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신화 의원 발언
동두
이동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013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도로 건설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그 동대구초등학교 재건축사업지구 동대구초등학교에서 건영캐스빌을 바라 보면서 오른쪽에는 선진신암재건축사업 지구가 있어요. 도시계획결정고시 도로가 일부 나 있습니다. 그러면 동대구초등학교 왼쪽에는 동대구역 고가도로 가기 직전에 일부만 남아 있는데 그거도 요번에 조합총회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동대구초등학교 일부만 부지를 확보하면은 도로가 확장이 되는데 지금 동대구 고가도로가 6차선에서 10차선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파티마병원에서 좌우로 맨 6차선인데 그런 그 이면도로 내지는 이 작은 도로가 간선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에서 입안하고 그 도로를 확장할 그 의향은 없습니까? 불과 얼마만 확보를 하면 전체 도로가 이 대체도로가 만들어지거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그 재개발사업지구 내 같으면 그 재개발사업 사업 그 자체로 해야 되지 저희들이 그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좀 곤란한.
신화
강신화위원
다시 말씀드릴께요. 제 말뜻을 전혀 못 알아먹으시고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동대구초등학교에서 건영캐스빌을 바라보면서 왼쪽에는 선진신암재건축사업 지구가 있는데 일부 도로를 도시계획입안 하면서 내놨습니다, 하마. 그 사업시행인가 받으면서 내놨다고요. 맞잖아요? 공영도로 일부를 내놔야만이 이 공동주택사업시행 인가가 납니다. 그래 도시계획심의도 끝마쳤잖아요. 그지요? 도로가 확보가 됐단 말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동대구초등학교 왼쪽으로 또 바라보면은 건영캐스빌을 바라보면서 왼쪽으로는 또 뉴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가 또 있어요. 거도 도로가 일부를 내놔 공영도로를 일부를 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하도로 송라네거리 가는 그 동신지하도로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이짝 편에는 동대구역에서는 동대구 고가도로도 6차선을 10차선으로 만들고 있잖아.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넓은 도로를 연결해서 그 좁은 도로를 도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넓은 도로를 만들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거는 동대구초등학교만 의논해서 합의를 하면 되는 건데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겠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현장 한번 그 판단을 한번 해보고 학교쪽이나 아니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신화
강신화위원
아! 이걸 어떻게 해야 이 현명한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왜 그렇냐 하면 동대구 역세권개발에 많은 돈을 넣고 도로확장이 되는데 도로의 기능이 중간에서 단절되고 끊어져 버렸어요. 애당초 그 철로변 정비사업하면서 토지수용 이후에 도로 6미터를 10미터로 만들기로 했는데 6미터 도로마저도 지금 잘 단절이 돼가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은 그 신천주공에 신천가람 사이에 복복선에 대한 차선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6미터 있는 도로마저도 지금 없앴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체도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도로 외에는 딴 방법이 없어요. 제 말 이해 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게 학교쪽으로 그 확장만 하면 되는지 만약 그렇다 카면 교육청하고도 같이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할라 카면 저희들이 별도 도로를 개설할라 카면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 땅이지만 학교 땅이니까 별도로 보상을 주고 저뭐야 해야 됩니다. 협조를 해서 우리가 땅을 받아내 도로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학교 땅도 전부 다 보상을 다 해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지금 뭔가 도로 계획이 이래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 캐봐야 도시계획에 대한 이 수정보완 이 도로 확충 외에는 뭐 예산투입할 때가 없어요. 역세권개발에 많은 돈을 1조2,000억을 지금 들여놓고 있는데 복합환승센터나 전부다 신천, 효목지역에 대한 문제지 신암지역은 도로만 교통 그 병목현상만 유발되는 이 개발이거든요. 그럼 도로를 뚫어나야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호재를 안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왕지사 도로에 대한 문제를 우선순위를 매긴다면은 을구지역에 이 도로가 이 개설 안돼서 흙땅에서 아직 차가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곳을 우선하고 그 외에 도심문제라면은 거기가 우선 개선이 돼야 됩니다. 돈 적은 돈을 들고 길고 넓은 도로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 현장확인 해보고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자체사업이나 재배정사업 300억이 도로건설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도로건설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300억이 지금 거의 100% 뭐 동을쪽에만 있네요.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100%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쪽에 여 동갑쪽에는 도로개설 요구하는데가 한 개도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도로개설 현재 동갑쪽에는 도로개설 할 그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제가 언제 김광조 계장님한테 이 도로 이곳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기억이 어느 쪽을 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여 300억을, 예, 됐습니다. 300억을 물론 동을쪽이 신개발지가 많고 농어촌 취락지역이 많다보니까 많이 해야 된다 카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동갑쪽에서도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개설을 해돌라. 확장을 해돌라 카는 얘기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동갑쪽으로는 도시계획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미개설된데가.
