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 주민자치연대 주규환님께서 방청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투자유치팀 - 홍보기획팀 - 사회복지과 -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투자유치팀, 홍보기획팀,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의 보고가 있습니다. 먼저 투자유치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김교영입니다. 저는 봉현면에서 1년 반 정도 근무하다가 1월 1일자로 투자유치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1월 14일자 인사이동으로 계장들이 바뀌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획분야 우태락 계장입니다. 다음은 투자기반분야 이준호 계장입니다. 전략사업분야 유승훈 계장입니다. 공공사업분야 안윤근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149쪽에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휴식공간 조성하는 것이 있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김병기위원
당초 계획에 집행부에서 공간 조성 한다고 1억을 줬잖아요. 도비 5천만원이고 시비 5천만원이죠. 그런데 조경에 대한 것인데 평은 영주댐에 나무 이식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렇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김병기위원
다른데 돈 들이지 말고 여기 조경하는데 거기 것 가져다 쓰세요. 나무가 아주 많은데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이 위치에 하겠지만 어린이집 신축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7억 있습니다. 그 주변도 의원님 말씀대로 평은에 것을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100미터 떨어진 산에 나무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도 산의 나무와 도로의 나무가 닿이도록 심어 놨어요. 그런 것을 좀 덜 심고 영주댐에 많은 나무를 이식을 해놨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돈 들이지 말고 거기서 가져다 쓰세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설계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쪽에 적십자병원 건립 추진이 있잖아요. 토지보상 협의가 97.4%가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절차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절차가 끝났습니다.
장성태위원
언제 끝났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제일 큰 필지는 올 연초에 끝났구요. 입구에 네모 반듯한 그 위치의 것은 개인적으로 약국을 하려는지, 그 부지는 매입 안해서 그것은 빼구요. 나머지 두필지는 1월 20일경에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전체 매입 가격은 얼마였어요? 현재 협의 완료된 토지의 매입가격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총 예산액은 34억5천8백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보상을 다 마치면 예산 잔액이 6억5천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봅니다.
장성태위원
그게 아니고, 28,646㎡가 협의 완료되었는데, 이 필지에 대한 매입가격이 전체 얼마냐구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현재 보상된 금액은 26억천9백만원정도 됩니다.
장성태위원
보상금 지급했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를 했다구요? 그리고 그 밑에 한 필지 협의 안되는 곳은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이분은 2003년도에 매입을 해서, 그 위치에 개인주택을 노후에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협의에 최선을 다하셔서 부지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수 이전기업 전용단지 있잖아요. 이것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문수농공단지 말씀 하십니까?
장성태위원
그것 말고 이전기업 전용단지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현재 문수농공단지 옆의 그 부지 말씀이십니까?
장성태위원
예.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지금 계획은 2012년 말에 도에서 승인취소 결정을 하는데 아마 지금 추진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장성태위원
문수 이전기업 전용단지는 조성이 불가능 하다구요? 그것은 중요한 보고 아닙니까? 보고 하셨어야 되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났고 도의 승인도 마지막 취소결정이 아직 안나서 보고를 아직 못드렸습니다.
장성태위원
문수 이전기업 전용단지는 조성이 사실상 안되네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현재 돈은 5∼6억 정도 투입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자금 압박으로 인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신규산업단지 10만평 정도에 300억을 투자해서 2016년까지 조성할 계획이 있고, 그 예산으로 2013년 예산에 10억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대충 여기 보고 상으로 보면 위치 타당성 검토하고 실시설계용역을 2월 중에 발주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위치는 대략 어느쪽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완료가 된 지역의 위치는 드림일반산업단지로서 장수 두전리에 있구요, 그 다음에 장수일반산업단지 베어링아트 옆에 반구리 일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하이테크일반산업단지라고 갈산 화지 쪽에 기존 타당성은 검토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북부 쪽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환경 관련 문제로 어렵고 별도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남부지역에 위치 선정하고 산업단지 위치 타당성 검토까지 하는 것에 대한 전체를 용역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치도 선정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조성이 잘 되어서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예, 서중만 위원입니다. 팀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을께요. 반구농공단지 베어링아트 말입니다. 그게 생산라인이 언제부터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생산라인은 4월 중순경에……
서중만위원
제품 출하가 4월이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제품 출하는 안되구요. 4월 중순에 시험 가동을 해서 6월쯤 되야……
서중만위원
6월 이후로 본다 이것인데 거기에 고정 인력이 몇 명쯤 들어가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엊그제 총 62명 뽑았답니다. 30명 정도는 공채로 뽑고 그 다음에는 협력사로 보는데 라인은 금년 연말 되면 네개 정도 협력사가 돌아가게 되서 100명 정도로 봅니다.
