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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권용석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본회의2013-01-31

권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일

김제일의원

청소년상담사 교육을 작년까지 많이 했는데 봉화군에는 몇 명 정도가 상담사 교육을 받았는지 알고 있어요?
영주에서 작년에 이쪽 지역민들에게 청소년상담사 교육을 계속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자격증, 인증 같은 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 쪽에서는 숲 해설가 나 이런 분들이 그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여러 가지 학교폭력도 줄이는 이런 기능들 때문에 청소년상담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켰었거든요. 영주 남부초등학교인지 확실하진 않은데 3개월 과정인가로 있었는데 청소년상담사를 배치시키는데 그런데서 교육 받은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전문 청소년상담사를 배치시키는 거네요. 정규대학을 나오고 이쪽 학과를 전공한. 예를 들어 학사이상라든지, 석사이상이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은 주로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른들이 아니고요?
청소년지도위원이 같은 학생들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이라고 해서 10개 반 50명, 읍면별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른들이지요?
선정할 때 읍면의 면장님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교장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 글쎄 하는데…….
학교 교장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면장을 통해서 하나요?
알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1년 만에 발언대에 서서 보고를 하니까 새삼 감개무량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2페이지, 다문화가족 관계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사회 조기정착 지원이라는 좋은 제안을 해놓았습니다. 사실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이 정착되고, 전자 같이 헤어지고 하는 것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다문화가족을 어떤 노예인양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통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정말 가족교육 같은 것은 그냥 가족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들처럼 가족을 등에 업고 입장을 하는 그런 것도 하는 등 점점 더 다양해 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또 아기를 낳고 헤어져서 아이가 고아도 아닌 반 고아 되는, 엄마가 없는 아이로 크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 학교와도 긴밀히 협조해서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언어로 인해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걸 우리가 잘 살펴줘야 만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그 아이들이 조금 전에 청소년센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범죄 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언어라든가 이런 문제, 또 색깔이 다른 문제로 해서 폭력사태가 발생한다든가 하면 앞으로 학교폭력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이런 좋은 가족교육 예산이 서고 이런 걸 했을 때 앞으로 어린 아이들이 정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 교육, 전 가족에 대한 교육 이런 걸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만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자체, 사회에서의 인식, 그다음에 가족의 인식이 고쳐지면 아마 다문화란 말이 점점 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태어나서부터 마지막장에 장묘문화가 있습니다만, 돌아가시는 날까지 책임을 지는 곳이 아마 주민복지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것은 제가 군정질문 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서 있습니까?
아마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영주시의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님도 영주시장과 협의해서 협의만 하면 이게 그렇게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서 듣는 말로는 영주시의 3분의 1이 봉화사람이 아니냐, 또 봉화사람들이 거의 영주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 영주사람이 봉화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와서 건설 회사를 해서 돈 벌어서 영주로 나가지, 영주사람이 여기에 와서 시장에서 파 한 단 사는 법은 아마 1,000명에 1명밖에 없을 겁니다. 돈 벌어서 거의 영주로 나가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협의를 잘하면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차액보전비도 안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의회에서도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장묘문화에 대해서 신문에 아마 보도가 됐을 겁니다. 파파라치가 신고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산림과장하고도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묘를 쓰려고 하는데 자기 산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자기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군유림이나 남의 산에 쓰는데 남의 산에 쓸 적에는 산주의 동의를 받겠지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의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비로 하다보니까 장비가 올라가면서 수십 년 된 나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파헤치고 올라가요. 이러다보니까 산에 산림 황폐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묘를 쓸 적에 이장님을 통해 신고를 하고 쓰면 파파라치들이 보상금을 노리는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산림과장한테 이 관계를 얘기했더니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신고를 하고 하면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임의대로 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문제를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잘못하면 조상 묘를 쓰고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님을 통해 이런 것도 개선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군유림에 쓰더라도 신고를 하고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7부 능선이나 8부 능선쯤 올라갈 때는 나무를 너무 많이 훼손하거든요. 내려오면서 그걸 복구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장비가 그대로 내려오니까 우수기에 산림훼손이 심해서 산사태가 날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론은 어려운 사람들이 남의 산에 이렇게 묘를 쓰니까 교육을 통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입니다.
영화

채영화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문화가족과 연계해서 봉화에도 많은 향토음식이라든지, 음식들이 다양하게 많지만, 이주여성들이 자기나라에서 먹던 음식들을 우리 축제기간이라든가 이럴 때 시식회를 한 번 하는 것도 이주여성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이니까 이금성 계장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황재현의원

