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안수찬입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월 25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월 29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3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대한 심의를 위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2013년 군정업무를 보고해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년도 우리 군 역점시책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레포츠 휴양 조성 등 6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레포츠 휴양지 조성입니다. 한국에서 제일의 레포츠 휴양지를 조성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환경수준을 개선하고 이야기와 감동이 있는 레포츠 휴양지 조성으로 다시 찾고싶은 관광 자원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와 마을 공동체 복원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미래지향적인 녹색 농업기술개발로 행복한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홍천을 실현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수질환경을 보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며, 폐기물 자원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교육실현으로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여 복지기반을 구축하며 공공 보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서민과 함께하는 지역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 민속5일장 이전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업유치와 맞춤형 취업서비스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의 열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Safe홍천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소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연례 반복적인 사항 이외에 주요사항 1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교육과 벤치마킹 추진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1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총괄 책임자문단 컨설팅과 사랑방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부정책과 부합되는 군정발전 과제를 발굴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심신발달과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 26개교와 중학교 11개교에 대하여 41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급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의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의 교육경비의 지원을 통해서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부모의 교육비용 부담해소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4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인구늘리기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의 인구는 6만 9,727명이었으나 1월 25일 현재에 6만 9,838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5개 분야의 14개 전략과 58개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말 인구를 최소한 7만 1,000명을 목표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출산 장려지원과 기업유치, 군장병 및 학생 주소이전사업 주거여건지원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구축 등으로 분야별 추진과 점검을 통해서 인구늘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정 현안사업의 대외추진 창구 마련과 수도권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홍천군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수타사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면 덕치리 62번지 일원에 약 5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주민공청회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부지를 매입하며 기본계획을 신청해서 2014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군수 약속사항 추진입니다. 약속사항 49건에 대해서 분기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있으며 23건을 완료하고 24건이 정상추진 되고 있으며 2건에 대해서는 미착수하였으나 정상추진 되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CI 통합브랜드 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정체성을 가진 브랜드를 개발하여 현재 상표등록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CI통합브랜드을 활용한 홍보동영상을 제작 배포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다각적으로 활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시행 전에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재정의 예산낭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 및 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개는 30쪽에 있는 중앙부처공모 사업인데요 전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관광레저과하고 도시교통과를 제외하고는 한군데도 없었어요.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한 데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신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똑같은 현상인데 저희가 지난해 완주군을 가보니까 지금 완주군의 시스템은 사업부처 건설방재과가 국토해양부 또 문화체육과는 문화관광부 이렇게 자기 소관만 가지고 공모사업에 참여하는게 아니고, 군청 전공무원이 자기 소관업무와 관계없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허가민원과에서 국토해양부 사업을 공모를 참여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선정된 다음에 사업부서에 넘겨주는 시스템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그런 사항을 자체추진 계획을 해서 실과에 배포해서 저희가 다음주 말까지 각 실과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그 다음주에... 세 번째 주에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해서 저희가 이번 공모사업은 일부 해당되는 과의 직원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방법이 제가보기에는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각 실과별로 매년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에 대해서 그것만 지도·감독하기보다는 관리자라고 하면 좀 더 스케일이 있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야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안이 없이 각 중앙부처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라고만 하면 사실 연구하고 개발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번 우리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이 머릿속에서 무슨 사업을 창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신규사업, 시책사업을 발표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에 똑같이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공모를 실시해서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되어야 지원을 해주는...

아... 예, 두 가지 방법이지 않습니까? 국가에 정책에 따른 우리가 할지 말지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욕에 따라서 공모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우리만의 정책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사실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 자체사업을 가지고 중앙부처 사업하고 맞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해야 하기 때문에..

예, 물론 전혀 별다른 것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것을 좀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뜻입니다. 31쪽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제외, 인건비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우리 군의 생각은 어때요?

우리 군은 지난 전 주에도 도에서 시책설명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지금 11개 시군이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인건비 제외하고 6:4로 하는 것으로 협의돼서 했었는데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은 인건비 포함해서 37:63으로 예산을 확보해놓고 당초예산에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7개 시군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안대로 당초예산에 4:6으로 인건비 제외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문제는 3월에 시장군수협의회가 강릉에서 있습니다. 그 때 도지사님이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하셔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이게 협의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당초...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하는데 이것이 조금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다른 외부의 요인 때문에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좀 반대하고 싶어요. 특히 이분들 다 홍천에 사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지역에 급식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분들은 강원도 교육청 소속이시죠?