서중만위원
공채로 뽑던지 어쨌든 인력이 영주사람들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은 얘기로는 인력용역 회사가 들어오겠다는데, 그랬을 때 용역회사가 들어와서 인력계약을 했을 때와 베어링아트와 직접 고용계약을 했을 때의 차이를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지금 협력사라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용역회사가 아니구요.
서중만위원
용역회사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력 용역회사가 들어와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제가 본사에도 갔다 왔습니다. 부회장님과 이사를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협력사도 월급이 월로 따지면 220만원 정도이고, 야간에 일을 더하면……
서중만위원
용역회사가 들어와서 인력을 수급한다면, 거의가 1년 단위나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지금 들은 것은 4년마다 현대자동차 올라가는 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협력사도 같이 올려주고 4년 되면 생산직이지만 인센티브도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중만위원
팀장님이 접근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역회사가 들어와서 인력을 거기서 뽑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나중에 갈 데가 없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제가 알기로는 협력사도 복장도 일진그룹과 같은 복장으로 근무하고 최종적으로 베어링 생산을 하더라도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일진그룹이 되기 때문에 같은 회사 쪽으로 운영을 해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중만위원
조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저는 신년도 업무보고이니깐 다른 방향에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투자유치는 지금 현재 지역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위한 주 목적입니다. 그렇게 생각 하시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박찬훈위원
기업유치가 잘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일자리와 인구 증가와 경제 활동이 함께 돌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자면 현재까지의 방식으로는 안됩니다. 주무팀장도 바뀌었고 하니 새롭고 획기적인 투자유치의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경제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접근하자면 첫째로 기업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주시가 지금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과 대동소이하게 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천시 같이 투자유치촉진조례를 변경해서 500명 이상 기업을 유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면 유치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과 포상이 주어지게 해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먼저 박찬훈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한달밖에 안되었습니다만 기업유치 방법을 더 모색하고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도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와 시행규칙에서 인센티브는 내부적으로 조례나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혹시 불합리하다면 좀 더 적극적인 투자유치의 차원에서 검토하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발의해서 여기서 별도로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5인에서 10인 정도의 제조공장을 신청하려면 굉장히 인허가 기간이 길어집니다. 우리가 말로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라고 하고 인허가를 단축시키겠다고 하는데 제조공장의 건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면 인허가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합리한 점은 투자유치팀에서 과감하게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인허가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어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조정하는 건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경색되었습니까? 말로는 각 부서별로 인허가를 잘한다고 하는데 신청을 해보면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엊그제 퇴직한 집행부 공무원 출신의 사람이 농지전용을 신청했는데 만기가 되어서 답변이 왔다고 해요. 이러이러하니 보완을 하십시오 하구요. 그 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시민들은 어느 정도였겠는가라고 생각하더라구요. 하여튼 투자유치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주자면 투자유치팀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시장님에게 강력하게 건의해서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큰 기업의 투자유치보다는 작은 생산업체도 들어와서 일자리와 고용 창출을 하면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제가 한달밖에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서울의 다른 업체를 가서 대화를 해봤을 때는 그래도 영주가 기업하기가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인허가가 연기가 되거나 공사가 정지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에 일선에 나서서 빨리 되도록 하고, 그리고 불합리 한 것은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조속히 조치되도록 앞서서 일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힘든 부서라는 것은 압니다만 지역 경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과 동시에 경제활성화를 시키자면 기업 투자가 주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생각을 좀 바꿔야합니다. 현재까지 잘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적극성을 가지고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해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는 다른 부분을 한번 여쭤볼려고 합니다. 실은 제가 영주 살다보니깐 외부에서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단산면 동원리에 온천이 큰 규모로 들어온다는데, 어떤 사람이 공모를 하고 3월에 허가가 난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영주에 있지만 그 부분을 모르고 답변을 어떻게 해야될 지, 이것도 투자유치와 상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서중만 위원장님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샘물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 반발도 있어서, 먹는 샘물 말고 그 안에……
윤점
황윤점위원
샘물 말고 온천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동원리에요?
