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현국 의원 발언
현국
김현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오늘은 농업지원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 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한 농업예산을 대폭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고마운 뜻을 군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3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농업지원과 운영방향입니다. 농정여건은 농업강국과의 FTA 확대로 시장개방의 가속화가 예견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농업재해발생이 항시 상존하고 있고 농촌인력의 고령화,부녀화로 인한 농업농촌의 활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에는 농업여건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점추진방향으로는 활력 있는 농업농촌육성을 위해서 3농혁신 통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농업예산증액에 따른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가소득의 확대와 가공산업을 통한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상시 방역체계 유지 및 맞춤형 방역추진, 가축전염병 근절 해서 부자농촌을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며 1억 농업소득 농가 배가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0쪽 생산성 있는 보조사업 추진 및 농가경영안정입니다. 〈참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농업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예,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유영호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호
유영호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농업지원과 윤종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한해대책, 호우피해, 태풍피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아주 가슴 아 픈 일이 있었는데 발 빠른 대책을 세워서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었습니다. 금년도 올해도 많은 날씨 관계라든지 기후변화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와 같이 청양군민들이 소득증대 함께 살아가는 청양군 농업인이 불편 없이 차질 없이 농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계장님, 농업지원과 전 직원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계획된 사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성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우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요구만 할게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심우성의원
지금 여기 보면 각 품목별로 지원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을 취합해서 한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따로따로 보려고 하니까 헷갈려서 그러니까 한권으로 만들어서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네, 의원 이기성 입니다. 지금 군의회는 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해 좀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121쪽하고 보면 이게 그 농산물, 121쪽 먼저 봅시다.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 말이에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재해보험 말 입니까?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이게 지금 사업량이 100가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100명을 저 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가입을 47명밖에 가입을 못했어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게 왜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하는데 이게 보험을 가입을 하면 다년간 유효한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만 유효 되기 때문에 농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과정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홍보에 주력을 해서 피해봤을 때 농민들이 덜 적자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농민들이 보니까 좀 까다롭고 그렇죠? 이게 좀 까다롭고 홍보도 좀 부족했지만 농협하고 지금 하는 거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농협에다 저희들이 국비 부담분을 지원해줘서 실제적으로 농민부담은 얼마 안 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농협에서 귀찮다는 거예요. 이거 하기가, 사실 수익성도 안되고 그러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농협직원들한테 그런 여론을 듣고 해서 그 농민들이 와서 요구를 한다거나, 상담요구를 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여러번 누차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어쨌든 농협도 수익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다른 별도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농협에 그렇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기성
이기성의원
그게 물론 농협에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한테 해 주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안돼요. 그렇게 불성실하게 농민들이 가서 하면 상담을 제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농가 피해들 입지 않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말이야, 이것이 수익성도 없다 해서 대충들 하는데 그러면 안돼요.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적극적 지원 홍보 좀 해줘라 우리 군에서도 할 테니까 좀 해 달라고 부탁 좀 하세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도 계속 보면 거의 다 지원이에요. 계속해서 지원하는데 한이 없어 끝이 없어요. 그렇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기성
이기성의원
대체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하는 것 보다 도 우리가.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기성
이기성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 지원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 보다 도 이제는 산동, 산서에 농기계센터가 되는데 차라리 각 면단위로 확장을 해서 대여해서 갔다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계속해서 보면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 있나 받는 사람들은 계속 가보면 농기계 창고야 진짜 개인 집 가보면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간부회의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이렇게 계속 지원할게 아니라 각 면마다 농기계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낳지 않겠는가! 그것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동료 의원 님들께서 하시리라 믿고, 126쪽 입니다. 126쪽 하단에 마을운동 문화조성 사업추진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농림부에서.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공모사업이 있어요.
기성
이기성의원
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응모를 한 것인데 농촌에도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먼저 장평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한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응모계획에 의해서 응모해서 선정돼 가지고 지원받아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거든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농림부에서 한다는 얘기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농림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주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지센터 라든가 리모델링 같은 것 하는데 이거 리모델링 할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리모델링을 해서 기능에 맞게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까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사업비가 2억인데 1개소만 할 거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응모 신청을 일년에 1개소씩 공모계획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선정된 곳이 1곳 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사업비가 2억인데 사업량은 하나란 말이에요, 9,100만원.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2년에 걸쳐서 연차 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연차사업?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1년에 1억씩 지원받아 가지고.
기성
이기성의원
네. 그러면 1년 연차사업으로 해서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2억을 1년씩 지원을 받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면 1년에 1곳만 한다 선정된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1년에 1곳씩.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 리모델링 하면 어떤 식으로 어떤 걸 리모델링 합니까? 거의 보면.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기성
이기성의원
문화공간으로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그 설계는 별도로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주민들하고 적정하게끔 공간배치라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하고, 주민복지실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런데 부처별로 의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부처별로 거의 비슷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어쨌든 국비를 많이 받아다가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비가 또 따르니까 잘 이런 것 리모델링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세심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136쪽, 137쪽, 140쪽 봅시다. 이것 보면 악취 분뇨처리 있잖아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기성
이기성의원
분뇨처리 각 마을에서 대단히 크게 해 놓은 것 있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액비저장 창고 말씀이시죠?