과장님이 오신 후에 장애인 사무실에 가신 적이 없지요?
불편하지요?
평통 사무실이 2층에 있어서 자주 올라가는데 올해 2층 화장실 때문에 연락받은 적이 있지요?
얼어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왜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옆에 수화통역협회도 있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사용하다보니까 문을 잘 안 닫아서 어는가 봐요. 그리고 그 분들이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빌려서 거기에서 음식을 해서 식사를 해요. 재정과장님도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화장실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사용이 안 된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에서 식기를 다 씻고 있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무실 한 칸을 개조해서라도 화장실과 싱크대를 넣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화장실에서 그러다보니까 문단속이 옳게 안 되고, 또 계단이 많다보니까 그 위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좀 위험해요. 겨울에 얼고 하는데 그건 진짜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무실에 도둑이 두 번 든 거 알지요? 그건 사무실 사람들한테 현금을 사무실에 놓고 가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 줘야 돼요. 돈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평통 사무실은 문을 안 뜯는데 다른 사무실은 다 뜯었어요. 돈이 없는 데는 알잖아요. 그런 것도 좀 불편하더라도 통장에 넣어 놓고 다니라고 하든지, 그런 교육을 꼭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이건 그냥 넣어주는 거네요?
어떤 노동을 하지 않는데도 그냥 넣어준다는 겁니까?
그리고 금년도 사업에 경로당 신축이 들어와 있는데 어디어디에 몇 개소입니까?
법전면 법전2리에서 경로당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검토해 보시고 조건이 된다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석포면 6.25참전용사들이 현재 4리 이동회관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 갔더니 냉장고하고 싱크대가 낡아서 못 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검토해보시고 해줄 수 있다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황재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5페이지에 역량중심의 인사행정과 합리적인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창 의원님도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작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군에 전입한 공무원이 4명이고 전출한 공무원이 24명입니다. 보통 1명이 가면 1명이 와야 되는데 전출이 20명이나 더 많아요. 그래서 실과단소별로 인력난이 상당히 크고 읍면도 그런 실정인데 그 원인이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봉화에 지망해서 근무하다가 전출이 안 되니까 도나 중앙부처에 시험 쳐서 갑니다. 그렇다고 인력보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이 철저하게 막아 주시고 봉화군에 왔으면 봉화군에서 해야 되지, 다른 데 갈 생각하는 공무원들 교육부터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여직원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공무원들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봉화군 전 실과소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에 보면 본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명이상 빠지면 업무분장이 안 돼서 업무를 서로 떠밀다가 직원 간에 언쟁이 높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여튼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군수님, 부군수님과 협의해서 봉화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신규직원들도 영주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근 영주나 안동에 주소를 두거나 주소를 이쪽에 두고 출퇴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건 인센티브로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복지포인트를 활용해서라도 주소를 영주에 두고 있는 직원들을 봉화로 유입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유도할 방법이 없는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귀농ㆍ귀촌 하는 사람들한테 대우를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집수리도 해주고 이사비용도 대주고 하는데 솔선수범해서 들어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영주에서 출퇴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시장 활성화가 덜 된다고 시내에 나가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녀학교 관계 때문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인센티브나 복지포인트를 이용해서라도 유도해서 봉화로 다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의향이 없으신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군수님 연두순시 때 군수님도 NH공사에다가 우리가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했는데 실제 영주와 봉화는 거리상으로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한 100여 명이 영주에 거주한다는데 봉화에 100명만 들어와도 가족까지 하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헌법에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서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공무원이면 솔선수범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해서 밥을 먹고 살고, 이 직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영주에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공무원들이 스스로 생각을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제성을 띠우기 보다는 인사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서 공무원한테 질타를 받을지 몰라도 만약에 영주에 거주하는 분들이 석포까지 발령 받으면 결국은 출퇴근을 못할 게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총무과에서 노력해 주시고 직협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노력해서 봉화에 유입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 강제성을 띠우라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예, 고맙습니다.
