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재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201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는 효율적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 절감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185쪽 효율적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 절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계약사항으로 사업내용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구매, 영업 등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단가계약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적정 계약률 조정과 동일업체 반복계약 지양 등으로 예산 절감 및 계약업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주민센터 등의 계약업무를 재무과에서 통합 운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2013년도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은 전년도보다 2건 증가한 115건, 수의계약 절감률은 전년도와 같은 6.0%, 계약사무 통합운영은 전년도보다 18건 증가한 25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는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확충으로 사업대상은 국․공유재산의 임대, 대부, 매각 등 관리처분 전체입니다. 사업내용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공유재산 대부계약,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 발굴 및 매각,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등입니다. 다음 188쪽 2013년도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는 16억 1000만 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4건,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11건 27억 47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189쪽 희망마을 마을회관 건립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는 공공건물을 신축해서 구민에게 소통의 장소와 보다 좋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묏골문화회관 건립공사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사업비 8억으로 산곡동 58-3번지에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고 청천2동 어린이집 건립공사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사업비 6억 5000만 원으로 청천동 259-33번지에 지상2층 노유자시설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190쪽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묏골문화회관 건립공사는 2013년 4월 중에 준공해서 비전기획단에게 인계 예정이고 청천2동 어린이집 건립공사 2013년 5월에 준공하여 여성가족과에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청사 광장주차장 녹지조성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이사업은 지금 현재 초기 구상단계인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청사 녹화와 대중교통 이용분위기 조성으로 공해와 회색도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우리 부평을 보다 푸르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청사 광장을 주차장을 없애고 녹지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축소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줄어드는 지상 주차면수 만큼 지하에 민원인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고 중기 등 관용차 일부를 공영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하여 의회 청사 옆 주차공간 32면을 일반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등 청사 근무자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쾌적한 부평을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사업 은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기오염 전국 최고수준인 우리 부평을 푸르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상징적이고 시발점이 되는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계획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7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각 부서의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 회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고 4회에 걸쳐 체납액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예고문 발송과 압류조치로 4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 오류 납세자를 정비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연말에는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 주요계획으로는 징수목표액을 금년도보다 5.9% 늘어난 288억 22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분기별로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여 독려하며 징수대책보고회 및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채권압류도 연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9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사항입니다. 2012년도 징수실적으로는 총 560억 1700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 530억 23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4.8%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목표액을 527억 56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며 주요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중으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주택분 재산세 과세를 위한 시가표준액 자료 구축 및 납세홍보 강화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특성에 대한 전수조사 후 토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주택가격 산정 후 결정공시하게 되며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표준주택에 대하여 5.47% 인상하고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5.62%를 인상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2013년도 일정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10월부터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1월 중으로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결정을 공시하고 2월부터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 산정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으로는 목표액 13억 7200만 원으로 12월 말 현재 12억 50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1.1%입니다. 연도폐쇄기인 2월 말까지 최선을 다하여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세외수입과 마찬가지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겠고 예금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13억 99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추진하며 2013년도에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및 각종 조세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시하여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한세덕입니다. 2013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1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납세 편의시책으로는 지방세 납부서비스 개선과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지급, 전자고지송달 시스템 및 자동이체 납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 OCR고지서 없이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를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게 2012년 1월부터 전면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4월 30일부터는 ARS 납부서비스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12쪽 추진계획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지방세 고지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세를 신용카드나 ARS로 납부 시 수수료 비용을 건당 100원씩 구청에서 부담해주게 되며 또한 납세 편의시책으로 전자고지송달 시스템 운영과 자동이체 납부제도 등의 운영으로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 세수 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2013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2012년도 대비 7%가 증가된 15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목표액은 취득세가 857억원, 등록면허세는 94억원으로 전년 대비 취득세는 31%, 등록면허세는 2%가 증가되었습니다. 215쪽 세무조사 강화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법인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 적정사용 여부 조사, 과점주주 조사, 사치성재산 조사, 상속부동산, 지목변경,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을 조사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숨은 재원 발굴로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다양한 납세홍보와 신속한 자료 정비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목별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는 260억원을 징수하여 부과 대비 징수율은 82%로 전년 대비 5%가 증가됐으며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497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9%이며 주민세 균등분은 10억원으로 징수율은 83%입니다. 217쪽 2013년도 세목별 징수목표액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는 355억원으로 전년 대비 24%가 증가되었고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489억원으로 전년 대비 6%가, 주민세 균등분은 15억원으로 전년 대비 2%가 증가된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을 부과하게 되며 지방소득세 중 법인분은 4월에, 종합소득세분은 5월에, 양도소득세분은 수시로, 특별징수분은 매월 자진신고납부를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9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 5개입니다. 221쪽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감과 참여의 민원행정 추진,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창출 등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공감과 참여의 민원행정 추진으로 공무원 집합․친절교육을 2회 실하였고 전화친절도 평가도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 민원행정평가단을 1회 운영하고 민원 친절 우수부서 3개 부서와 직원 등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창출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여 250명에 대하여 1만 9900여 건의 마일리지를 부여하였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을 보좌, 안내 9개 과에 10개 사무를 지정하여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로 580종류의 민원첨부서류를 감축하였으며 고객의견 수렴창구를 운영하여 친절 47건 등 63건의 고객의견을 수렴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창구 6대와 민원24 전용창구, 민원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로 기존 11개 목록에서 24개 목록으로 공표대상을 확대․정비하였고 정보공개모니터단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만족도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정보공개청구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1600건의 접수실적이 있었고 정보공개심의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공감과 참여의 민원행정 추진으로 공무원 집합․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고 700만 원의 예산으로 내부 공무원으로 하여 공무원의 전화친절도를 평가할 계획이며 주민 민원행정평가단을 연 1회 운영하고 불친절과 처리지연, 업무미숙 등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홈페이지를 수시로 정비하고 공표대상도 확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창출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와 민원후견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접수창구에 카드결재를 도입하도록 하겠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로 민원첨부서류를 감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1970만 원의 예산으로 부평구청 환승역에 신규로 설치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창구, 민원24 전용창구, 고객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안내 자원봉사자를 민원실에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로 분기별로 1회 공표대상을 관리하고 홈페이지를 수시로 정비하며 정보공개모니터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자료관리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내 보유 전자기록물이며 추진근거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등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자료관시스템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하며 기록관리 법정업무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26쪽 사업내용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과 구 스마트플로우와 자료관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기록물의 이관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2억 8400만 원 등 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2월 중에 계약을 발주하여 체결하고 3월 중에는 시스템 도입과 운영환경을 구축하며 8월까지 전자기록물 이관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건의사항으로 시스템 도입완료 후에는 시스템에 대한 유지 및 보수비가 필요하며 연간 2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다음은 228쪽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발급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월요일, 수요일 연장근무 실시와 여권만료 예고 서비스, 여권교부 우편배송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11월 말 기준으로 2만 3900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체수입은 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세 명이 오후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면서 여권접수와 교부를 하도록 하겠으며 연장근무 시 1일 평균 29명의 민원인이 방문하여 접수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여권 발급신청자 중 우편배송 서비스 희망자에 대하여는 수취인 부담으로 등기우편 배송서비스를 지원하고 여권 접수 후 긴급히 여권 수령을 희망하는 민원인에게 민원인 신청을 받아 여권 배송 시 우선적으로 판독 문자를 발송하여 교부하는 여권수령 긴급 민원 문자서비스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와 달라진 사항으로 여권발급수수료가 10년의 복수여권 발급수수료가 4만 원에서 3만 8000원으로, 5년의 복수여권은 3만 5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각각 2000원씩 인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이 1100만 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상향조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30쪽 구민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민원발급 전자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신청 및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구민 만족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정보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민원발급 시스템 운영입니다. 대상은 구 및 동주민센터 79개의 민원발급창구가 되겠습니다. 인감도장 대신 본인의 서명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처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2012년 12월 1일부터 발급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전자민원시스템 운영에 따른 장비 보급현황입니다.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구를 포함하여 51대를 보급하고 지문인식기는 37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홀몸노인과 1․2급 장애인 등 거동 불편인에게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즉결민원 28종에 대하여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를 추진하였으며 2012년도 추진실적은 주민등록 등본 외 10통에 4건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구술전자민원을 2013년도에는 4종으로 확대 운영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1월 중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28대를 구입하여 미설치 창구에 보급하며, 지문인식기를 22대 구입하여 노후장비 교체 10대와 미설치 창구에 12대를 추가로 보급하여 장비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동 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도 거동이 불편한 1․2급 등록장애인에서 1․2급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거동 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하겠으며 민원특성상 수혜대상 대부분이 경제 및 사회활동이 미약해 발급필요성이 적어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부서에 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홍보전단지 등을 제작, 배부하여 취약계층이 배달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고객중심의 신속․편리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사망이나 개명의 가족관계 등록신고를 접수할 때 차량 이전등록이나 부동산 등기 등 후속민원에 대하여 3800여 건의 안내를 하였고 귀화자에 대하여는 성․본창설 및 개명신고안내문 69건을 발송한 실적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민원서류와 신고안내문을 관내 소재 산부인과 병원 6개소와 장례식장 2개소에 배치하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순번 번호표 발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추진계획입니다. 출생, 사망,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사항 처분내용을 SMS와 우편으로 고지하고 귀화 후 외국식 성명을 한국식 성명으로 바꾸는 성․본창설 및 개명철자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하여 귀화 관련 민원편의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가족관계등록업무 교육자료와 주요 시정사항을 22개 동주민센터에 통보하고 국제혼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을 위해 혼인, 출생신고서 등 4종의 가족관계등록 신청서를 10개국의 영어 외 번역문을 비치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민원여권과장님, 팀장님들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았고요 금년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모두 다 이루시기를, 금년에는 꼭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네. 재무과장입니다.