기성
이기성의원
네. 창고, 그것 농림부하고 그때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그것 철거비용을 하는 것? 제가 그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노후 된 것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노후시설물 저희들이 동당 7백만원씩 해서 2천 2백만원을 예산해서 1차적으로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노후시설은 철거 금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 그래요. 지금 우리 청양군에도 많이 있어서.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7동. 저희들이 파악한게 7동인데요. 그것을 다 금년에.
기성
이기성의원
이것이 우리 청양군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했거든요. 지휘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도 그런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지시도 되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국비예산을 작년에 확보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일단은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향적으로 농림부에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 국비예산이 확보될 것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청양군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농림부하고 같이 타 지자체하고도 협의해서 자꾸 건의 하세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자, 이게 보면 133쪽, 136쪽, 137쪽, 140쪽까지 보면 우리가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어떻게 악취 때문에 살수가 있냐고요 이게? 도대체 이것이 왜 그런 거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 내용도 있었지만, 공동자원화 시설이 되면 축분을 다 집합해 가지고 거의 악취가 안 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기성
이기성의원
과장님, 우리가 악취 때문에 이 예산을 지원을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군비 보태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도 고통스럽지만 지역 주민들 축산업 안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자기들 돈 벌은 것을 그만큼 투자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투자도 않고 지원만 잔뜩 받아서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고, 돼지 한 마리 팔면 이득금이 있을 것 아네요. 그것을 좀 해서 악취가 안 나게 지역 주민들 피해를 안 입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성
이기성의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대치면사무소 앞에도 복 누구 하시는 분도 거기도 그렇게 악취가 나던데 우리 의원님들이 가셨어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실정을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자원화시설을 조기에 완공을 해서 모든 축분이 그쪽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도감독 좀 잘 해주세요. 그 피해를 입지 않게끔 해 주시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할게요.
기성
이기성의원
네. 제가 또 하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하고 별도로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지난 한해는 일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농민들도 어려웠고, 아마 농업지원과 직원들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올해는 업무를 시작하는 첫 저희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주문사항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자료요구부터 할게요. 이따 혹시 빼먹을지 몰라서 그럽니다. 농촌체험마을 2012년도 집행내역하고요, 2013년도 지원내역 마을대상 있죠? 결정이 됐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공동 문화조성 사업 있죠? 화성면 복지회관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추축제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올해 한다라고 예산이 있어서 지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고추축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5년 이내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결과물하고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동안.
명숙
김명숙의원
전에 한 것, 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동안 용역, 우리가 집행한 내용 말씀이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집행한 내용하고,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명품고추 발전방안포럼도 했었어요. 구기자하고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될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농조합법인들이 결정이 돼서 그 영농조합법인의 내역인데요, 이사명단, 주소, 주민등록상의 주소, 사업계획서 그런 부분들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사들의 관계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특수 관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의원
네. 다음에 구기자 가공공장이 지금 올해 완료할 목표인데요, 지금까지 들어간 총사업비를 얘기하는데 올 예산 세운 것까지 에요. 그러니까 건축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집기, 운영비 이렇게 따로 따로 상세하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의원님 그 가공공장은 지금 특화사업단으로
명숙
김명숙의원
아~ 넘어갔습니까? 네, 그럼 그쪽으로 할게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 네. 그 다음에 농업분야에 도 의원 사업비, 도 의원 님 사업비 있을 거예요. 이것하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 농식품기업 창업육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 상세내역하고, 이렇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지속가능한 쌀 산업육성 이렇게 했어요. 대한민국 농업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쌀 산업이 최고고요, 이것은 수익이 적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국민의 식량안보라고까지 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청양군에서는 예산을 쭉 보니까 이 벼농사에다만 적어도 백억원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수님의 이 쌀 농업에 대해서 인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읍면 순방을 하셨는데 남양면하고 화성면 순방 시에 벼가마 쌓아놨다고 해서 군청에다가 그래서 다 불 놓으라고 했다 그까짓 것 벼 값 얼마나 나온다고 군에다 쌓아놨냐 이렇게 적어도 150명이상씩의 주민들 앞에서, 수백명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논에다가 아니면 하우스나 원예를 해서 소득을 높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청양군의 대다수의 농민들이 다 쌀농사를 짓고 있고, 그리고 이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하지 말고 다른 것 해라라고 말씀 하시는 것 까지는 좋지만, 어떻게 이 일 년 동 안 죽어라고 농사지은 것을 다 불 놓아라, 그까짓 것 벼 값 얼마나 한다고 이게 한 면도 아니고 두 면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쌀농사 대부분 짓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답변하지 마세요. 이해가 아니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쌀농사를 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농사짓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렇습니다. 또 한가지 걱정하는 건 일억원 농가를 2백농가 만들겠다 라고 지금 계속 수익만 높이겠다고 하는데, 이 일억원짜리 농가가 생기려면 군에서 그동안 지원도 했어야 되고 기반도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농업발전기금을 받아가려고 해도 2%짜리 받아가려고 해도 담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농민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것대로 가 돼, 적어도 논 한 다랭이, 두 다랭이 갖고도 열심히 농사짓고 이런 분들 기 꺾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많은 농사를 또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시는 농민들도 많잖아요. 그 농민들 중에는 일억 이상 수익 올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말을 함부로 하신 거예요.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 말을 함부로 했다는 건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수익이 높아서 하라는,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인식을 좀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말씀을 좀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첫 번째 한 곳에서 이런 얘기들이 들어갔다면 화성면에서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것인데 계속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에 친환경농업 인프라 확충 이것은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유기질 비료는 읍면순방에서 3곳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명숙
