금용순입니다. 도시재생담당 박관수입니다. 건축담당 이준탁입니다. 청사시설담당 박노언입니다. 17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건축과에서는 전 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소관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하나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반영,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일반현황, 5~10쪽 201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우리 건축과에서는 구민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남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이명수위원
예. 우리 건축과 장덕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새 정부가 출범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분야별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일자리창출과 복지, 경제민주화 또한 민생이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정부와 우리 관공서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건축 경기가 살아야 일반 서민 경제가 좀 풀린다고 이렇게들 말씀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봐도 장기적인 침체가 좀 있고 이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장기적으로 미 추진되는 정비예정구역이 정비계획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상당히 잘 하셨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주거환경개선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몇 십년동안 묶여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게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역이 몇 십 년 동안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대명3동 계명대학교 정문 대구도시가스 앞인데, 그게 원래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그때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맡고 있었는데 그게 3-1지구라고 해서 여기는 아직까지도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상당히 항의도 많이 했고 이걸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좀 없을까, 그래서 그 전에 또 한 8년 정도 하다가 묶여서 해지해서 다시 또 명칭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또 다시 선정을 해놨던데, 이런 것도 보면 주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코오롱 건설 이 전무님을 우리 지역에 한 번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지형상 고도가 좀 높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잘 이용만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별도로 주차장을 안 하고 조금만 이렇게 공사를 해도 토목공사를 해도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듣고 했는데, 그 부분에도 지역의 어떤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렵다 하면서 딱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떻게 이번에 장기 미 추진되는 정비예정구역을 정리할 때 이것도 어떻게 좀 병행을 해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할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이번에 지구관계에 손을 볼 때 도시 재정비할 때 저희들이 그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예정구역 지정한 것과 주거환경개선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실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현지 개량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길도 없는데 4층 건물도 지어주고 했습니다. 그런 게 현재 있는 길을 가지고 그대로 그걸 지적에 관계없이 협조를 해준 그런 특별한 지구입니다. 그런 지구인데 이게 지금 현지 개 량지구는 완료가 되어 있다고 보고 규정법령을 현재 국토부에서 법령을 개정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시 도시계획과에 정비계획을 할 때 우리 구의 의견으로써 개진을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지역에 계명맨션이 있습니다. 계명맨션이 안 그래도 그 당시에서는 한 10년 전만 해도 준공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35년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6년, 10년까지도 안 됩니다. 한 5~6년 되도 2억 가까운 시세가 됐는데 지금은 7~8,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빌라가 46세대인데 종으로 봤을 때는 계명맨션 거기만 3종으로 되어 있어요. 3종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제가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른 방법을 좀 취해주지 않고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이게 묶여서 이렇게 하느냐, 또 이제 지난번에 이신학 청장님하고 할 때도 그렇고 이재용 청장님 할 때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저하고 상당히 분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또 근간에 지금 현재 우리 청장을 맡고 있는 임병헌 청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하수구 정비를 했기 때문에 투자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투자한 것이 별로 없어요. 완전 급경사 지역이기 때문에 하수구 정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거 밖에 투자한 것이 없는데 투자한 것이 있어서 어렵다는 식으로 들은 적이 있고 해서 상당히 그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특수시책에도 나와 있고 업무 이 부분에도 나와 있고 하는데, 폐·공가가 우리 남구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지역별로, 동별로 살펴보고 주민들하고 만나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한 사례도 있고 이래서 동별로, 지역별로 어떤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골목골목 차 댈 때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과장님도 느끼실 거고 우리 직원들도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영주차장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이래서 폐·공가를 어떻게 활용을 좀 해보자 해서 동별로 지금 지시도 내려가고 통장 교육도 하고 폐·공가 있으면 공과금을 우리가 좀 지불을 하고 이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대지만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는 맞는데 헌 집이 지금 사실 많거든요. 사용도 안 하고 거의 무너질 정도로 지금 폐·공가가 험악한 데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도 제가 주민들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폐·공가를 구에서 철거를 하고 철거비용하고 공과금하고 좀 떠안아서 몇 십 년 동안 주차를 좀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어제도 들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집행부서에서 포괄적인 방안으로 한번 찾아서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지금 빈집이 저희들 관내에 총 400개소 중에 재건축사업예정지는 172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부분이 184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보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교통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장개념하고 저희들이 하는 개념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폐·공가 정비계획으로 해서 어제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6:4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가장 기초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5개 정도 밖에 안 되지 싶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철거를 하고 그걸 해주고 우리가 몇 년간 사용할 동안에는 구세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분들을 지금 각 동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잘 됐네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이게 정착이 되면 빠른 속도로 되겠습니다만 이분들도, 저희들이 기본은 3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 동안 우리가 철거를 하고 3년간 구세나 시세 같으면 재산세가 발생이 되겠습니다만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그걸 사용토록 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만큼 따라줄지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은 나름대로 5,000만원 정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세대 당 한 1,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쉼터 같은 것을 설치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잘됐습니다. 