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소방본부 소관

소방본부장 김성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시민의 복지증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2013년에도 소방 인력 모두는 150만 대전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입니다. 김성연 본부장님, 7월 1일부로 명령을 받으셨나요?

11월 16일 돼서 2개월 반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업무 파악은 좀 하셨나요?

예.

업무 파악을 하셨다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지난번 일간지에 난 “소방공무원의 대전청렴공무원상 강석범 씨, 포상액 전액 봉사단체에 기부”, 혹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여기는 계장급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본 위원이 간단히 멘트를 한번 하면 “청렴공무원상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포상금 전액을 봉사단체에 선뜻 내놔 눈길을 모으고 있다. 대전시 소방본부의 강석범 소방장은 지난해 대전시민이 뽑은 청렴공무원상 수상으로 받은 포상금 100만 원을 자신이 활동 중인 봉사단체의 기금으로 전달했다.” 이런 아주 유익한 글이 실렸습니다.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자기 본분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본인이 청렴공무원상을 받은 상금액을 불우이웃돕기에, 또 보니까 천막 사는 데 기부를 했네요, 이것은 평소 우리 소방과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생활을 잘하고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수능시험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한다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고생들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중·고등학생들 특활시간을 이용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달에 한번 얘기를 들으니까 심장제세동기라는.

심실제세동기라고 합니다.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각 학교에 시범적으로 배치를 해서 한다는 계획이 있는 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알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인을…….

심장제세동기라는 기계가 있어서.

예,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까?

예, 있는데 학교에 배치됐는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것이 법률적으로 개정이 돼서 의무적으로 학교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배치가 되면 그것만 갖다 대면 심폐소생술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심장이 박동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전기충격에 의해서 심장을 소생시키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겨울에는 유난히 화재가 많았는데 그래도 대전에는 화재가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우리 소방직원들이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주신 걸로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우리 대전 소방대원들이 외지에 가서 훈련 받는 것을 대전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복수동 남부소방서에 아마 시설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목적 훈련시설을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도 11월에 건축공사가 착공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준공예정으로 있고 연간 교육인원은 소방관 3,500명, 의용소방대 4,400명, 시민·학생 3,000명해서 1만 1,000명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방대원들이 외지에 가서 훈련받는 게 그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서라도 우리 소방대원들이 외지 나가는 것을 가능한 대전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충청소방학교에서는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법정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목적 훈련시설에서 하는 교육은 직원들 자체 실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외지에 나가서 하는 교육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쨌든 최소한도로 시키고요, 가급적이면 다목적 훈련시설에서 하도록 하고 또 여기도 전문교육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시설이나 교관요원들의 조건 때문에 그 부분이 힘들긴 하지만 그것도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훈련 상황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나가서 직접 한번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언제 행자위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3대 하천 수난사고 방지, 지난해에 익사사고도 있었고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7월, 8월 2개월 동안 시민수상구조대를 7개 지역에 공개모집해서 배치하는데요, 우선 작년도에 자전거 2대를 구입 배치하고 올해도 10대를 추가 배치해서 기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트 아마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그걸 준비해서 배치를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좀 아까 말씀하셨던 긴급 상황에서 빨리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처가 되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전근교 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인력으로 가서 진압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몇 군데 화재 난 데를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만 인력으로 그걸 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고 헬기가 있어야 한다는 걸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아마 시장께서도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9년도 소방관서보강 계획할 때 시장님 결재로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헬기를 도입하는 걸로 결정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 자체 계획에서는 2014년도에 신설계획을 수립해서 2015년도에 헬기구입 예산을 확보하고 2016년도에 격납고 등 부대시설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라야 내년인데 사전에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적정한 부지도 올해부터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중간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셔서 2014년도에 틀림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차원에서 화재취약가구에 대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전에 화재취약계층은 총 4만 3,83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소득가구라고 있는데 4만 3,421가구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2만 가구 정도를 보급했고 올해도 예산을 1억 원 정도 확보해서 4,000가구 정도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 말 정도에 50%가 되는데 이 정도 추세라면 4년 후 2018년도 가면 4만 3,000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전체 기초소방시설이 다 100% 보급되겠습니다.