종하
신종하위원
결정을 해돌라 캤는데도 있는데 그 도시계획심의 조차도 안 들어간 데도 있거든요, 아직.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도로를 낼 수가 없죠.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렇죠. 그런데 도시계획심의 자체도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데도 있단 말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적극적으로 진짜 세금은 똑같이 내면서 너무 100% 카는 거는 진짜 너무 심하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냥 봤을 때 좀 다문 10-20%라도 안배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한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각인을 하입시다. 저 대구공고 사거리에서 동신초등학교 가다가 동신초등학교 앞에서 좌회전하면은 건영캐스빌 나옵니다. 건영캐스빌 뒤쪽에 철로변 이 도로 6미터는 6미터가 아니고 어떤 구역에 가서는 건영캐스빌이 끝나는 지점에서 동대구역 가는 뒷길 거기에 보면 집 한 채만 그 보상 수용 이후에 도로를 내놓으면 뒷주민들이 차량통행에 상당히 그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고 또 철도부지가 우리 땅을 이 잠식을 하고 도로를 더 좁게 만들어 놨어요. 법적으로 그것을 권리주장을 해서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건설과에서 전혀 그것을 주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 일부를 못 찾은 구간이 그 주민들도 다 알고 저는 확실히 알고 그래서 건설과장님이나 그 직원들이 거 가서 확인해서 철로변 공사 이 수용 이 주변환경정비 외에 본선 철로공사하면서 까지도 도로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과장님 금방 말씀대로 도시계획 입안이 안되면은 행위를 못 하니까 지금부터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서 그 도로를 돈 안 들이고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찾아내는 작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작업이라 캐봐야 12월달 감사에 저희들이 인정을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라고 찾아주는 것도 찾아주는 거지만 그거는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고 집 한, 두채를 수용해서 대체 도로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또 노력도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거는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 그 도로폭이 안 나온다는 카는 그 철도 담장 때문에 안 나온다 카는 그 부분은 그 도로가 한 폭이 한 6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담장이 도로쪽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한 그 폭이 한 3미터, 4미터밖에 안나옵니다, 도로가.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지적을 확인해 보니까 도로 땅은 도로는 6미터 도로 확실하게 직선으로 돼 있습니다. 있는데 철도에 담장이 도로쪽으로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제 저뭐야 철도공단에 요구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해보니까 자기네들은 인제 철도 그 KTX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하면서 그 인제 그 부분도 방음벽을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전부 다 블록담장으로 돼 있는데 그 교체하면서 그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 카는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그게 언제죠? 지금 하마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일텐데 지금 1조3,000억 중에 6,600억에 대한 토지수용, 도로개설, 주변환경정비사업이 끝났고 그 잉여금이 800억이 남아 가지고 시로 들어가서 재배정 돼가 다시 나왔는 상황인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인제 그 방음벽공사를 새로 그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기 언제 하죠? 그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직 착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시기는 한번 저희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1조3,000억 중에 6,600억이 도로개설사업 끝나고 본선 철로사업이 6,400억 사업 외에는 지금 남는게 없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나 싶은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직 그거는 방음벽공사는 그 부분은 방음벽 공사는 아직 착수가 안된 상태이고 상태이니깐 그걸 하게 되면 그 물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하는 시기를 한번 우리가.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방음벽 건설사업 할 때 그 사업이 본선 철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아니요. 주변환경정비사업에서 철로변 정비사업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 누락된 것이 그거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거는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방음벽을.
신화
강신화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방음벽을 새로 설치하는 거는 들어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들어가 있는데 6,600억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6,400억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 인제 그 철로변 정비사업은.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이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게 철로변 정비사업이 시설공단 저 시에서 보상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라고 본선사업이 지금 하마 들어갔다니까. 본선사업은 6,400억 사업인데 그것은 방음벽사업하고는 별개가 아니냐는 거지. 정비사업에 철로변 정비사업에 그게 들어가야 되지 왜 본선사업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철로변 정비사업은 시에서 시행하는 거고 그 공단에서 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거는 KTX 철도.
신화
강신화위원
그 사업에 그라면은 방음벽이 들어 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다 확인했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민원이 주민과의 대화할 때마다 나오는거잖아. 아시잖아,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압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내보고 하마 몇 년이 지나도 안되니까 자! 동사무소 신축도 안돼 신암1동에서 5동까지 전체 다 돼 있는데 우리 동만 안돼 있어. 안돼 무슨 이거 청장이 뭐 우리 동에 안 하기로 작당을 하고 설치는 건지 나는 청장을 아무리 잘봐 줄라 해도 청장을 심판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임무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나는. 청장이라는 사람이. 약속해놓고는 신암3동에서 되는게 단 한 건도 없어. 도대체 왜? 왜 그렇크롬 신암3동에는 예산배정을 안 하고 왜 한다 해놓고는 시도 자체도 안 하는지 철로변 정비사업이 언제 이야기입니까? 저게 하마. 방음벽도 안돼, 동사무소 신축도 안돼, 도로개설도 안돼.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가요교실 프로그램 가지고 노래나 부르고 있어라는 이 이야기인데 그래 하면 안됩니다. 신종하 위원님 말씀도 전액 걸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은 공무원 의지가 신도시나 부도심에 대한 차별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에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도로가 도시가 너무 넓어지면 도로가 넓어지고 지방재정 악화되고 하수정비 해야 되고 가로수 넣어야 되고 도시는요. 도로가 넓음으로 해서 넓은 도로를 가지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사선규정에 의한 고도개발이 유도되고 고도개발이 지역인구가 밀집됨으로 해서 도시와 자연의 경계를 정확히 하고 을구지역에 산천이나 각종 유물은 후손에 물려줄 자연의 보고로 우리가 가자 하는 그게 기본 도시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존 도심은 노후되고 슬럼화 돼 가지고 공동화현상이 일나 가지고 엉망진창인데도 재건축도 안되고 그래 도로 좀 내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무슨 지역민원 이야기하면은 거들 떠도 안봅니다. 도대체 왜? 왜 소문에 늘 을구지역 국회의원 나가는 이재만 청장이기 때문에 을구지역에만 예산을 퍼붓는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도 왜? 대체 왜? 왜 신암지역, 효목지역에는, 신천지역에는 예산배정이 자체가 안되냐는 거에요? 왜? 대체 왜? 정말 청장하고 싸우라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맞으니까 지금 카는 겁니다. 그게 맞으니까. 좀 시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물놀이 조성사업이 8억 가지고 돼요? 시에 저 신천 거기를 봐도 한 30억인가, 40억 넣고 이래 했는데 8억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건 면적이 한 소규모입니다. 면적이 9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추가 뭐 할 그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거는 추가할 거는 없고 요 인제 단위사업으로 뭐 그 8억6,600만원 투자를 해서 그 소규모로 조성을 한 뒤에 계속 운영은 해나갑니다. 더 확장하고 그런 거는 계획은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관리는 맨 우리.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구청에서 관리하고요? 구청에서 그러면 공무원이 파견 뭐 되고 이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우리 구청에서 뭐 인부를 사역하든지 해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겠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물놀이가 여름용이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여름에만 사용하고 인자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는 폐쇄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신암지하차도 78억 성동고가도로 310억 그라고 동대구역 고가개체 확장공사가 1,395억 도합 한 1,700억 되는데 환승센터 개발이 8,500억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중에 우리 구비는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구비가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시비는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거는 전부다 국비사업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환승센터가 신세계백화점에서 자가 출연하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이 그거는 아니, 요거는 지금 요 대구시에 사업 추진하는 사업은 전부다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환승센터는 전부다 민자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이 50억을 전번에 우리가 준다 국비를 준다 캤는데 그거마저도 지금 안 줍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어디서 말입니까? 신세계에서요?