맞습니다.

그럼... 소속을 차라리 홍천군으로 달라든지...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뜻은...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급식소에 급식하시는 분... 영양사 이분들이 금년도에 총액 인건비로 해서 교육부에서 다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린 이중으로 달라는 얘기거든요.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총액 인건비는 국가에서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임금을 빼고 해줘야한다는 논리이고 교육청에서는 어차피 다른 시도에서도 하는데 우리 강원도가 67:37로 해도 제일 부담이 많고 충청남도가 제일 부담이 적다 이래서 엊그제 각 학교 운영위원장 회의를 해서 거기서 유인물을 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교육감하고 강원도지사, 시장군수협의회장한테 공개 질의를 보내더라고요. 그 질의 결과 회신을 봐서 운영위원회 협의회에서도 행동적으로 한다는데 이것은 3월에 결과를 보고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기준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준에 어긋나잖아요. 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강원도 교육감이나 강원도지사라고... 또 아니면 홍천군수라고 해서 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시행하면서까지 해야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구상한 사람 자체가... 사업 구상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을 계속 공론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볼모를 삼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세상에서 가장 치졸한 방법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왜 이런 논쟁을 펼쳐야 하는지 우리 군에서는 기준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나중에 이것 때문에 예산가지고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지 않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31쪽에 지금 동료의원께서 물어보신 그 항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부터 중학교 급식을 확대했잖아요. 그러면 초·중학생에 대한 급식이 친환경 급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쌀이 확보가 다 되었나요?

예. 다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당초에 한 것보다 많아서 한살림, 예뫼뜰도 갔다오고... 홍천농협도 갔다왔는데 조금 남습니다.

어느 업체가 여기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지 않나요?

지금 화촌농산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급식지원 센터를 홍천 농협에서 하는데 농협에서도 어디 관내 친환경 쌀을 사야하는데 그냥 수의계약으로 일방적으로 계약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공개경쟁을 해서 그런쪽에서 구매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초에는 아마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었나 보지요?

당초에는 그런 쪽으로 조합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하지는 않고...

그래서 업체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저희가 급식소의 건물이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3월 개학하면 바로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가 어떤 경제적인 손해가 나지 않도록 관리 잘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요. 홍천 인구늘리기 적극 추진인데요. 우리가 지난해 교육청에 교육예산을 42억 9,000만 원을 지원해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홍천 인구늘리기에서 모든 공직자들은... 특히 우리 지방청공무원들은 지금 주민등록이 거의 다 홍천으로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직원들은 거의 안 되어 있죠?

예.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한번 세워 봤나요?

그 관계를 교육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다 이해해서 주민등록을 옮겨 동참했는데 교육공무원들은 우리하고 틀리더라고요. 교육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처럼 전부 옮겨라 하지 못하고 거기에는... 또 교육 노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우회라든지 기관장회의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강제적으로 전체 주민등록을 옮겨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육경비를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하기엔 좀 어려운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늘려달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또 그래서 그것을 수렴했잖아요. 그때에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받는 입장보다는 받고 주는 생각은 아예 못하신 건가요? 우리가 요구한 사항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부가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학부모를 볼모로 해가지고 학부모를 대신해서 자꾸 그러기 때문에... 교육장하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또... 먼저도 한번 찾아가서 하고 교육경비 심의할 때도 담당 과장하고, 계장, 실무자를 사업 설명회를 올라가서 보고 했거든요. 말씀드려서 그 관계는 충분히 이해가게 말씀드렸는데 추진에 특별한 성과는 바로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우리 집행부하고 학부모하고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예산이 집행이 되면 생색은 교육청에서 내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당하게 당근과 채찍으로 조정하면 이것이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교육공무원 전체 다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해 주면서 어떤 주는 것만 있고 받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인구가 우리 7만이 떨어져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고민을 같이 나눠야지 집행부에서는 그냥 고민만하고 그쪽에서는 강건너 불보듯 이래서 되겠냐고 하는 것이지... 어차피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서 교육경비를 42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지원받는 것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학부모와의 관계이니까 지원을 안 해줘도 좋지않냐고 얘기하면... 냉정하게 생각해서 정말로 학교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않나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하면 더러 좀 치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같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쪽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냐가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구성초등학교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2년 전에 거기에 교육경비를 가지고 다목적 체육관을 지었어요. 군비를 2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선생님들이... 거기 20명이거든요, 20명 중에서 2명만 주민등록을 홍천에 있고 나머지는... 18명이 외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20명 중에서 반 만이라도 주민등록을 옮겨라 이곳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좀 지원해 달라고 해주면 우리도 지원해주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그랬더니 그것을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하겠다고선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니까 교원노조에서 일어나서 아주 혼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얘길해서 몇 사람... 네 사람인지 옮겼는데 그게 어려운 문제고 해서... 우리가 주민등록을 얘기하면 그분들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왜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하냐고 이렇게 반론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차이가 나는데 팔렬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조건을 보내서 했잖아요...