김명숙의원
3곳에서 나왔는데 군수님은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읍에서 부족하다고, 대치면에서도 부족하다고, 운곡면에서 부족하다고 했는데, 특히 운곡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 55%밖에 못 갔습니다. 구기자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런데 군수님은 운곡에서 뭐라고 하냐면 남았다고 그러고, 대치면은 부족하다고 하니까는 청양읍은 부족하다고 하고 운곡은 남는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못 알아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7천 7백만원이 이게 백프로 유기질비료 쓴 게 그 주민들이 원하는 그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7천 7백만원 정도가 더 늘었더라고요 지난해 보다 예산이. 그런데 지난해에 제가 농협을 통해서 물량 배부된 것을 보니까 70%, 72,3,4% 정도 그 정도밖에 안됐어요. 주문한 물량에 비해서,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그 정도 늘어 났는데 한 2십 9만 3천포 정도 되더라고요. 나누기를 해보니까 2십 9만 3천포인데, 지난해보다 훨씬 지금 주문량이 많다, 라고 그럽니다. 농협 확인한 바를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간에라도 아니면 군비를 더 붙여서라도 백프로 다 줄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과다하게 신청 했을 수도 있어요. 농지면적이나 이런 것도 잘 계산해 보시고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네. 그 다음에 도농교류 활성 농촌체험 관련해서 제가 주문사항만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에 15개 마을이 있어서 청양군에서 그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도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제대로 뭘 감사를 하느냐 이렇게 군청 홈페이지에 어떤 마을에 대해서도 장문의 편지가이렇게 글이 올라오고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추진위원들은 몇 분이십니다. 소수 마을에, 소수이시고 거기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마을 분들이 볼 때에는 분명히 이득은 나는 것 같은데 마을에 하나도 지원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분들은 우리끼리 우리가 자부담해서 한다. 그런데 청양군에서 지원할 때는 그 마을을 보고 준겁니다. 그 마을에 기본 하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곡도 있으니까 지원하고, 마을길도 쓰고 회관 마당도 쓰고 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주는데 이득이 나야 발전기금을 내놓겠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일 년을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득이 안나면 1%에 내놓도록 하고 일정금액을 정해서, 그 다음에는 이익에 5년이나 10년쯤 지나면 이익에 10%를 마을 발전기금으로 돈으로 내 놓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 안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주민들은 오늘은 얼마들어왔다 얼마들어왔다 이렇게 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자랑하는데, 그리고 언론에 마을사람들한테 5백만원씩, 6백만원씩 다 나눠줬다고 언론보도가 됐다는데 우리한테 온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 라면 문제가 있고, 군에다가 결국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이런 규정을 마련해서 그렇게 그런 조건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일 년에 한번씩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결산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조합법인은 결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영농조합법인에 보면 그런 정관이나 이런 것을 지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8쪽에 원예특작 쪽에서는 고추세척기가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8 년째 신청했는데 못 받은 분이 계시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번해서 연차적으로 백프로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조금 늘려주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31쪽에 고추 구기자 등 특화작목 중점육성 예산을 보면 올해에 지난해에도 저희가 고추 국비하고 군비하고 고추하우스나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원예하우스에만 16억정도 국비하고 군비 전부 계산을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구기자까지 포함하면 한 19억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하우스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이 가공공장은 넘어갔다고 하니까 제가 저쪽으로 주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137쪽에 개방화 대응 축산 경쟁력 제고에서 우리가 한우나 여러 가지 축산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합니다. 특히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영농조합법인에 보면 회원이 있고 법정이사들이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조사료 생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으면 주민들한테 사실은 어느 정도 군포사일리지나 이런 것들을 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라 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실제 이 영농조합법인들이 얼마만큼 지원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 비닐까지 다 지원받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비교를 철저히 해서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본 것은 대부분 뭐나 하면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입니다, 사업. 거기 있는 계신 분들만의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본래 취지를 정확히 아시고 일반 축산 농가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40쪽에 보면 축산농가 예방백신이 있는데요. 양돈하고 양계에 지금 보니까 우리 군비로 1억 5백 9십만원정도 예방비가 들어가더라고요 백신값이 이런 것은 도비로 받을 수 없겠습니까? 이 부분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건 국도비로 저희들이 실링을 받는데요. 작년에도 해오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군비를 추가로 세운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조금 군비를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네. 그런 부분들은 더 늘려 달라고 요구를 해주시고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지원 근거를 개선하라고 했는데 개선하셨어요? 개선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횡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동안 지원한 것 3년 이내 것 전부 자부담을 제대로 했는지 그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잘 상황을 살펴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 보조금 회수조치 하도록 하시고요, 지난해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한 모 작목반의 대표가 어디로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작목반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의혹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의원
