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정읍시의회 이병태 의원입니다. 2013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존경하는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정읍시를 위해서 부시장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공직자로써 우리 시민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해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계사년이 밝은지도 어언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어제가 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있듯이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실을 즉시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정읍시 공무원이 있기에 시민 여러분은 행복할 겁니다. 또한 우리시민 모두가 시장이 잘한다고 박수치고 성원을 보낼 때 아니요. 라고 제동을 걸고 시민을 위해 손목을 잡아 당겨주는 정읍시 의회 의원이 있어 행복할 것입니다. 본의원 또한 모두가 예 라고 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세월이 흐른 뒤 누구하나 책임지려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못난(삐뚜러진)소나무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올곧 고향을 지켜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부족함이 많아 올곧 고향을 지켜 왔듯이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정읍시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실(실적)에 얽매이지 않고 묵묵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대변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김생기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부족함이 많고 아직도 많은 것을 배우는 중이라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훌륭하신 시장님께서는 저와 똑같이 대응하시지 말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게 넓은 마음으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 장학숙건립과 시민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정읍시민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6조를 말씀드리면 재원의 조성은 시의출연금,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하고 장학기금의 목표금액을 총100억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목표액을 달성할 것인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번째로 최초 2000.4.3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12년 만에 약65억을 모금하고 2012년에는 대부분의 이자로 154명에게 207백만 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는데 시민의 여론수렴과 공청회없이 45억을 들여 땅을 매입함으로 인하여 종자돈 감소로 주 수입원인 이자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앞으로의 장학금 조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 [질문] 세번째 안양 장학숙건립 비용 총사업비 80억원에 대해 전라북도 제4차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정읍시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재 상정”하라는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 [질문] 네번째 12년간 모은 65억의 시민 장학기금을 시민의 공청회 또는 여론수렴 없이 45억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는데 왜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 호주머니 돈처럼 집행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시민 공청회를 제안하는데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 [질문] 다섯번째 각 대학에서 경쟁적으로 기숙사를 신축함으로써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장학숙은 멀지 않아 예물단지로 변할 것이 예상되는바 실패로 인한 예산낭비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 [질문] 다음은 정읍시의 입장발표 광고문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고비 220만원을 들여 언론매체를 통해 부적절한 내용으로 지방의회제도를 왜곡하고 지방의회제도를 부정하고 안 한 것을 한 것처럼 거짓 홍보에 혈세를 낭비한데 대해 아직도 시민한테 조금도 죄송한 마음이 없는지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 [질문] 다음은 정읍시청 친환경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한번 하려면 시청을 몇 바퀴를 돌아도 주차가 힘들다는 것을 차를 가지고 시청에 방문한 시민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책 없이 2억8천만 원을 들여 멀쩡한 시청광장을 파헤치고 잔디를 식재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생기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정할 것은 인정안하고 누가 책임질라는 질문에 전부다 그냥 우리 시민한테 떠 넘기는 그런 답변! 참 시장으로써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우리 시장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책임을 안지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보충질의를 시장님께 드리고 시장님의 답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보충질의를 듣고 이의가 있으면 시장님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정읍시가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과 우리 공무원이 같이 지키자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법은 지켜야 됩니다. 이 법을 안 지키면 안되지요. 그래서 이 법 내용에 중요한 부분! 제 6조 재원의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재원의 조성중에서 제2항 장학기금의 목표금액은 총 100억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20억, 30억, 50억해서 우리가 100억까지 올렸습니다. 그동안에 20억으로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이자로 보다보니까 혜택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아니되겠다. 30억으로 올리자, 50억으로 올리자 아니다 종잣돈이 많아야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겠다해서 100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를 빨리 달성을 해서 이 이자로 이 종잣돈으로 우리 많은 학생들한테 다수에게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65억 모아진 시점에서 45억으로 땅을 사버렸습니다. 종잣돈을 썼어요. 그 땅 사서 이자가 나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됩니다. 과연 수도권으로 가는 학생이 앞으로 얼마나 될 것이냐! 예측을 해봐야 돼요. 전에 시정질문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듯이 그 예측을 못했어요. 예측을 안했어요. 현실만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안되는 거에요. 시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측을 하고 우리 시민은 계속 줄어드는데 학생은 늘어날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정확하니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걸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누누이 짚어주었습니다. 