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환 지역경제과장님의 병원진료 관계로 부득이하게 위원님께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포천시장 제출) 10시 09분

지역경제과장 장미환입니다.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신규 제정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 시에는 창수면에 위치한 포천파워가 있고 우리와 연접되어 있는 지역인 동두천에 드림파워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번에 대우건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우파워도 잠정적으로 승인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와 22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취득한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3쪽에서 법률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가 6쪽에 있고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22조, 30조가 7쪽부터 9쪽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입니다. 11쪽에 첨부되어 있으며 앞으로 2012년도부터 5년까지 국비지원 예정액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총 지원될 액수는 259억으로 추계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입니다. 2012년 10월 23일부터 21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6개 시·군의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문과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입니다. 제3조,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입니다. 1항의 지원 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포천시장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영농조합법인과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또는 마을공동 명의로 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단체명의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항에서 단체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단체에 대해서 위탁 운영 관리할 수 있게 했으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단체는 운영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운영규칙 변경시에는 단체총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 운영규칙을 규정할 때에는 수익과 지출에 관한 세부 내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시설물의 설치 조성입니다. 지원 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 조성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단체 보조사업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단체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시설물의 처분입니다. 임대하거나 전매하거나 폐기하거나 처분 등을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항에 시장은 취득물의 취득 및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임의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안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 시장이 취득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그 밖의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 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는 시설물 관리 책임자가 보수나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입니다. 관련 영농조합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기금의 조성 관리입니다.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관을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지원 사업이나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하였습니다. 또 3항에는 기금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보고를 하게 하였으며 장부와 서류를 검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시설물의 환수입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준용규정은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수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훈입니다.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요. 2쪽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우리 시 지역 내 사업추진 중 및 향후 추진이 예상 되는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에 대한 범위와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원 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동 법령 규정에 따라 지원 사업에 대한 시설물의 취득·관리 부분에 중점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상 조례안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또한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발전소가 설치된 전국 타 시·군의 현행 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지원 사업이 본래의 법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체계적이고 투명하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사업으로 시행되도록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물에 대한 취득·관리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0분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사항은 한탄강 댐 홍수터 사업추진으로 부서 업무 조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체육시설로 관리 운영되던 포천체육진흥센터 관련 조항을 동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초과사용료 부분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기재하고 별표2의 개인사용료 비고란에 단체 월 이용 금액을 추가하여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며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에 대한 조항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용시간을 보다 세분화 명확히 하여 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은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실효성이 있는지, 현실성하고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있을 때는 그냥 지나갔지만 새로 개정하시는 시점에서 조금 더 현실화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도 체육관을 1인 2시간당 1,000원의 사용료를 받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징수를 하신 사례가 있나요?

각 지역에 있는 체육문화센터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활성화 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과하지 않은 이상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료나 관리비가 어느 정도는 나올 수가 있게끔 해야지 20만 원이라는 것은 조금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사용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게 체육관이 비어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개인이 2시간을 사용하겠다, 무용하시는 분들이나 기타 혼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체육관을 2시간 불켜 주고 2시간을 5명이 쓴다고 하면 5,000원 인데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겠느냐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들도 시민의 대표예요. 시민들한테 장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금액은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종근 위원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지만, 과도한 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들이 생각이 되요. 물론 많은 지원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우리 시 재정을 생각할 때,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이 드는데 어느 정도 매년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합창단을 아껴 주시고 그래서 시립민속예술단하고 합창단의 경우 한 연간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면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에는 현재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경기도 12개 시·군이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천차만별입니다. 많게는 4억까지도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60명으로 출발하면서 크게 높낮이를 정해서, 어차피 올해 전국 소년소녀합창 축제에 1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6,800 수준을 감안해서 약간 높낮이를 정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혜택은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예술발전기금 있지요?

예.

10억이 세워져서 기금달성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워낙 미미한 이자 발생 수익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손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듯이 조례를 더 개정을 해서 더 확충시킬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별도 보고드릴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합창뿐이 아니라 기타 무용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을 지원해주고 육성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재정 사정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맥시멈을 정해서 그 안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도 단원이 한 50명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은 몇 명?

60명 수준입니다. 다만, 학생들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습니다.

인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탄력 있게 조정을 하셔서 50명, 60명 보다는 정예 멤버식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현명하게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손옥 위원입니다. 전국 소년소녀합창단은 올해 한 번으로 족하십니까? 매년 유지시켜서 하실 겁니까?