보고책자 191쪽에 보시면 청사 광장주차장 녹지조성 추진계획 돼 있어요. 보면 재무과에서 보고한 주차장에서 녹지공간으로 변경 시 문제점 해가지고 “차량 이용 민원인 및 직원 주차장 공간 부족, 주말 및 야간 청사주차장 이용주민 불편 야기, 예산 미확보” 돼 있어요. 문제점이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 한 번 해보시라고요.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 중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지상주차공간을 선호하는데 앞으로 광장주차장을 없애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주차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근 주택가 쪽으로 차를 꼭 가져올 사람들 중에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주차난이 심화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문제점이 그것밖에 없느냐고요?

제가 생각한 큰 문제점은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업무와 연관해서 비전기획단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비전기획단한테 질의답변을 통했어요.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을 들은바 비전기획단에서는 제안만 했다는 거야. 제안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비전기획단장 제가 질책도 했지만 ‘당신네가 실세 부서냐’, ‘우리는 제안만 했지 나머지는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재무과는 비전기획단에서 안을 제시를 해주면 그것 따라서 알아서 처리하는 부서입니까?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걸 비전기획단장한테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재무과장님은 비전기획단장님하고 안을 제시를 할 때 비전기획단장이 충분히 부서하고 협의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만 제시했지.

사전에 한 번 미팅을 한 적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비전기획단 부서 성격 자체가 총괄적인 구정 가치에 대해서 제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비전기획단에서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이걸 검토해본 결과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는 충분한 정책협의를 해야 되고 여론수렴도 거쳐야 되고 당장 우리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 있잖아요. 직원들 여론수렴도 거쳐야 되고 의원님들하고도 최소한도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협의하고 또 계획을 보완하고 그럴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안을 만들어놓고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완하고 협의하면 뭐해요? 그렇잖아요? ‘따라와라, 팔로우 미’ 그것 아닙니까, 지금? 자,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지하주차장에 일부러 차를 대러 가봤어요. 우리 부평구청 입출입구 자체는 좁아요. 굉장히 좁아. 입구도 좁고 출입구도 좁아. 그래도 제가 세 바퀴를 돌았습니다. 차 주차할 데가 없어. 세 바퀴를 돌았어요. 아침부터 진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겨우 한 군데 발견하고, 이중주차할 데도 없어요. 이중주차할 데도 없어. 겨우 한 군데 발견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이중주차한 걸 밀고 거기다 혹시 접촉사고 일어나지 않나 그것 보고서 간신히 내가 주차를 했어. 그러고 나니까 진땀이 나는 거야. 업무가 처음부터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책자에 예산 미확보부터 해가지고 세 가지 얘기하고 지금 심리적인 요인 얘기하고 주변에 민원 주택가들 그쪽에 주차난 그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당장 우리 주차수입이 줄어. 우리 주차수입 줄지 않겠어요? 그리고 3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계산을 해봐요. 그동안에 주차수입 올리기 위해서 자동시스템 그것 설치했잖아요. 한 2년 전인가? 위원님들, 2년 전 맞죠? 그 시스템 설치했고 3억에 대한 이자, 주차수입 줄고. 예산적인 거는 그래요. 예산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 기관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민원을 야기시키냐고요, 주차장 가지고. 주차공간이 좁아서 우리가 주차공간 확보해달라고 하니까 그동안에는 대책이 없다가 여기 청사를 녹색공간 만든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억지로 꿰맞추는 거야. 왜 그동안에 진작 주차공간 확보를 못 했어요? 그리고 우리 민원인들이 신체 건강하고 운전 숙련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 어르신들도 있고 여성하고 배려하는 측면에서 확보를 한다고 돼 있네. 아이들도 있고. 주차공간이 멀어봐요. 주차공간이 멀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다 대놓고 아이들 데리고 짐 같은 것 가지고 오고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아침에 본 위원이 금방 몇 바퀴 돌면서 주차해가지고 진이 빠져가지고 힘들었듯이 직원들도 또 근로의욕도 감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멀쩡하게 주차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왜 파헤치고 예산 들여가지고 쓸데없는 문제를 야기시키냐 이거죠. 툭 하면 자연과 사람이야. 배기가스 감축이고 툭 하면 모든 게. 그게 만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녹색, 지속가능. 이거야말로 지속가능이에요, 지속가능.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무인 주차체크기 그것부터 해가지고 주차장 수입도 올리고 다 여태까지 한 것 아니에요? 그런 거는 지속가능 아닙니까? 거기다 사람만 갖다 붙이고 자연만 갖다 붙이고 녹색만 갖다 붙이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아,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 직원들 있잖아요, 국장님! 앞으로는 직원들 사무공간부터 친자연적으로 바꾸라고, 사무공간부터. 화분도 갖다놓고. 그리고 적어도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들하고 최소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어떤 토론도 하고 서로 의견도 제시하고 해서 의원님들이 야, 이건 아니다 하면 이런 업무보고 안 해도 되잖아요. 결국 예산은 의회에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또 이것 때문에 예산 편성해놓고 추경에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것 살려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응? 의원님들간에 갈등을 또 유발시킬 것이고. 과장님!

