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진미 의원 발언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 전략과제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연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남기연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에서는 지속성장 경제 발판 마련을 위하여 물가안정화 추진의 일환으로 착한가격 모범업소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자 하며,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수출업무지원센터를 금년 4월 중 개소하여 수출기업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분야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업정책과에서는 누구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특례보증지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과 경영안정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농정과에서는 생동감 있는 농촌농업 육성을 위하여 고품질쌀 생산지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중점을 두고, 학교급식 지원으로 지역 우수 농산물로 우리시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넷째, 축산과에서는 세계와 경쟁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하기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한우 명품화 사업 등을 통하여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해양수산과에서는 해양레저사업 육성 및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및 화성 해양페스티벌 개최와 전곡항 마리나 클럽하우스 건립을 완료하여 해양레저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궁평항 어촌어항 정비 및 제부항 수산물 직판장 조성을 추진하여 어업인프라 구축을 통한 어업인의 정주의욕 고취 및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를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에서는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 조림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업무별로 상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경제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안광민입니다. 경제정책과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및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 대책이 여러 방면으로 나오는데 지금 조암 지역은 상인회 집행부 구성을 못하고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담당이 누구십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계장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구정이나 추석 때 정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뭐라고 하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조암지역은 온누리상품권을 아무리 줘도 전통시장에서 쓰지 않고 월드마트라는 대형마트에 다 들어간다고 불만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인회에서 인정된 곳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담당계장님은 말씀하시는데 결국 전통시장 활성화가 아니고 홈플러스 같은 마트는 아니지만 규모가 큰 월드마트로 거의 다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급한 부분인데 월드마트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일반 소상공인 위주로 온누리상품권이 나가야 되는데 거의 80, 90%가 대형마트 쪽으로 들어가서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것을 계속 담당계장한테 문제제기를 해도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은 일정규모 이상은 안 된다든지 어떤 현장파악이라도 해서 해야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장사시켜 주는 부분으로 간다면 결국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정읍장님께 얘기를 하든지 해서 상인회 집행부를 빨리 구성한다든가, 강력한 공문을 발송하든가 해서 해야지 지금 상인회 구성이 안 된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까지 담당계장님은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담당계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4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발안이나 남양, 송산은 상인회장 주축으로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이 조암재래시장이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 등으로 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염려스러운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구성이 안 되면 행정적 조치를 취해서 전통시장을 취소시킨다든가, 읍장님을 통해서 한다든가 하는 노력을 해야지 담당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 점은 신경 쓰셔서 조암에 상인회 구성이 안 되면 전통시장을 취소시키든가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또 월드마트에 대한 상품권 사용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담당계장님은 보고를 해 주세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7-10쪽, 12쪽을 봤는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현안 사항들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사회적서비스로 제공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고, 또 마을기업 육성은 지역 주민이 주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공동으로 묶어서 하면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것도 좋으신 방안인데 마을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마을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을 한 시스템 속에서 묶어놓고 하면 오히려 서로 보완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어느 것이 좋은지는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사를 드리는 것이니까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을 191가구 완료했다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일단 이 사업은 다 끝난 것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갈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191가구가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240가구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획된 물량이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을 2013년도에는 240가구를 선정하는데 선정이 미리 되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받아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받을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어서 할 것인데 지역사회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화성시와 상공회의소가 함께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서 완전히 넘기는 것인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수출업무지원센터는 개소가 3월이나 4월에 예정되어 있고 사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상공회의소가 될지, 아니면 수출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될지는 공모를 통해서 적격자를 선정 할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차피 화성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통과 시켜드렸으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부분은 상위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이고 마을기업은 행안부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과에서 사회적경제담당을 빨리 신설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지난번 시정 질문 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그 부분인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지금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조직을 신설하려고 관련부서와 협조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기업은 마을의 어떤 특산물을 가지고 마을기업을 만드는 것이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 부분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까지 포함해서 전체 사회적경제 테두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담당을 신설하겠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조직개편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요. 담당을 신설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신설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더욱 커지면 커지지 적어질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미
김진미위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있어서 2012년도에 화산7리 부녀회 사업과 하가등리 부녀회 사업을 종결을 하셨는데 실적이 없어서 종결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유들이 없었나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이것이 중단이 된 것이 아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창업 때 컨설팅 지원해 주고, 마을기업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진미
김진미위원
그런데 남부노인복지관의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시는 친환경 무공해 콩나물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이것은 수익 창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역 내에서 생산한 콩을 가지고 지역 어르신들이 콩나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일자리 창출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수익은 그냥 콩을 파는 것 보다는 콩나물을 재배해서 파는 것이 훨씬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시지요.