지금 보고를 받다 보니까 정책반영 시킬 생각이 번뜩 나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기자 중심 가공센터를 기술센터로 이관했죠. 그건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약초나 산채 이런 나물 같은 것이 많이 생산되거든요 우리지역도 보면 고사리 그렇죠? 구기자순, 뭐 보면 시래기 같은 것, 취나물 그렇죠? 버섯종류 또 최근에 또 하나 뜨는 눈개승마 같은 이런 산채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아주 위생처리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채집을 해서 갔다 주기만 하면 구기자 중심 가공센터 식으로 갔다 주면 거기서 다 세척을 하고, 다 처리를 해서 깨끗하게 말려서 그렇죠? 건조시켜서 진공포장까지 딱 할 수 있는 그런 가공센터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전처리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처리 시설
영환
임영환의원
네. 전처리 시설. 예를 들어서 이런 약초라든가 고사리라든가 지역 분들이 생산된 것을 각 가정마다 그것을 말리려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가정마다 말린 것은 뭐 햇빛에다 말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먼지 같은 것도 끼고 그러니까 비위생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고사리를 채취했다 고사리1톤을 채취했다 그럼 이 가공센터에 갔다 주면 가공센터에서 말려주는 거예요. 말려서 인공포장까지 싹 해주면 그 뒤로는 판매 여러 가지 강구하면 되고 이런 그 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구기자 가공중심 가공센터는 잘하셨고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도 필요하다. 그렇죠? 정책반영을 해서.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냥 정책반영을 하게 되면 자체 군비로는 어렵고 그러니까 2014년도 광특회계가 5월달이면 반영시켜 나가거든요. 그때 사업반영 시켜나가세요. 검토하시고 무조건 제 말이 백프로 옮은 것은 아니니까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전처리 시설 문제는 그게 공모사업이라든가 우리가 국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면 가공공장 연계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전처리 시설 이 시설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는 어렵고 의원님께서 좋은 안건을 이렇게 주셨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지금 보고 받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 한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농업보조금이라는 것은 농업에 생산이라든가 농작물 생산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가공하라고 보조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그 보조금 가지고 장학금 내면 안 되잖아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런 예는 여기서는 없는 걸로 알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농업 증산용으로 쓰는 정책을 쓰라고 돈을 줬는데 그것으로 애향장학금을 내면.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농업보조금을 받아서 농가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장학금을 낸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것을 농업보조금을 가지고 장학금 낸다고 이렇게는 판단이 안돼요.
영환
임영환의원
사업도 시작 전에 보조금 같은 것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본인의 여력에 의해서 한 것이지 보조금 받았다고 해서 낸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시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아니 그게 아네요. 왜냐하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농업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쓰라는 돈인데 농업 보조금 받아다 장학금 내고 하면 되냐 말이에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런 예는 없다고 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 예가 없다고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한번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제가 나중에 농업보조금 수령자들이 애향장학금 낸 것, 이건 자기 소득을 돈 벌어서 냈으면 몰라 사업도 하기 전에 장학금 낸 것 이런 사례가 있는지 나중에 볼게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 주세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임동금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금
임동금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금 입니다. 농업예산을 보면 7백 2십 9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수작물이라든가 대농인을 하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 거주하는 전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 안정공제를 군에서 자부담금을 지원하면 어떨까요? 농업활동 중에 예초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 안정공제는 총금액이 9만 2천 7백원인데 자부담이 3만 2천 5백원 이예요. 한국 농업인 신문에 보니까 진도군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군도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무안에 갔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양파음료를 내놓더라고요. 그 지역에 특산품 홍보도 되고 건강식품으로도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도 구기자 음료를 만들어서 값이 좀 비싸더라도 장례식장에서 구기자 음료를 내놓으면 우리군 특산품 홍보도 되고 드시는 분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장례식장에서 홍보용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금
임동금의원
아뇨. 팔기도 하고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구기자 음료는 저희들이 가공해서 음료라든가 환이라든가 지금 많이 개발해서 홍보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기자조합에서 그런 판매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개발된 음료가 많이 있어요. 티백이라든가 액상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아까 저는 장례식장에서 그냥 시음으로, 홍보용으로 이렇게만 생각했지 판매행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목
윤종목의원
네. 의원 윤종목 입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 다 질문하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122쪽에 보면 도복경감제 지원 이렇게 있는데, 도복경감제 지원 이라는 것이 벼가 엎치는 것을 방지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장례원이라는 영양제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장례원요? 예.
종목
윤종목의원
영양제인데, 이것이 영양제 약을 적게 정량제로 타면 영양제가 되고 고추 같은 건 마디가 짧게 만들어요. 작년에 사용해 보니까. 그리고 도복경감제도 복합적으로 고추나 다른 작물에 다 쓸 수 있다 영양제지만, 양만 조금 더 타면 작년에 제가 삼광벼를 심어 보니까 이것을 뿌렸어요. 약 뿌리는데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녀가면서 권총처럼 쏘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물 가둬놓고 뿌리니까 벼가 안 엎치더라고요. 이게 도복에도 좋고 다른 작물에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논두렁 풀베기사업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령화하고 여성들이 농사짓는 분들한테 이런 풀베기 사업을 한다. 그분들이 제초제를 안 쓴다는 보장이 없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제초제를 쓰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향시키려고 정책추진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종목
윤종목의원
그럼 한 농가에 제초작업을 몇 번 해줍니까? 논두렁 하나에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개별 농가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대게 두 세번씩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종목
윤종목의원
두세번을 다 깎아 주신다는 얘기에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을 말씀입니까?