안 그래도 3일 전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청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 남구주민의 환경개선과 이런 문제점을 서로가 지혜와 힘을 모아서 하면 다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하여튼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교시설, 관공서 등 담장을 허물고 개방해서 활용도 좀 하고 사실 또 명절이 되면 우리 동에 주차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피해가 많다고 해서 담장을 다시 안 허무는 걸로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의 실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담장허물기 사업은 저희 건축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우리 구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서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로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교 담장을 철거하는 것은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출되면 사건·사고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써는 노출되는 것이 낫고 이제 앞으로는 개방형으로 자꾸 바뀌기 때문에 학교라고 문을 닫고 폐쇄적으로 할 수 없고 주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을 위한 운동장이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 지금 담장을 다시 허문다는 것은, 저희 구청도 지금 전면에 담장을 허물어서 조경을 설치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자꾸 돌아가지 싶습니다. 지금 개인주택도 담장 허물기를 하면 시에서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이유도 폐쇄적인 공간보다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점점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뜻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장덕수 과장님과 건축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작년에도 참 잘해주셨고 했습니다만 2013년 올해에도 더욱더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이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께서 이야기한대로 공가 그리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비워놓은 이런 곳을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답변하셨는데, 대명2동에도 무슨 지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방에서 먼저 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그런 곳에 지금 현재 그 안에 짐승이고 온갖 쓰레기들을 다 갖다버리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곳도 정말 대형불도저나 이런 것으로 싹 정리를 해서 차를 좀 세우거나 그런 것을 한다면 좀 더 낫지 않겠나, 또 공가도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는 자체에 칭찬을 드리고 싶고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쓰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면 누가 자기 재산을, 주택을 그냥 버리고 싶겠습니까마는 세가 나가지 않고 요새 생활문화가, 패턴이 달라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무리 작은 집도 가격이 싸면 세가 나갔지만 요새는 시설이 시원찮으면 세가 안 나가니까 세가 안 나가고 집이 공가로 있어서 그 집이 무너지면서 다른 집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이럴 경우에는 관에서 지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대명2동 관계 불도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대명2동 주택조합은 우방에서 지금 사업을 알아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방주택사장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력에서는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다, 우방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에 사업을 추진해줬으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말을 전하고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써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철거할 때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그걸 해놓으면 수시 발송을 다 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재산상의…….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권리 행사?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권리관계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빈 마당 같은 곳은 주민들이 채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에 전부다 폐쇄를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희들이 대명2동은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고 직원들은 매일 1회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명2동에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경찰서 방범과하고 협조를 해서 유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방치관계도 청소과하고 환경 이쪽으로 해서 CCTV 달아놓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단지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합을 활성화시켜서 이걸 빨리 사업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집에 어떤 분이 세 번이나 찾아와서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이냐 하면 옛날 대명8동 동사무소 바로 맞은편에 무슨 절이 하나 있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그게 무슨 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 밑에 거기 하고 이쪽 상아맨션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하고 그 사이의 공가인데 거의 다 허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답변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지켜줄 수도 없고 제가 그걸 할 수도 없고, 일단은 이 집 주소를 알아서 사실 이렇게 저희들이 위험하오니 건물주한테 이것을 하라는 어떤 내용증명이라도 하나 보내라고 했는데 정말 거기 위험하더라고요. 한 번 언제 시간이 되면 그게 무슨 길인지 모르겠지만 47 뒷집이더라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47 뒷집이요? 이천동입니까? 대명동입니까?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대명…….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대명2동입니까?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지금 현재 영선소공원 있는 그쪽입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영선소공원 있는 쪽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담장이 조금 붕괴우려가 있다고 하면…….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담장 같으면 덜 한데, 지붕이 비가 맞아서 그게 다 새서 지금 현재 반은 내려가 있고 지금은 누가 봐도 바람만 슬쩍 불어도 그게 다 떨어져서 이 집에 떨어질 정도로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소관부서는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참 이야기를 하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오늘 과장님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관심을 한 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제가 현장에 직원을 보내든지 해서 현장 확인 후에 소유자한테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로만 되어 있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하여튼 저한테 연락을 하면 제가 안내도 한 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분?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31쪽 하단부에 언급이 되어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봅니다. 장기미추진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이라고 고시를 하고 나면 도시가스 설치를 못하잖아요. 그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주민들 얘기로는 지금 도시가스가 하나 들어오면 몇 가구가 있어야 합니까? 보통?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 구경에 따라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차이점은 있는데 얼마 전에 봉덕시장 뒤쪽에 주민들 말씀이 있으셔서 도시가스에서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시가스 영업부서에 돈을 주는데 왜 안 해주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해드리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경상공고 쪽에는 보면 조합이 몇 개 있습니다. 빙 돌아가면서 있는데 이분들은 보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설치했다가 다시 들어내야 하거든요. 이분들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원 관부터 들어와야 하는데, 작은 게 들어와서 또 그만한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조금 나은데 개인이 하는 거니까 이설비 다 주고 또 새롭게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재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에서 자꾸 거부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도시가스 가운데 저희들이 껴서 곤혹을 치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2, 3년 내로 재건축이 되거나 이러면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에 어떤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보면 그렇게 정상대로 진행절차 속에 가질 못하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올 겨울 같은 경우는 특히 유난히 더 춥고 이렇다 보니까 연료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집일수록 기름보일러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집도 다 찌그러져 가는데 난방 하는데 돈은 또 많이 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 연탄으로 바꾼 집도 좀 있습니다만 그것은 주인이 사는 경우에 그렇고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보일러 교체비를 자기도 물기 싫고 이러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석유를 쓰던지 아니면 전기를 이용해서 난방하든지 이렇게 해서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제대로 해서 그러니까 개발이 빠른 시일 내에 안 되는 경우에 주민들이, 일단 현재조건을 돈이 좀 덜 들 수 있는 도시가스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고 이게 우리 건축과 주관입니까? 