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김인배의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정보자원정책과,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투자지원과, 농업정책과 이상 6개과 순이 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보고를 간단하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자원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정보자원정책과장 이성모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할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식행정 활성화로 지방행정력을 제고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지식이나 정보를 서로 공유, 소통함으로서 행정의 능력을 좀 높이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KMS를 통해서 약 703건에 지식을 등록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지식공유 우수부서나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서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제안제도 운영관리입니다. 본 제안제도는 투 트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참제안 조출토론회를 시민에는 시민제안 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제안 조출토론회는 분기 1회를 하고 시민제안은 창구운영은 연중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참신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 놓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보화기기 구입 및 보급입니다. 정보화기기라 하면은 그 PC나 모니터, 프린터를 말합니다. 2009년도 이전에 구입한 정보화기기에 대해서 구입, 보급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2월 말까지 구입, 보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행정전산장비라고 하면은 공통기반서버 1·2와 주변장치와 백업장치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이라든가 도로명주소라든가 한 9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하고 개선과 장애시에는 수시로 장애를 유지보수해서 전자민원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5개 지금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너와, 가시오가피, 산양, 환선, 덕풍계곡해서 5개 마을이 있는데, 올해는 그 농촌체험행사 지원을 2개 마을에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정보화교육과 마인드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한 그 홍보 이벤트 및 판매수수료를 지원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에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보화 능력 함양사업입니다. 이거는 그 공무원과 시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으로서 컴퓨터기초, 문서작성이라든가 그래픽 및 동영상 교육 등을 주제로 정보화 교육을 하겠습니다. 시민 상대로 무료 정보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또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도계, 하장, 원덕까지 교육장을 확대해서 시민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이것은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 신·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로서 사용 전에 검사를 의무화하고 또한 착공 전에 설계도를 확인하는 그런 민원업무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그 작년에는 사용전검사를 77건을 했고, 설계도 확인검사도 189건을 하였습니다. 연중 실시해서 본 민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사업입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에 광대역, 다시 말해서 광케이블이나 그 전송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촌지역에 그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총 8개 읍면에 우리 시는 75개 마을이 있습니다. 기존 50개 마을을 완료를 했고, 올해는 7개 마을을 확정해서, 3월까지 확정하겠습니다. 해서 계약체결 후 11월까지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러시아 PNG터미널 유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120조원으로 국책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기획되어 있고, 약 1,122㎞에 가스구간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750만톤의 가스를 공급받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 지금 로드맵을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로드맵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당위성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또한 국제적으로도 학술세미나를 거쳐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가 대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에너지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삼척 터미널 유치 당위성을 홍보코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복합에너지 거점도시 건설에 밑그림이 완성되는 단계가 있고, 또한 북방경제 교류시대를 대비하는 다시 말해서, 도로나 철도를 연결하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국가 정보화 기본법과 우리 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근거하여서 5년마다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반에 걸친 정보인프라 조사와 5개년 정보화기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읍면동 인터넷전화 구축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본청과 의회 인터넷전화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읍면동과 사업소에 인터넷전화 및 네트워크 장비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6월 말까지 전면 교체를 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간단히 설명하시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마지막입니다. 네트워크 침입방지시스템 교체입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침입방지장치는 200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바꾸어서 그 보안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교체코자 합니다. 6월 말까지 교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서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정보마을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지역특산품 판매에 어느 정도에 상승효과가 있었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인원 500여명의 정보화 왕마늘쫑뽑기대회는 500여명이 참석을 해서 매출이 약 950만원에 매출이 있었고, 맨손송어잡기에는 1,500여명의 천 350만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전자상거래로 지역특산품을 판매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우리가 지금 정보화마을에 예산을 지원하여 주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마을 홈페이지라든가 체험을 연계한 지역특산품 확대에 있지 않습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러한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상거래로 지역특산품 판매를 어느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었느냐고요. 그거는 체험활동에 대한 그 부분이지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농촌행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거고, 전자상거래로 인한.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거기에는 이제 총 매출실적이 3억 2,700만원에 소득이 있었습니다. 총 5개 마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5개 마을이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예! 3억 2,700만원에 실질적이 소득이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3억 2,000만원 정도면 상승효과가 그래도 많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리고 홍보이벤트 및 판매 수수료지원에 2,000만원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수수료인지, 택배수수료인지 좀 알고 싶어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온라인을 사용하면은 수수료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온라인 수수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예! 그런 수수료를 생산자가 직접 부담하면은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온라인 수수료가 지금 2,000만원 정도가 계획되어 있고, 보통 평균 이만큼 들어간다고 보아지잖아요? 그러면 3억 2,000만원에 전자상거래가 있었다고 했는데, 2,000만원에 대한 판매 수수료가 지원이 됐던 것은 조금 과다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에...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지원은 1,000만원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전년도 추진실적에서는 1,000만원이고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올해는 2,000만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전자상거래 100%로 상승을 생각해서 지금 이 수수료가 1,000만원이라면서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올해 2,000만원을 했던 것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어떤 판매가가 100% 상승이잖아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게 물론 계획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된다면 좋다는 얘긴데, 좀 수수료가 과하지 않나 이러는데, 3억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라 이거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2,000만원이니까 제가 지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수수료라 이 말씀이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전자상거래 수수료도 많이 좀 내는 편이네요? 그래서 농촌체험행사 지원에 지금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마늘쫑뽑기 행사와 맨손송어잡기 행사죠? 이 부분이요? 그렇습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각각 2,000만원인데, 각각 얼마 예산이 지원됩니까? 각각 1,000만원, 1,000만원씩이에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각각 1,000만원씩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마늘쫑뽑기는 500명이 왔는데 1,000만원이 지원되고, 맨손송어잡기에는 1,500명이 왔는데 1,000만원이 지원됐다는 거는 조금 언밸런스적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단순히 계량적으로 됩니다만. 맨손송어잡기는 관광철에 환선굴 입구에 참여자가 좀 많고.
정순
정정순의원
덕풍계곡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아닙니다! 맨손송어잡기는 환선마을에서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환선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참 인원은 많습니다만, 하여튼 마늘쫑뽑기는 지역주민들이 또 유치원생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그런 어떤 특유성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부분을 잘 배정해서 지원해주시구요. 올해는 지역특산품을 가지고 추석이나 설날 특판 직거래장터에 참가하는 대상마을은 없는지. 작년에는 가시오가피 엑기스를 갖고 특판을 했지 않습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올해는 그런 계획된 것이 없으세요? 직거래 장터에 참가하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참석하는 방안이 있으면 참석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래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작년에는 여기 정보자원정책과에서 가시오가피 엑기스를 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추석이나 설날에 특판 직거래가 있는지, 장터에 나가는 것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거는 농업정책과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게 정보화마을 특산품이라야지만 직거래 장터에 참가할 수 있는 거예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정보화마을 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상품이 있으면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작년에 가시오가피를 설날 특판에 했다는 것은 정보자원정책과에서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중앙협의회에서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참여를 못했는데 올해는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전자상거래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추석이나 설날 특판 직거래 장터에 우리지역에 특산물을 가지고, 대표적이 특산물을 팔면서 어떤 농촌 자립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방안에 다각적인 방안을 좀 세워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민원업무 추진에 있어서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 건축물이 신·증축시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에 어떤 시공품질을 높이고 입주자에 어떤 사용편의를 증진하고자 시에서는 이 어떤 방법으로 이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걸 처음 알았거든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 아까 설명했듯이,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준공, 사용하기 전에 통신장비에 어떤 설치가 잘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설계대로 했는지 확인을 하고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거는 권유형 이예요? 아니면 다해야 되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아, 의무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다 의무적인 거예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의무적인 거예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연면적이 150㎡이면은 한 45평 정도 되는 건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 사업을 위해서 정보통신공사라든가 시공업체, 설계업체라든가 기관통신사업자 및 담당공무원이 어떤 간담회 같은 게 있습니까? 이런 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간담회를 갖은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건축.. 신청 당시부터 관리를 해가지고 나가서 지도를 하고, 지도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약 2만원부터 5만원까지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거를 사전에 지도를 하고 설계단계부터 우리가 사전에 참여를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설계단계부터요? 그럼 시공이라든가 설계업체라든가 건축사협회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통신설비가 반영된다는 이 말씀이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절차적인 문제니까 빠짐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러시아 PNG터미널 유치에 지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진행정도를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이거는 뭐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고 국가가 결정해야 할 사업인데, 다만 지역을 터미널을 어디 유치할 것인가 어디로 올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지리적, 경제적 장점을 부각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러시아 대사를 또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적극적이고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바로 논의가 될 것으로 대선 공략과 맞물려 있고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성되면 시스템적으로 연구가 되고 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세부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PNG 대규모 학술세미나 개최가 상반기는 국내에 되어있고요, 하반기는 국외에 계획되어 있는데요, 장소는 어디에서 할 건가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서울에서 할 예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서울에서요? 그럼 국외는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이제 그 지금 계획입니다만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국내·외 하면 분산되니까 국내·외를 같이 대규모를 하는 게 효과적이다. 너무 자주하면은 포커스가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고 해서 6월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6월 말로 국내·외를 한번으로 한다고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한번으로?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예. 비용문제도 있고 해서요.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그리고 PNG터미널 유치를 위한 대상부지는 어느 정도 생각해 놓고 있는지, 지가상승 때문에 자세히는 안 물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대상 부지를 나름대로 생각해 놓고는 있습니까? 이 대상 부지가 면적이 만만치 않을 텐데?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이 부지문제는 국토지리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삼척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는 여기다가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대성탄광에 가보면 탄을 캐고난 광장이 있습니다. 아주 그 운동장만한 광장이 저도 한번 들어갔습니다만 7, 8개 됩니다. 그런 어떤 폐광을 이용한 가스 스토리지를 어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폐광을 이용을 해서 가스저장시설을 한 예도 있고, 미국 덴버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연구원이라든가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세계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에서 남북, 러시아 가스관의 삼척 연결사업이 어떤 지정학적이라든가 경제적 이점에 대해서 집중 홍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는 학술세미나 이거 밖에 없는 겁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아닙니다. 중앙정부 각 관계라든가 정계 같이 하고 러시아 가스시공사가 가즈프롬 공사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또 러시아 에너지부가 있는데, 러시아는 지금 동진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엄청난 규모를 투자해서 러시아 자원을 동쪽으로 보내서 뭐를 뭐를 찾겠다. 동진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삼척이 또 동해안에 위치해 있고, 블라디보스톡과 가까운 항만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 판단을 하고 계속 러시아 관계자들과 정부 관계자, 정계 관계자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현재 러시아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해서 러시아가 지금 가스를 파는 거잖아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우리 시가 어떤 기름으로 치면 정유장시설을 우리가 한다는 그런 취지나 마찬가지잖습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PNG터미널이 우리 삼척지역에 유치되어야 할 타당성은 타 지역보다 근접한 위치에 있어서 지리적, 경제적인 우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항만을 통해서 일본이나 대만으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점도 있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일본하고 대만이 러시아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더 지리학적으로 가깝지 않습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더 유리한 것도 있지 않아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그런 거는 문의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우리 시에 PNG터미널을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시의 위치는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는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곳을 유치하려고 하는 타 지방자치단체는 있는지.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경제적 파급효과는 수치적으로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PNG 가스를 통한 부대산업이 비료공장이 올 수가 있고 말입니다. 전문가들하고 말을 해봤지만은 그 다음은 저장시설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액화플랜트시설. 액체를 LNG로 만드는 플랜트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고, 비료와 가스발전소 이런 부대산업이 유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한 가지 뭐라고 질문하신건지...
