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태 위원장입니다. 2013년 계사년을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는 멋진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0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처리와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근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부터 개회되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처리와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오전에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를 포함한 행정관리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제20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무국 내지 우리 위원회 위원장 내지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 간다는 말은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전반기에 운영위원장을 해서 알지만 각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려면 의장단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의장이 요구하면 상임위원장이 거기에 추천을 해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의원들이 각기 다 선출직 똑같은 의원입니다.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의원들을 아무런 통지 없이 아무런 협의 없이 커뮤니케이션도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다가 위원회에다가 위원으로 추천해 놓고 어제 본회의에서 그 많은 공무원들 계시는데 무슨 경우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6대 후반기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간에 아니, 이게 의회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 하려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고 난상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의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해가지고 싸움이나 하고 욕설이나 붙이고 허무맹랑하게 고발 고소나 당하고 말이예요. 폭행사건이나 일어나고 이것은 순전히 안병덕 의원과 이종태 의원의 책임이란 말이예요. 그 책임을 묻고 공직자라면 적어도 윤리와 도덕과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임인택 위원 알겠습니다.

! 조금 들어봐요. 들어요. 나는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임인택 위원 알겠습니다.

책임을 묻고 이종태 위원장은 물러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절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줬으면 할 수 있게끔, 가만히 있으라니.

제가 답변드린다고 했잖아요.

!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내가 마무리를 짓고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을 하게 했으면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이 끝맺음이 끝나도록 이상이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지를 해야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장내소란)

그러면 답변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오늘은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입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해 주시고 업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고종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구정의 전 분야에서 뚜렷한 성장과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사년 새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관리국 소속 전직원들은 구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신현종 선사유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제205회 정례회시 한 번 보고를 받은 바 있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질의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업무 계획과 관련하여 정말 간단한 사항,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만을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하고 관계가.

전자정보과에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64쪽에 사회조사 이제 제3회 지금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또 관심사, 의식구조를 아는데는 저도 작년에 사회조사 그 요약집을 보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사가 실시된다면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조사는 저희가 직접.

아! 78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한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것은 참! 좋은 생각이고요. 2,000여 가구에 대해서만 하는데 이게 18개동 아파트와 고루 분포된 자료를 활용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잘 알겠고요. 들어 가시고 수고하셨고요. 민원여권과에 78쪽에 우리가 찾아가는 가족관계등록실무 특강에서 밑에서 네번째 줄 다양한 사건에 사례별 해법 제시라는 것이 어떤 체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지만 여러 가지 요새는 출생, 사망도 그렇지만 혼인에 따라서 어떤 다문화가족하고 혼인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과 같이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사람끼리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가족 하고도 이렇게 맺게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례가 아주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민센터에 담당직원이 그 사례를 전부 다 지금 알지 못해서 민원처리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미리 사례를 갖다가 요약을 해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관계에 대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여기서 이제 해법을 제시해 준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30초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관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작년에 본위원이 문화예술단체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아트센터 앞에 목련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적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올해는 목련화동산을 꼭 조성한다고 하시니까 지금 현재 아트센터 앞부분에 목련화동산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에서 조사하고 간적 있습니까?

예, 왔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 앞쪽에는 해도 좋다고 저희도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게 목련화가 모란동산이 좀 강동아트센터 글씨로 해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가지고 모란동산이 잘 조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를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호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유호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고종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구정의 전 분야에서 뚜렷한 성장과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사년 새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전직원들은 구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는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상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순희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과 부서장님이 가시기전에 김종희 위원님이 질의 요청하셨는데 업무보고이니만큼 짧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우회가 계획은 명일1동에 청소년회관으로 나갈 계획을 잡고요, 지금 그것이 실내 인테리어만 끝나면 그쪽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나가고 강우회 있던 사무실에 6·25참전용사 사무실이 들어가나요?

그렇게 딱 결정된 것은 아닌데 한 번 결재 과정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회의 진행상 업무보고 시간인데.

받을 때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님!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것을 안 하기로 했으면, 사실 사업을 듣다보면 궁금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런 원칙을 정해서, 아니면 다 질의 기회를 주든가.

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말이 안 끝났으니까 위원장!

그것을 결정을 해서 이 회의를 진행 하셔야지, 개별적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맑은환경과장님! 우리가 원전 줄이기 활동을 지금 해서 저도 한 5가구를 거의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원전 줄이기에 투입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와 시비와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이게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돼가고 있지요?

지금 저희가 올해 1억 2,000 서있는 것은 사실은 예산이 3억인데 시비를 1억 8,000을 추가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구비만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국비사업들은 그린홈 100만호라고 그래가지고 아직 사업계획이 연초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되는데 서울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들이 아직 종합적인 계획이 안 내려와서 저희는 그 사업들이 전부 다 서울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디테일하게 국비가 얼마 얼마 그런 게 아직 안 내려왔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 들어간 것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이런식으로 요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시비로다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 국.시비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 가구에 원만하게 경비를 줄이면서 우리가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그리고 홍보를 일단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많은 생각을 갖고 할 수 있되 우리가 국비도 같이 좀 경비를 각 가정에 줄일 수 있으면 더욱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질문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임춘희 위원께서 주민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저희가 서울시 1등을 하는데 나름대로 위원님이 기여를 하셨다라고 판단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올해도 홍보를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보다 더 이렇게 성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5가구 정도는 거의 잠정적으로 결정되었으니까 국비가 어느 정도 결정되면 하는 게 좋을듯 싶어서.

국비든 시비든 저희가 위원님 확보해 놓은 대상자는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사항이 필요한지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호상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위원님들이 자리를 많이 비우셨는데 어쨌든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그래도 위원들이 다 자리를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위원장님이 어쨌든 질의 응답을 안 주기로 했으면 일괄적으로 딱, 주지를 말고 또 우리가 간담회때 한 3분이면 3분 이렇게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너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만 생각하고 이런식으로 회의진행이 돼서는 사실 위원회가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괄적인 그런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보고는 사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물어볼 사항도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성질의 그런 발언을 하면 위원장님이 자제를 시켜서 위원장님의 권위가 너무 실추되지 않는가 이런 염려에 부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회의진행을 위해서 원만하게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소관 업무보고만 받는 자리인데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질의 응답은 가급적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종희 위원님이 정말 짧게 한 두 건만 하신다고 메모가 와가지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의진행에 있어서 먼저 간담회때 상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종덕 위원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올해 보건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산책정 등 여러 방면에서 배려해 주신 이종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사업의 평가를 토대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좀 더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건강을 가꿈으로써 주민중심의 보건사업의 확산 및 최선의 노력을 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옥화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