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병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남구종합청사 이전관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오늘은 안건이 기 배부해 드린 일정안대로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일괄상정할 그런 건이 있기 때문에 일괄상정하는 것은 일괄상정하고 그 외 나머지는 또 나머지 해당 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사 입주일정 세부계획 청취의 건 2. 신청사내 임대상가 분양계획 청취의 건 3. 신청사 공사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실태 청취의 건 4. 신청사 주변 교통체계(체증)문제점 및 대책 청취의 건 6. 공용청사 임대 활용사례 비교견학 협의의 건

청사건립추진단장 배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남구종합청사 건립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5차 청사이전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사 입주일정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신청사 입주개요입니다. 기간은 금년 3월2일부터 3월17일까지입니다. 대상은 본청 20개과, 보건소 2개과, 남구의회를 포함한 총 23개 부서입니다. 층별 부서배치 계획은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비용은 약 6,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12월27일 이사비 산정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1월8일까지 부서별로 이사물품 및 장비목록을 작성, 금년 1월11일에 이사비 산정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신청사 사무실 구획 대용으로 사용키 위해 목재, 캐비닛, 책상 등 OA가구를 1월에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주 세부계획입니다. 이용 기본방향으로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서별 특성을 감안하여 이사 일정을 수립하고 민원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휴일을 활용하겠으며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각 부서 문서 및 종합문서고를 우선 이전하고 신청사 여건 등을 감안한 각 층별 이사 등 효율적인 이사계획을 수립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입주 일정은 3월2일부터 3월까지 1차로 청사추진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종합문서고 등을 이전하고 3월9일부터 3월10일에는 민원봉사과와 세무과, 복지 관련 부서 등 민원부서를 시작으로 해서 3월17일까지 부서 특성에 맞도록 이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의회 이사 일정은 3월 임시회 일정을 감안하여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3월2일부터 부서별 사무가구 배치 및 통신설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는 우리 구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을 활용, 현청사, 신청사, 동 주민 등을 홍보현수막 게첨 등을 통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12일까지 이사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을 통해 3월2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구종합청사 임대상가 분양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2월부터이며 사업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고 우리 구청과 협의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대 전용 면적은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이며 면적은 1만1,500㎡, 3,445평입니다. 임대면적으로는 2만3,040㎡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12월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 대행사를 선정하여 금년 1월중 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두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2013년1월30일에 임대사업 추진계획을 최종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임대 수익적 측면을 고려, 동일 업종을 배제한 MD구성과 인근지역시설을 반영한 적정 임대가 조건 결정과 또한 청사와 민간임대시설의 조화를 통한 복합청사의 이미지를 강화하였으며 다양한 임대방식 도입으로 수입의 극대화 및 민원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층별 MD구성안입니다. 지하 1층은 푸드코트, 패밀리 레스토랑 등이며 지상 1층은 민원실을 비롯하여 은행, 커피숍, 약국 등입니다. 지상2층은 메디컬센터 및 검진의료센터를 하고 지상3층은 대형 씨푸드 뷔페 및 상설 뷔페, 지상 4층은 오피스텔 또는 웨딩홀, 커뮤니티센터, 문화센터 등입니다. 층별 면적은 임대료 안입니다. 전용면적은 3,345평이며 임대 면적은 6,962평입니다. 임대료는 각 층별 임대료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추진방향입니다. 전용기준 100평 이상은 임대 대행사를 활용한 수의계약 방식을 활용토록 하겠으며 전용면적 100평 이하는 근린시설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대 추진업무 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31일까지 임대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2월1일부터 임대 대행사에서 임대 마케팅을 게시하여 2월초에 임대 입찰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신청사 공사 근로자 체불임금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업체 협의는 표와 같으며 근로자체불 실태는 해당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청사추진단에서 하도 급 근로자와 직접 면접을 세 차례에 걸쳐서 해본 결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신청사 주변 교통체증 처리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통 측면으로써는 2012년 봉선로-백운교차로 방향 통행 속도는 시간당 21.8㎞이며 백운교차로 평균 지체는 160.2초로 교통 혼잡 구역입니다. 진ㆍ출입 동선으로는 농성광장 방면에서 현 남구청 방향으로 직진 금지로 원거리 우회 및 지역생활권이 단절된 상태이며 백운광장 교차로는 5지 교차로에서 4현시 교통체제로 인한 교차로내 차량정지 및 추돌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주변 봉선로 및 대남로 1개 차로를 확보하고 대남로에서 봉선로, 즉, 현 남구청으로 오는 직진 차로를 확보하겠으며 백운교차로 신호운영체제를 4현시에서 5현시로 변경하겠으며 봉선로 9번길 비보호 좌회전을 폐지하여 백운광장 우회도로의 개설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백운교차로 사업 미시행보다 평균 지체는 20.2초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성광장에서 현 남구청 방향 진입 동선 확보로 지역단절민원 해결 및 원거리 우회의 해소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신청사 민원차량 감소입니다. 현청사는 5개 노선이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지만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 18개 버스 노선이 운행됨으로써 접근성이 향상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용청사 활용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 개발사례로 서울 중구 저동 옛 남대문 세무서 부지에 지하4층 지상15층 규모로 나라키움저동빌딩과 대전 서구 을평동에 나라키움대전센터, 그리고 공유재산 개발사례로 대구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대구시민회관에 금년 4월 준공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3건입니다. 이상으로 남구종합청사 이전 특별위원회 5차 회의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도록 하시는데 가능하면 순서에 입각해 가지고 안건 1번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2번,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건 1번, 신청사 입주일정 세부계획 청취의 건과 관련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의원들 간에 의논해가지고 할 거죠?

