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 또는 중점 추진 전략과제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님이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광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주입니다. 박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소속부서장 중에 새로 업무를 맡게 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신면장으로 근무하다가 징수과로 오신 강신하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2동장을 하시다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오신 유한준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양감면장을 하시다가 정보통신과장으로 오신 김학헌 과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어서 2013년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자치행정국은 믿음을 지키는 행정의 비전 실현을 위하여 열린 행정 구현을 통한 시민 화합 추진과 건전재정 기틀 마련, 공직자 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 경쟁력 제고 및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의 중점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주인의식 제고로 화성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 화합을 추진하여 시민 중심의 자치를 실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무행정 운영과 공평 과세 구현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공직자들의 정체성 확립 및 업무 능력을 강화하고 친절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체계적인 행정조직 정비와 효율적 인사 운영, 선진 행정 시스템 및 정보화 기반 도입 등을 통하여 탄탄한 행정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올해도 자치행정국은 전직원이 합심하여 신뢰 받는 행정,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아낌 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하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조직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민원접수현황과 민원처리현황을 보니까 여성가족과 증원 얘기도 하셨는데 과별로 민원접수현황을 보면 현격하게 많은 과가 있어요. 특히 다른 과보다는 건축과 민원접수 현황이 18만 8천건이 되는데 처리된 건이 1만 6천건이 됩니다. 대단하게 많이 처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서가 있는가 하면 표면적으로 앞에 나타나지만 계수적으로 숫자가 높지 않은 부서에 증원되는 현상도 생기고, 그래서 전략적 조직 운영에서 가능하면 민원과 관련된 자료에 입각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또 하나는 5-10쪽을 보면 신뢰 받는 인사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간부공무원 인사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에 희망제작소라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는 공무원이 진짜 유능한 공무원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고 인센티브를 받은 사람이 인사교류를 가서 좋은 것 같이 배워가지고 오시면 그분을 최고의 자리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인사교류의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인사교류를 한다고 그렇게 가고, 갔다 오면 진짜 열심히 배우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접목을 시키지 못하는 교류, 앞으로는 그런 교류가 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홍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대 시책이 추진이 되어야 가서 근무를 할 때도 열심히 배워 오고 긍지를 가지고 우리시에 복귀를 했을 때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업무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희망제작소는 파견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는 중앙부처, 중앙부처에서도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안부 등 우리 행정과 연관이 되어 있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는 올 수 있다는 의사표현을 한 사람이 일부 있는데 우리쪽에서 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확대는 못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대 정책이 계획에는 많이 있습니다. 갔다 오면 희망직위를 주도록 되어 있고, 또 가서 생활할 때는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지원을 해 줘서 본래의 목적에 맞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하는데 현실적으로 대상자 선발에서 희망자가 없다는 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해 왔으니까 없겠지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신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교류에 있어서도 안산도 좋고 수원도 좋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정역량시스템보다 앞서는 시가 있으니까 꼭 중앙 부서가 아니라도 그런 시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감사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연결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공직자가 감사부서에 일하면서 같은 동료들을 감사를 하는 부분이 직위에 따라서 아픔이 많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잣대를 엄격하게, 다른 부서도 당연히 되겠지만 특히 본인의 도덕적인 것을 스스로가 엄격하게 잣대를 댈 수 밖에 없는 부서인데 그런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왕이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존 되어 있는 시스템 중에 선진행정 국외 연수 등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도적 이외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 부서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일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직 운영에 있어서 3월에 개편 계획이 있으시면 반드시 민원접수 현황이나 처리 현황을 참고하셔서 정말 데이터에 나와서 필요한 부서의 인력 배치나 과 분리 등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과의 경우 건축신고 업무가 많은 부서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건수는 적어도 도시관리과의 개발 업무 등이 있어서 업무당 처리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을 해서 조직진단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민원처리가 단순하게 큰 건물이 아니라 화성시에서 소규모 농사 짓는 집을 짓고자 할 때도 16천 건을 처리하기에는 사실상 벅찬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직원 교육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1년 아우트라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고서 작성 및 기획력 향상 과정이나 직무 심화 과정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일반 교양 강좌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 교양강좌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각 부서에 맞는 전문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해당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에 1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건축이나 도시와 관련된 부서는 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민원에 대처를 못한다거나 집을 짓거나 공장을 짓는데 승인을 해 줬는데 나중에 법규가 달라서 그것이 번복이 되는, 그래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의 경우 문화예술과의 직원들이 예술행정에 대해서 단한번이라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그런 것이 확인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일을 하는데 있어서 폭넓게 이해도가 없으니 일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가 많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가 졸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일반시민들 눈앞에 증명이 되다 보니까 화성시 행정이 정말 후졌다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은 해당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획과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공감을 하고요.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것은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몇 개 과가 특별하게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별 특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팀스터디라고 부서별로 잘하고 있는 부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부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법규를 연찬을 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도출을 하는 과정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부서만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팀스터디를 활용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챙겨봐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문화예술과 등에 대해서는 팀스터디를 한번도 안한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봐서 팀스터디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업무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스터디라고 하면 외부강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역량강화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화성시 공무원들 중에 예를 들면 예술행정에 대해서 몇 명이 얼마만큼 깊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2013년 예산안을 보면 재정법무담당관쪽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듯이 그런 정도의 강도 있는 교육이 과마다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화성시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1년 동안 일을 하는데 역량 강화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해외 연수도 넓은 의미로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리고 해외연수 자료를 받았는데 교육지원과는 왜 이렇게 많이 가요? 비전기획담당관 등 있는데 연수 다녀와서 어떻게 해요?

