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환영합니다. 북구청은 2013년 1월 1일자로 비정규직근로자 1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월 1일, 오늘부터 28명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총 41명의 비정규직을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북구청의 결단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그동안 한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고용불안에 떨고 보수 및 처우문제에 각종 차별을 받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설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방안도 별도로 마련해 기존의 무기계약 근로자와 차별 없이 임금과 근무여건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 양극화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 일자리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계층별 불평등을 야기하는 등 사회불안의 큰 요인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1997년 IMF경제위기에 빠졌던 우리나라가 이만큼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온 국민의 하나된 마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기업들이 부도나고 그들을 회생시킨 자금이 누구의 돈이었습니까? 공적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고 힘없는 국민들은 비정규직이라는 미명 하에 지금까지 희생당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2012년 8월 기준,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591만 1,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3.3%를 차지하고 있고 공공기관에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약 24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정규직이 30%를 넘어가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하고 사회안정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등 비정규직 해법을 잘 풀어 나간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국민적인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정부도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2012년 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추진지침을 마련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대기업과의 간담회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전환 등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어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대 재벌그룹 가운데 한화그룹이 2013년 3월 1일부터 비정규직 2,043명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희망이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북구청의 이번 정규직 전환결정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업무수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북구 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송광운 구청장의 결단에 적극적인 공감을 보내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회적 경제가 대안이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흥1·2동, 우산동 출신 경제복지위원장 문혜옥 의원입니다. 우리 북구는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인구수와 가장 많은 복지 수요층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창출 및 제공이 절실히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소자본으로 개인 창업자들이 창업할 수 있고 경제적 약자 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제도로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됨으로써 2012년의 12월 1일 협동조합법 시행과 동시에 정부는 2013년 예산 307억원 기반영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만 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2013년 2월 25일 출범하는 새정부의 중요 관심사 역시 중소기업 육성과 사회경제활동을 근간으로 하는 일자리창출 분야가 최대의 화두일 것입니다. 국가와 시장, 서민경제와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정부의 주요 부처들의 정책을 보면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기획재정부는 협동노합, 보건복지부는 자활기업,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공동체회사로 이렇듯 각 부처에서는 각기 다른 이름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재 사회적기업은 광주시 109개 중 북구는 24개, 마을기업은 광주시 24개 중 북구는 3개, 협동조합은 광주시 60개 중 북구는 16개, 자활기업은 광주시 42개 중 북구 21개가 선정되어 움직이고 있으며 이런 각각의 사업들을 광주 북구청은 기업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별도 조직구성이나 인원증원 없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고 금년부터는 협동조합업무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과도한 업무량을 소화해 내다보면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이에 북구청장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도래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를 초빙하고 의원들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조치가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회경제분야는 처음에는 미숙한 기업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컨설팅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시대흐름을 함께 하면서 취약계층의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 분야를 집중해서 연구하고 실행할 전담팀 신설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행복한 미래를 함께 하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데는 의회와 북구청이 더불어 함께 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서로 상생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광운 북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구청장님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 있고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오화탁의원-찬성의원6명)

경제복지위원장 문혜옥 의원입니다. 제19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화탁 의원께서 발의한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였으나 협동조합지원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소집 요구를 완화하고 의결정족수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7조제1항 본문 중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를 “재적위원 3/1 이상 요구하는 경우에”로, 제7조제2항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도시보건위원장 이동국 의원입니다.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96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그동안 전체 의원님들께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배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조례안 및 보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보고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송광운 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동찬 의장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치·용봉·임동 지역구 출신 오화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사부지 무상양여 및 부지대부료 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기획재정부에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기초근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청사부지 2필지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촉구하고 국유재산법 제6조에 우리 구청의 청사부지는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부터 매년 4,000여 만원의 대부료가 부과되고 있는 기획재정부 부지 2필지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청사부지무상양여및부지대부료면제촉구건의안(오화탁의원-찬성의원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