우리 의회도 평야 이 날짜 안에서 3월2일부터 아마 입주가 시작이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전에라도 협의만 되고 나면 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단장님 어쩝니까? 우리가 2월달에 어느 정도 시점이 입주가 가능하다고 할 때는 의회는 그전에라도 들어갈 수 있죠? ○

3월2일부터 청사추진단이 입주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설 정비와 OA사무실 배치라든가 통신, 또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입주는 3월9일 토요일부터 민원봉사과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민원부서에 영향이 없는 과는 평일에 이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3월 정기의회가 3월13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이사가는 문제는 우리 의원들 간에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3월2일 이전에는 모든 게 배치가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의회도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9일 이후로 우리도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1항과 관련해서.

3월9일 이후로 되면 의회는 본청에 소속된 부분들은 3월9일부터 하더라도 의회는 따로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구청에 대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다면 그 안에라도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3월달 우리 회의를 신청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만 어떤가요, 우리 단장님 생각은요? ○

저희들이 공사 일정이 빠듯한 관계로 인해서 일정을 실질적으로 이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3월9일로 잡았습니다. 현재 2월20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걸로 예상은 하지만 주변에 변수가 기후변수, 또 설 명절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이사 일정을 짰습니다.

아니 그런데 단장님, 발언중에 죄송한데 3월9일까지 늦춰진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3월2일이면 모든 게, 그날 행사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다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것 같고 의회만큼이라도 일찍 구청에, 거기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전에, 이것을 좀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할 것 같아요. ○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회와 전체적인 의견이 집합되면 다시 한 번 현장과 현장 여건과 또 감리와 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1항?

예, 1항. 지금 입주계획이요. 실제로 지금 현재 공사 진척된 사항이 이대로 추진이 될 수 있습니까? ○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황은 공사 예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2월 한 달 안에 기후변화라든가 또 설 명절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해서 입주 일정을 3월2일보다는 3월9일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그렇게 한국자산관리공사 감리단과 저희 구청의 T/F팀과 모두 모여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준공이 언제 떨어집니까? ○

준공 접수가 2월20일날 준공 접수를 합니다. 그럼 국가계약법상 준공 접수일로부터 14일간 안에 준공 검사기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월,......

되면 2월20일날 준공 접수를 한다는데 준공 접수할 여건이 되냐고요. ○

예, 접수 여건은 됩니다. 준공 접수 여건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건 예상을 한 거죠, 확실한 일정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변수가 있죠? 공사가 덜 될 수도 있죠? ○

그렇습니다.

의회청사는 못 옮기겠구먼. 어차피 3월은 안 되겠구먼.

현재 얼른 스케줄을 봐도요. 9, 10, 11일이 휴일로 되어 있으면 그때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의회만이라도. 지금 현재 9, 10, 11일이 구정 끼었어요. 그럼 그 안에 구정,...... ○

3월입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무리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굳이 무리해서 가면서,......

우리가 임시회를 그럼 좀 늦추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꼭 그 날 해야 할 이유는 아니니까.

좀 더 느긋하게 임시회는 여기에서 하고 4월달에 거기에 가서 하면 되죠.

그래요. 자, 1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상가 분양 계획입니다. 한문덕 위원님.

