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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본회의2013-02-01

이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호

이태호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산림경영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맨위로

09시 5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은 해당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 좌석에서 질의 후 즉답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는 현안사항이나 신규사업 등 핵심사항을 중점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대상은 산림경영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경영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주종성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주요성과, 목표와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은 저희들 지금 5개 담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림현황은 통계현황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산림행정에 그래도 어떠한 기틀을 잡았다고 생각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 목표와 방향입니다. 방향 중에서 저희 과가 추진해 갈 사항 2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숲가꾸사업, 그리고 산림경영기반 사업에 대해서 중점추진 하겠으며, 특히, 녹색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산양삼 재배단지와 산약초 타운 조성 등 임산물의 명품화 사업을 통해서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과학 단지 활성화로 경쟁 있는 산림특화 산업을 조성하는 한편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 목재문화 체험장조성 등을 해서 숲이 가진 특성을 살려서 미래관광 자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럼 주요사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산림 자원 육성은 매년 지속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1,520㏊에 대해서 큰 숲 가꾸기와 조림지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도 앞서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서 2월부터 12월까지 총 100㏊에 대해서 경제림과 큰나무공익 그 다음에 유액채취를 활용한 조림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관심가지신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입니다. 이 산림 바이오 수집단은 저소득층에 그 취약계층 숲가꾸기사업에 고용하여 녹색일자리 창출은 물론 숲 가꾸기 산물수집 확대로 산림자원과 그 다음, 불우이웃들에게 화목을 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년도에 저희가 총 105명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 국비가 감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80명을 선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25명이 접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접과 체력심사를 해서 점수 산출해서 적시적소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녹지 공간 조성입니다. 이거는 읍면 및 동산, 가로수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개 읍면에 2,000만원씩 1억을 계산해서 지원하여 아름다운 화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산불 방지대책본부 운영기간입니다. 그래서 총 연 150일, 봄철에는 105일, 가을철에는 45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진화대 및 감시원을 2월1일 날 배치 완료했으며 또한, 산림진화용 헬기도 2월 26일, 계류장에 배치토록해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2월 25일 날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산불 특별 대책기간을 2월18일부터 3월3일까지 특별히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산불 사전예방을 위해서 군부대 사격장이라든지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해서 산불을 예방토록 하겠으며, 특히 산나물 채취기간에는 특별 산림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 전개 및 민방위간 간담회를 통해서 산불을 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중심의 사방사업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총 6개 사업의 18개소입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사방댐 타당성 조사라든지 사방다리 점검, 사방댐 관리, 계류보전사업, 산지사방은 도에서 저희가 실시하는 거고, 저희는 사방댐 4개소만 저희 관내 사내, 간동, 하남 이런 데서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제 사업도 또한 연중 사업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에 총 사업량은 202㏊입니다. 그래서 일반 건병해충 방제가 202㏊,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솔잎혹파리가 100㏊, 잣나무넓적잎벌이 50㏊, 그 다음에 기타가 52㏊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는 간척리 산20번지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무튼 병해충으로부터 임산물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기반 소득확충입니다. 총 금년도 사업은 9개 분야의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임업후계자 또는 임업단체에 보조해주는 사업으로서 산림복합경영, 표고재배 등, 총 9개 분야에 1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DMZ 산양삼 축제는 전년도 추진에 맞춰서, 금년도 쪽배 기간과 같이 산양삼과 임산물 전시 홍보 판매 및 DMZ 산양삼 우수성을 알리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DMZ 산양삼 상표 등록을 특허청에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 마을의 브랜드를 가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임산물 명품화 사업추진입니다. 저희가 앞서 통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 산림이 88%입니다. 전체면적에. 그래서 여기에 잣 공장을 설치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 년도에는 선별기, 탈각기 스크린, 제거기 등 장비, 기계를 미리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년차,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모자란 사업비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임산물 가공지원을 통해서 저희 임산물을 브랜드화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약초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부터 2013년도,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봉오리 산 3-1 3필지입니다. 지난 년도에도 저희가 충분히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울타리설치 등 기반시설을 전부다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27억7,400만원을 들여서 테라피센터, 그러니까 건축물입니다. 이것 지하 1층, 지상 1층짜리 한 동을 건립하고, 산약초 전시 판매장, 그 다음에 관리동을 지어서 금년도 10월에는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목재 과학단지 운영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목재 과학단지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 중에서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욱 더 적자에서 아니면 흑자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선 우드펠릿 공급사업을 올해에 한 1,200톤 생산해서 농가라든지 펠릿 보일러 보급자에게 저희가 충당을 하겠으며 또한 이 시장은 저희 관내 뿐 아니라 철원이라든지 양구라든지 춘천까지 확대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테이블 설치입니다. 이거는 7,000만원 들여서 원목의 절단시 수동보다는 전동으로 하기 때문에 원목의 정교성이라든지 생산성을 위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프리컷설치 입니다. 이거는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추가해서 20억인데, 이거는 저희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금 끌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조립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저희가 가공을 하면 완전히 현장 가서 조립할 수 있는 이런 기계입니다. 이걸 통해서 정리를 하다보면 목재가공의 다양하고, 정밀함, 원가 절감에도 기여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두개의 사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저희가 경쟁력확보를 해서 2018년도 동계올림픽 경기장에 목재 기반시설에 저희가 참여를 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스피드 스케이트장이 약 8,000명 수용하는데 여기 총사업비가 20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대들보라든지 집성 재료에서, 그 다음에 보조용을 납품을 해서 저희 목재과학단지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날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과학단지 이것도 활성화 방안인데 서귀포에 저희 같은 목재문화 체험장을 짓습니다. 총 52억인데 여기 목재 분야가 36억입니다. 여기도 저희가 공모라든지 아니면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여기에 참여해서 우리가 우리 기술로 우리 손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운영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기반시설은 저희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대시설에 대해서 조례정비라든지, 관리인건비 운영이라든지, 목재쉼터 조성,트리하우스라든지 목재미골, 콤비네이션 놀이터, 목재조형물 등을 설치해서 명실공이한 진짜 누구나 찾아와서 과연,“아~ 잘된 목재문화 체험장이구나,” 하는 명실공이 그렇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거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52억을 공모에 의해서 가져와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말까지는, 사업기간 내에는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년도까지는 저희가 그 웰빙 주택 12동을 조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진짜 중추적인 이 시설에 가장 중요한 난방배관을 3.9㎞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센터, 쉽게 말씀드리면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 1동을 신축을 해서 금년도 12월까지는 이 순환마을에서 탄소순환 보일러로 해서 주민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 생태마을 운영 및 시설 리모델링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노후가 된 동촌1리, 삼일1리, 풍산리 산촌마을에 보조금을 줘서 누수라든지 화장실설치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세부계획 추진 용역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2012년 12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건강, 재난, 농업, 산림, 해양, 수산부분, 물 관리, 생태 등 총괄해서 저희가 용역을 전 기관에 의뢰를 해서 화천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봄과 동시에 앞으로 이 지침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체험, 휴양, 치유, 레져, 교육 등을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갖춰둔 이런 생태마을이라든지 목재과학단지 이런 걸 어우러지게 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특수한 사업입니다. 제안사업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등산로안내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요것도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관광지도는 있습니다만 등산 안내지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국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사고 발생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작을 해서 안내지도를 만부 제작해서 배부하면 일반 관광지뿐 아니라 산림 등산관광지가 서로 어우를 수 있는 이런 하늘을 볼 수 있는 안내 지도를 제작해서 관광객들한테 배포를 해서 저희 화천군을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자생식물 공원조성인데 저희 계획인데 저희가 지금 자생하고 있는 사항을 요런 걸 한군데 조성, 식물원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주고 야생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여기 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바램입니다. 이 사업비가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유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DMZ 무궁화동산 조성입니다.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인데, 이것을 DMZ에 이 무궁화를 심어서 DMZ를 안보 첨단군으로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2013년도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산림경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의원

네, 박선길 의원입니다. 산림경영과 과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이라고나 할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우리 산림경영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최전방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장뇌삼 같은 거, 또 토종벌 이런 거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선길

박선길의원

허가를 사전에 받아가지고. 그래서 출입증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하는데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토종벌 같은 거는 센터에도 관련 있고 그런데 우리 산림경영과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여름에 사단에 들어가서 사단장님 감찰참모님 만나가지고 한번 30분 차를 한잔 마시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군민들이 최전방이다보니까 산에 다니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 안에 들어갔다가 다른 일을 하고 그런다던지, 말하자면 그 분들 말씀이 우리가 군민인데, 다 이러다가 범죄자가 되겠다, 그래서 사단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안 그러는데, 아무래도 산에 그 범위를 벗어나다 보니까, 좀 다른 데 가서 걸리고,이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림경영과에서 한번 이런 분들을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있으면 자꾸 감정도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산림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분들을 소집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실 순 없나, 하고 말씀드려봅니다.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몰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양삼 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사단에 들어가실 때, 저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출입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영농활동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의원

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네, 박선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의원

네, 김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에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목재기반시설참여,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목재과학단지에서 목재가 들어가기로 결정이 돼있는겁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저희가 산림청을 갔다 왔는데 강원도에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소나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산림청에서 동계올림픽 친환경 쪽으로 목재를 주면, 저희가 집성목으로 가공을 해서 납품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의원

네,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난 번 2011년도인가에 진안군 정천면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토피 마을이 조성되어서 그 때도 진안군에다가 우리 목재과학단지에서 나무가 납품이 되기로 했는데 가격 때문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이 잘 안 맞아서.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목재과학단지를 전국에 알리고, 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했습니다.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고맙습니다. 하여간 격려해주시는 말씀, 저희 잊지 않고, 여기 이 표에같이 나오는 서귀포 목재문화 체험장 하고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경기장에 저희 집성목을 저희 기술팀이 가공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의원

네,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네,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네, 이재원 의원입니다. 2013년도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이 86%인줄 알았더니, 88%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2%가 조사를 해보니까 늘어났습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원래 통계상에…

이재원의원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겁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저희가 12월 30일 날 저희가 산림통계 낸 겁니다.

이재원의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천의 산림은 88%로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접근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DMZ 산양삼 축제를 했죠?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이재원의원

그 축제를 해서 축제에 대한 기대효과가 예상 밖으로 크지는 않았죠?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의원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 아쉬운 비판의 소리도 나왔죠? 그런데 올해 또다시 하기로 하는 겁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그런 보완점을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임산물이랑 산양삼 판매 쪽으로만 치중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산양삼을 가서 몸소 보고 캐서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의원

산양삼, 지금 이게 장뇌삼이지 산양산삼이라고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죠?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이재원의원

이게 강원도에서 우리 화천이 가장 분포도라든가 아니면 식재라든가 이런 현황으로 봤을 때 거의 제일 많죠?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거의 저희가 최우수입니다.