다녀오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라고 해서 본인의 국외연수에 대한 총괄 일정을 포함을 해서 가서 보고 느낀 것을 분야별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 결과 보고서는 우리 내부망에 함이 있어서 거기에 다 쌓여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면 수시로 전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써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외연수를 다녀온 결과물이 일을 하면서 화성시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검증을 해요?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거의 없는 상태지만 그런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그런 내용이 공유가 되니까 아무래도 보이지 않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 봅니다.

막연하잖아요? 해외연수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계량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1년 사업 계획을 잡을 때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고 이 부분이 정책에 필요하니 요구한다고 따로 계획을 잡는 형식이 아니라 이미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1월에 다녀온 부서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에서 파리를 갔다 왔고요. 또 일본을 갔다 왔고요. 몇 군데 있는데 다녀 왔습니까?

네.

그러면 리포트 썼어요?

예를 들면 김진관 계장과 둘이 갔다 온 경우는 리포트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2013년 공무국외출장인데 1월에 다녀온 분들 리포트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도 있고 농정과도 있어요.

농정과도 있습니다. 유시용담당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줄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김진관 계장의 경우 리포트가 들어온 것은 봤는데, 최근 것을 드려 볼까요?

그러면 다녀와서 며칠안에 리포트를 써야 되요?

조직 인원 확대에 대해서는 계속 숙고 중에 있고요. 아까 노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명의 정원을 승인받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가 많고, 현재 각 부서에서 조직 및 인력을 증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150명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그 내용을 분석을 한 다음에 방향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현재까지 일단은 조직 개편을 하는 자치행정과 부서의 기본 입장은 대과 중심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를 무조건 두개, 세 개 늘리는 것 보다는 적정한 수를 맞추고 거기에서 6급 이상의 자리만 늘리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100% 수용할 수 있는 실무자 증원 위주로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석이 끝나면 내부 방침을 통해서 수시로 안을 변경해 가면서 신중하게 증원을 확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단계는 못 올라가 있고 증원 건의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와 상수과 분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기기본인력계획에 있는 것으로.

그렇다는 계획을 했는데 지금 김홍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일관되게 지적을 하는 것이 주민행정서비스를 높이려면 일단 주민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과가 신설이 되든지 조직이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계속 공장부터 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만 업무가 특징적으로 증폭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다 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를 두 개 과로 분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제 입장을 말씀 드린다면 2013년도 조직개편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와 관련된 일을 과 분리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것은 저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다른 곳에 배려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과분리가 어렵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인력 증원을 검토를 하는데 인력증원이 몇 명이냐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결재 과정을 통해서 나와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건의를 받고 분석을 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거나 인력 증원을 할 때 부서별, 개인별 시간외 근무한 실적에 대한 데이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되어 있는 부서의 근무실적을 들여다 보면 의외로 시간외 근무를 안한 부서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인데도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변수 중의 하나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화성오산교육청 직원들이 있고 화성시 내부에 교육지원과 직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의지성센터에 직원들이 있어요. 다 한개로 보는 거예요. 시에서는 다 분리해서 교육지원과 인원이 5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학교와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것을 봤을 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행정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일을 하고요. 3월에 개학인데 여성가족과 보육계와 관련해서는 얼마만큼의 인원이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요.

