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경제관광과장 정광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경제관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 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서민경제 기반조성관련해서 양구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추진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상품권이 양구 에서 정착되고 있고, 타시군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 시켜서 양구사랑상품권이 양구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작년도에 71억6500만원의 상품권발해 하였습니다. 누계로 따지 면 273억7,500만원 상품권 활용하였고, 올 2월말이면 300억 정도 될 것 같습 니다. 직원, 주민,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이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지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전자상품권 문제와 재사용 문제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결과 나오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영세자영업) 경쟁력강화 및 지원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 니다. 소상공인 융자추천, 경영안정자금 지원역량강화 교육, 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자 이차보전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일자리 사업 및 구직 상담 추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및 저소득층 · 청년 일자리와 지역 공동체 일자리 두가지로 분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1월부터 6월 34명을 현재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지 2단계 36명(7월 ~10 월) 배치 계획 이고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특산물상품화 사업 추진사업이고, 해안면 시래 기 선별과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선별장에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단계 3월부터 6월, 2단계 7월부터 10월인데, 인원은 1단계 20명, 2단계 36명 선발 하여 일자리 제공할 생각입니다. 취업상담사 배치운영 하고 있습니다. 2명이 구인구직 취업상담, 생활정보지발행 및 인력은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고 정부물가안정기반정책 의 일환으로 여러가지 지침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내의 주유소 유가가 다른지 역보다 비싼 편이라 작년부터 안정대책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 고 있지 못합니다. 올해는 주유소 대표와의 간담회를 2회정도 하고, 업체별 면 담을 수시로 해서 가격을 다른지역보다 비싸지 않게, 유가조정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매주1회씩 각 업체별, 유류가격을 양구군 홈페이지 올려서 경쟁시 키고 있지만, 가격인하의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 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2007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국비 9억1,600만원, 도비 9,100만6천원, 군비 1억1,900만원으로 115억 2,7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5일시장 이전하는 주변의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안나와있습니다만, 조속히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및 시설안전망 구축입니다. 의 원님들께서 전통시장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도 전통시장 이용하기 대책 추 진을 하고, 시장상인 경영마인드 제고할 수 있는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 추진 및 시설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앙시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전 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레일과 연계한 기차여행 관광 객, 수학 단체관광객 등을 5일시장, 전통시장 연계하여 관광상품화 추진 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5일장 이전문제입니다. 양구읍 장터길(270 m), 사명길(100 m) 도로변에 조성이 되어 5일장이 조성되고 있는데 점포수(131점 포), 점유면적(약2,960 ㎡)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옆 주차장 조성지역이 3520 ㎡ 정도 되는데 이곳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과 5일 장터 상인 의견수렴 하고 있습니니다. 나름대로 5일장터 운영관리조례 제정을 3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적어도 2월말까지는 이전을, 늦어도 3월까지는 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LP 가스 ․ 전기시 설 지원인데 LP 가스 시설개선사업은 3,658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79가구에 대해서 관내 가스시공업체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88가구에 대해서 개 선을 하였고, 올해도 179가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기시설 개 · 보수사 업 저소득층 및 기초수급자에 등 240가구대해서 누전차단기나 배선용 차단기, 전등을 교체해 주는 작업입니다. 다음 에너지 공급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 과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확정되지 않았고 매 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21가구 시행하였고, 가구당 100만원 에서 20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사업은 연탄쿠폰지급과 난방유 지원사업이 있는데 연탄쿠폰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 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577가구에 대해서 9,750만원 정도의 예산 이 지원되었고 가구당 300장 정도의 쿠폰지급이 되었습니다. 난방유 지원사업 은 한국에너지 공단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등유 지원인데 90가구에 가구당 200리터, 31만원 상당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 및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고,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을 대상으로 하여 안정자금지 원과 이자보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일 공고하여 수시 신청ㆍ접수를 받고 있는데 연중 신청을 받아서 관내업체들이 자금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업ㆍ이전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추진 사업입니다. 창업 및 이전기업(신규업체) 투자 보조와 물류 보조, 기반시설지원 보조 교육훈련 보조 일자리창출 우수업체지원 등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해 주신대로 관내기업들이 어려움이 없도 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업유치의 전략적 접근 추진입니다. 저 희부서에서 지역경제의 효과가 있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유치를 하려 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리농공단지도 조성이 되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었 는데도 아직 저희지역에 대한 기업들의 이미지가 문제가 있어 성과를 못보고 있는데 기업유치 성과금 지급제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성과금제도는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2조에 (포상 및 성과금 지급)조항이 있습니다. 세부조항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획기적으로 좋은기업들, 양구에 기업을 유치 하는데 공을 세우신 분들에게는 일정금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하는 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적네트워크 를 통한 기업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만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체계적 관리를 해서 양구의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및 홍보를 하여 기업을 적 극 유치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설명회 개최 및 홍보는 설명자료 제작해 서 수도권 이전지, 아이티 업체는 찾아가서 설명하여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양구민들레 컨버전스 사업입니다. 작년에 예산안 보고시 보고 드 렸습니다만 총 사업기간 : 2011. 6. 1 ~ 2014. 2. 28 (3 개년)사업으로 31억 9,900만원 투자된 사업입니다. 국도비 19억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올해가 마지막년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특허사업, 제품개발, 사업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 등을 추진하였고 올해도 네트워크사업, 제품개발사업, 기업지 원, 인력양성사업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양구지역의 관광문제를 적극 홍보 마케팅 추진사항입니다. 기차여행 및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사업입니다. 작년도에 ITX 개통이 되고 경춘전철 개통되면서 접근성 개선 이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4,000명 정도가 내방하였고, 올해는 1만명 정도 추진 계획입니다. 시티투어도 적극 추진하여 관광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 음은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홍보마케팅 사업으로 수도권 주요 환승 역, ITX- 청춘열차 정차노선, 수도권 다중집합시설(광화문,서울 ․ 청량리역)등에 관광 홍보하고 있고 올해도 지속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지섭 한류 관광 마 케팅 추진관계는 작년같은 경우 소지섭길 걷기 행사를 실시하여 외국인 300여 명, 내국인 500여명이 내방했습니다. 올해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승용 차량 랩핑 홍보마케팅, 주요 관광지 라이브 캠 설치, 청소년수련관 자전거 대여소 설치 ․ 운영등을 실시해서 양구지역을 알 리고, 관광지를 찾는 분들이 양구를 둘러볼수 있는 기반시설을 하겠습니다. 16 쪽입니다. 상상나라국가연합 관광활성화 추진은 작년도에 예산편성시 보고 드 렸습니다만 10개단체가 상상나라 연합회 추진인데, 이사업은 남이나라에서 적 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상황을 보아서 예산편성된 사업을 적재적소에 계획에 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양구 10년 장생길 조성사업 입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차 사업인데 작년도까지 4억6000 만원 투자되었습니다. 올해는 5억원 투자되는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여 장생길 노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역특성을 살린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은 국민여가캠핑장 설치사업입니다. 양구군 동면 후곡리 299번지 일원에 2013년 ~ 2014 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10 억, 도비 3억, 군비 7억입니다. 올해 사업비로 10억 확보하였습니다. 사전 행 정절차나 대상지 선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발주, 계약심사를 3월까지 끝내고 4월에 착공하도 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은 2006년 ~ 2014 년(9년차) 사업으로 올해는 16억 예산 확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검토사업이 민물어류생 태관찰로 설치, 수변워터테마파크 조성, 용머리상징조형물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 착공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타연 안보관광지 개발사 업입니다. (2005 ~ 2013(9 년차) 사업인데 올해가 국비가 마지막으로 추진되 는 사업이고, 올사업비가 13억8,000만원 정도로 확보가 되었고, 사업비로 두 타연내 소원항아리, 사격체험장, 갯나룻배, 유격체험시설 스카이워크생태탐방로 등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을 확정해서 3월말까지 설계나 행정절차 마무리하고 4월에 사업착공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DMZ 체험누 리(병영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월운리 구초소 안에 설치사업인데 사업 기간은 2013년 ~ 2015 년 까지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24억, 군비 6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현재 군부대 시설을 병영체험 숙박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하고, 기존 유격장을 병영체험시설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부대와 협의중이고, 행정절차를 3월까지 마무리하고 4월에 착공 목표입니다. 다음은 체류형 단체 관광객 유치입니다. 매년하는 사업이고, 수도 권 중 ․ 고등학교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 추진과 머무는 단체관광객, 여행업체 인센티브 제공 등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관광책이 양구 군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성 제 고입니다. 7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있고 신규로 3명 정도 확충하여 10명을 운 영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스토리텔링 경진대회를 자체 1회 개최하고, 도대회에도 참석시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양구관내 에 있는 관광자원에 대해서 자긍심이 부족한 것 같아서,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를 통한 영농교육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주민대상으로 관내 관광자원 홍보와 다른지역에서 양구를 찾아왔을시 양구의 관광자원을 주민이 설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추진하여 전군민이 관내 관광자원에 대해 자긍심을 갖 고 홍보할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자원봉사단 운영 입니다. 현재 17명이 신청하여 10명의 관광해설사로 부족할 때 투입 hl 여 추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30명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앞으로 추가 13명 모집하고, 3월까지 교육 완료하겠습니다. 이분들은 ITX 열차 관광, 단체 관광이 많아서 해설사를 적시 배치 못할 경우 대비해서 탄력적 운영하겠습니 다. 다음은 안보관광지(펀치볼, 두타연) ․ 후곡약수터 관광시설 정비관계인데 낙 후된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물 정비(3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지 속적으로 관광객이 찾기 때문에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를 연중 실시하여 깨끗 한 관광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전대통령 사단장 공관 전시 시설 보완관계입니다. 뒤편 사단장공관 당번병 숙소를 이용해서 박정희 전대통 의 자료 106점을 기증 받아 보관하고 있는데 전시실을 꾸밀 계획입니다. 조속 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니 만큼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시장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점포 131개라고 하셨는데 양구군 에 있는 노점상 아주머니들까지 포함된 겁니까?

업체수가 131개이고, 텐트수는 264개가 됩니다. 1개업체당 두개가 있는 집도 있는데, 주인이 131개 업체에서 264개의 텐트가 되었는데 3미터씩 해서 그정 도 됩니다. 유형별로 보면 의류, 잡화 등이 있는데 관내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추첨해서 자리배분 한다고 하였는데, 주관은 누가 합니까?

주차장부지내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각 종류별로 구획정리를 하고 자리배치 안을 잡아 놓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면적을 기준으로 배치하려고 하는데, 배치 위치에 따라 이해관계가 작용하기 떄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안될경우에 추첨까지 가는데, 연구를 좀더 해야 할 것 같고, 주관은 조합과도 협의하고 있 지만, 시장조합이 할지, 행정이 해야 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문제인데, 구분되는 계획안, 요금징수에 따른 조례안, 이런 것은 관에서 해야 하지만, 세부적인 자리배치, 추천은 시장조합에서 하는 것이 불협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250개 점포라고 하셨는데 양구군사람이 나가서 하는 점포는 20%정도 밖에 안되고, 80%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점포입니다. 여기 중 요한 것은 전통시장 5일장 활성화라고 하는데 사용자는 양구군민이고, 물건을 싸게 신선한 것을 사야하니까 주민입장도 돌아봐야 합니다. 자리를 잘만들어주 어서 장사를 편하게 한다는 원천적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도 있지만, 결국 그것 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 양구주민입니다. 양구군의 사람을 너무 배제하다 보면 양질의 신선한, 식료나, 옷을 구할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이고, 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대로 관내 상인들의 점포수를 따지면 130명주에 40명 정도입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신선하지 못하니까 가능하면 양구주민의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선택의 폭이 생선같은 것은 5일에 한번씩 동해에서 떼어오는 물건들은 외지 사람들이 양질의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며칠씩 떼어다 놓고 파는 시장 안의 물건보다, 그런 사람들의 배려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영안정자금 5억에서 8억, 금리 3%,4% 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담보가 있어야 하죠? 우리가 담보 홍보 를 안해서 교육받고 나오면, 주는 줄알고 있다가 담보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꼭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홍보하실 때 담보필요라고 써 놓으면 담 보능력이 없는 사람은 교육에 가지 않아도 되고, 기대심리가 요식행위를 중소 기업육성자금을 받기 위한 도에서 하는 교육 몇시간을 받아라, 어디로 와라 하 면 다 주는 것처럼 하다가 서류제출시 담보 제출하라고 하면, 이것 꼭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각종 홍보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주장하시는데 양구군이 농공단지 만들면서 기 체를 쓴일은 없죠? 정부돈이나 사업비, 땅도 저렴하고,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농공단지 16만원대면 싸다고 볼수 있죠?

