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3년도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한 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 계사년에도 우리 증평군의 행정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성훈 행정담당입니다. 김진희 서무통계담당입니다. 연제붕 지역협력담당입니다. 김인순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2013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과)

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에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능력강화 해 가지고 신규직원 직무교육을 추진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할 것인지, 그 기관은 어느 정도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경력이 적은 직원과 또한 고대 말씀하신 신규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발령받으면 자체에서 교육을 시킵니다만 부족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서무라든지 회계같은 거를 저희들이 율리 휴양촌에 하루나 이틀 정도 해서 전문가가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실무담당의 전문가가 해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겁니다.

글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교육을 기왕 실시할 거면 전문가가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 기간이 하루 이틀 정도라면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간을 두고서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하루 이틀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시간을 더 두고서 수차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3쪽에 안전한 증평구현 해 가지고 안전한 농촌만들기 CCTV설치해 가지고 올해도 주요길목에 한 10대, 10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에도 관제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가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지자체가 100% 부담을 하고 나머지 시스템만 50% 국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2015년도까지 장려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2015년도까지는 추진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어쨌든 CCTV를 통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지만 어떤 범죄예방이라든가 범인검거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CCTV는 주요 지금 여러 곳에 설치가 되어 있죠? 지금 몇 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120여 개소 설치되어있는데 지금 앞으로 경찰청에는 주정차단속하고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학교에 어린이단속 또 우리가 농촌범죄 같이 해서 이거를 한꺼번에 관제센터를 해서 추진하는 건데 대부분 경찰에서 범죄예방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게 60여 군데 이상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선정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취약지역에 CCTV가 조속히 설치가 돼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8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력징수 해 가지고 매년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일소를 위해서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전개를 하겠다고 매년 보고를 하고 있고 있는데 지금 성과는 본위원이 봤을 때 성과는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효율적이고 어떤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수립이 좀 필요하고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보고내용 대로 지금 매년 이렇게 보고했던 대로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할 계획인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어떤 방안도 강구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돈을 걷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제때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전자계좌 압류라든가 또 봉급생활자 봉급압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폐차할 때에 폐차대금 압류 이런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인해서 사실 체납액 일소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12년도 연도폐쇄기 2월달이면 최종 결과물이 나오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액은 도내에서 한 2위에서 5위권에 있고 과년도 체납액 하나가 7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한달 동안 각 부서에 저희들이 매주 주간업무보고 시에 군수님께 실적보고를 하는 그런 채널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남은 한달 동안 체납액 일소에 박차를 가하고 금년도에는 새로운 도입으로 제가 앞에서도 보고드렸듯이 통합고지서 발행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세외수입을 어느 부서에서라도 한번 조회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지방세가 체납액이 전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6월말까지 설치하면 아마도 금년도에는 체납액 일소에 많은 변화가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글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납액이 일소가 될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올해 경기상황이 상당히 넉넉지가 않아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체납자들 또한 예년에 비해서 더 징수가 납부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하는 염려도 됩니다. 어쨌든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민원실을 자주 방문을 하는데 민원실이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지인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 또 우리지역주민들도 많이 방문을 하는 그런 부서인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요. 상당히 내부 분위기도 상당히 침침하고 좀 밝고 활기차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매번 갈 때마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조속하게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의향은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시고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시설이나 청사내부 환경이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건이 허락하면 밝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원실에는 민원과 직원뿐만 아니라 도시교통과, 재무과 직원들이 파견근무를 나와 있죠?

예.

파견근무자들에 대한 어떤 지도관리는 과장님께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일차적으로 업무가 법적 한계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일차적인 거는 해당 소속부서에서 하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절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민원인들이 또 그 부서가 재무과 소관 직원들이나 아니면 도시교통과 교통민원을 보기 위한 민원인들이 굉장히 거기가 가장 많은 부서죠, 거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한번씩 교육할 때 그 부서 직원들도 함께 같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글쎄 교육을 하실 때 같이 하신다니까 특별히 재무과 세정담당자나 도시교통과 교통업무 담당자나 그쪽을 보면 웃는 모습을 별로 못 봐요. 민원인들이 갔을 때 너무 딱딱하다 좀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게끔 상냥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민원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님들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민원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담당 부서장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8쪽에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활용여건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도로명 주소같은 거는 다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게?

예.

지금 전산도 다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아직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있죠?

네.

보면은 일부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런데 일반 우리 군민들은 아직 도로명주소를 자기네 집주소가 도로명주소가 뭔지도 모르고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증평군청도 이번에 도로명 주소로 바꿨죠?

예.

거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농촌지역은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은 홍보예산을 세워서 다양하게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도로명판 743개, 건물번호판 6,537개, 안내표지판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번호판 그것도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있죠. 건물 번호판은 주택별로 붙어있고 도로명판은 도로에 다 붙어있고 그래서 쉽게 일반인들이 볼 때 홀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체계를 이해하면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명판에 지금 책에 나와있는 것은 다 이미 기 설치된 부분입니다. 다만 분실되거나 신규로 되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서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번호판은 그건 뭐에 사용하는 거죠? 보면 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삼보로 7길 22 이렇게 하면 22가 건물번호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집 주소가 건물 번호에 나오는 대로 삼보로 22의 주소가 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2월 4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