진미
김진미위원
노인대학에 다녀보면 어르신들 말씀이 당신들도 이 콩나물 사업을 하고 싶은데 토종 콩나물을 키울 수 있는 콩을 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시에서 종자를 구입할 수 있는 판로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의 종자와 관련해서 보급종이 있으면 연결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7-14쪽에 수출지원 업무 활성화 사업이 올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을 했던 것과 연계가 안 되는 것인가요? 보니까 올해 사업에 잡혀있지 않네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국제교류 사업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2012년도 3월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관됐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있어서 일자리 관련해서 구직자나 취업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새터민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 여기 보면 교육이 10회 특강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포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취약계층이라고 있습니다. 새터민 포함해서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이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서 그 부분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일자리와 매칭 시켜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대부분 새터민 분들을 보면 전문성 있는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진안동 쪽에 새터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있는데 새터민이라고 하면 채용과정에서 거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돌아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마음을 많이 위로해 드리기는 했는데 근본적으로 시에서 어떤 채용 기준에 우대 정책 같은 것을 펼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롭게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생겨난 것인데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부분의 인력을 많이 소비하거든요. 하여튼 새터민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현안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지표 관련해서 보고회를 올해 1월에 했었잖아요. 경제지표 작성 관련해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보고회를 많이 당겨서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책과 연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지표는 작성해 놓고 시 정책은 따로 가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예산은 들어가고, 그래서 그다음 방향이 나오기 전에 경제지표 내용이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12월에 보고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하면 또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작년 지표는 올해 활용이 되는 것이고 올해 지표는 또 내년에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부서라든지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경제지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한 경제정책을…….
혜명
박혜명위원장
아니 경제정책과에서 경제지표를 용역을 줘서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지표를 작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것을 올해 1월 20일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정책과 연계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진행하는 경제지표 작성은 보고를 빨리 하자, 내년도 정책을 만들기 전에, 그런 의견입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광민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상배 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윤상배입니다.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기업정책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평소에 존경하는 박혜명 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복지경제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피해대책을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 반영 됐습니까? 실무계장이 얘기해 봐요.
그러니까 2013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인도 안 하고 여기에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면 오늘 회의에 허위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세우지도 않고 본예산에 세워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까?
아니 본예산에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는 주무계장이 알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줘야지 세워놓지도 않고 본예산에 한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지역 민원 사항이 뭡니까? 요청사항 들어왔어요?
아니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피해에 대한 주민들 요청 사항이 들어왔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있어요?
주민숙원사업은 어느 동네든지 다 들어오지요. 어느 읍면동은 주민숙원사업 안 들어옵니까? 여기에서 오문섭 위원이 주장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피해 대책이 무엇이냐고 하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야지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네, 알아들었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오문섭 위원이 요구사항 얘기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 다 있잖아요. 23개 읍면동에 다 있는데 그것과 연계시키면 안 되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들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내놔야지 지금 답변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아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요?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여기에 명확하게 ‘지금 현재 민간업자가 국토부에 의뢰를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진행 중’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와야지요. 이런 부분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줘야지요. 지금 민간업자가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자금계획 등이 안 맞아서 계획이 안 됐다고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지요. 여기에 조치가 다 된 것처럼 보고를 하면 됩니까? 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2012년도에 6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 3억 원이 집행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 안 됐어요? 신청자가 적어서 안 된 것입니까?
기업
SOS담당 이용복 기업SOS담당 이용복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9억 원을 예상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 중에서 기존에 나간 것이 3년 거치 4년 상환이었는데 4년 동안 이자를 계속 보전해 주다 보니까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신규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업체에서 한 번에 갚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시 상환이 되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중소기업 운전자금 9억 원이 많은 것입니까?
기업
SOS담당 이용복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많지도 않은 것을 결국 6억 원밖에 지출 안 했다는 것은, 그러면 금년도에 9억 원 세웠는데 1차 추경에 삭감해서 올해는 5억 원만 하지요? 4억 원 삭감하고.