종목
윤종목의원
네. 한번만 깎아 주죠? 그렇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두 번정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가지고요.
종목
윤종목의원
어렵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러면 제초제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차 모심기 전에 제초작업을 해주잖아요? 해주면 나중에 콩을 심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러면 콩을 심기 위해서는 제초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때는 작업.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 방침이라든가 세부계획을 시달이 안됐는데 그런 제초제를 뿌리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려고 계획을 했고.
종목
윤종목의원
만약에 제초작업을 해 줬는데 제초제를 뿌렸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제초제를 안 뿌리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목
윤종목의원
맞습니다. 취지는 맞는데 해 주려면 세 번은 더 해줘야 됩니다. 세 번은 깎아줘야 됩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확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종목
윤종목의원
끝이 없어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종목
윤종목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효율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종목
윤종목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검토를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금년에 16억 9천만원이 세워져 있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것이 국비사업인데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인지를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당초 예산보다 50%이상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절감이 보온다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30%이상, 페렐포일은 50%이상 이렇게 절감된다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나 도비는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국가에서 계획했던 물량보다 50% 삭감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종목
윤종목의원
그게 앞으로는 FTA개방으로 인해서 FTA 계약 조건도 있고 그래서 농민들한테 국고부담을, 농민들이 쓸 수 있는 국고가 잘 안 내려 올 거예요. 이제 자꾸 줄어드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군비라도 세워서 농민들이 필요한 량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137쪽 보면 광역브랜드 한우 참여농가. 그 명단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럼 광역 브랜드 지원해 주는 사람들요? 사료값이니 뭐 전용사료지원이네요. 전용 사료지원인데 토바우나 하눌소나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종목
윤종목의원
이 명단 좀 꼭 제출해 주시고, 지출액 금액.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개인별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나 이것 좀 자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성, 김명숙, 윤종목.
명숙
김명숙의원
의장님! 자료가 한가지 빠져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요구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네. 농업예산이 군수님 군정 순방할 때 보면 농업예산이 160억원 늘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업지원과에다 자료를 받았었는데 이건 농업지원과것만 왔기 때문에, 부군수님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자료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 주시냐면 농업예산이 전년도 보다 160억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내역이 전체 부서에 농업과 관련된 예산 금액중에서 2012년도분과 2013년분인데요. 나누면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표기를 해서 이 사업명, 그 다음에 2013년도 예산액이 있어요. 그러면 계가 나오고 국비, 도비, 군비, 2012년도 예산액 국비, 도비, 군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옆에 또 얼마가 늘어났는지도 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심우성 , 김명숙 , 윤종목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농업지원과장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05분에 하겠습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광현입니다. 금년도 2013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목차와 147쪽 지역경제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참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지역경제과) 〈부록에 실음〉 이상 지역경제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도 과장을 중심으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우성의원
네.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149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4년도에 채소전 비가림 사업하고 다목적회관 짓는다고 하였거든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심우성의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은 내년도 사업 국비 신청은 금년도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심우성의원
그렇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국비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되면 국비 50%, 지방비50%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올해 공모 하면 가능합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심우성의원
내년에 국비를 받을 가능 있다고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국비를 받는 전제조건으로 시장경제진흥원이라 하는 곳에서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세가지 다 지금 컨설팅을 작년도에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밑에 다목적 상인회관.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심우성의원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신축할 계획입니까? 장소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만, 지금 시장 상인회에서 상인회관이 꼭 필요하다 계속 말씀이 있었고, 재건축하는 건물위에다 상인회관을 지어 달라고 요구도 들어왔는데 재건축 되는 라인이 폭이 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회의장 면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회관 지금 신축예정부지 맞은편에 구기자원예조합 가건물도 있고 한 그 건물을 그곳을 정리한 다음에 저희 과 계획은 지하1층, 지상2층 정도로 해 지하1층이나 지상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지상2층은 상인회 회관이라든지, 어떤 사무실용도로 쓸 수 있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제2기 균형발전 사업비에서도 지금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사업비 한 15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해서 융복합을 시켜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글쎄,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는 받았어요. 그곳에다 주차장을 짓는다고 얘기는 들었고, 그러면 다른 시군도 이 상인회관이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해 봤는데 일부 태안이라든지 당진 같은 곳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상인회관이 있다고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심우성의원
용도는 사무실용도로.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사무실겸 회의실을 별도로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은.