건설과 주관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원 도시가스 해당부서는 시장경제과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 시장경제과.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시장경제과이고 저희들은 건축에 따른 부대시설로 들어오는 거죠.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축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도시가스는 건설과는 도로굴착관계가 포함되는 것이고 주 업무의 도시가스는 시장경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해제가 되는 것 같으면 반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데 이분들이 또 언제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런 게 보면 조합 쪽 간부진들은 곧 뭐가 될 것처럼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저런 지역구 내에 이렇게 보면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 제가 또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서로 이해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좀 잘해서 이게 뜬구름 잡듯이 언제 될 것이라는 기대를 막연히 가지고 현재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 현재 진행이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 해서 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시간이 걸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업체들한테 말씀을 잘해서 가능할 수 있는 범주를 좀 되게끔, 압력을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되게끔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예정구역 내 추진위원회가 해제를 할 때 아까 전에 말씀을 올렸듯이 주민동의를 얻어서 해제를 하는 것은 법령사항입니다만 현재 추진위원회가 없고 예정구역만 정해져있는 곳이 저희들 관내에 11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대구시 2020 정비계획 때 해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남구 관내에만 11군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의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민들의 도시가스 이런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구도시가스에 저희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신촌주택조합입니다. 신촌주택조합도 지금 이 자세로 빠르게 가도 2014년이 돼서야 사업승인이 나고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너무나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희들 구에서 열심히 추진해도 조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제가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최소 60가구인가? 100가구인가? 기준이 있는데 60가구 이상 되어야 그나마 또 가능하고 물론 이제 그건 조금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것은 60가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변에 주 관만 매설되어 있으면, 수도관과 똑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현재 그런 지역은 잘 없거든요. 있긴 있지만 주로 거기에 큰 관도 와야 하고 골목 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기서 난색을 표현하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 금액을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니까 가구당 몇 백 만원씩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분들이 조금 그걸 하는데, 저희들이 관내에도 도시가스관이 잘 들어와 있는 부분에 가까운 곳은 금액이 적게 들어갈 수 있지만 큰 곳은 많이 나갈 때는 500만원 이상 나갑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도시가스 공사를 약 20년 가까이 했고. 원래 가스 소비량 3,000루베 이상 되어야 대구도시가스에서 원 관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또 원 관을 깔아놓아야 일반 업체들이 달아서 주택별로 시설을 해주고 하는데, 가구 수 말고 세대수로 따지자면 보통 20세대 이상 되어야 아마 원 관을 깔아줄 겁니다. 그 원 관을 깔아주는 것도 대구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올해 정도 되어서 상당히 이해타산이 좀 어렵다 해서 재작년부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분기별로 나누어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되면 아마 원 관을 깔아달라고 하면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대명4동 카톨릭 병원 밑 두류 공원 쪽으로 그 부분에는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전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도시가스 이 상무하고 언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쪽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지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빌라도 몇 가구 안 되고 대다수가 주택지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주택지로 구성이 되어있는 곳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서 조금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다세대빌라가 좀 많이 있고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는 이사람들이 기업체이다 보니 이윤을 창출해야 하니까 소비성만 많으면 깔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깔아줍니다. 그런 조건이 있고 해서 대구시 직원과 제가 통화를 많이 해서 좀 지역적으로 어떤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다 같이 공급을 받아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주고 타결해 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이명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설비관계에 대해서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없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용대입니다. 먼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우열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정창진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두환 하수시설담당입니다. 박명희 재난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지난 2월 29일자로 대구시 인사에서 박영철 전 도로시설담당이 시 도로과로 전출가고 시 도로과에서 우리 건설방재과로 발령받은 이찬호 방재시설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지난 한 해 동안 건설방재과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소관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김용대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이명수위원
우리 건설방재과 김용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항상 최일선에서 긴급문제라든지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도 모르고 항상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투입 되서 재난현장에 문제가 없도록 방지를 해주시고 작년 한 해 동안도 쭉 지켜봤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보고 느낀 점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이 대명3동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특수시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로시설물 일부분에도 마찬가지고 특히 도로포장, 인도블록 부분에 계대사거리에서 프린스호텔 쪽으로 계대사거리 바로 그 코너부터 시작해서 작년 여름부터 인도블록을 파헤쳐서 거기서부터 통신공사를 하는지 무슨 공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인도블록이 개설이 안 되고 부직포만 덮어놓고 해가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자치위원회 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하기로는 동절기라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상세히는 모르지만 어떤 통신공사에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고 공사가 늦어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이명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관련 도로굴착복구와 관련해서 연간단가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복구기간을 어떻게 두냐고 하면, 1월 1일부터 다음연도 복구 계약 시까지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어떤 문제가 있냐고 하면 단가계약을 1월 1일에서 12월 31일자로 끝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2월 31일까지로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업체를 정하기까지가 그게 공백 기간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저께 표찰을 해서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투입이 되겠습니다만 공백기간까지기 때문에 복구가 좀 늦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부들, 자치회 인부들을 동원해서 부직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다음 주까지는 복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담당 과장님께서 그걸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또 한 가지는 35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을 시초로 해서 가정에서 하수관이 연결되어서 소골목에서 대도로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대구시 전반적으로도 관련이 되겠지만 우리 남구에는 그런대로 우리 김용대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열심히 하신 덕분에 옛날에 있던 하수관 대다수 교체가 되고 시설도 했고 공사도 했습니다. 