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먼저 처리한 후 경제활성화팀, 건설과,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시장 제출) 2.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시장 제출) - 경제활성화팀 - 건설과 - 녹색환경과

경제활성화팀장 황규진입니다. 의안 제안 설명 전에 경제활성화팀에 담당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몇 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미리 소개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획담당 김교석입니다. 기업지원담당 박병수입니다. 녹색성장담당 우상구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오서락입니다. 통계담당 홍성숙입니다.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요청 건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활성화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성화팀장 황규진입니다. 보고서를 기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쪽에 있습니다만 2012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추진해서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지열이라고 있습니다. 태양광, 지열, 태양열이 있는데 이거는 12년도 것이고 13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사업해서 21쪽에 보면 태양광 30, 태양열 5, 지열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태양광, 태양열은 저희들한테 인식적으로 피부로 많이 와 닿는데 지열이라는 에너지는 아직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홍보가 되지 않은 그런 에너지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12년도에 4곳에 지열이 설치되었다고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 설치한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불만이라든가 이런 하자 소지는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타 지역보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일조량이 한 시간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열에 대한 이용도가 좀 생소합니다만 앞으로 이 지열에 대한 확대가 강화 되지 싶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설치한 데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은 없고요. 에너지의 효율성이 25%에서 30%까지 담보가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설치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조금 불안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9쪽에 보면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연도가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가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문화의 거리도 하고 전통시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각 계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수도, 가스, BTL 이 모든 것이 터파기 한번으로 공사하면 되는데 각 사업체마다 다르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줬었거든요. 특히 골목시장에는 짧은 시간 안에 공사를 끝내야 되는 여건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공사 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금 주민들, 상인들도 그러지만 단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부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심재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목시장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가스는 현재 해당이 없고요, 수도는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단지 13년도 하수관거공사하고 연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현재 1월 중에 하수관련 부서와 하수관거공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걸로 일단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 기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단축을 해서 시민과 상인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2013년도 경제활성화팀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애쓰시는 각 팀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그 뒤에 공설시장 주차 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골목시장에도 주차장이 있죠? 그리고 공설시장 주차타워.. 공설시장이나 골목시장이나 주차장을 시에서 조성을 해주는 이유는 그 상가의 번영과 또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가 주민들 그러니까 상인들이 주차하라고 해놓은 것은 아니죠? 목적이..

시민 중에 상인, 비상인이 다 포함이 됩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시내가 주차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장기주차를 하는 상인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주차를 거기에 안하면 도로변에 또 차가 넘쳐나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소비자가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서 주차할 수도 없는데 거기 뭐 하러 주차장을 합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주차를 못할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바퀴를 돌아도 못하고 왔습니다. 먼지가 뽀얀 차들이 몇 대나 서있고..

지금 일부 시간대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니, 매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해도 다 무조건 여기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말만 그렇지 소비자들한테 언제 한번쯤은 상가에서 배려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전면적으로 개편을 안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 부분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주차비를 대폭 인상을 하고 거기에 주차를 한 사람들은 영수증을 발급해서 영수증을 갖고 온 사람은 무료로 하는 등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지, 그 주변에 상인들이 차를 다 대놓고.. 여기 골목시장 같은데 가보면요, 그 인근에 건채류 하는 사람들이 건조시킵니다. 마당에 죽 깔아놓고..

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이중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재는 공용주차장으로 그냥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덜 되어서.. 2차 사업이 준공이 되면 게이트 설치하고 유료화를 할 겁니다. 또 지금 공설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도 주변 상가하고 협의가 된 데에는 아마 진료권이라든지 영수증을 가져가면 상가에서 주차료를 물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일부 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시행합니까?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만 되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협의가 안 되었겠죠?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더 해보고 하여튼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소비자상담실 운영, 거기에 불능 및 취소 6건이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뭡니까? 지난 연도에..

취소하고 불능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에 풍기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인데 약 100억 정도 사업비를.. 지금 이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시 직접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 지역이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풍기 지역에 전력수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전 자체에서도 이것을 전국적인 전력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직접 시행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 거기에 철탑 지나가는 주민들하고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일부 반발은 있었습니다만 큰 문제점은 없고요. 주민설명회 때에도 지역 시의원님들 참석을 하시고 해서 현황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만큼 주민들, 소비자들이나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영주시 통계연보 발간에 지금 17개 분야 290개 항목으로 약 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보를 발간을 하는데 매년 하는 거죠?