그렇습니다.

농공단지가 단품화 되었다고 해서 농공단지에 좋은 공장이 들어온다면 개발 행위, 위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현재 들어와 있는 것 을 보면 건물을 지어놓고 두세명이 와서 사장, 전무, 영업파트 3명이 뛰고 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량 남아 있는 것을 기업유치하려고 애를 써서, 공장 들어오라고 하는 것 보다는 지금은 세를 놓고 양질의 기업을 찾는데 우 선을 두어야지, 기업유치에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하리 농공단지를 중 점으로 해서 부지를 분양하는 것이 목적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다만 부지내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용창출을 할수 있는, 우량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최 고의 목표인데 저희가 성과금제도를 만들어서 해보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이 좋 은 기업을 유치해 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많은 기업체가 관심을 갖고 올 텐데, 그런기업들을 대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유치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 들려고 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업무보고서에 기업유치의 건략적 접근보다는 앞에 양질의 기업유치라고 하는 것이 낮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상나라 국가연합이 10개 시군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군의 규모가 제일 작죠? 상주시도 있고 큰도시들이 많은데 이 것은 3억5,400만원의 M 분의 1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적인 것을 따지 지 않고?

지금 상상나국가연합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2개 구와 인천의 1개 구, 경기도 3개구, 강원도 1개군, 충청도, 경상도, 경기도가 각각 1개군씩 있고 남이섬 동화나라까지 10개의 상상나라가 되는데 총금액이 35억4,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3억5,400만원씩 나누었는데, 시군의 규모보다는 사업자 체가 그지역의 홍보이기 때문에 시군의 규모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서 모임할 때 참석해 보았는데 제목에 비해 추상적인 것이 많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올해 대한민국 상상엑스포를 8월5일부 터 5일간 추진계획인데 거기에 양구를 홍보할수 있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 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을 보고 판단후 사업비를 출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MZ 체험놀이사업이 숙박시설과 리모델링은 군부대 건축물 리 모델링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0명 정도 수용하고, 교육장, 야영장, 서바이벌게임장 조성하는데 우리군의 홍보사업입니까? 경영사업입니까? 30억 들이는 체험장이 군홍보입니까? 서바 이벌 게임을 하면 얼마를 받는다던가, 단체나 학생이 들어오면 숙박 요금을 받 는다던가, 이러면 경영 수업이 될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홍보사업, 경영사업 두가지 다입니다. 저희는 병영체험장을 조성함으로서 단 체관광객 유치와 하루나 이틀을 잘수 있는 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운영의 세부적인 계획은 군부대와 협의도 안하고 계획이 없습니다만, 병영체험장이 조 성이 되면 여기 운영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 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타시군 벤치마킹과 검토를 해서 정하겠 습니다.

규모가 크니까 유지관리 보수 인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양증식장, 박 물관, 식물원 다 군에서 해야 하지만.....

아직 확정은 안되었고, 군부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설물관리, 운영의 관 계는 군부대와 계획중이고, 일부 운영에 들어가는 인원은 최소화 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맞추어 놓고, 상행위나 숙박은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그때그때 조치한 다는 겁니까?

군부대 인허가 승인은 2월말까지 한달인데, 협의중에 있고 군부대와 문서상 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작년도에 대략적인 운영에 관한 것을 얘기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문서상으로 하다보니 실무상 문 제가 있는데 이문제는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시설물이나 체험장 같은 시설물은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필요 치 않은 것은 면단위에서 관리할수 있게 이관시켜 주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으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문제는 저희가 조성되고 나서 효율적인 것을 판단해 보고 별도 운영에 관한 문제를 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공관 전시실 보완에 2,000만원이 있는데, 자료실 시설에 대한 CCTV 설치, 도난이나 화재는 이해가 갑니다만 당번숙소는 무슨 말입니까?

건물이 두개 있는데 뒤편에 있는게 당번병의 숙소입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전시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전시물은 있습니까?

자료를 원주가명위원장인 김재환씨가 106점을 기증하였는데 지금 선사박물관 에 보관 중입니다.

지금 당번숙소는 어떤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정이 있고, 활동사진이 있습니다.

이것 그냥 지금 있는 것으로 하고, 이런 것은 안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관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보수 미관 정비, 박정희 대통령의 군대시설에 있었던 내용만, 국가발전 5개년 계획 그런 것 말고 순수한 군인 박정희만 가져다 놓 았으면 좋겠고, 깊이 보면 역사의 판단이 사견인데 지자체에서 시설보수하고 그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 공관에 군인 박정희 일때만, 전시를 해놓아야지, 다른 시설이나, 사진을 갇다 거는 것은 문 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은 대략 판단이 됩니다만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박정희 전대통 령이 5사단장 시절에 공관 활용 시설을 관광자원화 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박정희 대통령에 관련된 자료를 기증을 받 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것인가, 수장고에 계속 보관할수 없는 사항이 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궂이 그런시설을 한다면 군인 박정희로 국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지역에서 5사단장을 했으니 군인 박정희로 국한 되는 사업이 되어야지 본연의 뜻이 있는거지, 대통령 박정희가 있었다는 것은 순수성이 저하된다는 뜻입니다. 기증품을 주었다고 해서 사업을 확대 시키면, 막말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소장이 복사본 좋은 것 있는데 전시하라고 한다고 또 늘리실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희 전대통령의 최종 집이고, 정식명칭이 전대통령의 공관에 대한 이야기 이고, 사단장은 군인시절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박정희 사단장 공관이 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갔을때 영정있고 분향실 있는 곳이 당번실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 다.

분향소는 없는 영정만 있습니다,

그정도의 대통령으로서의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거기는 마무리를 짓고, 자 꾸 확대시키지 말고, 지금 있는 것으로 외관을 잘 만들어서 관광객이 대통령 공관보러 오는 관광객이 있겠습니까? 이걸로 관광객 유치한다는 것은 한참 모 자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것은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오 해가 없게, 대통령 박정희가 군시절에 여기 있었다는 것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더 이상의 자료를 누가 기증해서 확대한다, 예산을 투자한 다, CCTV 정도는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한다고 할수 있는데, 과장님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제 의견은 심사숙고해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을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어떤눈으로 볼지 모르지만 저희가 볼때 큰문제는 안될 것 같은데,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보는 시작이 관에서 보는 시각과, 정치적 시각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 이 보는 시각이 배와 등차이로 클겁니다. 그러니까 절충을 잘하시라는 겁니다.

보시는 분들, 관점에서 다르시겠지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

지금 과장님 생각은 순기능적인 생각이신데, 혹시 역기능이 있으면 역기능 보 완하는 차원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입니다.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5일장 이전을 하시는데 관 내 상인들이 조금 있다고 했는데, 노인분들, 사업자가 없이 나물이나, 두부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상인들의 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런분들 같은 경우 추첨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하는 것 만큼은 우선적인 자리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외지 분들이 안 좋은데 배치 되어 민원오는 것은 해결할수 있지만 지역주민의 자리 때문에 민 원이 생긴다면, 그것은 잘만들어놓고 오명으로 남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잘 준 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기본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에너지공급지원 관련해서 연탄쿠폰지급 사업은 정착이 되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난방유 지원 사업은 몇가구 지원 되었습니까?

90가구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난방유지원 사업을 잘 모르는게 현실입니다. 연탄을 나누어 주다보면 우리는 어려운데 기름으로 줄수 없느냐고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 민생활지원보고를 하다보니 200리터 지원 2 ~3 가구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 90가구 지원해주었다고 하는데 이런부분 이 너무 많이 알려지면 너도 나도 달라고 할수도 있어 홍보가 안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고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부모세대, 소년소녀세대. 기초생 활수급자 우선적으로 하여 기름보일러 난방가구를 전수 조사를 하여서 읍면별 로 90가구 지원된 사항입니다.

못받아서 아쉬워하는 가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자 말씀하셨는데 그가운데서도 못받으신 분들이 잇기 때문에 이런 이야 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혹시 라도 그 대상자 이외의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 사각지대도 있을수 있을덴데, 우 리군에 다른시군에는 없는 사각지대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파악 하여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주민생활지원실과 연계하여 검토해보는 것도 좋겠 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겨울 지원된 90가구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건의도 드렸지만, 반영이 되어서 수련관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하시겠다는 사업내용 소개 되었습 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산이 승용차 랩핑, 주요관광지 라이브캠설치, 이런것과 포함한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볼때 이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이사 업이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전시행정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할수 있 다, 그래서 이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확보하여 자전 거대여소 설치문제는 시책사업으로 제대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 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자전거대여설치사업비를 저희가 1,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50대 정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가지고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하다가 부족한게 있으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부터 잘하셔서 성공적인 시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병영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김철의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병영 체험의 사업내용을 다양화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면 군대와 똑같았 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조금 다른 방법을 건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우리가 직접 운영할거면 우리가 직접 계획하고 추진해 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병영체험장이나, 생태치유마을조성사업이나,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사업을 진행할게 아니라 분명이 위탁을 할 내용입니다. 병영체험장 운영 우리군에서 운영 할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정도 이런사업을 할것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운영자가 정해져서 운영자와 양구군과 계획을 사전에 믹스하여 거거 에 맞는 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시설은 우리가 다해놓고 거기에 맞추어 운영을 하라는 거죠, 상태치유마을도 후곡리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지어놓고 운영 자를 모집해서 여기에 맞게 운영하라고 보편적 진행을 합니다. 차라리 어느정 도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음에 그 운영방법에 따라서 구도를 이 렇게, 저렇게 만들면 좋겠다는 계획이 나오면 더 좋을텐데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안맞으면 다시 재투자하는 일들이 간혹 있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영체험이라고 하면 어떤 교육이 들어가야 하는데 운영자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막상 와보면 지어놓은 것을 보고 아쉬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어느 운영자가 운영을 하든, 군부대에 맡겨서 운영을 해도 되고 면에다 주어서 운영관리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운영자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일반 면에서 전문성이 없는데 운영 관리만 맡아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을 어떤 방법 으로 할것인지, 정해 놓고, 시설투자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타시군 병영체험장도 그렇지만 위탁운영하는 예는 별로 없고, 직접 운영이나, 군부대와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개인이나, 위탁운영 부분은 없 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우선을 시설을 해놓고 군부대와 협의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해놓고가 아니라 사전에 협의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군부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문제도 하는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거기 사용문제를 협의하는 거 아닙니까?