예. 다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선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립학교는 되는데 국·공립학교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우리가 볼 때 국가관은 사립학교 선생님보다는 국·공립학교 선생님들이 더 국가관이 강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 쪽에서 오히려 이렇게 지자체하고 협력이 안 된다는 것은 그쪽에 어떤 노조하고만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해선 안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짚어 주기 바랍니다. 지난해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답은 저번에도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얘기로만 주고 받을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고 하는 얘기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삼성메디슨 그 자료 좀... 현황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지금 삼성으로 넘어간 이후에 아마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 큰 꿈에 부풀었다가 지금 아마도 꿈이 실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면지 편찬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네?

면지... 우리 군지는 하고 있는데... 면지.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 계획을 세울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계신가요?

아직까지는... 군지부터 하고 면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니 면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에서 면지를 편찬해달라는 것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능력있는 면에서는 면지를 편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요. 면에서 면지를 만들려고하는 의욕을 가진 동네가 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못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시켜놓으면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에 의해 가능성이 있으면 집행을 하도록 해놓으면 면지도 만들어질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보면 면지를 만드는 면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조성녀 의원입니다. 33쪽에 홍천 인구늘리기 적극추진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5개 분야가 있고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산업단지 조성, 우량기업 유치 등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어떤 기본계획이 있는지... 막연히 기획감사실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겠고 인구를 늘리려면 우량기업도 유치해서 일자리도 많이 마련을 해야겠다...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기업유치쪽에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막연히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조성도 하고 우량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래서 인구를 늘리겠다는 총괄적인 계획이고 여기서 세부적인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홍천군의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해당부서에서 기업유치도 해야 되겠고 산업단지 조성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막연한 것이죠 결론은... 기본적인 계획은 실과에서 세워야 될 것이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아무런 기반조성 계획이라든가 어디 입지여건이라던가 환경조성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잖아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기획실장님, 어디를 구상하고 있으신 데는 있으신가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산업단지조성을... 저희가 발표 못하고 화촌면 지역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고요. 세부적인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몇 군데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3년도 계획이란 얘기에요. 그치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연히 산업단지 조성을 해야하겠고... 인구를 늘리려면 우량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것은 2013년도 업무계획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우량기업을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겠다는 이런 기본계획입니다.

그렇게 막연한 얘기지 그냥 글자만 써놓은 것이라는 얘기에요. 저는 그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본계획이 있으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줘야지 2013년도 업무보고이지 이것을 막연히 2020년도에 하든지,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2013년도 업무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죠.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도 일리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글쎄... 기획실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느 해당 실과에서 이것도 해야 하고 누구는 이것도 해야 하겠다 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까운 계획을... 2013년도 업무계획이잖아요. 그럼 출산장려지원은 계속 확대를 해 나간다든지 어떤 실현가능성 있는 업무계획으로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글자만 내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이... 그림이 어딨냐는 것이지요. 동쪽에 있어 서쪽에 있어... 어딨는지 발표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디에 할 것 인지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인구늘리기를 추진을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가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자료 주십시오.