군정질문 때 제가 군수님한테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삼계 유기마을 앞에 산이 군유림입니다. 허가를 내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화시내와 가까우니까 그런 데에 공무원 주택을 짓든지, 아니면 영주에서 들어오다가 4차선 내리는 데라든지 이런 곳에 주택을 지어서 공무원에게 임대해주면 좋지 않겠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뛰어날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걸 제안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이 화합된 마음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김제일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황재현 의원님 질의와 연계된 부분입니다. 사실 지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마인드, 리더십, 기획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봉화군은 아마 어느 지자체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앞서 왔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 사업들,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2010년도에 전출자가 8명, 2011년도에 10명, 2012년도에는 21명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이 다 빠져나가면 나머지 공무원들이 일을 다 잘 하신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런 인력들은 읍면에 배치시키니까 읍면에서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시험을 치고 들어와서 떠나간 사람들, 작년에 21명 중에 제가 반수는 아는데 얘기를 해보면 다른 데에 불만입니다. 주거의 불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봉화출신이 아니다보니까 7급, 8급으로 올라가는데 있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굉장히 깊이 갖고 있습니다. 떠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전향적으로 리더십, 마인드, 기획력이 좋은 직원들은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우리지역에 남겨 놓아야 향후 봉화군이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장시간이 흘렀네요. 과장님이 총무과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보고를 하게 되었네요.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체계가 있는데 기록물은 몇 년까지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풍수해나 재난이 났을 때 찍은 사진기록물도 보관하고 있나요?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석포면 같으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면인데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자선단체에 버스 지원을 하는데 석포면민들이 상당히 불만인 게 소천면에 버스를 대놓고 석포사람은 소천까지 나와서 타고 나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거든요. 부군수님도 와 계시는데 적어도 면소재지까지는 버스를 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잘못된 제도가 아니냐, 오지마을에 사는 것만 해도 속상한데 이것까지 소천면까지 나와서 타고 나오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총무과장님한테 얘기를 하지만, 타부서에도 해당되는 얘기 같아요.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또 아까 인사 얘기가 나왔는데 석포면이 너무 떨어져 있다보니까 석포면으로 발령이 나면‘내가 뭘 잘못해서 석포로 쫓겨 가는 게 아닌가?’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석포면이 떨어져 있으니까 근무하기도 불편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차비도 많이 들고 해서 공무원들이 오기 싫어하는 곳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석포면에 정말 가고 싶다. 가서 근무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개혁을 할 방법은 없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채영화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버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물야 오전2리는 약수탕이니까 버스가 다녀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생달골이 오전1리이지요? 거기도 사는 분들이 많은데 젊은 분들은 택시를 타고 다니고 자가용이 있으니까 되는데 어른들은 거기서 차를 못 타요. 거리가 오전까지 올라가기도 그렇고, 나오기도 그렇고 해서 본 의원이 생각은 버스가 오전2리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생달에 잠깐 들렀다 오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버스입니다.
버스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관계는 영주나 봉화가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었는데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를 영치하면 아주 빨리 받을 것 같은데 각 면단위로 가면 체납세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재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것은 이렇게 밀리지 않았을 것이고 주로 자동차세가 많을 것 같은데 언론이나 방송이 나지 않도록 조기에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모든 공사를 조기집행 할 예정이지요?
과장님, 조기집행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정부지침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하는데 아침에 밥 많이 먹었다고 저녁에 굶을 수는 없거든요.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그것도 6월 이전에 전부다 실시하니까 뒤에는 자금 요동이 없어요. 집행되는 자금이 시장에 흘러나와야 되는데 한 번 들어가면 자금이 다시 나오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인센티브 몇 억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체 시장경기 활성화는 엄청 저조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또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배가 부른 사람은 배가 상당히 불러지고 배가 고픈 사람은 종일 굶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는 정말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1년 동안 균등하게 나가야 일이 추진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했듯이 자재공급도 그렇습니다. 풀륨관 공사를 주로 하다보니까 찍어 내는 것도 없고, 레미콘 조달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조기집행도 좋지만,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몇 억 받기 위해서 무조건 좋고 3월 안으로, 4월 안으로 전부다 착공 시켜서 5~6월 이전에 끝내버리고 그 뒤에는 아무 것도 없고 이런 건 한꺼번에 먹고 배 터져서 죽는, 위장만 버리는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예를 들자면 레미콘 조달은 재정과에서 조달청으로 해서 배정되잖습니까? 그것도 그래요. 군수님 연두순시 때도 그런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만, 100m 자조사업을 하는데 동네 노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오후 4시, 5시에 끝마치는 데도 있다 이 말입니다. 100m를 하는데 레미콘을 한 10대쯤 빨리 주면 얼른 하고 오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미콘 배정은 받았는데 차량은 없단 말입니다. 지금 가동안하는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까?
현재 가동을 완전히 중지한 상태는 아니고 물량 주문이 있으면 가동하는 그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레미콘 회사가 있으면 자동차가 15대면 15대라도 각 회사마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회사는 자동차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또 2대나 3대 쯤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회사는 몇 대를 가지고 있다면 이 공급이 원활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다보니까 오전 10시에 차 한 대 보내주고, 11시쯤 돼서 한 대 보내주고, 오후 2시쯤 돼서 한 대 보내주고 이러다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침에 배가 가득 불렀다가 점심에는 완전히 굶고, 저녁에 조금씩 먹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지금 계약금액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차로 한 사람이 부도를 내서 지난해에도 하청 받은 몇 개 업체가 어렵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선급금이 너무 많지 않은가요?
