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조성윤 의원입니다.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 해임 및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제6조의 2를 신설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통보하며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심의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는 내용의 안 제9조 제8항, 제9항, 제10항을 신설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또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있어 건축물의 공간활용 및 위법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1m 이상을,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2m 이상을,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띄우도록 하는 것을 앞으로 높이 9m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하는 안제36조 제1항으로 개정하여 건축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용일입니다. 김해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인감도장의 제작 관리 및 사전 신고에 따른 불편함과 행정기관의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인감제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활용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를 도입해서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행정능률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의 제정으로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의 관련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서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을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개정하여 보험ㆍ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추진배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도법 제71조에 의거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수도시설의 신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에게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일반급수구역 내 급수 신청인에게는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제15조에 의거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며 타 공사 등으로 인해 수도시설 손괴 발생 시에는 같은 조례 제47조에 의거 복구비용을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있거나 환경부에서 지자체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용어, 부과대상, 범위, 기준 등을 통일하기 위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표준 조례안을 마련함에 따라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실정에 맞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습니다. 첫째,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하거나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둘째, 다른 공사 등으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셋째,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등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는 앞서 말씀드린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주택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와 급수구역 밖, 급수구역 내의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과대상 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ㆍ수선ㆍ철거 및 손괴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원상복구비, 손괴예방을 위한 비용, 급수비, 도로복구비, 출장비, 피해배상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입니다. 부담금 산정기준은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은 2003년 완료된 김해시 읍면통합 상수도시설 사업에 소요된 수돗물 톤당 건설사업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기존 일반급수구역의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는 현재 부과하고 있는 계량기의 구경별 산정비용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도시설의 개조ㆍ이설ㆍ수선ㆍ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실제 공사에 소요된 비용과 각종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입니다. 부담금의 부과 징수는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납부된 부담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9조는 납부금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는 수도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타 시설물과 인접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마련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으며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부담금 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작년 2012년 10월 25일부터 동년 11월 14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시에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10일 우리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쳐 원안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