예.

비전기획단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 거기서 모니터링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1일 평균 민원인이 몇 명이나 우리 구청에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차량을 가지고 오는 민원인은 총무과 통계자료에 의하면 515대 정도가 하루에 와서 출입하고 있습니다. 직원 차량 제외하고요.

직원차량 제외하고 515대입니까?

예.

아니, 515대밖에 안 돼요? 그것 어떻게 집계를 했어요?

총무과에서 30분 이상 머무는 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이 부과되.

아니, 그러니까 티켓을 끊어가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민원사무 접수현황만 보더라도 연 22만 684명이야. 월평균 따지면 1일 평균 해서 22일 근무일수로 나누면 835명이에요, 민원사무 접수현황이. 그리고 여권발급은 몇 명이에요? 1일 평균이.

여권…….

여권발급 사람들 오시지 않습니까?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택시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권발급 현황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예.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세요. 재무과장한테 물어봤어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자,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를 위해서 오신 구청 방문하는 우리 주민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 파악했어요?

그건 파악 안 하고요. 차를 가지고 오는.

아니, 가만히 있으세요. 안 했죠?

예.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리고 우리 차량 신규등록수가 부평구에 월 평균 몇 대나 됩니까?

제가 지금 총 부평구에 등록대수만 파악하고 있는데요. 16만 7000대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등록돼 있는.

그럼 나눠보세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다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하고 어떤 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 이런 것도 제대로 하나 파악을 못 했으면서 광장주차장을 갖다 녹색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 이런 전반적인 제반적인 걸 갖다가 파악하지도 못하고 분석도 못 했으면서 뭔 녹색공간 만든다고 해요, 거기다가?

부평이 과밀도시고 차량 등록대수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런 거는 충분히 인식하고 이걸 계획했고요. 사실 그런 도시에서도, 또 우리 부평구가 대기오염으로 따지면 전국에서 최고수준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변변한 보행자 도로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과밀한 도시일수록 어떤 계기에 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한대요.

저기, 과장님!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우리 구청사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세포적인 답변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구청이 상징성이기 때문에 구청을 시작으로 해서 그러한 쾌적한 도시로 바뀌어나가는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녹색공간보다 주차난이 더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청처럼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네.

과장님, 직원들 중에도 우리 주민도 있고 다 있어요. 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쾌적한 환경속에서 기분 좋게 근무해야 되는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기분 좋게 근무해야 되는데 왜 직원들 보고 희생하라고 합니까?

공직자로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는.

솔선수범도 다른 게 솔선수범이지 차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게 솔선수범이에요?

차 가지고 오는 게 사실 그렇게 절박한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이 절박한지 안 절박한지를 어떻게 알아?

물론 유아동승이나 꼭 필요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나갈 겁니다.

뭘 어떻게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고 가져올 수 있도록 해요?

지금 주차공간을 없애더라도 유아동승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져올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하나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하라 이거예요, 현실에 맞게! 현실에 맞게 하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물론 상명하복이 있어야 되겠죠, 공무원이니까. 그렇지만 과장님도 평생 여기서 공무원 생활할 것도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그러면 어떤 정책부분에서 ‘야, 이건 시행착오를 겪을 게 틀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윗분한테 건의도 하고 ‘아닙니다, 이거는.’ ‘노’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과장님 밑에 또 부하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하직원들이 그렇게 노라고 얘기를 하고 소신 있는 얘기를 하는 부서장이 돼야 부하직원들도 존경을 하는 거고 또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도 퇴직 후에. 존경받는 부서장이 돼야죠. 그게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노라고 해야. 지금 사회적인 화두가 뭡니까? 소통 아닙니까? 소통! 내가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는 했지만 이것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철회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한 번 해보세요. 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유용선입니다.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보시면 효율적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 절감이라고 했는데 대상은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건만이죠?

그것도 있고요.

전자입찰에 의해서 그 이상 되는 건 어떻게?

그건 입찰에 의해서 낙찰가에 87.745인가 거기에 기초금액 그거니까요 그건 입찰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고요.

입찰에 의해서 정해지니까 수의계약해서 2000만 원 이하였을 때는, 지금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수의계약 적정 절감률이 2012년도도 6%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금년에도 6% 목표를 세워서 하겠다, 그 애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조금 더 절감할 수 없나? 한 10% 대로.

보통은 10% 선에서 절감을 합니다, 부서에서 가져온 금액에. 그런데 사안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장애인 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

지금 2012년도도 6%, 2013년도도 6%로 했는데 10%로 상향조정을 해보세요.

예.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187페이지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보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2011년도, 2012년도 실태조사는 매년 4회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을 보면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 9건에 47억 8628만 6000원. 그런데 이것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전년도보다 크게 줄어든 이유는 재개발이나 이런 것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재개발 같은 걸 추진하다보면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매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시장이 침체돼서 그런 재개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 알아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 부개3동에 민방위교육장 땅 37억짜리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그것 포함돼 있습니다. 2012년도에 매각한 겁니다.

그다음에 189페이지에 보시면 희망마을 회관 건립이 4월에 준공이 되죠?

예.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에 잠깐 중단한 적이 있었고요. 준공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동절기니까 공사를 않는다 하지만 그 전에 했을 때 문제점이 없었느냐는 얘기지. 공사하는데?