집행부에서 내놓는 층별 배치도를 보면요. 지금 현재 지하1층하고 지상1층에도 카페가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층별로 하나씩 줘도 되는가도 여쭤보고 싶고요. 웨딩홀도 지금 현재 지상3층하고 지상4층에도 2개 겹쳤거든요? 그거 하나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제빵은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인가, 제빵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

지하1층의 카페는 푸드카페입니다. 푸드카페인데 가운데 점이 인쇄하면서 그게 좀 점이 빠졌는데 푸드카페, 그러니까 음식점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따로 따로 해놔서, 제가 점을 찍어놔서. 그러면 제빵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제빵은 안 들어갑니까? ○

지상1층에 임대계획에 ??등??제빵을 포함한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빵이라고 해놓지 왜 그걸,...... ○

그러니까 민원실, 은행, 커피숍, 약국, 제빵, 펜시하우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웨딩홀이 일단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주말에 웨딩홀을 사용을 한다고 해도 현재 그렇지 않아도 백운고가도로도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일요일까지 체증이 되게 되면 그건 좀 어렵지 않겠냐, 여론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에 웨딩홀을 2개나 놓을 생각을 했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상4층만큼은 오피스로 계획하는 걸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하였습니다, 지금.

오피스텔이 들어 있잖아요, 뒤에가. ○

그러니까 지금 MD 계획은 4층을 웨딩홀 포함한 오피스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4층만큼은 오피스를 전체로 하자, 그렇게 지금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대분양에서는 2층을 제외한 지하1층, 지상1층만 일단 공개경쟁입찰로 임대분양 합니다.

이것 공고하실 겁니까? ○

공고는 다음 주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

예, 홈페이지도 물론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입찰 하는 것은 온비드에서, 본인이 참가는 온비드에서 하는 거고요.

평당 얼마 정도 계산이, 여기 나오긴 나왔는데. ○

품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나오긴 나왔는데 조금 700에서 800? 보통,...... 지금 시기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떤 말들이 들리냐면 과연 거기에 얼마나 들어갈까, 임대가. 그것도 걱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선호도가 좋을 줄 알았는데 혹 너무 비싸게 들어가서 사업이 안 되면,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타협을 해가지고 입찰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입찰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최고가를 선정할 것인가 아니면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방법. ○

지금 100평 이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MD 구성하는 용역업체한테, 그 용역업체가 여름까지 품목을 구성해서 서울의 큰 대기업을 임의로 수의계약할 수 있고 100평 이하의 면적에서 근린생활시설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그 가격은 최고가로 될 것 같습니다.

? ○

최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 써도 다 된다는 그말인가요? 커피숍 같은 경우는 100평당 미만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 그것을 당첨받기 위해서 평당 1,500 써도 된다는 거네요? 무리한 부탁인 것 같은데,..... ○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최고가가 입찰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실 분이 여러 가지 이윤적인 것을 따져서 하지 터무니 없이 책정가가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500만원, 2,000만원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1,200만원 썼다 그러면 나는 1,300만원을 썼는데 더 당첨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운영을 하다보면 평당 1,000만원꼴 되는 거예요. 적자를 봤을 때 물론 이 임대 사업은 우리 구에서 하지 않고 자산관리공사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 할때도 신궁하고 성주 할 때, 예를 들어서 최저가로 입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써내가지고 우리 운영 못하겠다. 그리고 내놔버리니까 우리 구에서 돈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떤 일관성이 있는 입찰이 돼야 된다, 규정이. 지금 규정이 없이 무한대로 그냥 최고가로 주겠다 그것은 말은 안 되죠. ○

공개경쟁입찰은 그렇습니다. 최고가 입찰이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상한선을 제한해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 가격의 30%를 최고가로 하고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경제원칙에 의해서 최고가 입찰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업전략이라든가 목표라든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입찰하면서 제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입찰을 했는데 안 들어 왔을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너무 비싸서 안 들어왔을 때. ○

안 들어왔을때는 재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론을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두 번 다시 재입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실수 없도록 분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점기 위원님.

, 3층하고 4층, 한문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웨딩홀이 2개 업체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웨딩업체가 3, 4층을 같이 동시에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

보통 저희들이 문의한 웨딩업체가 한 3군데 됐었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임대 분양은 자산관리공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는 웨딩홀을 하면 홀을 두세 개 정도는 해야 되고 폐백실을 비롯한 부대시설, 또 뷔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2개 층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고 또 다른 한 개 업체는 한 개 층에다가 한 개 홀만 하고 부대시설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분이 있었고 그래서 MD계획을 좀 반영을 시킨 것 같습니다.

생각해요. 우리 한문덕 위원님과 반대로 교통체증 문제에 에 있어서 두 개 층에 웨딩홀이 들어오면 오히려 교통체증이 해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두 개 층에가 일반업체가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복잡합니다. 그러나 웨딩홀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사실 토요일, 일요일인데 그 시간대도 10시 이후 2시 안에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에 움직이는 시간은 그 시간에 별로 안 움직여요. 야외를 간다고 해도 그 이전에 움직일 것이고 들어와도 그 이후에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교통체증에 웨딩홀이 들어옴으로 해서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죠. 그러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록회관이나 이런 데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결혼식을 갈려고 10시부터 나오면 백운동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주말에 한번 나와 보시라고요.