예, 작성 기준이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로 매년 하는데 지금 예산액을 보면 약 7백만원 밖에 안 되고 있는데 이 7백만원으로 이렇게 많은 분야의 항목에 하면 데이터가 정확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유관기관, 공공기관 등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물론 예산 7백만원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성립을 하다보니까 금액 내에서 일단 최대한 자료 수집을 하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조금 고생은 해도 자료 작성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반적인 각 분야에서 이 데이터를 다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 자료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중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해서 유관기관에 자료를 받으면 그것을 다시 중앙 부처 자료하고 대사 절차를 거칩니다. 지역별 자료하고 통계청 자료 이런 것을 전부 대사를 거치기 때문에 자료가 수정이.. 어차피 이거는 기관 자료와 중앙부처 자료, 통계청 자료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상수도 민간위탁에 보면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료도 엉망입니다. 데이터가.. 영주시 인구 수치도 틀리게 나오는 그 자료가 상수도 민간위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어디서 받았겠어요?

근데 그 자료에 인구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매번 분기별로, 월별로 자료가 수집이 됩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인구 통계는 대개가 1년 전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통계연보가 나오면 그것은 2011년도 말 기준입니다. 그런 상이한 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도의 인구 데이터 같으면 정확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영주시민이 2천11만6천명인데 거기는 10만3천명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자료를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지금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통계연보를 영주시에서 발간을 하더라도 한번쯤은 정확하게 각 부처의 데이터를 받아도 용역을 줘서 정확한 데이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7백만원의 예산으로 데이터는 그냥 일반적으로 받는 자료 수집을 하고 책자, CD 발간비 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제도는 있습니다. 옛날에 통계청이 공공부분만 일을 했었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사실은 용역비만 확보되어서 통계청이 전문기관인데 거기에 의뢰를 하면..

거기도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주시 경제활성화팀에 통계 담당도 있고 하니까 한번쯤은 우리 영주시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워 용역을 해서 앞으로 2013년도면 2012년도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 게 옳지 않느냐,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옳지도 않은 자료 만들어서 통계 연보 발간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중호 위원님 말씀대로 더 세밀히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풍기읍사무소 신축하고 이산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신축하면서 신에너지 설치 사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기 용량이라든가 지금 쓰는 양에 대해서 별 이상이 없었습니까?

풍기가 30kw고 이산면이 20kw로 해서 지금 시설 설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한 별다른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에 우리가 자꾸 에너지 절약이라고 말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전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변전소도 많이 모자라고 해서 전기 때문에 금년에도 서울에 큰 대란이 일어날 뻔 했었죠? 이런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결집된 마음으로 잘 해나갔는데 우리 영주시청에 가면 여름에 저도 시청에 가봅니다만 직원들이 업무보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더워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해 봅니까?

일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정부에서 대통령부터 내의 내지는 휘들옷을 입고 지금 에너지 절약 체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또 솔선수범을 안하면 에너지 절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주 본청에 태양열 설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청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사실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금 새로 개체되거나 신축하는 건물에는 지금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발전시설을 하고 또 등도 하는데 저희 시에서도 한 40%를 LED 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절전형 등기구 등을 설치를 해서 조치를 합니다만 회계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도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이 좋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0쪽에 보면 풍기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영주는 장수에 345KV 지금 변전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주에는 고려레미콘 위에 보면 154가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풍기에다가 다시 154를 증설하는 것은 이거는 한국전력에서 해야 될 일이죠?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로 문제가 지난번에도 봉화지역에 보면 울진 원자력 변전소에서 송전되는 철탑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쪽에도 산악지대로 가든지 하고 선로를 책정하는데 많은 의견을 제시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안가도록.. 가축과 요새 전문용어를 잘 모르는데 전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데가 많죠? 그런 것을 좀 피해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우순하 위원님 걱정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지금 선하지 보상이나 철탑 보상은 저희들이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변전소 건물 설치 때문에 일부 주민들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한전에서 지금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고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선로 자체는 산 쪽으로 경작지나 주택지를 다 벗어난 쪽으로 지금 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팀장님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보면 전통시장 살리기 현대화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에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휴천2동 신영주 공설시장 있죠? 거기에 보면 화장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남쪽으로 남녀공동으로 쓰는 좀 큰 화장실이 있고 서쪽으로 경동장 뒤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여자용 밖에 없습니다. 남녀공용이어야 하는데 여자용뿐이니까 남자분들이 식당에서 여자용 화장실을 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불편이 많아서 그걸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이거 좀 챙겨주십시오.