공사하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역에서 반대한다는 현수막도 걸어놓고 하고 그런 적이 없었느냐고요? 공사하는데 방해가 없었느냐?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예!

하여튼 4월 준공이라니까 준공이 돼서, 문화회관을 잘 건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손철운 위원께서 계속 청사 광장주차장에 대해서 녹지공간 조성하는 거를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결국 자료 보면 업무보고는 우리한테 2013년 2월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2013년도 1월에서 3월에 민원인 등에 대한 이해 설득을 한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설득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 여론 수렴해 봤어요? 제가 묻는 얘기만 대답하세요.

앞으로 할 건데요. 광장주차장을 녹지로 하면서 최대한 주민들도 참여하고 사회단체나 이런 데도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받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자, 아이디어가 아니라 민원인들의 의견 수렴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이걸 해야 되는지 찬반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보고 또 예를 들어서 소요예산을 3억으로 정했는데 구조안전진단 용역도 3500만 원 했는데 진단 안 했죠?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바짝 서두르려고 해요?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 하지도 않고 했는데 왜 업무보고 책자에 유인을 해서 아니, 구조안전진단 용역도 않고 한 상황에서 1월부터 바짝 서둘러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냐고?

의회 회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거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자, 보고도 좋은데 이렇게 해서 서로 마찰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모든 걸 진행해도 아, 녹색성장이 지금 보고한다고 해서 당장 환경이 바뀌어집니까? 예? 다음 달에 한다고 해서 그 환경이 더 나빠집니까? 그건 아니죠?

예.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오전에도 손철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모든 걸 다, 영향평가를 하고 주민의견 여론수렴도 듣고 또 공무원들도 있으니까 공무원들 듣고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진행해도 무방하잖아요. 또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업무보고 책자에 끼어들어오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하는데 지금 여기 192페이지 보면 녹지공간에 대한 문제점 해가지고 세 가지만 나왔는데 재무과에서 준 것 여기 보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 또 추경예산에 예산 확보에 미확보한 것까지 해가지고 하겠다고 한 얘기고. 예산도 지금 안 세운 것 아니야?

예.

추경 시에 확보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위원들이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어제는 내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조금 칭찬도 많이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죽 보다보니까 재무과에는 그런 게 없고 세무1과, 세무2과도 없고 민원여권과에 외래어가 나오는 게 있어요. 외래어가 나오는 게 있는데 내가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해서 어제까지는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 몇 가지가 나오기에 내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님!

예.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225페이지 보면 RMS 도입,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해서 RMS라고 했는데 뭐의 약자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레코드 매니지먼트 시스템(Record Management System)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스탠다드 붙여서 스탠다드 레코드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래서 기록관리시스템이 되는데 이것도 토씨를 달아달라 이런 얘기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국장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내가 지적할게요. 지금 이거는 약자로 썼으니까 226페이지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약자로 썼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다음에 222쪽에 보면 북스인 운영이라고 있어요. 북스인 뜻이 뭡니까?

‘북(Book)’은 책이고요. ‘인’자는 '사람 인(人)’ 자로 됐습니다. 2층에 열린도서관 명칭을 공모해갖고 북스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는 열린도서관 열람도서실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북스인. 외래어에 토씨는 저기 세무2과요.

예. 세무2과장 한세덕입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 해서 2012년도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실시, 인천시 지방세 ARS납부서비스 실시 했어요. 그런데 2013년은 이게 바뀌어집니다. 지방세 그린웹 고지시스템으로 바뀌어져요. 그렇죠?

이거는 2013년도에는 그 전에 고지서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린웹이 뭡니까?

지방세 고지하고 납부할 때 스마트폰에서 웹을 이용해 납부하거나 고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씨를 달아주면 이해하기 쉽다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 지금 세무2과에는 그것 외에 여기 ARS 이것 평상시에 다 아는 얘기고 하니까 그린웹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오길래 토씨를 달아줬으면 좋겠다!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세무1과장님!

네.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197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동안 추진상황에 실적 해서 세 번째 줄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4회 해가지고 28만 3463건 해가지고 발송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예. 세외수입 건수가 많습니다.

아니, 돈이 금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779억입니다.

발송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오. 체납액입니다.

그러니까 4회 28만 3463건에 대한 체납액이죠?

그러니까 그게 두 번도 보내고 세 번도 보내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금액이.

그러니까 이게 770 얼마요?

779억.

779억! 이렇게 발송을 했다는 거예요?

고지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4회에 걸쳐서 고지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 보내면 사실은 이행은 끝나는 건데 그래도 혹시 못 받은 사람이라든지 경각심 이런 것 때문에 예산비용은 들더라도 자꾸 보내면.

아니, 발송비용이죠?

아니, 비용이 아니고 체납액 금액.

그러니까 거기 끄트머리에다가 100만 원 해서 발송, 발송이라는 건 빼버리죠?

그걸 괄호 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자꾸 혼동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201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해가지고 4회 발송하기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금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체납액이 461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 내는 사람이 많으니까 계속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토록, 한 번 보낼 때마다 몇%씩.

작년에 한 700억 정도 냈는데 금년도는 400 얼마요?

461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세무1과에서도 얘기했고 세무2과에도 마찬가지고 해서 발송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을 해봐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그게 우편료는 들긴 해도 그래도 그게 체납고지서 자꾸 보내야 납부도 하고 그리고 보통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고지서 보내도 반송되는 게 있죠?

있습니다.

그럼 보내도 못 받았다고.

예.

있어도 찢어버리고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계속 보내줘야 그분들이 체납이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하여튼 획기적인 안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발송비용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

이 비용이 저희가 지방세 건수가 워낙.

물론 걷어들이려면 발부를 해서 걷어들여야 되겠죠.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시켜보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고지서를 동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보낸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우편으로 하다보니까 우편료가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용선입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행정관리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하고 시설관리공단 대부계약하기 위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옛날 시설관리공단은 작년 12월에 일반 대부입찰에 의해서 일반인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낙찰금액은 1억 1700만 원에 낙찰이 됐고요.

건물 전체에?

예,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사실 지금 입찰을 시도하고 있는데 매각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매각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회수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됐고요. 지금 앞으로 일부는 행정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게 총 4층 건물인데 1, 2, 3층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입찰을 시도해보고 그게 안 되면 계속적으로 행정목적으로 더 추가로 사용하면서 여건이 되면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층에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건 지금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여성복지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가 거기로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여성복지센터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여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평구여성지원센터가 입주하기로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여기로 들어갈 계획이라는 건가요?

예.