윤점
황윤점위원
동원리에 온천이라고 하던데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동원 쪽에는 온천은 아직까지……
윤점
황윤점위원
5만평을 확보해서 온천을 하면서 리조트, 목욕탕 다 한다더라구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온천은 우리시에 바로 온 것은 없구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3월에 허가가 나고, 누가 투자도 하고 온다고 해서요. 아니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이 부분은 알아보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거기 온천지구가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거기는 과거에 10년 전에 온천이 발견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이상 진척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5만평이 온천지구로 확보가 되었다고 하던데요. 그럼 그것은 허무맹랑한 소리인가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것은 아마 뜬소문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정도 되면 시에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김병기위원
46쪽입니다. 당초 계획에 반구전문농공단지가 처음부터 말이 많았던 것은 아시죠? 업체가 여러 업체로 바뀌었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단지 조성한 업체는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산의 당초 대표자가 강원도에서 영주로 넘어와서 하다가 장수에 있는 민모씨한테 넘어가서 거기서 지산의 한모씨에게 넘어가고 다시 지산과 오태가 싸움을 했는데 끝났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현재 94%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매듭이 다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쪽에서 고발한 것도 있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일부 한건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해결이 어떻게 되었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원만하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물론 우리시 집행부에서 들어오는 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살고 있는 시민들은 좀 챙겨봐야 하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싸움 할 때 전부 손 놓고 시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죠? 지역 사람들에게 혜택 준 것이 있습니까? 처음에 에버콘이 들어왔을 때 말이 많았잖아요? 경영하다가 실패를 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실패를 또 하고, 지금 돈 있는 사람이 잡아서 베어링아트로 넘어갔잖아요? 여기에 우리시에서 전혀 도움을 못줬고 업체에서도 전혀 못주고 있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집행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어요.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자본이 좀 적으니깐 넘겨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또 넣고, 그 사람이 또 안되니깐 새로운 사람을 넣고, 몇 차례나 집행부가 그렇게 했어요. 이건에 대해서요. 이번에 97%라는 공정률을 가지고 있는 회사 측에 집행부가 좀 나서서 당초 계획했던 이분들에게도 집행부가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적극적으로 깊이 알아보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하려고 애를 쓰고 데려온 영주 분들이 다 실패하고 돈 많은 업체에 통째로 다 뺏긴 것 아닙니까? 그냥 준 것이 아니고 뺏긴 것이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업체 중에 여기 2억, 3억씩 투자 안한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영주에 있는 몇몇분들이 이것을 하려고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시에서 전부 다 넘겨버리고 돈 많은 업체를 데려와서 이렇게 개발한 것 아닙니까? 이런 점도 지역의 대변자로서 들었을 때는 기분이 많이 나쁘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44 정회
10: 5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보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 김태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장사원 계장입니다. 보도지원담당 우병흥 계장입니다. 정보개발분야 금보연 계장입니다. 정보통신분야 임태진 계장입니다. 정보보안분야 김재근 계장입니다. CCTV관제센터담당 김홍경 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58 정회
11: 0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4일자로 이동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봉열 담당이 1년 교육발령이 나서 장춘문 서비스연계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덕기입니다. 영주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대부분 복지예산이고 국비와 도비에 시비를 매칭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숫자도 많고 종류도 많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푸드마켓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올해 몇 년차입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지원사업은 2009년도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건물 임대는 2009년 4월부터이구요.
장성태위원
이미 만 3년이 지나고 4년차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요. 2012년도에도 예산이 4천3백만원이고 그 중에 국비가 4백만원 있습니다. 2012년 실적을 보면 현금 7천3백만원, 945건 받은 이 실적은 무엇입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현금은 후원이 들어온 후원금과 공동모금회에서 연간 4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장성태위원
공동모금회에서는 아예 배정을 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 4천만원 빼면 실적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요. 그렇다면 4천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없어요. 물론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물품 나눠주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미 4년차로 접어든 상황에서 작년 예산 4천3백만원을 들이고도 실제로 활동한 실적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푸드마켓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도 2012년에 보면 또 이 상태입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은면 아예 이 사업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 직원 한사람이 이 돈 가지고 해당자에게 돈 나눠주는 것이 더 나아요. 물론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기부 행위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는 있는데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그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추진했는데 결국은 각 시군의 분석 결과 사업 성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전국으로 확산하지는 못하는 실정인데요. 우리 도내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정 필요 없으면 폐쇄를 하던지, 굳이 꼭 해야 되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장성태위원
그렇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지금까지 보면 매년 상황이 똑같습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올해에 선금 4천만원 지원이 만료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걱정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131쪽에 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있잖아요. 저번에 예산 심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체이자가 12%나 되요. 이 부분은 조정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보증인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이고, 융자 받았다가 연체가 됨으로 인해서 12%의 이자를 부담한다고 하면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서중만입니다. 과장님 부서의 예산이 올해 얼마입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총 예산이 461억8천2백만원입니다.
서중만위원
그렇죠? 정말 엄청난 예산인데요. 사회복지를 들여다보면 솔직히 말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천주교 단체 등단체에 지원이 나가는 것을 누가 한번 파헤치면 누구 하나 뒤집어집니다. 그냥 일괄로 덮구요. 지금 다미안 병원은 병원이죠? 병원 안에 다미안의 집이란 시설이 있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미안 병원은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법인이고 다미안의 집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다미안의 집은요? 대표자 강인숙인데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한센 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서중만위원
한센 환자 시설인데 여기 종사자가 9명입니다. 입소인원은 14명입니다. 지원은 얼마를 하십니까? 3억2천7백만원 하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3억2천7백만원입니다.