기업
SOS담당 이용복 그것은 기존에 받은 사람들이, 작년에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그렇다고 해도 신규대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 예산은 써야지요. 왜 본예산에 세워놓고 쓰지도 않을 돈을 사장 시키느냐는 것이에요. 이것 아니어도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있는데, 예산 배정을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8억 몇 천만 원 썼다면 이해가 돼요. 오히려 부족하니까 올해는 12억 원을 세워 달라, 15억 원을 세워 달라고 해야지 많지도 않은 9억 원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면서 왜 예산을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기업
SOS담당 이용복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결국 이것만 봐도 실무자들이 중소기업 자금이라는 말만 걸어놓고 형식적으로 하고 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기업
SOS담당 이용복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은 분명히 볼 것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때 이 부분이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모자라니까 더 달라고 해야 더 주지요. 남아돌아가는데 돈을 어떻게 더 달라고 합니까? 중소기업들은 운전자금 없다고 난리인데.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 부분을 정확히 해주세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자금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점점 늘어나도록 해야지 예산 세운 것에서 3분의 2밖에 못쓴 것 아닙니까? 9억 원 중에서 6억 원 썼으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SOS담당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질의해야 될 사항을 김정주 위원님이 먼저 다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처리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리를 해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건의하는 것인지 내용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신규사업 8-10쪽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사업 주체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남부지도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성시에는 이번에도 불산 문제, 여러 가지 독극물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 역시 여기 나와 있는 클린사업장 조성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화성시에 유해사업장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독극물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유독성, 아주 고농도의 유독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분류해 놓은 것이 있으신지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총 업체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업체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업체를 분류시켜서 분류된 시스템으로 사고가 유발이 되지 않도록 관계개선을 하는데 지원이 된다면 확실하게 지도 점검 내지는 안전에 관한 능력이 있는 분들, 그런 안전요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정책을 펴시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안전관리사라든가 거기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담당공무원에게 안전지도 점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전기술사 자격증이라든가 국가자격증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것만 한다는 말이지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이것을 이번 기회에, 지금 삼성 불산 문제도 화성시는 그 내용을 차후에 알았지만 보고 내용 자체가 화성은 배제된 것이라는 말이지요. 환경부와 경기도 소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화성시에 유사 업체에 대한 관계가 있으면 분류를 해서 행정적으로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라인을, 온라인 전산망을 제대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보고 체계가 확실해지면 집행부에서도 일하기 더 쉽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 유독물에 대한 것들이 방류가 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면 긴급하게 시민들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자료를 만들어서 해 주시면 다음 행정사무 감사 때 보고, 아니면 그 전에라도 담당부서와 그 내용을 점검해서 토의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한 기업도시 구축이라고 해서 소방서, 산업안전보건공단, 환경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분류해서 매분기 지도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을 할 때 관계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모든 사건이 일어나면 소방서도 중요하고 다른 단체도 중요하지만 잘못 되면 시 집행부가 모든 질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성 요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8-7페이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화성시에 기업체가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되지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공장등록 업체는 7,400개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 중에서 제조업 비율이 몇% 정도 되지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조업은 별개입니다. 제조업은 공장설립 승인이 안 된 업체를 제조업이라고 하는데 7,400개는 공장설립 승인 업체이고 제조업 6~7,000개는 별개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여기에 ‘전업률 30% 이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대상 업체가 몇 개가 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립 신고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업률 30% 이상인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공장등록이 안 되어 있는 기타 기업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미등록 업체가 5,500개 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왜냐하면 중소기업 특례보증 같은 경우 대상이 제조업이고 전업률 30% 이상인 업체만 보증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화성시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그 사항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네, 일단 출연재원의 네 배에서 여덟 배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재원을 가지고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를 하고, 부족한 점이 없다고 했을 때는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 내용 자체가 말 그대로 유망하지만 자금사정이 어려운 업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IT기업이나 그런 중소기업 중에 가능성이 있고 유망한데 자금의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실 특례보증은 화성시가 먼저 시작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대상 확대나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화성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리고 전곡해양산단 분양률이 지금 몇%입니까?