뭐를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예, 단독경보형감지기하고 소화기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경보기하고?

경보형감지기.

감지기하고 소화기하고요?

예.

감지가 돼서 경보가 울리면 제공된 소화기를 가지고 초기 진압하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지기가 울리면 신고가 빨리 돼서 저희들 출동이 빨라질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취약계층 분들은 스스로 안전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화재에 대한 또는 안전에 대한 보호를 해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김기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하여 시민과 언론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공보에 진력하는 모습은 보입니다만 최근 불거진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대덕구 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대덕에는 ‘대덕소식지’라는 것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접 보진 않았지만 구별로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달에 한 번씩 발간이 되는데 한 6만 부가 한 번에 발간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 보니까 우리 집에 대덕소식지가 도착이 되었어요. 주요내용을 보니까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는 우리 광역철도망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 게재가 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도시철도 2호선과 광역철도망은 도시철도 3호선의 기능을 한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것은 대덕구민과 전혀 무관한, 도시철도 3호선이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광역철도망 계획이 다시 강조를 하면 우리 대덕구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2호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황으로 편리성이 전혀 없다고 거기에 게재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진실인지 다시 한 번 공보관실에서 공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확인을 해주시고, 대덕구 것이 맞으면 그대로 홍보를 해주시고 대전시에서 얘기하는 광역철도망 계획이 맞으면 대덕구와 타협을 통해서 원고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서 질타라든가 아니면 그게 맞으면 상금을 주든가 둘 중의 하나할 자신 있으십니까?

일단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그러다보니까 대통령 공약에도 조기 국철의 전철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께서도 국철의 전철화, 우리 시장님께서도 국철의 전철화, 조기 착공 이것을 누차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덕구 소식지에는 완전 180도 다른 사항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차후에라도 본 위원한테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고, 차제에 회덕 IC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상황으로 났습니다. 지금 회덕 IC가 새로 탄생된 것은 세종시 BRT 교통망의 일환으로 세종시의 예산으로 한다고 염 시장님이나 대전시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국도 17호선이 연결이 안 된 것은 있으나마나한 사항이라고 거기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도 17호선이 연결되는 것이 금상첨화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견해로는 국도 17호선이 지금 회덕 IC와 같이 접목을 하려면 예산이 한 25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BC가 떨어져서 회덕 IC 자체도 하기 어렵다고 담당주무관이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과연 어떤 것이 옳은지 파악을 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회덕 IC 신설.

예, 도시철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관리하고 있는 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츠대전 시보라든지 지난번에 권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승강장을 활용한 홍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매체를 활용하고 있고, 이츠대전을 통해서도 1월에도 홍보를 한 바 있고 2월에는 포켓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활용하는 매체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도시철도 2호선, 광역철도망 계획을 타깃을 정해서 저희들이 집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구청장께서 동별 순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에 신탄진 4개 동은 신탄진도서관에서 3시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 이런 도시철도 2호선과 광역철도망 계획은 완전 별개라고 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식으로 아마 우리 구청장께서 그렇게 다시 한 번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전에서 대덕구가 세 군데로 나눠서 이번에 구정방향을 홍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와서 실제로 어떤 사항인가도 살펴보시고 시 의원 입장에서는 대덕구에서는 전혀 대전시와 관련된, 지금 얘기한 도시철도 2호선 또 회덕 IC와 관련된 것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담당을 하고 있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 시 의원의 입장이 어디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 될지 종을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이 대덕구의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건 대덕구뿐 아니라 각 구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사실은 시에서 다 확인 안 하고 있습니까? 각 구청 소식지가 각 구에 다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시로 전달이 안 되나요?

시에 오는데 아마 담당자는 보는데 제가 소홀하게 취급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각 구의 소식지를 어느 분인가가 다 보고 있을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총괄담당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각 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가 실장님한테는 보고가 되어야 하고 방금 오태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러한 것이 각 구에서 보도가, 홍보가 잘못되고 있다면 그건 바로 잡아줘야지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역할 이런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각 구에서 나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요. 그건 정말 앞으로 꼭 체크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체크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80쪽에 보면 지역축제 등 기획홍보 강화되어 있는데 시에서 하는 축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타지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계획은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각 담당부서하고는 적극적인 협조가 되어야 할 거예요.

