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매곡동 이마트 행정소송 진행상황 및 대형마트 건축계획 심의 신청에 따른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곡동 이마트 행정소송 진행상황은 2012년 6월 14일 1심 판결 이후에 소송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2012년 6월 18일이었고 대규모 점포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은 2012년 8월 16일자로 각각 접수되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변론진행상황입니다.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사항은 2012년 10월 17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지난 1월 24일 3차 변론을 종결하고 2월 7일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규모 점포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또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맞물려 있는 사안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2월 7일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원고측 항소이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므로 선고 결과 원고의 항고 제기에 따라서 추가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규모점포 건축계획심의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2지구 롯데 빅마켓 건축계획심의 사항입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은 2만 8,998㎡로 판매시설은 1만 3,262㎡이며 나머지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심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3일 건축계획심의가 신청되어 4월 18일 1차, 6월 18일 2차, 9월 20일 3차를 하여 24건의 보완사항이 있었고 12월 12일 4번째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된 바 있으며 2013년 1월 22일 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 시 교통흐름상 장애가 없는지 교통시뮬레이션 분석결과서 제출과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이외에 지열을 추가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암동 판매시설 건축계획심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 2만 8,026㎡이며 판매시설 계획은 8,605㎡입니다. 지난해 4월 30일 건축계획심의 신청이 접수되어 법제처 대규모점포 개설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령 해석을 이유로 9월 20일 1차 건축계획심의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로 차량 출입구 재검토 등 18가지 사항을 보완하도록 재심의 의결하였으며, 지난 12월 7일 2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된 바 있으며 금년 2013년 1월 22일 2차 건축심의 시 매장면적 증가는 기존 매장면적 대비 10% 이내로 축소 변경 조건과 부출입구 위치에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건부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신용동 첨단2지구에 롯데 빅마켓하고 운암동 롯데슈퍼는 남양건설이죠? 이번에 건축계획심의가 통과되었다고 하셨죠? 빅마켓 얘기를 먼저 해보면 건축계획심의가 통과되면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서류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심의 시에 조건부로 얘기했던 교통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고 추가로 지열을 신재생에너지로 도입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조건부 이행여부가 적합하게 되었는지 전문가들에게 다시 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건축허가가 됐다면 대규모점포에 대한 등록 심의를 다시 합니까?

예, 다시 합니다. 법에 저촉된 부분이 없는지, 또 상생능력 부분에 있어서 동의서 구하는 것도 있고 그 절차를 통해서 허가가 납니다.

첨단2지구는 허가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운암동 판매시설의 경우 첨단2지구보다는 건축허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의 기자회견이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법에 따라서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향후 건축허가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앞으로 이행될 개정법이 규제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현재 대형마트에 문제점이 있다고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더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개정법이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신규가 아니라 기존의 건물을 재건축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현황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강제로 10% 이내로 제한을 다시 걸었기 때문에 그 이행여부가 적합하게 들어왔을 때 이행 조건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도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적게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의 결과 조건부를 보면 그쪽에서 신청한 건축물에 대한 기존 매장 대비 10% 범위 내에서 축소하겠다는 것은 3, 4개월 뒤에 시행할 유통산업발전법을 먼저 끌어다가 적용시킨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부출입구 위치에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증대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조건부로 얘기했는데 예상을 해보자면 신청하신 업체측에서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용하시겠죠. 건축허가심의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것인데 만약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매곡동 이마트 관련 전례가 있는데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민원이 끊이지 않게 대두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정법 10% 이내에는 변경 등록도 없이 가능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매장을 최소 10% 이내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환경개선 개념을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나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곡동 이마트 전례를 심도 있게 참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도 북구청에서 많은 고뇌가 있었고 허가를 내주면서 광주시 감사에 지적 당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에 대한 재판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사회적으로 정말 민감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곡동 이마트와 관련해서 2월 7일 선고 예정이잖아요. 선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몇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7일 선고가 떨어질 텐데 거기서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선고가 떨어진다면 그쪽에서는 1차에서도 졌기 때문에 포기할 것입니다. 우리 북구청에 불리한 판결이 떨어진다면 저희들로서는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서 확정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곡동에 이마트를 만들려고 했던 제반비용들이 들었을 텐데 벌금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나요? 저희들이 법률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나요?

거기에서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민사 관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법하고 경제쪽 영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건축에서는 규모가 늘어나니까 신축으로 보는데 어쨌든 건물을 다시 헐고 짓기 때문에 재건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법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신축이고 경제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곳이 다시 재생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2번 했지만 3번 수정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지난번에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지만 이번에 들어올 때 또 수정이 되어서 들어왔어요.

그 뒤에 추가면적이 23%…….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