예, 검토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남성분들이 화장실을 같이 쓰니까 식당에 갔다가 약주를 한잔 하시면 같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해요. 그게 어디에 있냐하면 경동장 뒤에 가면 식육점이 있죠? 식육점 옆에 화장실인데 그거 좀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개선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그리고 휴천2동 신영주 공설시장에 주차장 문제를 몇 번 또 건의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전주에 시장을 한번 견학을 갔다 왔어요. 가니까 옥상에 주차장을 해놨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되는 이유가 첫째가 주차장이다. 대형마트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지금 제일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지금 경동장 뒤에 보면 작은 주차장을 작년에 신설을 하나 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사실 거기 몇 대 못 대거든요. 이런 걸 좀 관심 있게 생각을 해서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이 협조를 해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경제활성화팀에서는 2013년도에 오늘 방금 팀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은 주요과제가 25건이네요. 그죠? 25건에 총 사업비는 62억원 정도의 규모로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팀의 업무를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본위원이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지적 1건과 나머지 3건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10페이지, 12페이지를 보시면 보고한 내용들이 8페이지가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가 공설시장 주차타워 시설보수이고, 그 다음 12페이지가 전통시장 및 주차타워 LED등 교체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의 주요 사업 내용은 동일한 사업 지역이죠? 대상지가 공설시장으로.. 이 문제는 제가 어떤 지적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 영주지역에 재래시장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가 만약에 외부로 유출되어서 다른 재래시장에 상인들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봤을 때 영주시에서는 2013년도에 공설시장만 많은 예산 지원을 해서 시설환경개선사업을 해주더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간에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한 장으로 요약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거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보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수용해서 한 종목으로 해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사업의 2013년 그린빌리지 마을 조성사업에 1억5천9백만원을 지원하죠? 시설을 하죠? 그린빌리지 마을 조성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비로 1억5천9백만원을 주는데 건설과에서 이 마을 조성을 하는데 약 16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줘요. 과목이 민간자본보조죠? 무슨 문제인가 하면 전원마을을 조성하는데 건설과에서 약 1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경제활성화팀에서 1억5천9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금 시중에 들리는 소문에 이걸 해서 분양을 받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1억5천9백만원이면 가구당 5백3십만원 된다는 얘기죠. 30가구니까..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입주민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 지원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사라는 건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관리감독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사회적약자 도시가스 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팀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경제활성화팀에서 계획한 대로 우리 지역의 사회적 약자 분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시에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전체적인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시가스공사에서 우리 영주시에 가스 공급률이 몇 % 됩니까? 전체적인 우리 지역 주민.. 팀장님, 이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가스공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도시가스공사에서 영주지역에 가스 공급을 하는 지역을..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에는 도시가스공사에서 우선적으로 가스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단독주택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열악한 지역에는 도시가스공사에서 가스공급 설치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가스공급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관로비 대비 가스공급을 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지금 안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분수대까지 도시가스공사에서 설치한 원 관로가 중앙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우측 편 쪽으로 한우 식당가, 예를 들어 축산식당 등에 있는 식당 쪽으로는 도시가스공사에서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맞은 편 쪽에 있는 가톨릭병원 있는 쪽으로는 가스 관로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설치를 해도 설치하는 비용 대비만큼 사용자가 없어서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일반 단독주택을 경계로 놓고 가보면 정말 억울하게 가스공급을 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 약자 도시가스 시설 공급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할 때 영주시장의 책무로 도시가스공사에서 가스 5개년마다 가스공사 관로 계획을 잡을 때 단독주택이나 사회적 약자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스 공급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로 둔 게 지금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도시가스공사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제가 덧붙여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경북도시공사에서는 기존 가스 공급을 평택에서 육로 탱크로리로 공급하던 것을 영천에서 올라오는 이 관로 매설로 해서 예천에서 안동으로 빠지려고 하는 것을 예천에서 영주까지 관로공사를 연장한 것은 영주시에 김주영 시장이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기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상당한 이익을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환원해야죠. 그거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도시가스공사에 강력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2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팀장님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이죠? 근데 2013년도에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것 중에서 하나가 좀 의심이 가는 게 경북영주수퍼마켓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보니까 사회적 기업은 전체적인 이익의 30%인가를 인건비로 써야 되죠? 맞습니까?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가 분류가 되어서 퍼센트가 대충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조건으로 수퍼마켓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좀 의심이 들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잘 알고 계시죠?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이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노동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서 그 사회적기업에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횡령.. 지금 언론보도 상으로 횡령으로 나옵니다.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한 게 횡령으로 인해 노동부에서 예산 지원 해주는 것을 중단했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 당시에 선비문화수련원에서 채용한 인력 20여명 중에서 절반 이상을 퇴사 조치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고 대책을 세우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단법인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사회적기업 문제는 잘 아시지만 작년 5월경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 상태는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사업개발비 지원은 선별을 하고 심사를 해 공모에 의해서 되면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은 전의 팀장도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이게 사회적기업 지정 취소냐 하는 문제까지 심각하게 거론이 되었는데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이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계류 중에 있어서 이게 뭐 다 끝나봐야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 유권해석은 사회적기업 지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끊는다고 해서 그 다음 달부터 당장 끊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이 수익성도 내고 사회적인 어떤 책무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기업에서 한쪽다리가 잘린 그런 기형이 되어버렸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법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적기업 운영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중간에 서류를 접수해서 경유를 하는 기관이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하고 유권해석을 지금 받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회적기업 지위 박탈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팀장님,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느냐, 아니냐 그거는 추후의 문제이고 어찌됐든지 간에 노동부에서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 사회적기업의 인력예산 지원을 해준 것도 국민의 세금이죠? 그렇죠?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국비라고 하더라도 국비도 재원 마련의 근간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우리 영주시에서 건립한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을 수탁해서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횡령을 한 것이 조사 중에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주 관리 감독청인 영주시청에서의 대책을 제가 만약에 지금 2013년도에 물었다면 그 예산을.. 지금 그럼 2013년도에 노동부에서 지원이 전혀 안됩니까?