지난번 푸드&와인축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종합을 해서 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로 같이 협조가 잘 되어야 할 거예요.

예, 저희들이 총괄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시청4거리에 보면 LED전광판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LED전광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시청 앞에 있는 것 하나고요, 다른 데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돈을 주고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해서?

예.

임대해서 운영하는 데?

개수는 14개소고요.

아, 생각 외로 많네요.

잘못 말씀드렸는데 11개소에 외주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무료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저희 공공시설물에.

아니, 도로 4거리에 그러니까.

4거리에도 대부분이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말을 드리느냐 하면 신문보다 TV방송이 광고에 알리는 데 위력적인 이유가 신문은 보고 싶은 사람만 보지만 TV방송은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LED전광판을 볼 때마다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잘 볼 수 있는 그런 장소 같은 데에 LED전광판을 통해서 충분한 시정 홍보를 한다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또 반복해서 다니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전시정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황과 방법론적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문제제기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츠대전, 대전의 대표 슬로건 이츠대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검토해서 저희들이 e-뉴스레터 회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고요?

예.

저희들이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나름대로 성의껏 답변을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론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이츠대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 했던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시민들에게 바람직한, 또 다른 더 좋은 슬로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계속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전철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왜 대전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만 고가전철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하세요. 지금 현재까지 구상은 고가전철이 유력하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대전시 구상이?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시민들은 또 다른 지하철 2호선이 생기는 걸로 대부분 인식을 하세요. 그러다보니까 “왜 우리 동네에 지하철이 안 오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덕구 주민들도, 본 위원도 대덕구 주민들을 여러 번 접해 봤지만 “우리 동네 지하철 안 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하철이 아니다, 고가전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송촌동 사는 한 주민한테는 “동춘당 옆으로 고가가 건설돼서 고가전철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을 모양새가 어떻겠습니까?”, “그럼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2호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되진 않았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구상은 그리고 예비타당성 내놓을 때 분명히 고가전철로 예비타당성을 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가전철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을에 고가전철이 들어와야 된다,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마라, 이런 것을 주민들이 정확히 알고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보관실에서도 나름대로 2호선 홍보 시에 ‘대전시에서 건설하려고 하는 도시전철은 고가전철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제시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정이 되는 대로 명확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심해서 목소리가 원만하지 못해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두선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13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최두선 감사관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청렴도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내부 공무원 또는 외부 민원인 그러니까 저희하고 업무를 직접, 예를 들어서 공사계약을 했다면 공사계약 관련 사업자들 또 민원처리했다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해서 설문조사 실시를 일단 합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일단 내부 공무원 평가 그 다음에 외부 민원인 평가 또 가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착오가 크게 터졌다든지 이런 것은 감점처리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종합평점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 자치구에서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 관련한 공무원 비리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건화가 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먼저 돼서 감사가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감사를 먼저 시작하고 찾아낸 부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시에서도 감사를 이미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도 작년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후에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밖에서 먼저 알고 시작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먼저 알고 하셨던 부분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치구도 감사를 합니까?

예, 정기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감사도 실시합니다.

아무래도 시에서 근무하시는 감사실 직원 분들의 업무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경험이라든가 탁월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교육 같은 것도, 자치구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있습니까?