그쪽에 많이 밀리니까 그런데요.

많이 밀리니까 그러는데 우리 남구에 사실 웨딩홀다운 웨딩홀이 없으니까 들어오는 것은 저는 대찬성이에요. 그런데 청사 부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교통문제가 제1호로 항상 청사 그러면 교통 그래가지고 옮기는 것 반대 이렇게 나오는데 주말까지 정체가 되다 보면 우리 구청에 많은 여론이 좀 좋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2개 층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거기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것 하고, 들어와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차되는 것하고 토, 일요일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10시 이후, 2시까지 끝납니다. 딱 4시간입니다. 거의 4시간인데 4시간, 그게 어찌보면 1주일에 8시간 힘들고 말지 1주일 내내,.....

2개가 되면 그만큼,....

2개가 들어오나 하나 들어오나 마찬가지에요. 왜냐 하면 홀을 2개씩 나누어 쓰니까, 마찬가지로 2개를 쓰나 하나를 쓰나,....

교통문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일단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때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저도 지역주민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게 설득력이 있다. 웨딩홀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양을 하게 되겠지만 정말 분양이 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에요. 그럴때 2개 층을 웨딩홀로 준다고 했을 때는 훨씬 분양이 쉬울 것이다.

그 문제도 있지만 교통문제 때문에, 프라도호텔도 예식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이 완전히 집중되어 버린다니까. ○

그래서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시급한 게 지하 1층에 식당가와 지상 1층에 편의점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먼저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2, 3, 4층은 다시 협의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을 참조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이현 위원님.

1층에 식당가가 임대되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문제점으로 직원들 식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내식당이 계획이 없잖습니까? 이와 연관돼서 어떤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

그래서 임대 분양을 했을 때 지하식당의 업종이 다양해서 다양한 업종과 저희 직원 대표와 또 우리 구청을 해서 임대주한테, 직원들한테는 일반판매 가격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현재 식당에 이용하는 그 가격에 상응하는 가격과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임대해서 현재 식당, 타 구의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먹는 그 가격에 맞출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구청 상조회에서 식당을 운영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자판기라든가 수입금액을 가지고 식당을 보전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보전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0원 하면 저희들은 3,500원에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내식당 문제와 연관돼서 직원들의 부담이 안 되게, 타 구나 현재 부담이 안 되게 이런 방안을 실제 로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으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쩌십니까? ○

그것은 저희 총무과와 협의해가지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부담 안 되게 방안을 찾아 보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저도 묻겠습니다. 지금 임대를 해줬는데 그 임대를 받은 임차인이 다시 전대하는 것, 이것은 처음에 보면 동일업종 배제의 원칙을 동일선상에서 볼 것인지, 예를 들어서 병원으로 들어온다고 했던 임차주가 아무리 봐도 이게 수입이 안 오르고 그런다 해서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를 해버린다 이런 것을 규제할 것인지,..... ○

예, 전대는 규제됩니다. 계약서상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염려돼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일업종 배제원칙은 가능하면 동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경쟁을 부치는 건데 여기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러면 동종 업종은 완전 배제원칙을 지킬 겁니까? ○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병원이 하나 들어온다 그러면 2개는 못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

병원은 과로, 식당도 여러 개 품목이 오는데 동일 품목, 내과, 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소아과가 2개, 이비인후과가 2개, 이런 부분은 안 하겠다.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사 근로자 체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

공사대금 어떻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노무비하고 재료비하고 이윤하고 세 가지가 보편적으로 있는데요, 노무비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종사하는 노무자를 매월 매일 일보로 해서 이 품목에 대해서 몇 명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가를 현장복무자 체크하고 그 부분을 계속 누계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 되면 내가 한 공사의 하도급업체에서 우리 인부가 몇 명이 일했는가 그 부분이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명이 됐다.

현금으로 하냐고요, 어음으로 하냐고요? ○

현금으로 합니다.

한다고요? (예) 어느 선까지 현금으로 하세요. 지금 어음 45억짜리, 어음 45억짜리 마감해가지고 45억짜리 어음을 끊어준 걸로 본 위원이 조사가 됐는데요. ○

지금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노무비 만큼은 현금으로 개인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공사대금을 지급을 할 때 어음으로 45일짜리 어음을 끊어주고 있죠? ○

그것은 협력업체한테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자산관리공사에서 현금을 줄 것 아니에요? ○

자산관리공사에서는 당연히 현금을 주죠.