정순
정정순의원
경제적인 파급효과.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텐데, 어디 어디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경기도 평택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 평택하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인천에서 그리고 강원도 내입니다만 철원에서 하고 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아, 철원에서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사실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임이 감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평택, 인천 이런데는 일단은 LNG기지가 있는 것이 유리할 텐데, 그리고 철원은 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평택, 인천 이런 곳은 수요자가 많으니까,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삼척으로 돌리는 작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이제 PNG터미널 선점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PNG터미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의원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이정훈의원
PC 보급이라든가 정보부분을 시만 하지 말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
이정훈의원
예비군중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보통 한 5, 6년 이상 다된 것 같더라고요. 가보면.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것도 같이 한 중대에 3대 정도씩은 가능할 것이니까, 36대, 40대 미만 일거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그 정보화마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각 지금 복사기라든가, PC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확대시켜 줘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예, 한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의원
지식행정 활성화 및 지방경쟁력 제고 했는데. 그 밑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특허 발명자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죠? 그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가 발명해 가지고 보상주고 이런 게 있나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아직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하나도 없습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앞으로 이제...
한동수의원
특허발명을 하는데 우리 공직자는 신경을 전혀 안 쓰나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앞으로 많이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수의원
우리 공직자가 특허발명을 했을 때, 우리 시가 많은 보상을 준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근무하는데 배려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주면 앞으로 우리 공직자도 특허발명에 신경을 많이 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우리 공직자한테도 보고를 좀 해줘야 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정보화기기 구입 및 보급 이랬는데, 이게 예산이 다 서 있습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다 서 있어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런데 이거를 사전에 조사를 다한 겁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3월 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럼 예산을 세울 때 조사도 안하고 그냥 세웁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내구연도가 2009년도 이전에 구입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중에서도 쓸 수 있는 건 안 바꾸고 문제 있는 건 바꾸고 이런...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자면 사전에 조사가 된 뒤에 계획성 있게 세워야지, 무조건 세워놓고 조사해가지고 나중에 하는 겁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산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 이전에 구입한 데이터를 갖고 세우는 겁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2009년도 이전에 구입한 걸 갖고 세운다 하더라도, 2009년도 이전에 것은 좀 깨끗하고 쓸만하면 교체를 안할 것 아닙니까? 그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렇죠. 예.
한동수의원
예. 그런데 사전에 조사를 해야지. 조사를 늦게 하고 예산부터 먼저 세우고 뭐 그러면 예산 세웠다가 남는 돈은 동네 정보화마을 그런데다가 어디 보도블록이나 깔아주고 이런거나 합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한동수의원
아니, 예측을 하는데! 예측을 하는데 어느 정도 대충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세워야지.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조사해가지고 교체해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 하여튼 앞으로 개선을...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예상해서 세우는 건데, 그래도 조사는 해야 될 것 아니요! 그 전에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세워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해서 또 꼭 해줘야 될 부분은 해주고 안 해줄 부분은 안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그 다음에 조사는 따로 하고, 그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동수의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사전에 조사부터 먼저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남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예산 세워놓고 조사를 늦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리고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여기 있죠? 그죠?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해서 상세히 잘 들었는데, 여기 농촌 체험행사 이래가지고 마늘쫑뽑기 이랬는데, 마늘쫑뽑기를 정보화마을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에서는 안 합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아, 이거는 이제 그 중복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마늘쫑뽑기를 통해서 정보화 인프라를 이용해서 판매를 확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게 중복된 사업 같은데? 아닌가?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정보화마을 자체에 목적이.
한동수의원
예예.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농촌 소득증대에 있기 때문에.
한동수의원
예예.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연계가 가능합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이거는 판매실적을 쫑뽑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중복되니까 차라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정보과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아요? 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10페이지요. 여기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이랬는데, 이게 인터넷하고 농촌지역에 지원 해주는 거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6개 읍면에 15개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뭐가 말입니까?
한동수의원
여기 대상자가 보니까 6개 읍면에 15개리 요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올해는 7개 마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7개 마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7개 마을이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니까 전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여기 기재가 안되어 있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하장에 어리하고, 상군천리, 주지리, 삼거리하고 상거노리하고, 천기리, 오목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래 돼 있습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그 어촌지역에는 왜 안 합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연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총 75개 마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54개 마을이 되어있고, 올해 7개 마을 이게 2015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2015년까지 완료하게 돼있는데, 어촌은 왜 안하느냐고요. 같이 섞어서 곁들여 해야지 농촌만 하면.. 여기다가 차라리 농촌지역 이렇게 해야지 농어촌지역 이래 놓고 왜 어촌은 바닷가 쪽은 안하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어촌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어디 합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어촌은 올해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50가구 이하인 자연부락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되면 어촌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50가구 어촌도 많은데, 뭘 그래요. 바닷가 50가구 미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거기는 안하고 농촌지역만 하느냐고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어촌도 신경을 써가지고 같이 곁들여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사업개요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순기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월과 8월에 시설물 조사를 하고 3월, 9월에 부과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출입통제 및 수질관리에 지속 관리하고 하천 및 호소수 정기수질검사를 매월 25개 지점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수시로 하고, 예방사업도 2억을 들여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되겠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 년 2회를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하겠습니다. 그 밖에 설, 추석이나 대형 공사장 비산먼지사업장, 장마철 대비 등 특별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1일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는 매립과 재활용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량제 이행에 대해서 반상회보나 홍보를 하고 단속도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재활용품 수집품장려금을 금년도에도 92백만원으로 세웠으며, 영농폐기물 보관장도 금년도에 6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5개년 계획에 금년도 마지막입니다만 186백만원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2차년 사업으로 5개년 사업이 추가로 확정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및 생활계 오염관리 되겠습니다. 총 10,041개 공중 및 접객화장실 등 생활계와 축산계 오염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 및 보수에 5개소에 28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공중화장실 관리를 16개소를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계와 축산계 오염원 관리를 정화조 청소 등 배출업소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4개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1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위탁처리 운영을 1개소를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화 시설을 금년도에 2억원을 들여서 탈취 설비 등 건조기 교체를 보수를 하겠습니다. 또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공사를 1억원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사업은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만, 추경에 7억원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삼척시 순환수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작년도 11월 23일부터 금년도 3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불법포획 단속 및 안전사고 예방에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석면자재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어서 금년에도 처리지원사업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사업신청을 1월에 받아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2월 달에 해서 발주를 3월에 하고, 준공을 11월 달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덕 폐기물 매립장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제방공사 50m와 우수배제시설 70m를 1억원의 사업비로 8월 달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절약 실천과 탄소발생량 감소를 유도하고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하는 데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건설기계는 경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화물차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자동차만 환경개선금이 부과되고, 건설기계로 분류된 덤프트럭 등은 부과되지 않고 있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런 거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사실 환경오염원은 가정이나 건설현장에서 적잖이 배출되는데도 법에 의해서 예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한번 관계부처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장비로 인해 가지고 비산먼지 신고라든가 또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을 하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는 예외가 좀 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짚어 보았습니다.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추진에서요. 총 사업비가 2억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시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추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부실시공 또는 축소시공에 대한 우려성 때문에 시에서 일괄 발주하는 방식으로 건의했었는데요. 사업형태가 민간자본이전인 사업으로 일괄발주는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 사업지원 방식에 대한 변화가 좀 있었는지, 개선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현재 전년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마 읍면동별로 예산 지원을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고 신청자들한테 보조금 정산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야행동물 피해농가가 사업신청을 하면은 시보조금을 피해농가에게 주면은 피해농가에서 시공자에게 자부담과 함께 주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시공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피해농가가 자부담 없이 공사를 해주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방법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사 효율성과 함께 사업비에 어떤 집행성이 투명성을 위해서는 이 보조금 80%를 농가에다가 주는 방식이 아니라 농가에 위임을 받아서 시에서 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자부담에 대한 것은 영수증을 정산처리에 넣는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나?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거는 회계법상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법 이런 법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자부담 부분만 제대로 했는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법상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의원
예.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건 자부담 부분을 제대로 했는지, 그거를 주로 점검을 해서 자부담해서 제대로 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는데 보조금 80%를 농가위임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위임을 받는데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직접 우리 시에서 시공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위임을 받아서 시공자에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위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위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여튼 뭐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면 좋지만 법에 저촉된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시설농가와 시공자간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5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부분에서요. 전년도 추진실적에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조사에 따르면 비직업성 진폐환자가 17명이고요,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278명에 대한 그동안에 어떤 검진 및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국립환경원에서 발주를 해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그 지속관리 대상자는 강원대학교 호흡기 건강센터에 등록을 해서 지속적으로 진료도 하고 통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건강강좌도 하고 순회 진료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유질환 환자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신뢰성 있는 관리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 사후관리는 몇 년 동안 입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제가 그건 숙지를 못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사후관리가 이게 몇 년이냐에 따라서 좀 많이 틀려지는데...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아, 앞으로도 계속 그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계속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습니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몇 년이 아니고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걱정은 덜 하는 데요. 그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관리방안이라든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거는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국비가 그 사업비가 국비가 50% 되어 있고, 시비부담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부담해서...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시비 50%, 국비 50%해서 합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국비가 전년도 700만원 중에 500만원 했고, 시비가 200만원 됐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약 한 30% 시비부담이 들어갔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인제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중금속으로 인해서요.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진폐관련 현상이 나타난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피해보상은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서도 구제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폐환자법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환경부에다 건의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처리된 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하여튼 실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만요. 이런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구요. 지속적인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예, 한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의원
이 보고서 하고 좀 관계없는 걸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보고할 때, 국책사업이나 각종 사업들이 들어오니까 환경직이 좀 모자라는데 좀 더 보충을 해서 좀 활성화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좀 많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고 오늘 총무국장 안 나오셨네요? 부시장님? 부시장님? 그걸 하고 있습니까?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장기적인 그 인사운영대책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근데, 우리 시는 필요하다고 주문을 의원들이 하게 되면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제대로 좀 하세요! 제대로, 예?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한동수의원
뭘 하는 게 제대로 없으니까 문제잖아요!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주문을 하는 부분들은 안 해도 될 부분이 있고, 해도 될 부분이 있는 거는 해야 될 일은 집행부가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보완을 좀 해주도록 해야지. 뭐 그냥 아직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죠?