이재원의원

그럼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기에는 매우 적합하다, 여기 업무추진 계획보고에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고 올해는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으면, 굳이 궁금증을 물어볼 이유가 없었는데, 하는 차원으로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올해 잘 치뤄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준비 철저히 해주시고요.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의원

그 다음에 임산물 명품화 사업, 이 사업 확정 된 겁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지금 먼저 예산심의 하실 때 1억원중 저희가 해서 7,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잠정적으로는 간동하고 오음리 황금잣 영농조합에다가 선별기라든지,탈각기라든지, 스크린 제거기 등을 설치해서 장비 구입비로 저희가 총사업비 1억원에서 70% 저희가 보조하고, 30% 자부담하도록 영농조합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재원의원

이 대표 영농조합. 황금잣 영농조합이라는 대표 분이 간동분입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이재원의원

몇 분이서 하는 거죠? 법인이면. 여러 명, 많습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저희가 보니까 한 15분정도 되는 거 같던데요.

이재원의원

공동투자 식으로 하는 겁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공동투자 식으로 돌아갑니다.

이재원의원

그러면 이거 국비사업은 올해 집어넣어서 내년도에 들어가는 겁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올해 집어넣어서 올해 1차 년도에는 저희가 기계만 사주고요,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이거는 저희가 올해 국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원의원

이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지금 저희가 볼 때는 현지 여건이, 잣이 오봉산하고 삼일리, 용담리, 광덕리, 명월리 등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남면 일부하고. 그런데 이 분들이 비싼 가격을 들고 홍천이라든지 철원… 아, 죄송합니다. 가평 가서 탈곡이라든지 잣알을 상품화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의원

이게 어떤 부작용이 혹시 나올 수도 있냐하면, 우리 화천보다 인제가 훨씬 잣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제도 역시 잣을 채집해갖고 가평으로 가져가서 가공을 해온다, 제가 인제에서도 눈으로 봤는데 과연 우리 화천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경쟁력이 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보조사업이 70%씩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참여자가 자부담이 과연 30%로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우려성도 나오고, 또 적극적인 참여라든가, 성공, 그런 쪽으로 정열을 바치는 것이 덜하지 않느냐,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보조사업에 대해 신경 좀 써주시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의원

네,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목재과학단지 작년도에, 전년도에 외주, 외주 그러니까 외부, 우리 화천이 아는 다른 곳에서 수주한 내역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저희가 총 외주로 간 거는 무주에 하고 양양에 저희가 목교를 설치했습니다.

이재원의원

무주하고 양양?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목교. 다리.

이재원의원

아, 양양 목교 그게 우리 화천에서 한거예요?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저희가 한거고.

이재원의원

어제 TV에 나왔는데.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그 다음에 저기 제주도에 가시면 서귀포시에 한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안가에 목조주택 두 채 졌는데, 한 채는 횟집으로 쓰고, 하나는 마을에서 농산물 판매장으로 씁니다. 그거 저희가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귀포 문화목재단지를 저희가 참여하겠다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심차게 저희가 먼저 가서 설명회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겠다, 힌트는 주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자세히는 아니지만 양양 목교가 우리 금액으로 어느정도 들어갔죠?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원의원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저도 티비를 보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거 우리 화천목재단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목재다리를 만드니까 수명이 100년 간답니다. 어제 보도 상에는. 시멘트 다리보다 훨씬 더 견고하다. 시공도 한달 보름이면 된다. 경쟁력도 있고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우리 화천에서 들어갔다면 아주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 성공을 거뒀다, 목재 과학단지에다가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리컷 설치한 곳이 전국에 있습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전국에 프리컷이 제가 알기로는 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산림조합중앙에서는 여주 목재과학단지하고, 그 다음에 일반에서는 인천에 있는 경민 이라는 회사인데.

이재원의원

경민상사. 알죠.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경민하고 경쟁력에서 지금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살려서 우리도 한번 도전해봐야 된다, 그래서 올림픽에도 프리컷이 있어야만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25M짜리를 보를 만들어갖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것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재원의원

프리컷 언제 들여옵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지금 이제 3월 달 쯤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일단 프리컷 장소를 건조를 하고 늦어도 7~8월에는 들어와야 동계올림픽 사전심사 받을 때 제안서를 낼 수 있을 거 같다 생각합니다.

이재원의원

들어오면 좀 알려주십시오. 구경 가야겠습니다. 제가 화면으로만 봐갖고.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림탄소 순환마을 유촌리 이 사업이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 그러셨죠? 문제가 있는 사업일 수도 있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봤을 때. 52억이라는 큰돈, 올해 또 마무리가 되는 해인데 물론 담당부서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마무리 되도록 해야겠지만 이 자부담 어디서 하는 겁니까? 10억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을.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자부담은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이재원의원

마을에 돈이 10억이나 있어요?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그런데 마을에서 주택을 짓잖아요? 자기가 집짓는 거, 그 다음에 리모델링공사가 있습니다. 개인집 리모델링. 이런 것들은 자부담으로 하고 저희는 보일러만 해주는 겁니다. 보일러 시설만. 그런데 여기서 하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지금 궁금하시는 내용이 문제점이 많다. 사실 문제점이 크다면 크지만 문제점이 그렇게 별로는 없습니다. 단지 사업비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52억을 받아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사업은 5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사업비가 20억입니다. 추가 사업비가 왜 20억이 들어 가냐 하면 이게 난방 배관이 중앙 집중식이다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설계 때는 1.6㎞로 했는데 3.6㎞로 1.4㎞가 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추가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30일 날도 산림청에서 오셨다 갔습니다. 이 활성화 대책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만 노력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예산확보에도 도움을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의원

사업이 완전히 종료 잘되고 운영이 잘되기만 하면 더 없이 좋겠는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될까봐, 또는 나중에 다 완공시켜놓고 여러 가지로 또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직접운영을 못하고 또 행정에 여러 가지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생식물원 조성, 이거 상당히 사업도 대단히 큰 건데 이 부분은 결정이 지금 현재 났습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이재원의원

준비해 놓는 거죠?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그래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되면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의원

자생식물원 조성은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아마 생물 자원관, 얘기 들으셨죠? 그거 오음리 유치가 확정이 되면 이거는 아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도 좀 한번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산림경영과에서 가로수 관리하시나요?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합니다. 저희가.

이재원의원

우리 화천 시내에 있는 거?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이재원의원

가로수관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 해갖고 운영합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이재원의원

교체라든가 이런 것도...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숲 가꾸기 사업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재원의원

어느 때 보면 너무 아주 싹둑 잘라서 보기 흉하고 정리를 예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86%의 산림자원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화천의 미래 경쟁력이 보면 일반농업에서 산림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로에 서지 않았나, 그래서 산림을 이용한 정책 도출도 매우 중요하지만 연구비 이런 거에 대한 사업 계획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갖고 군민들의 경제적인 소득은 산림을 통해서 될 수 있다, 이렇게 사업 TF팀이 거의 산림에 매달릴 수 있는 팀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축제 때 우리 산림경영과는 어떤 거 담당했죠?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저희가 세 개 종목 했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봅슬레이, 구이터.

이재원의원

봅슬레이하고 구이터요?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이재원의원

좀 흩어져서 하셨군요. 한군데에 집중적으로 하시지 않고. 어쨌든 축제에 종사하시느라고 추운날씨에 고생들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잘 끝난 축제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의원

네, 신금철 의원입니다. 2013년도 산림경영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의원님이 조목조목 상세히 질의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임야가 88% 앞에 보니까 나왔는데 임야로 인한 군민의 소득사업을 이제 실시해야 된다, 하는 말씀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산양삼 소득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어떤 계획이나 산양삼을 재배할 곳이나 선정된 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선정한 단체, 사업비 이런 부분은 준비가 돼있습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지금 산양삼 협회가 구성돼있습니다.

신금철의원

아, 산양삼 협회에서.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협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포장재라든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인증샷이라고 하시잖아요? 특허등록을 해서 위상을, 우리 산양삼이 아까 이재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강원도에서 저희가 첫 번째 브랜드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로 해서 좀 권위를 향상시키고 브랜드화 해 나가겠다 여기에 저희가 전 행정력을 뒷받침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처럼 산림을 이용한 특수 소득 작물로 키워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신금철의원

그러면 이제 산양삼 협회에서 전체적인 재배할 곳이나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다 결정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본 의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용 헬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지급이 되는데 이건 강제사항입니까, 아니면 함께 해야 됩니까?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이거 거의 본의원이 보기에는 한 몇 번 뜨는 거 같긴 한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강제사항인지 그런 부분을 먼저도 질의했습니다만, 강제사항입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비행기 임차 말씀하시는 거죠?

신금철의원

네.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산림자원보호를 위해서 산림청 지침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일부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해주고 저희 군비를...

신금철의원

많은 지원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군비가 원체 많이 나가면 좀 무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DMZ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인데 이 조성사업 하면서 혹시 무궁화 묘목을 구입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지금 아직 무궁화동산 하는데 무궁화를 구입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업무보고에는 없고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신청 했습니다. 국비 확정되면 그때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금철의원

과장님도 일전에 사내면장님으로 계셨지만 광덕4리보면 무궁화 전문으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곳에 묘목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자문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의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선길

박선길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중요한 일이 계셔가지고 부의장인 제가 잠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김진백보건의료원장