그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옛날에 있던 시멘트로 관을 만들어서, 요새 같으면 PE 관으로 나오는데, 현재 사실 소골목 쪽에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도 몇몇 취약 동의 주민현안사업으로 해서 하수구하고 인도블록하고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 소골목에 취약지역이 아닌 일반 평범한 그런 도로에는 또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는 곳은 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곳은 4, 50년 된 도깡이라고 그러죠? 그걸 끼워 맞춰서 나오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던데 그래서 아, 이런 부분도 그때 한 번 공사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오래된 것은 그게 부서져 있습니다. 하수관이 이렇게 있으면 반경이, 원형이 거의 1/2이 침수가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남구에는 전반적으로 하수구 교체를 몇 % 정도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지금 통계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몇 년을 해야 할지는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했던 그런 부분들은 요새는 대부분 PE관이나 이런 걸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많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남구 예산이 주민현안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건설방재과로 통합이 되었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 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기획관리실에서 3억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 저희 건설방재과로 오면서 1억5,000만원 정도만 해서 소골목 정비사업이라고 1억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첫째, 우선은 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가장 긴급합니다. 요청이 옵니다. 저희들 동에서 공문으로 요청이 오는 그 부분을 먼저 조사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그 부분을 꼭 교체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동 한 군데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다시 내보내서 받아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또 동 안배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것은 예산이 지금 현재 전자에도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주민현안사업으로 작년에 예산이 배부되었던 내용하고 올해 측정되었던 예산규모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구의 재정이 열악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험하고 급한 것부터 먼저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하여튼 담당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대명4동에도 지난번에 제가 바르게 단체에도 제가 참석을 한 번 했는데, 경상공고 밑 부분하고 성명초등학교 그 밑 부분에는 경사도가 굉장히 급합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그 쪽 지역 하수구에 태풍이 오거나 하수구 물이 많이 침범을 할 때는 조금만 하수구에 막힘이 예를 들어 큰 돌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물이 넘쳐버리거든요. 경사지대에 보니까 남의 골목 안에서 남의 집 마당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평지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경사지다 보니까 하수구 물이 내려오는 유속이 굉장히 빨라요. 그 대신에 좋은 점은 물의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여름에는 싹 씻겨져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냄새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평지에는 하수구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죠. 그런 상반되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하수구에도 지금까지 많이 침수되고 유속이 잘 빠지지 않고 하수구가 물이 잘 안 빠지는 이러한 부분도 청소도 한 번씩 우리 구청에서 하시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적도 있지만 특히 시장 측 변두리에 이렇게 보면 하수구 덮개가 있어야 하는데, 노점상하고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여름 되면 냄새가 올라온다고 전부다 구멍을 다 막아서 대명시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천공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후에는 문제가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모로 우리 남구 주민을 위해서 노력 좀 해주시고 올해도 무사하게 탈이 없도록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이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예. 김현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과장님, 사업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도로를 신규로 네 군데 정도 건설한다고 하셨는데, 네 군데 사업비는 다 확보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지금 국비는 다 확보가 되었는데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에 차질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계획은 이렇게 잡아도 올해 안에 다 끝날 경우가 거의 없네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지금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은 국비를 가지고 두 군데부터 먼저 준공을 시킬 예정입니다. 올해 국비는 7억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방비, 우리 구비는 한 푼도 예산에 잡혀있지 않는데 일단 7억5,000만원을 가지고 두 군데를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했던 남구청 북편도로하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것은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다 되어있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봉덕 2지구 상아맨션 서편도로?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것도 올해 일단은 국비는 가지고 어느 정도 다는 못하더라도 보상비라든지 한군데 정도는 공사비까지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남이공대 북편에 도로개설 그게 지금 저희들이 공사비가 한 6억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상은 대부분 끝났습니다만 한 6억 정도가 이게 순수 지방비입니다. 구비인데 구비가 지금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구비가 6억씩 확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하여튼 지난번에도 유봉수 위원이 아마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이래서 공사가 자꾸 늦어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만도 많고 하는데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도를 그려놨는데 원래는 아마 컬러도 했다가 뽑으면서 흑백으로 되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거든요. 자기 동네는 알겠지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이 위에다가 서로 형광펜으로 덧칠을 하든지 해서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외에 하여튼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이렇게 가정하수관, 배수불량 민원에 대한 해결책 이런 것도 보면 아주 좋은 생각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비예산 사업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잘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님,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사업을 간단명료하게 설명 잘 해주셨고 수고 많았습니다. 60년만의 폭설로 교통 소통과 우리 구민들의 길거리 소통에 애쓰시는 과장님께 그리고 건설방재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일부입니다만 본 위원은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노상적치물이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들에 해로운 것은 맞죠? 보기 안 좋은 것은 맞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이것을 노상적치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정말 구민들이 노상에 물건을 내어 놓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와 연구를 한 번 해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또 도로를 점용하게 되면 도로점용료를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받고 있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보통 그것은 ㎡당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제가 그것은…….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담당…….