신화
강신화위원
옛날에 8,500억 계상하기 전에 5,600억을 넣니 그래서 5,545억원 우리도 5,500, 50억은 신세계에서 넣고 뭐 하다가 증액이 돼가 지금 8,000, 50억은 국비로 한다 카다가 8,500이 됐는데 그지요? 그럼 그중에 국비지원이 50억원은 어디로 갔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50억 그거는 그 환승센터에는 국비지원 되는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지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옛날엔 50억 있어. 그래 이 요 회의 끝나자마자 저한테 그거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50억이 출처가 어디로 갔는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환승센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국비 투자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요. 신문에 계속 났는 사항이 50억이에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거 아닙니까? 그 동대구역 고가.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아니요. 환승센터를 그래서 늘 주성영 국회의원님도 이야기를 하고 이랬잖아요. 안 그러면 이재만 청장이나 뭐 주성영 국회의원님이나 뭐 우리들이 그 환승센터 뭐 한다고 뭐 자랑할 거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맞잖아요? 민자유치인데 그래 50억 그 출처를 확인 좀 해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라고 류성걸 국회의원님이 쪽지예산이든 뭐 간사로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일을 했든 200억인가, 300억인가, 400억인가? 또 역세권개발 가져 왔다 카는데 그거는 어디 용도에 쓰는 돈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그 안 그래도 이재만 동구청장께서도 생활문화가로 140억 잔액 전액을 잔액 전액을 이 뭐 국비로 지원은 한다고 캤는데 확인된 바는 도저히 없다 이카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국비지원은 국가사업이 국비지원을 받는 것은 우선해야 되는데 줬다하는 분과 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좀 이상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주민대표로서 어떤 지역에 가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입장에서 어느 게 맞는지 그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이끼네 동대구역세권 개발에 200억에서 400억 그 다음 환승센터에 과거에 50억 국비지원이 그 출자가 명확하게 어디에 쓰는지 아니면 전액 없어지고 민자 출자로 8,500억이 투자가 되는 것인지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재만 동구청장께서 1조2,000억이 역세권개발에 다가 오고 있다고 이래 이야기했는데 그래 되면 도시기반시설 관련한 8,500억, 1,700억 따지고 보면은 한 1조도 채 안되는 아! 1조 약간 넘는데 1조2,000억, 2,000억이 어디 갔어요? 그러면 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신화
강신화위원
그 들었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때 건설과장님 직접 참석해가 들었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럼 2,000억은 어디 갔어요? 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다른 민자까지 뭐 얘기가 많이 포함됐는 것 같은데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 딴게 뭐 없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역세권개발이라 하면 꼭 국가나 국가에서 투자해서 개발한 뿐만 아니고.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래 알지. 역지구개발 이후에 역세권개발 민자유치가 역지구에 국가예산이 수반되면은 그 핵을 때리면은 민자유치가 역지구개발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역세권개발이 활성화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저도 그 동네 살고 있지마는 그런 돈이 없잖아요? 지금. 어느 걸 이야기합니까? 민자유치 그러면. 아! 오피스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뭐 그런 것 다 포함됐는 것 안 있겠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과장님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뭐 됐습니다. 하여튼 하고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또 안내를 하고 가르쳐주는데 갑자기 1조2,000억이끼네 띵 받쳐가 무슨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는지 그라만 그거는 그래 따지면은 한 3조, 5조도 넘는데.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강신화 위원님 얘기 잠시 들었는데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마는 실지 여 오늘 그 우리 동대구 역세권이라든지 개발을 보면은 금액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 우리 청장님이 1조2,000억 카는 얘기를 계속 어느 동네 없이 다하고 다니시니까 실지 그 돈이 지금 계산하고 따지면 한 2,000가까이 모자래는데 그 돈이 어데 가는지 나도 좀 궁금합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2013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나도 이제는 헷갈릴 정도인데 공영주차장 미대동, 도평동 그 뭣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건 그 저희들이 해마다 인제 주차장특별회계를 조성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사업을 항상 해 왔습니다. 저희는 뭐 구는 구대로 인제 구비를 확보해 오고 인제 시비 50%, 구비 50%인데 해마다 인제 그 사업대상지를 신청을 받습니다. 전부 각 동에 통해서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그래 가지고 인제 그래 동에서 그 사업대상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인제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거를 시로 보고 하면은 시에서 그 나와 보고 시비를 투입할 만한 적정 사업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최종 시에서 인제 돈을 아무래도 50 받아야 되니깐.
신화
강신화위원
도심속에 사람이 많이 살면 아니면 뭐 자연지역이라도 또 아파트가 많고 과거에 뭐 주차대수 확보 안되는 그런 뭐 공동주택이라면 이해되는데 그런쪽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꼭 대통령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구청장이 동구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모해야 되는데 그 도모 안 했을 때는 내 자의적인 판단일지는 몰라도 보편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여론이 조성이 되면 그 심판의 대상이고 감사대상이 될 수 있나요? 친한 의원 몇 사람 쏙닥거려서 예산 땡겨 가고 의원보다 앞서서 지역주민들 표의식 해서 행정 공권력이 우선된다면은 그 심판 대상입니까? 감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난 내가 내 역할이 뭔지 진짜 모르겠어 인제는. 한 두 개라야 되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미대동 구암마을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 그 시배정 시재배정 예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시장님께서 구암마을 그때 행사에 오셔 가지고 구암마을에서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
신화
강신화위원
미대동 한 건 했으면 그 다음에 이짝 지역에 또 한 건하고 이쪽 지역에 한 건 했으면 또 균형발전 봐서 도심속에 또 하나 더 해야 된다 카면 또 더하고 나는 그게 통상적이라고 보는데 뭐 시장은 그 하나하고 구청장은 그 하나하고 국회의원 그 하나하고 그 집중되면은 균형발전이 도모되나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위원님 요번에 인제 올해 도평동이 돼가 그렇지 지금까지는 신천1,2동 지금 현재하고 있고 또 신천3동에 작년에 했고 다 이거 신암, 신천, 효목지역에 아무래도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집중해가 해왔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을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이 그라면은 도평동은 왜 그래 10억이나 들여 가지고 주차장이 뭣 때문에 필요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에서 그 뭐 상세하게 의견을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나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요번달에만 주차위반 4개 끊겼습니다. 전번달하고 저저번달하고 요번달까지. 내가 법을 위반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공사는 해야 되고 내 같은 분들이 많으리라 믿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공사는 해야 되고 잠깐 업자 만나 가지고 뭐 그렇잖아요? 공사하면 도배업자 만나야 되고, 칠업자 만나야 되고, 전기업자 만나야 되고, 도로업자 만나야 되고, 시멘트업자 만나야 되고, 무슨 업자 만나야 되고 만날 때마다 그러면 현장에서 만나지. 왔다갔다해 또 물건 사러 왔다 다녀야 되고 희한하게 그럴 때마다 끊어. 그 나는 끊겨도 1,000번을 끊겨도 괜찮애. 그 주차장이 없어가 우리는 그러면 뭐 주차장이 확보돼 가지고 우리는 끊깁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지금 거의 신암, 신천, 효목은 동별로 거의 공영주차장이 다.