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박선길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저희 보건의료원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 저희 보건의료원은 의료와 보건이라는 두 가지 업무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찾고 수행하고,주민에게 신뢰를 찾고자 부족하지만 스스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올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2012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인프라 구축 강화 및 진료기반 구축이 2012년도를 거쳐서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남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옥상, 중점치료실이 됐고 그리고 보건의료원이 환경개선으로 인해가지고 진료인원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1년도에는 한 5만2,000명 그리고 12년도에는 7만5,0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감염 병 질병 예방 대응으로 작년에는 특별한 전염 병 발생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취약계층 노인관리 및 노인 만성질환 예방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특히 여름, 겨울 축제를 끝내면서 잘 마무리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5쪽 2013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강화를 올해 거의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다목 보건진료소가 있고 몇 가지 의료장비 확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평생 건강증진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기존사업을 좀 정리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 그 내용을 강화하고자합니다. 기후변화대비 전염 병 대응능력은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속사업을 하겠습니다.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외래응급실, 입원실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검진 기능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료체계개선 및 특히 우리 직원들이 친절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총 2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목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많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다목적 진료소는 저희가 진료소 6개 중에 마지막사업으로 2013년 농 특 사업 시설지원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지원의 마무리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 의료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 생화학 분석기를 한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한 8,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의료원에 검진 기능이 증가하고 기존장비가 노후 돼가지고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리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보강할 것이고 중정이 지금 공간이 비어 있는데 그 시설을 한번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구상은 없지만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어떤 쇼 공간으로 활용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에서도 몇 가지 주민에게 필요한 장비를 보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차후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것이 유방암 검진장비 만모그라피하고 CT가 필요할 것인데 그것은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급성감염 병 관리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급성질환이 있었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발열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쯔쯔가무시병이나 신증후군 출혈군, 랩토스파이라 그런 것들이 요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강원도에서도 한 72명이 발생했고 저희 화천군도 쯔쯔가무시가 6명, 신증후군 출혈열이 작년에 2건이 있었습니다. 이 증상들은 감기증상하고 비슷해 가지고 처음에 감기로 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이 생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에게 질병 이해를 위해가지고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천군이 말라리아 잠재적 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모기 유충지 서식지 조사 등 또는 매개모기 밀도 조사 등 그런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가지고 질병발병이 없도록 아니면 조기 발견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감염 병 관리사업입니다. 주로 겨울에 한센병, 성매개,기생충, 머릿니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는 특별한 문제없이 결핵환자 같은 경우는 5명 발견을 했고요, 4명은 치료 했고 한명이 지금 치료 중입니다. 성 매개감염 병 같은 경우에는 작년 조사건수에 총 913건을 시행했는데 감염자가 9명 있었습니다. 대부분 치료가 가능한 것들이어서 전부 치료를 끝냈습니다. 단지 이 사업은 좀 성병에 대한 등록관리 폐지로 인해가지고 강제성이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관리가 수월하지 못한 면이 좀 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분들이 예방접종의 개념이 철저하셔 가지고 오히려 사업량을 굉장히 초월하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B형간염 외 12종 한 9,5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뇌수막염이 대게 지금까지는 보험이 안돼 가지고 일반으로 3만원 정도 본인 부담을 했어야 했는데 올3월부터 뇌수막염이 필수예방접종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5월 달부터는 폐렴 구균이 노인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료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80세 이상 분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약이 좀 남으면 65세 이상 분들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혹시 궁금하실 거 같아가지고 또 의원님이 질문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독감이 아마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꽤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독감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거하고 좀 달라서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감백신을 맞으면 그 것이 혼합백신이기 때문에 미국 독감도 예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플루엔자가 원래 전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감소 추세에 있고 그래서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13쪽 의약부관리입니다.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인해가지고 의료 및 약화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주로 취약계층 임산부, 영 유아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영양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84명을 했고 올해는 70명으로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 기준도 워낙 이 사업이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체계측이나 생화학검사, 영양섭취상태 등을 조사한 후에 선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건이면 다문화가정을 우선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15쪽 건강하게 살맛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드리지는 않겠고 추진계획으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건강원스톱 서비스,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그리고 지도자양성, 금연클리닉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암 검진 및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조기 암 검진 및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저소득층 검진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으로 3,681명을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노인구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올해 한 44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의치, 보철, 부분의치는 140만원, 전부의치는 97만원 그리고 보철 사후관리 해갖고 연 20만원, 그리고 의치 재 시술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건강검진사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9쪽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에 맞는 만성병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조사한 사업의 중요한 자료를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흡연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08년도에는 33.9%고, 25.4%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젊은 층의 흡연율은 43%로 젊은 층의 흡연율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월간 음주율도 54.4%에서 48.6%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위험 음주율 쉽게 말하면 알콜리즘이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좀 증가했습니다. 그다음 신체활동, 운동이죠. 이 부분도 08년도에는 한 17.5%였는데 현재 20.7%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걷기는 51%에서 37%로 감소했습니다. 비만도 31%에서 25%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17.5%에서 25.9%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 하시는 분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화천군이 100명 중에 30명꼴로 발병율이 있고요, 당뇨는 100명중에 한 10명. 그리고 고지혈증은 50대에서는 100명중에 한 15분, 60대는 20분정도가 고지혈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60대는 한 100명중에 3명꼴로 발병하고 있고요, 70대에서는 100명중에 13분이 뇌졸중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저희가 신경을 써서 관리사업을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자살 생각률 이것이 저희 화천군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봤는데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 75세 이상에서 한 16.1%가 자살을 생각하고 계시다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올해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을 관리해 가지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그런 질환으로 사망하는 분들을 감소시켜보겠다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환자 발견 및 등록사업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화천군의 사망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08년도에는 암이 가장 많았고 뇌혈관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자살이었습니다. 자살이 화천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리고 네 번째가 심장질환, 심근경색. 그런데 11년도에는 1위가 암.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뇌혈관, 4위가 자살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21쪽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전통적인 사업이고 쭉 수십 년 지속했던 사업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 중에서는 집중사례 관리하고 재가 암 환자관리, 재가 암 환자가 화천에 112분계십니다. 그분들 관리. 그리고 만성질환자 관리 그쪽에 충실을 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실적보다도 지금까지 국가가 실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천군은 실적보다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질적 서비스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한의학 공중보건사업은 지금 3개 보건진료소에 한방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방방문 진료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만성질환 원격영상 진료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의료원하고 진료소 세군데 산양, 봉오, 다목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원격진료는 저희 보건의료원이랑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격 치매 실시 및 약재비 지원은 저희 보건의료원하고 한림대 정신과하고 원격진료를 해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재비 및 진료는 15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올해는 정신보건사업을 한번 재구성해보고 이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록환자를 보시면 현재 163분이 계십니다. 정신분열증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우울증, 알콜 이런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환자는 64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은 돈이 필요한 사업이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정신보건센터 기본형 도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가표준형으로 전환을 추진해가지고 그러면 국비지원 쪽으로 해가지고 한 2억5,000정도 예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가 가장 취약한 전문인력 확보를 하고 그래서 사업을 새롭게 편성을 해보겠습니다. 사업은 지금 주간 재활프로그램, 치매발견 등 자살위기 관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명존중이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한번 사업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2010년도에 화천에 자살하신 분이 15분이고 2011년도에 10분이 자살하셨습니다. 숫자로는 많이 않지만 인구비율 대비에 따지면 강원도에서 항상 3위에서 4위 정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생명존중은 우리 정신보건사업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 어떤 사회적 박탈감, 가족의 해리현상, 독거, 경제력상실, 질병발생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보면 결국 우울증으로 빠지고 그러다보면 자살로 연결이 되는데 이 문제는 저희 보건만의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어떤 생명존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지, 그 외에 관련부서 민간기관들 이래가지고 보건복지 통합사업으로 해결할 성격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자입니다. 저희 군에는 10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신부전 환자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화천에 암 환자분은 현재 111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한 220만원, 저소득층에선 200만원, 폐암같은 경우는 100만원, 소아암 같은 경우는 2,000만원정도 지원을 합니다.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 및 산모 신생아 도움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25명 정도로 잡았고 도우미 지원사업은 37명으로 잡았습니다. 주로 지원하는 것이 인공수정,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한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4회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은 1회 50만원, 체외수정은 1회 180만원정도 지원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관심을 두겠습니다. 28쪽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산모건강관리사업입니다. 여러 사업이 있지만 그 중에 청소년 산모 약재비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청소년 산모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비밀을 굉장히 준수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약재비에서 출산까지 전액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나 올해도 그런 불행한 일이 있으면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살피겠습니다. 30쪽입니다. 모자보건 자체특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임신여부 풍진검사 염산제 지원 그리고 산전 검사비 지원 그리고 출산준비, 모자건강교실 운영 그리고 철분제, 엽산제 지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사업.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일반검진 한 661명, 구강 한 310명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공중식품위생 민원처리도 이거는 주로 허가지정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식품의 안정성 관리입니다. 저희 화천은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식품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식품 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그리고 식품제조 가공판매 업소에 점검이나 관리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특히 식중독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두 명 이상이 발생하면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식중독지수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리스크가 높으면 저희가 주의 경고 위험을 해가지고 위생 식품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신경 쓰도록 사전교육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외부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 위생부분에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생상태의 청결 그리고 부당 숙박요금 징수 근절 그리고 좀 더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계획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가 진료과목이 6개과 6개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올해 진료 쪽에는 2억5,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작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진료인원은 작년 대비 5만2,000에서 7만5,000명으로 증가했고 입원실은 연인원 3,747명을 입원했습니다. 응급실은 5999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수입은 보건의료원이 10억2,600만원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가 2억1,600만원 그래서 총수입은 12억4,600만원을 저희가 진료수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011년도 제 작년에는 수입이 6억8,000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원 소양 및 친절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문하신 분들이 불편한 일이 없고 낯빛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한테 각별히 주의를 주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도록 계속 교육시키고 본인들이 그런 함양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생활속에 찾아가는 건강검진. 주로 저희 이동검진 부분인데요, 학생검진, 일반검진 그리고 건강진단 수첩, 재가장애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내에서 건강진단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연2회 정도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가서 건강진단수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국민을 위한 종합검진 사업입니다. 2012년도 실적을 보시면 총 검진 수는 저희가 9,952건을 했습니다.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9,900명 정도 저희가 검진을 했고 그 중에 건강검진이 5,700건, 학생검진이 4,400건 그리고 암 검진이 작년부터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64건을 시행했습니다. 제가 강원도 전체 건강검진 수검현상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전국이 한 72%정도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72.4%,화천은 75.3%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건강검진 수검현상이 화천군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암 검진을 처음 시행을 했는데 사실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암 같은 경우는 한 285건, 대장암 같은 경우는 한 418건, 간암 45건, 자궁경부암 한 160건 정도 했습니다. 총 864건인데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차츰 기반을 잡아 나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38쪽입니다. 선택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 보험 사업으로 그동안 외지로 나갔던 분들이 저희 화천에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A형 간염, 대게 유아 같은 경우 4만원에서 성인은 한 6만5,000원 정도 들었고 폐렴은 유아 같은 경우는 12만원, 성인은 3만5,000원, 장염 같은 경우도 8만원,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13만원,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 3만원. 이 비용들이 저희 화천군에서 시행하지 않아가지고 외부로 나갔던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5,0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7,000만원 들였는데 그래서 의료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외부유출방지하고 군 수입을 증가시키자는 사업으로 했는데 한 1억 정도 외부로 유출되는 비용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39쪽 특수시책입니다. 다산다복을 위한 출산장려. 이 사업은 저희가 큰 사업은 아닙니다만 저 출산에 대한 어르신들의 편지공모전을 통해가지고 어떤 출산장려, 다복을 비는 그런 내용을 한번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한번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다산다복이라는 개념보다도 어떤 노인공경 그리고 가부장제도에서 어떤 가족의 정체성을 찾고 그리고 생명존중의 의미, 이런 의미를 두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화천군만 시행하기에는 아깝다 싶어가지고 강원도로 확대 공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 40쪽 보건지소 기능 활성화입니다. 사실 저희 보건지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만 특히 하남이나 상서 같은 경우에는 주변인구가 적고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사실 저 자체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일단은 이 보건지소를 활성화하려고 재활이나 운동방문보건 프로그램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방선생님들을 방문 이동, 한방진료를 내보내고 있고 그리고 만성질환을 관리해보자, 그리고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지소에서 관리해보자, 이런 쪽으로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사내보건지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화천군의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확대할 생각이고 그리고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계속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내면 중심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화천읍, 간동면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필요인력이 물리치료사인데 저희가 한명 채용공고를 했습니다만 지원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 물리치료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물리치료사가 확보되면 간동, 화천 쪽도 장애인 재활사업을, 지역사회 중심이 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사업.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의료원 주요업무추진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부의장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네, 이재원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원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수가 수입이 전년도보다, 전전년도가 되겠죠? 2011년보다 2012년에 거의 배 정도 급증했다는 내용을 보고 우리 보건의료사업이 이제 잘 정착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보건과 의료사업에 대해서 우리 화천이 워낙에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혜택을 덜 받거나 아니면 지역정서나 경제가 많이 어렵다보니 자살율이 86.5%라고 자료에 나왔다고 그러셨죠?
진백