연간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번 하고 서로 의논을 한 번 해봅시다. 특히 전통시장 이런 부분들을 어느 구에서나 우리 대한민국의 어디서도 한 군데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정리순서가 있어야 하지, 이렇지 않고는 이게 사회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 그 무슨 거리입니까? 그걸 이번에 전부다 다 부수고 난리가 났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걸 단속을 해야 하지. 물론 그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질서는 지키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 안에서 뭘 하더라도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앞으로 노점일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권리를 부리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당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를 쓰되 라인을 긋고 기준을 정해서 써라. 어느 정도 일부분은 양보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죠.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1m를 낸다, 2m를 낸다, 몇 m를 낸다고 하더라도 차가 소통이 되고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고, 유모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데, 지금 현재 노점상들이 막무가내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한 번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얼마를 내는 데는 무료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30cm 나오거나 50cm 나오는 것을 할 수 있다. 최대한 인정해주겠다. 거기서 30cm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당 5만원이다. 거기서 또 30cm 나오면 10만원이다. 그렇게 과중해서 하면 매월 얼마를 한다면 정말 자기가 이 돈을 내고 하던지, 그러면 우리는 질서정렬하게 거리를 줘서 요만큼 쓰고, 구 세외수입이라도 잡자는 말이에요. 각 시장이나 대로변의 노점상들을 단속하고 체계화 할 수 있는 게 없냐고 생각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이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조례 사항으로 정하면,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 사람들이 그걸 핑계로 점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관문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선을 그어놓고 그것을 지키도록 최대한 공공근로하고 단속요원들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생각하시는 듯 그렇게 반듯하게는 정리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0% 단속하는 것도 실제 현재 인력으로 어렵고, 노점상분들 자기들의 생계가 달려 있다 보니 우리 단속하다보면 부족한 인력에 그 사람들 단속하다가 보면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부분은 일정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관문시장, 서부정류장 들어가는 쪽은 일체 노점상 못하게 단속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실정에 맞게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부분이 도가 지나치니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리어카가 다니고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거리를 두고 있다면 8m도로에서 예를 들어 1m50 정도씩 서로 나온다고 해도 3m가 사용되고 5m는 사람이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통로가 훤히 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면 8m도로에 5m 다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로 소통도 안 되고 정말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했지만 세금을 점포 장사하는 사람에게 메기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에게 메겨서 밑에 세놓을 때 알아서 해라. 세금을 받아서 주던지 어떻게 받던지 세금고지를 할 테니까 이렇게 해라하면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돈을 많이 부과하면 예를 들어 노점 이만큼 쓰는데 이만큼 나왔으면 한 달에 30만원 나오면, 30만원내고 사용할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30만원주고 할 사람이 있다면 ㎡당 30만원씩 중과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처럼 내놓고 있더라도 최소한 세수라도 확보하자는 거죠. 그런 부분을 꼭 하자는 것은 아니고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생각도 해 본 겁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도로 점용하신 부분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각 시장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상점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계도도 좀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김용대 건설과장께서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재홍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교통과 2013년 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서윤섭 계장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이태식 계장입니다. 교통운영담당 김동석 계장입니다. 교통세입담당 서정택 계장입니다. 교통사범 김후동 계장은 오늘 연가로 강지중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3쪽부터 8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박재홍 교통과장께서는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사업 등을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박재홍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예, 교통과장님 업무 계획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틀린 것 같아요. 38쪽에 시간대별 주차이용 구간지정 운영, 헷갈려 죽겠습니다. 오후 15시는 뭡니까? 15시면 15시고 오후 3시면 오후 3시고 그렇지. 근데 뒤에 보면 주차허용시간, 주차금지시간 뒤편에 15시에서 익일 18시 주차금지고 그 후에는 익일 08시까지 주차허용이고, 뭔가 좀 안 맞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이게, 허용시간이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고 3시부터 6시까지는 금지시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밑에 금지시간이 오후 15시부터 익일 18시가 아니라 오후 6시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오후 6시.