명호
유명호부시장
아닙니다. 매년 그 연간 인사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데 인제 반영을 하는데, 인력관리라는 것이 직종 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즉시, 즉시 변경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금방 다른 직종을 채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사운영 때마다 가능한 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부시장님! 환경직이 인원이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하마 1년, 2년 전부터 얘기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그대로잖아요, 그죠?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정원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이러니까 하여간 인사운영 계획에 계속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고...
한동수의원
하여튼 인원 정원을 검토를 해서 좀 증원을 하도록 해주시고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 다음에 과장님.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의원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전화를 했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의원
전화를 했는데, 내가 집이 바로 시장 복판인데, 걸어 차를 타고 목욕을 하고 걸어 나오려다보니 이 흙물 때문에 겨우 솔직히 이렇게 비가 오니까 겨우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단속 뭐 날이 좀 이렇게 나쁘고 이런 날은 그 우리 계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날은 우선 흙을 싣는다든가 안 그러면 승용차가 공사장에 들어간다든가 나올 때 세륜장에서 한 번 왔다 갔다 이러고 그냥 옵니다. 그냥 오니까 그 흙 자체가 온 시내로 도로로 그냥 막 떨어집니다.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런데 그 세륜장에서 좀 두 번 말고 네 번 정도라도 왔다, 갔다 해서 씻어서, 세차가 밑은 제대로 해서 바깥에 흙이 안 떨어질 순 없지만 그러나 좀 적게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좀 없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그 살수차는 이제 땅이 말랐을 때 이럴 때 살수차가 이렇게 살수를 하는데 문제는 살수차는 흙이 떨어진 곳을 그대로 해버리니까 흙물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지 집진차라 이러나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가는 거 어떨때 보면 노면청소차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밑에서 흙을 빨아올리는 거요. 그 차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으니까 그 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흙을 많이 제거를 해서 이런 현상이 없게끔 남부하고 가스공사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좀 해주세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집진차 먼지를 이렇게 터는 차 기름값이 많아 그런지 잘 운영을 안합니다. 그 한 대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여러 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남의 동네 와가지고 국책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입을 해가지고 제대로 깨끗하게는 100%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깨끗하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좀 하세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지금 현재 이따가 끝나면, 직원들 나가 있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나가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보고를 받아보면 알지만은 걷지를 못합니다. 먼지 때문에 온 전역이. 그리고 내가 임원까지 들어오니까, 내 저 차를 집에서 그냥 타고 왔는데 한번 봐요. 임원까지 오니까 계속 있다가 임원 좀 지나니까 바닥이 깨끗해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제가 이따 나가가지고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지금 협상단계니까 법적으로 조치를 하라 이거는 아니니까, 아직 동의하고 협상 거의 되어가니까 하여튼 그거를 서로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환경과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4페이지요.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했죠? 그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의원
이제 지금 현재 피해 본 농가를 조사를 좀 해가지고 보상을 제대로 해주고 있나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지난해에 78건에 22,238천원을 지급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래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농가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면적이 100㎡ 미만 이면은 제외대상이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한동수의원
아... 면적이 적으면 제외 된다?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그 좀 면적이 적은 곳을 제외를 해버리면 그 농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면적을 적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돈이 없거나 안 그러면 좀 힘들어서 땅을 구입 못해서 짓는 건데, 그거를 보상에도 제외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면적이 적은데 지었다가 100㎡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네, 100㎡.
한동수의원
예. 그 이하로 했다가 홀랑 다 날아가 버리면 먹고 살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그것도 완화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은 조사를 해가지고 단 얼마라도 같이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네, 그럼 검토를 하셔서 면적을 적게 하는 농가도 사실은 좀 혜택이 좀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10페이지요. 건축물 석면자재 처리사업 이랬는데, 이거 참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 저도 뭐 집이 슬레이트라 뜯으려고 신고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좋은 사업인데. 이게 한 집을 뜯어가지고 원주인가 포항인가 이래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한 집을 뜯어가지고 양이 적은데다가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원주로 바로 가버리니까 그게 경비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3개월이다, 6개월이다, 1년에 한번에다 어디다가 보관을 했다가 같이 처리를 하게 되면 부담감이 적어질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예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주민들한테 지난해까지는 자부담을 하도록 해놨습니다만.
한동수의원
예예.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금년에는 자부담이 없고. 작년에는 한도액을 200만원 잡아서 했는데, 금년에는 24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자체가 저희들이 그런 비용 때문에 ㎡당 처리 단가가 환경공단은 17,500원이고, 우리 시가 직영하면은 34,000원에서 40,000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수수료를 주고 직접 그분들이 싣고 다 가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위탁을 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싣고 가서 처리를 다 해준다. 건물 주인은 하나도 돈 들어갈 게 없다는 얘기예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자부담 없이 해놨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지난번에는 자담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예, 이정훈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정훈의원
특정폐기물 태정산업 그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도 엊그저께 올라갔다 왔습니다. 현재 저희도 부도가 나고 야반도주 할까봐 겁을 내고 있습니다. 4억원의 예치금을 받아 놓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 계속 계도를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회사내부가 지금 소송이.. 인천, 부산, 강원도 강릉해서 21건이나 걸려 있어 가지고 계속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 안에 이미 특정폐기물이 매립이 되어 있고,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글쎄, 저희들이 하여튼 수시로... 지금 현재는 사역 중지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어제 그저께 와서 확인서 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지명령을 내리고 행정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대응 논리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원천적으로 거기 세워지지 말아야 할 부분이 세워져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전국에 특정폐기물이 다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십천 줄기가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지 마라, 그냥 이정도 선에서 그냥 있어서는 안된다 이 말이죠. 구체적인 대안이 원, 투, 쓰리가 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게 우리에 젖줄입니다. 그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하여튼 새로 오셨으니까 아직까지 확실한 그게 안되는 거 같은데 그 제대로 해서 그 부분만은 확실하게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그 전에 가산점들이 많았는데,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최근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사직 2지역 내용 아셔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제가 그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 계장들 중에 아는 사람 있으면 자료를 좀 줘보셔요. 그 동네 리장하고 몇 분들이 시장님도 찾아가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을 포함시켜 달라는 거죠?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인근 지역인데 다 되는데 경계선인데 못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아, 예!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걸 포함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각종 환경 요즘 미화원들이 퇴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채용을 할 때 그 지역을 전에는 그 지역 사람들을 경쟁해서 채용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정훈의원
이제는 가산점을 주는 게 1점을 준다고 그래서, 1점을 줘서 그게 뭐 가산점이라 할 수 있겠어요? 최하 줘도 5점이나 10점 지금 시스템으로 한다면 5점이나 10점 줘서 그 지역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또 보상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그 채용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것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동양이나 쌍용이나 다 있겠지만 이게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규폐 보상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사항만 그렇게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훈의원
건의사항을 갖고는 안 되고, 어떤 식으로든 행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다,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규폐법은 광산은 되잖아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정훈의원
거기는 다 되는데. 이분들도 똑같은 처지인데, 건강검진을 통해서 또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 법적보호를 받아야 한다.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정훈의원
이거 보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해줘야지.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개정되도록 하여튼 환경부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셔야 되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우리가 야생조수 피해가 보상차원, 신고차원 이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피해보상도 하고 시설물도 해주고...
이정훈의원
이것도 지금 일원화 시켜 줘야 하는데.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부서별로 서로 좀 잘 협조를 하세요. 농민들은 피해 받은 부분들은 불편스러워서 못해요, 피해를 보고도. 신고는 어디에 하고 보상은 어떻게 하고 며칠전에 뉴스에 또 나오더라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네.
이정훈의원
이런 부분을 빨리 한 군데서 다할 수 있도록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세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찬의원
우리 지금 수렵장 운영하고 있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예!
김상찬의원
지금까지 그 산돼지 종류가 잡힌 게 통계가 나왔어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멧돼지가 지난 12월말 현재로 보고서에 45건이 된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상찬의원
40마리?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45마리. 근데 실제로 그 신고를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이걸 잡으면 세금을 더 내고 안 잡으면 돈을 안 낸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아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태그제도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미리 삽니다. 자기가 몇 마리 사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멧돼지가 515마리 잡겠다고 신고를 해서 태그가 판매되었습니다. 사실. 내가 안 잡았다고 태그를 반납은 안 됩니다. 515마리 이상 더 잡은 건 모르겠는데, 515마리 대해서는 수입이 저희들한테 그대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한 마리당 얼마씩?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멧돼지가 지금 한 마리당 10만원입니다.
김상찬의원
고라니 이런 거는 값이 없어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고라니는 2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럼 고라니 잡아봐도 가져가지도 않는데 누가 먹을 사람도 없는데..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래도 고라니도 신고를 103마리로 태그가 판매됐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런데 수렵장 운영이 조금 잘못된 부분을 내가 봐서는 지적을 하는데 우리가 3년을 기다리다 보면 하마 온 산에는 산돼지, 산짐승으로 포화상태란 말이에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게 울진, 삼척, 동해, 태백 이렇게 같이 묶여서 권역별로 딱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우리가 센터라 이러면 삼척, 태백, 동해, 울진이래면 우리 삼척시 가운데 박혀 있어가지고, 이거는 3년 정도 지나도 크게 번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릉, 삼척, 고성, 양양 강원도에 이래 되니까 이게 진짜 여기서 총 한번 쏴가지고 정선으로 넘어가든지 태백으로 넘어가면 그거 또 무사안일 이래 가지고 3년을 또 사는 거야. 저기서 빵 터지면 또 이쪽으로 서식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동해, 삼척, 태백, 울진은 할 때 같이 몽땅 해버리라 이거야.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이거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도와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수렵 권역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하든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핀셋식으로 뽑아 가지고는 소멸이 안된다고. 그리고 지금 야생짐승이 우리 주변에 환경하고 큰 도움주는 건 아니잖아?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건 동식물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김상찬의원
어지간해야지. 고랭지 채소를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달려들고 그 사람들 야간에 향 피우고, 빵 빵 소리나는 거 그거 해도 농담이고 장난인줄 동물도 다 알더라 이거야.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하여튼 홍보와 예방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거도 우리가 3년 정도 하려고 하면 인근 동네하고 동시다발로 수렵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 슬레이트지붕 처리하는 문제는 이걸 슬레이트지붕 처리하는 데만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지붕까지 함석지붕으로 씌워줍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씌우는 건 아니고 제거하는 것만 저희들이 해줍니다.
김상찬의원
그럼 제거하는데 보통 20평짜리 건물이 슬레이트가 있다고 하면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당 저희들이 계약단가가 17,500원입니다. 20평이면 약 104만원 정도 됩니다.