예, 교육을 일단 감사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연간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시와 구 간 합동 연찬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근속연수를 본 위원이 봤었잖아요? 그런데 생각 외로 짧았다, 근속기간이 짧았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자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더군다나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해야 될 부서에 계신 분들의 근속연수가 짧아서 본 위원이 우려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업무능력 향상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감사원에서부터 일단 감사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장기근속, 최소한 2년 이상을 근무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전문성 부분은 일단은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인사, 회계, 계약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전입시킬 때부터 일단 고려해서 받아야 되고 교육이나 연찬회 이런 것들도 감사원 주관으로도 많이 합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하고 앞으로도 그 부분을 저희가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한다 이런 큰 계획을 저희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가 끝나고 나면 인사 상에 조금 우대적인 조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에 구체적으로 이게 현실화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단계적으로 일단 근무평정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불이익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계별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업무를 보고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본 위원이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어차피 대전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에 보니까 총 1,015건에 3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또 업무보고에 보니까 청렴도 1등을 하셨네요. 1등을 한 것이 중요한 한 것이 아니라 1등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분발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청렴공무원 선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시민의 추천도 받고 그 다음에 기관 추천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심사위원을 시민단체부터 시작해서 주로 시민들로 구성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그러면 청렴공무원을 한 명만 뽑는 것입니까?

인원은 저희가 3명까지 뽑을 수 있는데.

1년에 3명요?

예. 작년도에는 심사를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최종 한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났던 소방관인가 그 양반이 뽑힌 게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도 칭찬을 드렸습니다만 자기가 받은 금액이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또 불우이웃이나 이런 데 쾌척을 해서 그야말로 이중의 효과를 거뒀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강 누구지요, 강 소방관?

강석범 소방관입니다.

그런 제도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장감사 확대실시라고 해서 기존은 10억 이상에서 2억 이상으로 감사대상을 대폭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면 그 부서에 종사하는 전문적인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일단은 현재 있는 인력으로 노력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하는 업무도 물론 많습니다만, 10억을 2억 이상으로 확대하면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은 사실인데 일단 노력을 하기로 하고, 또 지금 저희 감사인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한 사람이 추가돼서 증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증원이 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억에서 2억으로 하향 조정이 되면 업무가 곱절 이상 증가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감사관님이 잘 해 주시겠다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건축을 전공했습니다만 설계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가절감을 가장 할 수 있는 사항은 기획·설계단계에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 50% 이상의 절감이 그쪽에서 되는 것이니까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금년에도 315억 이상의 효과를 거두시기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권중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러한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작성해서 2년 있다가 전출입이 되더라도 그 종합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감사를 하면 다음에 오는 분들이 더 쉽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매뉴얼이 작성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업무의 인수인계는 개별적으로 노하우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 매뉴얼은 아직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앞으로 감사원 감사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서 만들도록 하고, 다만 저희가 현재 감사업무편람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감사업무 편람, 방대한 한 500쪽 이상의 업무 편람을 만들어서 배포는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실무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 무엇을 먼저 검토한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감사의 대상이 될지는 본 위원이 의문스러워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대전시하고 자치구 행정하고 엇박자 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대전시와 정부에서는 광역철도망을 국철의 전철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대덕구에서 발행하는 대덕소식지에서는 전혀 그것하고 엇박자를 내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지가 발간되는 것이 한 6만 부가 되는데 이것 대전시 행정과 대덕구 행정이 엇박자 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행정이라는 것은 하향식이든 상향식이든 단순화가 돼서 대전시민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엇박자 나는 것과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감사가 혹시 있습니까?

대덕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덕구가 금년에 저희 감사 대상입니다. 종합감사 대상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라는 것은 업무처리 한 것에 대한 위법성 그 다음에 정당하지 못한 적정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식지에 그런 내용을 시 정책과 반대되는 내용을 싣는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법령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에 덧붙여 예산까지 시 정책과 반대되는 예산을 집행한다 아니면 국가 정책과 반대되는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것들은 감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단순한 의사표시만 가지고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효과가 6만 부를 구민들한테 배포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구에서 느끼는 정책이 완전 180도 다르게 돼 있어요, 유인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조정이 가능하다면 저희 바람은 같이 갈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든지 혹시 그것이 잘못됐다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될 것도 감사의 책임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원래 전공이 조경입니다. 조경인데, 본 위원이 우리 대전시내의 가로수를, 차를 가지고 가면서 항상 가로수를 관찰하고 있습니다만 가로수에 대한 전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상가에서 자기 상가의 간판이 가려지기 때문에 개인이 가로수 가지를 치는 등 이런 것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관님 혹시 지금 감사관실에 조경 담당이 있지요?