받아 챙기고 난 뒤에 하도급 받은 사람이 남은 50%로 일을 못해낸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지난 감사 때도 나왔었습니다. 선급금 지급하는 것을 잘해서 지급해야 될 것 같아요. 하청은 주도록 자꾸 권유하는데 부도나서 인건비도 못주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김제일의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관계되는 것 같은데 군청 홈페이지가 다른 군청 홈페이지보다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군청의 계약현황은 잘 올라오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각 읍면에서는 월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철저히 올려주시면 많은 분들은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하시는 주민들은 그것을 통해서 군의 계약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수의계약 건들이 올라오지 않는 것을 개선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부업체가 공사를 했을 때 지금도 서벽 쪽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만, 마지막 준공을 하고 돈을 내줄 때 지역주민들이 한 일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각종 물품대금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는데 어쩌지 못하는 입장을 대충은 알겠는데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마지막 잔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우태입니다. 문화관광과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통문화 확산으로 삶의 질 향상부터 현안사항인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행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먼저 전통문화 확산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제32회 청량문화제는 9월 말경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9,600만원으로 문화행사와 전시행사, 체험행사, 솜씨경연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음악회 및 문화공연 지원입니다. 청량사와 관내 문화 소외지역에 사업비 6,000만원으로 산사음악회 지원에 2,000만원, 신춘 시낭송회, 찾아가는 공연 등에 4,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 활성화 및 고유문화 전승 보전입니다. 문화사업 활성화는 문화원 문화사업 활동에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문화학교와 문화사업, 보존사업, 전시행사 등으로 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400만원으로서 바우처카드 발급과 문화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은 2,500만원으로 9개 학교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2,500만원입니다.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지원은 관내 종교시설 1개소에 2,000만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유문화 전승 보존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500만원으로서 7월 방학기간 중에 초ㆍ중ㆍ고생 100명 정도를 선발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행사 지원은 추계석전대제에 500만원, 기로연에 700만원 해서 1,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선비 문화포럼은 청년유도회에 1,500만원을 지원하여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65페이지, 제15회 봉화은어축제입니다. 개최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추후 결정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7월 27일에서 8월 3일 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300만원이며, 공연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어축제는 문화관광부 대표축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만, 축제평가위원들로부터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축제장의 범위가 작다든지, 전시부문이 상당히 부족하고, 외국관광객 유치가 부족하다는 이러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7회 봉화송이축제입니다. 개최시기는 9월 말경으로 추후 결정되겠습니다만, 잠정적으로 9월 27일에서 30일까지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38회 봉화군민체육대회와 더불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축제도 4억 3,700만원으로 공연행사, 체험행사, 전시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송이작황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농산물판매 분야와 한약우판매 부분 등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농산물판매 쪽에 대형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 세계유교문화축전입니다.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로 한국과자축제와 지역특화사업인 락 페스티벌, 야간고가 공연, 라디엔티어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과자축제는 5월 어린이날 경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5월 4일과 5일에 1박2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간고가 공연은 금년도에는 5회 정도를, 라디엔티어링은 1개소로서 특색 있는 숲길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자연의 감동이 있는 관광봉화 홍보입니다. 그린관광 봉화홍보를 위해서 관광홍보물 제작은 5종에 9,200만원, 대도시 벽면조명광고는 6개소에 1억 5,000만원, 택시 래핑광고는 65대에 4,800만원, 팸 투어 및 박람회 홍보는 3회에 4,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도 6개 시ㆍ군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홍보는 3억 8,400만원으로 국내ㆍ외 온ㆍ오프라인 마케팅과 홍보물 제작, 중부내륙 기행버스 운영을 하겠으며, 경북북부권 11개 시ㆍ군 관광진흥협의회 홍보는 2,400만원으로 박람회 참가, 대도시 거리홍보전, 홍보물 제작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12명에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입니다. 오전ㆍ다덕 약수관광지와 후토스 촬영장에 8,600만원, 비지정관광지 이동화장실 설치는 6동에 4,800만원, 문화유적 및 관광지 안내판 정비는 10개소에 1,500만원으로 시설 설치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관광객 유치입니다. 봉화 정기 시티투어 운영은 100회에 1,500만원입니다. 정기 시티투어는 지난 2012년 2월 3일 롯데관광과 MOU를 체결한 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인기가 상당히 좋고 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추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선 단풍눈꽃열차 운행은 58회에 2,3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태ㆍ산림휴양 테마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먼저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287,000㎡로서 봉성면 외삼리 부랭이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3억원으로서 그 중에 국비가 5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생태관광 자원개발로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소득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류 우 태 그래서 산양삼 테마관이나 춘양목 코티지를 만들어서 외래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6월에 완료되면 부지 정지작업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춘양면 서벽리에 있는 수목원에 편입된 야영장에 대해서 24억 6,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애당과 고선, 석포면 대현리에 캠핑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당과 고선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사업을 발주하였고, 대현의 야영장은 대현폐교에 대해서 부지와 건물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리모델링 조성사업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폐교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조례 등을 제정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위탁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문화재 보수ㆍ정비 추진입니다. 