왜 어음을 끊어주고 그럽니까? ○

그것은 회사의 일반적인 사항이,......

1회에 한해서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불공정? ○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급하기 때문에 체불임금 문제가 나타난,..... ○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노무비 만큼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가지고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줍니다, 나머지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노무성, 이런 대금들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

그러면 그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이것은 책임,.....

이 하도급 협력업체한테 어음을 끊어준단 말입니다? 45일까지 어음을 끊어줘요. ○

그렇습니다.

45일짜리 어음을 끊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재는 다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대금이 밀려있고 체불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

저희들이 조사를 깊숙이 들어가서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알파건설이라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수를 14명을 데리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14명이 한 달에 며칠 일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이 계좌에, 그 사람 계좌로 이미 현장에 보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이 계좌로 청구금액을 보냅니다, 현금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파건설의 김환용이라는 사람이 총 20일 일해가지고 청구 금액이 250만8,110원으로 농협계좌 600으로 들어갔다. 이 확인이 첨부돼야만이 현장에서 집행이 됩니다.

모레가 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건설경기가 힘들잖아요. 다 건설회사들이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어음으로 끊어준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구에서 관여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일종의 유사 체불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산과관리공사에서 이 하도급공사업체한테 권고할 수 있도록 해서 또 명절때 돈 못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들이 미리 공문도 보냈습니다.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태영건설하고,......

체불은 안 하는데 이게 보니까 어음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날짜가 꼭 사용하고 싶은 그 날짜에 사용하지 못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잘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3번 안건은?

관계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관계공무원도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체계가 되더만. 벽돌을 쉽게 말하면 납품을 했다. 그 납품하는 공사에서 얼마가 들어오더만. 공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인건비가 달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깊숙이 들어가서 파악해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다 그런 부분을 (청취불능) 큰틀만 놓고 하면 안 되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 힘없는 노무자들, 그것도 많지 않대요. 3명, 4명, 엔지니어 기술자분들, 그분들의 마음 안 아프게 단장님 특별하게 당부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번 건은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 그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주변 교통체증 처리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현 위원님.

교통체증대책 중의 하나로 농성광장 방면에서 남구청 방향, 신호를 직진으로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 지금 거기를 저희가 가보면 백운동쪽으로 좌회전하는 신호가 있잖아요. 그 신호와 직진하고 차가 겹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많이 겹쳐가지고 백운고가로, 백운동으로 좌회전하고 남구청으로 직진하고 차량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겹치게 되어 있어요. 적을때는 그런데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는 분명히 겹쳐가지고 정리가 안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어요? ○

저희들이 고가밑에서 백운동 프라도호텔 좌회전해서 가는 차와 봉선로로 직전되는 그 차량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은 별도의 차선이 있습니다. 좌회선 차선과 직진차선, 또 우회전은 가스충전소 앞에서 바로 교통섬이 형성되어가지고 바로 우회전으로 빠져 나가요.

다녀보셨습니까? ○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신호가 하나 늘어나면 신호가 더 길어지죠. 신호가 더 길어지잖아요. ○

신호는 길어진 게 아니라 신고를 현재 4현시에서 5현시로 신호체계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도는 시간은 길어집니까? ○

그 부분은 노욱환 팀장이,......

예, 하세요. ○

시설지원팀장 노욱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선로에서 대동고방향, 그다음에 농성광장방향, 그쪽으로 갔을 때 지금 횡단보도가 대동고쪽 횡단보도, 그다음에 동림로쪽 횡단보도, 그다음에 라인광장 횡단보도가 지금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차로내에 차량이 3층이 되고 보행자 위험에 따라서 지금 현재 농성광장에서 봉선로쪽 지역단절도 해결되면서 차량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2차선을 이번에 개설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호 5현시로 됨으로써 신호가 길어진다는 것은 약 20초 정도 그렇게 대기시간이 길어지게 되겠습니다.

20초가 길어진다고요? ○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도 거기가 출퇴근시간에 정체가 돼요. 정체가 되는데 이제 직진차로 생김으로써 출퇴근시간에 정체가 되면 서로 엇갈리게 되어 있어요. 대기차량이 길어지기 때문에, 대기차량으로 인해서 백운동쪽으로 좌회전할 사람 차하고 남구청쪽으로 직진할 차량하고 겹치게 되어 있어요. ○

아니 겹치지 않습니다. 신호가 5현시로 되게 되면, 예를 들면 봉선로에서 지금 대동고 방향이라든가 농성광장으로 방향이 신호가 떨어지게 되면 우측에 있는 보행자 신호, 그 신호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같이 교차로내에 상충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해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 그것은 이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이 이야기네요. 쉽게 말해서 현 봉선동에서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차를 대놓고 선거운동 해보면 백운로타리 사정을 잘 알잖아요. 교통이 서가지고 꼬리를 딱 자르면 다행인데 교통이 안 잘라진 경우에는 물고목포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봉선로에서 직좌가 떨어지면 3개의 교차로가 파란신호등이, 보행자신호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꼬리물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신호체계를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변경시킨 겁니다.