신화
강신화위원
신암3동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그 미대동과 도평동과 신암3동이 구별해서 어느 쪽이 주차장 자리가 더 필요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암3동 여기도 상당히 불법주차가 심하고 복잡하고 여기가 더 필요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함 말씀드렸지마는 동에서 우리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 네 군데 외에는 도평, 공산 그 다음 신천1,2동, 지저동 그래 네 군데만 일단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아이 청장한테 말을 해도 안되고 동사무소 지어준다 해도 말뿐이고 안되는데 인제 더 이상 뭐 이야기할께 뭐 있는겨? 인제 시비거리밖에 없지. 그래 놓고 따지고 지금 가 가지고 좀 이야기한다 해 가지고 요새 진짜 교통과하고는 참 대화하기도 나는 힘듭니다. 솔직히 내 정신 파탄 일나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은 관용도 없고 공무원들은 주민을 바라보는게 권력인양 뭐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들한테 바라봐야 되고 조금만 실수하면은 법법 카면서 법에 의지해 버리면 마을에 있지요? 이웃간에도 법법 해뿌면 그 사람 똑바로 안 봅니데이. 내가 얼마나 법에 의지하지 말아 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데 결국은 법에 본인은 이겼는지 몰라도 졌는 사람 절대 졌다 생각 안 합니다. 절대로요.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카는게 있습니다. 절대로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여 2013년도 마을단위주차장 이거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어데어데 들어 왔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4개소에 들어왔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어데어데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지금 요 결정된 도평동하고요. 그 다음에 신천1,2동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저동 그 다음에 공산동.
동두
이동두위원장
공산동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이거는 그 선정을 누가 합니까? 이거는 장소를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일단은 선정은 과거에 그 같은 동에 중복되는 거는 저희들이 좀 아무래도 한 동에 집중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한번 도 안한 동을 일단 고려하고요. 그리고 인제 지저동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뭐 우리 보행길 20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복투자를 할 필요 없거든예. 그런데 빼고 공산은 또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저동, 지저동은 무슨 사업을 20억 들여서 하는데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저동 무슨 사업을 합니까? 지금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지저동 그 보행길 개선사업 캐 가지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보행길.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거기에 20억으로 해 가지고 그 뭡니까? 폐선 철도명소화사업과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새길 전부 만들고 주차장을 그 한 3배 정도 늘룹니다.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빠졌고 공산은 그 내동에 그 버스 회차하는데 거기에 위치가 거깁디다. 그래서 그거는 거 뭐 주민 캐봐야 몇 분 안되는데 거기에 돈을 들여가 하기에는 너무나 그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 해 가지고 1차적으로는 그 우리가 도평이 결정이 되었고요.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마음대로 또 못하고 시에 또 건의를 하면 시에서 다시 또 재심사를 합니다. 왜냐 하면은 자기들도 50% 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현장을 다 가보고 저희들이 올린 것과 관계 없이 자기들이 또 심사해 보고 대상이 돼야만 인제 그 사업대상지로 시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시도 뭐 또 시에도 올해는 공영주차장이 대구시 전체에 50억 가지고 8개 구군으로 나눠야되는데 너무 사업비가 큰데는 또 배제하고 이런 걸 또 나중에 그리고 또 사업의 어떤 적정성, 주민들의 이용빈도라든지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 자기들이 현장 가보고 최종 인제 또 저희들이 올린대로 맨 도평이 적합하다. 이래 가지고 그 결정이 되었는 겁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지저동이 현재 그 보도 그거는 하는 것 내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주차장 어디 쯤 많이 주차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 인제 지저동 가시면은 지금 한쪽에만 저게 인도가 또 없는데도 있고요. 인도 있는데 보면은 그 한쪽편도에만 요렇게 주차선이 그여져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인제 아양철교 명소화사업 우리 여 지저동 부근 끝나는 그 지점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듭니다. 거기에 인제 차를 대놓고 맨 아양철교를 이용해야 되니깐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도 없는데는 인도를 새로 내고 양쪽에 그러니깐 인제 아양철교 명소화사업 그 끝나는 부분부터 대구공항까지 양쪽에 전부다 주차선을 좀 그 전부 다 새로 그 만듭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지금은 한쪽에만 주차선이 그여가 있는데 양쪽으로 늘구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도 저저동 보면 말이지요. 한쪽에는 지금 보도가 있고 한쪽에는 없죠.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없는데 지금 보도를 만들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만듭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 보도 있는 쪽에도 지금 일부 주차선 지금 그어났는기 지금 몇 면 됩니까? 지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기 한33면 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33면 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 하여튼 그 사업할라 카는 구간 전체 저희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선 그어놨는.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지저동길에 보도 있는데 그 주차가 몇 면 끄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기 몇 면 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기 그래 33면 정도 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 끄어져 있는기 33면 된다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나는 아무리 봐도 그만치 안되던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동두
이동두위원장
