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배영백 의원입니다. 「고령군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마을단위의 대표적인 노인 문화 활동 공간으로 건전한 여가 선용, 건강 증진, 오락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의 운영과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는 경로당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경로당 적용 대상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지원 계획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며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배부 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 드린 「고령군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고령군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관내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 사회에 고용 및 노동 불황 타계를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사항으로 비정규직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종합 계획 및 세부 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는 비정규직 근로조건의 향상 사업으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조사, 법률 상담, 취업 알선과 비정규직 취업 센터 설치 시 각종 사업 수행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근로조건 악화, 차별에 대한 시정, 관계 법령 준수, 고충 처리를 위한 정기적 점검 분석, 최종 임금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우수 기업 우대 및 취업 촉진 사항으로 비정규직 근로 조건 개설 실적에 대한 우대 사항과 고유 정보의 제공, 직업 능력 개발 등 안정적인 취업 촉진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등에 의하며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 드린 「고령군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중석 기획계장입니다. 김영신 공보계장입니다. 백승욱 예산계장입니다. 전우수 감사계장입니다. 강상욱 법무통계계장입니다. 그럼 2013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2013년도 새해 들어 첫 임시회에 우리 강종환 기획감사실장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2012년도 주요 업무 성과에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당초 예산이 6.9% 가 증액이 된 2,433억 원으로 예산 확보에 그 동안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가 다 같이 힘을 합쳐 노력하신 점, 정말 크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해도 군민들에게 정말 희망과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군정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48쪽에 보면, 지방 채무관리 분석에 대해서 잠시, 분석에 보면 우리 군이 채무 잔액이 대가야문화밸리 조성에 40억, 하수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에 13억 8,100만 원, 총 53억 8,100만 원이 채무가 있습니다. 2013년도 본 예산에 보면, 금년도 우리 군에서 추가 부담하여야 할 예산이 월성 ∼ 송곡 간 도로 확장 사업에 50억 원, 2010년도 역사루트 재현사업 불용액 6억 원과 부지 보상액 28억 원 등, 군비 추가 부담 금액이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월성 ∼ 송곡 간 도로 확장 사업 등은 금년도에 군비 부담을 하지 못하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실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각 부서마다 신규 사업이라든지 예산 요구는 많고, 그래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또 금년에는 앞서 의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비가 6.9% 증가함으로 해 가지고, 국비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깐, 국비에 따른 군비를 부담하다가 보니깐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데에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일부 사업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군비 보담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월성 ∼ 송곡 간 확장 공사 사업비 50억 원, 또 역사루트 재현 사업비 33억 원 등 이것은 아마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균형집행 관계도 있고 추경은 지금 3월 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도, 3월 추경 때에 확보할 계획으로서 금년에는 당초 보통교부세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좀 증액되어 교부세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에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고, 또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도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군비 확보는 첫 추경에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행히 그러면 1차 추경에 재원이, 재원이 충분하게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그 부분에 군비 부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의원입니다. 강종환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는 민선 5기에서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사업을 이렇게 보면 목표달성이 한 30%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기에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공약사업을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직원 여러분들 2013년도에 실장님과 같이 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약사업 달성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강종환 기획실장님 2013년 기획실 주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한 각 계장님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령군에 모든 행정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실장님의 탁월한 행정력을 이번 기회에 발휘해서 고령군에 발전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쪽입니다. 지역발전 전략사업 추진 지원 계획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 및 대구 ∼ 광주 간 철도사업, 그 다음에 고령군에 100년 대계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개의 철도가 지금 고령군을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령의 역사가 건립되지 못 하고 만약에 지나가는 부지만 제공된다면, 아마 상당히 우리 지역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군에서 지역에 역사를 유치하기 위한 용역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기획실장님 생각이 어떠신 지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예, 박정현 의원님 질의대로 철도는 역사가 생기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이라서 아마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는 데, 지금 앞서 말씀 드린 바대로 우리 군이 용역이나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 역사 생기기에 유리한 이점에 놓여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것이, 김천에서 통영 간 남북으로 지나가고, 대구에서 광주 간 가면 동서로 가는 데 그 교차점이 고령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 여건상에서도 역사가 생길 수 있는 이점에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김천에서 통영 간에는 확정된 사항이고 두 사항은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구 ∼ 광주 간은 아직 시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이번에, 어제 당선자와 시도지사 회의에서도 아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리적인 이점은 우리한테 있다고 보고요, 지금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이전에 신태운 실장님 계실 적에도 용역 부분은 아마 검토를 하고 문의를 해 봤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 이르고 또 지금 현 시점에서 불확실한 상태에서 용역을 할 때 용역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는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역사 건립 때문에 먼저 나섰을 때 성주나 합천에 오히려 자극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는가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각적으로 또 옆에서도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다각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방심해서는 안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고민을 또 한 번 해 보시고, 충분하게 우리 지역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서정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광수 희망복지계장입니다. 김진포 통합조사계장입니다. 김용현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유원호 사회복지계장입니다. 정철수 여성아동계장입니다. 장향숙 노인복지계장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모든 업무가 너무 많은 데, 하시는 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82쪽에 보면, 영유아보육 양육 지원 사업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고, 저소득, 그 옆에 83쪽에 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아동 양육비가 있고, 가정 양육 수당 지원하고, 가정 아동 양육비하고, 84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것은 전에는 유치원을 보내고 해야만 양육수당을 다 받고 하는 데, 지금은 안 보내도 이것 받는다는 이런 말입니까?

예, 금년부터 바뀌어 가지고 가정에서 양육을 해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층 아동양육비 이것은 저소득층은 따로 또 양육비를 지원합니까?

예.

그런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것은 여성단체에서도 하는 것인데, 아이돌보미 신청을 받은 사람들이 집에 가서 가정에 가서 아이를 돌봐 주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럼 어떤 대상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대상자가 신청을 할 경우 누구나 좀 해 달라고 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용이,

그렇습니까?

예, 본인 부담도 있고, 등급에 따라서,

그러면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지원이 안 됩니까? 돈을 더 많이 내어야 됩니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소득이 낮은 유형은 본인 부담이 적고, 소득이 높은 유형은 본인 부담이 많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원이 되기는 되는 데, 차등을 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서정득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81쪽입니다. 여성아동분야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보면 고령관내에 지금 4개소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고령읍에 세 군데, 다산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다산에 한 군데 운영하시는 제가 잠깐 한 번 봤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지역 아동들이 오고, 토요 운영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이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예, 정원이 있습니다.

예, 정원이 있습니까? 정원이 몇 명씩 합니까?

다산에는 19명이 정원입니다.

숫자 얼마 안 되네 그지요? 고령 전체적으로 규모에 비해 가지고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시설 규모에 따라서,

시설규모에 따라서 인원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럼 이것 한 군데에 그럼 시설 규모에 따라 가지고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틀린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