지정문화재 중에서 훼손되거나 퇴락이 심해서 원형보존과 현상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에 보물 제1379호로 축서사 석가여래괘불도 주변정비 외에 3건이며, 분권교부세 사업은 문화재자료 제547호 옥계종택 보수공사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문화재자료인 제531호 옥류암 주변정비 외 4건이며, 전통사찰보수ㆍ정비 사업은 홍제사 인법당 개축 외에 1건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유형문화재 제253호인 봉화향교 주변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는 4동에 3억원으로 지난 1월 10일 사업계획 공고를 해서 1월 31일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된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자산 보전을 위한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문화재관리 대책으로서 무형문화재 유기 보유자 전승 지원은 2개소에 2,640만원, 충재박물관 운영 및 홍보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청량산 명승관리 사용료 지급에 6,000만원,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54명에 500만원,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460만원,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에 1억 5,000만원, 문화재 안내판 보수 및 정비에 500만원, 목조문화재 안전점검 37개소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중 7개소에 대해서는 등급 및 종별 상향조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만산고택, 법전 강씨종택, 빈동재사, 서설당, 야옹정, 의양리 권진사댁, 사미정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주변 민원사항 해소대책으로서 35개소에 2억 1,850만원으로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기준변경안을 용역을 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이며, 청량산과 낙동강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9억 5,400만원입니다. 2012년까지 설계를 몇 가지 완료해야 됩니다만, 하천수계와 관련해서 현재 도에서 낙동강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교량이라든지, 하천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를 받지 못하고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북도에 낙동강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용역을 재개해서 7~8월경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중에 역사인물관은 지난 연말에 발주해서 금년 10월 26일을 공기로 박물관 사이를 연결해서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487㎡로 건축하게 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수림탐방로 59㎞, 수변탐방로 11㎞, 인물역사관, 체험학습관, 짚라인, 쉼터, 그리고 원형보행교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ㆍ정 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이 사업도 봉성면 외삼리 부랭이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3억 9,300만원입니다. 지난해 6월에 기본실시설계가 착공되었고, 금년도에는 국비 10억원, 도비 1억 2,900만원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확보됨으로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춘양목 산삼마을과 같이 해서 7~8월경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ㆍ유치ㆍ지원 등을 통한 지역체육 진흥입니다. 제51회 경북도민체전 대비 종목별 육성지원에 1억 5,000만원, 제22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4,000만원,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지원에 6,500만원, 이 사업은 봉화송이배 전국클럽대항 족구대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생활체조 경연대회 3,000만원,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에 6,900만원, 제38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7,000만원, 기타 군민참여 자체 체육행사 개최지원에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읍면 야외체육시설 설치 및 교체는 10개소에 7,000만원,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4명에 9,7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3명에 7,200만원입니다.
류 우 태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9개 교실에 3,100만원,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 27명 정도에 1,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5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신규 설치 및 정비입니다. 봉화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 이월사업은 5월 개최예정인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위해 금년 4월말까지 8억 5,000만원으로 인조잔디구장 1면과 씨름장을 조성하고 봉화공설운동장 조명설치 사업은 사업비 5억 1,600만원으로 조명탑 4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명탑은 다덕 인조축구장으로 옮겨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테니스장 시설확충 공사는 1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테니스장에 하드코드 2면을 교체 설치하겠습니다. 장관기 전국생활체조 경연대회입니다. 제14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생활체조 경연대회를 송이축제와 연계해서 축제기간 중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기금 2,000만원이 중앙에서 지원되고, 군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회로 인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봉화군을 방문하도록 저희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참가부문은 7개 부문으로서 내성천 주무대에서 1,500명 정도 참가한 가운데 에어로빅과 건강체조, 댄스스포츠 및 댄스체조 분야, 민속체조 및 수련체조 분야, 기구체조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행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총 사업비 250억원 정도로 봉화역에서 석포역까지 62㎞구간에 대해서 증기기관차를 제작 또는 구입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29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녹색교통기술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발전 구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5월경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광특예산을 신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과 전체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농정축산과도 일이 많은데 과장으로 계시다가 또 일 많은 문화관광과에 오셨네요. 68페이지에 후토스 촬영장과 오전ㆍ다덕약수탕에 8,600만원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사실 KBS가 후토스 촬영장에서 촬영해서 오후 어린이 시간에 KBS2TV에서 방영되었는데 이제는 그게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KBS가 촬영도 안 하고, 방송에도 나오지 않고, 또 그 장소에 학생들도 거의 안 갑니다. 