김진백보건의료원장

86.5%가 아니고 저희가…

이재원의원

....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네. 16%정도. 100명 중에 16분.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16명?
진백

김진백보건의료원장

네, 노인분들이요.

이재원의원

아마 혼자살고 그러다보니까 경제적으로 제일 많이 부담이 되고 어찌됐든 간에 몸이 아파서 그런 일이 많이 있겠죠. 요즘 사회적문제가 각종 정신질환, 공황장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문제가 크다, 우리 화천도 이런 것을 봤으면 치료를 심리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상담사가 없죠?
진백

김진백보건의료원장

네, 저희 없습니다.

이재원의원

이걸 관계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심리상담사들이 이제는 좀 배치해서 단순히… 지금 “1588”인가 뭐 있죠?
진백

김진백보건의료원장

네,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1588”로다가 전화해서 하는 거보다는 마음을 터놓고 대면 해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담실도 좀 준비가 되고 상담사도 준비가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부전 환자가 강원도에서 우리가 제일 많습니까? 아까 그러셨죠?
진백

김진백보건의료원장

아~ 저기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에 한 10분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신부전환자분이 지금 화천에 제가 2분인가 4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혈액투석 때문에 지금 춘천을 많이 나가시죠.

이재원의원

우리 화천이 어찌됐든 간에 보건의료사업에서 주로 취약계층들이 여러 가지 필수 접종이라든가, 검사라든가, 검진 이런 거를 받을 때에 의료원에서 열심히 잘 해주시지만 때에 따라서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관리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백

김진백보건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의원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보면 화천이 예전에 일부 어느 단체에서 조사했는지 화천이 만족도가 높다, 다른 한쪽에선 만족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쪽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마 가장 만족도를 중요시하는 것이 복지,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위해서도 복지부분에 대한 많은 예산,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교육, 일자리 그 다음에 보건의료 관계에 대한 복지정책은 다양하게 나올 것이다. 우리 화천이 조금 거리가 도시지역에서 떨어져있는 관계로 보건의료원이 역할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워낙에 정책추진은 완벽하게 잘 계획대로 하시지만 혹시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더 추진해 주시고 다산다복을 위한 출산장려라는 조금 전에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또 더군다나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인구 늘리기 시책에 부흥할 수 있는 강원도로까지도 참여확대 폭을 좀 넓혀보고 싶다. 상당히 와 닿는 그런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보건지소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프로그램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사를 채용하려 그러는데 채용자가 없더라, 보수관계가 좀 적습니까?
진백

김진백보건의료원장

네, 첫 번째가 보수관계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물리치료사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건강이나 방문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쭉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직종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다 보니까 사실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 보수를 맞추지 못하고 평균적으로 맞춰야 되니까 지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재원의원

정책도 보면 조금 현실과 맞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나름대로의 예산편성이라든가 보수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나와야 하는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상급기관에서 이런 게 문제시가 돼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게 참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 물리치료사가 기간제가 되나요, 무기 계약직이 되나요? 들어오게 되면.
진백

김진백보건의료원장

기간제가 됩니다.

이재원의원

아~ 기간제가 되면 뭐 거의 안 들어오겠네요.
진백

김진백보건의료원장

네, 그러니까 또 위치도 불안정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신분도, 기간제로 들어가고요?
진백

김진백보건의료원장

네.

이재원의원

.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이거 무슨 교육을 보내가지고 어떤 우리 보건의료원 직원들 중에서 교육을 보내서 교육자격증을 취득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더 얹어주는 방법도 필요할 거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없이 할 수는 없고. 고민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정도로 하고요, 축제 때 의료원이 축제장에 나와서 교대로 근무하느라 추운 날씨 속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큰 사건사고도 별로 없었고. 축제가 완벽하게 끝날 수 있도록 축제 참여해 주시는 보건의료원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백

김진백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선길

박선길부의장

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19분 속개

태호

이태호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관지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 198회 화천군 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은 현재 지금 FTA협상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오랜 경륜과 경험을 토대로 화천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면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50여명 공직자는 의원님과 함께 돈이 되는 화천농업, 살기 좋은 곳, 행복한 우리 화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사무 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5%증가된 248억2,300만으로 국도비가 35%, 군비가 65%로 편성 되었습니다. 농가 수는 우리군 전체가구의 18%이며 농업인구는 전체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작물재배는 친환경 농업 순으로 호박, 오이, 토마토 등 과채류 그 다음에 화훼, 특작 순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5쪽 지난해 사업주요성과입니다. 새농촌 건설 운동 우수마을이 2개리가 선정되었는데 이는 강원도에서 실시한, 99년부터 실시한 새 농촌 건설운동에 매년 2개 마을 이상 선정되어 성과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구 임대 사업점을 간동면까지 확대하였고 과채류 농가에게 관수시설 지원과 경영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FTA협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 농가에 50억을 확대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위하여 농업인 대학운영과 맞춤식 교육 적기 실시로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가져온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할 사항으로는 좀 개방화, 기상이변 대처에 다소 미흡했다고 보고 그리고 농어촌시책 홍보라든지 사업체계 관리에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방향으로는 농업인은 전문인력 양성에, 농업은 지역별로 특성화, 차별화 상품하고 농촌은 일터, 삶, 쉼터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 육성을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토마토, 호박 등 전력 품목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채 과수 작목집중 지원 등 경영비 절감 기술을 해결하고 지역에 잠재원을 발굴하여 권역별로 특성화고 농자업 환경개선, 농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성마을 산채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1년12월13일 서규용 농림수산부 장관이 감성마을 방문 시 지역주민이 건의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상서면 다목리 지역에 산채단지 조성, 가공, 유통시설지원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성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영농현장 농업인 요구사업지원입니다. 먼저 밥맛이 좋고 병해충에 강한 설레미 벼를 화천농협과 계약재배하고 노지채소에서 관수시설 50㏊, 벼 육묘은행, 과채류 재배농가 필요장비 지원 등 농업인의 에로사항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가축사육환경개선 새 기술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동물복지형 가축사양체계를 확립하고 맞춤형 관리 지원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난방비, 사료비 절감 등을 가져오는 새로운 신기술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쌈 채용 약용작물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쌈 채 소비량은 매년 1.2%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약초, 잔대, 당귀, 민들레 새순을 이용한 쌈 채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새로운 작목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기계임대 창고 및 실증시험포 이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있는 임대 창고와 실증시험포가 임대주택 건립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신풍리 798번지 지역에 부대시설을 이전, 농업인에게 신기술 보급이라든지 경영비절감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자판기를 이용한 화천쌀 판매는 자료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인데 우리 북한강이라든가 파로호지역에 어족자원증식을 위한 수중 폐어망 어업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연례 반복적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총 34개 사업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농가경영 안정화 지원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먼저 하남면 원천리, 서오지리 계성리 3개 지역 금빛물결 권역은 11년부터 15년까지 추진하는데 특히 육가공 공장이라든지 새로운 생산시설, 공동퇴비장 등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사내 거점면 마을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1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만 지난해는 사업추진 상 주민들의 의견이 다소 차이를 보여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토마토 이야기길” 조성이라든지 사창천 수변정비라든지 차질 없이, 진짜 누수 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권역추진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는 4개면은 되어있는데 지금 화천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읍 풍산리 권역에 14년 목표를 갖고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꼭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새 농촌건설운동입니다. 이거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입니다. 농촌관광시스템체계화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풍산리, 유촌리, 신대리 등 7개 마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농촌마을 리더 사무장 역량강화라든지 체험 합숙소 운영이라든지 그러한 정보공유로 소득창출에 기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토마토축제 브랜드 가치제고입니다. 이거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이거는 지난해보다 올해에는 좀 면단위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토마토축제 전까지 사내면 거점면 종합사업과 연계하여 축제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경쟁력강화입니다. 우리 화천농산물 생산농가 액이 유통기반 시설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농산물 신선도 유지라든지 출하조정시스템구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경영비절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농 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지역농산물의 가공 상품화로 부가가치 증대를 시키고자 떡 가공장비, 가공시설 현대화, 식품 명품화 상품화를 통한 가공식품의 안정적 생산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28쪽은 계속사업과 또 의원님들이 아는 사항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안정적 생산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와 악취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가축분뇨에다 발효촉진제를 놓고 그 다음에 퇴비사설치, 왕겨톱밥 등 수분조절 대, 운송차량, 장비를 지원해 가지고 환경오염 방지라든가 친환경농축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이거는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농가에다 소득시설을 설치하고 축산차량에다 GPS를 달아가지고 이거를 수시로 데이터화 하면서 사전에 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 축산농가 자생력확보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11년부터 15년까지 동물 복지형 친환경 우사 100동에 목표로 추진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FTA에 대한 축종별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미 FTA협상과 한중 FTA개시에 따라서 사료 값이라든지 농자재값이 특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축농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건변화에 대한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한우 축산개량, 조사료 급여시설, 젖소 지붕개량 등 축종별로 농업인 에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구제역 그 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 등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익히 알고 계셨던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내수면사업 육성입니다. 먼저 산천어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1년부터 14년까지 하남면 논미리 75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산천어 양식장 조성과 생태습지공원 및 야외 체험장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 체험 브랜드 사업으로 육성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 황쏘가리 토속어류 종묘배양운영입니다. 간동면 구만리 1255번지에 황쏘가리 붕어, 잉어, 동자개 등 토종어류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가지고 14년부터는 토종어류가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호수로 덮인 아름다운 화천 만들기입니다. 지난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대이리나 거례리 지역에 라벤더, 해바라기, 산국,구절초를 대량 식재했습니다. 올 10월 달에는 거례리 지역에 국화축제를 개최하고 원천리 동구래 마을과 연계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 묘 200만 본을 생산해서 대이리라든가 거례리지역, 군부대와 읍면에도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37쪽 농업기금 활용, 농업경영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친환경농산물 생산 규모와 단지화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친환경 자유 실천 단지, 과채류 쌀 단지를 확대해가지고 이거는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쪽 친환경 땅심 높이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정부시책 일환으로 화학비료사용을 감축시키고 토양의 진흙을 강화시키고자 해서 유기질비료라든가 토양개량제, 규산석회라든가 녹비작물 재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친환경 실천 기반구축입니다. 저희 화천군에 친환경 농가는 450농가에 한 500㏊가 재배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군 전체 면적에 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전체 친환경은 한 7%, 그래서 한 9%정도가 높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경영안정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홍보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에코파라다이스 화천 유기농 천국임을 알리기 위해서 유기농업의 날 기념행사와 프로그램 운영을 널리 좀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화천 농업의, 친환경 농업의 메카라는걸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농업인 양성교육 및 음식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농업인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화천군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새해 실용화교육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총 6개 과정을 내실 있게,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농업인 단체육성입니다. 지역지도자 관리능력배양을 위하여 농촌지도자 등 5개 단체 835명의 농업전문지를 제공하고 각종 중앙 도 단위 교육행사를 참석시켜 견문을 넓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향상을 위해 핵심 주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농촌 활력과 귀농귀촌 정착사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기후변화 대응 작목기술 보급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작물재배지가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소득 작목 과수, 쌈 채, 블루베리 등을 장기적으로 집중육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 육성품종인 오륜벼, 풍산 땅콩 등을 농가 실증을 통해서 확대재배하고 아스파라거스라든가 메론 등 고품질 양채, 과채를 생산 소득원을 다양하게 하고 이상 기상에 신속대처해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도 최소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쌀 생산 안정 지원사업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밭작물 경쟁력강화입니다. 소비자가 건강식품에 대한 욕구가 더 한층 증가되면서 기능성 식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밀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찰옥수수 한 25㏊ 그래서 청정화천 밭작물 명품화를 만들어 가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시설현대화 농가소득 향상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비가림 하우스 등 7개 사업 19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농업인한테 수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화훼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입니다. 이건 화훼 우량종변제 공급을 좀 해주고 기능성 버섯등 환경 개선하며 화천약주를 명품화하고 우리 화천인삼에 대해서 우량묘 생산 공급을 하고 아울러 이번에 폭설피해를 버틸 수 있는 철제 해가림 시설이라든가 병해충 방제 등 기술을 신속하게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51쪽 농가경영 안정화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건 국비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해왔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2쪽 농기계임대사업서비스 정착입니다. 이것은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 농기계임대 사업소가 3군데입니다. 이거는 농민에게 불편 없이 제때에 농기계를 임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우리군 건강장수마을은 한 6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간동면 간척1리, 하남면 논미리가 되겠는데 농업인 건강관리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농업인이 건강하고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 농업작업 환경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농업인들에게 안전한 농작에 편의 장비를 보급하고 개선을 해서 재해예방으로부터 노동력 절감과 농업인 생산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폐사가축 액화식 위생처리시설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질병 등으로 자연폐사가축을 염소를 살포 분해 하여 액화시킨 다음 액비처리로 퇴비하는 사업으로 돼지 500두, 닭 10,000수 이상 사용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애호박 하고 토마토 활용한 요리 콘테스트입니다. 우리군의 주작목인데 이거에 대해서 향토음식을 개발해가지고 한번 상품화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거례리 가을 꽃 축제입니다. 금년도 한 10월경에 하남면 거례리 지역에 가을 꽃 축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상품도 개발하고 그래서 주민소득과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산천어축제 홍보 블로그 경진대회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3일부터 27일 5일간에 걸쳐서 산천어축제 기간에 했습니다. 했는데 총 68명이 접수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금 총 10점 정도를 선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블로그 기자단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 화천군농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인1역점 목표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우리 농업센터직원대상으로 개인별로 본인의 업무와 관련, 목표관리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한번 자기업무 관련해서 목표를 갖고 운영하면서 한 금년 말쯤 평가를 해서 개인별로 역향력을 가하면서 또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조직의 발전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쪽과 63쪽은 예산확보 현황이므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업무계획에 대해사여는 전 직원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길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의원