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9.3%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오히려 줄어들은 것 같은데요? 11%까지 들었던 것 같은데.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9.3% 정확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작년에 도시공사 특위에서는 도시공사 사장님이 2015년으로 연장을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원래는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올해 말이잖아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금 분양사업을 2015년까지 사업 기간을 늘리는 것이죠? 그런데 2015년까지 늘린다고 과연 될 것이냐, 아니면 빠르게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곡해양단지 분양은 지금 경기침체로 봤을 때는 하루아침에 분양이 되지 않고 장기간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마도 바이오벨리도 당초 생각하는 것보다 분양가가 많이 다운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담은 못 하는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오래 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 부분이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지만 시에서 채무보증을 서줬다는 말이지요. 결국 분양이 제대로 안 되면 사업비에 대해서 시가 전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대책이 없어요. 장기 침체는 될 것이고, 분양은 안 될 것이고, 그런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올해가 됐든, 내년까지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말씀하신대로 올해, 내년 안으로 제가 볼 때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업관리담당, 거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상배 기업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이동에서 우리과로 전입을 온 농업지원담당 이우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9-20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이 많은 농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웰빙 고사리 재배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고사리는 지난해에 처음 우정 쪽에 일부 했는데 늦게 재배가 되어서 아직 분석은 안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투자를 했는데 매출 실적 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늦게 식재를 하는 바람에 작년도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런 부분이 무조건 시 예산이라고 해서 지원받아서 실적도 없으면, 왜냐하면 과연 고사리 재배가 우정지역에서 되느냐, 고사리가 산에서 주로 많이 재배가 되는데 아무리 바닷가라고 해도 과연 거기에서 많이 재배가 될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원이 됐다고 하니까, 또 지원이 되면 그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예산 배정이 됐으니까 올해 예산 집행을 해서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화작목 육성사업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성과가 있어야 지원해 주는 것이지 보조금만 받아가고 성과도 없고 판매 실적도 없다면, 이것은 농가소득증대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향상되고 소득 향상에 기여해야 더 투자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런 의미가 없다면 지원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장기연질필름 교체사업인데 대상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파악한 내용이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9.8헥타르 정도 되는데…….
정주
김정주간사
신청 말고 농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장기연질필름으로 교체될 대상 농가가 몇 농가냐는 것이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43농가…….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그것은 작년도에 한 것이고 화성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희망하는 농가들만 받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정해서 올해, 내년까지 해서 끝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계속 끌고 나갈 수 없잖아요. 장기연질필름을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예고를 하든지 해서 예산이 지금 보다 세배가 더 들더라도 내년까지 장기연질필름에 대한 사업은 끝난다, 신청할 사람만 하고 아니면 없다, 이렇게 해야지 한번 주면 또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고 이것은 어차피 시범사업 아닙니까?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도 했지만 장기연질필름이 고가의 필름인데 이런 부분도 물론 보조금 주는 것은 좋겠지만 기간을 정해놓고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 예고를 해서 내년까지 신청이 오면 내년도 사업에 마무리 할 테니까 교체할 사람은 하라고 해서 마무리를 짓든가 해야지 언제까지 몇 억 원씩 줄 것입니까? 차라리 이런 것 보다는 다른 농가소득증대사업을 찾아주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차피 우리가 시범적으로 함으로써 장기연질필름이 좋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보조가 아니어도 연질필름을 하면 7, 8년은 가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농촌체험마을은 작년에 백미리 어촌체험마을을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이 부분을 얘기한 것인데 농촌체험마을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금당엄나무마을 농촌체험장 조성에 8천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 민들레연극마을, 상두리마을 이런 곳도 어느 정도 정상화 될 때까지는 꾸준하게 지원해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에 여러 가지 대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혹시 한국 사람이 하루에 먹는 쌀 소비량이 몇 그램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우곤 190그램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91.3그램, 그 정도 되고, 몇 해 전만 해도 390그램 정도 드셨다고 하는데 지금 쌀 소비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화성시에서 나오는 쌀 생산량은 연간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생산량과 소비량을 비교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약 6만9천 톤 정도 생산량…….