심우성의원
사무실도 필요하고, 회의실도 필요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사무실을 우리가 지어주게 되면 분명히 또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또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그건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시장 상인비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수입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데 그때 가면 또 틀려요. 지금은 자체적으로 그냥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사람도 상주 시켜야 된다. 뭐 이유돼가지고 우리 군에다 또 손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지어줘야 되겠죠. 문제는 상인회 사무실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분들 스스로가 변해야만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변치 않고는 절대 활성화가 안돼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성의원
사무실을 아무리 많이 지어주고 뭐 좋게 지어주고 시설 잘해준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보니까 매년 1회씩 상인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매월 해야 돼요. 매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청양시장이 살아요! 인구가 적다고 장사 안되는게 아니고 그 분들이 소비자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심우성의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신중히 파악을 하셔서 교육을 좀 더 시켜서 이 분들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네. 의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우성 의원님께서 지금 하신 것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기성
이기성의원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스스로 상인들이 변해야 돼요. 소방차가 화재시 어떻게 할 거에요? 화재시에? 소방차가 진출입을 할 수 있게 공간을 확 보들 해 줘야지 자기들 손해란 말 이예요. 화재가 발생 했을 때 그렇죠? 그 물건 다 앞에다 내놓고 말이야 그런 것도 안하면서 무슨 그런 것을 해달라고 그런 것 다 선 조건을 제시하세요. 만약에 해주시려면 소방차가 자유롭게 진출입 할 수 있게 확보를 해주면 그런 것을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의회에서 그러더라고 해요. 이기성 의원 지목하세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의회뿐 아니고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 안 되면 해주지 마시라고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153쪽입니다. 153쪽에 정산 지역특화단지조성은 했는데 지금 추진은 이렇게 된다고는 하는데 과연 추진될까? 의심스럽습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도 계속 접촉을 주식회사 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나가있는데 금년도 2월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 타당성조사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를 끝내고 용역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 분들 접촉하실 때, 과장님 어렵지만 저도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기성
이기성의원
저도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청양군에 이런 특화단지가 조성이 되는 것은 저희도 좋습니다. 그러나 말뿐이 되서는 안됩니다. 안그래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또 여기 지역주민들이 인근지역주민들과 공청회라든가 한번 가져봤습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대략적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2월중에 학암리 라든지 정산에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시고 정산 회의실이나 어디서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것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청회도 한번 않고 이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협조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웬만큼 윤곽이 나왔을 때 발표를 하던가 했어야지 지역주민들하고는 공청회 한번도 않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볼 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는 공청회 같은 것을 가졌어야죠. 그것도 안 갖고 그냥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하겠어요. 오히려 부지매입 하는데 힘만 들지 안 그래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기성
이기성의원
공청회 좀 빨리 가져보세요. 가져보시고. 자료에는 없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추농사를 짓는데 한 농가에 고추농사를 짓는데 지원이 몇 가지 지원이 되는 줄 아십니까? 대충?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많이 있어요. 그렇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기성
이기성의원
하우스부터 부직포부터, 자동개폐기, 물 그렇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기성
이기성의원
이중, 삼중 고추농사 하나 하는데 육묘부터 지원해, 이것 다 농사를 짓는데 판로까지 우리가 다 군에서 책임을 지고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한테 그렇게 많은 퇴비라든가 거름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걸 그렇게 많이 하나 고추농사를 지었더라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왜 내가 군의원이 소규모 우리 청양관내에 있는 소규모 소상공인들 지원을 제대로 강구해보자 그렇게 하는데 안 해 줍니까? 왜들 노력을 안 하십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지가 지금 몇 년이냐고요? 우리 과장님 소규모 업소 여기 청양읍내에도 보면 5~6평짜리 음식점 하시는 분들 있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기성
이기성의원
좀 크게는 한 30평도 되고 10~15평도 되는 분들 많이 있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기성
이기성의원
그 분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어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없죠? 어제도 민원봉사실도 얘기했지만, 해줘봤자 쓰레기봉투 그것도 모범업소만 몇 군데란 말이에요. 그 분들도 우리 군민이에요. 왜 소규모 영세업소들에게 지원을 안 해 주냐 말에요. 그래도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화장실하고 주방이라도 개선사업이라도 환경개선사업이라도 지원 좀 해주자고 하잖아요. 다른 농민들한테는 다 고추농사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지원을 그렇게 해주면서 소상공인들 밥 몇 푼씩 팔아서 살아가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지원을 안 해 주냐 말이에요. 조례를 좀 만들어요. 조례를. 상위법 따지지 말고 조례 못 만들 것 같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차라리 자료나 챙겨주시던가.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군민이란 말이에요. 이분들도 그렇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동감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우리들도 군민들도 깨끗한 음식점 가서 식사하고 서로 좋잖아요. 화장실 같은데 가보세요. 지금 음식점 하는데 화장실 가보라고요. 이 음식 먹을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 것도 하면 되는데. 한 가구, 한 가정에 한곳에 주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먼저 해주고, 화장실 개선 사업 같은 것 해주면 한 3백씩만 지원해 주고 자기 자부담 조금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오늘도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가서 식사하러 가시면 깨끗한 음식점 아니고서는 한번 가보시라고요. 음식을 먹을 수 있나 그 화장실 갔다. 그렇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소규모시설 개선사업 이라도 해 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데 발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하여튼 우리 서기관님도 되시고 했으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것 꼭 해결 하나 해놓고서 그러시고 봉사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네. 의원 김명숙 입니다. 149쪽에 청양시장 전통시장 관련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다목적 상인회관을 짓게 되면 지금 사무실이 있긴 하죠? 청양군에서 시장 사업할 때 지어준?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상인회 사무실이 있는데 상당히 비좁아요.