예, 인건비 지원은 끊겼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이 지원이 되죠?

사업개발비가 일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서 쓰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심사해서 나가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방법은 없습니다.

팀장님,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이나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주무관님의 생각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영주시의 행정으로서는 치외법권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얼마 전 중앙언론에 난 기사 내용도 그렇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면 노동부에서 지원 예산을 줬더라도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최대한 관리 감독을 잘 하시고, 인건비는 중단이 되었다고는 하더라도 사회적 일자리 예산이 지원이 되면 그 부분은 2013년도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고 하실 권한이 정히 없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강력한 요구를 해 협조 공문을 보내서 해라라고 이 단체만큼은 요구를 하셔야 될 그런 최소한의 의무는 가지셔야 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입니다만 어쨌든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에게 지원되는 예산들이 잘못 집행이 되어서 이 목적에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서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의를 하고 정산이나 사업 시행 시에도 지도 감독을 해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하여튼 이렇게 장시간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6년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때 늘 이렇게 건의를 하면 현장에서는 잘하시겠다는 답변을 아울러서 하십니다. 근데 이게 회의록에 남거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반드시 체크해서 같이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할테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활성화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건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영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현익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4일자 인사로 보직 변경이 있어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영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그 다음은 이영희 토목담당입니다. 황만기 개발담당입니다. 이홍배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권순균 설계심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많은 애를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 쓰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69쪽 봐주십시오. 도로유지 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폭설로 인한 우리 시의 조치가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폭설이 쏟아지면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읍면동에서 긴급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침에 눈이 온 그 상태를 건설과에 보고해서 덤프차라든가 포크레인의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이 대처하는 시기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눈이 쌓이고 다져진 뒤에는 처치하기가 힘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폭설로 인해 각 동에 나가서 지원을 해보니까 그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우선 폭설이 오면 읍면동에 계약된 장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그 계약된 장비를 우선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 10시에 건설과에 보고해서 조치사항을 듣고 이렇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제설하는 매뉴얼은 있습니다. 눈이 오면 저희들이 일단 저녁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바로 한 4시쯤 되면 차 시동을 걸어놨다가 한 5시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외곽지 고갯길로 가고 소형차량 3대는 시가지의 고갯길, 안 그러면 큰 차는 외곽지에 가고 읍면에서 눈이 한 3cm 이상 쌓이면 현재 트랙터를 바로 동원을 해서 트랙터로 밀어내는데 시가지 이면도로가 가장 문제점이 됩니다. 특히 문화의 거리 같으면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차량도 완전히 못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눈이 한 20cm 이렇게 되면 장비를 해서 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cm 내지 10cm 이렇게 오니까 일단 쳐내고 밀어내서 눈이 쌓여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염소용액 장치를 합니다. 앞으로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섞어서 물로 뿌리면 빨리 녹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 양도 적게 들고 하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면도로도 많이 쓰는 이면도로, 역 가는 통로라든가 이런 통로에는 염화칼슘을 살포해서 가능하면.. 모래를 뿌리면 먼지가 또 나고 그 먼지가 나는 것을 안거치고 모래가 또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면 그걸 쳐내는 데는 또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해서 하면 작은 차량은 동에서도 지금 배토판이 있는 것을 사줄 계획입니다. 밀고 이면도로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장비하고 시설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갖춰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면도로는 장비를 투입해서 하시면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의 거리라든가 아트파크 광장이라든가 바닥이 아주 고가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아니고 이런 지역에는 포크레인이 들어갈 수 없고 한데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보니까 그런 곳에 눈을 수거하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숄로 되어서 감아올리더라고요. 그런 장비를 알고계십니까? 아니면 저한테 지금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는데 한번..

소형 장비 말고 좀 대형으로 되어 있는 장비..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좀 고가..