그 변경시킨 것이 그러면 여기 차산부인과 앞에서 보행자 해놓은 것, (예, 그것도 터지게 됩니다) 그게 없어진다? ○

예, 그렇습니다. 또 꼬리물기, 그 사항은 이번에 신호체계가 변경돼서 완전히 해결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에 시행, 미시행 그 표가 나옵니다. 현재도 굉장히 혼잡한 것이 백운광장 교차로입니다. 저희들이 개선을 함으로써 제도가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 걸로 자료는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차후에 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차량,..... ○

이건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병희 위원님.

팀장님께서 워낙 마인드가 좋으셔가지고 매스컴도 나오시고. 궁금사항인데요.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이 660명 됩니까? ○

예.

최근에 지역구를 다녀보니까 이런 칭찬이 있대요? 공직자들만 차를 수용 안 해도 버스노선이 좋으니까 남구청은 교통이 원활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런 안을 연구해본 적 있었어요? ○

지금 총무과에서 기본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직원들만큼이라도 이렇게 하자 해서, 저번주에 부구청장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민원은 하루에 몇 건씩이나, 몇 명씩 참여하십니까? ○

저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에서 쓰는 관용차와 직원이 쓰는 출ㆍ퇴근 차, 그리고 민원인이 왕래하면서 있는 차와, 그리고 또한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차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하면 약 700대 정도는 돼야 됩니다.

? ○

예, 그런데 현재 우리 지하 주차장이 446대로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청, 보훈병원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가능한한 저희 청은 지하 5층～6층을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3층～4층은 임대매장, 그다음에 지하 1층이나 노상주차장은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계획을 짜고 있고요. 직원들은 통근버스, 대형버스를 현재 1회 운영하는 것을 아침에 2회 운영한다든가 또 카풀을 활성화 한다든가, 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워킹클럽을 조성해서 걸어서 출ㆍ퇴근하는 그런 부분, 요일제 운영하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총무과와 협의해서 검토하고 직원들한테 미리 공지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현재 그마만큼, 한 300대 정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이. ○

약 250대 정도.

직원들을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네요. ○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 대수가 약 370대 정도.

제가 엊그저께 또 행사장에 가보면서 지하 4층까지 들어가니까 혐오스러운 감이 느껴지더만요. (예) 그런데 거기에 또 주차할 데도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바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각별하게, 당분간 남구 22만 구민들이 지하 깊숙한 사항을 살폈을 때, 충분히 인지가 됐을 때 공무원들이 차를 좀 소통하면 좋겠고. 개인의 바람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용청사 임대 활용사례 비교견학 협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용청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 데가 2개는 현재 하고 있고 하나는 사업 추진중으로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한 군데하고, 2개가 나와 있는데 2개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서 임대를 했었을 때 문제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보는 것도 앞으로 20년 이상을 임대를 해야 될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이런 안건을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여기 가시는데 별 이의없으시죠?

활용하는 데는 없습니까? ○

지금 지방청사로 활용하는 것은 전국에서 저희 남구청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은 없고 사용하는 게 중앙청사가 현재 두 군데, 대전과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저희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대구는 아무래도 지하철 역세권에서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좀 늦어지고요. 저희들은 그런 것 없이 순탄히 잘 진행되고 있어서 예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서 간단하게 어떤 것만 협의를 하고 싶냐면 서울하고 대전이거든요? 서울하고 대전인데 이 2개가 다소 약간 차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군데를 가능하면 다 갔다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날짜는 구정 이후로 하는 것이 낫겠죠? 예, 구정 이후로 하고, 그 다음에 임시회하고 겹치지 않는 날짜를 선택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하루에는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박2일 정도로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여러분들 거기에도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공용청사 임대 활용사례 비교견학 협의의 건은 1박2일로 구정 쇠고 임시회와 중복되지 않는 날을 선택해서 가는 것으로 다 동의 해주신 걸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사일정 5항이 되겠습니다. 약간 순서가 바뀌어졌는데 신청사 인근부지 매입 추진사항 청취의 건인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회계과, 교통과, 건설과, 이렇게 3개의 과가 관련이 되겠습니다. 5. 신청사 인근부지 매입 추진사항 청취의 건