제가 가을에도 수차례 확인을 해본바, 어린이가 한 명도 안 갔어요. 거기에서 과자축제 한 번 하고 군 전체가 몸서리치는 일을 겪어서 그런지, 그리고 MBC가 많이 해서 그런지 KBS는 아예 거기 와서 촬영을 안 한단 말입니다. 후토스 촬영이 뭡니까? 후토스 촬영이라고 안내판은 붙여놓았는데 촬영도 하지 않고 관리비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촬영도 하지 않는데 KBS후토스 촬영장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에는 계속 방송에 나왔었어요. 지금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지금은 촬영이 계획된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국과자축제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닭실전통문화마을과 연계돼서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유지 보수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KBS에 방영이 돼야 어린이나 어른이 후토스 촬영장이 어떻게 생겼는가, 해서 관광을 오지, 그 후토스 촬영장에 무얼 보러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냐는 겁니다. 전에 KBS에 오후 5시 30분부터 후토스 촬영장에서 촬영한 게 나왔을 때는 그래도 구경도 오고, 촬영장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심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KBS도 마찬가지이고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도 돈 안 주면 MBC에서 안 움직일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KBS도 촬영을 좀 해달라고 하세요. 지금 다른 게 나와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뒤에 가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야간고가 음악회도 MBC에서 하는 건데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왜 피곤한데 종일 일하다 들어온 사람한테 나오라고 해서 뭐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거기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올라오면 공무원들이 밤에 따라와야지요. 군수님, 부군수님 가는데 공무원이 안 올수도 없고 강제동원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없다 이거에요. 물야도 두어 군데에서 했는데 가서 물어보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 촬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촬영장이라는 간판을 다 떼어버리든가, 촬영장이라면 촬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후토스 촬영장 봉화군청 제공’이렇게 나와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영주학생들이든지, 안동학생들이 한 번 와 볼 수 있게 해서 닭실마을도 알릴 수 있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걸 철저히 해서 자꾸 예산만 들이면 안 돼요. 안 되거든 아예 치워야 돼요. 그리고 공설운동장 조명탑도 그렇습니다. 또 5억 1,6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지금 조명탑이 있어요. 왜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걸 다 뜯어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건 세운지 얼마 안 되었어요. 이렇게 그냥 들쭉날쭉 예산을 세워서 했다가 안 되면 철거하고, 또 세우고 내꺼 아니니까 막 쓴다는 겁니다. 군수님이 억. 억. 그러고 군에서 쓰는 걸 억. 억. 이라는 소리를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도 내꺼 아니니까 이렇게 고쳐보고, 저렇게 고쳐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5억 1,600만원이 서 있잖습니까? 왜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이런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인조잔디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덕에 해놓은 것도 모순점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산 밑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여기 봉화공설장은 그래도 괜찮아요. 산과 거리가 머니까 괜찮은데 거기는 산 밑과 가까워서 소나무 잎, 아카시아 나무 잎, 모든 낙엽이 너무 떨어져서 청소하기도 힘들고 이 소나무 낙엽 같은 경우는 끼여서 잘 빠져오지도 않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설치하고 계획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관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김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는 공설운동장 시설을 92년부터 97년까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같이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한정된 사업비에서 야간경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때 당시에 설치되었던 조명탑은 약 200룩스 정도로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명밝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라운드 골프라든지,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그 시설에서 야간경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고요. 기존에 있던 부분을 폐기하는 것보다는 다덕 인조잔디구장에 옮겨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덕 인조잔디구장의 낙엽과 관련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덕광산 광해방지사업을 했던 지역으로서 우리가 봉화군 관내에 가장 중심 되는 지역에 각 면민들이 골고루 적당한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설치를 해놓고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끔 철망을 뚫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CCTV를 설치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낙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눈이 쌓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눈이 녹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공설운동장은 오래 되었습니다만, 조명탑을 설치한 지는 몇 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77페이지 증기기관차 관계입니다. 29일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250억원 정도를 들여서 연간 약 23만 명이 탑승하는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23만 명은 어떻게 계산된 건지 모르겠네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행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기본구상과 B/C분석 등 타당성 부분의 용역을 해놓고 있는 과정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인 초안을 잡기 위해서 추정 수치로 잡은 것입니다.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그때 경제성 타당성이라든지, 실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용역은 지금 현재 그저께 착수보고를 하고 4월 말경에 중간보고가 한 번 있고, 7월 말경에 최종보고가 있게 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용역은 허무맹랑하다고 봐요. 확인도 안 해보고 시행도 안 했는데 23만 명까지 예상을 잡아요? 지금 환상선 단풍눈꽃 열차가 58회에 2,300명이 아닙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23,000명입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환상선 단풍눈꽃 열차가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예.
영창