김상찬의원
104만원.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상찬의원
대단치는 않는데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예산이 한 70동 정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김상찬의원
선별하는데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떤 이런 층별을 두고 우선을 주는 거예요. 아무나 신청하면 접수를 받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우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검토한다고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리고 그 동료의원이 도계 그 특정폐기물, 그거 부도난거나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오십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걸 우리 시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허가 내는 것부터 잘못됐고, 그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시가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걸 완전 폐쇄시키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거 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해도 또 그 폐수가 그거고 하니까 거기를 완전 폐쇄시켜 버리면 이제 허가를 안 내줄 것 아니야. 물건이 안 들어올 것 아니야 이거지.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매립이 완료되면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업정지를 시킬 그 확인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바로 행정명령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하여튼 그걸 우리 시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부도해가지고 경매를 붙던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인 것 같아.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관광정책과정님께 보고를 안하고 질의로 막바로 들어가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배 의장, 한동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상찬의원
정책과장님 새로 부임해가지고 업무가 얼마나 숙지가 된지 모르겠으나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내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무작위로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척에 관광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초당, 맹방, 장호, 삼척 또 어디 있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4개소입니다.
김상찬의원
어?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4개소입니다.
김상찬의원
이 지금 초당관광단지를 비교로 예를 들고 또 용화, 장호를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맹방도 마찬가지고, 관광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모든 그 개발행위라든가 보수행위라든가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 마을이나 인근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런데 그 관광단지로 묶어가지고 쓸모가 없이 묶어 놓은 땅들은 우리가 이번에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맹방에 승공마을쪽, 승공마을이 34가구인가 근 한 35～6가구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45년 동안 독가촌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겨우 혜택을 본게 1,500평씩 국가에서 농업진흥지역 땅을 준 것이 5년 이상 임대를 받으면 분할을 할 수 있다 이 조건을 해가지고 4대 의회 전반기에 그걸 시정 질문을 통해서 받아내 가지고 1,500평 짜리 보유하고 있던 걸 전부 다 분할을 해줬어요. 그 위에 주택은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뭐 법이 허용되지 않아서 택지를 관광지에 묶였다는 이유 때문에 그 택지분양을 하나도 못 받고 그 맹방관광지 소나무 밭을 그 임으로 되어있는 걸 잡종지로 만들어 파는 바람에 그 지가 상승이 옛날에 임으로 되어있던 임대를 받아 있던 주택지가 임으로 되어있던 것이 이 잡종지로 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5만원, 10만원 세금을 내던 걸 60만원, 70만원 심지어 평수가 큰 거는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어요. 임대료를. 그러니 여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 집터를 고향 다 뺏기고 이쪽으로 이주와가지고 굴러온 돌, 박힌 돌 하면서 설움과 지금도 그 설움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받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하나도 안돼. 거기다 또 관광단지로 묶여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이 시에서 이주해 줄 수 있는 건지 또 아니면 관광지에서 제척을 시켜 가지고 지난번에 1억3천 예산이 일부 섰는데. 그 전체적은 용역을 하자면 한 3, 4억이 있어야 되는 걸, 관광지 변경 그 신청을 하려고 하면 한 3억 정도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소상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 우선 맹방 관광지 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맹방관광지를 개발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4가지 사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맹방대지 건은 맹방관광지 제3 권역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향후 시설계획은 노인휴양촌 건물 1개 밖에 시설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3구역은 동양화력발전과도 관련이 되고 이래서 요번 금년도에는 3구역을 전부 제척할 건지 아니면 개인 제척할 부분인지는 검토를 해서 일단 관광지에서 제척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제척하는 기간이 일부 좀 소요가 될 것 같고, 재산파트 부분에서 매각하는 부분에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건축면적에 2배까지만 최대면적 200㎡까지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농가들은 대지면적이 보통 400～500㎡정도 됩니다. 그래서 회계과와 협의를 했는데, 회계과에서도 대지 건은 매각하는 쪽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해서 금년도 중에 우리 예산이 1억3천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구역은 일단 관광지조성계획에서 제척을 시키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좋아요. 제척을 시키면 이제 얘기를 잘했는데, 건축면적에 몇 배?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 건축면적에 최대 2배까지, 200㎡까지만 개인 대지는 매각 가능하다고 우리 삼척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에서 45년 전에 이 대지를 개인한테 무상으로 줬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김신조 또 아니면 울진·삼척 공비사건 이거 때문에 전부 다 독가촌들 철수하면서 그 오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런 주민생활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하게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지 몰라도 1인당 150평에서 180평씩 잘라 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임대권도 45년 동안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현행법으로 두 배 정도 불허한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해줘도 다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회계과장보고 행자부에 가서 이건 옛날에 이런 법이 삼척에 몇 군데 있어요. 광태 밤나무단지를 독가촌들 그래가지고 밤나무를 3천평씩 시유림을 줬잖아요? 그 사람들 세금내고 아직까지 밤나무 조성하고 있어. 그 또 아직 해결이 안됐단 말이야. 맹방독가촌, 광태독가촌, 저 상마읍 도로가에 있는 독가촌 세 군데가 있는데 상마읍은 민원이 없으니까 그냥 우물우물 넘어갔고, 광태하고 지금 맹방은 아직까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거야.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관광과 쪽에서는 그 맹방관광지가 정상적으로 잘 개발되지가 않기 때문에 3구역까지는 개발을 하자면 상당한 시차가 걸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주민들이 관광지에 묶여서 더 이상 손실을 안 보도록 일단은 제척을 시키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제척을 시켜서 이걸 그 대지 40몇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거를 건축물에 2배를 준다, 몇 배를 준다, 이거는 타당성에 안 맞아요. 그 나머지 부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하여튼 그 파트는 재산파트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걸 충분하게 좀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또 그 장호관광단지나 초당관광단지에 그 솟골 마을이 있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 솟골 마을에 가면은 그 리장하던 이상대라고 있는데, 축사가 다 무너져도 축사를 좀 보수를 하겠다고 대드니까 그 보수 못 합니다 이러는 거야. 그 소가 깔려죽는대도 보수를 못해야 되나 이거야.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그 초당관광지는 회원제 골프장이 18홀이 있습니다. 18홀이 있고, 추가로 이제 그 초당관광지에서 9홀을 더 증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추가로 9홀을 증설하면서 나머지 17홀 골프장이 필드 안에 부지는 다 이제 관광지에서 제척을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래, 협의를 빨리 해줘요. 그러면 지금 솟골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보수하겠다, 축사를 보수하겠다, 이러면 관광과장님이 직접 나가가지고 이거는 면사무소하고 하든지 아니면 건축부서하고 뭘 어떻게 협조를 하든지 해서 이걸 축사 보수를 해라 뭐 이렇게 나가야지 그걸 못하게 꽉 묶어 놓으면 꼬라지 되나 이거야.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지금 장호, 용화도 마찬가지로 이런 피해를 보고 있어요. 권역 내 있는 걸려 있는 부분들이. 그 사유재산이 보호를 못 받고 관광지라고 섹터만 크게 그어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 말이지. 이거를 하여튼 철저하게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축제에 대해서 뭐 담당과장이 바뀌었으니까 지난번에도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코스모스라는 거는 메마른 하천이나 들판에 가을에 뭐랄까 시적으로 얘기하면 가을바람에 꽃이 나부대고 한들한들하고 말이지 그런 정취로 보는 그 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뭐 코스모스를 한 군데 수 만평 들이볶아 때려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옛날 동심으로 돌아간다, 난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축제 성격을 좀 과감하게 타이틀을 좀 바꾸자, 그렇다고 코스모스를 못 심으라는 건 아니고 거기에다가 다른 것도 가을에 운치가 그 나올 수 있는 품목을 좀.. 그 숱한 관광객 다니러 온 사람들 얘기가 거기다가 콩을 심어서 콩마댕이 하는 사람들 콩 한말씩 거저 줘도 예산이 그만큼 안들 건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말이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 작년도 코스모스 축제를 하면서 이제 위치선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코스모스 재배, 관리, 주차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부터는 코스모스 재배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잘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이거는 축제를 못하라는 그런 거는 아닌데, 이거를 좀 다른 이색적으로 할 수 있는 품목도 코스모스가 아닌 다른 것도 연구, 개발을 해보고 또 그러라고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상찬의원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이거는 준공은 언제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 건물은 거의 다 준공이 됐습니다만 준공처리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하자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상찬의원
이거 처음부터 부실공사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어놓은 건물도 이젠 완전히 완전 고건물이라 그래야하나, 아주 오래된 건물 식으로 되고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런 짓을 해놨나, 이런 그걸 많이 느끼게 되요. 이게 사업이 떨어진지가 내가 알기에는 한 근 10년 가까이 되는 거 같아.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상찬의원
2006년 맞지.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아직도 이게 들판에서 헤매고 앉았으니, 이게 뭐이 되겠나 하는... 이런 것도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과감하게 좀 속도를 내서 진행을 빨리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가곡온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우리가 삼척시가 온천개발을 다했죠? 온천공 개발을?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네, 온천공은 개발을 다 해놨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또 용역을 해서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가.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 지금은 이렇습니다. 온천공은 다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3만㎡, 약 8,000평 이상을 개발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를 또 거쳐 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분을 또 거쳐야 되고 온천사업도 자체가 부양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온천사업 자체가 다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4월 말까지 3만평 이하로 개발을 하기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나서 위치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선정이 되면 3만평 이하로 개발하기로 해서 3만평 이하는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만 받으면 바로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3만평 이하로 개발하는 걸로 해서 올해 중으로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면적을 줄여서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상찬의원
난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투자를..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 투자는 3만㎡ 이상 하면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민자유치 이런 쪽으로 가야하지만, 3만㎡ 이하로 개발을 하면은 그렇게 투자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5～60억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김상찬의원
얼마든다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50억 내지 60억 정도면 8천평 이하면 개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자사업자가 있으면 바로 민자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직접 개발해서 운영은 어떻게 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운영하는 부분은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김상찬의원
자, 지금 의회에서 도계 광산근로자 복지회관을 지어놓고도 운영 주체를 못 찾아서 조례통과 못시키고 있고, 실화재시험센터도 지어놓고 운영주체를 못 만드니까. 돈 우리 과장님이 돈 50억 얼마 안 됩니다, 50억입니다. 사업투자를 해놓고 운영주체를 찾지 못하고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거라.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김상찬의원
차라리 가곡면 주민들에 어떤 복지소득을 위해서 시가 지어서 가곡면이 운영하게 만들어 주겠다든지. 당초에 그렇게 해가지고 진통을 겪고 머리가 터지든 싸우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온천을 개발하는 거까지는 이제 오프닝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하나도 발생을 안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이 장미꽃 같이 하기 전에 꽃을 쫙 피어놓고 나중에 시들어 지니까는 이거 언제 우리가 장미꽃 피웠나 하는 식으로 운영주체를 또 바꿔서 하려고 하니까 당초 약속이 틀려진다 이거야. 경동하고 대한석공이 광산근로자 복지센터를 운영한다고 각서까지 써가지고 우리 의회에 갖고 왔단 말이야. 가지고 와가지고 준공이 다 되가지고 오픈하려고 하는데 우리 못하겠다 하고 벌렁 나가자빠진거 아니야. 그거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 줘야 되나 이거야. 우리도 명분이 있어야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두 달이든, 석 달이든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회사 경영상 많은 비용이 초래되니까 시에서 좀 도와주십사 하고 손 내미는 거는 우리가 인정이 간다 이거야. 그러나 처음부터 손안대고 코풀라고 대드는데 당초에 약속과 틀리기 때문에 저거는 장기간 문이 열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이 가곡온천에 이것도 시작한지가 10년 가까이 되요. 박인용 블랙밸리 사장이 관광과장 할 때니까 근 한 10년 가까이 되요. 이 양반이 가곡면에 의회에 와서 뭐라 했습니까? 확실합니다, 무조건 됩니다. 가곡면에 17억이 있는 돈을 같이 투자를 해서 가곡면에 어떤 복지증진, 소득을 위해서 할 겁니다. 가곡면에 돈 17억 다 쓰고 지금 돈 없습니다. 가곡주민이 투자할 수 있는 1원도 없단 말이지. 그럼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오면서 이 과정이 온천공 뚫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잘못되는 바람에 그 가곡주민들이 품고 있던 그 부푼 가슴을 하나도 열어보지도 못하고 시시비비 돈을 동네별로 나눠먹고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와서 과장님은 한 50억 규모로 투자를 해서 동네목욕탕 규모보다는 크겠지, 크게 지어서 위탁, 운영관리는 그때 가서 책임지겠다, 이건 절대 예산 확보할 수가 없어.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4월 말까지 타당성 조사하고 위치가 확정이 되면 하반기 우리가 착수하기 전에 어떤 그런 운영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다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착수 하려고 합니다.