사용인허가부터, 관리를 어떻게 할것인지, 운영은 군부대에서 얼마나 도와줄 것인지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탁을 하고, 위탁교육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 고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문제를 전 제로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부분을 정해 놓고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 씀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운영방법을 군부대에 위탁을 하던, 어느 민간단체가 유격할수 있 는 방법에 대한 것이 결정이 된다음에 시설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개인적인 입장에서 그 시설은 군과 군부대와 같이운영을 해야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가격문제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만, 군부에서 인력 지원을 받고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위탁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찌보면 우리군에서는 홍보와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모집까지 는 가능할수 있지만, 훈련시키는 과정은 모르긴해도 우리군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모집해서 인계까지는 우리군에서 할수 있지 만, 거기서부터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 대한 진행과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고, 거 기에 따른 제반적인 것들은 모두 준비를 해줄수 있지만 그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이 야기입니다.

그문제는 군부대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선투자해서 시설을 만들지 말고 운영방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게 시설투 자를 해달라는 겁니다. 선협의, 그래서 운영방법을 결정하고 그 후에 시행을 해달라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 상의 사전절차 이행이 인허가승인 등이라고 하는게 지금 말씀 하신 사항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인허가만이 아닌 운영방법도 사 전협의가 된 다음에 시설투자를 해달라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이사업이 잘되 어서 양구를 찾는 학생이나 기업체에서도 병영체험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분들을 잘 소화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병영체험장에 관해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 다. 담당계장님과 다음주에 철원 병영체험장을 돌아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원군에 생각보다 예약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5000명 정도 예약을 받아 서 했다는 자료도 받아 보았습니다. 철원군도 병영체험장을 운영하다보니 막상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운영방식이 생기더라고 말합니다. 실시단계에서 문제점 이 대두가 되면 개선할 부분이 있고, 실제 병영체험으로 가면서 수련원시설과 관련되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연수식으로 가는 것도 있고, 여려가지 일거양득 의 효과도 있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영 에 대한 것을 개선을 하다보니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고, 저희들이 30억 예 산이 드는 병영체험장은 마케팅을 제대로 하고 부족한 점은 고쳐나가면 될 것 같고, 본위원이 병영체험장은 체류형 관광을 해야겠다 싶어서 의원되면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들도 관심 많은 부분이니까 담당계장님과 다음중에 연찬 을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철의원님, 박승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일장 관련해서 엊그제 점심식사후 5일장 돌아보고 왔습니다. 5일장을 돌아보면서외지상인들광 이야 기를 해보았습니다. 군에서는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셨고, 중요한 것은 5일장 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지난봄에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노조를 결 성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것을 얘기를 들어서 그분들이 군에서 5일장 이전하 게 되면 본인들 나름대로 자리에 대한 시위를 하겠다, 농협 앞자리가 제일 좋 은 자리인데, 그 자리를 돈을 주고 사고 판다는 것을 작년에 알았습니다. 돈을 주고 암암리에 거래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이 형성이 되면, 시장조합과의 갈등, 군과의 갈등, 군이 개입을 안할 수는 없을 거니까 시장이 형성되어 자리를 잡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려 움에 봉착되지 말고 해결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상문제가 마무리 되었습니 까? 오징어마을과, 정씨부식 사이의 정육점은 아직 도시개발과 소관입니까?

한분은 해결이 되었고, 한분은 다음주까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고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시책은 좋은 발상입니다. 해설사 분들의 주민들 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도 해설사분들이 우리군의 역사 나, 농업, 환경, 지리적인 것을 설명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어제 저녁식사를 하러 갔는데 면회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화장실이 없어서 터미널로 가라고 말을 하는데, 식당에서 가까우면 가서 쓰면 되는데, 시내에 공중화장실이 없다보니 화장실 이용을 못합니다. 터미널이나, 시장외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다음시간에 도시개발과지만 우리군에서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런 얘기가 하였고, 낮에 식 사를 하고 오면서 면회객들이 의회 앞에서 있어서 어떻게 오셨는지 물어보니 까 쉴곳이 없어서 다닌다고 합니다. 의회앞에 와서 음식을 싸가지고 온 것을 먹으러 가야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장소를 찾느라고, 면회객들이 여름 철에는 상을 펴놓고 먹는데, 겨울철에 먹을 장소가 미흡하다 보니 마땅히 장소 를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 까? 과장님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농담이지만 그분들이 도시락을 싸오지 않고 양구에 오셔서 음식을 사드셔야 하는데.......겨울철에 음식 싸온 것을 가지고 따뜻한 장소를 제공해 주게되면 관내 상가에서도 그문제는 ....

그분들이 점심을 싸오셨고, 저녁은 사먹는데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일부 가 져와서 펴놓고 먹어야 하는데, 일부는 숙박을 하고 간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양구에 와서 불편했던 점이 도시개발과에서 사단앞에 민군협력실을 짓기로 했 는데 어느 순간에 민군협력실이 없어지고 테니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백두공 원조성사업 5억원 들여 하면서,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지만, 민군협 력실을 짓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가서 부사단장님이 민군협력실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사업이 없어져 버리고 테니스장이 생겨 버 렸습니다. 사단에서 나오는 면회객들이 민군협력휴게실에서 대화하고 쉴 수 있 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휴게실이 없어지고 테니스장이 생겼 습니다. 백두공원개장식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답사를 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순간에 변경된 것을 보고 현실적으로 민과 군이 협력차원에서 군의 입장만 바라보고 행정을 했다 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부분 민군협력실을 통합방위도 있고, 민 군협력 자치행정과도 있지만 민군협력실을 하나 만들어서 면회객들이나 외박 장병들이 쉴수 있게끔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군장병 만남의 장소가 정상 운영 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자체가 홍보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홍보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어제의 경우도 지나고 나니까 민군협력실이 있다는 것을 잊어 버렸습니다. 의 회에 오셨던 분들도 그리 가시라고 했으면 되는데 의원님들도 잘모르시고, 면 회객이나 외출장병들에게 민군협력실이 여기에 있다는, 명품관에 있으니까 홍 보 부족한 부분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홍보안내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과 양구지역경제를 위해 애를 많이 쓰시 고, 오늘 본위원도 관심이 많았던 양구에 정착해서 타시군에 모범이 되고 있는 양구사랑상품권에 대한 업그레이드 추진시책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셔서 감 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과 제안했던 사항을 다시 제안하는 질의 들 겠습니다. 적극적인 관광상품 개발을 하시는데 일전에 본위원이 양구씨티투어 제안을 했었는데, 이번 보고서에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세부계획 을 세우신다면 구체적인 방법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별로 없을수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일정을 접수 받아서, 일정 관광객이 없을때는 운행을 안한다고, 양 구코스랑 홍보를 하는데 신병 면회와 5일장 관광투어를 하신다고 하니까 5일 장이 축제시에, 어렵겠지만 타시군에서 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지금 현 재 우리군에서 코레일과 연계해서 씨티투어 버스 임차해서 단체로 오는 것은 큰효과를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줌마들이 계모임을 한다던가, 학생이 양구 답사를 온다던가 할때, 개인적으로 올때 속초나, ITX 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관 광객을 위해서 양구관광 명소를 여유있게 둘러볼수 있게 버스일정표를 준비해 놓으면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병면회시 남면은 공원도 없어서, 사진찍을 만한데가 없느냐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럴때 관광버스 시간 맞는데 가서 가 족이 쉬다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진 부탁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말씀해 주신 사항이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 니다만, 씨티투어를 하는데 기차여행을 통해서 오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외에 관내 가족단위, 면회객 대상으로 하는 문제가 사실 정기적으로 시간에 맞 게끔, 차를 타면 어디를 구경하고 언제 올수 있겠다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어려 움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타시군에 가서 보시면, 여수박람회때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상상나라 타지자체 10개시군 올해 당초예산 계상된 시군이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재 당초예산 확보된 곳은 우리군 포함해서 5개시군이고, 1회추경시 확보하 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인천, 경기도 가평, 청송, 남이섬 이렇게 되었습니 다.

이것도 다른의원님들로 말씀하시고, 지난해 업무보고시 지적했다시피 우리군 으로 보았을때 관광객을 유치홍보차원에서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지만, 면세점 입점이나 다량으로 물건 생산판매, 혹은 공산품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농 산물이나 백자정도를 면세점 입점하는 것으로는 예산이 과다하다고 판단됩니 다. 다른 시군에 맞추어서 추상적이지 않은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추이를 보면 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추진하고 분담금 관계는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 니다.

그리고 양구십년장생길 사업명은 십장생에서 따오신겁니까?

양구십년장생길은 관내 10개코스의 장생길 대상이 있습니다. 두타연만이 아 닙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면, 콘텐츠 1단계로 개발용역을 주신다고 하 였는데 내용을 보면 스토리텔링이나, 연계상품 개발하신다고 하였는데, 제목을 언뜻보면 10가지 코스의 건강길이라고 보기보다는 십장생이 연상이 됩니다. 산소길이나 10개의 코스로 보았을때 건강해지고 청춘 이미지를 주는 뉘앙스가 풍겨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히스토리 를 십장생길 사업비로 하는 것 보다는 십장생에 연루된 이벤트나 연계상품, 예 를 들면 십장생의 사파리 같은 소규모 지뢰체험, 이런것보다 우리나라의 아픈 추억을 연상하면서, 잊지말아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제목에 맞는 이벤트나 연 계상품을 과업지시서에 주셨으면 합니다. 십장생길 말고도 뒤에 나오는 두타연 안보관광지나 DMZ 체험놀이 사업에 이런 체험코스가 많이 있습니다. 지뢰체 험시설 이런 것은 그쪽에 연계해서 사업을 해주시는게, 취지에 걸맞지 않나 생 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뢰체험시설이나 전쟁스토리 관계는 두타연길이, 십년 장생코스 의 일개 코스입니다. 거기가 산소길이면서, 소지섭길이면서, 두타연길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근거를 스토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원항아리도 지금 용역중이죠?

기본계획만 용역을 한 상황입니다.

소원항아리 안에 소원을 써 넣는 겁니까?

항아리를 놓고 동전을 던지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데 세부적인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확정이 안되셨다면, 타시군에 보니 소원항아리에 자기 소원을 접어서 비행기 로 날려서 명중시키는 것도 있고, 우리군의 두타연 안보관광지에 설치하는 소 원항아리는 방산백토에서 연계되어 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원을 빌어서 한군데 집어 넣는것과 연계해서 스토리텔러 식으로, 이것은 스 토링텔러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성계가 조선왕조 발언 할때의 그런 개념으로 방산백토에 가서 항아리를 하나 빚어 놓으면 거기에 구 어서 어느날 또 한번 오게 되고, 다음번에 와서는 그 항아리에 소원을 적어서 묻는다던가, 전시를 한다던가 해서 방산백토의 훌륭한 기대를 가질수 있는, 그 래서 다시올수 있고,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울때 소원을 그 항아리에 묻어두었 는데 가봐야겠다던가, 대학 희망하는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게 해달라는 이 런 사항으로 과업지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원항아리를 저희가 올해 사업추진 계획으로 확정하게 되면, 의 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스토리텔링화 해서 관광 상품을 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해설사도 관심 많은 사항인데, 문화관광해설사는 어느 시 군이나 다 잘하고, 작년 행감자료에 보니 도대회 나가서 최우수상, 성과가 상 당히 좋던데, 본위원이 제안했던 어떤 해설사는 1등을 했든, 우수해서 고급해 설사이다, 이런것도 관광객에게 보여줄수도 있겠지만,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해 서 선진지자체를 견학하신다고 했는데, 언젠가 본위원이 방송을 보니까 삼성에 서 삼성제품을 고객 구매자와의 친근감을 위해서, 회사원중에 스토리텔러를 모 집해서, 1박2일 연찬회를 해서 삼성제품을 좀더 공감있게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인데, 저도 스토리탤러를 그때 처음 알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는 있는 역사 를 그대로 풀어서 재미있게, 알려주는 것이고, 스토리텔러는 텔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재미있게 전달하는게 더 강합니다. 우리군도 관광객이 많 이 몰려오고, 타시군에 보면 열악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보는데 열악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흥미를 유발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게 재미 있는 이야기, 스토리텔러가 할수 있는 여건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선진 지자체 견학을 상당히 힘들겠지만 인맥을 통하거나, 이게 안될 경우 삼성연찬 회 프로그램이나 강사의 시책을 견학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하는 것이 관내 관광자원도 스토리텔링, 스토리 텔러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시는 분들이 다시 오게 되기 때문에, 선진지 견 학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지자체도 다 하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입니 다. 그것을 포함해서 전문적으로 한다던가, 대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판 단해서, 같이 적극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해설사 경진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스토리텔러로 해서 양구 군민 대상으로 스토리텔러발굴대회를 한다던가 하면 우연치않게 자원을 발굴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텔러화 하는 시책에 첨가해서 권장을 해보겠습 니다.