그래서 그런 섬세한 곳에는 이 기계가 들어가서 긁어내는 게 아니고 숄로 들어가서 감아올려 트렁크에서 차에 싣는데 그런 장비를 들이면 그런 섬세한 곳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주시고요. 이번 이면도로로 인해서 이번에 영주에도 정형외과가 지금 만원입니다. 입원실이 없을 정도예요. 전국적으로 이면도로에 낙마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장비를 이제 보충하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과장님 한번 더 깊은 배려를 좀 해주십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입니다. 권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지 압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이산과 안정권역에 농촌마을정비사업이 있는데 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했습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이 아니고 농촌마을 사업은 대개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정책 발굴을 해서 농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거의 일괄 위탁을 합니다. 위탁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또 연계사업으로 계속 신규사업이 발굴되고 하는데 모든 게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농어촌공사에서도 담당을 하고 또 전문으로 추진하는 사람들로 농어촌공사에 인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일일이 다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 인력도 좀 보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버스터미널 주변도로하고 새희망병원에 선형개선하고 반지미까지의 도로가 문제가 오는 게 거기는 지금 돌산이 있어서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쪽에 또 대형사고 하나가 나고 지난 가을에도 또 사고가 나고 했는데 벌써 이 얘기가 한 십몇 년 되죠?

최근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년 전에 주로 거론이 되어서..

반지미 가는 데는 벌써 오래전부터 응달변에 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그 확장을 하든지 선형개선을 하든지 해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 거기 우사도 짓고 해서 보상비도 많이 들고 이런 악조건이 많죠?

지금 현재 주민들은 그 쪽 말고 반대쪽 능선 넘어 앞쪽으로 남향달 그 쪽으로 산 너머로 도로개설을 건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고 밑에 고개도 좀 낮추고 또 우사 쪽하고 이쪽으로는 가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건물도 있고..

그래서 산 쪽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라는 게 형평성이 빨리 해야 될 데가 있고 늦게 해야 될 데가 있는데 여기도 책자에 보면 있습니다만 어느 다리 같은 데는 50억을 들여서 하는데 사람 하루에 열 명도 안다녀요.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 이런 사고 다발지점에는 빨리 해야 되고 또 특히 부석은 관광지입니다. 부석 교량 그거 벌써 언제예요? 그거 아직도 손도 안대고 있는데 20% 해놨다고 그래놓고 다리 허는 데까지 20% 했습니까?

그것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게 또 계속사업이 되다보니 그런데 작년에..

아니 도에서 하든지 나라에서 하든지, 국비로 하든지 도비로 하든지 시비로 하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 영주시에 있는 우리의 물건입니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오는 부석사에 들어가는 데에 그 다리를 헌 지가 벌써 몇 년 되죠?

공사가 조금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꼭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가 건설파트에서.. 물론 과장님도 여러 가지 고생이 많고 노력 많이 하시는지 압니다만, 그러나 형평성에 빨리 해야 될 것이 있고 늦게 해도 될 것이 있다.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면부에 거기는 50억 들여 다리 놔서 하루 종일 가봐야 사람 세 명도 안다녀요. 이런 데는 수 천명이 다니는데도 몇 년을 두고 방치해놔요. 그리고 장수에서 더 가면서 한정교 그것도 벌써 얘기가 나온 지 십년이 넘었어요. 장수 덕암 그쪽은 되어 있죠?

예, 지금 장수 경계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정교 끝까지 안되어서 하겠다고 해놨는데 이것도 그 동네에 우리가 가지를 못해요. 만날 거짓말해서.. 빨리 해드리겠다고 말로만.. 이런 문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기회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비를 당겨 올 수 있는 여건도 좋은 시기에 있고 등등 이렇게 기회를 잡았을 때 공사를 왕창 좀 빨리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의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우리 시비로서 모든 게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 사업이 좀 지연이 되는 것은 그 전에 국비 양여금 사업으로 할 때는 사실 1년에 수십km를 했지만 이제 도로는 유지 보수 쪽으로도 상당히 지금 예산이 어려운데 이런 시급성이 있고 하다가 중단된 곳 이런 쪽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책정해서 빨리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고 영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관광객을 영주에 유치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영주가면 참 잘 되어 있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72쪽에 초암사 진입도록 확·포장 공사가 지금 있죠? 지금 전년도까지 보면 2012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설계를 했는데 지금 거기 주민들이 초암사 계곡에 도로를 확포장하게 되면 앞으로 이용객들도 많아지고 또 초암사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지금 순흥에 보면 초암사 계곡의 물로 상수도 수원지를 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초암사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관로를 하수관거 시설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 시행할 때 한번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연결은 우선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관을 우선 묻고 하는 것은 그걸 하면서 이것도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한번 올해는 그거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어차피 사업을 착공할 것 아닙니까? 올해는 안하죠?