김상찬의원
그러고 신기 관광지주변마을, 온천관광지는 확실한 운영대안을 내 놓고 예산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상찬의원
신기 관광지주변 마을 지원사업, 신기가 관광지가 되가지고 무슨 지원사업을 합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관광지에 있으면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본 부분이 있어서 보상차원에서 이제 그 관광지주변 마을에 사업비를, 시설비를 1억을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몇 년 동안에 시설비를 지원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시설할 부분이 없어지면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소득이 되는 그런 쪽으로...
김상찬의원
이래가서는 안된다 이 말이요. 신기 관광지주변 마을지원사업 추진, 그럼 맹방 관광지주변 마을지원사업은 뭘 하고, 또 초당 관광지주변 마을은 뭐로 하고, 삼척관광지 주변 피해, 이건 관광지가 와서 그럼 해신당공원 주변 마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예산은 쓸 수 없는 예산이에요, 또 만들 수 없는 예산이고, 이렇게 가서 되겠어요? 최소한으로 이런 거는 관광지주변 마을 뭐 신기가 무슨 얼어죽을 신기야, 돈을 10억을 세우든 몇 억을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관광지주변 마을주민 민원차원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해야지. 무슨 지원사업 촌스럽게 이런 걸 만들어요. 이거는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원중
김원중의원
몇 가지 주문하고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맹방관광지 사업에 있어서 1권역, 2권역, 3권역을 나눴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 지금 1권역 사업을 시작한지가 지금 몇 년도에 했는지 아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한 3～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3～4년은 무슨 3～4년, 그 계장 누가 한번 알려줘 봐요,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 1권역 사업을 몇 년도에 했는지. 맹방 골프장이 생긴지가 얼마예요? 됐어, 됐어, 놔두고.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넘은 걸로 알고 있다고 지금. 1권역 사업이 지금 시작한지가 10년이 뭐야, 지금 계획을 잡은 것부터 해가지고, 왜 1권역, 2권역을 나눴느냐. 한꺼번에 3권역으로 안 나누고는 민간사업자가 나설 수가 없으니까 섹터별로 끊어서 해가지고 이렇게 줘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름대로 개발해 보자, 지금 이렇게 했는데. 1권역 사업이 아직도 우리가 기반시설 사업은 100%로 거의 다 해줬는데, 지금 1권역, 2권역, 3권역은 아예 민간업체가 나서지가 않고 지금 1권역마저 지금 하고 있는 자체도 묘지이전이 이제 거의 끝나서 골프장 9홀 자체도 지금 제자리 서서 움직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제가 왜 이걸 주문하느냐 하면 지금 2권역, 3권역이 쓸모가 없게 되어 버릴 그럴 위기에 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화력발전소가 동양이 오면서 지금 그걸로 인해서 3권역과 2권역은 관광업체가 나서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지금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를 분명히 귀 회사 측에다가 앞으로 우리 관광개발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당신들의 사업에 덕을 위해서 이런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레일바이크 할 적에 하마 우리가 한번 향토기업 동양과의 문제가 생긴 것이 있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서 그 관광지의 면모를 살릴 수 있어요. 아니면 그 대응하는 무엇을 찾아낼 수 있느냐를 한번 주문하고 준비하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다음에. 그 이사부에 관련돼 가지고 이거만 딱 하고 갈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267억이나? 총사업비를 그래 놨지?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이래서?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용역이 2012년 2월 달에 용역이 끝났는데, 우리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이 용역보고서를 본 적이 없어. 이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자신도 창피한 일이지만 집행부에서 너무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사부와 관련돼 가지고 강릉하고 삼척이 지금 선점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남모르게 서로 그런 다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실직국 슬하에 지위를 받은 게 하슬라다 이래 가지고 강릉이란 말예요. 울진 이쪽으로 해서 보면 본산지가 우리 실직국인데, 이 실직국에 역사적인 고증과 모든 것을 찾아내가지고 이 지금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하려는 사업이 괜히 그냥 흘러가는 물에 씻어 보내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없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벌였으면 뭔가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자료와 다른데 보다도 없는 것을 가지고는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그리고 강릉하고는 빨리 우리가 강릉에서 선점 우위를 차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엉뚱한데 뺏길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문제점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이사부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해 주길 부탁드려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답변은 필요 없고, 저 말고도 이 용역이나 여러 문제점에서 지적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을 내겠어요.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의원
저 아까 신기부분을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금굴, 환선굴 관광지 수입 차원에서 그 지역에 뭔가 특출한 우리는 뭐냐 우리지역에서 수입이 들어오는데 삼척시를 위해서 해달라는 차원에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아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 질문한 의원도 그 내용을 다 알아요. 예산 심의할 때 다했던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두타산 등반대회를 하라고 요구를 계속 주문을 했어요. 두타산이 삼척의 명산이다, 동해한테 뺏기면 안된다. 덕항산은 덕항산대로 하되, 두타산 등반대회를 전국 규모에 태백산 등반대회에 버금가게끔 좀 해주십사 주문을 계속했는데, 그런 내용은 업무보고에 계속 빠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과장님만 바뀌고 다 그대로 계시는데 내용을 다 알아요, 아는데 왜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훈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해주시고. 내평일대 캠프장하고 용화일대 행글라이더를 해서 레일바이크 중심으로 연결을 시켜서 체류형으로 좀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캠핑장, 캠프장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뭐 검토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뭔 얘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모르겠고, 향후에 그 부분도 가지고 오시고. 우리가 아까 코스모스축제 부분을 영경묘, 준경묘 일대를 연계를 시켜서 그 주변에 전부 다 코스모스를 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왕세자 체험학교라든가 일주일 내내 같이 해야지, 체험을 볼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코스모스축제를 하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연계시켜서 올해는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사부 간판을 재작년에 1년 동안 예산을 세워놨는데, 1년 동안 있다가 지금 아직도 1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지금 어떤 식이든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 그 이사부 간판 부분은 시안은 다 작성이 됐고요. 다만 지금 위치 선정을 해서...
이정훈의원
위치도 그거도 상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터널 앞에다 이렇게 세우는 방법도 있고, 터널에 그 위에다가 모든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이제 그 부분이 도로관리...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 부분은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한거는 아니에요. 근데 관광과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업무를 이게 뭐 하나 이거죠. 그 위에 상위 국장도 있고 부시장도 있고 시장도 다 있는데 말이지. 1년씩이나 업무를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김원중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사부 장군 선양사업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작년 2월 달에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해서 이제 받았어요,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얘깁니까! 예산 세워가지고 실과에서는 주물떡거리다가 마는 겁니까? 그 사이에 수차례 용역이 왔으면 어떻게 보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고 해야 되는데, 나왔는지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제 요구를 해서 갖다 준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나요? 행정이 이런 식으로 밖에 못 합니까? 질타를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새로 부임했으니까 잘 하시구요, 기존 지나간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새로운 부분에 진짜 열심히 해서 관광분야 중요합니다, 우리 삼척에 복합에너지도 중요하고, 관광도 중요하고, 문화·예술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게 다 믹싱이 되어야 삼척이 어디 나가도 삼척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에서요. 올해 이제 새해 해맞이 행사하는 곳이 소망의 탑이라든가 삼척해변, 임원항, 근덕 남애항 4곳 입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올해 새해 해맞이 행사에 시민 및 관광객이 예상보다 너무 적었는데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 해맞이 행사하는 오시는 분들이 패턴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어느 한쪽으로 집중이 되는데 이제는 가족단위 내지는 가까운 사람끼리 이렇게 흩어져서 자연스럽게 해맞이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쭉 나가 보면 모이는 장소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해변가 산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해맞이 행사는 그런 쪽으로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왜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본의원의 생각은 새해 첫날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모여가지고 일출을 보며 새해 소망을 기원하고 하는 발상은 좋지만은 앞으로 해맞이 행사의 개선 방안은 자율적인 행사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행사를 축소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 하시나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내년부터는 해맞이 행사를 좀 축소하거나 아주 자연스럽게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제 새해 해맞이 행사를 시민의 화합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런 1회성 축제 내지는 소모성 축제는 아예 과감히 없애거나 축소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동해왕 이사부 역사문화축전에서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삼척하면 이사부 장군과의 연계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삼척과 이사부 장군에 대한 범시민적 또는 범국민적인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작년 이사부 역사문화축전을 통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실과에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 우선 그 축제 첫 번째로 할 부분이 홍보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시하고 이사부와 울릉도간에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연계성 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실제로 축제를 하면서 어떤 그 전 연령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이러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여름철이기 때문에 주간이나 야간에 어떤 연출, 공연 이러한 부분도 조금 손을 봐야 할 것 같고, 가장 큰 문제점은 축제 추진에 따라 이원화된 부분이 축제에 좀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올해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사부 문화축전에 역사적 인물을 주제로 한 관광이라든가 교육참여형 축전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사부 장군을 좀 브랜드화해서 독도주권을 뒷받침 한 어떤 역사적 인물로 좀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한다고 하면은 국·도비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뭐 국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거는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5천만원씩 오는데 좀 올해 노력을 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국·도비 확보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앞으로 이사부 역사문화축전이 지역문화 역사가치를 좀 정립을 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 온천개발사업 추진에서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곡 온천개발사업 추진에서 온천공검사 조사 용역시에 수질검사라든가 성분분석이라든가 수위강하 양수량에서도 온천수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근데 전체 사업비가 7,116백만원으로 이 사업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 국·도비 확보문제에 있어서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후에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는 안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일단 용역이 기본계획 타당성 4월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사업규모라든가 위치가 확정이 되고 나면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국·도비 확보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구요. 그래서 본의원은 가곡 온천개발사업 추진이 가곡면 주민들에게 온천관광을 통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요, 그런데 요즘 온천관광이 예전에 비해서 경기가 지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만큼 어떤 신중한 분석을 해서 개발규모의 적정성이라든가 투자대비 순익분기점에 대한 부분을 세밀히 분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뭐 50억을 투자하든 70억을 투자하든 정말 운영에 대해서 수입에 비해서 온천을 운영할 유지관리비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지출이 더 많다고 하면 이거는 유명무실한 온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커버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얘기를 해줘 보셔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이 가곡온천 부분은 상당히 많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대치만큼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 면적을 좀 줄여서라도 올해 내에 착수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착수 전에 그런 문제점은 4월 말에 타당성조사 끝나면 운영방법이라든가 예산확보방법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확정짓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는 온천시설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계셔서 참 다행이거든요? 앞으로 가곡온천 운영에 대한 현안분석을 통해서요,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수익창출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을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갔다 왔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지난주 화요일 날 갔다 왔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이번 주 화요일 날 갔다 왔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거 어떻게 되어있어요? 잘 돼 있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세부적으로는 다 보지는 못했고요, 일단 건물에 하자부분이 많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2월 말까지...