명숙
김명숙의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15개 시군의 내역도요. 규모나 이렇게 회관이 있는지 없는지하고 규모 그 다음에 청양시장 장옥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계획에 보면 11동 4억 4,600만원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광현 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우리 군비만 올해 본예산에 보니까 1억 3천 8백만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국비나 도비가 없이 이게 군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뭐 국비나 이런게 배정 받습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국비 배정을 받아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시장 상인회에서 조립식 압축판넬로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조적조로 변경을 해달라고해서 추가로 군비가 더 소요가 된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애초부터 제대로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애초부터 했으면 국비를 더 같이 비율을 나눠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애매하게 지금 군비가 1억 3천이라는게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시장은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제는 죽어가고 있는데 건물만 새로 짓는다고 될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청양시장의 문제점은 뭐냐면 시장은 개방형이거든요. 터져 있어야 바라보고 저기 가서 물건도 사고, 저기 가서 구경도 하고, 구경하다 보면 맘이 내켜 사기도 하는데 도대체 뭐가 이렇게 다 경계구분을 해놓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상인들 집 지어주는 일밖에 안한다는 얘기죠. 청양군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사업 지금 계속 뭘 하겠다고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청양시장 안되는 것 아닙니다. 알토랑 같은 땅에다가 청양군 기획감사실 계획에 보면 뭐 주차장 짓겠다. 시장 주차장 짓겠다. 또 그러는데 농민상담소 있는 그런 건물에다 그 자리에다 그런다는데 지금 장날 가봐도 막대한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 같은 경우가 그냥 놀아요. 사실은 빈곳이 많고요. 이 상인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와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상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까 이게 지금 청양군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과장님은 중간에 오셔서 지금 사업을 받아서 하시니까 그렇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약초상가 있습니다. 약초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약령시장이요, 약재유통이 금액으로 보면 큽니다. 그리고 중부권에서는 나름대로 충남에서는 금산이나 이런데 다음에 서부권 이쪽에서는 저희 약재시장이 괜찮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것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젊은이들도 약재 유통 사업에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지원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51쪽에 주민 주도형 공동기업체 육성에서 제가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현재하고 있는 곳과 앞으로 대상인 예비 기업들 있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명숙
김명숙의원
이 추진위원들이나 이사 있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명숙
김명숙의원
명단, 주소 이것까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곳이라면 사업비 지원내역까지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주문할 건 뭐냐면 지금 농촌체험마을도 그렇고 이 공동체기업 같은 경우도 마을이 기본 자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하십니다. 몇 분이 하시면서 받아다가 자기들 인건비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러니까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신과 이런 것들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애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하세요. 마을기금을 얼마를 내놔라 예를 들어서 첫 회 시작할 때는 5만원을 내놓던지 하고, 그 이듬해에는 20만원 내놓고, 그 이듬해에는 50만원을 내놓고, 그 다음은 백만원을 내놓고 해야지 당신들은 이 마을 자원을, 예를 들어서 다랭이 논을 갖고 자원삼고, 계곡을 갖고 자원 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 거다, 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 기본지침을 반드시 마련해서 하시는 이사들한테 주지를 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득이 나지 않아도 기본을 갖고 의무를 갖고 가야 이분들이 노력한다는 거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152쪽에 청양스틸 테크노 일반산업단지는 폐기물 배출업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3쪽에 정산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있죠? 네. 주식회사가 있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명숙
김명숙의원
법정이사 명단하고 주소까지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차피 여기가 하게 되면 군비만 주는게 아니라 국비, 도비, 군비 매칭펀드 들어가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토지매입비하고 기반조성비 지원한다고 그랬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명숙
김명숙의원
네. 지금 일부는 토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싼 가격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군이 할 일은 뭐냐면 이 보상비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 실질적으로 조사를 나중에 해봐야 되고요. 기반 조성하는데 얼마 했냐?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원가계산을 부풀려 버리면 우리 국비, 도비, 군비가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거든요. 매칭 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도 당연히 부담률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을 처음부터 예의 주시해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싼 가격에 지금 일부가 매입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54쪽에 운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저는 어떤 업체를 빨리 채우는게 중요한건 아닌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채를 얻었기 때문에 이자 생각하면 이 부담률을 줄여주려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전부 운곡이나 화성이나 비봉이나 문제가 없는데가 없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업, 건실한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너무 지원이나 이런 것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내 업체현황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부 다요. 대표, 직원수, 매출액 이렇게 해주시고요. 대표는 대표주소 주민등록상 주소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면현황사항 그래도 전에는 이게 보고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냥 책자에다 싣지도 않았어요.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따로 딱 정리를 잘해주셨습니다. 지천내수면전시관 아주 오래됐고, 이게 사실 23억 2천만원을 투자한 사업인데 저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은 열었겠죠. 다음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막대한 예산을 받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이걸 개관하지 않으면 안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23억짜리 이상의, 예를 들어서 주변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패널티는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동안에 대한 지역특화작목도 더 제대로 해서 회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명숙
