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병조입니다. 김해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2년 6월 12일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촉법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표준 조례를 만들어 지자체에 통보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는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시설부지 매입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부지매입단가는 당해 택지의 조성원가로, 부지면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을 합산하여 산출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 톤당 단가에 재활용되는 폐기물 등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시설규모 산정 시 연간 표준가동일수를 300일로 하고,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는 1.3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시설 설치 톤당 단가의 유기성 폐기물 발생량을 곱하여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였으며 201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2013년 1월 10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로 봐선 좋은 조례이고 개발하는 쪽에는 부담이 되겠네요. 개발하는 개발업자는 부담이 되겠네요?

규모가 30만평 이상이기 때문에 조그만 택지사업 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민감시요원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주민감시요원은 어떻게 수당 지급했습니까?

협의체 주민감시요원 수당 지급하는 것은 전과 지금도 같습니다. 그건 우리 협의체기금에서 기금으로 인건비를 갖다가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에 한 번 더

그건 다음 조례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조례는 아니고요.

아, 그건 뒤에 입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아주 대형으로 택지개발하는 그 지구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면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만큼 안 해도 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원래는 대규모 택지개발 하면 그 쪽에서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부담을 하는데 택지개발부지 안에 자기들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자기들이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자기들이 더 엄청난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만약에 우리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면 그렇게 하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충분한 시설이 있으니까 그걸 돈으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택지개발 하나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하나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과장님 조례에 보면 기능직 인원이 115명에서 104명으로 11명이 감축되었어요. 왜 이렇게 감축을 하는 거죠?

이건 지난해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시험을 쳐가지고 전환된 인원입니다.

시험을 쳐서 전환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11명이요.

딱 그대로 시험 쳐서 간 사람이 11명 줄어들고

아니. 시험을 쳐가지고 걸린 사람이

11명?

예.

그래서 104명 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능직은 또 충원을 합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TO가 줄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지금 현재 기능직에 있는 사람이 행정직으로 오면 거기에 있는 자리는 비어가지고 충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능직은 저희들 계획은 없고요.

사람은 이동하더라도 정원 수는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저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부방침에 따라 가지고 우리 기능직 중에서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일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그대로 기능직으로 유지를 하되 일반사무보조 기능직이 있습니다. 일반사무를 보는 기능직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그 자리는 사무보조직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보조직은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그만큼 정원을 줄여서 그 부분은 다시 모집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3페이지 별표2에 프로테이지가 조정된 게 어느 거죠? 현행대로는 아니죠? 그죠? 조정됐을 거 아닙니까? 앞전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몇 페이지입니까?

3페이지 일반공무원 4급 이상 1.2 이건 변경된 게 있었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옛날 현행 그대로 입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4급 이상인 경우에는 1.3% 이내에서

1.3에서 1.2로 줄었네. 그죠?

예.

변경된 걸 안 갖다 주면 이렇게 보면 모르지. 심의를 하는데 표2가 1.2%면 솔직히 예를 들어가지고 17.8명이면 14% 같으면 한 18명 된다는 말입니다. 조정이 된 것에 대해서 비교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3% 이내하고 1.2% 이내하고는 달라요. 변경된 게 있으면 어느 건지 설명을 해 줘보세요. 표2에 바뀐 거, 표2를 설명해 보세요. 어디 어디가 바뀌었는지?

5급 두 사람이 증원됐고

두 사람이 몇 % 이내로 조례가 바뀌었느냐 이 말이죠. 앞전에 증원됐으면 5.3에서 5.5 이내로 바뀌었다는 이 말이에요.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인원만 증원된 건지 그건 모르잖아요.

당초는 5.6인데 5.5로

그런 걸 알아야 우리가

그래서 2명 증원됐습니다. 6급은 26.1%에서

그건 말이 안 맞지. 5.6에서 5.5 이내로 줄어들었는데 사람이 줄어들면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다는 것은 조례하고 바뀌는 거 하고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원이 41명이 늘어납니다. 41명이 늘어나면 모집단이 늘어나거든요. 1,440명에서 1,460명으로 모집단이 늘어나니까 %가 달라지는데 41명에서 기능직 11명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52명이 늘어나지요. 52명이 늘어나는 총 정원을 직급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5급에 2명, 6급에 14명, 7급에 19명, 8급에 1명, 9급에 16명 이렇게 하니까 직급별로 안배를 해서 그 정원을 가지고 모집단으로 프로테이지를 내니까 프로테이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맞췄으면 실제로 52명이 증원된 거, 별3표에 52명 증원된 게 몇 급, 몇 급, 몇 급, 어디 어디 그러니까 본청에 늘어나는 건지, 의회사무국에 늘어나는 건지, 직속기관에 늘어나는 건지, 사업소에 늘어나는 건지, 그 늘어나는 인원

5급은 읍면동에 2명이고요. 6급 이하는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뀌어서 어디에 6급이 몇 명 늘어나고 본청에 늘어나는지, 의회사무국에 늘어나는지, 직속기관에 늘어나는지,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에 과장급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 개정하면서 바꿔가지고 우리도 하나 써야 되거든요. 운영위원회는 사무관이 아니거든요.

5급 부분은 이번에 2명이 늘어났거든요. 2명이 늘어난 그건 장유 분동에 따라서 동장요원입니다. 동장요원으로 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는 5급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급에 보면 지금 현재 17명이잖아요. 17플러스 4급 2명이 포함되는 겁니까?

4급은 지금 손 안 댑니다.

제 말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읍면동이 17개 읍면동이면 사무관급 이상 아닙니까? 그대로 17명이라면 분동이 되면 19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읍면동 요원은 그렇습니다.

17명 중에서 2명의 자리가 있는데 2명은 4급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5급

인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읍면동에 정원을 17명으로 해 놨잖아요. 지금 읍면동이 늘어나면 17플러스 2로 늘어날 것 아니에요.

17명이 아니고 당초에 읍면지역의 5급은 15명입니다. 2명은 서기관이잖습니까? 서기관이기 때문에 사무관은 15명이거든요. 15명에 2명이 늘어나니까 17명이 되죠. 17명, 2명 늘어나는 부분이 장유 2동장, 장유 3동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에 4급 2명 있으니까 19명 맞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