예, 조경 담당이 있습니다.

조경 담당을 둔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축 분야 쪽이 아닌 대전시의 쾌적함과 정서가 모든 것이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이 정서를 주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가로수나 조경수가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페라웨딩 앞에 전지, 은행나무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지요? 다른 분들은 아마 그것 못 봤을 거예요. 본 위원은 원래 조경을 담당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심히 지나면서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 오페라웨딩 앞에는 밑의 가지를 전부 다 쳤어요, 밑의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은행나무 가지를 한 번 치게 되면 그 옆에서는 순이 안 나옵니다, 다른 데서 순이 나와요. 밑의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위에만 앙상하게 이파리만 몇 개 붙어 있어요. 그것을 가로수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담당자를 본 위원이 불러서 얘기했는데 서구청에서 벌금을 물렸다고 하더라고요. 나무가 전지를 잘못해서 다 망가졌는데 벌금만 일부 내서 되겠습니까? 그 가로수는 가로수로서의 역할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만한 가로수를 새로 식재해야 되는데 벌금 조금 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한 번 전지를 잘못 해놓게 되면 그 나무는 생명이 끊어집니다. 분재 역시도 가지 하나만 찢어져도 그 나무 분재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변에 도로가에 있는 가로수 전지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전지를 해야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거야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서에, 감사관실에 조경 담당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 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요즘에 보면 인도의 블록 중에서 가운데에다가 잔디를 심을 수 있도록 블록이 나온 것이 있어요. 우리 시청 근교도 보면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잔디를 심을 적에는 그 밑에 처음에 흙을 넣을 때 퇴비와 흙을 섞어서 제대로 배토를 한 뒤에 잔디를 심어야 되는데, 분명히 설계상에는 퇴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잔디를 심는 것을 보면 퇴비는 하나도 안 넣어요. 그냥 잔디만 거기에 심고 복토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심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제일 밑에 흙을 넣을 때 퇴비를 넣어서 제대로 심어준 것은 뿌리가 밑에까지 제대로 가는데 거름 하나도 없이 그냥 생흙에다가 잔디를 심어 놓은 것은 처음에 심을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1년만 지나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크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려요. 이 앞에도 한번 앞으로 관심있게 보면 알 거예요. 조경 담당하는 분이 오늘 안 왔네요. 자리에 없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우리 대전시 전체의 미관을 위해서 신경 써서 감사할 일이다. 나무를 심는 데에도 밑에 퇴비를 넣어줘야 되는데, 발효가 안 된 퇴비를 밑에 넣었을 때는 이 나무가 죽습니다. 그런데 설계에는 발효가 된 퇴비로, 비싼 퇴비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조경하는 사람들이 한 포에 5,000원 정도 퇴비면 상당히 비싼 퇴비예요. 그 정도는 발효가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넣고 나무를 심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경업자들이 2,000원짜리 싼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밑에 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십만 원 하는 나무가 결국 죽게 돼요. 밑에 거름을 못 넣어 주고 다 심고 나서 위에다가 살짝 준 것같이 표시만 내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재의 조경 식재 방법이에요. 그러니 땅 속에는 거름이 하나도 없으니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조경하는 푸른녹지과에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대전에 심는 나무는 이렇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감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유념해서 감사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거름을 못 넣어주게 되면 나중에 추비를 줬을 때 밑에다 넣어 줄 수가 없잖아요. 위에다 주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뿌리는 거름 있는 쪽으로 뿌리가 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뿌리가 더 발달되고 굵어지게 되어 있어요, 거름 있는 쪽으로,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저쪽 강변도로 쪽에 보면 버즘나무 있지요, 플라타너스?

예.