먼저도 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번에 저희가 처음 개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해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연례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평가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평가가 나온다면 개선해서 더 추진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평가를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평가를 보시고 결정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효과라든지 얻어진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사를 치러보고 평가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문화인프라 구축 및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창단의 소년소녀합창단을 두고 운영함으로써 음악을 통해 청소년에게 교양 있는 인성과 건전한 문화 의식을 심어주고 각종 행사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환경관리과장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음식물의 폐기물 수거·운반 처리수수료를 세대당 매월 1,000원씩 부과하던 정액제를 폐지하고 음식물용 종량제기기를 설치하여 버린만큼 수수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운영 주체에서 세대별 수수료 징수 납부 및 종량제기기에 소비되는 전기료 등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기존의 정액제 부과 공동주택 중 관리인이 없어 종량제기기를 설치할 수 없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납부필증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폐기물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는 6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개정조례안과 붙임의 관계법령 발췌서,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의 예산 수반액은 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대행료 추계료로 1,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납부필증의 종류 및 제작기준을 정하는 조항을 동 조례 제9조제4항과 별표1을 신설하고 현행조례 제4항을 동 조례 제5항으로 제5항에 후단부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관리운영 주체에서 주체에게 음식물종량제 기기의 전기료와 수수료의 징수 납부대행료를 수수료 총액의 12/10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5항을 동 조례 제6항으로 하고 제10조의 별표1을 별표2로 하며 제19조의 별표1을 별표 3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 시행되어 법령에 맞도록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고 법령에 규정된 허가기준보다 과도하게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종량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5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4쪽까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표준 조례 준칙안에 따라 현행 조례 제9조의2호 후단부 단서조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조례 명을 현행 조례명인 포천시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제12조제1항의 후단부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할 경우 대행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하단부, 제13조 중 법에 따로 규정이 없고 영업의 자율을 침해할 수 있는 기존 업체와의 관계규정을 삭제하고 법 제13조에서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의 적합여부만을 검토하게 되어 있음에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한 동 조례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4조 및 27조의 “당해”용어를 “해당”으로 문구를 순화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라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4항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7쪽의 별표5는 동 조례 개정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과 9쪽의 별표3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모형 및 규격으로 개인정보보호 취지에서 배출자 성명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개정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수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정액제로 부과하던 것을 폐지하고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가 도입됨에 따라 관리인이 있는 공동주택에는 종량제기기를 설치하여 공동주택관리 운영 주체에 대하여 세대별 수수료 징수 납부 및 종량제기기에 소비되는 전기료 등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기존의 정액제 부과 공동주택 중 관리인이 없어 종량제기기를 설치할 수 없는 공동주택에는 납부필증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관련 법과 환경부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의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주민이 버린만큼 부과하도록 하여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조기정착을 통한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배출자부담 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제도 시행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제도 시행에 앞서 사전에 보다 철저하고 충분한 주민홍보와 시범실시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불편과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 등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허가기준보다 과도하게 허가를 제한하여 영업의 자율 침해가 우려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대행 계약 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폐기물 처리 업무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관리 감독 체계를 도모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시행을 위하여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세대당 1,000원의 월정액제로 부과하던 것을 환경부 지침에 근거하여 주민이 버린만큼 부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내용을 검토한 바,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과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신읍동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어요. 현재 포천초등학교, 유한아파트, 한국아파트 쪽이 인구밀집지역이면서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이런 대안이 나온 거잖아요. 아파트 주민들 말씀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뒤편으로 소방도로가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방도로를 만들어서 그 쪽으로 통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들면서 거기에 주차도 일부분 하고 통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을 하시더라고요. 기왕이면 이쪽 공사를 하시면서 아파트 뒤쪽에 소방도로 공사도 같이 겸해서 한다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건 없나요?

거기는 지역이 유한아파트하고 일직선으로 잘라서 앞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매입하려는 부지가. 그 뒤는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관련 법을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유한아파트나 한국아파트 쪽에는 포천동에서는 그래도 인구밀집지역이면서도 주차공간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이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주차들을 제대로 못 하니까, 주거지 가까이 주차하다보니까,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유사시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추진과정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손지영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8 명) 총무국장 이봉훈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회계과장 맹한영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수훈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한광식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이문근 【참고자료】 1.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2. 포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3.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4.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5.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6.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7. 2013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