네, 박선길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에 앞서 지난 산천어축제 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 분들 날씨도 지난겨울에 상당히 많이 추웠는데 산천어축제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목리에 건국식품이 지난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다행히도 사장님이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소장님이랑 직원 분들 많은 지도를 하시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은 없습니까?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제가 와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봤는데 지금 새롭게 사장님도 바뀌고 그래서 저희 계장님, 과장님 고생을 했습니다만 서울도 가서 새롭게 하고 그래서 중단됐던 상품도 다시 나오고 있고 축제기간에도 관광객으로부터 상품들이 큰 호평을 받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정상화 되어 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의원

의원님들도 지난해 많은 걱정을 하셔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공장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소장님과 과장님들, 계장님들 많은 신경 써주셔 가지고 우리 건국식품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촌리 희귀성버섯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지난 일요일에 퇴근을 하다가 한번 방문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장님한테 들렸더니 일요일은 그분이 오시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갔다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주에는 방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지난번에도 보니까 작목반들도 두 번씩 모집을 하셔가지고 하는 것을 들었고 이래서 하여튼 좀 6억4,3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보조사업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짜 잘 되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난해 금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인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걱정하신 그런 사업이 안 되고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단계별로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의원

네, 그래서 본 의원도 센터에 가면 과장님들, 계장님들 듣기 싫겠지만 이제는 농업인들에게 현장방문을 하면서 시간이 될 때는. 그래서 농업인들의 이야기도 듣고, 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보니까 많이 활동들을 하신 거를 본 의원도 많이 보았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업인들을 방문하여서 현장 중심 그런 쪽으로 일을 해나가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금년에 오대쌀이 우리 화천군에서 상당히 수십 년을 심다보니까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시범들을 조금씩 보급 종을 갖다가 심은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새로운 보급 종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레미”를 조금 일부에서 하고 오대벼 종자는 사실 8톤 정도 가량 종자 물량이 좀 부족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종자원이라든지 농업기술원하고 원종장에다가 저희들이 무슨 수를 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잔량에 대해서는 “우리 화천군을 주십시오,” 하고 협조 공문을 냈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화천군은 다 줄 수 없데요. 원종장 같은데 4톤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아마 최대로 가지고 오려고 그러고 농업기술원도 있어봐야 2톤 정도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최대 물량으로 확보를 해서 볍씨에 대해서는 좀 필요한 만큼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도 철원농협과 해가지고 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의원

이게 너무 오래 심다보니까 농협 조합장님한테 문의하니까 올해 태풍 때문에도 그렇지만 수확량도 엄청 줄었더라고요. 화천군이. 그래서 미질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조기에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선길

박선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풍리에 농업기계 임대 창고하고 시험포장 이전하는 거 이게 확정이 됐나봅니다?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기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증시험포라든가 그런 사안이 지금 청사도 지금 오래 됐고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청사도 이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임대 주택지가 들어온다 하니까 저희들이 실증포하고 농기계 임대 창고만 1차적으로 거기로 옮깁니다. 옮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쪽이 주택 되고 도시화 되면 아마 센터에 청사도 이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사안을 말씀드립니다.
선길

박선길의원

이 부지는 지금 그 위에 농협중앙지소 그 근처입니까?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에서 조금 더 위로 신풍 거기 경계인데요, 거기 위에서 1시 방향으로 있습니다.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연동하면서. 지금 기초로 해서 파이프를 세워놨어요.
선길

박선길의원

그럼 임대 창고만은 금년에 바로 올라가겠네요?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에 집행이 됩니다.
선길

박선길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박선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의원

네, 소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12쪽을 좀 봐주세요. 쌈 채용 약용작물 재배시범사업이 섰습니다. 이거 어디 대상자가 선정이 됐나요?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됐습니다.
순옥

김순옥의원

아직 안됐죠? 이게 보급이 많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작년에 그니까 한 4년 전에 다목리 곰취가 한창 나왔을 때 관내 도청에서도 그때 참나물인가 섞어서 취나물, 참나물, 곰취 세 가지만 섞어서 어디 선물을 했더니 종합산채세트를 보급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관내 우리 다목리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적다 보니까 참나물 같은 경우는 많이 못 기르고 곰취만 하다보니까 그 말이 쑥 들어가 버렸는데 참 좋을 거 같아요. 앞으로는 약용채소를 좀 많이 보급해서 호박, 오이 농사가 안될 때는 엄청 힘들잖아요. 이거 대체 작목으로 해서 단지를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잘 될지는 모르겠으나…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의원

좀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의원

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네,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네, 이재원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최관지 소장님으로 바뀌고 나서 농업정책 기조가 좀 바뀌는 느낌을 오늘로서도 더 체감하게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아주 감사하고요, 설명도 아주 일목요연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시니까 많은 곳곳에서 변화가 있겠구나, 또 우리 화천농업의 현재 우리 지역의 개방화나 기상이변, 각종 기후조건이 많이 변함에 따라서 대응작목 개발을 못했다, 이런 것도 반성의 글로 써놓으시고 시책을 홍보도 부족했고 또 지원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농정정책은 끝나고 나면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잘됐는지, 못됐는지 점검을 잘해주시고 우리 지역 품목으로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다른 작목으로 바꿔 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요번에는, 올해는 기대를 해도 좋을 거 같다는 느낌도 들어서 매우 만족합니다. 특수시책도 보니까 귀에 확 들어올 수 있는 폐사가축에 관한 거, 애호박, 토마토에 관한 거 또 가을 꽃 축제, 블로그 경진대회, 목표관리. 목표관리는 아주 너무나 훌륭한 계획을 세웠구나. 결과가 오는 12월쯤 가서 어떻게 나올 런지 궁금해집니다. 워낙에 정책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용작물 재배시범에서 보면 잔대, 당귀, 민들레, 산 마늘, 더덕.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른데 하고는 좀 차별화 된 것을 만들었으면 그런 차원으로 늘 말씀은 드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고장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품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특성상 보면 효능이 좀 달리 약효능이라던가 이런 게 달리 나올 수 있는데 그런 효능에 대한 검증을 받아 우리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도 가미시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판기를 이용한 화천 쌀 판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4페이지를 보니까.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재원의원