회계과장 채종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채종복입니다. 그동안 청사매각 현안사항 등 우리 구정을 위해 협조해 주신 신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청사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구 보훈청 및 보훈병원 부지 매입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청사 매각 추진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현청사 매각에 따른 대체토지 매입을 위해 구 보훈청 부지와 구 보훈병원 부지를 우선 매입 대상지로 선정하여 매입에 따른 사전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우선 현청사의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매각대금이 우리 구 수입으로 예산에 반영된 후에 실질적인 실무협의가 진행될 수 있기에 현재는 사전협의만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결정되어 현청사 매각이 완료되면 즉시 부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및 실무절차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이전이 임박함에 따라 신청사 이전까지 부지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부지 매입 전에 우선 구 보훈청 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인 한국보훈관리공단과 협의ㆍ진행중에 있으며 구 보훈청 부지는 2010년12월부터 5년간 민간에 임대되어 있어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부지 매입 및 토지 임대사용 협의를 위해 2012년11월24일 보훈공단을 시작으로 토지 무상 사용에 따른 협조공문 발송 등 토지 임대 사용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보훈공단측에서 조기 매입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상 또는 무상 사용 임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나 신청사 이전 전까지는 구 보훈병원 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청사 사후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청사는 매수자가 없어 매각이 지연될 경우 현청사 유지ㆍ관리에 따른 울타리 설치, 경비용역을 포함 초기비용을 약 3억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매년 한 2억 가량의 관리비와 구 보훈병원 임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기에 현청사 매각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회계과장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

지금 현재 보훈병원을 임시 주차장으로, 우리가 이전했을 경우 당장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된 것은 없죠? ○

그렇습니다. 작년 11월달에 한번 방문했고요. 다음주중에 저하고 실무팀이 또 한번 방문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는 어쩔 거예요? ○

예?

안 돼버리면. ○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유상이냐 무상이냐 그것이 문제죠. 협의 안 되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보고에 보면 보훈병원측에서는 의향이,..... ○

조속히 매입 절차 계획을 제시를 해야 자기들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임대계약을 준다는데 다음 주 중에 올라가 다시 협의하고 구정 쇠고, 또 바로 그 주에 국장님이든지 위의 분 모시고 다시 출장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달에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매입변경, 이것이 승인이 나야 되는 거예요? ○

지금 행정절차가 집행부에 진행중에 있고 오늘 오후쯤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계과장 설명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병희 위원님.

알았습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말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변경을 빨리 승인해 줘가지고 현청사를 지금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청사 매각에 따른 것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건설업자들이 그걸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빨리 팔아서, 집행부에서 할 일은 우리 보훈병원을 일단 매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상이든 유상이든 하지 말고 빨리 보훈청하고 관계를 가져서 그걸 매입을 해서 우리 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제도가 가장 빠른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비용들이 낭비가 되지 않지 시간 지나고 나서 보훈청이라든가 보훈병원 자리가 예를 들어서 시가가 구청이 가다 보니까 더 올라가게 되면, 더 튕기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국회의원님을 이용하든 무엇을 이용하든 아무튼 최대한으로 해서 빨리 매입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경안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일을 진행했을 때 몇 개월 정도? ○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해서 의결돼서 의결이 되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거기에 보면 감정평가, 또 입찰, 낙찰, 대금납부 해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3개월은 바로 입찰이 됐을 때 3개월이라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입찰의 경우에도 보통 1개월 정도 준비해서 다시 재입찰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유찰됐을 때는.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교통과장 나오셔가지고 농협부지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종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남구 주월동 1284-7번지이며 부지 면적은 688.8㎡입니다. 규모는 2층 1동으로 44면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3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문건입니다. 토지보상이 한 필지에 16억7,837만6,000원이며 지장물 보상은 건물 이동에 9억7,341만4,000원입니다. 영업 보상은 17명으로 5억3,87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업보상이 4명으로 지급 완료가 3명이었으며 계약체결은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교통과장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현 위원님.

보고에 의하면 영업보상 합의가 안 된 것이 지금 13명입니까? ○

그렇습니다. 2월15일까지 1차 협의 완료를 하려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

2차, 3차까지 지금 할 계획입니다.

3차까지 해서도 협의가 안 되면? ○

그러면 지토위에 올려야 되고 지토위에서 이제 중토위.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어떻게, 만일 최악의 경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합의가 전혀 안 돼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예) 절차를 밟으면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

제가 거기까지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신경을 못 썼습니다만 좀 시간이 지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협의가 돼가지고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이게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지출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어떤 식으로 와 있어요? ○

시비 특별회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

예.