예.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36쪽에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관이 되어 있잖아요. 9개인가... 중앙구도가 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래서 현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서울사무소가 20명이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세종시에도 서울사무소를 10명 규모를 한다는 도에서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저희도 세종시로 갔기 때문에 파견으로 가 있는 직원 한 사람은... 서울사무소에 있는 직원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복귀명령을 냈고요, 그 다음에 자체운영 하는 서울사무소는 저희가 세종시로 다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별도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존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 발을 맞춰서 추진을 하겠다?

예.

그 다음에 37쪽에 수타사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인데요 이것이 이제 부지를 전부 매입을 해서... 약 5ha 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할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타사 주변에 생태숲 조성을 한 것은 그 부지가 전부 수타사 것이지요?

예. 수타사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입니까? 토지는 수타사 것이고, 사업은 우리가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립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

먼저 협약을 했을 때 시설관리는... 토지는 수타사에서 제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완료한 다음에 시설관리는 우리가...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정립이 되어야 하겠고요, 정립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0쪽에 예산절감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 강화인데요. 지금 자체감사 기능은 사업소와 읍면을 중점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기획감사실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은 뭐냐 하면 정보부재다... 정보력을 강화해서 본청에도 돌아가는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홍천군에서도 직원이 하나 구속되는 이런 사태가 빚어졌는데 그게 몇 년 동안에 정보가 아예 전무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인 기획감사기능을 작동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감사기능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어떤 대안과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소하고 읍면의 회계감사를 하고 본청도 지난해부터 합니다. 그 문제는 감사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2년 이상 근무인원은 좀 순환보직을 할 수 있게... 제일 급한 것이..한군데 오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2년 이상은 인사부서와 해서 순환보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본청의 회계감사도 강화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모든 계약이라든가 대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청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순환보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세심한 관찰을 해서 그것이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야 우리 홍천군 전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33쪽에 홍천 인구늘리기 적극추진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만 홍천군 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중에 인구 늘리기 적극 유입방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군부대 장교나 부사관, 학교의 학생들,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군부대가 여러 가지로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름철에 한창 바쁠 때 수해나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지원 이런 부분에도 크게 같이 동참하면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각 지역에 보면 군부대 체육시설 이 부분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천군에 예를 들어서 너브내 테니스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인근 부대 테니스장에 가서 나눠서 이렇게 경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홍천군에서 혹시 그런 부분에 다소 어떤 그... 보답차원에서라도 군부대에서 시작이 되면... 전례가 되면 또 얘기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혹 정말 우리 군민들이 같이 필요로 이용하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하고 지금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합니다. 남면 포병대대에도 정문에 있는 풋살 경기장을 저희가 같이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이용을 하게 하고요. 지금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는 저희가 추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 부대 안에... 정말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 누가 봐도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힘들고요. 별도로... 출입문을 별도로 내서 주민들이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구요. 지금 인구늘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주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특별히 추진 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군부대 여단별로 주소이전 실적을 저희가 추진합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수리를 해서 제일 이전 실적이 많은 여단은 표창을 하면서, 거기에 상사업비를 지원해서 군부대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수시책을 한번 해서... 사단으로 했는데 36사단이 제일 좋은 성적을 해서 거기에 상사업비를 1억 원인지를 준 예가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여단별 주소이전 실적 평가를 하는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시행이 되면 여단 지휘관들이 책임을 지고 이전을 해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좋은 계획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38쪽에 보면 저희 군수님 약속사항이 군수님 선거 때 공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 외에 우리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읍면에 다니시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 자리에서 약속한 사항도 꽤 있습니다. 공약사항 외에...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군수님께서 선거 약속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주민들과의 첫 만남에서 한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당장을 몰라도 군수님 임기 내에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실적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추진사항을 의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년 첫 시간부터 많은 고초를 겪으시네요. 서울사무소가 인구늘리기에 중점을 두고 개선 할 방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주소이전도 있고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기업유치밖에는 없어요. 주소를 이전한다든가 그러면 전근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있어야 5년... 길게 5년이지 2, 3년에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추세보다는 기업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기업인의 명단이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작은 게 많아요. 큰 기업을 유치하시려고 하지 말고 작은 기업들부터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10명 내에 있는 기업들은 움직일 가능성들이 많거든요. 기업유치를... 서울사무소가 좀 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래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서울사무소에서 강원도 인맥을 통해서 소규모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안내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여섯 분이 와서 우리 관내 위치를 보고 갔습니다. 아직까지 구체화 되지는 않았는데 서석 쪽에다가 지금 한 1만 여 평 하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화촌면 야시대쪽으로 해서 서울사무소 김성해 소장이 우리 강원도에 연고를 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해서 작년에도 여섯 분이 다녀가셨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이 기업을 유치할 때 일단 불신부터 하잖아요. 뭐 사기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좀 접으시고 적극추진하셔서 작은 기업이라도 유치하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재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8쪽에 강재구공원 정비사업 추진인데요. 이것이 사실 입장이 참 애매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 강재구 비를 세울 때 군수가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형기 의원님.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58쪽에 경로당 운영관계 때문에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노인정에 보면 운동기구가 있는 노인정이 있고, 운동기구 없는 노인정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운동기구가 있는 노인정은 리사무소와 같이 있거나 마을회관하고 같이 있는데, 그런 산촌마을이라든가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있는 데는 운동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노인정은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어서 노인들이 운동기구를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데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은 덜한 것 같은데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운동기구를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리노인회장 활동비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의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78쪽에 노인복지 시책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한테 과장님이 민원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으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 사업자체...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의원입니다. 59쪽에 1경로당 1기업체 자매결연 운동전개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8개가 지금 결연이 돼서 61% 의 실적을 올리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도농간에 또는 우리 관내에 대한 분석이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예.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70페이지에 보면 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야간 부서 활성화는 지난해도 하셨었나요?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양곡지원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양곡지원을 하지 않잖아요?