예. 일단 알았고요. 계속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저도 이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차장,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은 게 작년 하반기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평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래저래 알아보고 계시는 거로 얘기를 듣고 이게 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바꾸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정을 신중하게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피력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올해 1월에 청장님 신년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표명이 됐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2013년 한 해 구정의 방향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게 신년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신년사에 나올 내용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사안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사실 우려했던 게 바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 전까지 물론 어느 대략의 구상이 서 있어야지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의견도 수렴하고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계속 내부적인 준비를 해오셨던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 전까지, 작년에 예산심의하고 이랬을 때도 전혀 얘기가 없다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그 후에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고 급하게 저희 회기가 잡히면서 회기 전 주에 과장님이랑 저희 위원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도 하시고 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급하게 추진이 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비전기획단에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제시를 했다라고 했는데 재무과로 실제로 이거를 집행하기 위한 실무계획은 수립하게끔 됐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궁금하고요. 왜 이거를 이번 회기 때 업무보고에 올리게 됐는지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재무과로 이게 언제 넘어와서 실무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예산 심의는 거의 끝나가는 시기였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때 11월 중순쯤에 비전기획단, 총무과, 재무과, 공원녹지과 관련부서들 모여서 실무적인 회의를 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재무과에 공공시설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건 좋겠다. 그래서 11월 중순쯤에 재무과에서 이걸 실무적으로 받아서 검토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하고 타시․도의 그런 것도 알아보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요. 아직도 사실 이게 완전한 단계는 아닌데 그래도 미리 위원님들께 이거를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여기에 연관되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총무과부터 해서 비전기획단, 재무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주차지도과까지 굉장히 많은 과들의 협조하에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 추진상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업무보고까지 올라오게 됐는지랑 실제로 이게 겉으로 주민들한테 표명이 되기 전에 내부에서 충분한 준비,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되어있는지 이것도 사실은 되게 궁금한 사항이거요. 단적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과정들은 또 어떻게 진행이 돼 왔는지도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 업무보고에 저희가 드리게 된 것은 아마 작년 연말 가까이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그때 예산하고는, 물론 우리가 금년도 예산 편성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을 때는 보통 9월이나 늦어도 10월까지 계획이 나와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 2013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거든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는 11월 초까지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항은 11월 이후에 논의가 됐기 때문에 예산 심의 때나 이때 말씀드리기가 그때 여건이 안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재무과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준비단계다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는 어느 정도 모든 게 서로 협의가 되고 완벽한 상태에서 하려고 기다리다보니까 늦었거든요. 그 사항이 연초에 청장님 신년사라든지 또 언론에, 1월 초․중순에 언론에 보도되다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위원들께서 이게 뭐가 급하다고 지금 올렸느냐 하는데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꼭 다음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든지 절대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을 갖고 보고를 드리는데 이미 다른 외부에서 알려진 상태에서까지 우리가 이런 것부터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안 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위원님들을 무시한다는 오해 소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는 우리가 위원님들 상대로 최대한 예우를 하면서 정식적인 보고가 이 업무보고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늦은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알려주고 또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반영하겠고, 그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각 부서의 업무협의나 이런 건 저희 비전기획단에서 제안을 했고 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가 재무과다 보니까 제가 총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그런데 제일 문제는 주민들의 주차,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 불편을 제일 우선으로 삼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 또 빨리 만들다보니까 문제점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민원인들 주차에 대한 불편은 없다는 거는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지상에서 하다가 지하로 가면 거기에 대한 불편이라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사무를 보러 왔다가 주차를 못 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상에 일부 이용하고 또 지하에는 민원인들의 전용주차장을 따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불편에 대해서는 진짜 불편한지, 아닌지. 물론 차량을 매번 이용하다가 우리가 제안을 한다고 하면 불편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나름대로 지하주차장을 확인을 해봤더니 거의 출퇴근 차량이더라. 그러니까 문제는 직원이, 민원인들 주차장은 거의 회전을 하니까 30분에서 늦어도 1시간이면 일 보고 나가면 계속 다른 민원인들이 오더라도, 500명 이상의 민원인이 오더라도 크게 불편이 없이 돌아가는데 직원들의 주차는 아침 8시 50분에서 9시에 차를 대면 6시 퇴근까지 대부분이 그 차가 붙박이로 있다 보니까 조금 늦게 온 직원은 이중주차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또 아니면 심지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바깥으로 다시 나가서 주차를 해서 다른 주택가의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이러한 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지만 그러한 불편은 우리가 먼저 감수를 하고 지금 거론되는 거는 주차불편만 갖고 얘기하시는데 장점을 봐주신다고 하면 차량을 이용하는 민원인들보다도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인이 더 많다고 하는 거를 아신다면 그분들이 우리 구청을 찾아올 때 들어오는 순간에 꽉 막힌 주차장을 보고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푸른 녹지공간을 보시면서 또 우리 구의 구민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점과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탄소배출 감소에 앞장선다고 하는 걸 직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쪽을 잠정으로 봐주시면 저희가 힘을 얻고 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직원들이 일정 정도 불편을 감수하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실제 이 사안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이것 다 받아들이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우선은 팀장급인 6급 이상부터 솔선수범하자.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직원차량이 350대가 서류가 돼 있는데 부제를 5부제를 하다보니까 300대 정도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면이 민원인전용주차장이 밑에 78면하고 위에 24면 해갖고 100면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통계로는 주민들한테 불편은 전혀 없겠고 200면을 300대 차량이, 또 우리 관용차량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50대에서 100대 가까이가 직원들이 피해를, 본인들이 스스로가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피해를 2부제까지 한다면 부담이 더 하겠지만 일주일에 5일 운행을 하는데 한 번은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하루만 더 협조를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생활패턴이 자동차중심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중심의 문화를 녹지와 생태환경적인 문화로 바꿔야 되는, 인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그보다 더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형성돼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세심한 장치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익숙했던 것들을 바꿔내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지점이 굉장히 많은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누구나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높여내고 그리고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세밀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의견 수렴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되게 고민이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 가치에 대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그게 되지 않으면 저는 이거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그냥 희생만을 강요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공무원뿐이 아니라 주민들 그리고 사실 이게 주차에 대한 불편함도 불편함이지만 굉장히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3억이라는 게. 추경 때 작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필수경비들도 있고 추경 때도 예산 확보하는 게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3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의 가치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아주 섬세하게 밟아나가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왔다고 해서 바로 당장 무조건 실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여기 업무보고가 다음 달에 바로 급한 사항으로 할 사항도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일반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분들이야 좋아하시겠고 또 어떠한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인지 선별해서 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대상을 찾는데도 조금 힘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여러 분야의 의견을, 또 의원님들의 조언도 듣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희생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말씀은 지금 차량이 없이는 교통 불편으로 직장 출퇴근하기 어려운 저기 청라나 아니면 영종 같은 그리고 또 유아를 동승한 직원들은 부제와 상관없이 이와 상관없이 항상 지금 30에서 40대는 매일 주차하는데 문제 없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우리 구청 민원을 이용하는 최대 큰 혜택이 교통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지하철이 연결이 돼 있고 여기가 중심이다보니까 웬만한 버스노선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좋은 장점을 우리 직원들이 잘 살려서, 본인이 자기주장만 하다 보면 서로가 피해다. 현재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직원들, 꼭 필요한 직원들까지 그렇게 억지로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나름대로 서로 협조해가면서 참여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씀 들으면서 그냥 생각이 난 게 이 사안만 가지고 토론을 하기에는 부족하기는 하지만 올해 부평구에서 자전거 도시 사업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주민들과 시민사회와, 또 행정이 다 같이 의견들을 모아내는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론화하는 것도, 그리고 우려되는 지점들이 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는 뭔지 이런 것들까지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 나누는 장도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가 조금만!