저희도 정부보육제도에 대한 정책 변화에 따라서 3월부터 신청에 의해서 보육료 내지는 양육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타부서의 인원을 직무 분석을 통해서 시기별로 업무량이 줄어드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인원을 우선 폭증하는 업무에 조직은 못 만들어 주고 인력 증원이 부족하게 된다 하더라도 인력을 빼서 근무 지시를 통해서 그 업무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그 업무 시작되는 3월초에 근무 지시를 통해서 그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3월초에 하겠다고요?

네, 업무가 폭증하는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많은 것입니까?

조직개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많으시냐고요?

네, 많아요.

잠시 정회한 후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23쪽을 보시면 “주민중심 활력있는 좋은 동네 만들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까지 반영을 하셨는데 사업 개요를 보면 마을의제 발굴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 코디네이터교육 실시와 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제안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한다고 해 주셨는데 사업 예산을 보면 올해 9천만 원 예상인데, 교육비가 3천만 원, 사업비 10개 사업에 5천만 원, 세미나에 1천만 원 등이 있는데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지속사업 이네요. 작년에도 실시되었던 것인가요?

네, 작년에는 6개 마을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사업 내용 전반에 대해서요?

네.

이것은 주민자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학습화 되어 있지 않은 읍면동의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그런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지역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문제 의식을 가진 다음에 우리 마을에 장점은 어떻게 살리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까 하는 것을 스스로 주민들이 토의 과정을 통해서 방향을 잡은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사업을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시면 23개 읍면동 중에 10개 읍면동의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세미나나 간담회를 통해서 10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6개 마을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화산동사무소에서 용주사쪽으로 오다 보면 깨끗하지는 않지만 벽화를 그려서 그냥 벽면 보다는 아름다운 벽을 만들고, 또 어느 동네 가보면 꽃길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에 평가보고서 나온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다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전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요.

출력을 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사업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이 완료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전문가에게 심사 의뢰를 합니다. 세명 정도를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 봤던 경험 있는 사람, 또 우리 지역 사람으로 하게 되면 지역 편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더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면서 객관화 한 상태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전문가가 오셔서 선정하신다는데 다른 곳도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있나요?

수원의 경우 르네상스마을 가꾸기 사업 등 1년에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의제 21을 통해서 하는 것인가요?

네, 그쪽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존의 매일 참여하는 분들만 참여를 한단 말이지요.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조직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이번에 인원이 늘어났고 도서관이 문화재단으로 갔고, 국도 몇 개 신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이 인력이나 조직 측면에서 굉장히 강화가 되었는데 그러면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과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문화예술과는 현재 조직의 형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예술과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보내서 문화예술과 직원 수를 줄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비전기획담당관 관련해서 보면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TF팀 박보현 과장님이 하위에 그려져 있는데 박보현 과장님과 비전기획담당관님의 계급이 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부하 직원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누구라도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이 될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해서 문화재단의 인력과 조직이 늘어나서 사업이 많이 늘어나면 결국 문화예술과 업무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문화예술과가 인력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요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축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의 정체성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 인원을 어떻게 재배치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견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화성시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문화유산을 유지, 발전, 계승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직으로 당연히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맥락속에서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문화재단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에 따라서 문화예술과의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화성시가 나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중심을 잡고 정책을 개발하고, 또 그런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는 행정조직은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인력의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이번 인력 배치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해 주신 비전기획담당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는 조직을 만들거나 하면 조례로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 조직이 별도의 조직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조직 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비전기획담당관으로 된 것이고, TF팀의 자연사박물관 유치 업무가 비전기획담당관 속에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로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됐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한 부서에 같은 사무관이 두명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우리 조직에서 지향하고 있는, 또 시정의 중대한 결정 사항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에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 이외 동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 없이 현재 사무실도 별도 사무실을 배치해 줬고, 다만, 조직도상에 소속이 비전기획담당관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재는 어떻게 받아요? 과장이 과장한테 결재를 또 받아요?