일부 지금 끄어졌는기 농협건물에는 말이지요. 그쪽에 일부 몇 버스정류소 있는데 끄어져 있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 반대편에도 그 다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반대편에 차 못대잖아요? 지금 현재.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 주차선은 끄어져 있는 부분 중간에 또 끊기다가 또 있는 부분은 있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니요. 반대편에 그 맨날 차 대어놓으면은 맨날 그 단속카메라 이동카메라 와 가지고라가 단속하고 하는데 그기. 반대편에 그저 인도 없는데 거 지금 보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그런데 전체 하여튼 그 1.1키로 구간인데요. 전에 우리 위원장님 과거 조사를 해 보니깐 33개소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만드는 거는 122개소를 만듭니다. 요번에 인도 새로 내고 양쪽으로 해 가지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럼 양쪽으로 그러면 주차선을 끗는단 말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양쪽에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도로폭도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도로도 폭이 좁은데도 있고 넓은데도 있는데 하여튼 그거를 감안해가 전체적으로 인도를 새로 만들면서 그 위에 차가 맨 지금처럼 다니고 그 주차선을 이래 해보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가 120개소 정도 주차선을 그 아양 폐선철교 주차장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한 122개소를 저희들이 그 설계 벌써 해놨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이죠. 아무리 시에서 말이지. 이 장소를 선택한다 그러더라도 이 무슨 사전에 그거를 뭐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이 했는 자체가 사실 도동 같으면은 이 완전 촌동네입니다. 정말로 여 여는 완전 주차할 때도 많이 있는데도 사실 지저동 같은데는 실지 제 지역구라서 그런 거는 아니지마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동네는 정말로 주차장이 없단 말이지요, 현재.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맨날 그 대놓으면은 인도에 대놓으면은 맨날 그 구청에 나와 가지고 단속카메라 나와 가지고라가 스티커 끊기고 이런 결과 나오는데 그래 이런 것도 이거 좀 고려해 가지고 라가 해야 되는데 그래 뭐 덕곡, 미대 이런데 말이야 정말로 뭐 촌동네 물론 시에서 뭐 했다 카더라도 이거는 안 맞잖아? 이거는요? 이런데 그 돈 10억씩 들여 가지고 해주고 그래 정말로 필요한데는 안해주고 아까 우리 강신화 위원님 말마따나 정말로 시내 말이지. 도심에 주차장이 없어가 차가 못 대는데 이런데를 뭐 선정해야 되는데 그래 엉뚱한데 말이야 별 필요 없는데 이만치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라가 이 한다 그러면은 어떤 분이 이거 선정했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거는 구청에서도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갈 일 아닙니까? 이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저동은 또 그거 말고도요. 공항시장에 또 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캐 가지고 아마 중앙진흥청에서 거기서 그 30억을 받아가 거기 또 시장 안에 그 우리 저희들이 하는 사업과 별개 길가에서 말고 또 공영시장 주차장을 또 조성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는 당연히 그거는 뭐 거기를 배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중으로 그 하기 때문에.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도 꼭 내 지저동 카는게 아니고 여 도동 이런데는 지금도 보면은 신천동, 신암동 하면 정말 복잡하잖아.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정말 심각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차를 못 대 가지고라가 소골목 통행 교행도 못할 정도로 돼 있는데도 그런 거는 시하고 합의해 가지고라가 그런데 가야 되지 그래. 큰 그런데로 돈을 갖다 주고 그래 차 한 30대 대겠다고 그래 그거를.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위원장님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그 공영주차장 바운다리에 주민들이 또 합의가 또 돼야 됩니다. 아무리 저희들 보상할라 캐도 주민들이 안 팔면은 또 안되거든요. 그래서 여.
동두
이동두위원장
앞으로 왜냐 그러면 이런 일들은 정말로 이거 전부 다 세금 받아 주민들이 하는 일인데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장소 있잖아.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이런 것을 다시 고려해 가지고라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지저동 그 뭐 안전한 길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안전한 보행길 조성사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제가 알기로는 33면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게 43면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제가.
종하
신종하위원
뭐 보고서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43면이고 122면을 더 다해 가지고 다시 122면을 만든다는 얘기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보통 그 한면 조성하는데 공사비가 얼마 듭니까? 보상비까지 다 해서.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한면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보니 한 4,500만원 정도 시내 같은 경우를 보상가를 기준 했을 때는 그 주차장 차 한 대 세울 수 있는 면 하는데 한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122면 같으면 뭐 대충 줄 잡아도 한 50억 되네.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시내 땅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하면은 그 정도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지저동에 복개천 위에 주차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복개천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지저동 복개천이라 카시면 그 바로 대구공항 앞에 그 말씀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거기는 뭐 제가 지금 자료를 특별히 조사해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 그거는 따로 한번.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도 100면 이상은 돼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만치는 위원님 그만치는 안돼.
종하
신종하위원
양쪽 다 합해도 100면 안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 양쪽에 이래 그 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맞은편. 예, 다 하면은 100면이 넘을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100면 넘을 것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거까지 다하면은 그라고 또 거 또 공항길 따라가 쭉 제방 따라가 주차선 끄어놨는 것도 그래 다하면은 100면이 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도평동 부지는 주차장 부지는 시부지죠? 원래.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서 보상가가 작아서 선정 했는 겁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시유지니깐 뭐 일단 보상이나 이런 것도 손쉽고 그라고 사업비가 시에서 볼 때는 너무 적거나 너무 또 초과 돼도 안되기 때문에 그런 시에서 지원한 사업 규모하고도 맞고 그래서 그기 결정이 된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좀 씁쓸한 감정도 좀 자꾸 생기지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참고 이해하고 미래를 보면서 꿈과 희망을 키우지만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신암, 신천지역에는 토지 수용하는데 주민이 악날하고 악독해서 토지수용이 안되고 그 외에 지역은 도평동은 주민들이 합의가 잘 돼서 공영주차장 만듭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전번에도 그 말씀하시고 요번에 또 그 말씀하셔, 전번에는 내가 반박 의견을 분명히 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법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런데 동에서 일단 그게 해달라고 이 건의가 안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그걸 뭐 어떻게 그 이만치 20억이라는 돈이 수반되는 큰 그긴데.