우리 화천 쌀 남아돕니까? 이제 거의 소진되지 않나요?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화천 쌀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생산량도 좋고 어느 정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화천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게 도 사업이 되는데 소포장으로 해가지고 휴게소라든지 그런데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이게 외부에도 있습니다. 백미라든가 7분도쌀이라든가 그런 걸 소포장 3kg 단위 자판기 해가지고 우리 하나로 마트라든지 주요 도시에 있는 대형마트에다가 설치를 해갖고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의원

홍보나 좀 되는건데 실질적으로 쌀 판매가 다량으로 많이 되는 그런 차원은 아니죠?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의원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가경영안정화지원사업 그래서 보니까 쭉 추진계획에서 있다가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농촌지역어린이집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금 주고 있죠?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주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교사들은 몇 명 정도 있는지 소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나요? 대충. 정확히 안나와도 괜찮습니다.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난해에는 75명이 있었어요. 수당을 줬는데 올해 계산은 84명 해가지고 월 11만원씩 84명, 12월을 준다면 약 1억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재원의원

이게 그러니까 일반 사설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한테.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이재원의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사설.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재원의원

거기다가 병행해서 조금 더 수당을 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재원의원

알겠습니다. 금빛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 사업이 한창 이제는 탄력을 받을 시기가 도래한 것, 11년도부터 15년까지 가는 사업인데 2013년이니까 올해서부터는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이 물론 국비, 우리군비 지원사업이니만큼 또 금액도 워낙에 큰 대규모프로젝트 같은 사업이니까. 사업권설정, 사업발주 때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들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의원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울 수도 있으니만큼 이쪽은 소장님이 재임하고 계시는 동안은 관심과 아주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시스템체계화 구축에서 법제도하라든가 이렇게 상위 법령이 많이 이제는 개선이 되고 바뀜으로 인해서 농촌마을에 리더사무장제도의 채용이 우리가 한 3개소가 인건비 지원인데 이 부분은 국가정책 기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저희 하급지자체까지는 전달이 안됐을 수도 있는데 사무장지원 인건비에 대해서 더 많은 확대해라, 지자체 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법령개선책을 봐서 이제는 한번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화천지역에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촌체험관광시스템 이 부분을 아주 활발하게 더 확대되고 체험관광마을로 변모시키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의원

내수면산업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피력하고 가겠습니다. 논미리에 지금 이게 올해 대체적으로 추진상황을 보면 12월10일 발안란 입식 30,000입어가 들어온다. 지금 입식 됐습니까?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되어있습니다.

이재원의원

입식이 됐어요?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재원의원

아, 그럼 지금 거기서 크고 있습니까?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재원의원

별 문제 없습니까?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없이 지금 치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이 산천어 양식장을 지금 설치해서, 물론 조례는 아직 안 돼있지만. 이게 수량과 수질과 수온. 이 세 가지가 충족 돼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충족이 됩니까?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수온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보면서 나중에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재원의원

네, 좋습니다. 수량은 어떻습니까? 물이 나오는 양은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물 양이요? 물 양은 충분한 거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재원의원

충분하다고요?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재원의원

이게 걱정되지 않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처음부터 이게 타당성 검토가 과연 올바랐나 이런 우려성 생각도, 우려성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또 더군다나 이걸 민간위탁을 주겠다. 이게 민간위탁운영이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하고도 수시 대화를 나누셔갖고 방법론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꽃으로 덮인 화천, 아름다운 화천 만들기 사업 예전에 본 의원이 일부 외지사람들이 화천을 거명할 때 꽃의 마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빛날 화” 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꽃 화” 자로 오인을 하고 꽃이 만발한 많이 있는 고장이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의식을 하면 우리지역이 그런 쪽에 정책기주를 이렇게 한번 추구해 나가는 것도 별로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라벤더, 산국, 구절초, 무궁화, 눈개승마 등을 식재 관리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묘구입은 해바라기, 매리골드. 그렇죠? 우리 화천의 군화가 뭔지 아시죠? 화천군화. 화천군 꽃. 모르십니까?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진달래?

이재원의원

화천 군화가 물론 봄철에 피는 꽃인데 이 부분도 정책에서 우리 지역에 어차피 군화로다가 명명을 했으면 이 군화 식재도 대규모로다가 할 수 있도록, 가끔 보면 옆에 앉아계신 우리 신금철 의원님께서 ‘우리 군목 층층나무를 왜 심지 않느냐,’ 군목을 가로수로 채택하던지 아니면 변경을 하던지 이런 얘기 있듯이 저희 군화도 식재를 해서 이 지역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 군화를 변경하는 것을 집행부에다 건의해서라도 군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아카데미, 농업인 양성교육, 우리 산천어축제 너무 잘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왔는데 저희들이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먹거리거든요. 볼거리는 어느 정도 충족이 잘됐는데, 놀거리도 됐고. 그런데 이 먹거리가 아직 우리가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바라봐서는 기술센터가 농업정책에 물론 많은 비중을 하더라도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음식개발에도 정책집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뒤에 가니까 애호박과 이런 음식을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이 음식 아카데미 운영은 조금 더 광범위하게 다른 곳에 담당 과장님이나 아니면 직원분이 출장을 다녀오셔서래도 우리 지역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 환경이나 역사나 또는 지역문화하고 맞아 떨어질 만한 음식이 어떤 걸 했으면 좋겠나,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지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예산도 더 요청을 해서 힘 있게 이렇게 업무추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 귀농 귀촌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창업자금 이건 물론 농림부에서 주는 창업자금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똑같고, 주택구입 및 신축 8,000만원. 물론 두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금융단에다가 알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데나 거의 대동소이 하겠고 그나마 있다는 건 지원사업. 그래서 5년 이내 실거주자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서 종자, 종묘, 농자재, 하우스 시설을 지원한다. 3개 농가. 이게 일종에 따져보면 한 1,000만원씩 되겠는데, 3,0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 하나를 가지고 저희들이 내놓았을 때 과연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질 것이냐, 이게 약간 회의론이 들거든요. 따라서 귀농 귀촌에 탄력을 받게 하려면 우리 지역도 다른 귀농 귀촌이 많이 하고 있는 고장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지원책을 찾아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귀농·귀촌은 지금 저희 소관만 여기다 나열이 돼있고요. 저희 귀농 귀촌에 대해서 지원체계를 민원봉사과에서는 주택개량 융자 지원 해주는 게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화천한옥학교에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전입했을 때 1인당 주는 것들이 타부서에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의원

네, 소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타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는데요. 그렇게 만족하는 건 아니고 아주 적고 한옥학교도 마찬가지고 한옥을 진다면 하지만 그 진다고 신청하기가 순서가 돌아온다는 것이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하여튼 다른 데하고는 비교를 해보는 것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자가 늘어서 우리 인구 늘리기 사업에 일조하고 그러다 또 귀농·귀촌인이 와서 우리 지역사람들하고 마찰이 벌어지지 않도록 면사무소나 이런데 하고 협조해서 잘 해결점을 찾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작물 기술보급 그래갖고 요즘 제가 언론사에서 또는 농업신문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소장님이 시인을 하신 부분, 아직까지 우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엊그제 TV도 보니까 철원에서 사과가 나오는데 당도가 보통 높은 게 아니고 영하 30도에 견딜 수 있는 이런 사과 품종을 개발했는지, 만들었는지 식재를 해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또 앞으로 또 20㏊까지도 면적을 넓혀간다. 물론 농업 군이자 쌀의 고장인 철원에서도 이렇게 원예농가에 많은 관심 갖는구나, 그래서 저희 화천이 뒤질 건 없습니다. 저희는 더 험준한 곳이기 때문에 이 곳에서 나오는 농작물이 훨씬 더 어쩌면 효능이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인접한 양구 같은 데선 슈퍼수박, 이런 얘기도 나오듯이 우리 화천도 올해는 소장님이 전 농정, 행정 총력을 경주 해서 우리 화천에서도 대표 농산물, 예를 들어서 원예작물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해주시기를 의회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의원

이제 다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지원 임대사업 우리 화천이 귀감사례가 있다. 언론에서도 타지자체에서도 우리 화천을 벤치마킹해서 이제는 거의 따라오는 그런 심정인데 본 의원이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상식은 없더라도 농기계 이렇게 사놨을 때 이거 농기계를 행정에서 사놓으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농기계구입을 안할 수 있거든요. 꺼릴 수가. 내 순서가 돌아오려면 굉장히 어렵고 신청을 하자니 이건 뭐 앞서 신청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쓰지도 못하고 부작용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런 부작용.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간동 분들이 이쪽에 와서 임대해 가지고 나가면 농장가면 한 두시간 걸리기 때문에 간동지소에다가, 간동에다 부서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3월에 개소식을 목표로 갖고 있으면서 농기계를 보면 제일 우리가 아마 하고 있는 건 부녀자라든지 노령자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해주는 그런 거를 갖고 있고 농기계가 사실상 자동차보다 비싸니까 농가들이 구입해서 하기가. 소농인 사람은 구입하기가 좀 어렵고 대농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구입이 돼야 되겠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런데 이제 대농인 분들이 발 빠르게 농업은 더 앞서가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소농들 보다는 생각들이 빠르게 다가가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에로사항이 있는 것을 정리를 해본다면 어느 일정 면적 이상을 소유한 농 지주들한테는 혜택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소농들이 원활하게 농기구를 얻어서 잘 쓸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정책방법이다. 이런 의견을 피력해드렸습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이재원의원

폐사가축 액화식 위생처리시설 구축. 특수시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산 6,800만원 갖고 몇 군데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기계를 사준다면. 여러 군데 사줄 수 있습니까?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2개, 두개만이니까 돼지하고 닭 농가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재원의원

두개 농가에 간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재원의원

두 농가면 아직까지…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니까요.