지금 이소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보니까 제일 뒤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를 많이 해놨어요.

예.

그래서 생각이 난 김에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계획상에 자전거와 병행해서 녹색성장, Co2 줄이기, 좋은 것 아니에요. 넣어서 납득이 가고 실제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여기 보면 자전거보관대를 몇 대 들어가는 거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지금 도면을 죽 살피다보니까 많아, 자전거보관소가.

네. 자전거보관대가…….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준해서 실제 걸어다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자전거는 보급하고 자전거도로도 이왕 있으니까 활용하고 이런 걸 더 넣어서 그런 것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보는데 지금 현재도 당장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별로 길지를 않아요. 제 시간 안에는 끝날 거예요.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청사에 광장주차장 녹지계획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그냥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론들이 분분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으리라 믿고 그건 그냥 생략하고 세무1과장님!

예.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205쪽에 보면 다양하고 신속한 조세 채권 확보에서 금융기관별 채권압류 추심하고 명예퇴직수당 압류라고 돼 있는데 이것 명예퇴직수당이나 이런 걸 압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거는 현재 없습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고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2012년 실적 아래 나와 있기에 명예퇴직수당 압류한 사건이 있나 하고.

현재 없습니다.

수당 압류가 앞으로 많이 대두가 되는데 혹시 그렇게 된 게 있나 궁금한데 하려고는 하는데 아직 실적은 없다는 얘기죠?

예. 아직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장에 넘겨보면 결손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맨 밑에 “결손처분의 지방세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조회 실시 후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 취소”라고도 돼 있는데 결손처분해놓고 나중에 재산이 있는 게 확인되고 취소된 사항이 또한 있는지요?

재산조회해서 취소된 거는 없고요. 본인 확인이 돼서 우리가 취소하고 징수한 거는 있습니다.

아, 취소하고 징수한 건수가 있습니까?

예.

작년 한 해 동안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추후로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재산이 없다가도 우리가 봤을 때도 이걸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신다고 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런 건수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수에 대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재산이라는 게 사람이 젊고 하다보면 오늘 넘어져도 내일은 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계시다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 사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님, 212쪽에 보면 그린웹 고지는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놔두고 그린웹 고지 수수료가 건당 부담금액이 13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건당 부과금액이 전부입니까? 일부만 대주는 게 130원입니까?

1건당 13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게 인천시에서 전 구청을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는데 이게 건당 130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 아까도 100원 정도 금액을 부담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체를 해주신다는 건지, 아니면 100원을 기준으로 나머지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지?

아니오. 전액 구청에서 130원 정도 한 건당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말씀하실 때 100원 정도라고 말씀하셨기에 이것하고 안 맞아서 건당에 얼마인가 그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원은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수수료 건에 대해서 100원 지출.

그러니까 그린웹 고지는 다 해주신다는 거죠?

그린웹 고지는 건당 수수료가 130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람들 현재 100원씩 구청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춘우 우리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납부 때 자동차세나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하는 건수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계속 이렇게 또 보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못 받았다고 연락 오는 건수가 많습니까?

세무2과장 한세덕입니다. 지금 납부 고지할 때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있고 30만 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낼 경우에 가끔 어쩌다가 못 받았다고 민원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거의 많지는 않은데 이럴 경우에는 많이 저희가 설득을 해서 내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막 우길 때는 기한이 지나서 가산금 붙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가산금을 안 내게.

조치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일반 우편료가 얼마죠?

170원입니다. 아, 240원입니다. 아, 27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70원이라고 하니까, 자동차세가 오늘까지 1년분을 한꺼번에 내면 10% 디씨해서 주는 제도가 있죠?

예. 연납제도 있습니다.

연납제도로 저도 냈는데 저도 이상하게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전화를 해서 그냥 가상계좌로 납부를 했는데 일반인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분들한테 문자서비스를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문자서비스는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우편물보다는. 혹시 못 받으신 분들한테나 어느 정도 날짜가 됐는데 저기 했을 때 문자로 해주는 게 수수료가 덜 들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시던 분들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기는 분들도 또 계시거든요. 문자가 또 남으니까. 문자는 핸드폰에 증거가 남으니까 문자서비스를 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270원이라는 수수료에 비해서 문자는 훨씬 수수료가 적게 나가니까 그런 생각도 참고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민원여권과장님!

예.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231쪽에요. 거기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지속 추진 하고 했는데 이것 배달서비스가 많지는 않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배달서비스를 누가 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건수가 많지 않은데요. 저희 과에 문서 사송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아, 문서를 그렇게 해주는 직원이 있습니까?

예. 직원이 하고 있는데요. 혹시 홍보가 돼갖고 이용을 많이 한다면 동에서도 하게끔 할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과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하세요?

예.

그래도 여기 보니까 어느 누가 봉사단체에서 한다는 것도 안 나와 있고 누가 한다는 것도 안 나와 있는데 이 배달서비스를 많지는 않고 또 물론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분들이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장애인분이나 홀몸 노인분들이 사용을 하니까 많지는 않은데 배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하신다! 많다보면 다른 방법을 택하셔야 될 텐데 이런 거를 자원봉사센터나 나이 드신 분, 일하는 인력센터 그런 쪽에 하시나 생각을 했는데 직원이 한다는 게 조금 색다릅니다. 그 분이 어떤 분이 하셨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혹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부 하거나 아니면 노인인력센터에서 행동이 자유로우신 노인들이 하시지 않나 했는데 직원들 고급인력을 이런 데 쓰신다는 게 조금 제 생각에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숫자가 적으니까 그 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많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예. 세무2과장 한세덕입니다.

215쪽에 지방세 납부서비스 개선 내용에 아래쪽에 보면 스마트폰 통신사와 계약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통신사가 몇 개 되잖아요? 전체 통신사하고 다 개별적으로 계약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오. 1개 통신사만 계약할 예정입니다.