신화
강신화위원
20억이 큰 수반되는 그 돈이 회의마다 의견을 내는데도 그 한번 점검하고 한번 올려야되지 않겠냐 하고 내 솔직히 이훈 청장 계실 때 강 의원 그 한 20억 들여가 여 동네 그 해야 되지 않나? 난 그 하늘 같이 봤어요, 그분을. 나는 그분한테 시비 한번 건 적 없어. 이재만 청장 생기고부터 정말 외면 당하는 동네가 돼버렸어요. 내 출신 지역이. 그런데도 끝끝내 지금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싸워야 됩니까? 주장만 해야 됩니까? 그 20억이나 드는 돈이 그라면 그만큼 큰돈이 그 한번 정도 이마을 저마을 주민대표 말도 한번 안 들어보고 오케이 사인 떨어지면 해주겠다고 의지가 떨어져야 제안 올려야 우리가 승인하제. 안 통하이끼네 카는 거 아니요. 안 통하이끼네 대화 자체를 안 하는 것 아니요. 그러면은 철로변 정비사업에 대구선이설 후적지 관광명소화 사업 공영주차장은 어느 쪽입니까? 을구 지역입니까? 갑 지역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을구쪽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을구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그 명소화사업.
신화
강신화위원
주차장이?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암5동하고 지저동이 연결 돼 지저동쪽에 만듭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내가 뭘 이야기할라 카는가 단적으로 판단 잘 하시길 바라겠어요. 균형발전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 더 매카 가는기 균형발전이지만 드러나게 심하게 보이니깐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을 고려하면 무슨 또 무슨 말에 져 가지고 고려해주는 것 같이 그런 생각 가지면 그럼 지역의 이기로 투쟁하듯이 싸우는 사람이 없으면 그 균형발전 되는지도 모르겠고 나도 내 개인 지역이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잘 아는 곳은 신암지역이고 신암지역 출신이고 해서 신암지역에 부재된 행정공백은 메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동두 위원장 신종하 간사와 사회교대)
종하
신종하위원장대리
과장님 삭도시설은 전에 같은 그런 불상사가 안 나도록 매우 매우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철저히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동대구역 고가 저뭐야 복합환승센터 8,500억이 신세계 전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 국비가 50억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국비 500억이 들어갑니다. 포함 돼가.
신화
강신화위원
아! 옛날에 50억이었는데 인제 500억 확대 됐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500억원 돼 있습니다. 그 계획서 보면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중에 얼마가 요번에 내려온다 캅디까? 2013년도 예산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국비지원 부분 말씀이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예,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뭐 내시 내려온 것도 없고 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신화
강신화위원
국회의원님이 300인가, 400억을 확보했다 카는 말을 하셔 가지고 그게 맞나 싶어서 제가 확인할라 카는 거에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게 또 토지정보과 보상하고 이런거는 또 그쪽으로도 내려올 수 있는데 제가 그거는 함 저희 교통쪽으로는 시에서 뭐 아무런 아직 국비가 보조내시가 결정된 게.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환승센터 8,500중에 8,000억이 신세계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세계에서 다 부담하고 국비는 500억이 그 포함 돼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50억이 절대로 아니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500억입니다, 거는.
신화
강신화위원
그라고 동대구 고가도 1,395억인가 그렇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건 맞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 금액 말씀입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아니 됐어, 됐어요. 그 외에 성동고가 동대구역고가 그 다음에 신암지하도 그 국비 외에 뭐 또 더 들어온 것 있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현재는 제가 알기는 뭐 특별히 그 복합환승센터 관련 해 가지고는 그 돈 500억 국비 말고는 지원이 아직.
신화
강신화위원
구청장이나 공무원이 이야기할 때 뭐 돈이 이래 반영이 됐다 카는 것은 민자유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지요? 국시비.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구비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1조2000억에 대한 돈이 내려온다 카는 거는 대체 뭔 말인지를 몰라서 내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1조2,000억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아는 게 있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아는 게 없었......
신화
강신화위원
주민과의 대화 때 청장님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거기에는 뭐 저희들 환승센터 뿐만 아니고 모든 뭐 동구에 지원되는 전체 올 2013년도 국비를 전체 말씀하신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전혀 아! 그렇네. 그러면 생활문화가로 뭐 348억, 388억 뭐 이런 것 포함해서 그렇단 말이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단속에 그 좀 신경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종하 간사 이동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동두
이동두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013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새로담당은 어디서 오셨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부동산, 부동산관리담당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새로 오신 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북구 여는 행정관리과에서 오시고 행정직이고 요 우리 한석봉 계장님은 북구청에서 오시......