이재원의원

사업기간이 12년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13년이 오타가 난 거죠? 위에.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의원

올해한다는 얘기죠?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재원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선 농가가 혜택을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겠고. 그럼 이건 그냥 가겠습니다. 애호박, 토마토 활용한 농가 요리 콘테스트 할 때 이 효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다 용역을 주더라도 차별화 된 것을 만들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경진 대회는 지금 하셨겠고. 마지막으로 1인1역점 목표관리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대를 해보고 이건 1회 추경이 아니라 혹 2회 추경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포상금, 많은 해외연수 특전 이것을 꼭 걸어서 우리 농업에 고생하고 계시는 직원여러분들께서 지혜를 짜내갖고 훌륭한 우리 화천의 차별화 된 농정정책을 끄집어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올해는 구제역도 물론 전국적으로 없었지만 우리 화천도 구제역 때문에 아마 노심초사하고 준비하고 대책 만들어 놓느라고 비상근무도 하고 했던 공무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분들과 더불어서 축제 때 축제에 종사하느라고 애들 많이 썼고 여러 가지로 변방에 있다 그러면서도 큰 대우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듯이 농업이 우리 화천군정 기조에 우선사업으로 앞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의회에서도 필요에 따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먼저 2013년 계사년 새해에 이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럼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군은 물 수요관리 154개 시군에서 시 단위는 수원시가 군 단위는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기관표창과 3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과 시설현황, 주요성과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첫번째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및 이전공사입니다. 사내면 지역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저 급수구역을 확장하고 갈수기에도 식수난을 해결하고자 2006년부터 착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까지의 실적으로서 취수시설 700톤에서 3,000톤으로 시설확장 하였으며 정수장 부지 매입 등 정지작업을 실시하였고 여과지 3지까지 구체콘크리트 타설까지 완료하고 정수장 진입로 450M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사무동과 여과지 등의 건축과 착수정에서의 전처리시설, 배수지와 관로접합 등 정수장 부대공사로 조경, 전기, 기계 등 시공을 완료하고 1단계 취정수장 시설공사를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2단계사업인 2014년서부터는 삼일리, 용담리, 광덕리, 명월리 등 급수구역을 확장하고 가압장 6개소와 관로연장 33.6Km를 증설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오음 정수장건립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간동면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고자 우리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70%, 지방비 30% 347억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간동면 지역에 상수도 시설규모는 6000톤이 필요하나 스키장과 골프장 건설이 불투명해서 우선 지역주민의 필요수량 1500톤을 우선 설계 추진하고자 전체 용역비 13억원이 필요하나 금년 도비 2억과 군비 2억 총 4억원으로 추진하면서 추경이나 내년예산에 잔여 9억원을 확보하여 실시 설계코자 합니다. 세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개 마을에 11억9,600만원으로 국비 70%, 군비 30%로 시수시설 6개소, 물탱크 교체 5개소, 관로 0.8Km 정수시설 1개소 등 간이급수시설을 개량하고자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공사시행은 4월부터 금년 말까지 시공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네번째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 군비사업입니다. 5개 읍면에 소규모수도시설 62개소에 노후 등 응급복구에 9,000만원으로 고장 등으로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면 즉시 보수하고자 하는 연례반복적인 사업입니다. 다섯번째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화천 상수도 2Km, 산양 1Km, 사창 1km 노후관 교체를 하고자 4억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누수율은 41%이며 2015년 목표는 누수율 25%저감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되는 화천상수도 2km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며 산양과 사창가 시가지 내 노후관거 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신읍리 율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사업입니다. 화천읍 신읍리 율대 왕자포병대대와 인근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취수보 설치, 물탱크보수, 노후관로를 교체하여 637포대와 지역주민 5세대의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곱번째 원격검침 계량기교체공사입니다. 상수도 검침의 자동화시스템 구축으로 상수도 요금의 투명성 확보와 누수를 조기에 발견하여 유수율을 저감시킬 수 있으며 동절기 동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원격검침 계량기를 교체공사로 이미 화천 상수도는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 금년까지는 완료하게 됩니다. 금년도 450전은 1억2,000만원으로서 산양상수도와 사창상수도 급수구역 내 반씩 나누어서 추진하고자 2월까지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6월까지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해서 2015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덟번째 산양취정수장 전력절감 인버터설치사업입니다. 화천 취정수장은 기 인버터설치가 시범적으로 도입된 바 있습니다. 산양 취정수장에도 2개소에 2,000만원으로 설치하고자합니다. 아홉번째 상수요금인상입니다. 그동안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지역경제의 침체로 수도요금의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수돗물 생산원가가 꾸준히 증가되어 상수도운영이 적자 누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도사용자의 공정한 요금부담과 적정한 원가 등이 수도요금 현실화로 수도사업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합니다. 지난 2012년11월20일 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결과 톤당 평균단가는 583원이며 처리단가는 1545원으로서 37.7%를 현실화해야 하므로 제1안으로 매년 10%씩 5년간 인상하는 경우와 제2안으로 매년 12.5%씩 5년간 인상하는 안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물 절약을 위해서라도 별도의 현실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지원입니다.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생활용수 중 음용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하여 안전한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 수수료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300만원 중 도비 30%, 군비 20%, 자부담 50%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시만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지하수 조례를 5월까지 개정하여 지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한번째 지하수 방치공 폐공사업입니다. 지하수개발 후 사용하지 않는 소유주가 불분명한 방치공에 대해서 지하수를 폐공오염으로부터 예방하고자 방치된 폐공대상 약 300공중에서 4공을 선정해서 3월까지 조사하고 4월에서 6월까지 폐공해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열두번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재정추진입니다. 상수도 수용가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징수하는 조례를 재정하도록 하여 국가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상수도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도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재원확보 방안입니다. 조례재정 입법예고는 완료하였으며 6월까지 의회심의를 거쳐서 재정코저 합니다. 열세번째입니다. 화천군 지하수조례 전부개정 추진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를 연장하여 주민부담 완화와 이용부담금 납부 방식의 신규도입으로 납부자와의 편리성 확보와 부담금 감면 시 홈페이지 공개 등 투명성을 확보하고 누수로 인한 요금 경감과 과오납금 환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시하고자 3월에 입법예고하여 4월에 의회심의를 거쳐서 5월에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하수 처리로서 화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처리용량은 일일 3500톤으로 DNR공법으로 총 사업비는 247억원으로 국비 50%, 기금 30%, 군비 20%로 2007년 12월24일 착공해서 2012년 12월 20일 현재 1에서 5차분까지는 완료하였으며 6차분은 70%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12월31일 종합시운전이 완료되었으며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 시설부지, 조경공사와 부대시설 등 사업 마무리하여 5월30일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사업구간은 화천읍 상서면, 하남면 일원으로서 오수 30.2km, 우수 7.1km, PC박스 0.92km, 배수설비 1366에서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일식 등으로 추진되어 사업비는 291억원으로서 국비 65%, 기금 20%, 군비 15%로서 2007년 12월28일 착공해서 작년 말까지 1에서 5차분까지는 공사가 완료 되었으며 6차분은 45%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오수관 0.9km, 우수관 0.6km, 배수설비 696개소, 유지관리 모니터 시스템 1식 등 6월30일 한 준공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설치사업입니다. 하남면 용암리 화천하수종말처리장내에 총인처리시설 보강공사로 처리장 공사와 같이 5월30일 안 준공토록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서 간척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처리구역은 간동면 간척리 1,2,3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일일 300톤으로서 총 사업비는 97억원으로 국비 70%, 기금 21%, 군비 9%로서 금년에 용역설계를 추진하고 인가 등 행정처리절차를 거쳐서 2014년서부터 2015년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시설유지관리 연례반복적인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신규사업입니다.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으로 물 재이용 수립시행 의무화가 금년 6월30일이 됨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본적으로 3억원의 용역비가 소요되나 당초 예산에 5,000만원만 계산되어서 부족사업비 2억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7건에 12억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세입예산을 활용해서 추경예산에 편성되도록 의원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처리장은 화천읍 대이리에 있으며 금년에 처리되는 양은 11,000톤입니다. 처리장내 근무인력은 4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항상 아름다운 분뇨처리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3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의원

네, 박선길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겨울에 얼마 전에 산천어축제가 끝났지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날씨도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눈이 많이 온 관계로 간이상수도 농촌마을에 물 부족 민원 들어온 데는 있었습니까? 물 부족으로.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하남면 원천리 달거리 동네가 우리 급수차 가지고 겨우 내내 급수를 지원해 줬습니다.
선길

박선길의원

달거리가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간동면 오음1리가 물 부족현상이 조금 있었는데 관로가 터졌다고 누수가 된다고 신고가 돼가지고 조사를 나가서 해봤더니 관로가 터진 게 아니라 가정집마다 물을 얼리지 않으려고 흘려보낸 물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고지대 지역에서는 물을 못 먹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물을 잠궈 주고 물을 조금씩 흘리게 하도록 하고 이걸 보정을 해줬더니 배수지에 물이 차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선길

박선길의원

달거리는 계성리에서 내려오는 관로죠?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춘천 쪽으로 나가는 서오지리 쪽에 있는 달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원래 하천이 딱 한개 뿐이 없는데 수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 중에서 간이급수시설 보수하겠다는 11억 가지고 달거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연구를 해서 주민들과 지금 머리를 맞대서 물이 있는 곳에 취수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의원

지난해 보다는 민원이 덜 들어왔죠? 물 부족 민원이.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선길

박선길의원

그리고 그 계성리 안에는 지난해 군부대와 안에 훈련장 거기랑 협의가 안됐나 봐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됐습니다.
선길

박선길의원

됐어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선길

박선길의원

아, 거기만 되면 원천리까지 물이 충분할거 같던데 그게.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다른 동네는 안줍니다. 물을.
선길

박선길의원

아~ 계성리에서?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안평리 같은 데도 논미리를 물을 줘야하는데 물을 안줍니다. 물을 주다보면 하류동네는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먹고 고지대는 상대적으로 못 먹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동네를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님비현상인데 우리 관내 주민들도 이제 님비현상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선길

박선길의원

네, 그리고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나 오릅니까?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면?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사를 해봤더니 37.7%가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이게 2009년도에 올리고 여태까지 한번도 올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 물가억제 방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매년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 올린다 그러면 뉴스부터 먼저 나오니까, 언론부터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자꾸 회피하게 되서 못 올렸었는데 못 올리는 사유를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봤더니 37.7%를 올리는 게 현실적인데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결재를 맡아서 올리도록 인상안 하나를 결재를 맡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올려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상수도 국비예산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랍니다. 그니까 다른 조항도 아까 설명 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에 있는 일을 자꾸 계속 국비로 쓰다보니까 자기네가 특수시책 같은 걸 못하니까 줄여나가려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상수도만큼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의원

네, 여기 설명돼 있듯이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20%씩 인상한다고 나와 있는데...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12.5%하고요, 10%씩 올리는 1안과 2안이 있는데...
선길

박선길의원

아, 1안, 2안.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선길

박선길의원

하여튼 이거를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모든 걸 종합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네, 박선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네, 이재원 의원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2013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워낙에 업무를 다 꿰고 계신지 몰라도 무척 빨리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셨겠죠. 의원님들이. 하여튼 이 많은 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을 41%로 줄였다는 것은 그동안 일도 많이 했지만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오명이 끝에서 두 번째에서 꽤 많이 높아졌죠? 15년까지 20% 되면 이제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 가져보고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군부대 쪽에 관련된 것인데 7사단 8연대하고 637포병대대를 점검해서 수도시설 개량을 해준다, 깨끗한 물을 먹게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원의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관로가 올라가는 겁니까?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기존에 있습니다. 거기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데.