한동수부의장
지금 아까 우리 동료의원한테 지적을 당했지만 참 오랜 세월 이였죠, 그죠? 그런데 운영방법도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이래할까 저래할까 망설이고 있죠? 무슨 답이 없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직 뚜렷하게 결정된 건 없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직까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뚜렷하게 결정된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그거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리고 가곡 온천개발 있죠? 예?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온천개발은 그 온천수가 몇 도 나왔다 어떤 계획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하세요. 의회에다가 용역보고를! 과장님 50억 가지고 무슨 온천을 한다고 50억, 50억 얘기하고 그거 물으면 예를 들어도 100억 들어간다고 하지 말이야, 동료의원들이 막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뭐 50억이 뭐야, 나중에 100억 들어가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그거 한 100억 들여가지고 잘해야 합니다, 그거 의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무슨 뭐 50억... 집하나 지어도 50억 60억 하는데, 그랬다가 나중에 사업비를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줍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김인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말씀하시지 마시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시예요.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733가구에 146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신청접수를 상반기, 하반기 따로 받습니까? 아니면 일괄로 받아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있습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일괄 받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일괄 받아서.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일괄 받는데, 대체적으로 받으니까 예산액보다 좀 초과를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더 편성해서 하반기에 해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일괄로 받아서 오바되는거는 추경에 잡아서 대부분 다 수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탈락자가 없이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뭐 탈락하는 경우는 조건이 안 맞는 경우. 금방 한지 얼마 안됐는데, 또 해달라든가.
정순
정정순의원
아아, 그런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산을 맞춰가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일괄로 받아서 나눠서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재 신청접수는요.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4천6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지금 신청은 거의 다 수용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재 신청접수를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받는 그걸로 봤을 때 올해가 작년보다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비슷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비슷해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보일러 주기가 5년씩 돌아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새로운 수요가 계속 생기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숫자로는 신청이 비슷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래서 연탄보일러 설치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고유가 시대에 연료비 상승에 따라서 서민가계에 난방비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탄보일러 설치사업을 지원해 줌으로서 연탄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난방비 절감하는데도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연탄보일러 설치를 지원하는 신청자가 점점 늘어난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더욱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법이라든가 예산증액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대비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12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전년도에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태양광 설치를 하였는데요. 그린 홈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이고, 자부담은 얼마인지 알고 싶고요, 아동복지시설 한 개소당 지원되는 금액은 또 얼마입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2012년 단가로서는... 그거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 아동복지시설은 완전 100%로 지원하는 거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부분은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태양광으로 할 때에 지원되는 금액하고 예를 들어서 지열에 대한 부분으로 할 때 지원금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알려주세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아, 그 부분들은 거의 동당 200만원씩 지원됐는데, 아동복지시설은 좀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예, 따로 시행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가구당은 자기 자부담에다가 지원해주는게 200만원 정도로 되는 거고 그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예. 태양열, 태양광, 지열 부분들은 20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우리가 그럼 대부분 태양광·열이 많고 지열도 있나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지열도... 작년에 전체 53가구가 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래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그 중에서 태양열, 태양광이 25가구씩 했고, 지열이 3가구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지열이 3가구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면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 후 작년에 우리가 아동복지시설에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3개소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보석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삼척지역아동센터, 원덕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설치를 했잖습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유지비에 대한 어떤 분석은 되었습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분석은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원해서 폐광대책비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의원
왜냐하면 사람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 처음에 설치비는 많이 들지만 과연 유지비가 얼마나 절감이 되서 그 설치비에 대한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익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게 작년 한 연말에 시공이 되었나 봐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인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왔다 이 말씀이시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런 유지비가 적게 들고 한다면 한번 시민들한테 앞으로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아동복지시설에 처음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도 관리, 유지비가 많이 절감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조금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담당 실과에서는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찬의원
신재생에너지에 태양광은 보편적으로 열 뭐 3㎾면 3㎾, 5㎾면 5㎾ 이래하면 그 이익이 얼마인지 출력이 얼마인지 빨리 나오는데, 지열 같은 경우에는 양을 어떻게 측정해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분석자체는 저도 깊이 있게 못하는데, 절감효과로서는 보통 태양열 정도는 120만원 정도의 연간 절감효과가 있고, 지열은 160만원 정도로..
김상찬의원
지열은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해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밑에서 물을 끌어 올려서 그 힘으로 전기를 가동해서 온수보일러 가동하는 방식입니다.
김상찬의원
그거 지금 어디에 해놨죠? 지열? 세 군데에 아까 했다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예. 작년에 3군데는 했습니다. 계장님들도 다 바뀌어서...
김상찬의원
지열한 곳, 계장님들이 몰라요? 자료를 좀 보내줘요, 지열.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폐광산 광해방지 사업 여기 보면, 우리 그 연화광업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 문제가 뭐 허가를 내주니 안 내주니 계속 시비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걸 앞으로 우리 시는 입장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뭐 밑에 여러 가지 유기농관계 전체적인 피해관계해서 일단은 조금 인가가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그 가곡주민들이 일부는 허가를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이 있을뿐더러 또 절대 안된다는 그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시가 입장정리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도 와있잖아요? 그 이름 뭐예요? 장 뭐예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장형열...
김상찬의원
그래,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계속 주민들을 분열을 시키고 이런데, 우리 시에 입장은 허가 불가다. 아주 이렇게 결정을 딱 내려버리면 걔들이 문을 닫고 가든지 어쩌든지 주민들이래도 화합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지금 어정쩡하게 발 담가놓으니까 어찌하면 해줄 듯 같기고 하고 어찌하면 안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서로 주민들 갈등만 증폭되는 거 아니냐.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정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곡면민들도 일부는 했으면 좋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최대한 정립을 시켜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럼 입장정리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곡면장도 했고, 이랬으니까 그걸 정리를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양동 가스폭발사고하고 도계교회 가스폭발사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하게 가스 안전점검이라든가 또 특히 밀집되어 있는 중앙시장 가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위험천만하게 노출이 되어있고 또 도계 전두시장이라든가 이런 전통재래시장 쪽이 보통 가스나 전기나 이런 기름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게 뭐 종합적인 점검을 한 결과가 있나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지금 일단은 영세서민들 주택으로 해서 1,328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와 전기 이런 부분들을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근데, 영세주민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하지만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큰 인명피해와 재산적인 피해 뭐 여러 가지 엄청나잖아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지금 남양동 위치에 있는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합점검계획을 세워서 가스안전공사와 우리 시하고 가스관련 업체하고 해서 필요하면 시가 지원할 수 있으면 전체 라인을 교체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예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다중시설이라든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점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개인건물도 요즘은 전부 다 탱크를 외부에다가 설치를 하고 탱크보관, 관리를 전부 다 씌어놓고 이 라인으로 공급해서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집집마다 체크를 하잖아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런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보니까 다소 옛날보다는 가스탱크가 안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시설에서는 좀 안전하다고 보고 있지만은 그걸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줘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우리 그 농공단지 활성화 그 다음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지원 다양한 지원체계가 있는데 도계에 봉림식품 아시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김인배의장
그 봉림식품이 땅은 시 소유고 건물은 봉림식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매각해주라고 매각 결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기업체 운영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좀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그 정정순 의원님 빨리 질의하십시오.
장내 웃음
정순
정정순의원
예,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등 행정지원 강화쪽에서요. 공장설립 등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메뉴얼하도록 본회의 때 제가 주문을 하였는데, 이거는 되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메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메뉴얼화 되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공장 등록현황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선제적 합동지도·점검은 수시로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로 인해 얻은 성과는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장 휴·폐업 상태라든가 공장에 경영상에 어려움 같은 것들을 속속들이 파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메뉴얼화하게 되니까 각 부서에 인·허가 공무원들이 현황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어서 인·허가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인·허가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공장설립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 해서 어떤 기업에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기업과 지역주민들이 공생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종합메디컬타운 조성 연구용역 수립에 있어서요. 그동안 우리가 의료사각지대로 인식되었던 우리지역에 종합메디컬타운이 조성된다고 해서요. 대부분의 시민과 본의원도 그렇지만 좋아하고 관심도 많은 반면에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의료센터 설립이 과연 들어올까 하는 의구심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한 여기에 대한 좋아할 것만 아니고, 어떤 여기에 대한 득과 실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해보셨는지. 무조건 들어온대서 좋다고 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메디컬 조성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또 우리 관내 의료산업계에 어떤 병원이나 이런 쪽에 영향권이 있는지를 면밀히 짚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해 도출해 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경험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열심히 하시니까 그 부분을 한번 꼭 좀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금 종합메디컬타운 조성이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사업 착공에서 준공까지 그리고 병원운영에 있어서 사실 청신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TF팀 구성, 조직과 지원업무에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의료재단 동인병원에서 TF팀을 구성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요번 금번 인사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충원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내 시설관리공단이 된다면 현업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다시 복귀가 되니까 그때 저희들이 토목직이나 행정직을 충원 받아가지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동인병원에서는 교동일대에는 약 한 10만㎡ 약 3만평되는데 이거는 현황측량까지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현황측량은 되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리고 도계하고 근덕은 후보지를 현재 압축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도계하고 근덕에 부지가 압축되어 간다 이거죠? 아직까지 선정된 건 아니고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부지가 된다 이거죠? 하여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기업유치에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광엠택을 비롯한 몇몇 기업은 우리 시와 시민들에게 사실 득보다 실을 많이 안겨주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 종합메디컬타운 조성사업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온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니고 기업유치에 따른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종합메디컬타운 조성을 할 때 이러한 득과 실을 따져서 세밀히, 면밀히 검토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아,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 한 번 더 남았답니다.