대석
최대석위원
알았어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요거 업무보고 2012년도 빼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실적은 빼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빼고 12년도 빼고 13년도부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개별공시지가에 이거 조사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 그린벨트 풀린 지역에 개별공시지가는 법적으로 어느 선까지 어데 그거를 하라 카는기 있습니까? 그라면 우리 구청에서 그거를 결정을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통보를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그 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없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구청에서 그래하고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린벨트 요번에 우리 김종태 위원장이 5분 발언도 했긴 했습니다마는 그린벨트 풀렸는 지역에 목적에 따라 가지고 공시지가를 올린다든지 이래야될긴데 그냥 기본 농사짓는데 그 공시지가를 그래 올려 가지고 차등을 그래 주고 하는데 이거는 그라면은 그린벨트 저 지정돼가 있을 때에는 재산상에 피해를 그만치 입고 있다가 그거 풀어준다 캐서 당장에 어디 뭐 도시개발이 돼 가지고 어떤 뭐 목적달성 해 가지고 수익이 많은 것도 아닌데 목적에 따라 가지고 우리 개발 공시지가를 그 확정을 해야 될긴데 주고 함 보라고요. 농사짓는 사람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그 세금 전에 18만원 내던 것 지금 180만원 낸다고요. 우리 과장 그거 알고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농사지어 가지고 수입은 자! 그린벨트 풀렸다고 해 가지고 수입이 100만원 나고 안 풀렸다고 캐서 50만원 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깁니다. 똑같이 나는데 지금 그래 올리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이래 세월이 가가 차등적으로 올리면 하지만도 갑자기 그래 올리 가지고 세금 그래 부과하면은 그 농촌 사람들 우에 삽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연차별로 그 당초에 2007년도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연차별로는 무슨 연차별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돼요. 무슨 연차별이라.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실거래 가격이 지금 그 들어오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다고 해가 무조건 가격 낮추는 게 아니고.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구청에서 무슨 공사할 라 카면 공시지가를 낮춰 가지고 보상 적게 줄려고 그래 만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에이 참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고요, 지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린벨트 지역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과장으로서 그럼 지역적으로 불합리한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검토는 전부다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검토 아이 검토한게 지금 현실인데 무슨 검토를 해요? 지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2008년도부터는 급격하게 오른게 없고 2007년도에 그 자연녹지 그린 벨트 지역이 풀리면서 그때 한번 오르고는 평년 같이.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올라도 어느 정도 올라야 되지. 지금 그래 내가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게 그거 아닙니까? 목적에 따라 가지고 공시지가의 어떤 그거를 해야 되는데 기본 농사짓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그거를 그래 이제껏 그 한 20-30년 재산권 침해받고 있다가 그렇다고 해서 당장 푼다 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이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본 농사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현재. 그 본 위원 얘기로 듣겨요. 본 위원이 18만원 내던게 지금 180만원 냅니다. 내 입장에서 내 수입 전체를 해도 180만원 안돼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수익면에는 그런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우리 김종태 위원장 그 5분 발언한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 어떤 답변 회신을 할 수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연도별로 인상율에 대해 갖고 또 설명하고요. 또 거래된 시점이 그 국토해양부에 우리 자료가 전부다 올라갑니다. 감정평가사들이 그거를 전부 다 참조를 해가 표준지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본 위원이 카는 거는 법적으로 그러면은 그린벨트 풀렸을 때 어느 선까지 공시지가를 올리라 카는 그런 것 있는 것 같으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 현실화시킨다 카는 거는 이 기준이.
대석
최대석위원
현실 같은 소리 해쌌네. 무슨 현실 알아요? 그 지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그기 표준지가 우리 그 중앙 부처에 감정평가사들이 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 용도지역이 바뀌므로 해가 그 가격은 오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모든기 지금 기본 있는 사람 위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동구청도 그렇고 국가 전체가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합니다. 없는 사람 위주 해 가지고 한번 그 정책을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생각도 지금 있는 사람에 준해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이끼네 이거를 그래 딱 그린벨트 풀어 가지고 창고를 짓는다든지 창고 지으면은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래 지어뿌면은 그러면 세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는 수익성이 또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농사짓는 사람은 거기에 뭐 과수원을 한다든지, 깨를 간다든지, 배추를 간다든지 맨 그기 변화가 없다니까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실적에는 그 농사 실적에는 그 변화가 없는데 주변으로부터 가격은 상승되는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 그렇다 캐 땅 가격 얼매 올랐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거래되는기 많이 올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거래되는 것 지금 그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요즘은 실거래 가격.
대석
최대석위원
자! 좋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둔상부동에 지금 거래되는기 돈 얼마되는고 알고 있습니까? 얼마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나중에 파악 함 해 갖고 위원님께 보고 드릴께요.
대석
최대석위원
보고 그러면은 그기 그런 것 같으면은 과장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긴데 무슨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한단 말입니까? 지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서면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그 청장의 지시사항입니까? 이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공유토지 분할 이거는 최소면적에 대해서도 분할이 가능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건물 있는 거에 한해 갖고요. 최소 대지 면적 미달이라든가 이격거리 미달되는 거 대해 갖고는 관계법령을 배제하고 인자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것도 최소 면적에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건물 있는 거에 한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건물 있을 때는 적용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나대지는 안되고요.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이 공유토지 분할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 이 대지는 그거는 평수가 어느 정도 각 그거 없이 되지만 그 논하고, 밭하고는 이거 그 평수가 몇 평 그 한정 돼가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용도지역별로 틀립니다. 200헤베 그 녹지지역에는 200제곱미터.
대석
최대석위원