김영창의원

뭐가 23,000명? 그렇게 23,000명이면 23만 명에 몇 배입니까? 23,000명인데 여기는 23만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상선 단풍눈꽃 열차는 연중 운행하는 게 아니고 코레일에서 한시적으로 눈꽃열차 운행기간이라든지, 이렇게 운영회수 제한 이 있다 보니까 23,000명 정도고요. 우리가 상시적으로 계속 증기기관차를 운행하게 되면 저희들 추정입니다. 1일 약 600~700명 정도로 보면 연간 약 23만 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곡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관광객이 약 73만 명 정도까지 다른 관광지와 연계해서 그 정도 되고, 이 부분은 충분하게…….
영창

김영창의원

증기기관차 1대의 예정가격은 얼마입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증기기관차 1대만 구입한다면 운송비까지 합쳐서 약 50억원 정도이고, 2대를 한다면 90억원 정도입니다. 2대를 하면…….
영창

김영창의원

세종시에 철도공단에서 한 게 문제가 돼서 오늘 KBS 전국방송에 방송이 됐어요. 그분들이 제작한 거예요. 그저께 그분들이 와서 설명할 때는 이게 점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떻다고 했는데 오늘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봐서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뭡니까? 장사하는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증기기관차를 1대 사서 가만히 두면 지대로 갑니까? 기관사 있어야 되지요. 또 군수님 말씀같이 기를 흔드는 차장도 있어야 되지요. 열차 내에 안내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요. 기관차 1대에 몇 사람이 따라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한 추정가격, 기관사 봉급, 차장 봉급 이게 다 산정되어 나와야 돼요. 23만 명해서 250억 들여서 한다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했다가 23만 명이 아니라 23,000명도 안 왔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이 가격이 1대에 얼마인데 추정가격으로만 했다가 만약에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끌고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그걸 계산 다해가지고 하려면 사업을 못하겠지요. 그러나 이걸 시작해서 열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뒤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따라 들어가겠느냐, 봉화군이 250억을 들여서 300억 남기려고 하는 장사꾼은 아닙니다만, 열차를 만드는 사람들은 장사꾼이라는 이 말이에요. 증기기관차에 250억을 들이고 예상인원을 23만 명 잡았으면, 이 뒤에 기관사 봉급이 얼마, 차장 봉급이 얼마 이게 다 따라 나와서 특수시책 안이 나와 줘야 의원들이 대충 감이 간다 이 말이에요. 23만 명을 잡으면 숫자로는 엄청나지요. 과장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23만 명이 안 왔을 때 그 책임을 지겠냐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23만 명이 오는데 여기 열차 기관차 하나에 딸린 사람이 3명이다. 기관사, 차장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3명이면 6명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공무원이나 관광해설사도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담당이 하나 생겨도 된단 말입니다. 그냥 계산적으로 23만 명에 250억으로 기관차 2대 사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추정치가 안 나왔을 때는 군수님이 하시는 사업이지만, 가락국수도 마찬가지에요. 배고플 때 그렇게 맛있었던 가락국수이지, 지금은 피자 먹는 세상에 가락국수 먹으려고 그렇게 쫓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획보고를 할 때 추정치를 연간 14량에 얼마, 이렇게 잡지 말고 기관차 1대에 기관사 봉급 얼마, 차장 봉급 얼마, 문화관광해설사 얼마 이렇게 추정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구로베 관광열차를 탔을 때는 아무도 연설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추운데 타고 갔다가 타고 오고, 가보셨겠지만 그것과 증기기관차는 틀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정치를 과장님이 산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차 1대에 몇 명이 따르고 보수는 얼마이며 그 뒤에 들어가는 부수비용은 얼마라는 것을 추정해서 내주셔야 돼요. 봉화군에서는 장사꾼들이 말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면 안 돼요. 그걸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고 추진하려는 군수님의 의중을 전 군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생각해야 되고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김영창 의원님께서 프로젝트 사업을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도 염려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기본계획 구상이라든지,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류 우 태 그래서 4월 말 중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들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된다는 경영수지 분석까지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다는 말씀을 올리고 철도기술연구원은 개인의 어떤 영업보다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으로서 박사진들이 거기에 포진되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염려를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그런데 공기업은 수자원공사도 공기업이에요.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도 지금 봉화군 군민들이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도로코 열차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만 이 증기기관차를 구매할 때에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정치나 산정치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예, 고맙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이상입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현 폐교 리모델링은 실시설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언제 끝나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69페이지에 춘양에 있는 수목원에 휴양시설이…….
용석