그게 크면서 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보도블록이 다 망가져서 2년에 한 번씩 보도블록 계속 갈고 있지요? 이게 서구청에서 그전에 처음부터 거름을 못 넣고 추비를 준다고 나무주변에 이만큼씩 구멍 뚫고 거름을 준 거예요. 거름이 밑에 가 있어서 뿌리가 밑으로 가줘야 되는데 밑에는 거름이 하나도 없고 뿌리 위쪽에 거름을 조금 추비를 한다고 넣어줬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뿌리가 굵어지기 때문에 인도가 다 들고 일어나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관실에 조경 담당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이런 내용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입니다. 조직도를 보면 감사 2팀에 출자·출연이 있네요. 지금 현재 감사하는 출자·출연기관이 어느 정도 되지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공사·공단은 별도로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 출자·출연이 아닌 일부 출자·출연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10개 기관입니다.

10개요? 대체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문화산업진흥원, 평생교육원, 대전복지재단, 대전발전연구원, 대전테크노파크 이런 데입니다.

거의 다 100% 출자하는 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감사는 어떻게, 정기감사를 하는 건가요?

예, 현재는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의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원하고 평생교육원, 대전복지재단, 대전문화재단 네 군데 하는 걸로.

거기도 구와 마찬가지로 2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건가요?

2년에 한 번 그동안에 했는데 이번에 조정을 해서 3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3년에 한 번 하는 걸로요?

예.

그동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회계분야나 이런 약간 미세한 부분들에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만 행정사고라는지 이런 큰 지적 건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인사부분은요?

인사부분도 일부 절차상의 문제는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현재까지 크게.

출자·출연의 경우 가장 우려될 수 있는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이 인사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기관이기 때문에 인사가 훨씬 수월하고 그리고 개인에 의해서 인사 발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보다도 출자·출연기관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운영도 건강해야 되고 사업의 내용도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다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겠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의 회계부분이나 인사부분 반드시 신경 쓰셔서 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철저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요즘 시대의 흐름이 상당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지요? 우리 공무원들도 현실에 맞게 변화에 적응을 빨리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거든요. 자기분야에만 있던 상식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나 다른 쪽 면에도 기술을 그만큼 습득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거기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다짐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공직환경, 행정환경은 급변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지식적으로나 공직의식 측면에서 그것을 제대로 따라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런 시대환경 변화 또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추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한 교육수요가 뭔지를 진단하고 그에 걸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필요한 지식을 쌓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유능한 강사 섭외를 잘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잘 섭외해 주셔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차피 교육은 딱딱한 교육도, 요즘은 딱딱한 교육을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재밌게 가능하면 강의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택을 잘 해주시고, 지난해에 여러 가지 청정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저희 위원들이 다 승인해 줬는데 가능하면 전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것이 바로 교체가 돼서 거기에 오는 교육생들한테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신설되는 교과목이 많네요?

예.

폐강된 교과목도 많이 있겠어요?

이번에 총 과정이 29개 과정이 늘어났고요, 그 중에 신설되는 것이 40개 과정입니다, 총. 집합교육 18개 그리고 사이버교육이 22개 해서 40개 과정이 신설됐고 일부 폐지된 과정도 있습니다.

보니까 지난 행정감사 때 실질적으로 수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과목의 유지를 계속하셨거든요. 하시면서 수강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강의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교과목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교과목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글쎄요, 이게 교과목에 대한 2013년도 계획은 다 끝나신 거지요?

예.

신설되는 교과목에 있어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정 정도 기간을 시험운영하고 실강률이나 공무원들의 반응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럴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저희가 아울러 교육을 운영하면서 교육성과라든가 수료율이라든가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중간, 중간 평가과정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1년까지 그대로 해보겠다기보다는 해보다가 반영이나 수요가 없으면 자동 폐강하는 방안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 면밀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직을 받으신 지가 1월 1일에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업무파악을 다 하셨지요?

예.

감사하고요, 본 위원은 한 쪽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창의·실용교육 강화로 교육효과 극대화라고 109쪽에 보면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운영, 두 번째 줄에 보면 건설공사설계실무 과정이 있어요. 보니까 자체 설계능력 배양을 위한 CAD활용법 중점교육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반 행정직도 이런 교육을 받습니까?

이건 주로 건설 관련된 기술직들이 교육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에 오면 주로 건설관리본부라든가 건설직에 근무하는 기술자들을 위한 교육을 별도로 하겠다, 그 얘기인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