그린벨트 지역에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린벨트 지역에도 그 200입니다, 녹지지역. 용도지역 그린벨트 지역은 규제구역 사항이지 용도지역은 맨 그 자연녹지라든가 생산녹지로 그래.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이 현실 현실카는데 전부 현실이 안 맞다니까요. 이거 분할 이거 지분 등기해 가지고 분할 그거를 할라 카니까 자! 평수 뭐 넘어서 안된다. 이래 되는 거지 그지요? 미달되면 또 안된다. 뭐 그러면 분할 그거를 하면 지분등기 해 가지고 분할할 때는 그 우얍니까? 그라만 그 나중에 계속 내려가뿌면은 자식들한테 시비 꺼리가 되는데 그런걸 그래 평수 구애 될 그런기 어디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건축법상으로 도시계획법상에 최소 대지 면적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뭐 건축은 대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밭하고 논은 그런 거를 그래 구분해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상위법으로 또 국토법이 그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상위법, 상위법 대한민국 법이 그 참 아이고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그 탑스 그거 말입니다. 또 얘기 또 해야 되겠습니다. 탑스계약 만료일이 언제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탑스 그 계약만료일이 언제입니까? 우리 그.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계약 대부만료일이 2014년 12월말까지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 많이 남았네. 그거 인자 2014년 그런 것 같으면은 인자 그거 만료되면은 인자 원상복구시키는 명령을 우리가 할 수 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건물에 대해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치는 못합니다. 등기까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그 시유지에 국방부에서 시유지를 사용했을 때 그러면은 그 건축물을 해 가지고 반환할 때는 그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한다 카는 그런 거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계약 맺을 때 그런 거는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저희들은 그 시유지이라도 구 유지는 이관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시유지는 그러면 그 당시는 계약을 못 맺었는데 요번에는 우에 그 계약을 우리 구청에서 맺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대부계약은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만 그때는 우에 못 했습니까? 그 당시 K2에 사용하고 있을 때는 그거 그때는 대부계약이 안되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국방부에서 사용할 때는 대부계약이 안되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끼네 인자 그기 대부계약이 안되더라도 우리 구에서 그기 인자 시유지라 카는 걸 알고 있고 이런 것 같으면은 매각하고 신문나고 그 하고 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그거 함 점검 안 해 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매각하고 할 때는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그 했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래 일방적으로 하되 그라면은 우리 뭐 구청이 아니고 시유지라도 그라면은 그 우리가 시에 시유지라도 우리가 대부계약 맺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맺으니까 그런 거를 그래 우리 뭐 저기 어떻게 K2에서 판매를 하는 긴지 어떤 점검 그런 거는 안해 봅니까? 그냥 그러면 하는 대로 그쪽에 통보 없으면 그냥 넘어가뿝니까? 우에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관계는 이거 일단 시에 그 회계과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이것도 그래 대부계약도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 우리 구청에서 대부계약을 맺었는 것 아닙니까? 그라면은 대부계약을 안 맺은 것 같으면은 그 본 위원이 대전하고 지금 이기 서로가 뭐 내가 전화를 걸고 그 담당자한테 내가 책임추궁을 할라 카는데 우리 갑자기 구청에서 계약을 대부계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가 뭐고 하면은 관에서 법적으로 대부계약 맺었는데 위원님이 왜 카십니까? 이래 나오니까 내가 할 말 없잖아요. 그 상태가 이루어졌는기 바로 이깁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내가 그분하고 어떻게 싸우든지 어떻든간에 내가 할라 카는데 우리 구청에서 중간에 그래뿌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졌뿌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때 그걸 발견되고 변상금 조치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만 대부계약을 맺을 때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그러면은 대전하고 그 접촉할 때 그러면 내가 우에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서로 오갈 건데 나는 그게 안타깝다 이깁니다. 그러이 어떻든 간에 이거는 왜 그렇냐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세상에 말이야. 남의 땅에 집 지어 가지고 팔아먹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국방부 자체에서 잘못되었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글쎄 누가 잘못하든 어떻든간에 이거는 우리가 바라야 되는기고 또 그거를 또 함으로서 우리 해안동에 유효 적절하게 그 쓸 수 있는 그 땅 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2014년 같으면은 내가 지금 임기가 어떻게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대부계약 맺을 때 필히 내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이거 기준점 말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측량하는기 지금 정확도가 어떻습니까? 측량 우리가 우리 지적공사에서 기술적으로 하는데 오차가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오차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런 것 같으면은 불부합지역 입니까? 그 불부합지역이라 그라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기 만약 발생됐을 때는 그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 그걸 방지하기 위해 갖고 우리 재조사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지금 그 조직까지 만들어 갖고 2030년까지 그 장기로 해 갖고 장기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기 불부합지역이 나오는 것 같으면은 이기 뭐 기준점이 잘못돼가 그렇습니까? 그라면은 지적공사에서 그 측량을 할 때 뭐 연필 선을 뭐 굵게 한다든지 뭐 어데 그래 가지고 차이 납니까? 뭣 때문에 그 불부합지역이 그래 차이가 나는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일단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만들었는 1910년도에 만든 종이도면에 그 자체가 옛날 방식으로 시행했는기 지금 종이가 그 몇 십년 100년 가까이 됐는 그 자체도 지금은 도면 전산화 작업 됐는데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종이가 그 마모 됐는 것도, 오산 했는 것도 그런 그것도 신축도 있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기 인자 예를 들어서 부합지역이 나타났을 때 그건 방법이 없겠다. 그지요? 그러면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 그거 해소하는 차원에서 인제 재조사사업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우리 저희들 신암5동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갖고 소유자 상호간에 합의가 안돼 갖고 그 측량성과만.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만 합의가 안될 때는 우리 국가에서 보상을 합니까? 그 우에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보상금 자체가 없습니다. 자체내에서 많은데 받아 갖고 적은데 돌려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사업기간도 종료 돼뿌고 그래 있는데 그거를 앞으로 국가사업으로 맨 금년도부터 시행하면은 예산 자체가 좀 적어요. 2030년까지 카는데 지금 3조원 정도로 예산 책정 해놨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부합지역이 나타나 가지고 자기 땅이 없어지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없어지는 사람은 그 헐 값에 그 비싼 가격에 또 사야 되는 입장도 있고 그 상호간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합의도출이 안돼 갖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 위원님 없어요?
소영
박소영위원
......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뭐 전부 다 오늘 최대석 위원님 질문 질의하셨는데 안 그래도 그 우리 동구지역에 보면은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죠?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좀 풀리고 이런데 각쭈 풀리다 보니깐 뭐 땅값이 지가가 올랐다 그러는데 사실 그 우리 동구지역에 보면은 사실 그 도농복합지역이 돼 가지고라가 농사짓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각쭝에 이래 뭐 공시지가 오른다 캐 가지고라가 세금 이래 많이 오른 거는 조금 부적절하다 그런 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최대석 위원도 농사짓고 계시지마는 우리 둔산이나 저 뭐 공산쪽으로 전부 다 농사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뭐 조금 풀렸다 캐 가지고라가 그만치 많이 올려 뿌면은 그 공시지가 어디 기준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전부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기준 표준지는 맨 선정 돼가 내려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돼 있어도 그 뭐 우리 구청에서도 말 그대로 좌지우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기준점 있긴 있겠지마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위원회 개최도 하고 전부 다 절차상으로는 다 하는데 그기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당장 눈 앞에 세금 뭐 몇 천원, 몇 만원 그거 차이는 있는데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라면은 지가가 그 우리 동구가 지가가 정말 저평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시내쪽에도 이래 보면은 만촌동이라든가 효목동에 그 도로 하나 차이에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균형을 유지할라고 우리도.
동두
이동두위원장
물론 뭐 그런 동네는 그래 볼 수 있지마는 우리 동구 을쪽으로 보면은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아직까지 옛날 뭐 그대로 동네를 유지하고 있는데 물론 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쪽에는 크게 오른 거는 없고 당초에 2007년도에 풀렸을 때 그때.
동두
이동두위원장
어쨌든 당장 지금 현재 풀렸다 캐 가지고라가 순간적으로 18만원 내시다가 180만원 낸다 그라이끼네 그 상당한 돈 아닙니까? 그지요? 물론 뭐 공시지가 올라가 가지고라가 땅값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조금 그런 점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