1개 통신사요! 그러면 그 통신사가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잖아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사항인데요. 1개 통신사와 계약해가지고 전부 스마트폰 웹으로 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개 있는 통신사 중에 한 개의 통신사만 계약을 한다면 그 외의 통신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1개 통신사와 계약해가지고 전 통신사와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유용선입니다. 청사 광장주차장 관련해서 계속 질문이 연속되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도 보면 이 사업이 취지는 좋습니다. 어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하는 취지는 좋은데 과장님이 지금 현재 이거를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키겠다고 하는데 좀 설득력이 없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보면. 다수 위원님들이 의아해하고 계시고 이 광장 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설득력 있게 다수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질문을 받든 아니면 설명을 하시든 보고를 하시든 할 때 내용이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보면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것 보면 준비가 제대로 안 되신 거예요. 세부적으로 파악도 안 되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간을 두고 비전기획단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부서하고도 같이 논의하시고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하면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현 추세가 지금 현재는 자동차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이 돼 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 것과 연계해서, 또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탄소녹색성장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연계해서 취지를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차피 이 부분이 할 거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희망마을 마을회관 건립공사 관련해서도 현재 주변 주민들하고는 별 불편사항 없으십니까?

공사하시는데 불편을 주거나 민원 제기한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입니다. 이 업무보고하고 관계없이 세무1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예.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해가지고 취득세 감면 있잖아요?

예. 그건 세무2과에.

아, 2과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감면 연장이 되면 우리 구에서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얼마나 돼요?

예. 세무2과장 한세덕입니다.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시세입니다.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세를 받으면 징수교부금으로 3%를 구에서 받고 있는데 또 취득세 가격에 대해서 교부금 받는 게 조금 영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취득세가 감면이 되면 시세 들어오는데 영향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됩니다.

아, 많아요?

예.

현재 지금 인천 구청장 협의회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이에요?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반대는 하겠죠.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있어서 괜찮은가! 민원여권과에 강순화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가 1년 된 거예요? 1년의 실적이에요?

예. 2012년도 실적입니다.

1년 실적이 2건이에요?

4건!

그러니까 장애인 2건, 홀몸 노인 2건 해가지고 2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이용자가 굉장히 적네요?

예. 홍보는 신문보도나 반상회 통해 했는데요.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금년도에 다시 한 번 홍보를 할까, 유인물을 제작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리건수가 많아지면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지금은 우리 직원이 배달하고 있는데요. 진짜 건수가 많아갖고 직원이 감당하기가 어려우면 부득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협조를 구해서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홍보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용자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짚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또 반복되는 질문이라서 뜨거운 감자예요, 이번 업무보고에서. 전자에 모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청 광장 염려사항 잘 고려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수준에서 잘 만들면 정말로 반대할 구민들이 없으라고 봅니다. 사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구나 시나 구청이나 군청이나 앞에 잔디광장 조성을 한 데가 많이 있어요. 양산시 같은 경우는 74억인가 들여서 공원부터 해가지고 체육시설까지 다 만들고 해서 올해인가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행복위에서 갔다 온 익산시 거기도 다 조성돼 있고 또 우리 완주군도 갔는데 완주군도 다 조성돼 있고 또 청주도 돼 있죠?

예.

여러 군데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적으로 청사 앞에 공원화 부분이 많이 전개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부정하는 위원님들은 안 계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튀어나와서 추경에 잡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돈도 많은 돈도 아니에요. 물론 땅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재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다른 데 10억, 74억 이건 어마어마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3억 들여서 한다는데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평 구민들은 공원 한다고 하면 반대하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거로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를 하고 계신 공직자들 그분들이 100여 대, 90 몇 대가 부족한 부분이네요, 자료 보니까. 그분들은 늘상 출퇴근하셨던 분이 갑자기 차 100여 명을 빼라고 하면 그분이 여기는 댈 수 없을지 몰라도 다른 데라도 아마 댈 거예요. 하루아침에 차를 가지고 오셨던 분이 안 가지고 나온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하십시오.

일부는 지금 의회 옆에 있는 중기들은 굴포천 주차장으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특수차이기 때문에 15대만 나가도 효과만 50면 정도 되거든요.

지금도 민원인이 와가지고 주차 못 할 때도 있어요.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못 하고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러는데요. 의회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저도 나간 경우도 여러 번 있었고 해서 사실 90여 대, 100여 대 부족한 공간 대체할 방안도 생각을 하시고 또 공직자분들 정말로 희생하라고 그러는데 그분들 실상적으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또 교통편이 전철이라든가 대중교통이 어려운 분이 많이 계세요. 청라도 여기 오는 게 다이렉트로 없고 여러 군데를 거쳐서 와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공작자들도 배려하고 주민, 가장 먼저가 주민이죠, 주민! 주민 불편이 전혀 되지 않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우리 이소헌 위원님이나 부의장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편사항들 토론회를 거치든 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우리 세무1과․2과 같은 공통적인 건데요. 매년 보면 우리 구 재정 확보를 위해서 세수 어떻게 많이 걷어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물론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나 거의 비슷하게 세수 확보하는데 그 상태로 항상 유지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특별히 우리 구가 특별한 게 있는 건지? 업무보고에는 특별히 그렇게 들어있는 게 없어요. 작년에 한 것처럼 올해 있고 또 목표액 있고, 목표액보다는 항상 미달되고, 보면. 과거에도 그랬고 아마 올해 2013년도에도 그러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특별한 게, 우리 세무2과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시겠어요?

예. 세무2과장 임헌수입니다. 우리가 구세가 지금 2013년도에 706억을 목표로 징수목표로 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43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교부세라든지 보조금, 교부금, 이런 거는 시나 국가에서 해주니까 그런 건 예외가 되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최대한 우리가 확보를 하고.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하고요. 그 확보하는데 특별한 우리 부평구만의.

세외수입이 지금 현재 누적된 체납액이 461억 정도 되는데 그걸 최우선적으로 징수하고 추려나가도록 하는데 그게 주로 채권압류라든지 자동차.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렇게 해았던 거니까 그건 해왔던 거고요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올해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아직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타시․도라든지 타구에서 하는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도 그걸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나 2과 똑같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확보해라, 업무보고에서도 그것 최대한 많이 확보하면 칭찬 받는 거고 못 하면 그러니까 하여튼 올해도 어떤 창의적인 걸 가지고 많이 우리 구 재정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뫼골공원 처음에는 대단했거든요, 그것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 조용해졌다는데 어떻게 들어주는 게 있어서 조용해진 거예요, 아니면 잠재적인 시위자들이 두고보자, 개업할 때 보자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회를 막 점령, 점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오셨거든요.

초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잠잠한 상태입니다.