제가 결재 라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전기획담당관이 바로 위로 결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팀에서 결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비전기획담당관의 결재 없이 국민자연사박물관유치TF팀장이 바로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결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제협력을 통한 우리시 글로벌 브랜드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2012년보다 줄어 들었어요. 2012년도에는 3억 9천만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1억 4천 3백만 원인데 2012년도에 어떤 일을 했고 올해 행사가 줄어 들은 것인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관사구입비가 들어가 있어서 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별도로 정확히 알아서, 작년에 3억 93백만 원에 대한 부분을 서류를 봐야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 그 중에 큰 것이 관사구입비 예산인데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난 것으로 봅니다.

국제자매도시라면 점차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교류를 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교류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주면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만 하고 싶다고 해서 성사시키기 난해한 부분의 업무입니다.

상대국에 관사를 구입합니까? 관사를 어디에 구입을 합니까?

우리가 가면 그쪽에서 관사를 제공해 주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고요. 또 그쪽에서 오면 우리가 숙소를 확보해서 줘야 됩니다.

이런 숙소를 지정해 주는 것과 관사를 구입한다고 하면 부동산을 매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개국에서 오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를 더 구입했던 것입니다.

어디에 구입을 했습니까?

남양 우림아파트입니다. 마도쪽 끝자락에 있는 우림아파트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관사 구입은 우리시에 방문을 하면 서신 등 전망 좋은 곳에 있는 멋있는 집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아파트에 모시니까, 좀더 나은 환경을 제공을 해서, 어차피 우리 시를 알리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현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8일자 인사로 인해 조성래 전 세정담당이 동부세무과장으로 승진 발령 받음에 따라 오추섭 담당이 새로 세정담당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방송에서 들은 얘기로 파파라치 중에 세파라치가 있답니다. 파파라치들의 학원이 전국에 20개 정도 있다고 하고요. 탈루세액을 찾아내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를 테면 성형하는 병원에 가서 마치 본인이 성형할 것처럼 한 다음에 1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면 10만 원을 주고 나중에 계좌로 송금하는데, 이것이 탈루 세액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신고를 하면 1년에 5천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쪽에 관내 기업을 위한 지방세 상담관 제도가 있는데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 잖아요?

네.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 내용인가 봐요?

네, 올해부터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요. 화성에 중소기업이 많으니까 정책을 잘 개발한 것 같고,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지난 번에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옥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강신하입니다. 징수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병순 위원입니다. 7-11쪽 특수시책에 공매시스템 구축이 있으신데 물론 고질 체납자는 당연히 공매 처분을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시스템 구축을 하다 보면 진정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납기를 연장하고 싶고 분납을 하고 싶을 때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분납 신청은 세정과에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고질 체납자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도 진정성이 있나 없나 구분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구축이니까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정말 다른 해보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7-6쪽에 포상금이 1억 41백만 원이 지급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포상금은 체납정리 추심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년도 체납액과 결손 정리된 부분들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받은 액수가 109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우리 화성시 세입 징수 지급 조례에 보면 이분들이 받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1년 미만은 징수액의 100분의 1, 그리고 1년에서 3년까지는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이상 5년된 체납세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 포상금이나 아니면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새로운 팀을 구성한 사람들의 인건비 성격이 아니라 정말 포상금이라는 것이지요?

네, 팀이 월급은 굉장히 적습니다. 한달에 초과 근무수당까지 해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받지 못하면 생활이 곤란할 정도입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징수과 강신하 과장님의 역할이 더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사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주변 경제 상황이 안좋으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자꾸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 그러나 세금을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하 징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8-5쪽에 공공청사 건립과 8-17쪽에 에너지 효율 등급제 도입 등을 보면 실시설계부터 가능하면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비봉면과 팔탄면과 양감면과 기배동청사와 같은 외형적인 것 보다는 행자위원들이 늘 이야기 했듯이 “성냥갑” 같은 청사라 할지라도 효율성 있는 청사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비봉면, 팔탄면, 양감면 실시설계가 거의 다 나왔습니까?