김명숙의원
대한상사 건은 저는 기가 막힙니다. 이 대한상사 대표는 청양군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세금면제도 받았고 일본에 수출한다고 우리가 지원도 하고 온갖 성실한 기업으로 상도 주고 했는데, 그래서 청양군민들한테는 아주 건실한 기업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고 그 직계가족이 이것을 낙찰 받았다고 그래서 그것도 유찰시켜서 가격을 낮게 해서 낙찰 받았다 해서 돈만 내면 넘어가야 되느냐! 참 답답하죠. 일반인들 예를 들어 우리가 주민등록등본 하나 발급하는데 200원인가 400원인가 안내면 그 주민등록등본 손에 들고도 우리한테 안줍니다. 그런데 입주 그 토지매입 값을 이렇게 주지 않았는데도 온갖 이자를 감면해주고 어떻게도 해주고 어떻게도 해주고 본인이 세 번에 나눠서 한다고 해도 다 모든 것들을 다 봐줬는데도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청양군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건실한 기업가를 육성해야 됩니다. 지역에 많은 지금 업체들이 업체대표들이나 이사들이 청양군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공정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앞으로 공무원들께서는 원칙대로 모든 문제는 모든 문제는 원칙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주계약 조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떤 조건을 제시를 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딸이 설령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한테는 분명히 이런 업무적으로 공무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명숙
김명숙의원
이렇게 기업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럼 불구하고 애초부터 차근차근 모든 규정을 지켜가며 모든이한테 공정하게 규정을 지키면 이렇게 아주 오래된 사업들, 골치 아픈 사업들로 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이정도 정리를 해주시고, 매듭을 풀어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네. 임영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의원
정산2농공단지 지역특화단지도 농공단지 거든요. 농공단지가 보면 전문단지나 지역특화단지나 일반단지로 구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을 군 직영사업으로 하지 뭘 민간개발 합니까? 그렇죠? 정산2농공단지 굳이 군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직접 군 직영기반사업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보조금주고 다 사업하는 건데. 민간개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농공단지인데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국비니 뭐니 해가지고 평당 8만원씩 지원이 나가는데 보조금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민간개발하고 공유개발하고 장단점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영환
임영환의원
군에서 직접 직영, 운곡2농공단지 조성하듯이, 운곡농공단지 조성하듯이, 기존 농공단지 조성하듯이 군에서 직접 직영사업으로 개발하면 되는 거지 이걸 뭐 민간개발 줘가지고 그렇게 해요! 이것 군 직영개발사업 추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시작 전에.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직접 해요 직접. 뭐 줄 거 없어요. 오히려 말썽만 날수가 있어요. 민간개발하면 군에서 직접 직영하고 나중에 입주기업 받아서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영환
임영환의원
대한상사건 검토를 대충 보니까 군에서 이자를 붙여서 원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시 또 이자를 붙이고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저도 그게 조금 미심쩍어가지고 옛날.
영환
임영환의원
제 말씀만 들어봐요. 제 말씀만 들어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영환
임영환의원
그게 우리가 생각이 잘못된 것 같은데 본래 원금이 2억 2천 9백인데 거기에다 연체이자 고리 아닙니까? 그렇죠? 연체이자 붙여서 그것을 또 원금 만들어서 이것을 또 연체이자 붙이고 이렇게 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과도하게 늘어났고 액수가, 마지막에는 2011년도 1월달에 무려 그것이 4억 1천 6백만원이나 됐어요. 거기에다 또 그때 당시에 임대료를 또 2억 2천 5백만원을 부과해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내고 원금 더하기 연체이자 이것을 다 내라 아마 그렇게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지는 입주계약이 해지가 됐으니까 임대료는 임대료 내라, 다시 하려면 그동안 연체이자까지 다 원금, 원금에 연체이자 붙인 그걸 또 연체이자 붙인 4억 1천 6백만원을 내라. 이게 기업이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물론 이분이 기업가가 그때 그때 분양대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그 쪽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다행히 그 기업 희생 자금율로 3% 내린 것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너무 원금에 원금, 원금에 연체이자 붙여서 그걸 또 원금화해서 연체이자 붙이고 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당초에 계약서상에는 저희가 서류를 봤는데 복리계산하게 당초에 계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의원
어쨌든 계약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내 기업한테 복리계산해서 이게 사체업자 논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체업자 논리식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이것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면 도 감안을 해서 적절히 대처를 해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현안사항 있죠? 이런 것을 정리 좀 해나가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군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이 하나의 공개된 자리인데 현안사항 같은 것은 여기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책 보고를 하던지 해야지, 이렇게 보고하면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의회에 대한 관계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보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은 못했는데요. 보고는 보고서대로 작성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제가 못 챙긴 건 인정 합니다. 죄송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장님! 저.
현국
김현국의장
네. 말씀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약 무효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계약 해지해야죠.
명숙
김명숙의원
계약 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계약해지 안했죠? 왜 안했습니까? 그 쪽에서 이 합의를 봤죠. 계약서상에 이렇게라도 하겠다 그렇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온갖 그렇게 편의를 다 공무원들이 봐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에 와서는 군이 왜 고리대금을 받느냐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일 잘하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의 의결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모든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지금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이상으로 제20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