문섭
오문섭위원
전체 소비량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소비량은 그것보다 적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식생활 방향이 쌀 보다는 다른 채식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갑자기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우리 화성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 하는 걱정, 그리고 학교 급식에 대한 쌀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학교급식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연간 쌀 급식 비율과 소비량, 그다음에 화성시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것을 이제는 비교분석할 때가 됐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쌀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줄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작물로 가는 것을 비교해서 그쪽으로 가야 될지, 이제는 그런 비교 분석이 나올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성시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제 얘기를 했는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햇살드리나 포도축제는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적인 축제 보다는 정말 농민들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농산물에 대한 신선도나 맛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화성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축제할 때는 괜찮아요. 축제 기간만 끝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부도 포도얘기를 하는데 행사를 할 때는 포도가 괜찮은데 행사가 끝나고 나면 실망스럽다는 것이 도시사람들의 얘기였어요. 몇 사람 얘기였고 전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말이 어느 한 사람 입에서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를 생산하시는 분, 쌀 생산하시는 분, 모든 작목을 하시는 분들이 화성시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그분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되겠다, 이번에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교육도 같이 겸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축제를 하더라도 제대로 사랑받는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계획 중에 로컬푸드 관련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학교급식이라든지 여기에 다 포함되어서 주요사업만 뽑다 보니까…….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직매장은 하는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직매장을 올해 두 개 하는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벤치마킹을 이번에 갔다 왔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서로 연계해서 하는 방식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재래시장 상품권 얘기도 하셨는데 다른 지역을 보면 큰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참가비를 내면 농산물상품권을 주고 그 상품권을 가지고 그 지역 매장에서만 살 수 있도록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중삼중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직매장을 만들면 그런 것도 같이 연계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리고 농산물유통사업단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안 심의할 때 예산 세부 내역이 맞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정리가 됐으면 한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원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축산과장 한상원입니다. 2013년도 축산과 주요업무계획 및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긴급하게 광견병 발생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계획대로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하고 별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성 관내에 보면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각 공원에 보면 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개들이 너무 많습니다. 동부지역만 봐도 공원에서 개들한테 아침마다 사료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큰 개들이 다 모여서 사료 먹고 나면 다 흩어집니다. 이런 개들이 산에 있는 오소리들과 접촉이 되어서 광견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큰 요인이 되고, 또한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사회에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지역별로 있다면 안전관리나 이런 곳에 연락을 해서 개들을 집합장소에 모아둘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지금 현재 유기견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동탄의 경우 구봉산공원에 몇 차례 포획틀을 설치해서 포획도 서너마리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바로 추진해서 포획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야산이 많다 보니까 너구리, 오소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지요. 그런 곳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유기견들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상당히 위험하다, 심지어는 도로상에도 주인 없는 개들이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되니까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난번 시정 질문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축산과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완벽하게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설명하신 이 내용은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아주 강하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특수시책에 축산체험장 부분이 있는데 한 가족 2인으로 200명이면 100가족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200명을 하다 보니까 1가족 두 명씩 해서 100가족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체험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10회 정도 계산하고 있고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숙박이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아닙니다. 승마장에 와서 승마 체험을 하고 체험목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체험까지 하는 것으로.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하루 코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하루 코스로.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승마체험과 목장체험을 하는데 40만 원씩 들어갑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것이 1회 체험이 아니고 10회 체험입니다. 열 번.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데 같은 체험을 열 번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열 번을 기준으로 한다면 열 번 체험이 다른 체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승마장 같은 경우는 말을 타는 것입니다. 지금 승마로 해서 재활치료도 하고 운동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마는 자주 타도 관계없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승마를 하는 체험과 목장체험은 구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것에 따라서 대상자를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지난 예산 심의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 가지 승마만 하고 가면 시간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부러 목장만 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가족과 어린이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승마장과 목장을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승마체험을 하고 목장에 가서…….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말을 타기 위해서 열 번을 가는데 말을 타고 나서 매번 목장을 똑 같이 가요. 사실 목장은 몇 번 가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겨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우유 짜기라든가, 치즈 만들기.
혜명
박혜명위원장
완전히 새로운 것이 있지 않는 한 그것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험자 입장에서, 사실 말은 배우고 타는 것이니까 열 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목장은 다르거든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런데 목장에 가면 치즈를 만든다든지 우유를 짠다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겸하기 때문에…….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안을 올려보세요. 지금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10-27쪽에 나와 있네요. 동물 보호 관리사업이 나와 있는데 올해 사업량이 3,300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개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죠? 등록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 등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내장형 칩을 했었는데 올해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내장형, 외장형 칩과 목걸이 세 가지로 등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일반적으로 귀에 번호를 찍거든요. 제가 진도견 사업을 오래 했었는데 등록번호제를 하기 위해서 귀에 번호를 찍습니다. 우리 문신하듯이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화성시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축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참여 업체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35개 동물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에 있는 업체들만 35개 정도 됩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한 동물병원이지요.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칩을 시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죠.