권용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 게 언제 끝나느냐고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그 부분은 현재 용역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와 건물은 매입이 완료되어서 설계가 끝나면 7월경쯤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이 되어서 실시설계 중에 있잖아요? 이게 언제 끝나느냐는 겁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5월 말경에 끝납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그게 끝나면 바로 착공이 되는가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그러면 입찰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면 한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대현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답해 드리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을 얘기 드릴게요. 법전면 풍정리에 영모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고, 두 번째는 대현의 달바위 등산로를 보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분천에 가니까 낙동강에 치어를 방류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천에 가니까 족구장을 설치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건 어제 과장님도 승부에 왔다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제 제가 느낀 건데 관광버스가 오니까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석포에 내려서 관광버스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통 보면 관광버스가 와서 석포역 앞 현재 파출소 앞에서 주차를 하거나 돌려나가는 이런 식이거든요. 요즘 관광버스가 상당히 많이 와요. 등산을 하려고 승부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어제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느꼈지만, 승부로 가다보면 어제 주차했던 영풍 공사업체 사무실이 있는 데를 가기 전에 좌측에 집 한 채가 있어요. 그 집 우측에 보면 군유지가 있는데 거기는 경사가 져 있습니다. 거기가 몇 평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커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영풍에서 전에 구교를 짓기 위해서 사토를 이설하거든요. 파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토를 이용해서 평평하게 고르면 예산을 얼마 안 들이고 주차장 시설을 만들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권용석 의원님께서 몇 가지 문화관광과 쪽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전면 풍정리 영모당 보수 관련은 금년도에는 사업이 확정이 다 되었는데 8월 경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조사할 때 살펴보고 사업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긴급히 문화재 보수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달바위 등산로. 그다음에 소천 족구장. 족구장은 지금 현재 거기에 테니스 코트가 있고 옆에 게이트볼장이 같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젊은 층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게이트볼장을 연만하신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인데 젊은 사람들이 그걸 같이 쓰면 안 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어르신들하고 원만하게 조율되고 합의되면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고, 그 옆에 공간이 족구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분천에 낙동강 치어방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업무소관은 아니고 기술센터 농정축산과 축산파트 쪽에 내수면이 있습니다. 그쪽과 같이 협의해서 방류될 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관광버스 주차장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하여튼 현장을 답사해보고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예, 알겠습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이상입니다.
영화

채영화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에 어떤 행사할 때 이벤트를 부르고 준비한 자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벤트를 할 때 타 시의 업체를 불러서 한다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부서가 바뀌어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이런 걸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에서 이벤트 회사라든지, 자재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매번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말 할 때는 주로 이벤트도 타 시군에서 부른다. 준비되는 재료도 다른 시군에서 사가지고 온다는 말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채영화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 부분에서 축제라든지, 이벤트를 할 때 적극적으로 지역의 업체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집행하다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입찰을 해야 되는 경우는 지역입찰로 한정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크면 도내까지 경쟁 입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외에는 가급적이면 지역의 업체를 활용해서 지역경기를 살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채영화의원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재현

황재현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면 담당님들이 대답해도 됩니다. 64페이지에 문화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 주로 책을 구입하는 것이지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예, 맞습니다.
재현

황재현의원

그런데 이건 국비로 하는 겁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지금…….
재현

황재현의원

이게 국비사업이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개발담당 정 상 대 맞습니다.
재현

황재현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이 사업 자체가 모순이 있어요. 이 분들이 몸도 못 움직이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책을 사가지고 볼 여건이 안 되니까 사업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사실상 바우처 제도라는 자체가 모든 국민들에게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의 혜택 주기 위해서 노령층이라든지,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이건 복권기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50%, 도비 30%, 나머지는 군비 20%를 해서 하는데 이건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카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5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황재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사실상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연만하신 분들, 장애인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재현

황재현의원

동네 이장님들이 이걸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걸 다 쓰지 못하니까 이장들이 사업은 해야 되니까 그 분들한테 카드를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책을 보내주든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이건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청소년층이거든요. 나이가 10세에서 19세까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재현

황재현의원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잘 알겠습니다.
재현

황재현의원

이상입니다.
제일

김제일의원

한 가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누ㆍ정휴 문화누리 사업과 산삼마을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형박물관, 전시장 이런 것들은 한 번쯤 더 고려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시군을 다 다녀 봐도 대형박물관과 전시장은 전부다 비어 있고 적자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쯤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업을 한 위치에 해서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제일

김제일의원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봉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