서중만위원
그런데 배다니엘이나 햇살자리 같은 일반시설은 종사자 8명에 입소인원이 40명입니다. 여기는 지원 얼마를 합니까? 법인과 개인시설이 지원이 다른 기준이 무엇입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아니구요. 다미안의 집은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서 그렇구요. 그 차이점입니다.
서중만위원
아, 개인시설은 우리시에서만 관리를 하구요? 국비나 도비나 다 우리 세금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 준다고 해서 시에서 관리를 안하면 안되죠.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구요. 사회복지과 보면 예산이 많은데 건드리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속이 편하죠. 벌집 쑤시듯이 쑤셔 놓으면 그렇구요. 이상입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장애인 복지회관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국토디자인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을 하는데요. 그 사업에서 부지 지구단위가 확정이 되고, 부지 매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지구단위가 확정이 되야지 설계용역을 할 수 있다구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33 정회
11: 3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태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4일자로 전보된 저희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의 마케팅지원담당이던 박헌호 계장이 저희과 총무담당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3년 저희 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마을단위 CCTV 교체 있죠? 제일 처음에 경찰서 서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긴급하게 설치된 것이었어요. 자부담을 하고 자체적으로 한 것이 많죠? 그런데 금액이 적다 보니 화질이 굉장히 나빠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때 설치할 때 기준이 우범지역에 설치한 것이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94쪽에 부서 화합행사 있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전에는 등산이라든가 정해진 행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뮤지컬을 보러 간다던가, 영화를 보러간다던가 하는데,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구요. 그런데 때로는 금액이 좀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에는 각 과, 각 읍면별로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정해서 예산도 좀 확실하게 해주시구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부담은 적게 되는 방향으로 직원들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부서 화합을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런 것은 주무과장이 잘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마인드를 바꿔서 잘 해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소통이 안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시민의 편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한다면 좀 더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고를 긍정적으로 한다면 우리 영주시가 아주 소통이 잘 되는 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공직자들이 프로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 정신에 입각해서 시민의 편에서 소통한다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 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2013년도에는 김태혁 과장님께서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아주 중요한 업무로 자치행정과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12년 성과도 인구증가 시책에 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셨고, 2013년 주요업무 중에서도 제일 첫 페이지에 인구증가 시책을 해놓으셨어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한번 물어볼께요. 전체 현황에 보면 2010년도에 617명이 늘었다가 2011년도에 222명이 늘었고, 2012년도에는 601명이 감소했잖아요. 증가와 감소의 요인을 분석 해보셨습니까? 요인이 어떻게 나왔어요? 2010년도 2011년에는 증가했고 2012년에는 감소한 요인이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의 증가는 전입전출 대비해서 2010년도에는 617명인데, 사실 등록전환이 860명이 되었구요.
장성태위원
등록전환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등록전환이 국외이주 등 미등록 되어 있는 사람을 등록 해준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표 상으로 보면 2010년과 2011년에 증가된 주요원인은 실제로는 영주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주 요인이 그렇다는 얘기구요. 2010년에는 판타시온 등의 기업유치로 인한 전입으로 인해 증가한 것이고, 2011년도에는 큰 변수 요인이 없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세우기에……
장성태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령인구가 많아서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많다는 것 등의 요인도 나올 수 있을 것이구요. 증가 요인으로는 투자유치로 인해 기업체에 일자리가 늘어나 타지역에서 전입을 했던 요인도 있을 것이구요. 전출요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요인들을 한번 분석을 하세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이 부분이 사실 지방교부세와 연관되고 공무원들은 인구가 줄어들면 국이 줄기 때문에 승진 자리가 없어지기에 저희들은 3대 시책으로 기업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 귀농인구 증가, 출생 증가, 그리고 아울러 미전입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가가 대구에 있지만 직장이 영주인 사람들은 색출을 해서 주민등록법 상에 한달 이상 거주의 목적으로 오면 당연히 전입을 해야되기에, 그런 것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자고 합니다. 사실 학생들을 포함해서 그런 인구가 작년에 5천명 가까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의 취지입니다.
장성태위원
출생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 아닙니까? 그리고 귀농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귀농했던 사람들이 정착을 잘 해서 계속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지, 안그러면 정착에 실패해서 또 다시 전출되는지……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귀농T/F팀을 작년 연말에 구성해서 귀농인구에 대해서 전담적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모든 부분에서 활력이 생기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0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