잘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참고로 업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다른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본위원은 한가지 당 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보관광지, 일반관광지의 시설들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주변의 제초작업,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 늘 말 씀드렸습니다만, 후곡약수터 위쪽이 국민관광지로 되면서 공원이 설치되어 있 고, 연산홍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여름에 가보면 연산홍이 잘자라는데 덩굴 식물이 우거져서 고사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올해는 1년에 두 번정도 제초 작업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위가 넓어서 한두명, 투입해서는 힘들고, 그 전에는 후곡리 마을 노인회에 주어서 1년에 두 번 제초작업해서 깨끗하였는 데, 어떤 방법을 하던지 주변 제초작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르신들이 하셨었는데, 작년부터 후곡리 청년회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면장일때 관심을 갖고 저희과와 협조하여 청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중 박승용 의원님께서 요구 하신 자료요구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와 법규에 따라서 의회에 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 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병대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4일자로 저희과 공석이던 자리 에 유인욱 지역개발담당이 발령받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및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사 업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사업은지난해 발주된 사업으로 73년 이후 부터 현재까지 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으 로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가화 예정지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사업도 지난해 8월 착수하여 금년 2월까지 추진할 사업이며, 위치는 양구읍 국골, 불당골 일원으로 도시계획도로 변경 및 신설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군 관리계획 변경 입안 및 공람 공고 를 2월까지 하고, 관련기관 및 실과 협의 2월까지 마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6 월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3월중에 의회 의견 수렴을 마치고, 군계획위원회 심 의 및 고시를 8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 계별 정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군 관내 계획되어 있던 도시계획 시설 중 미 집행시설을 단계별로 정리하는 사업으로서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하천 등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과 고시일. 미집행 사유등 해제 권고 판단에 따 른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은 총 586개의 시설 중 276개소로 공공 교통시설, 244개소, 공관시설 28개소, 공공문화체육 3개소, 환경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단계별 집행계 획을 작년도 수립하였고, 금년 추진계획은 2월까지 용역 심의위원회 안건 심 의 및 고시를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타당성 검토, 용역시행을 3월 발주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금년 정례회시 보고 드린 후에 8월에 공 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 중 양구경찰서 ~ 양록회관의 4차선 공사는 현재 경찰서 민원실 신축협 의 지연 및 의견 차이에 따라 경찰서에서 경찰청에 예산 신청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본 구간에 대한 4차선 공사는 추진 하지 못하고 자체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협의 하였습니다. 두번째 도시 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읍 지역은 금년에 3개소 개설할 계획입니다. 대상 지는 군농협 ~ 양록회관, 안관헌씨댁 ~ 양록회관, 경동약국 앞 ~ 양구이용소 3개소 로 4차선확장 2개소, 3차선확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지역은 남면, 동면, 해 안면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발진흥 지구내 사업비는 23억5,000만원으로, 남면지역은 버스정류소 뒤로 나가는 도로를 개설하고, 동 면은 원당리 회관 앞, 해안은 통일관 연결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 사업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양구읍 시가지 및 주변지역으로 내년 4월까 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3차년도 사업으로 시가지 주차장 개설 ․ 보완 2개소와 군민공원조성 1개소, 시가지 녹지조성 6개소로 실시설계용 역 추진을 3월까지 완료하여, 3월 하순부터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경찰서 후면부터 경기상회 일원에 조성하는 것으 로, 사업명은 군민들의 휴식 공간 및 경관폭포를 조성하고 양구를 상징하는 공 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2 ~4 월, 보상협의 2 ~4 월, 건물철거 및 공사착수 5월부터 실시하여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 음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양구읍 도시계획지역으로 금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 차선도색 추진하고, 차선 및 횡단보도, 규제선은 상 온식으로 하고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규제선 융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온 식은 기계도색이고, 융착식은 인력으로 도색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리애향공원 조성사업은 이월사업으로서 위치는 양구읍 하리 냉천골 일원으로 주차장, 비석 공원, 역사문화생태숲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추진상황 은 9월 실시설계 완료와 지장물, 이주보상 실시를 하였습니다. 2가구가 보상협 의 지연되고 있는데 금년 5월 이전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공서로 담장 공원화 사업입니다. 군청민원실부터 읍사무소 구간에 현재 공공기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담장을 철거하 여 자연석과 꽃나무 등을 식재해서 녹지공간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해당기관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의견과 좋다는 의견이 있 습니다. 조만간 협의 마무리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결과 반 대기관이 있으면 시기 조정하거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 로 설치사업입니다. 군농협 4거리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8,000만원이 되 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3월까지 마무리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사업추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행안부에 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2년차 사업이며, 총 18억중 금년도 사업비 는 10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5월까지 마무 리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2월중 개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월 사업 발주하여 내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토정중앙길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이월사업으로 보행환경조성사업과 같은 지역입니다. 주요사업내용 은 거리경관 개선, 디자인거리 정비로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용역 착수 중이 있고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안 작성을 2월까지 마무리하고, 그 것을 기초로 주민설명회도 2월말까지 마치겠습니다. 3월부터 기본 및 설시 설 계를 하여 5월부터는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은 양구읍 25개 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에 도보단속 5명 운영과 차량단속 1대 지원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동절기 폭설예보 및 제설작업 시 차량이동 안내실시와 이동계도 불응 시에는 위반차량 단속과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및 인도주차차량 등 얌체불법주정차 차량 집중단속을 하 겠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및 번호판 영치, 계좌압류 등 강력한 징수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은 30개소 로 노인회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주차권 구매 활성화 를 위해서 세부 계획수립하고, 상가쿠폰 구매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관리원 정기적 교육실시 통해서 소소하게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 니다. 또한 동절기 얼어붙은 눈에 대해서는 2월중에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 및 보완사업입니다. 설치대상지는 신규1개소, 보완2개소 로 신규설치 예정지는 경동약국 앞의 563평 정도로 재감정결과 토지 소유자가 협의에 응해 보상협의서류를 다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만간 실시설계 실시 하여 사업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존주차장 보완은 현재 명동 차 없는 거리 연 계해서 LG 전자 뒤편 작게 되어 있는데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협의 중인 데 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남전파사 주변 화재가구 토지는 불응하고 있는 데 지속협의해서 동의하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ED 횡단보도 경관조 명등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설치구간은 4개소입니다. 아이 들이 학교 다니는데 지장 없도록, 횡단보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 니다. 대상지는 정림교 2개소, 비봉교(우회도로) 1개소, 양구초교 1개소 가 되 겠습니다.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시스 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에 대한 법률에 따라 금 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교통카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현대운수 농어촌버스 13대를 대상으로 승 ․ 하차단말기, 운전자 조작기, 집계시 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방식은 카드사, 현대운수, 양구군이 협약추진하 고, 추진계획은 관련업체(카드업체, 현대운수)협의 2월까지 완료 후에 사업추 진은 4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 구축 시군은 양구군을 포함, 인 제, 화천, 횡성이고, 타시군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기록장치 장착지 원사업은 사업용자동차 78대에 대해서 대당 10만원씩 지원해서 장착하는 사 업입니다. 제품에 따라 대당 25 ~30 만원 소요 추가비용은 자부담 실시할 계획 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선 사업 후 완료 후에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효 과로는 과속, 급제동, 진로변경 등 위험 행동구간과 횟수가 기록되기 때문에 난폭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에코마일리 지(포인트) 적립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자체 시범사업으로서 양구 지역의 주요관광 명소에 포토 존을 설치하여, 자전거 에코마일리지를 적립하 고,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양구사랑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인 만큼 전 직원 대상으로 신청 접수받아 실시한 후, 평가결과 에 따라 지 역주민 확대여부 판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월까지 홍보 및 직원 신청 접수 를 한 후에 3월중에 자전거 거리계 배부 및 포토 존 설치 후 12월까지 운영 후 평가 및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은 5,000만원으로서, 탈색, 노후 표지판 교체 등 신호기 및 과속구간 경광등 설치 및 정비, 사고위험지역 반사경 설치 및 정비, 간이승강장 설치 및 보수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중교통 ․ 운수 ․ 화물운송업 경영안정화 사업입니다. 먼 저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 사업은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현대운수의 버스운송사업 노선운행 손실액 지원사업입니다. 적자노선 10개 노선 , 벽지노 선 5개 노선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4월까지 2013년도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실시하여 결과를 근거로 운수업체 재정손실액 적정지 원을 통한 경영난 해소시키고, 노선별 불합리한 구간 운행 개선으로 교통 불편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월별 지원하는 사업니다. 이를 위해 금년 추진계획은 운수업자에 대한 투명한 지원 체계 확립시키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개발, 산채사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채사랑마을 조성 사업은 산채사랑마을 단지 조성 3만 ㎡, 9,075 평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20억이 고, 사업기간은 내년까지(2013년 2월 ~ 2014 년 12월) 2년차 사업입니다. 주 요사업내용은 주거용지 25필지, 곰취 생산단지 4,500 ㎡, 산채전문식당 5동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의원님 들께서 잘아시다시피, 하리 43번지 일원의 활공장 올라가는 입구에 상반기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속적 협의를 추진하였는데, 토지소유자와의 가격차가 많 아서 그동안 협의 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경, 10만원 정도면 하겠다고 하 여, 그 금액을 감정사에 알아보니 주가 임야지역이어서, 그가격이 어렵다고 소 유주와 전화로 협의하여 8만5천원에서 9만원 선이면 가능할 것 같다고 의견제 시를 하였더니 다음주 월요일에 군을 방문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때 최종적 협 의를 해서 가능한 이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 안되면 자체조사한 부지 8 개소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이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말까지는 대 상지를 선정해서 3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고, 4월에 기본 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사업하는데 지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대리 전 원마을 분양입니다. 양구읍 고대리 225번지 일원에 작년도 32필지 조성하였는 데, 분양실적이 10%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점 의원님들께 죄송하단 말씀드 리고 금년 추진계획은 100% 다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60% 목표로 적극 홍보하여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방문 신문 홍보, 전단지 제작 간지 배포 및 현수막 게첨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 휴게소 방문 관계자 협조 요청하여 현수막 게첨하고, 재경양구군민회 협조를 받아 주 변인사 홍보 요청 등 최대한 노력을 통해 분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환경정비 및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4억 9,600만원으로 도시기반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35억1,900만원,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사업 30억 9,700만원, 편리한 정주여건 개선사업 48억8,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지 선정이 완료되어 현지조사 실시설계 진행중입니 다. 2월말까지 설계 완료후에 3월 중순부터 업체선정과 사업착수하여,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지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부대 주변 및 군인가족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사단은 군부대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서 독신 간부숙소 진입로 250 m 가 되겠고, 21사단은 군인가족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21사단 죽곡, 대암아파트, 주차라인 도색, 고방산아파트 진입로 포장 150m 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고 5월까 지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과장님이 고대리 전원마을 분양은 32필지에서 3필지 분양이면 상당 히 저조하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분양에 관한 문의는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3분이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분양 안 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진단은 못해보았지만, 사업종료 후 현지에 와서 보니, 여건상 홍 보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파라호가 한눈에 보이는 것으로 홍보가 되었는데 현장에 와보면 산에 가려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인식이 있고, 통신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시는 분들 인식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마진 없이 원가로 판매하는 금액이 41만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매입한 금액에 각종 공사비를 포함 했을 때 전체를 다 분양해도, 5천만원 정도밖에 안 남는 상황인데, 하루아침에 다 팔면 좋은데 가격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 동수고대 지구의 사업이 완료가 되면 고대리를 통해 공수리 수중보 위로 통행이 되면 분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토지를 분양 받을 시에 토지에 농촌주택을 짓게 되면, 농촌주택으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까?