올해는 우선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쪽에 할 때 수도사업소하고 연결을 해서 오폐수 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회전교차로 단산 삼거리 말입니다. 거기 지금 가면 경계석을 다 해놨어요. 그 경계석을 해놓으면 단산에서 부석으로 올라오는 길 그 쪽에 도로 사면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낮아서 이쪽을 어느 정도 높이든지 평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고의 위험성도 앞으로 뒤따를 것이고 마무리 할 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설해 피해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에서는 염화칼슘과 모래를 주로 사용하고 있죠? 앞으로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염화칼슘을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세가 친환경 제설제 아닙니까? 그죠? 그 쪽으로 바꿀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친환경 제설제로 하는 게 값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배 정도로 그래서 조금 많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연말에 240톤을 확보를 해서 240톤을 다 썼는데 이것도 쌀 때는 이게 kg 당 216원 주고 샀는데 비쌀 때는 이게 또 350원까지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작년에 예산 8천만원을 확보해 올해까지 지금 현재 한 170톤 정도 확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이것도 수용액으로 용수액을 소금하고 섞어서 최소한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용수용액 장치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하여튼 영주가 고품격 도시이고 또 친환경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염화칼슘에 의한 피해가 많습니다. 가격은 싸지만 인체에도 그게 악영향이 있고 도로도 파괴를 하고 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해서 염화칼슘과 친환경 자재와의 단가는 염화칼슘이 싸지만, 그걸로 인한 피해까지 계산을 한다면 친환경 제설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더 유리하다 이런 연구가 있으니까 좀 그런 방향으로 지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건설과의 올해 예산이 한 4백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2013년 주요사업이 229건에 368억이 예산이 계획 되어 있어요. 지금 올해 발주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조기집행 하고 올해는 균형집행 그러는데 올해는 목표액이 작년에 비하면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대형 사업하고 보상하고 하는 것은 작년에 설계를 해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 좀 하고 나머지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안 서둘러도 될 것 같은 그런 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쨌든 2월이 되면 곧 발주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역에 건설업체들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1년 농사인데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그 지금 지역 업체를 이렇게 좀 참여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대책이라든지 대안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원래 분리 발주는 원칙적으로 안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우리가 도급 한도액을 일부 좀 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물량을 줄이든가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가까이에 와 있는 것은 전부 다 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지만 또 외지 업체가 수주한 공사 있죠? 지역 업체로 제한한 그 외의 공사 말이죠. 여기에 대한 지역 업체의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2012년 6월에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까?

예, 그 조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선 운영위원회하고 이것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해서 위원회도 지금 저희들이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하도급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로 공사는 그렇게 이윤이 발생이 많이 안되고 또 대형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은 거의 영주업체가 하도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하도급을 하는데 부분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우리 영주가 불리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개인 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적극 개입을 못하지만 거의가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시고 계신다니까 말씀인데 어차피 준비하셨으면 2월이 가기 전에 구성 마무리를 하시고 지역 건설업체의 의견도 좀 듣는 이런 장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시비가 포함된 타 기관에 위탁대행하거나 업무대행하는 이런 사업이 있죠? 좀 전에도 농촌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를 위탁 업무대행을 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담당님들께서는 여기에다가 우리 시에서 만들어놓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위탁 연무대행 계획할 때 우리 지역 업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든지 이런 조건을 부여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도 검토를 해서 자재 같은 이런 것은 거의 그 사항에서도 명시가 좀 가능하거든요. 나머지 법에 의해서 안되는 것은..

참고로 그 법은 좀 이렇게 법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주시는 2억2천만원 1억1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비를 포함해서 위탁하거나 업무대행하는 소백산국립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 법이 3천만원 이상이면 돈으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우리 시에서 했을 때는 우리 지역 영주시 업체가 수주로 할 수 있었는데 이걸 소백산 국립공원으로 위탁하거나 업무대행 공사를 하면서 우리 시에 하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수의계약 조항이 있죠. 그죠? 이 조항을 명시를 안 하니까 자기네들은 환경부 지침을 따라서 경상북도로 발주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또 담당께서는 그런 점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주단계에서부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주정례입니다. 녹색성장도시 영주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녹색환경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1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조기정착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음식물 종량제를 실시한 지가 지금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죠? 한 달 전에 우리가 종량제 목표는 시행 이전 대비해서 20% 감량이었잖습니까? 한 달 정도 시행을 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게 2011년도 12월 발생량과 2012년도 12월 발생량 그 한 달만 대비를 했을 때는 11년도에는 월 864톤 정도 나왔는데 12년도 12월에는 약 한 760톤 해서 약 100톤이 준 걸로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이 되고 1년 한 바퀴를 한번 돌아봐야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지금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은 대강 나와 있습니까?