그럼 이 돈이 합의만 되면 바로 지급이 가능하겠네요? ○

예, 그런데 저희가 올해 19억8,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고요. 확보가 안 된 게 한 14억7,000만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차후 추경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상관계는 먼저 영업 보상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요, 17명에 대해서. 또 그 건물보상 두 가지가 먼저 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토지보상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확보액이 14억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돈은 그럼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

현재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돈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아, 특별회계로. 편성만 안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으로 아직은 돼 있고. ○

그렇지요,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그러면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상관련해서 좀,...... ○

건설과장이 안 나오셔서 제가 보상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고를. 보상관련이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대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항부터 6항까지 전부가 다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혹시 추가로 전체적인 걸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청사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 방에 칸막이 하지 않습니까? 방음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

현재 의원실과 실ㆍ과 사이의 칸막이는 지금 일반 석고보드로 해가지고 페인트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층고에 따른 공간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천정하고 그 부분을 가능한한 이렇게 같이 조인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소리가 아닌 작은 소리의 대화소리는 옆방은 잘 안 들리겠지만 크게 대화하고 하면 약간의 소음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라는 우리 여성의원님들의 건의를 저한테 대표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위원장님들은 잘 몰라요. 저희 2층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속엣말까지 다 들려버리거든요, 옆방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같은 지역의 의원님들이 민원처리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같은 지역 의원님들이 나란히 앉았는데 그 내용을 다 들었을 때 서로 이런 보안관계가 있기 때문에 방음을 철두철미하게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제가 그걸 말씀 드렸습니다. 밑에 층에 올라오고 이런 건 우리가 참을 수 있지만 옆방과 옆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무슨 문제로 민원처리를 하다가 옆에서 들어버렸을 때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의원들 간에 하나의 독립적인 체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음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다시 공사를 새로 했다고 그래요. 그러기 전에 미리 해 주시라고요, 우리 들어가기 전에. 아셨죠?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기 위원님.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현청사 매각에 있어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뿐만 아니고 어제 그제 당정협의회때도 약간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장병완 의원님도 최대한 빨리 신청사를 매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현청사는 조기에 매각이 좀 돼야 된다. 그것이 없는 우리 남구 살림에 보탬이 될 것 같고 또 남구민을 위한 길이지 않는가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청사매각 건에 대해서는 좀 더, 물론 주민들의 뜻도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했겠지만 좀 서둘러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이현 위원님.

한 번 당부드리는데요. 청사 이건 자산관리공사하고 태영건설에서 하지만 일반주민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은 남구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구청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명절이기 때문에 어음 말고 현금으로 좀 해서 남구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이건 태영건설이나 자산관리라고 생각 안 해요. 일하는 사람들이나 일반사람들은 남구청, 이렇게 생각하지 태영건설, 한국자산관리공사. 몰라요. 남구청에서 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구나 설이기 때문에 미리 좀 해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 있지요? 엘리베이터가 지금 총 몇 대가 거기에 배치된다고 했었죠? ○

총 8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하고 관련해갖고 혹시 한쪽으로 해가지고 무슨 전용엘리베이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은 배려는 없죠? ○

지금 임대매장과 우리 행정부하고, 또 지하하고 지하주차장까지 연결된 엘리베이터를 별도 배치계획을 층간, 또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회전용으로는 엘리베이터를 배치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배치도에 보면 보건소가 5층으로 들어오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가는 것하고 5층하고 9층하고만 멈추게끔 이렇게 작동을 해놓으면 보건소 가는 분들 편리를 좀 제공해 주고 또 9층까지 계속 여기에서 2층 가서 쉬고 3층 가서 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9층까지 막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는가. 보건소가 지금 5층에 있으니까 보건소도 많이 방문을 할 거란 말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8대를 홀짝으로 하고 또 임대매장 전용으로 하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요파악이라든가 그런 시간적인 계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관련해서 집기 같은 것도 거기에다가 배치할 때도 꼭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가지고 차질 없이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쪽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닌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통신장비도 이번에 가가지고 원만하게 이게 이루어져야 될 이유 중의 하나는 요즘 보면 의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각 실ㆍ과에 모니터를 통해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시스템 작동이 잘 되게끔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예.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안 가본 것 중에 한 가지가 공사중이어가지고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것이 지금 보니까 이제 좀 가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오후에나 한번 방문하고 싶은 분들만 택해서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한번 거기를 견학을 하는 것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일정 잡게 되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이상으로 남구종합청사 이전관련 추진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심정보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