현철
김현철위원
이건 오타고, 그러면 아침출근, 저녁퇴근시간인데 퇴근시간까지 어느 정도 주차금지를 시켜야 차량소통이 낫지 않을까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여기가 퇴근시간에 하면 거기에 식당가가 있어서 봉삼중앙길 식당가에 오시는 손님들이 주차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고 여기를 허용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도 오후 7시부터라든지, 아무래도 여기서 저리로 나가는 길이잖아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쪽 길이 막혀서 저쪽으로 통행하고 주차를 허용해놓으면 교행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넓은 도로이기는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면 괜찮습니다만, 시범 운행을 하셔서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에는 늘상 다니는 사람들이 이 길 막혀도 빠져나간다던지 이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 감안하셔서 출퇴근 복잡한 시간에는 금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안해주시면 좋겠고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안지랑 곱창골목 공영주차장은 두 군데 지역이고, 대명 10동 바다맛길 한 군데인데 여기도 유료화 하는 겁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유료화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유료화가 되겠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지금 안지랑 곱창골목은 아래 위로해서 40면 정도가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각 번지마다 몇 면 정도 돼요? 90-14번지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90-14번은 12면 정도 나오네요.
현철
김현철위원
12면, 28면 각각 관리하려면 사람이 2명 있어야 할 텐데, 제대로 유료화하면 되겠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그런데 곱창 골목에 고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유료로 하면 세수가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유료가 좋은데 뛰어드는 사람은 면수가 적은데 인건비 나오겠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그 위에 하고 같이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같이하면 왔다갔다 하려고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되면 공식면적은 그렇지만 한참 차 빼주고 하려면 여러 소리 나올텐데, 현재 우리가 확보한 면적이 이것밖에는 없습니다만, 조성 후에 운영방법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십시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 등등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자전거를 이용하기 편하게 하는 도로와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등등 그러니까 공기 주입기,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데 지금 끝나고 말이죠,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 65개소를 지도에 명시해서 자료를 주시고 공기 주입기 있는 곳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다녀 보는데 공기 주입기 올바르게 작동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노즐이 아주 약한데 저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잘 만들어 놓은 구가 몇 군데 있어요. 신천에 있는 자전거 안전교육장에 있는 공기 주입기를 보면 펜치 가지고 누가 안 끊는다면 튼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약해서 떨어져 나가는데 노즐하고 일체화할 수 있도록 한 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전거 보관대가 많이 세워놓는 곳에는 부족하고 별로 세우지도 않는 곳에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간대별로 이용 조사하는 담당 직원은 있죠? 이것만 전담합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다른 업무도 하면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가능하면 이걸 전수 조사할 때는 그 직원이 이것만 하도록 해서 안 그러면 제가 같이 자전거타고 돌아다닐테니까. 특히 저기 희망교 밑에는 거의 자전거 안 세워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의 것을 옮겨서 필요한 곳에 주로 고산골 입구 같은 곳을 보면 세울 곳이 없어서 가드레일에 묶어놓고 하는데 그런 등등으로 조사를 잘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는 많이 두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적은 것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고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희망교 밑에 있는 자전거 수리센터가 9개월인가 운영하죠? 일자리 창출 그래서.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지역공동체가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1,2,3월 달 한 서너 달하고 문 닫는 것 같더라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중구 동신교 부근에 있는데는 연중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길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왜 남구는 중간에 툭하면 문 닫냐는 원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내려가면 중구가 있는데, 주로 이 사람들이 펑크 나서 가는데 밑에까지 가라고 한다면 화가 나겠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운영이 안 되는 석달 간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연중 운영이 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우리 스스로 서너 달 더해서 일자리 창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구에서 조금 줄여서라도?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건 저희가 만든 건 아닙니다만, 신천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별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거의 다 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조 잘 해서, 주변에 가장 돈을 덜 들여서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다보니까 대봉교까지 도로를 만드는데 봉덕1동 애들 놀이터하고 너무 근접하고 그래서 도로 중앙에 세워놓는 야광 말뚝을 세워놓았는데 충돌 사고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셔서 자전거 타는 사람과 놀이 나온 사람이 서로 안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인도에 어느 정도 폭을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차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전거가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여지가 있는데, 사람이 다니는 곳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람은 속도가 느리니까 차가 있으면 피해 다니기 낫지만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충돌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정차 단속할 때도 너무 도로 위주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적치물 관계도, 그건 건설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게 안 되어있어서, 자전거가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안전하게 해줘야만 도로를 안 놀리고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보안들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자전거 보관소하고 공기주입기는 자료를 상세하게 위치 찍어서 몇 대가 있고 그런 걸 해서 주십시오. 두어 달은 제가 협력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안 될 때는 차기 회의 시에는 이것만 구정질문할 수 있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우리 교통과 박재홍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교통과에는 항상 주민 생활 현장에서 가장 말썽도 많고 문제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분야가 교통 차량 문제다 보니까 어느 지역 없이 골목 골목 대구시 전체적으로 주차난 문제, 교통문제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펼치시는 우리 과장님과 교통과 직원 여러분께 노고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지만 있는 공가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남구에는 빈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역에도 그런 일이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빈집을 10년 동안 방치해두는 부분에는 우리 구에서 비용을 들여서 철거하고 거기에 나오는 공과금은 우리 구에서 부담해서 지난번에 청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하고 11월초에 구정질문까지 하고 했었는데 그런 신고로 하면 몇 년 동안 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 골목 골목 소골목 주차할 수 있는 활용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 않겠느냐, 우리 구의 재정도 빈약하고 어려운데 땅을 매입해서 주차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건축과에서 공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에 주차장이 부족하니 공가를 부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저희 과에서는 재산세를 전액 감면을 해줍니다. 