예. 더 질의를 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79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전 어제 우연히 차를 오랜시간 타는 도중에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 노인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에 주된 얘기가 뭐였냐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1일 4시간, 주3일이라는 것에 월 인건비가 20만 원 이내에 주다 보니까 사회적인 오해가 많이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또 노인분들의 사회참여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데 젊은 사람들의 오해 중에 하나는 차라리 돈을 주지 뭐하러 시키냐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노인분들은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집에도 들어가고... 실제로 다는 아니지만 몇 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생겨서 젊은층과 노인층의 양쪽에 다 오해를 살 수 밖에 없는 정책 중에 하나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그분께서는 정부 일자리 사업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자치단체에서 꼭 해줬으면 하는 바램 중에 하나가 건강한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를 통해서 가장 저렴한 비용을 받고 하긴 하지만 내가 이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도 이것을 어떤 분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자리사업을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홍천군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교육이 사전에 실행된 다음에 이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6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얘기가 아까 과장님께서 작년 매출액이 12억 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매출액은 어느 정도 였습니까?

예.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과장님이나 담당자님들 오해 안 하시고 들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보면 사람을 지원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가르치고, 키우고, 낳고, 보훈자들 관리해 주고, 이런 사람을 다루는데 대개 좀 어려운분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그사람들에게 속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창구에서 오시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친절히 대해줬을 때 그 장애인은 돌아갈 때 씨익 웃고 돌아가실 것이고 또 노인들은 노인들마다 노인을 공경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갈 것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가끔 직원들하고 교육도 하시고 회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주시고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부드럽게 이런 분들을 대해주셔서 주민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홍천군에서 2012년도에 공직자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두 건 생겼잖아요? 여기에서 장기보직 때문에 생긴 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더 계십니까? 예,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이반장 사기진작 활성화 방안에 보면 현재 이장님들의 처우개선 이런 것이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이 중에 보면 해외연수라던가, 가족한마음대회 이것 외에 별도로 사업개요에 보면 이장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 인재개발에 위탁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장님들께 위탁으로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예. 지금 강원인재개발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있으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0몇 개 리인가요? 이장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의 기회가 지금 있나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새로 된 이장님들, 교육을 희망하는 이장님들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부여를 하고 있고, 실제로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마을을 대표해서 이장직을 수행하는 이장님들이 이런 기회에 최소한 군행정에 대한 이해심을 좀 높이기 위한 기회로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이장님들이 혹시 들으면 자질 부족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이런 오해를 하기 쉬운데 그런 쪽이 아니라, 적어도 이장님들이면 관에서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적인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면서 이장직을 수행하는 이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예가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연봉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사실 전혀 이해를 못하고 엉뚱하게 오해가 많이 있어서 생각지도 않게, 불필요하게 기분이 언짢은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것... 또 어떤 사업예산 배분방식이라든가 예산부분에도 기본적인 것은 이장님들이 좀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기회에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전체적인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이든 두 번씩이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인식은 좀 시켜줄 필요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장님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개발원이나 그런 데서 하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장의 역할이라든가 기본적인 상식이라든가 이 사항은 계속 실행해 나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방위대장 교육이 있는데 이장님들이 다 집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 때에 거기에 과정을 하나 넣어서 기본적인 상식이라든가 그런 것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어찌됐던 매년 보면 새로운 신임 이장님들이 선출되서 이장직을 수행하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 보니까... 서로 오해라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적어도 마을을 대표하고 행정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이장님들은 행정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서로 간에 좋지않나...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뜻으로 저는 좀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장님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이나 행정적인 운영사항, 또 알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알리는 쪽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국내교류 활성화가 우리가 세 군데가 실현이 되어있고... 자매결연이 되어있고, 앞으로 양평군과 상호협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외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국외?