양도소득세는 매매 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취득세 말씀 하시는 게 아 닌지,

취득세도 감면이 됩니다.

농어촌 주택으로 신청하면 일정부분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입니까? 토지를 구입했을 때 종합소득세의 합산과세에서도 제외가 됩니까? 이 토지를 구입하였을 시...

그러니까 기존 가지고 있는 토지와, 이 토지를 합산과제...

네. 합산과세 말하는 겁니다.

이 토지는 합산과세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정확히 알아보셔서, 전원주택마을 홍보시에 전단지 만들어서 홍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도, 토지구입하시는 분들은 민간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 안도 넣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인터넷 홍보는 안합니까? 전원마을이 어느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배너는 없어졌는데 홍보는 지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리택지 분양이 안된게 얼마나 남아 있습니 까?

56필지입니다.

고대리의 10%면 몇 필지입니까?

3필지입니다.

고등학교 앞에 1만여평도 분양 계획되어 있었죠? 그러면 산채사랑마을조성해 서 25필지 분양계획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집도 지어서 팔지 그럽니까? 군에서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가는데 택지사업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전원마을도

산채사랑마을예정부지로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가격협상이 안되어서..........

그러면 사업명을 바꾼 겁니까?

전원마을이라는 말을 앞으로 쓰지 않고, 산채사랑마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뀐 것은 고지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하 는 것이 단순히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사람들이 싼값에 들어와서 토지를 매입 해서 지역에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서 인구 늘리기를 한다는 것은 좋은 면입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권은 여기에 맞추 어 전체가 하락되고 있는 것을 압니까? 군청에서 얼마에 팔았다는데 무슨 소 리냐, 부동산에 가면 아우성입니다. 처음부터 맘에 안 들었던 게, 군에서 하면 좋죠. 농공단지 16만원에 팔고, 본인 돈 아니니까, 나라 돈 받아서 옆집에서 평당 60만원, 70만원 서울사람들하고 거래하고 있는데 28만원, 이렇게 팔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 좀 하고 사업을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산채사랑마을 만든다는 곳 10만원 비싸다고 하죠? 그 밑에 일반거래 25 만원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군에서 몇 명이나 이상한지 몰라도, 이런사업 신 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머리 갖고 있는 집행부는 다합니다. 개발행위 만들고, 관이니까 헐값에 팔아서 재원마련하고, 얼마 남았대, 이러면 관 처험 좋은 것이 없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사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 역주민들 땅값이 군에서 사업하고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땅값을 좌지우지 하면 서민들은 누굴 믿고 삽니까. 그나마 지가가 올라가서 농사짓고, 배고파도 팔면 1억은 되겠지 하는 기대심리가 있 는데, 관에서 주도해서 땅값 하락시켜 놓고, 과장님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최소한 생각하시고, 택지개발 하셔야지, 도시계획 목적으로 하는 상리택지는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산골 구석구석 다니면서, 고대리, 동수리, 황강리, 송우 리 요지의 좋은 땅, 수려한 옆에 민간인은 허가도 못하는데 개발행위 땅이라 고, 40만원 대에 전기나 가로등 세워주고, 그러니 그 옆의 사람들 가격이 어떻 게 되겠습니까? 걱정을 같이 좀 합시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1단계 98억, 3단계 161억, 도합해서 178억인데 1차년도, 3차년도 계획은 올 해부터입니까?

금년부터입니다.

장기미집행 기금 얼마나 있습니까?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1억5,000만원 쓰셨는데, 재원 마련이 가능합니까?

건수에 대한 계획수립은 작년 하반기에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확정을 해 놓 았고, 이것에 따른 세부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 집행을 해야 합니다. 집행 을 하지 않으면 금년 상반기 1차 정례회시 의원님들께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서 절차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 해제공고를 하 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에 따른 집행을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고 법적인 논리로 따진다면, 재원 마련에 의한 조례는 왜 한번도 따르지 않았습니까? 재원마련 조례에 보면 일 반회계 결산 순세계 잉여금 15% ~30% 를 적립할 수 있다. 강원외고 짓기 전에 순세계 잉여금이 450억 정도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전입할 수 있다, 국도비보 조금을 받을 수 있다, 도시계획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것은 한번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이것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상 김철의원님 말씀처럼 계획된 대로 단계별로 집행이 되어 왔어야 하는 데, 그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정부에서도, 법을 바꾸어서 10년 동안 집행되 지 않은 것은 집행계획 수립해서 추진 안한 것은 의회에서도 해지할 수 있는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절차대로 해나가지 않으면 해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라 이제부터라도 정상 추진이 되어야겠다고 판단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 자체에 도로편입부지가 들어가 있죠?

네.

내 건물이 나가도, 그전에 인도에 있던 돈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리 중앙교회 주변이나, 상리 시장주변에는 공용용지로 쓰는 곳이 많 은데,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가 없다, 이런 것 이죠?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양구관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저 희는 도시계획도로상에 들어가 있는 편입용지 안에 있는 기존에 길로 사용하 고 있는, 개인 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보상을 하고 있고, 동네 골목 처럼 예전처럼 써 왔던 개인토지들은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례의 법적인 것 때문인지, 군에서 자체적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까?

조례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 도시계획 이야기를 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 로 낼 때 최소한, 2차선,4차선 도로를 낼 때, 대규모 도로를 낼때는 소위 말해 서 멀고 살만한 분들이 거기 사셨을 겁니다. 보상도 넉넉하고, 그러면 중앙교 회 뒷골목 같은 데는 오랜 시간 동안 지나가는 길이 내 길인지 뻔히 알면서 울타리 하나 해보지도 못하고, 공부상엔 본인 땅인데 법적인 행위는 못했단 말 이죠. 어찌 보면 그런 것은 장기미집행으로 주고, 이런 보상비는 사업비에서 주고, 그런 보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 까?

의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하루 아침에 누굴 주고, 안주고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 검토해서 연차별 계획 수립해서 한다던가, 그렇게 해 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누굴 준다, 안주고 안 되지만 이것을 준다고 하면 누구 든 고마워합니다. 지역별, 구역별, 단계별로 그런 계획안을 세우셨으면 한다는 얘기고, 시행규칙에 보면 어떻게 집행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징수관 부군수, 분임 징수관 도시개발과장, 수입출납원 도시계획담당자 이렇게 관직만 지정해 놓고 어떻게 한다는 시행령도 하나 없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만들어져 야 하겠네요. 중앙정부에서 강력히 요구한다면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 검토를 해보고, 도나 중앙부터 업무협조 받아서 자문 받아서 업무 연찬 하겠습니다.

주차장, 공원, 길 넓히는 것은 좋은데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본인재산권 행사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고, 늦었지만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원형교차로가 농협 군지부 앞에 한군데 설치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송청사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곳은 건설방재과에서 작년도에 예산요구를 하였는데 국도관리는 건설방재 과 도로관리에서 하기 때문에, 원주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하였는데 금년도에 반 영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요구를 하고, 필요하다면 방문해서 요구 한다는 얘기 가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곳이 뒤로 밀려있고, 천천히 해도 되는 경우가 먼 저 되어서 질의 드렸는데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송청사거리나, 정림 사 거리, 하리교도 평행교차로가 되는데 그런데를 원형교차로로 만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형교차로가 있으면 과속도 방지되고, 유익한 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리교에도 평면교차로 만들 당시 원형교차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확포장이 거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리에서 도사리, 도사리에서 고대리로 넘어오는 데가 군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대리도 확포장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 버스 유류비와 재정 적자 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고대리 중에, 상고대리, 그리고 도사리에는 안고대리에 예전에는 시내버스가 다녔는데 지금은 학생수가 줄고, 인구가 줄다보니 시내버 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군도가 확 포장이 된다면 최근 들어 미니버스 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니버스를 이용해서 도사리로 해서 고 대리로 나오는 차량을 한번 운행 검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젊은 사람들 은 자가용을 이용해서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상 고대리나 도사리 안쪽 같은 경우는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자가용이 없고, 국도까지 걸어 나오는 시 간이 많이 걸립니다. 소형버스를 이용해서 차량이 운행된다면 노약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일 운행이 어렵다면 적어도 장날만이라 도 오전 두 편, 오후 두 편 운행이 된다면 지역 어르신들에게 큰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주무부서에서 현대운수와 협의를 통해서 차량 증편으로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사리 안마을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었다 는 말씀을 하시고,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고 운수회사의 재정이 좋지 않다보니 운행이 중지 되었는데 박승용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뿐 아니라, 최경지 의원 님이 누차 말씀하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가 타부타 결론내기 어려운 부분이고, 운수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노력해 보고, 어렵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마을안길까지 하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어려우면 적어도 군도를 활용한 쪽까지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해보고 재정문제도 판단해 보신다고 하니까 잘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 가신지 4개월 정도 되셨습니까?

4개월 막 지났습니다.

연찬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도 잘하셔야 하는데 고대리 땅이 안 팔려 서, 앞에 있는 산을 헐어버리면 안됩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헐어버리세요, 그래서 값 더 받으면 되고, 땅장사 하시는 분이 그 정도는 하 셔야죠. 도시계획도로 확충 관련해서 경찰서와 협의한다고 하는데, 민군협력도 하나 있는데, 민경협력실도 하나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과는 왜 그렇 게 협력이 안 되는지, 특이 사항이 있습니까? 경찰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어 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경찰서 있는 자체가 양구군의 도시계획상 경 찰서를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구구절절하게 하지 말고 땅을 주어서 매입해 버 리고, 폭넓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안나온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도 군에서 다 사 고, 본인들이 이사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부채 없으니까 과감하게 한번 해보세요. 경기상회 쪽 사업하는데, 우리가 대체부지 주어도 큰 손해는 안봅니다. 자잘하게 일부보상 해주고 하는데, 택지지구에 공공시설 건물 있는데 그것 주세요.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엄청 많습니다. 상용터널 보행하면서도 4차선 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4차선 도로 만들 때 되면 성심병원을 정리하던지, 경찰서를 하던지 보상 또 해야 합니다.

만약에 4차선이 나간다면 경찰서에 보상 나가는 것이 6억 예상하고, 경찰청 에 예산 12억을 신청해서 18억 정도를 가지고, 정문에서 들어가면 오른쪽 차 고지와 2층 전의경 숙소를 헐어서 3층 건물을 짓겠다는 기본 계획입니다. 그 래서 3층 건물을 지을 때 상용터널에서 내려오는 차선외 가변 차선이 두개는 있어야 한다는 부분도 경찰서에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그것까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장님 경찰서 부지가 전체 몇 평인지, 검토하시고 대체 부지 금액을 이번기 회에, 장기적으로 보면 경찰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원래 한번 갈 기회가 있 었는데 전 서장님 한분이 풍수지리를 보고 안간 것이 우리군 행정에 큰 영향 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담당부서와 연찬하셔서 폭넓은 검토를 해보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 이전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결정권자에게 얘기가 나온 것 이 아니고, 실무자들이 오래 하다보니, 잘 안되다 보니까 우스개 소리로 한겁 니다.