그렇게 건축과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잘됐습니다. 올해부터 파악해서 계획해 볼 그런 예상이다.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주관 부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동안 폐가, 공가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연계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잘됐다고 봅니다. 반가운 소식이구요. 또, 한 군데는 올해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고 특수시책에도 많이 보여지는데 대명3동 인근에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덕 초등학교, 내당 초등학교, 성남 초등학교로 여러 대구시내로 흩어져 갑니다. 성남 초등학교로 대명3동 어린이들이 등하교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이 나와서 교통 질서 계도를 몇 십년 동안 해 주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시행이 된 적 있습니다만 삼각지 네거리에서 영남이공대까지 넘어가는 중에 경상중학교가 있습니다. 경상중학교도 있고 공무원 교육관도 있고 거기 보면 대구여상도 있고 꼭대기 넘어가면 대구 고등학교가 있고 한데, 인근 주위에는 영남이공대 학생의 통행이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도도 없고 그래서 인도도 조성하고 새롭게 구성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인도를 조성해도 옛날부터 시행을 해 오던 터라 주민들이 보상도 없이 몇 십 년 동안 학생들과 손자 손녀를 위해서 봉사도 해주고 거리 조성도 열심히 해주고 그런 부분을 물질적으로 보태주지는 못하더라도 교통과에서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모범상이라도 줄 의향은 없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앞으로 표창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관변단체 회원들을 보면 큰 일 한 것도 없는데 상을 많이 주던데 교통과에서 지역적으로 봉사도 많이 하시고 헌신적으로 하시는 이 분들은 실제적으로 관변단체에 속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상 줘야 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그런 분들을 물색해서 표창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화를 두 번 받은 적 있고, 지역 민간인 어린이 회장단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구청 맞은 편 소골목을 보면 4m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두 번 하기도 했는데 그 지역은 4m도로 앞으로는 원룸 밀집지역으로 원룸에는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많은 우범지대이고, 새롬 어린이집이라고 24시간 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보통 남구에는 주간만 어린이집을 시행하는 곳이 대다수인데 이 어린이집은 야간까지 해서 어린이들이 상당히 위험할 수 도 있는 지역이라서 그 일대 주민들이 CCTV를 달았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사실적으로 25쪽에 나와 있지만 남구에 견인차가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견인차 1대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1대 가지고 수요가 됩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작년 3월 달에 견인소가 폐지가 되고 구에서 견인차 1대를 구입해서 직원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견인소가 있을 때보다 신속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하여튼 아침에 출퇴근해야하는데 차 세워놓고 가버린다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원이 발생하면 구청에도 연락하는 것이 최고 빠르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동료 위원이나 저한테도 많은 민원을 접수합니다. 삼각지 네거리를 보면 서에도 말씀을 드렸고 동대문 파출소장님한테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삼각지 네거리는 24시간 교통단속을 해요. 자나 깨나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일은 아닌데 기회가 된다면 건의를 해주십사 부탁말씀드립니다. 물론 삼각지 네거리는 계대 사거리에서 오다가 영남이공대쪽으로 넘어가는 거하고 19번 도로에서 직진하는 거 하고 잘못하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지속적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업무 계획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륜자동차가 시대에 흐름에 따라서 우리 남구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가게를 보면 대명4동에 보면 그렇고 우리 과장님 전자에 동에 계셨지만 이면도로에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은 걸 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통행에까지 지장을 줄 정도로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으면 사람 다닐 폭이 별로 없어요. 나도 지역주민이고 해서 자꾸 얘기도 못하겠고, 좋은 말로 사람 통행하는 데 지장만 없도록 해주십사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안 좋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삼각지 네거리 19번 도로에 보면 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2013년도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과에서 밤이고 낮이고 자동차 체납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데, 올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마당에 우리 남구는 예산도 많이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없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이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한 가지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박재홍 교통과장님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사업을 간단명료하게 잘 설명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교통질서와 소통, 주차문제 등을 해결하시느라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는 곳이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에 몇 군데가 있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북구, 중구, 남구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북구가 아니라 서구로 알고 있는데요. 북구입니까? 서구 아니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북구입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다소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어느 정책이든지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정말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고 그 지역에 주차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하면서 교통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운행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견인차량이 있을 때는 잘 이행되었는데 지금 현재 견인차량이 없을 때는 야간 주차 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야간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근처에 있어서 저녁 8시 이후에는 무료 개방을 합니다. 그쪽에 차를 주차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교대가 있어서 교대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많은 신경을 쓰시고 주차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재 시스템에 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남구에 공영주차장 특히, 전통시장 주차장이 7군데입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지금 관재 시스템이 되어있는 곳이?