의회에서 짚어주면은 마치 자존심이 상하는냥 안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정읍시는 문제다 라는 지적드리면서 제7조 임원의 구성과 임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정읍시 법입니. 2항에 보면 1항 2조에 보면은 감사1명, 이 감사는 우리 정읍시 공무원 감사평가관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장은 우리 시장님이죠! 우리 정읍시 공무원 과장이 시장님을 감사를 합니다.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그리고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임기는 2년입니다. 그렇지만 1번 연임할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정읍시 법이에요. 그런데 민법 42조에 의해서 재단법인 정읍시 장학재단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만듭니다. 안만들면 안되지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제16조 회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 회원의 자격 2항을 좀 보겠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기부하면 자동적으로 회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이것도 법입니다. 자동적으로 회원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원은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자동적으로 되어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회원이! 그리고 제20조 임원의 임기 우리 정읍시에서는 2년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이사회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공직자, 선출직. 선출직은 연임할수 있다. 재임기간만! 단서를 달았어요. 다만! 그래서 이것도 유권해석이 다 다를수 있습니다만은 민법32조에서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이런 법도 정말 엉터리다. 이런 엉터리를 어떻게 시장이 운영하고 있는데 정읍시 공무원 과장이 감사를 하겠느냐? 완전 참 속된말로 너무 안됐어요. 제가 참 표현하기가 뭐한데. 참 저도 표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참 이런 상황에 제21조 임원의 선임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사 2인, 감사 1인. 이렇게 했는데 이사.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들이 임명해요. 회원이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사들이 추천을 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정관입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면 정말 곗방에서 또 계측이 있어서 그것을 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계장을 뽑고 감사를 뽑고 감사를 하는데 참 공공성있는 이런 정관이랄지 법을 참 이렇게 어이없게 만들었다는 것은 참 우리 정읍시 창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거 하나하나 꼼꼼이 챙길때 우리 정읍시는 앞으로 나갈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정읍시민장학재단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이자가 1억 7천 7백만원정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돈으로 약 1억 7천정도 장학금을 주었지요. 2011년도에는 2억 2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해서 그 돈으로 약 2억 7백만원의 우리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2012년도, 2012년도에는 중간에 우리 종잣돈이 또 없어졌지요. 그럼 2013년도에 과연 무얼로 장학금을 드릴려고 합니까? 했더니 이자와 시에서 출연금을 보태서 주겠다. 우리가 출연금을 되도록이면 적게 들이고 시민들한테 불특정 다수한테 장학기금을 모아서 100억을 빨리 목표를 달성하면 정읍시의 학생 1명이 남는 한 계속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속가능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선 발등의 불만 끄고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마인드에 무엇이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다음에 전라북도 4차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입니다. 이거 제가 작성한거 아니에요. 우리 시장님한테 요구했더니 이 자료를 보내왔어요. 빨갛게 네모쳐진 다섯번째를 좀 보면은 우리 장학숙 건립기금을 총사업비를 총 80억을 들여서 하겠다 전라북도 투융자 심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라북도 투융자 심사에서 정읍시의회의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니 동의를 얻어서 재상정하라고 반려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정읍시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동의 얻은 바 있습니까? 얻지도 않고 다시 또 상정을 했어요. 참 전라북도가 또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지 참 우리 시민들한테 또 전라북도도 무시당하는 것이 아닌지 안타까워요. 우리 정읍시에서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참 염려스럽습니다. 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장학숙에 대해서 좀더 우리 의원님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으면 너무 좋았으련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청회 할 의향이 있냐니까 45억 들여서 땅을 샀는데 어떻게 공청회를 다시 시작하겠느냐? 저희 의원님 누차 물었습니다. 시장님한테! 45억 들여서 땅을 샀는데 시장님 답변 왈, 45억원 주고 땅을 샀는데 되팔아도 돈이 훨씬 많이 남는다. 너무 싸게 샀다. 그러면 되팔고 장학기금 더 마련해서 시민공청회 가져서 정말 제대로 된 장학숙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학숙은 재단법인 정읍시 장학재단과 협의를 해서 모금을 어떻게 할것이며 이런 것을 상의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만 압박을 해요. 우리 공무원들 말없이 십시일반 장학건립기금 좀 냅시다. 서로 해서 참 내는 분도 많이 있어요. 참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억압을 주어서는 안된다? 마음이 편해야 우리 공무원들 마음이 편해야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어렵게 참 마음의 심적부담을 주어가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라! 그거 봉사할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기부금 모금법에 의해서 모금을 하겠다라고 우리 정읍시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기금을 안쓰고 장학금, 장학숙 건립기금을 모금하겠다고 진작 신고해서 좀 일찍 서둘러라! 우리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부탁을 했습니까? 좀 광고를 해라, 방을 붙여라,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라. 장학숙을 짓겠다고. 그래서 모금을 해라? 그럼 우리 시민들 십시일반 다 협조합니다. 이런데 홍보비를 쓰라고 홍보비를 책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비가 어디로 가냐? 우리 의원 개인을 부정하고 마치 정읍시의회가 무슨 큰 잘못을 하는거냥 집행부에서 의결기관에 대드는 이런 것을 홍보하고 대한민국에 이런게 있덜 없어요. 우리 시장님이니까 가능한 거 같아요. 시장님이 정치 30년 경력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짧게 함축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계속 재촉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