잠잠한 상태가 왜?

결국 이게 공원 내에 있고 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비전기획단장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3000만 원을 주민 대표들이 모아놓아야 일이 시작되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매칭사업을 하려면 시하고 아무리 돈을 줘도 우리가 부담할 돈이 없으면 그것 못 하는 것마냥 3000만 원을 먼저 걷어놓고 하라고 했더니 그것 걷지도 않고 우리 돈부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

걷히지 않았어요. 순서는 안 맞았어. 그런데 그전에는 처음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회원이 돼가지고 낼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은행에서 많이 낼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주민들이 너 그것 내면 그 은행 이용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 양반도 빠졌다는 소문 들었는데 물론 회원들이 마련을 하겠죠. 마련은 하겠지만 잠재 시위세력으로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별 징후는 없고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이게 문제가 처음에 발생 자체부터가 저도 현장에 두 번 가 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은 공원을 뺏기는 느낌이고 거기에 처음에는 커피숍을 하다가 1000원짜리 밥을 판다고 하다가, 지금 뭐 할 거예요? 사업이.

마을회관하고 매점 정도.

밥을 팔거나 요새 흔한 바리스타 데려다가 커피 파는 것 그런 것 안 해요?

매점 정도 하면 커피는 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점의 개념하고 우리 구청에 있는 커피숍하고는 다른데?

아, 커피숍이 아니고 매점 내에서 그냥 판매하는.

좋아요. 하여튼 시위자들이 거기까지 된 것 끝까지 잘 되도록 주민편의를 잘 들어주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광장주차장 결론적으로는 공무원만 피해를 봐야 돼. 그렇지 않아요? 350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6급 이상 차를 가져오지 말자고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6급 이상 높은 분들은 차를 못 가져오는데 6급 이하는 차 끌고 오면 미안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대안으로 굴포천주차장을 공무원 전용으로 만들어서 한 달에 20일 정도 나오니까 싼 돈으로 정액제로 해서 시설공단에다 내는 걸로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아까 우리 이후종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100대 정도가 하는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총괄했기 때문에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했는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전부 차를 갖고 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글쎄, 알았어요.

5일에서 하루 안 갖고 오는 거를 하루만 더, 한 번만 안 갖고 오기만 해도 가능하다.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둘째는 우리 지금 있는 관용차량이 각 부서에 업무용 차량이 1대든지 2대씩 해서 한 40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주차장 쪽으로 빼면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그 주차장 길 건너를 가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과 아니면 본인들이 하루만 참아서 안 갖고 오면서 차량을 바로 구청에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기다가 일정 부분을 빌려서 하는 방법, 그 방법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랬을 경우에는 비용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것도 직원들의 설문이나 의견을 듣고 저희가 결정하는 것 중의 하나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론 지방에 다녀보면 환하고 풀 집어넣는 건 좋죠. 좋은데 직원들의 삶의 질도, 만날 차 타고 다니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니까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금옥 위원님 말씀에 취등록세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지금 그게 우리가 시비를 받아주면 3% 정도의 그걸 뭐라고 해요? 받는 돈을.

징수교부금 3%, 세무2과장 한세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2억짜리 집이 거래가 되면 지금은 전에는 2%, 2%씩, 2%니까 400만 원 세금을 내던 것을 4%가 되면 800만 원을 내잖아요?

2억원이면 2% 지금 받고 있습니다.

2% 받는데 취등록세랑 똑같이.

아, 등록세! 전에는 취등록세 반반씩 했는데 2011년부터 취득세부터 합해져가지고 4%로 보통 옛날에는 취득세 2%, 등록세 2% 했는데 그게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등록세라는 말이 없어지고 취등록세로 합해졌습니다.

그러면 2% 하던 게 4%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4% 됐으니까 2% 하던 거면 2억짜리면 400만 원 내던 거를 800만 원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제도라면.

예. 지금 4%면 9억입니다.

800만 원이니까 400이 늘잖아. 그러니까 집 살 사람들이 그 세금 나중에 도로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거래한 거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소급해서 도로 준다는 말도 언론에 자꾸 나와요. 그런 거죠?

예.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9억원 이하의 주택자는.

아니, 그건 아는데 2억짜리만 보자고. 주민들이 잘 사는 빌라 같은 것. 2억을 사면 지금 세금은 400만 원만 내면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행을 새로 된, 금년부터는 800을 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9억원 이하가 2% 붙고 있는데 만약에 저번 때처럼 취득세 감면하면 보통 작년에도 11월, 12월은 1%로 감면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취득세 감면내용이 통과되면 아마 2%가 1%도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작년처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 사면 100만 원만 내면 돼요? 세금.

예.

그렇다 칩시다. 어쨌든 곱이 올라가. 그러면 100만 원 내던 걸 200만 원 내는데 100만 원이 이익이 더 내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익이 3%라매? 3%면 3만 원이네? 100만 원에 3%면.

예. 그렇습니다.

3만 원 더 생기려고 구청장들이 그것 반대를 해요?

아, 그리고 취득세의 40% 범위 내에서.

교부금이 더 나오긴 더 나오지. 그런데 이 주민이 생각하기는 집을 사기도 팔기도 경제도 어려운데 나라에서 그렇게 해준다는 걸 단체장들이 이걸 반대한다고 많이 났단 말이에요. 우리 홍미영 구청장 거기 들어 있잖아. 들어 있는데 교부금이 100만 원이면 40만 원이 더 들어오고, 더 들어오는 것 때문에 세수가 확장된다고 그러지만 그걸 단체장들이 연명해가지고 반대한다고까지 언론에 낼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세금 덜 내는 걸 좋다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이지?

왜냐하면 주민들이 물어보니까 그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입장이 곤란해서 여쭤본 거예요.

세무2과장 한세덕입니다. 취득세가 시세이다 보니까 시 재정이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 재정이 좋아져야 구에도 교부금 혜택도.

돈 아껴서 잘 쓸 생각을 해야지 지금 쓰는 것 가만히 보면 제가 말 할 줄 몰라서 못 하지만 그것 더 받자고 구청장이 정부에다 “이것 떨어트려주면 안 됩니다.”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것 몇 푼 안 되는구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자꾸 길어지니까 제 얘기는 세수가 더 들어오면 좋은데 단체장이 말하자면 연명해가지고 “내려주지 마십시오”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2012년도에는 730통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을 100만 원 올려갖고 700만 원으로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셨는데요. 740통화 정도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약과정에서.

계약과정에서 통화량을 늘리거나 예산을 절감해서.

예. 줄 수도 있습니다.

분기에 민원실 앞에 친절공무원 사진을 게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그냥 사진만 게시하고 별도로 포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사진을 게첩해서 또 아울러 포상을 할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