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관문시장, 봉덕시장, 중앙시장 이렇게 세 군데에 해놓았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번 관문시장 주차문제 때문에 말썽이 있었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전임자 때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시스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저도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문시장과 봉덕시장에는 주차장을 이용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재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에는 했지만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위로 올려놓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최대한 예산을 한 몫에 안 되면 연차적으로 나눠서 하더라도, 중앙시장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죠?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 없는 거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개장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홍보도 하고 무료주차를 하고 있으니 안 하지, 유료 주차를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고 앞으로 만들어지는 그 부분을 함께 설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면 이륜자동차 신고도 신고지만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고지할 때 대략 이륜자동차는 서비스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커피 배달, 피자 배달, 자장면 배달을 한다고 하는데 이 폭주를 해서 사고가 일어나면 본인도 피해를 보지만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교통과가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홍보를 해서 폭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홍 교통과장께서는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복균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도시복지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2013년도 지적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이명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 재산이라든지 땅, 대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남구에 전반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하여튼 특수 시책에 보면 공유 재산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굳이 세수가 없어서 공유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때요? 지금 31쪽에 보면 세수증진을 위해서 땅을 굳이 팔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남구 재정이 그 정도로 부족하고 그런 건 아니지 싶은데?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돈 관계만은 꼭 아니고 저희 과에서 재산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일반 재산입니다. 행정 재산은 각 행정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토지들은 세수의 목적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을 목적으로 사업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접 대부분 자투리 땅을 자기 집 대지에 일부 포함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오히려 이 땅을 사용해서 올바른 건축을 해서 도시 미관도 살리고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권유를 해준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실제적으로 자투리 땅이 하고 해야 돼요? 그런 땅이 우리 남구에 상당히 많지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매각 대상으로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구유지하여 잔여지가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금 매각 대상으로 봐서는 30여 건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7쪽에 보면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고 한데, 올해 뿐 아니고 자투리 땅은 매각하려고 노력했잖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매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실적이 해마다 도시계획도로 길 내고 일어나는 잔여지 매수 청구 들어오는 땅이 전부 저희한테 다 넘어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조금 실적이 부족하다는 내용이겠네요. 그러면 지적과에서 지목 변경이라든지 이번에 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목변경하면 웬만하면 공시지가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목 변경하고 개발 이익이 나올 거고 그러한데 그런 부분에 작년 경우에 어느 정도 발생되었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작년에는 1건 발생했는데 개발이익 환수 건이 1건 발생했는데 산출해보니까 실제 이익률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익의 25%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지역적으로도 경기가 장기적이 둔화 현상이 있고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여러 각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남구에 세수도 있고 발생이 되어야 좋을 건데,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라든지 과거하고 많이 다르죠? 세수 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적과에서 볼 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부동산이 올해는 전년도보다 상승 요인이 있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 올라갔어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2011년도 비해서 작년 연말까지 취·등록세 감면 해택을 줘서 건수는 조금 늘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보통 부동산 아파트 이런 것을 사고 팔고 해야 취득세, 등록세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지금 각 구별로 8개의 시군구가 있지만 다 어렵다고 공무원들한테 말씀해줄 때도 있고, 하여튼 생활 현장에서 주민들의 실제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경기가 풀려야 움직임이 오지 너무 장기적인 침체로 계속 있었을 때는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는 표현을 할 수 없는데, 과장님도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구정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이명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복균 지적과장님 업무 계획과 특수 시책 사업을 간단명료하게 설명 잘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명 주소체계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신경 많이 쓰셨죠,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법적 주소와 법적 주소 전환에 따른 도로명 주소 정책에 애로도 많으시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이것이 우리 옛날로 돌아가면 한문시대에서 한글시대로 바뀔 때 한문을 쓰고 괄호 열고 한글을 쓰던 시대, 그 시대에서 지나서 한글을 쓰고 지금 현재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한문을 쓰도록 하는 이런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일에 대한 애로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사용하는데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인식에 대한 어려움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주민들 이해보다는 2014년도부터 모든 것을 행정에 도입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문제인데, 올해부터 1년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간부분에 대해서 법적 주소 전환이 7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빨리 따라오면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다 바뀌었지만 내년부터 실제 학교 등록, 은행 등록할 때 모든 통장을 만들어도 법적 주소로 새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강제성을 띄다보니까 잘 되리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로명 주소를 만들고 붙이고 개몽하고 홍보하고 지적과 직원과 과장님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그런데 앞으로 2014년도부터 법적 주소가 정말 제도적으로 잘 쓰여지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들였던 공을 정말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정말 홍보 많이 하셔야 합니다. 홍보 좀 많이 하시고 이 도로명 주소지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집행기관의 5개과 2013년도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