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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박연호 의원 발언

제192회 제4차 본회의2013-02-01

박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연호

박연호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회의장에 최명서 부군수과 방재성 전략과장은 출장으로 김창수 보건소장은 병가로, 문형수 기술보급과장은 교육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택수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장택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3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강명호 위원, 손경희 간사를 선임하고 손경희 의원이 영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을 의결하였으며 이 중 6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 발의) 2. 영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의원 발의) 3. 영월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4.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5.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6. 영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집행부 제출) 7. 영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조례심사특별위위원장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해 준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 3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 등 7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13년 1월 28일 회부되어 2013년 1월 31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및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주문에 맞게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등은 법제처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여성 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의 변경으로 일반직 전환 정원이 9명이나 실제 합격자가 7명으로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2명에 대하여 일반직 전환을 위한 근거를 마려하고 영월군 지방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의 규정이 2012년 9월22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사무소 설치신고 등 3종의 수수료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리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안은 2011년 11월25일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이 개정되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의 사무가 강원도로 이관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영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측하기 힘든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산림청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부합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포함하기에는 적합한 단순한 업무처리요령 등 조문의 불필요한 부분은 수정 삭제하고 영월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와 각종 영월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강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손경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조정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과 지창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월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군수로부터 조례안 제정 및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1월 5일자, 1월 30일자, 2월20일자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월군 의회 회의 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지창희 의원과 강명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3년도 첫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후면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어렵고 외롭게 지내는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전해지고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14시17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