경찰서 위치가 잘 안 맞습니다. 군수님과 과장님 연찬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관광과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는데, 김기철 과장님 계실 때 백두 마을 조성할 때 민군협력실이 없어진 이유를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작년도에 1회 추경으로 기억하는데 백두마을환경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예 산요구 때, 처음에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의회에서 어려움을 표하시다가, 현장 확인 설명 들으시고,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민군협력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설계를 한 것이 1억5,000만원이면 충분히 가 능하다고 해서, 5억5,000만원중에 1억5,000만원을 민군협력실 예산으로 분리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였는데 21사단에서는 기왕 짓는 김에 최고급으로 지어야 하지 않느냐, 저희가 제시하는 기본적인 자재나 구조에 대 해서 싫다는 요구를 하였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않 하겠다 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재도 고급으로 해주고, 구조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자재는 최대한 좋은 것으로 하되, 가격을 맞추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본인들이 당초에 하려고 했던 조경, 주변경관사업도 군부대 자체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들여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 는데 하다보니, 사업이 잘 안되는 겁니다. 옛날군대도 아니고 아이들이, 일을 시켜도 진도가 안나가고, 해도 엉망이다 보니, 업체에서 하게 반영해 달라고 하여 사업비 변경이 많이 되었고, 당초에 빠졌던 부분 백두공원 부분도, 다 자 체적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도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보니 대신 민군협 력실을 안하고, 대신 그 돈을 이쪽 사업비로 변경해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통해 그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은 지나가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나가다 보고 민군협력실을 짓기 로 했는데, 테니스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백두마을 조성할 때 반대 를 하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해야 한다고 하셔서, 사단에 연락하여, 의원님들 다 모시고 가서 백두회관에서 사업설명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부사단 장의 얘기는 웬만한 인력이나 장비는 부대에서 투입해 하는 것처럼 하였는데, 어느 순간 설계변경이 되어 테니스장이 들어섰습니다. 아까도 보니 면회 오신 분들이 사단 앞에 와서 쉴 곳이 없으니까, 민군협력실을 제대로 만들어 놓아 서, 면회객이나, 외출 장병들이 민군협력실 이용해서 휴식공간을 하려고 했던 취지는, 백두마을공원조성사업 관련해서 가장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은 없어져 버리고, 테니스장이 생겼습니다. 사단에 테니스장 인도잔디 깔아주 고, 다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생겼습니다. 백두마을조성은 사단에게 농락 당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하지도 않았고, 사단장 있을 때 행적 남기기 위한 것 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백두마을 개장식 하는데 본 위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증액을 요구해서 라도 백두공원조성사업 민군협력실 관련사항을 협의하셨어야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말이 다가오고, 동절기가 오 다보니, 사업이 늦어지면 연말까지 끝내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이상건 의원 님이 말씀하신 테니스장 부지는 원래 거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족구장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테니스장과 풋살장은 원래 기본 계획에 있고, 민군협력실은 테니스 장과 뒤편 백두회관 옆의 주차장 부지 뒤편에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철과장님 계실 때 부사단장이 민군협력실이 너무 좁다고 해서, 민군협력실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해서, 의원님들과 도면을 보면서 검토 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테니스장은 궂이 필요치 않다고 하면 민군협력실을 제 대로 지어서 민과군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자체가 없어진 것이, 공사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업이 다 끝난 부분이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처음 취지와 전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은 해주자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계속 반대 했었는데, 처음에 했던 의도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산책로 해놓았지만, 한전리, 죽곡리 주민들 테니스장, 족구장 가서 활용하실 분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군인들 활용공간인데, 그분들이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 시고, 앞으로 이러한 처음 계획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본 계획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된 부분은 다 되었고, 민군 협력실을 못했습니다.

1억5,000만원 가지고 뭐 했습니까?

야외공원과 시설물 보강 하였습니다.

요구 하는대로 다 해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군협력실 새로 건립해야 되는 위치는 백두회관과 테니 스장 사이의 부지는 있습니다.

짓겠다고 합니까?

내심 향후에라도 있을 겁니다.

사단장 바뀌면 또 해달라고 할겁니다. 그 부분은 물 건너간 것이고 앞으로 이 런 행정을 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처음 취지대로 가야 하지 않 나 싶어 말씀 드렸고, 제설작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 내 일부 제설작업을 하고 예를 들어 폭우가 내렸을 경우에 대체방안,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읍면 업무보고 시 알아보니 우왕좌왕 했 습니다. 건설방재과도 관련 있습니까?

제설은 건설방재과 총괄부서이고, 도시개발과는 주차장 제설을 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전자 뒤에도 주차장을 만듭니까? 계획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기존 엘지전자 뒤편 주차장이 협소해서, 엘지전자까지 트면, 상권 활성화도 편리할 것 같아서, 금년도 확대 보완하는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주차장 더 있으냐고 했을 시, 앞으로는 없고 공원계획만 있다고 했는데 언제 계획을 세웠습니까? 구체육관 부지 외에는 주차장 계획은 없다 고 하였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주차장은 목화장 여관 밑에서부터 제일예식장 뒤편 활용하면 주차장은 충분합니다. 걸어서 안다녀서 그렇지 제일예식장 주차 장은 비어 있습니다. 걸으면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상권이 자꾸 무너집니다. 경기상회 앞에 주차장 있는데 거기에 공원 생기면 그 주차장은 없어집니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의식이 부족한 것이지, 주차장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억을 보상해 주는 겁니까?

예상금액입니다.

주차장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또 올라왔습니다. 또 있습니까?

신규개설은 경동약국 부근만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기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고 주차하시는 분들이 계속 말씀하셔서

지금 주차장 만들어달라는 분들이 양구에 많습니다. 장사 안되고, 집은 노후 되고, 이런 것 다 들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못 만드 니, 공원 만드는 것 아닙니까? 얘기는 들어주어야 하고, 처음 취지대로 공원 만드는 것으로 가셔야죠. 모르긴 해도 군수님에게 주차장 해달라는 분들 많습 니다. 계획성 있게, 애당초 처음부터 엘지전자까지 다 보상해 주어서 헐어버렸 어야지, 사업비를 또 들여서 한다는 것은 계획성 있는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없다고 하니까 없는 줄 알겠는데 또 나타날까봐 걱정입니다.

향후에 주차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겠 습니다.

사전협의 하지 마세요. 안하신다고 하고, 또 만드시면서, 아무튼 도시계획 도 로 관련해서 주민들이 우리 집은 언제 헐리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담당과장님, 계장님 그런 부분 다 인지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도시계획 도 로와 관련된 관심도가 높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그렇습니다. 경제가 좋은 상황 이면 집 안내 놓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양구경기가 많이 나아질리는 없고, 보 상받아서 편하게 장사 안하고 작아도 내 집 가지고 살고 싶은 의도가 있기 때 문에,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보상 문제가 일부 사람들이 먼저 정보를 얻어서 했음에도 다시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보안을 잘 지켜주 셔서, 주민들에 대한 혼동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두가지 여쭈어 보겠 습니다. 군민공원에 경관폭포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의 분수대는 헐어지는 겁니까?

서울장 앞의 분수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해서 삼각대 같은 것으로 합니까?

일단은 노후 되고 망가져서 수리를 안했습니다. 철거후 거기까지 포함해서 일 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처음부터 무진장 반대를 해왔 던 것인데, 죽어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시가지 안에 회전교차로의 단점을 공부 를 하셔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야 할 기준에 적합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궂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국비가 50%라고 하니까 4차선을 내면서 하시 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전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야 할 그 이상의 도로에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이 별로 없거나, 2분간 정체를 하므로 연비, 또는 탄소배출량 이런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신호기도 없 고, 시내한복판에서 차도 천천히 가고, 궂이 하겠다고 하니까 일전에 다른 시군 벤키마킹을 갔을 때 눈이 왔는데, 그 시민이 한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시내 회전 교차로의 폐해입니다. 과업지시서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상 기후 때문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고, 내년에 는 더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협소한 시내 중심에 회전교차로에 유 도등이나 라인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기왕 하신다고 하니까, 단점과 폐해를 꼼꼼히 따져서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교통사고나 불편 사항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연찬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 다.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도나, 행자부의 소도읍 육성계획 변경안 제출 한게 있으시면,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장시간 수 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 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홍영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35억 투자하여 계속사업 3건과 신규사업 2개 노선 총 5개노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아울러 작년 만대리 농어촌 도로의 5개 노선을 준공하였습니다. 계속사업 3개 노선과 신규사업 2개 노선을 3월 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평화자전거누리길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월운리 동면 팔랑리 지방도 453호 구간에 자전거도로 4 Km 개설사업으로 사업비 30억원 투자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금월 중에 마치고 3 월중 착공하겠습니다. 7쪽. 독산촌지구밭기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집단화된 밭 구역내의 농로포장, 배수로, 용수개발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안면 만대리 독산촌지구에 65 ha 를 25억3,500만원을 투 자하여, 농로포장과 배수로, 용수개발을 정비하겠습니다. 5월 이전에 사업시행 계획 승인 및 행정협의 완료하고, 6월 착수하여 내년 봄 마무리에 지장 없도 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쪽. 도사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도사지구저수지 1개소, 총사업비 61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취수탑 1개소, 용수로, 이설도로를 2015. 5. 27일까지, 준공년도지만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여 준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 ․ 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 지구 내 미 포장농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남면 가오작지구 외 4개 지구에 농로포장 6 km 를 7억1,800만원 투자하여 영농기 이전 5월중에 준 공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농촌농업생활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용수공급이 어려 운 지역의 용수개발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양구읍 도사리에 송수관로 설치하 는데 2억8,600만원을 투자해서 영농기 이전, 6월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수입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산면 송현리 ~ 금악리 까지 하천환경정비 7.8 km 에 114억3,300만원 투자하여 내년 12월까지 추진하 는 사업으로 목표년도 준공하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는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쪽.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 은 하천재해예방 차원에서 6.67 km 를 144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창리천 작 년 착공하여 올12월에 마무리하고, 청리천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3월중 착 공하여 보상과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12월중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서천으로 동면 임당리 ~ 팔랑리 구간까지 하천환경정비 3.8 km 에 대해서 174억1,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는데 10월까지 행정협의를 마치고 11월에 는 착공하여 계획년도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소하천 정비사업추진 입니다. 석현천, 오리개천, 아래덕골천, 자작정천 4개 하천을 추진하고 있는데, 석현천과 오리개천은 작년 착공해서 올해 2개 하천은 마무리하고, 아래 덕골 천과 자정전천은 설계를 마친 후 3월 착공해서 내년도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하 천인 양구읍 정림리 ~ 하리교 구간에 4억1,300만원 투자하여 침수와 치수를 구 분해서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설계중이 있고, 설계 확정 전에 원주지 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해위험지 구 정비사업추진입니다. 관암천, 안대천, 한새골천 3개 하천 재해위험하천 정 비사업으로 관암천과 안대천은 작년에 착공하였고, 올해 사업을 마치고 신규사 업인 한새골천은 설계 나오는 대로 보상을 하면서, 착공해서 내년도 마무리 되 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양구읍, 남면, 방산면 일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2,000만원입니다. 해당 지원마을의 소득증대와 생산기반조성사업위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 화운동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스스로 안전주체가 되는 선진안전문화 정 착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30가구 4개 사업 에 6,228만원을 투자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과 재해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말까지 5억2,636만6천원이 적 립되었습니다. 올해 2,579만6천원을 적립하여 5억5,216만2천원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올해 눈 때문에 건설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셔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쉬웠던 점은 우리 도시계획도로 소골목, 특히 동서로 되어있는 소골목에는 얼음 얼고, 눈이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읍 소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재라는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읍을 선도해 서 눈이 오면 치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 고 향 정비사업 고향의 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곰취축제장 내에 있는 사업구간이죠?