김상찬의원
과장님이 지난 그 화력발전소 유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고 결코 우리 지역에는 의견통합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분란이 많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송전여유선로도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화력발전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캔슬이 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신문인가 방송에 보면 원자력 발전소 삼척하고 영덕은 유보, 2018년까지 유보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나왔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랬을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될지 그걸 좀 보강을 좀 말씀해보십시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오늘 그 보도, 지경부에 정승일 에너지산업정책국장이죠, 어제 발표를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원래 이제 6차 전력수급위원회가 작년 연말에 했어야 되는데 미뤄져가지고 올해가 됐습니다. 올해는 또 매 20년마다 수립되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최상위 개념이고, 저는 포트폴리오를 결정해야 되고 그 하위개념인 전력수급계획이 결정이 되는데, 원전부분은 정권 교체시기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 의중을 아직 파악이 안되서 지경부에서는 5, 6월 달에 개최예정인 제2차 추가에너지 기본계획 때 이게 결정이 되면 600만㎾에 대해서 삼척과 영덕 쪽에 4기를 각각 2기죠. 이걸 반영해서 이번 6차 때에 구성했던 부분을 수정, 보완하는 형식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화력에 대해서 국가가 전력설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 지금 현재 분위기나 추세를 보면 화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그건 제가 국가 에너지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 좀 곤란합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대통령 당선자도 그렇고 양 후보들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신규 원전은 건설 안하겠다. 이렇게 자기 입장을 피력을 했잖아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안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안전성이 검증된 차원에서는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5, 6월 달에 개최될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김상찬의원
5월 달에 그 국가 에너지 수급계획을 총 정리를 한다고 이러면.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상찬의원
만약에 원전이 안됐을 경우에는 화력으로 대체를 해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국가 전력수급 계획상에는 전원 에너지원별로 포션을 아마 정할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김상찬의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STX, 동부, 근덕지역, 원덕지역은 포스코하고 삼성부분이 있어요. 그게 근덕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원덕지역 규모로 본다, 이러면 지금 비화진하고 노실은 바다밑에 실제로 들어가보면 뻘이 공사의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바다밑이 거의 다 소멸되다시피 했다 이 말이지. 어패류나 어초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해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판단을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만약에 포스코 쪽이 됐더라면 갈남, 장호까지 고포에서부터 갈남, 장호까지 바다는 소멸될 위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화력발전소에 대한 수급계획을 세울 때 우리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바다환경은 보호를 하면서 개방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거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찬의원
그럼 지금 현재 포스코가 탈락이 됐길 천만에 말씀이지 이게 만약에 성공을 했더라면 갈남까지 그 좋은 바다를 하루아침에 소멸 위기에 놓였었다 이거야. 나는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크게 내다본다, 이러면 어차피 옆에 망가진 쪽에 남부발전 옆에 발전소가 하나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그 외에 떨어진 지역에다가 발전소 부지를 승낙해준 우리 의회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달려든다, 이러면 삼척에 환경만 버리지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야. 그래서 앞으로 화력발전소 수급계획이 들어와서 업체하고 MOU가 된다면 임원 남화산 밑에 우리가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공원화 해가지고 해돋이 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수로부인상을 몇 십억을 들여가지고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바로 코밑에 화력발전소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 정책이 MOU를 남발하지 말라 이거야. 꼭 그 위치에 들어와야 될 위치에 그 업체가 들어오게 딱하고 나머지는 MOU 체결을 하지 말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동부나 삼성이나 동양이나 이런 걸 추가로 의회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시에다가 우리 의견을 제시했을 경우에 그러나 결국 시가 MOU체결이 5개 업체나 됐잖아요. 그럼 시가 기본적으로 STX나 포스코가 MOU 체결한 그 자체도 잘못됐다고 지적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만약에 다시 추가로 화력발전소를 주문을 받는다면 좋고 밉고 이런 관계를 떠나서 우리 환경과 지역이 같이 생존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력사업은 국가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관련 앞으로 계층이 되겠습니다만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의주시하면서...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부지를 내줄 때 저 사람들이 이 부지다, 이건 안된다 또 된다 판정을 우리 시가 내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국가가 에너지 정책사업자를 결정할 때 발전설비 위주로 하게 되고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결정하시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상찬의원
하여튼 그걸 할 때는 MOU 할 때는 최소한 의회 의견도 가미를 해가지고 MOU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기업유치과에서 국내 기업체를 지금 우리 시에 문의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얼마나 신청을 하고 우리가 상담을 한 게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작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와서 상담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올해는 아직 연초라서 그런지...
김상찬의원
작년도 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작년에 보면 MPC코리아라고 에너지였고요, 대우건설, 지네스 에너지하고 동성에너지, 현창중공업이라고 조선사 업체가 하나 있었고요, 산들메식품이라고 식품제조업이 있었고요, 동양 에스텍이라고 철강제 플랜트시설사업체, GS그룹이라고 GS파워 EPS하는 플랜트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해양그룹이라고 마리나시설 했었고, 독일에 라마이어라고 에너지 기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광엠텍 부지에 하나로 조선이라고 또 있었고요, 러시아와 곡물 수출하는 기업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일 정도 지켜보고 저희들이...
김상찬의원
거기에 대한 성과는 나온 게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아직은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자금사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은 아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상찬의원
뭐 고생은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성과가 그렇게 많은 기업체들하고 상담하고 외교섭외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별다른 큰 성과가 없다는 거는 좀 아쉽네요.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기업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전에 제가 만난 손님 중에 한 분이 죽 공장을 삼척에다가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이래 가지고 내가 아는 친구를 통해서 왔다갔어요.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같이 한 얘기가 강원도하고 충청권하고 경상북도 북부권 이렇게 해서 롯데 무슨 죽하고 연결해가지고 판매처는 충분히 되어있는데 공장을 하나 설립하겠다, 이래 가지고 부지를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되는 그런 땅을 한 2,000평 이상 2,000평 정도 최소한도로 1,300평 이상이면 되겠다, 하는 식으로 부지를 좀 알아봐 달라고 왔다갔어요. 왔다가 지금 시장님실에 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업체들은 죽 그 자체에 생산원료도 들어가는데 쌀하고 기타 송이라든가 우리 특수 농산물들이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요즘에 야채죽이니 뭐 이런 죽이 쌀 그 자체는 친환경 제품이 되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를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우리 지역에 그런 회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 공해가 없고 한 200명 정도에 인력을 써야 된다고 그래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내가 그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그 분들하고 섭외를 좀 해보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저번에 과장님 농공단지 땅 내가 다른 부서에 물어봤는데 그거 잘 되어 가고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인배의장
예,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건립에서요. 올해 사업비가 지금 3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국비로 확보한 3억입니까? 아니면 시비 지원금 3억원 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국비 3억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국비 3억원이에요? 그러면 건물 신축부지가 2월에 확정되는데 지금 여기에 후보지 부지물색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게 어느 부지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실무계획은 아직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를 못했는데 지금 의회에서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시 중심보다 외곽에 나갔으면 좋겠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외곽 땅을 찾았고요, 그리고 농업인 단체 쪽에서는 농업기술센터까지는 조금 멀다, 동지역에 있어야 되겠다, 그걸 이제 조금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개인땅을 사서 지으려니까 행정상 이행하려고 하니 한 3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지난번에 시가 침수주택부지로 3동을 사서 한 600㎡ 시유지가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농업인회관을 지어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고, 아직 구체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는 못했습니다. 이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굳어지면 농업인 단체하고도 협상을 하려 합니다. 2월 중에 협상을 해서 올해는 어떻게 해도 좀 지어서 하반기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게 지금 농업인회관 건립이 굉장히 지연이 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임대든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농업인단체 회관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지만은 진짜로 향후 유지·관리비 등이 농업인단체 회원들 자체 수입 그런 걸로 해서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죠? 어차피 시 보조가 또 나가야 되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운영비 쪽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사실 뭐 거기에서 어떤 판매를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미팅하고 서로가 토론하고 어떤 만남의 장소로 가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죠?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을 신축할 때에는 거기에 목적에 맞게 물론 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대비해서 건물에 어떤 편의시설 등 여러 가지를 해야겠지만, 향후 유지관리비 등은 우리 시에서 나가는 만큼 여러 가지 부수적인 걸 고려할 때 좀 현실성 있는 안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하지 않나. 무조건 크게,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삼척시에서 짓는 건물들이 지을 때는 막 지었는데, 유지관리비에서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적자, 대부분 우리 시에서 다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농업인 단체들이 고생하고 농업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주는 거는 좋지만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런 부분을 좀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라지 융·복합사업을 통한 식품산업육성에서요. 총 사업비가 지금 30억원인데 사업기간이 2011～2013년인데, 상품개발에서 가공공장 설립까지 생산까지가 가능하겠습니까? 올해까지? 이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가공품까지는 용역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홍보관 가공공장 사업자가 농축협 연합사업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근덕농협?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대표자분들이 근덕농협인데.
정순
정정순의원
대표자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중앙지침이 생산은 농업인, 유통, 가공, 마케팅은 농협 이렇게 그걸 따라가지고 근덕농협도 이 사업에 뛰어들지 않으려고 상당히 발뺌을 했는데, 중앙에 협조를 받고 이래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지를 동막 그 친환경 농산품센터 옆에다 부지를 720평을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거기에 짓는 걸로 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품은 지금 음료나 화장품, 환 등 여러 가지 제품을 놓고 지금 수익성을 검토하는 걸로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니까 음료라든가 환이라든가 화장품에 대한 생산제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거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도라지가 저희들이 전문용어로 원물이라고 하는데, 원물까지는 어떤 제품을 만들든간 제조공정이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공공장은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서 원물이 나온 상태에서 음료로 가든 환으로 가든 화장품으로 가든 가는 부분을 거기에 따라서 가공품 라인을 추가로...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제 올해까지는 생산까지 다 된다는 얘기예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올해 하반기에 제품이 나올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니까 원물까지는 되는데 뭐 어떠한 걸로 가는지는 말고 거기까지는 된다 이거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전문 용역팀들이 초기에는 OEM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환을 비비거나 음료를 만들어라 그러면 OEM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도라지 원물까지는 그냥 생산하고요, 그걸 제공을 해서 완제품을 받는 건 OEM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결정은 안 났지만 곧 아마 그런 방법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제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근덕농협이 마케팅쪽을 담당하고요, 이게 지금 5개 조합이 연합해서 법인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법인 지금 설립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법인 설립은 안되어 있고, 지금 법인 설립 중이예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설립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제 근덕농협 사업단이 민자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근덕농협에서 어떤 자부담 하는 건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어떤 부분이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부지도 지금 자부담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부지도 자부담이었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5개 농·축협이 1억씩 부담을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했고요, 공장 짓는데도 자부담이 있고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종합적으로 법인에서 맡아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운영비 보조 같은 거를 법인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럼 보조를 더 이상 안 해줍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 시에서는 저희들이 30억.