이재원의원

부대 내에 있는 거예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부대 옆에 있는 거지요. 골짜기에.

이재원의원

이거 관리를 부대에서 하는 거죠?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은 주민들만 먹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아, 우리 주민들이 먹는 거예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이 먹고 있는데 어차피 보수를 하면서 더 좋은 물을 먹으려면 수량도 많이 확보하면 인근 부대까지 같이 주려고 계획을 한겁니다.

이재원의원

그냥주면 안되잖아요? 달라고 했습니까? 부대에서.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원의원

예전에도 제가 이런 의견을 피력했지만 군부대가 우리하고 같이 상생하고 사는 건 좋지만 군부대 안에 사실 혜택을 보는 것은 국가사업이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 열악한 재정에 군부대까지 거둬들일 수는 없다. 문제는 뭐가 나타났냐면 군부대 안에서는심정 관정 뚫어서 식수 해결 했겠죠?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원의원

안 뚫어도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물을 주면.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재원의원

이 예산을 우리 지자체에 내놓으라고 그래야 된다고. 아니, 그건 국방부나 육군본부나 이런 쪽에 의견서를 내서 우리 군부대 안에, 물론 군부대 바깥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군인가족 숙소에 주는 것은 당연히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지만 군부대 안이 수혜를 받는 것은 국방예산에 이 심정관정 뚫는 비용이 막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 사단별로 배분해서 쓰여 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비용을 우리가 받아서 또 다른 부대로 혜택을 주고 또다시 받아내고 이런 사업으로 병행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셨죠?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원의원

상수도 요금 인상은 아까 2009년에 요금이 인상됐다고 그랬는데 아니죠? 99년이죠? 2009년 맞아요? 상수도요금 인상한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2009년이면 2~3년밖에 안된 건데, 오래됐죠?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

이재원의원

뒤에 계장님 아시는 분 없으세요? 99년으로 되어있네. 그렇죠? 2009년이 아니고 99년 맞네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99년.

이재원의원

작년, 재작년, 그 재작년에 올린 적이 있나 그래서 이건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사업. 이 예산 사업이 2,000만원, 물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 폐공을 다 매꿔야지 결과적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먹는 물이 깨끗한 물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기서 또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도 지하수 관정·심정 그런 거 다 매꿔야 되지만 군부대 만약에 우리가 급수를 줬을 때 군부대 시설 안에 있는 심정·관정 뚫어서 먹었던 것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방폐공을 하는지, 안하는지 관리감독을 해갖고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이건 아주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해갖고 관로를, 지금 이제 종합처리장으로 가는 별도의 매설을 하다보니까 직 폐수로 가게 하느라고 그동안 FRP라든가 정화조 설치했던 것들이 주민들이 비용부담 때문에 우리건 놔둬라, 원래 그거까지 다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데가 다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그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물론 주민들한테 강제적은 아니지만 점검을 해서 제대로 메꿨는지 스스로 한다하더라도 점검을 하셔갖고 권고해서 완벽하게 처리하라고 이렇게 다 행정지도를 해야지만 결과적으로 지하수는 저희들이 오염되지 않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좀 업무추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우리 위생처리 시설이 워낙에 잘… 냄새도 별로 안 나고 관리도 잘 되고 있어 갖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아름다운 분뇨처리장 조성. 이런 문구를 보고 아~ 아름다운 분뇨처리장이라는 문구도 이게 어울리나, 이렇게 아름다운 분뇨처리장이면 전국에서 귀감사례로다가 저희들이 큰 포상도 받아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감사하고요. 물 수요관리 군단위에서 최우수 군. 전국에서 최우수 군 된 거죠?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원의원

300만원 받았다 했습니까?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관표창하고 같이요.

이재원의원

물 수요관리에서 군단위에서 최우수 받았다는 게 획기적인데 이거 현수막도 걸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발표는 작년 12월초에 발표가 됐는데요, 중앙부처에서 자기네 먼저 중앙지에 신문에 실어야 된다고 저희는 내용은 알고 있어도 지방지에 신문에 내지 못하도록 말리는 바람에 한참 혼났습니다. 가만있느라고.

이재원의원

물 수요관리라는 게 어떻게 관리한 것을 평가한 거죠?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설명해주신, 질의해주신 누수율 저감이 제일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알차게 물을 썼는지, 그 다음에 유지관리도 잘하고 있었는지, 돈을 적게 썼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전국적으로 싹 조사를 한겁니다. 이게.

이재원의원

우리 수도세가 싸서 물을 물 쓰듯이 할텐데? 그런 거는 다행히 비껴갔던 모양입니다. 수요관리에서 전국에서 최우수군 전국에서 됐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 냈다, 관련부서장님하고 관련 공무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포상금 갖고 회식하셨습니까?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조그만 잠바 같은 거 하나씩 사서...

이재원의원

의복으로 대체했습니까?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쓰는 용도는 말리지 않는다고 해서요. 아무 용도로다 사용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럼요. 300만원 갖고 이거 따지고 그러면 이거 어떡해. 3,000만원도 아닌데. 감사드리고요. 축제에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도 멀리 변방에 가있지만 축제에 참여하면서 축제가 원만하게 아무사고 없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오후 4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5시 30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2.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화천군수) 3.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화천군수) 4. 화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5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선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장

조례 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박선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화천군수로부터 지난 1월 21일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이 각각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은 1월 28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28일,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1월 30일, 제2차 회의 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주요 골자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현재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사망 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 부칙에서 규정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경우 지원대상자가 금년 1월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기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형평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화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는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권고 사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건은 원안의결, 1건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박선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역상권과 재래시장 적극이용 촉구 호소 결의안(이재원 의원) 맨위로

15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상권과 재래시장 적극이용 촉구 호소 결의안의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경제 되살리기 위한 지역상권과 재래시장 적극이용 촉구하는 호소 결의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아침 지방일간지에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앞서가는 행정도 역시 같은 생각으로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생각이 같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매우 반가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와 의제로 안건으로 삼았으니 만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과 지역경제에 높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주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럽 발 금융위기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침체의 늪에서 아직도 허우적거리며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기미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지역 경제는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산천어축제도 성황리에 끝난 시점과 더불어 이제부터라도 의회 의원을 비롯한 전 공직자, 군민들께서는 대내외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모두 힘을 합쳐 지역경제 살리기 과제를 실천, 지역경제를 되살려 보자는 취지가 바로 본의원의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지역은 접경지역 특수성을 안고 있는 경기침체와 실업문제, 지역상권 침체와 취약한 지역경제 문제를 깊숙이 겪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생계문제까지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은 작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 전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경제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활성화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두루 살펴보면서 지혜를 모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 주셔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새로운 농공단지도 조성하여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할 시점이며 아울러 용의치 않을 경우 협동조합법 발효가 단초가 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잠재된 지역 내 자원을 활발히 개발하고 상품화로 이어져 전국적인 브랜드를 높이고 매출을 꽤해 지역경제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 산업을 일구어 산업의 주체가 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지역을 찾는 방문객을 늘리는 것입니다.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대단위 스포츠행사 유치, 도시민이 많이 찾는 관광지 및 먹거리, 웰빙 식품개발 등 모두가 우리지역을 많이 찾도록 노력하는 의지가 담긴 실천계획입니다. 산천어축제로 단기간 몰린 관광객이 축제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도출해내어 지역에 대한 전국적 브랜드를 바탕으로 삼아 특산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적극적인 방문객 유입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래시장을 포함한 지역상권을 적극 이용하는 화합된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교통발달과 유통구조의 변화에 따라 외지상권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지역의 재래시장과 이에 연동된 상권의 침체라는 악순환 현상을 초래하여 지역경제를 심각히 위협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경제는 우리주민 스스로의 경제활동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가급적 이제부터라도 우리지역 시장 이용과 지역 상권을 이용해 주시는 것만이 시장이 살아나고 인접상권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연쇄 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단체가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거나 학교 학생들이 이벤트를 벌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지역 내 학생들의 사회경제분야 실습을 위한 시장 방문이나 견학학습 기회를 자주 갖는 것도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지역 내 산업창출과 방문객 증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세 가지 실천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지역주민과 출향인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홍보의 “첨병”이 되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을 벗어남과 동시에 스스로 지역홍보대사 역할을 담당하셔서 외부에 나가셨을 때나 외지인을 만나서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의 접근성과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것을 자랑하여 관심을 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지역에 대해 공부하시고 특히 자신이 관심 갖는 품목의 특산품을 정하여 홍보대사를 자임하셔서 많은 외지인에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지와 자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에서는 지역경제 “지킴이”가되고 밖에서는 지역경제홍보 “첨병”이 되어 지역산업을 창출하고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면서 지역경제를 견인해 간다면 분명 지역경제는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은 다시금 역동적인 힘과 패기가 넘치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호소가 우리지역 상공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고 지역기반 산업 및 특화산업에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를 높이 인정하며, 아울러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역시 지역경제 주체로 참여하시는 지역주민 소비자여러분에게 이해와 공감을 얻어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 군, 관 등에서 물품구입, 계약, 업체선정과 회식 등 지역상권을 외면하면 지역경제는 계속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줄 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행정으로부터 보조받는 일부 사회단체들도 물품구매 시 지역 업소 이용을 생활화해야 하며 비협조시에는 보조금 중지 등 패널티를 적용함과 동시에 집행부의 철저한 계몽과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내 기관, 사회단체, 군부대. 종교계, 체육 및 친목단체, 다중주거·집합시설 그리고 83개리 마을 등 400여 곳에 호소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호소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상권과 재래시장 적극이용 촉구 호소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새해를 여는 첫 번째 임시회 회기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보고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군민과의 약속사항으로써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각종 현안사항 발생시 의회와 긴밀한 협조 체제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군민의 행복지수가 한 단계 높아지는 군정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한해 각 실과소에서 열정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미래 지향적 행정을 추진한 결과 중앙과 도 단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많은 인센티브와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보다 더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