시점입니다.

그런데 올해 축제위원회에서 나오는 게 올해는 거기서 하고, 내년부터는 활성 화를 위해서 2년인지, 아니면 완전히 내려오는 것인지 몰라도 그렇게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혹시나 관련부서와 얘기를 나누면서 2년 동안 사업 하시면서 강의 목적에 충실한 고유의 목적 이외에 축제를 위한 시설도 가능한지 지속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점검하셔서, 그리로 갈 계획이 있으면, 설 계나 시공에 축제에 맞게끔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정비사업에 안대천의 시공 종점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대천은 2사단 저수지상류지역 시점부터 양구서천 안대리 만나는 구간까지 농어촌도로까지입니다.

농어촌도로 박스가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면 넓어지죠? 넓어지는데 각을 늘려주었으면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대천 농지에 물먹은 현상이 많아서, 하시면서 시공비가 여유가 있 으면, 그쪽 제방을 전수해서라도 다이아를 크게 해서 물먹음 현상이 없게끔, 안대천 농지에서 나오는 물이 채빠지지 않고 머금이 많이 드는데 검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님이 다이아라고 하셨는데, 다이아가 바닥 높이입니까?

규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올겨울 제설작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도에 제설작업차량 구입과 관 련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폭설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셔서 장비를 구입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이상건 의원님께서 제설작업 덤프 3대를 했다가, 올해 1대를 더 충 원하고 포설기를 오늘 구입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15톤 덤프 1대에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사전 기본 준비가 필요한데 구입한 것은 북부지소와 협의해서 하려면 선별해 나오는 모래도 있어야 하고, 북부지소와 협조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진작에 준비했으면 폭설에 대비가 되었을 텐데, 준비가 미리 안된것 같습니 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예기치 않게 눈이 많이 내려서 그렀습니다.

어차피 재난은 갑자기, 우연치 않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때문 에 하는 것이지, 예년 같은 것에 대비한다면 준비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 만 1%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1% 때문에 재난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 다. 제가 읍면이나 도시개발과도 전 시간에 보고를 들었는데, 제설작업 매뉴얼 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행동 메뉴얼은 다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있고, 읍에서는 마을안길, 골목길은 손을 안대는 것 같습니다. 그 곳은 누가 손을 댑니까?

김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법정도로와 도시계획도로에서는 4차로, 본 주요 도로는 저희가 하고 이외 도로는 읍면장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읍 면장님들에게 확보한 트랙터나, 삽날을 사주면 제설작업을 잘하겠다고 했고 요 구한 것은 다 사주었습니다.

읍면장님들에게 예산을 들어보니, 읍 업무보고에는 제설작업에 2,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저께 골목길에 쌓인 눈을 치워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민원인 한분이 읍사무소에 본위원이 있는데서 전화를 하게 했 더니, 장비 다 끝나서 계획 없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차가 못 들어가는 길도 계획을 세워서 치우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행정에서 해야 할 답변인지 의아했습니다. 어딘지 확인을 해보고 많이 쌓여 있으면 마을트랙 터를 협조해서라도 치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매뉴얼 자체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도로는 다 치웠지만 골목길 같은 데는 저도 다니면서 보면 무척 미끄럽습니다. 비가 와서 이렇게 되었는데 혹 눈이 안 온다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도로는 몰라도 마을안길 골목길을 치울 수 있는 내집앞 골목길 눈이 안 치워지는 이유를 보았더니, 혼자사시는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눈을 치울 입장이 안 됩니다. 내집앞 눈치우기 강조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빙판에서 골절상을 많이 당하시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집 앞 치우는 것은 매뉴얼을 정해서라도, 읍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트랙터를 사용한다던가 하는 체계적인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읍에서 사준 트랙터로 다른 곳도 치워주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내 동네 것 아닌데, 치워주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마을간에도 소통이 안 되기 때 문에, 제설작업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난대비해서는 폭설도 그렇지만 폭 우도 마을하수도 문제도 이장님이나, 읍에서 준비체계가 미흡하지 않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우선 죄송하고, 의원님 말씀 들으니 황당한 부분도 있고, 민원인 전화에 그렇 게 답변했다는 것은 바로 앞에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읍면장 님들에게 올바르게 전화를 받고, 올바르게 답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 메뉴얼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여 준다 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90%, 99%에 가깝게 주민들에게 안전 된 마음을 전파 할 수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읍면장님들에게 전파하도록 하 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업무 복귀하시고, 이장님들이 바뀌면 새로 임명된 이장님들은 그 마을에 사시지만, 행동대처에 미흡합니다. 그런 것 자체가 이장님들에게 교 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장님들이 새로 바뀌게 되면 1월에 바뀌기 때문에 1 월에 시무식하고, 이장님들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1월, 12 월 초가 되면 기본적인 작업은 준비가 되어서 염화칼슘이나 제설용 모래는 모 래함에 보충시켜야 하고, 잘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민원 전화를 계획 없다고 끓는 순간을 보고, 읍장님은 이 자리에서 미처 작업 안 된 것은 작업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작업이 계획이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예산문제 인 것 같습니다. 장비를 갖다 쓰면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을 읍장님 판 공비로 하는 것인지, 읍의 사업비로 할 것인지, 건설방재과 비용으로 할 것인 지 자체도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비용은 읍사무소에서 2000만 원 들어간 것은 어디에서 예산이 충당이 됩니까?

읍면에서 사용한 금액은 저희과에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다 내려 보내줍니 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못했던 것, 예를 들어 스페셜올림픽 때문에 가서 얼음 깨고 하 면서도 마을안길은 손도 안대고, 스페셜올림픽 할 때 종합체육관 앞에 얼음 깨 고 눈 치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트랙터 갖다 얼음 깨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을 마을안길에 조금만 신경 쓰면 터미널 뒤에도 눈이 그냥 쌓여 있습 니다. 큰 도로는 형식으로 장비로 치웠는데, 안길은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했습 니다. 읍장님도 읍장님 사모님도 다니는데 안 치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 하셨 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이후에 작업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설방재 과에서 읍면에 제대로 전달해서 치우라고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읍면에서 다니 는 것은 행정적으로 아무 이상 없겠지요. 하지만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는 올겨 울엔 무척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관광지 주변도 어제 박수근 쪽에 가보니 얼음이 그냥 있어서, 교육청위에 박수근 나무 보러 면회객이 올라가시다가 그 냥 내려 오셨습니다. 얼음 때문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 관리 감독 안 되는 것은,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 하는 데 일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도시개발과 에서 질의 하다보니 군도지역에 해당되어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원형로터리 문제가 전년도에 송청리, 정림리, 군지부 앞 추진계획이 당초에 보 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농협사거리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도시개발 과에 계획이 서 있어서, 송청리 부분의 질의하였더니 그것은 국도 부분이어서 원주지방청에 예산 신청하였는데 안 되어서 올해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도시개발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많은 사업, 국비확 보에 전력질주 해서 많은 사업을 따오고 계신데, 원형 로터리 부분에 대해서도 더 노력하셔서 송청리, 정림리, 그리고 하리교가 평면 교차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3군데 정도는 원형 로타리가 되면 그쪽에 과속하는 차량도 속도를 줄 일 수 있고, 신호로 인한 주민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부분 에 대하여 역점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원형로타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송청리 로터리는 국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 기를 도시개발과에서 들은 것은 없고, 확인해서 할 역할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클린환경과장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클린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업 추진 계획순으로 설명 드리고, 목표와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청정환 경 및 수질보전관리 강화로서 해안면 흙탕물저감시설 설치입니다. 지난해 39 억 공사였던것이 올해 78억 공사로 늘어났습니다. 국비를 따와서, 지난해 10 년까지 161억을 투자해서 이번에 하게 되면 230억 투자금액이 되겠습니다. 현 재까지 해안에서 신청 받을 것을 보면 저감시설 8개소, 과수전환 17농가 받았 는데 현장조사 및 확정, 설계 발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눈 이 많이 와서 현장조사가 어려워 설계발주는 먼저 하면서 현장조사와 동시에 일을 하면서 조기 발주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대기오염물 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사업장은 392개소입니다.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지속실시하고, 특히 하수처리시설 집중관리해서 군부대 폐ㆍ하수처리 시설 등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작 성입니다. 이것은 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했다고 해도, 지형도면 작성이 안되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지형도면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도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용역 시행과 동 시에 조례를 제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깨끗 한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총 화장실 관리 대상 139개소 관리하고 있고, 관리인 지정 7개소를 하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각장 애인 음성안내시스템을 보건소에 시범 설치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감시대 3 개조, 8명으로 운영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구역별 환경감시 및 단속, 현장계 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환경업무추진입니다. 녹색제품(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입니다. 관련법률에 따라 녹색제품 우선구매하도록 되어 있어 지속 추진해 나가고,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2004 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기분좋은 생활환경관리입니다. 먼 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입니다. 지난해까지 과태료 부과와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CCTV 를 통해 경찰서 의뢰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속 추진하고, CCTV 활 총48개소가 있는데, 개별로 담당지정하여 정기적 쓰레기 단속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더 인상 해 줄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보강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주요내용 은 기존 매립쓰레기 분리 선별해서, 가연성쓰레기 소각하는 작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면 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입니다. 쓰레기 매립 년안을 늘릴수 있는 시설입니다. 작년도에 착공하여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도 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로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폐기물 전처리 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공공재활용기반시설로 만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지난해 10. 25 ~ 2012. 12. 31 까지 시운 전 결과 당초 설계상에는 고형연료를 총 쓰레기의 22.5%, 매립 및 소각물이 49%, 고철 5%, 수은 및 가스증발 28%로 계산되었는데, 현재 해보니 고형연 료 26.3% 매립 및 소각물 32.2%, 고철 1.4% 수은 및 가스증발이 39% 나왔 습니다. 생각보다 매립 소각물이 줄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운전중 인데 잘운영해서 앞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고형연료는 시험을 해서 합격되면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 기종량제봉투 종류별 변경 검토입니다. 전처리시설을 하다보니 소각용 쓰레기 는 고형연료화가 되고, 매립쓰레기는 별도로 매립하기 때문에 소각용, 매립용 이냐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시운전하다 가 정착이 되면 하반기에는 흰봉투로 통일되면 불편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 만 우려되는 점은 재활용 분리가 잘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각물인지, 매 립물이인지를 분리하던 행정력을 이제는 재활용품 분류하는데도 투입해서 계 도해 나가고,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쓰레기 전처리 시설을 하면 소 각량도 줄기 때문에, 당초에는 소각 시설조를 2개조 운영하던 것을, 1개조로 줄일 계획이었으나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파서, 분리해서 소각을 더 시켜야 하고, 기존에 나무가구가 남은게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는 2개조를 현행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철거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비를 조금 더 지 원 받아서 당초에는 톤당 60만원 받던 것을 96만원 받게 되어서 주민들의 부 담을 덜어드리는 기회가 되고, 금년도 40평 기준으로 했을때 군비는 총사업비 의 50% 지원하고, 국비는 당초 60만원 지원하던 것을 96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 자부담이 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 등 주민참여입니다. 먼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민견학 및 홍보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적극적인 주민의 견학과 홍보활동에 주력해 나갈 생각입니 다. 3월부터 군부대, 기관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6월부터는 학교, 사 회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현장 견학과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 동 지속 전개해 나가고,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 점검 및 단속도 적극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수거 참여 및 지원입니다. 먼저 쓰레기 간이집하장 (클린하우스)확대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차 없는 거리에 시범적으로 했 는데 장단점도 있고, 발전가능성이 큰 것 같아서 현장수거 요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여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양구읍 시가지 6개소를 선정하 였습니다. 집중적으로 클린하우스 설치하여 간이집하장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촌(영농)폐기물 마을집하장 2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폐기물 수거보상 지속 추진해 나가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활동도 지난해와 같 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조하여 기금 추가로 사업비 확보 후 쓰레기 수거활동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대입니다. 식수전용저수 지 설계용역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도비와 군비를 가지고 설계용역 시작하였 고, 국비를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설계는 지난해에 계약했기 때문 에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련해서 방산면 수입천 주변마을 사업 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별도의 예산보다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업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구군 통합상수도사 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4,000톤에서 10,000톤으로 늘리는 작업을 하는 데 지난해까지는 바닥에 관로를 다 깔고, 금년에는 착수정, 여과지, 정수장 시설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공사입니 다. 도사리(본마을)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와, 대월리 C 지구 상수도 배수관 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유수 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후관이 많다보니, 누수가 되어 유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누수탐지기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탐지기를 적극 활용하여 유수율을 높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후 상수도 관은 6군데 를 정해 놓았는데, 판단결과 누수가 되는 것 같아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외에 도 예산이 닿는대로 노후된 구간이 있으면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절수대책입니다. 저희가 취수량이 많이 모자라지는 않지만 범 군민 절 수운동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절수기 보급을 위해 서 50개소 72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 수도시설 정밀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은 금년도에 발주해서 하는데 지난해 에 5년 지나면 정밀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고, 법적인 조치입니다. 문제가 있 으면 조치계획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 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양구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이것은 양 구하수처리장 증설을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 선정이 마무리 되었고, 계약단계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군부대 아파트도 금년도에 준공 단계에 있고, 서희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년도에 시 운전 들어가고, 안되면 내년 상반기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 수처리장 군부대시설 확충입니다. 죽곡리, 구암리, 송현리 3개소에 대해서 지 난해부터 예산확보해서 하였는데 재원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가 재원협의가 환경청과 마무리되어 지난해에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였고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남면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완료되었고, 시운전 중입니다. 오수를 실제 넣은 것은 1월말정도 되는데 제대 로 운영하여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입 니다. 남면지역에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위탁운 영입니다. 지난해 계약한 것인데,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각종 용역추진 해서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이것은 5년이 지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법적 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업체 선정을 하였습니다. 용역결과 개선방안 있으면 개 ․ 보수비 국비지원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6월까지 하도록 되어있으나, 용역비 를 과다 청구하여 그동안 못했습니다. 협의해 본후 정 안되면 금년6월까지 하 도록 되어있는데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상황이 하게 되 면 1회추경에라도 올릴테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린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안면 흙탕물저감사업에 작년까지 들어간 예산이 161억 들어갔고, 올해 78억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고랭지채소에서 과수 작목으로 전환되는 토지가, 물론 개인토지도 있겠지만 재경부 토지도 많죠?