아직은 안 나온 상태이고요. 지금까지 추진한 청사에는 에너지 효율 등급제 도입을 안시켰습니다. 비봉면이나 팔탄면, 동탄4동의 경우에는 설계부터 그것을 채택을 해서 예비 인증을 받은 다음에 본인 인증을 받아서 최대한 에너지 효율에 기여를 하고자 특수시책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공공청사가 디자인을 중시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 효율적인가 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8-9쪽에 쾌적한 청사 환경 유지관리에서 청사 조경수목 유지관리 용역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사내에 수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밀집되어 있으면 옮기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심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것이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은 경비를 들여 가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옮기고 또 옮기는데 그것보다는 효율적인 면에서 밀집해 있으면 잘라 버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잘라서 기존의 조경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조경을 관리하는 묘가 될 수 있습니다. 수목 관리에 있어서 원칙적인 부분을 가지고 잣대를 대기 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정도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17쪽에 비봉, 팔탄, 동탄4동 에너지 효율등급제 도입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질의를 할게요. 동사무소 신축공사 과정이 16쪽에 설명이 되었는데 추진계획에서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추진한다고 했는데 청사를 지을 때 설계하는데 심사위원들이 계신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효율표준화인증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자인을 공모하거나 설계를 공모하지 않는 이상 심사위원이 구성이 돼서 그 설계도를 검토해 볼 방안이나 그런 것은 과정에 있는 것인가요?

공모는 안하고 그냥…….

공모는 안하더라도 내부에서.

그것은 사전에 용역하면서 같이, 면청사의 경우에 면사무소와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우리시와 주민들과 대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추진위원회에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가 들어가나요?

그 부분은 공무원도 어렵기 때문에, 인증센터에 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분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하라는 것이지요.

인증센터 자체가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한쪽에서는 등을 LED로 바꾸고 기배동 같은 식의 청사들이 건축이 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기존에 지어 놓은 건물에 대한 에너지 낭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일반인이 보면 잘 모르니까 몇 개의 건물을 선택을 해서 영향 평가를 받으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나래울이나 동탄 복합문화센터나 최근에 지어진 기배동, 동탄1동, 동탄2동사무소 등 이런 식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에너지 효율화 정책으로 나가야지 몇 백만 원씩, 몇 천만 원씩 전기세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2천만 원이 적은 돈일 수도 있고 큰 돈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얼마만큼 에너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기존의 건물에 대한 영향 평가, 에너지 사용면에서 이것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고려해 주세요.

먼저 의회 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나래울 등 청사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읍면동 청사 에너지 사용량을 다 파악을 했는데 에너지 절약에 대해 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옛날같은 경우 읍면동 청사만 있어서 민원실이나 동장님실, 사무실 정도에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저렴하게 전기세가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도 에너지를 전국적으로 절약을 해야 되는 추세이고 시 청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공문으로 촉구를 한다든가 해서 자구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 말씀처럼 평가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가 세분화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화성시 전체를 보고 시 의원 입장에서는 과까지 다 세분화해서 보는 것으로 사고가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활동하기 위해서 써야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은 뭐냐면 건물의 구조적인 면 때문에 에너지가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못하니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과는 청사는 해당이 되겠지만 저의 정책 제안이 다른 부서까지도 연결이 될 수는 있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민해 보세요.

에너지 절약이 어느 방법이 좋은지 방안을 모색을 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8-5쪽에 공공청사 건립이 청사건립담당계에서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공공시설과에서 했었지요?

네, 공공시설과가 있었습니다.

과에서 하던 일을 일개 계에서 담당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공공시설과가 있었을 때는 전반적인 문화나 체육시설이나 공공청사 등을 다 함께 했던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과는 공공청사만 하고 있고요. 문화나 체육은 관련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물론 오순록 과장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인력이 부족하거나 일손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현재 저희가 올해 당장 해야 될 곳은 3개소인데 직원은 2명입니다. 부족합니다.

오전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19명이 증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할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부족하시다면 상의하셔서 부족함 없이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있어서 경제정책과에 우리가 태양광 설치를 각 집단이나 개인, 주택에 하는 사업이 있어요. 에너지 관리공단의 50%를 보조를 받고 우리 화성시의 경우 각 농가당 2012년도에 150만 원인가 2백만 원씩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태양광 사업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되는 것인데 왜 공공청사에는 이런 것이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까?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수지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서 접었습니다.