종량제 판매는 지난 12월 한 달에 저희들이 위탁 판매를 축산협동조합에 하는데 약 9천만원 정도 판매가 되었고 올 1월 한 달 동안에 한 4천만원 정도해서 지금 음식물 종량제 봉투 판매액은 두 달에 약 한 1억3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장실 서천 변에 우리가 3억8천만원으로 개설한다고 했죠? 화장실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지금은 수거식이라서 냄새도 나고 관리도 사실 안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그리고 또 설치해달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서천 전체로 봐서 다소 많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가흥 영주교 밑에 가흥교 밑에 해서 지금 BTL로 직강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데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두 군데는 가능해서 수세식으로 해 남녀하고 대변기 한 3개, 3개로 장애인 포함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또 수세식으로 하게 되면 동절기에 동파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조금 그렇지만 그 부분은 동파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빈도 보다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동절기인 12월, 1월은 사용을 안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면 그 옆에 지금 현재 있는 수거식을 갖다가 12월은 그걸로 사용을 하고 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수세식으로 사용하고 이런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서천변에 체육공원도 있고 시설물도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에 보면 겨울에는 동파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래식을 또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서천변에는 여러 가지 시민들이 놀러 나오시고 해서 환경문제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니까 잘 좀 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해주시도록 바라겠고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2014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 하면 생태계에 살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아시는지 몰라도 고기들이 살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주자면 갈대숲이 있어야 되고 갯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좀 잘 해주고 그 서천변으로 보면 특히 우리가 시멘트를 많이 쌓아놨죠? 그죠? 그러면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생태계가 동물들이 그러니까 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어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갈대하고 갯버들입니다. 그걸 잘 좀 생각해서 이왕 할 바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서천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고기 어족이 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깊이 연구를 좀 해서 아직도 기간이 1년이 남았으니까 2014년 12월까지니까 잘 좀 해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바이크탐방로 하고 연계는 되지만 별도로 지금 고현동 쪽에 판타시온 밑으로 해서 장수교 아래, 위를 저희들 그 사업 대상지역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쪽보다 서천 지금 가흥교 쪽에서 영주교 쪽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 위로는 그런대로 다 잘되어 있던데요?

근데 이게 생태하천 말 그대로 복원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시멘트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갈대숲, 갯버들 그 다음에 흙과 돌로 이걸로만 조성을 하려고 보니까 그나마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도 남아있는 데는 옛날 여기 노들강변이라 하는 그 쪽이라서 저희들이 그 구간을 잡았습니다.

하여간 자연 그대로의 복원이 잘 좀 되도록 해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11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조기정착 추진 사업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제가 우리 영주시에서 제작, 판매를 하는 쓰레기봉투를 잠깐 봤습니다.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 제작해서 판매하는 게 이게 10ℓ짜리 제일 작은 거죠?

아닙니다.

더 작은 게 있나요?

예, 2ℓ, 3ℓ, 5ℓ, 10ℓ, 20ℓ 이렇습니다.

2ℓ..

예, 그게 가정용으로 지금 현재는 3ℓ가 제일 많이 나가는데 동절기다보니까 한 일주일씩 보관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하절기로 가면 그 2ℓ짜리가 가장 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때요? 지금 이 봉투 사이즈가..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서울 같으면 핵가족이 되기 때문에 2ℓ를 담기에도 봉지가 크다, 1ℓ를 만들어 달라 하는데 사실 저게 ℓ당 30원이거든요. 그래서 1ℓ를 만들기에는 이게 너무 그렇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2ℓ를 최소화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음식물류 봉투를 2ℓ짜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데 주민들의 지금 현재 민원이나 다른 요구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다른 요구사항은 저희들한테 없고 저희들이 염두에 둔 부분은 일반폐기물 쓰레기보다는 이게 폭은 좁고 깊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민원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번에 언론으로 보도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봉투가 크다보니까 가정에서 한번 담고 버리기에는 봉투가 아깝고 그러다보면 음식물을 담은 음식물류 봉투를 집에 다 채울 때까지 보관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악취가 나고 해서 오히려 음식물류 폐기물이 이게 정착되지 않고 다른 문제를 양산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시의 현재 상황을 한번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정확한 아직까지 우리 영주시에 어떤 드러나는 문제점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듣지를 못해서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 문제가 안 들린다면 참 좋은 거죠. 그렇게 되도록.. 혹시나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듣지 못했는 지에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여론을 잘 살펴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효율적 수거·처리에 이게 운반, 처리를 울트라사료와 삼득산업인데 이 회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울트라사료는 경기도 안성시에 공장이 있고 주식회사 삼득산업은 부산광역시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어디입니까? 울트라사료입니까?

