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상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청양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 동안 우리가 2006년도부터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 오던 바 운영여건이 변화가 생겨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조성재원을 일부 조성하는데 안 제3조 2항에서 그동안 일반회계 순수잉여금이 10%이상을 출원하도록 강제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을 저희들이 기금 목적을 100억원 이상을 기금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임의 조항으로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천골재 판매수입금 중 일반회계 전입금 10%이상을 출원토록 했는데 2010년도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하천골재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일부 조정했는데 안 제4조 5호에서 기타 군수가 농업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를 그 밖에 군수가 농업발전을 위해서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법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입법예고는 작년 11월 19일부터 12월 8일 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청양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아까 설명한 내용이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거기에 첨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각 입니다.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및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중 여건의 변화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기금운영의 현실화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본 조례 안은 우리 간담회에서 심층 토론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