저는 공공청사에 적용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검토는 다 끝나신 것인가요?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에너지가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8-5쪽에 비봉면, 팔탄면, 양감면 신축공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부지 면적 대비 연면적이 어느 것이 적당한 것인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부지의 경우 넓게 잡아서 공원도 조성을 하고 연면적의 경우에 기준을 뒀습니다. 읍면의 경우 주차장 면적 빼 놓고 순수한 면적으로 읍면은 760평 정도, 동은 550평 등 기준을 뒀지만 읍면동 주차장 현황에 따라서 주차장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면적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사 연면적 기준안을 마련을 해서 최대한 맞춰서 크지 않게 효율적으로 청사를 신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웬만하면 넓은 평수에 건물을 지으면 쾌적한 업무 공간을 주는데는 건물 평수 만이 아니라 부지의 면적도 그러한 공간에 맞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병점2동이나 병점1동, 반월동, 진안동을 포함을 해서 동사무소들의 공간이 건물만 있는 것이지 그 옛날의 읍과 면의 규모에 대해서 현저하게 부지 공간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찾는 시민들이 그냥 시멘트위에 사무실을 찾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옛날에는 여유공간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장안면 청사의 경우는 나름대로 청사가 넓게 자리잡고 있어서 거기를 찾으시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지만 여타 공간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을 토로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신축 읍면동사무소를 지을 때 그런 부분이 매뉴얼이 있는 것인가 해서 여쭤 봤습니다.

현재 비봉이나 팔탄, 양감의 경우 부지면적을 병점1, 2동이나 진안동 보다는 훨씬 넓게 정했습니다.

혹시 새롭게 짓는 동탄2신도시에도 조금 그러한 여유공간이 있을까요?

2신도시의 경우에도 커뮤니센터 부지는 넓습니다. 기존 부지는 방향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몰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가칭 동탄4동사무소 지을 부지는 넓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순록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보고 청취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동탄2동장에서 민원봉사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유한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성 위원입니다.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스마트한 행정을 위한 민원복 착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를 보면 지난 2012년에 민원접수된 것이 25만 건 정도가 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40만 8천 건, 동부출장소가 18만 5천 건 정도 등으로 많은 민원이 있는데 특수시책사업답게 일된 민원복을 착용해서 민원인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39명이라는 것이 읍면동 다 입히시는 것입니까?

네, 창구민원입니다.

읍면동의 창구민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창구는 시 보다 민원동 창구를 보면 통합민원 발급자가 3명 정도 있고요. 제가 동탄2동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대에 앉아 있는 직원들은 사회복지직까지 여러 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대에 앉아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본청을 포함해서 전체 184명 되는데 다 제작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 부분이었습니다. 민원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이 되다 보니까 읍면동에 혹시 한두분만 입으면 민원복 착용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착용을 함께 한다면 나름대로 염려했던 것이 덜 한 것 같습니다.

민원복에 대한 것은 옛날부터 제작을 했는데 잘 입을 수 있도록 지도를 통해서, 또 현실에 맞는 그런 민원복이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민원복을 안 입거나 세탁을 잘 안하거나 하면 더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 염려를 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1억 원씩 돈 들여서 하는 것으로 우선은 하복에 대한 것을 먼저 해서 평가를 해 보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0-9쪽에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1, 2차 구축이 완료된다고 했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광대역자가통신망은 KT것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료로 연간 지출하는 예산이 2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자체로 우리가 설치를 하면 그 예산을 절감하고 현재 시설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광대역 통신망을 설치를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서는 설치를 안한 시군이 8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성시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어쨌든 화성시 정보통신 사용량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은 여기 계획대로 적어도 2014년 12월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2015년이 되면 동탄2신도시가 들어오면 행정서비스를 위한 통신망 사용이 훨씬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적어도 이 시점에는 반드시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예산이 자꾸 밀리면 안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것은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U-city가 동탄에서 운영이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U-시범도시 사업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이 모범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성과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동탄2와 향남도 적용이 될 계획인가요?

U-city는 동탄2나 향남2에 다 같이 U-city 기반 시설은 할 것입니다. U-시범도시는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는 광역시를 포함을 해서 기초단체까지 7개만 시범 사업으로 준 사업입니다. 저희가 응모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로 50% 예산 지원을 해 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공무원들이나 KT에서 운영했던 노하우를 축적을 해서 동탄2지구나 향남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모범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 것 같고, 10-12쪽에 U-city와 관련해서 버스정류장에 모니터 하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정류장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정류장 한곳에 모니터 한개, 버스정류장 하나에 모니터 하나를 달아서 관리를 하는데 초기 비용이 얼마이고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U-city운영담당 최은석 모니터 자체가 컴퓨터 한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니까 컴퓨터안에 신호전송장치를 하는 것으로 2백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광역버스는 도에서 해 주는데 우리 시내버스들은 동탄외에는 없습니다. 남양이나 향남에는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동탄신도시만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경기버스이기 때문에 남양이 되었든 서신이 되었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되는데 시내버스는 안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헌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차량등록사업소 및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