예. 국외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국외부분이 전무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을 좀하셔서 국외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좀 알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실적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5점 이내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서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까?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일에서 예산을 따 왔다든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다든가 시책개발을 해서 뚜렷한 공적이 있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기준을 두고 가점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용은... 실질적인 적용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피부서는 2011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사항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점제도에 대해서 각 실과소, 읍면에 공지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가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맞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그런 사항을 실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격무기피부서를 2012년 8월 7일부터 여론조사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했겠지요? 그래서 확정을 했는데 이전에도 이런 부서는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그전에는 기피부서를 지정운영을 안 했고요, 2011년도부터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고 본 의원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이 사항을 격무기피부서 지정한 사항을 보면 개발허가, 농지관리, 산지개발, 하천관리, 내면... 그렇잖아요? 그럼 개발허가, 농지관리, 산지개발, 하천관리 이것이 다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허가민원과에 있고 건설방재과, 농정과, 산림과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과별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별로 지정을 했습니까?

담당별로 했습니다. 담당별로...

담당별로? 이번에 2월 4일자 인사에 이 부분을 적용을 했습니까?

그것은 인사부분에 간접적으로 적용이 됐겠습니다만 정기적인 근평을 할 때 거기에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근평을 할 때 이 사항을 충분히 판단을 해서 했느냐 이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2월 4일자 인사에도 이것이 접목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냐 이거죠.

예.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반영이 됐냐 그 부분까지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근평에 가점이 들어가게 되면 순위가 앞으로 상향조정 되기 때문에 승진요인에 명부순위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영은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는... 의사과는 직속기관으로 들어갑니까? 사업소로 들어갑니까?

사업소로...

그럼 직속기관도 아니고 사업소라는 얘기에요?

아, 사업소가 아니고 그냥 의회입니다.

직속기관이지요? 의회사무과로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로 인정을 한다... 본청 과로 인정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과는 아니고요, 하나의 독립기관으로 보는 겁니다. 의회는...

그럼 업무지정 현황에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 지정현황에 보면 본청(직속기관·사업소포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치요? 어디에 속합니까?

아, 그 부분은 독립기관이니까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평을 할 때 의사과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직원들 전체 본청에 포함시킬 때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합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직렬별, 직급별로 같이 총체적으로 각 실과소 읍면, 의회, 사업소 다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개별적 순위를 정하고 과별로 순위를 정하고 하는데 의사과를 본청에 하나의 과로 취급을 하느냐... 근평을 할 때... 직속기관으로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사업소로 생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느 기관으로 가든지 들어와서 직렬별로 직급별로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의회사무과에서 근평이 순위별로 직급별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실과소 읍면 전체 직급별, 직렬별 그 인원에 포함을 시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얘기 듣자는 것은 아니고...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의회사무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발령을 받아서 갈 때에는 그래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줘야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의회라는 기능을 와서 보조를 할 때 그 역할을 최대한으로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전출을 가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로 간다고 하면 새로 오는 사람들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근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의회에 내려가면 근평을 더 못 받는데 어떻게 의회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된다면 의사과에 와서 근무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과도 기피부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인사는 잘해야 본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의회사무과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반영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염두에 두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