저희들이 계약하기에는 50, 50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주식회사 삼득은 부산광역시에 있다 보니까 부산광역시에서 왜 우리 부산광역시만 해도 많은데 타 지역 것을 받아오느냐고 제재가 심해서 지금 내용적으로는 울트라에 한 7 정도 가고 삼득이 한 3정도 가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5대 때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음식물 또는 이렇게 생활 폐기물 쓰레기에 대해서 공부한 바로는 이게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위탁 회사는 보증관계로 해서 복수로 계약을 해놔야 되는 게 규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가 경기도 안성하고 부산에 있다면 만약에 삼득산업에서 지역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회사의 동향을 잘 살펴서 지금 경기도 지역에 음식물 대란.. 처리를 못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처리 좀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단가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운반비하고 처리비 해서 9만7천원을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그거를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운반비하고 요구를 해서 12만1천원으로 약간 상향 조정을 해줬습니다. 또 이렇게 안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조례.. 저는 이 조례의 제정을 하는 단계와 과정의 목적에 맞지 않는 약간의 기형의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맨 처음에 영주시의회에서 담당부서에 요구를 했던 내용은 왜 했는가 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에 사업비가 정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이 지원되다 보니까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라 해서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기준이 시설 있는 것으로부터 반경 예를 들어서 1km면 1km, 2km면 2km 이렇게 정해놓고 또 그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들이 근거 없이 자꾸 지원해주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런 지역이라고 해당되는 지역에 마을 회관도 당시에 이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얘기가 안되잖아요. 지원하는 기준이 너무 무분별하고 남발되게 지원하니까 이런 기준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게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를 지금 제가 당장 어떻게 수정해서 개정하라는 얘기보다는 이거는 일몰제를 두세요.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방치하고 놔둬버리면 이게 10년 동안 간다라고 하면 이 지역에 앞으로 10년 동안 읍면동에서 본청에서 지원해주는 그 지역에 주민 숙원사업말고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 때 되어서 어느 누구 하나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고 이거는 향후 계속 간다고 보면 그것이 지역 간에 균형발전이라든지 지역 간에 지원의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어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 기금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사실은 이 기금 가죠? 예를 들어서 지금 휴천3동이 있습니다. 휴천3동 전체가 시내지역인데 그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반경 내에는 사실 이 지원 말고도 휴천3동에 동으로 내려가는 지원 사업비 가지고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하튼 우리가 그 때 의회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할 때 제가 이런 문제점들은 좀 개선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가 위원회가 바뀌는 바람에 제가 사실 그걸 정확하게 못 짚었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운영 되는 게.. 이렇게 해서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걸 언제까지 할 것이냐.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는 일몰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이거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녹색환경과에 읍면동 환경정비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상사업비도 있으시죠?

예.

올해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최우수 2개소, 장려 2개소 해서 50만원씩 140만원으로 그죠? 상사업비가 예산이 있고..

시상금..

시상금이 있고 상사업비는 최우수 2개소 해서 2천만원씩 4천만원, 또 장려는 천만원씩 2개소해서 2천만원씩 6천만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총 6천1백4십만원이 있는데 이게 집행을 언제 합니까? 예산을..

이 집행이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되었는데 평가는 12월 초에 하는데 2012년도 평가는 2012년도 12월에 해서 예산은 2013년도 예산을 1월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2013년도 올해에 우리가 예산이 6천1백4십만원이 섰는데 그럼 1월에 집행이 거의 다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1월 초에..

그러면 올해 12월에 가면 또 평가를 하실 거죠?

예.

그러면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은 지금 미정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미정입니다. 그죠?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는 12월에 평가를 안하고 2014년도 1월에 평가를 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변경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평가를 2014년 1월에 하더라도 그 지침은 예산에 의해 지침을 해서 읍면동에 지침을 내려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벌써 예산은 전년도 12월에 평가한 것을 갖고 올해 1월에 집행했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2013년 12월에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설지 안설지도 모르고 평가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2014년 1월에 평가를 해서 그 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이런 방안을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물론 한 해 예산을 두 번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상사업비는 그렇게 하더라도 시상금이라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읍면동에다가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 예산에 우리가 반영이 될지 안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올해 그 환경정비를 전부하라고 이렇게 시상 지침이 있는데 예산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해서.. 차라리 1월에 하는 것 보다는 올해는 안되면 상사업비는 없더라도 시상금이라도 추경에 확보하는 게 안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은 맥은 끊어줘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예산을 추경에 한번 세우든지.. 그죠? 그런 방법으로 해서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녹색환경과 또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