문섭
오문섭위원
이 사업이 홍보 없이 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되면 더 좋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작년도에 시범 사업 하면서 홍보는 많이 되어 있고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1-6쪽에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개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트쇼는 하지 않고 킨텍스에서 전시회만 분리 개최하게 됐는데 그동안 화성시에서 사업은 굉장히 크게 벌려놓고 고양시로 보내준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이관시키고 난 다음에 화성시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금년도 행사를 치러봐야 알겠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 방문객이 17만 명 넘게 왔는데 거기에서 10% 정도가 전시장에 들어갔었습니다. 전시장 들렸다가 나온 17만 명이 해양레저 체험 프로그램에 다 참여한 사항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우려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서, 그리고 현재 해상 체험에 조금 더 많은 참여가 있고 전시장 자체는 요트나 보트에 대한 부품이라든가 딱딱한 전시체계이고 자신이 보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킨텍스로 가면서 조금 더 커져 가면서 거기와 연계되는 체계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결국 화성시에 했던 모든 것들이 고양 킨텍스로 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는 것 보다는 안산이나 인천 쪽으로 가는 것이 더 가깝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설물 이용이라든가 요트, 보트를 해야 될 사람들이 대거 빠질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으로 보면 화성시가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이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이득은 하나도 없고 실만 가져왔다는 결론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데 담당 과에서는 더욱 생각이 남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요트대회는 시설 정착하는 곳이 너무 좁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좁은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요트나 보트들이 와서 정착해 있는 빈도가 낮아지니, 지금은 포화상태라고 얘기하지만 공간이 좁으니까 포화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이나 안산에서 더 많은 것을 했을 경우 과연 화성에 얼마나 요트가 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오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200척정도 접안할 수 있는 계류시설만 갖추어져 있는데 올해 초에 착공을 할 것입니다. 제부도에 300척 규모의 요트, 보트 계류시설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전곡항과 제부항이 하나의 클러스터 형태로 해서 모체가 되는 체계로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곡해양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관광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커져 가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곡항에 요트, 보트에 대한 랜드마크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지금 김포마리나 같은 경우에 시설은 잘 되어 있지만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굴포천에서 영종도까지 1시간 넘게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것과 조수간만의 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입출항 시간이 잘 안 맞아서 불편이 있다 보니까 저희 전곡항 쪽이 제부도와 앞으로도 계속 호응도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킨텍스와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시관을 전곡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급하게 모든 것을 이관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요구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요트대회와 보트쇼는 엄청나게 다른 것이거든요. 세계대회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보트쇼가 킨텍스로 간 자체는 더 거론하지 않지만 5년 동안 저희가 국제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반사항만 조금 더 경기도와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동안 했던 사업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할지라도 화성시에 걸맞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이 책자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1월 초에…….
홍근
이홍근위원
왜 여쭤 봤느냐 하면 연말에 갯벌 보호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여기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서두에서 갯벌 머드 관계도 관광상품화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 나름대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연안갯벌에 대한 환경 정화 상태를 수시로 체크를 하고 분석해서 안전관계로 가고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매향리 쪽 사항으로 해서 국방부와 문제가 있고 국토부하고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빨리 종결이 되는 대로 대안을 가져갈 계획이고요. 나머지 연안갯벌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도 각 어촌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고, 또한 연안 쪽에 해안 쓰레기라든지 침체어망 수거를 해서 갯벌을 살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요건이 맞는지에 대한 것이 일단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국토부는 협의사항인 것이고요. 물론 정부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국토부와 협의할 사항인 것이고, 국방부와 문제는 이미 해역은 반환됐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농섬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나머지 갯벌 지역은 국방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있다고 하면 포탄 잔재물에 대한 것이 있을 뿐이지 업무적으로 보면 지정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맞는 것 아닌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깊은 사항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깊은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기본 사항이지요. 사실 관계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아닌가요? 국방부와 무엇을 협의한다는 것입니까? 걸리는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포탄 관계가 있으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잔재물 문제는 이미 처리되고 협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것이 업무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정 요건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정 요건 중에서 해당 되는 것이 몇 가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요건이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지요. 지정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건이 되는지, 도대체 물새류가 얼마나 오는지, 1만 마리 이상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해서 몇 가지 지정요건이 있잖아요. 저수생물 종류가 100종류 이상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무튼 그것은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적극…….