그렇습니다.

걱정되어서 그러는데 재경부토지 임대는 임대기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속할수 있다고 하지만, 과수작목 같은 것은 10년에서 15년의 생산기간 이 있고, 채소나 이런것처럼 당해연도에 수확을 하면, 지상권이 성립이 안되는 데 과수종목은 지상권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북한강상류 흙탕물저감사업을 이유로 행정적인 내부규정이나, 또는 의회의 동 의를 구하는 식의 적절한 보완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상급기관의 감사에 대비 해서, 이런것도 필요한 것 같고, 토지계약부서 관재계에서는 계약만 해주면 되 겠지만, 시설 담당하는 클린환경과에서는 이문제를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 일괄적인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상리택지에 군인아파트 800세대, 그리고 집 들어서는 것 보아서는 올가을경에는 900세대이상 생기는데 상하수 도 처리 능력이 수용할수 있는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는 저희가 그런 염려 때문에 계획을 세웠고, 동면상수도, 양구읍 상수 도를 묶어 놓았습니다. 일부 하리 지점은 동면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 는 물을 그쪽에다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끝냈고, 그랬기 때문에 다 되어도 문 제 없습니다.

하리 들어오는 지점 어디입니까?

기존있는 관에 승공대 밑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 시켰습니다. 거 기서 내려오는 물을 일부 끊었습니다.

송수라인 규격이 얼마입니까?

송수라인 300미리 내려오다가, 그쪽 부분에서는 150미리로 조정했습니다.

그렇죠. 나가려고 했다가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면서 작아졌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손을 봐야 하겠네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연결시켰고, 걱정했던 것이 압력이 너무 세서, 걱정을 했 었는데, 감압시켜서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먹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장기 적으로 이 물을 계속 공급할수 없고, 사실은 정수장으로 가서 정상적으로 내려 오면 전혀 문제없이, 공급이 되는데,

지금 상리에 있는 정수장 타이 300관이 어디까지 와야 붙습니까? 메인까지 가야 합니까?

300관이 온다고 하면 동면에서 내려오는 300관이 정수장으로 가야 원칙입니 다.

중간에 연결되는 것은 없고, 바로끌고 올라가야 합니까?

올려서 해야 합니다. 그게 맞는데 장기적으로 해야하고, 급한대로 먹는대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정도로 하게되면 택지에서 발생되는 식수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까?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4000톤인데, 실질적 으로 작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3300톤으로 내려왔는데 하반기에, 어찌된 일인 지, 분량이 늘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하수도를 우리가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관에다 cctv 도 넣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 그냥 방류할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하수처리장 과 의논해서 처리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처리장 증설을 빨리 추진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당분간 안맞는 경우도 있지만 긴급하게, 비상체계 를 가동해 나가고, 빨리해서 연결을 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우수유입은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우수는 되면 안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구멍난 곳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네 집을 우수에 꼽아야 하는데 하수에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힘들지만 찾아내서,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오바되는 양은 하수처리장에서 최대한 처리한후 내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삐 움직이면 큰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군인관사와, 서희아파트가 설계상에는 정화조를 만들게 되는데, 만들지 않아서 원인자 부담으로 서희가 8억정도, BTL 사업부지도 몇억 되죠?

19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재원이 27억되는데 재원 부담금은 우리군에서 어떤식으로 사용합니 까?

그 부담은 전액 하수도 특별회계 들어와서 하수도 사업을 위해서만 쓰게 됩 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김철 의원님이 질의한 것과 연계해서 하수도와 관련된 부 분이 있는데 오폐수 처리시설이 연결안된곳이 몇군데 정도 됩니까?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파악되었습니까?

파악중에 있고, 민원인 있을때 파악한 것이 있고, 그전에 작업하다가 못한 부 분이 있어 해야 하는데, 자료가 방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정확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그부분은 파악을 한뒤 체계적으로 구간별로 해서라도 저희들이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 니다.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시니까 파악하신 다음에 구간별로 깨끗 하게 마무리될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만 작업이 안된 것 같 습니다.

몇 프로나 되는지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일전에 공중화장실 관리 감독할수 있도록, 관리 번호, 연락처를 표찰해 달라고 했는데 시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시행을 하였습니다. 붙이다가 몇 개 못부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번호와 연락 처, 담당부서까지 했는데 마무리 하였습니다.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과에서 불법투기자들이 의자나, 쓰레기 버 린 것을 보았는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조례도 있고, 예산도 700만원 세워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신고 들어와서 보상금 달라고 한 예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쓰파라치가 사진촬영을 하던지, 버리는 사람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과감하게 올려보면 어떻습니까? 신고하면 얼마입니까?

최대한 300만원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얼마입니까?

일반쓰레기는 그렇게 안되고, 과태료의 10%정도만 되어 있는데, 환경부의 기 준입니다. 사실 너무 작아서, 그것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질의도 하고 있는데 정안되면, 기간을 정해서 특별기간을 정하던지 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꽁초 버리다 걸리면 얼마입니까?

3만원입니다.

담배꽁초나,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무의식중에 많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법 테두리 안에서 과태료를 강력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정양구 얘 기하는데 우리가 먼저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하 나도 안받아 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으로 홈페이지 통해서만 하시는데, 전단지나 언론사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끔 치우시는 분들은 계속 치우시고, 언론상에만 나타나니까, 이번기회에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단지로 홍보했고, 반회보에도 나가는데 문제는 신고하는 사람들이 육하원칙 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 방안을 좀더 강구하겠습니다.

신변보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문제가 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00만원 예산 올해 다 사용하십시오. 한사람한테 다줄수는 없지만, 한사람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제발 한번 신고 좀 해서 시범적으로, 반상회보에 냈으면 좋겠습니다,

클린환경과 직원분들이 야간근무를 하시든, 시범을 한번 보이세요. 한건도 적 발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앞으로 흰색만 사용하신다고 했습니까?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홍색봉투나, 흰색봉투 둘중에 하나만 사용하시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투입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출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만큼은 별 도의 봉투를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음식물과 일반쓰레기가 같이 들어간다 는 것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도 말씀 드렸는데, 버리는 사람이 편리하게 하는가, 또 처리할 때 편리하 게 하는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버리는 사람이 편리하게 하려면 소봉투를 만들 어서 그것을 수시로 배출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용량을 3리터까지 작게 해서, 판매하고 있고, 처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전처리시 설에 들어가면 같이 어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커서, 그안에서 파 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든 크든 많이 들어와도 다 파 쇄가 되는데, 그런부분에서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일전에 소각장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준 비하자고 했더니, 음식물 쓰레기가 소각장에 같이 들어가야 믹스가 되고, 습기 가 있어야 원활하게 기계가 작동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제안을 드리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각 가정에 주고, 안에 쓰 레기 봉투를 일반쓰레기 봉투를 가정에서 사용할수 있게끔, 어차피 소각을 한 다면 통을 주면 일반가정에서는 비닐을 사용해서 국물빼고 일반적으로 음식물 을 보관하는데, 음식물통을 이용해서 일반 비닐을 이용해서 내놓게 하는 방법 은 어떻습니까?

음식물 통을,

업소에 배부를 해주어서,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일반쓰레기 봉투를 사 용할수 있게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는 일단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가 밖에 나와있는 것이, 상가주변에는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방법을 한번 검토하셔서, 쓰레기 봉툭에서 물이 나와 흐르는 장면이 너무 보 기 안좋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사용할 수 없으면, 수거해 갈수 있는 방법이 안 되면, 그안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일반 쓰레기 봉투로 사용할수 있게끔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밖에서 안보이게끔 그런 방법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문제는 종량제의 근간은 모든 쓰레기는 처리비용을 내야된다는 의미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합니다. 종량제 봉투는 처리비를 얘기 하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쓰레기이고, 다른데는 설사 그것을 용기에 배출 한다고 해도 정량을 계산해서 돈을 다 받습니다.

그렇게하면 음식물쓰레기통안에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넣어서라도, 내놓을때는 쓰레기봉투만 가지고 가게끔, 해서 미관상 보기가 나을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하면서 돈을 안낸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통은 군에서 지급해 주 는 것이죠.

통을 준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거 같습니다.

일전에 배급한적도 있고, 아직도 쓰고 있고, 잘 내놓으십니다. 일반종량제 봉 투를 넣어서 빼가지고 가면,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시가지내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게 되면, 물이 쏟아 지더라도 자체내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쓰레기매립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서, 간식비나 중식비를 지원해 드렸는데, 직원분들 쓰레기 매립장 가서 분리수거는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보게끔, 여기에 보 면 견학 이야기도 있는데, 올해 양구군청 공무원분들이 쓰레기 매립장 가서 매 립현황을 한번 보시고,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도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올해 공무원분들 먼저, 매 립장에 안가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서 보시고 현장체험을 하시는 것 이 맞이 않나 싶습니다. 올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클린환경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