정순
정정순의원
30억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국비 30억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케팅이라든가 도라지 상품개발, 공장 짓는 것까지...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이 도라지 재배면적이 전국 재배면적에 23%를 차지해서요, 1차 산업에 머물렀던 부분을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 사업을 실행하는 만큼 가공공장 준공 이후라도 상품 홍보라든가 마케팅 전략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과 사업추진단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시에서는 안 해줘도 되고 이 사업단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올해 결론이 나야 되니까요.
정순
정정순의원
아, 올해 결론이 나면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어차피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도라지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물론 자체도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실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이게 잘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부분을 연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 특화산업이 좀 활성화 되어서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그런 상품 개발이라든가 홍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면은 연관 산업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마을 상사업지원에서요.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마을 지원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이 얼마 많이 향상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 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행사때 시상하는 제도인데요.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서로 마을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접적으로 소득하고 연관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을 붐조성하기 위해 마을 간에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 평점을 뒀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인증 면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퇴비 생산실적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저희들이 순위를 매겨가지고 마을에 상사업비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마을간 경쟁력을 통해서 하는 거고 농가소득하고는 상관이 없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뭐, 다소 상관이 있지만 거기에 초점이 안 맞춰지고.
정순
정정순의원
상관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이 말씀이시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기반을 넓히는데 그런데 초점을 뒀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아, 그렇습니까? 그럼 전년도에 지원된 친환경 자재에 보면 트리플이라든가 유박, 노버그 등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자재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마을에서 선택하도록 맡겼고요, 이게 거의 제초제를 대용할 수 있는 친환경 약재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아, 제초제를 대신할 수 있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거의 바이러스를 옮기는데 진딧물이 매개를 하는데 이제 진딧물을 구제하는 그런 친환경 약재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제초제를 대신하는 친환경제라고 보면 되겠네요. 하여튼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많은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도비로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 이거 상사업비는 시비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시비고? 그럼 이거는 국·도비 확보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상사업비는 직접 관계없고 그렇게 연관시킨다면 저희들이 새농촌 건설운동도 평가기준이 친환경 농업이니까요, 작년에도 두 마을이 수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그런 부분도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됨으로써 도에서 2개 마을을 우수마을로 지정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이거는 시비로 가되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하는 거는 다른 쪽에서 커버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장려금 지원에서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농업인이 아니다 보니까, 유기와 무농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유기와 무농약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유기는 저농약이라 하면 농약을 적게 쓰는 농업이고요, 단계가 제일 낮은 단계고, 그 위에 단계가 무농약은 말 그대로 무농약이고요,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 것.
정순
정정순의원
아,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 거고 유기는 약간 쓰는 거고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유기는 농약도 전혀 쓰지 않고 비료도 거기에 맞는 비료를 써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농약은 쓰지 않는데, 맞는 비료를 쓴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기준이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유기가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유기가 최고 좋습니다, 상위 단계...
정순
정정순의원
비료도 안 쓰고 농약도 안 쓰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상위 단계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군요. 무농약은 농약만 안치는 거고, 그러면 저농약으로 생산된 제품에 농약 함량기준과 검증방법이 어떻게 되가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건 품질관리소에서 하는데, 저농약은 농산물 수확시기하고 맞물려 있는데, 채소 같은 거는 저농약이라 하더라도 농약을 쓰면 안되고요, 과채류 같은 경우는 수확하기 15일 전에는 치면 안되고 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과채류는 15일 전에.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농약 함유량 기준은 농산품질관리원에서 우리가 인증된 농산물에 대해서 수시로 검증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어떻게 보면 까다롭네요? 그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장려금을 주고 그런다 이 말씀이죠? 하여튼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생산된 농산품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방식으로 가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우리가 앞으로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찬의원
농업·농촌 관광객 유치 마을체험행사 활성화 이게 그 제가 주문을 좀 하나 해야겠는데. 여기에 보면 상맹방은 딸기수확, 가공식품 만들기, 쿠키 만들기 이거하고 노곡은 곤드레 수확체험, 삼굿구이, 전통음식 맛보기, 미로는 콩타작, 보리밭사잇길걷기, 가곡은 전통문화체험, 또 가곡면이 동심게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농촌 체험하기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꾸준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응?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워낙 수도권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김상찬의원
새로운 아이템을 내 줄 테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찬의원
내가 며칠전에 근덕 리장단 회의에서 공모를 한번 했어요. 어느 마을이든지 이런 축제를 희망하고자 하는 마을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옛날 50년 전으로 돌아간다, 이러면 목화 솜틀도 만들고 실도 만드는 기구들이 촌에 아직 보유하고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목화축제를 한번 실행을 시켜가지고 그 대신에 촌에 비탈진 땅이라든가 사용하지 않은 땅들이 있으면 우리가 유채 꽃 같이 가을축제로 제대로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한 목화축제 그런 선에서 떠나서 솜털 짜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따서 오면 건조실에서 건조를 시켜가지고 첫째는 씨를 발라야 되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럼 물레시설도 와서 하고 그 시스템 별로 쭉하면 나중에 실을 짜가지고 무명옷을 만드는 그런 시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요즘 친환경쪽으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체험거리가 되면서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살아온 역사적인 문화체험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채꽃 축제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거는 봄에 상춘객들이 가장 빨리 피는 벚나무 꽃하고 유채꽃 쪽으로 사람이 몰리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찬의원
가을에는 가을축제들이 많아서 등산이라든가 단풍축제 이런 게 주목이 되는데, 거기를 떠나서 여름에서부터 가을까지 목화를 한번 추진해본다면 상당한 지역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는 훌륭한 축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관광과 보고도 이 얘기를 했는데 관광과가 그런 거를 접할지 안 접할지는 모르겠으나 왕의 코스모스 축제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코스모스 얘기했죠? 코스모스는 아주 메마른 자갈마당이나 땅이나 하천주변에 드문드문 피고 꽃이 가을바람을 맞아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 때문에 코스모스에 정취가 있는 거지, 그거 한 군데 짜들어 모아가지고 암만 축제를 해봤자 우리가 어릴 때보는 그 추억에 축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목화를 재배하면서 목화에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면봉을 만들든지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 솜을 만들든지, 또 솜이불을 만들든지, 무명옷을 만들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역사문화 체험 쪽으로 같이 연결을 한다면 이건 큰 학습축제와 더불어 지역 특화적인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한번 구상을 해서 구상이 되고, 안이 나오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찬의원
지금 농촌이 일손이 딸리고 저온, 저장, 건조 이런 기계들이 손으로 하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수요가 많습니다.
김상찬의원
손으로 하는데, 우리가 농업 쪽에 예산이 20%라고 자랑만 했었지 실제로 그거 하나 농촌에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벽이 높고 경쟁이 높고 이래서 쉽게 접근을 못하는 농민들도 많습니다. 농촌, 어촌 마찬가지야.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좀 확대를 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래서 그 사업을 대단위로 확장을 해서 농촌에도 만약에 배추나 감자나, 당근이나 양파라든가 이런 것이 실온에서 오랫동안 저장이 돼서 가격변동하고 이랬을 때 집에서 저장해서 먹을 수 있도록, 또 유통까지도 소농은 감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농촌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런 쪽으로 보강을 시켜주시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김상찬의원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벼 육묘은행에서는 그 모든 시스템을 다 보조를 해주는데 우리가 원가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육묘상자까지 보조를 해주는 입장에 육묘상자 한 장에 3천원씩 받는다, 그것도 니가 와서 가지고 가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돼. 그 하우스에서부터 농자재 일체를 다 100%로 보조해주잖아. 그렇게 해준다면 그걸 우리가 수지분석을 해서 그 수지가 어느 정도 어려운 농촌이 같이 갈 수 있게 그걸 해야지, 그 사업자가 그거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아니란 말이죠. 그걸 좀 지도 관리를 해주시고요. 지금 고랭지 대체작목을 뭐로 육성하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고랭지 대체작목을 저희들이 육성을 한 것이 풋고추하고 여름딸기인데, 배추에 고집하는 농업인들이 잘 안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김상찬의원
비닐하우스는 좀 들어가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비닐하우스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비가림 쪽으로...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찬의원
이 고랭지에서 쌈채로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주나 양구나 인제 같은데 가면 그게 정착이 되어있어요. 겨울 일손이 거기에 전부 다 집중을 한단 말이야. 지금 원주 같은 곳은 취나물이 벌써 나올걸요? 우리 여기에 고랭지 같은 데는 또 준고랭지 같은데 이런 작목을 좀 홍보를 해서 한다고 하면 작은 면적으로 우리가 강소농하면서 외치는 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좀 그거하고, 또 비닐하우스 확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농촌하고 직결이 되는데, 이걸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가장 강한게 맹방 쪽에 근덕 쪽에 비닐하우스 재배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소득이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찬의원
아직까지 그 시내하고 거리가 먼 원덕이라든가 미로라든가 신기라든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몰라서 아직까지 교육이나 이런 홍보가 덜돼서 그런 거 아니야. 이제는 겨울 야채나 이런 걸 생산만 해놓으면 상당히 고가로 받아들이잖아. 지금 겨울쪽파 한 단에 만원, 12,000원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름 뙤약볕에 한 단에 600원, 700원하는 쪽파를 생산한다는 거는 경우에 안 맞단 말이야. 그런 취약한 곳을 향해서 농업정책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보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맹방유채꽃 축제는 뭔가가 축제를 하면서도 허전하고 밑독 빠진 그런 기분으로 축제가 이어져 있고, 워낙 이제는 그 축제가 정착이 된 것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축제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첨가를 한다 이러면 그 축제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데, 그 부스 같은 경우에도 좀 양을 많이 해서 많은 상인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거기에서 먹고, 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유채꽃, 사각 도로에 양쪽으로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 위 골프장 쪽으로도 부스를 설치를 해서 외부상인들이 와서 작은 장사나 체험거리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김상찬의원
그런 쪽으로 좀 올해 계획을 달리 세워주시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찬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 쪽에 농촌지원을 평가를 한다, 이러면 지원책은 많은데, 지원이 가서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극소수다, 또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 어떻게 하면 농촌이 우리 행정이 미쳐가지고 농촌이 좀 잘사는 또 가장 빨리 일어설 수 있는 농촌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을 틀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4일 월요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