홍근
이홍근위원
지정 요건이 서너 개 정도가 충족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민들과 이해관계가 가장 걸리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준비하시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지정요건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고요. 어민들의 동향은 어떤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연말에 하신 말씀에 대한 책임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행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안 됐는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정 질문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야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예산 관계는 연말 사항이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 없어도 되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예산 확정된 것에 따른 업무보고 측면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비예산도 많아요. 그다음에 예산이 필요하면 4월 정도에 추경 세울 것 아닙니까? 추경에 재원도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이 얼마나 든다고 그럽니까? 1억 원 내외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예산인데.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1월 15일에 1차적으로 어촌계장들과 간담회도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지정 요건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용역을 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볼 때 용역은 아닌 것 같고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큰 용역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체험프로그램을 꼭 크게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검토해서 성공여하에 따라서 2단계로 가듯이,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연말에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그 답변에 대한 것을 이행해 달라고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홍근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셨는데 제가 답변도 드렸어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 담지 못한 것은 그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예산 관련, 또 비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그동안 보고 드린 것을 여기에 담다 보니까 빠졌는데 챙기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렴지구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여전히 하시겠다고 하네요? 올해 추진계획이 2월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거쳐서 국토부에.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도 되는 것인가요? 의제처리가 되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 과정을 거치면 국토해양부 해안권발전지원과에서 연안계획과로 협의를 봐서 거기에서 심의를 중앙심의처럼 크게 하지는 않아도 서면심의가 됐든 무엇이 됐든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개발계획구역 및 개발계획 승인이 되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의제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협의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별도로 심의를 안 받는다는 것이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금 쉽겠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연안계획과에서는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도 어쨌든 공식적으로 위원님들이 오셔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연안계획과에서.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니지요. 연안계획과에 보내면 연안계획과에서도 중앙심의 같은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비슷한 절차를 밟는다고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도 어쨌든 조금 쉬울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아무튼 2011년도에 했을 때 규모가 크게 갔었는데 최소한으로 면적을 줄이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곡항이나 산단과 같이 어우러져서 그나마 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우려점만 말씀드릴게요. 우려점만 말씀드리면 면적이 줄었다 치더라도 사업비는 결코 많이 다운될 것 같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업타당성, 경제타당성이 우려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 전곡해양산업단지도 분양률이 굉장히 낮고, 그 자체가 원래 취지와 무색하게 무관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상태에서 요트허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일단 납득이 안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SPC를 동원에서 사업한다는 것은 이미 화성시에서 충분히 경험을 했다, 특히 분양률이 낮아서 상당한 화성시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조암의 한라비발디 건을 봤을 때도 민간사업자와의 사업 관계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전국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그다음에 오히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집중했으면 좋겠다, 염전이든 제부도든 집중해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 벌려놓고 해결도 안 되는 사업들을 가지고 있으면 행정적인 낭비가 아니냐 하는 염려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접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절차에 대해서 여쭤봤고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곡항에서 하는 해양아카데미는 요트 체험식으로 해서 전 시민, 아니면 외부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더욱 활성화 시키는 문제와 백미리 어촌체험마을, 그다음에 궁평항까지 연결시키는 체험코스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고민이 들고요. 그래서 그쪽에 캠핑장을 조성해서 1박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 보시면 어떨까 고민이 드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충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산림과장 안충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섬 만들기 일환으로 국화도에 매년 나무 심기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산림과에서는 섬에 대한 조림사업을 같이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섬을 관리해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거기 조림은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관내에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수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벌채 신청을 해서…….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식목의 날 행사 나무를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국화도도 화성의 일부인데,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해서 꽃나무가 됐던 거기에 맞는 수목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화성에서 유일한 유인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서 국화도에 맞는 수종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겠지만 산림과는 또 산림과 나름대로 국화도 특성에 맞는 나무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건달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건달산에 주차장 확보는 어느 쪽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천리 이장과 산림과 담당자들과 실무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회해서 해병대사령부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자고 동네 이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무계장님과 과장님, 저하고 동네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건달산 주차장 및 등산로 정비 부분을 재차 논의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충순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부터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 경제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