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본부장 이혁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영예로운 의원님! 지난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생활지원본부 업무를 성원하고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저를 비롯한 생활지원본부 전 직원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우리 본부의 비전인『활기찬 지역경제 육성과 나눔의 복지사회구현』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79페이지 총괄부분으로 2012년은 물가관리와 일자리창출, 민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복지시책, 취약계층의 기본생활보장, 녹색생활환경조성, 음식물쓰레기감량 등을 잘 마무리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대외 업무평가에서 물가관리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치구 행정평가에서 지역경제분야 최우수로 1억 6,000만원, 복지정책분야 평가 우수로 상사업비 2,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3년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LOHAS 도시농업 활성화,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 보육지원 확대, 녹색생활 정착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시책, 주민 체감의 생활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활기차고 역동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합니다. 다음은 80쪽 2013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역경제위축,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복지 사각지대 잔존,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 환경 질 개선 욕구의 증대와 선진 위생서비스 선호 등에 따른 사회안전망구축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업무의 추진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LOHAS 도시농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복합적 욕구 대상자의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지원과 노인·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식중독 예방 체계 구축 및 안전식품 제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량을 결집시켜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푸른대덕 글로벌대덕』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경제팀을 비롯한 다섯 개 팀의 업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경제팀 소관업무 첫번째로『물가 안정속에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등 가격조사,『착한가격업소』지정과 물가안정캠페인 등으로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중리시장 소방시설 이전과 법동시장 LED 전광판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활발한 전통시장 상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행사지원, 노사민정협의회와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력화 하는 한편, 계량기와 석유·가스시설 점검 등 상거래 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희망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 3,1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3개소의 마을기업과 7개소의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겠습니다. 또한『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과 이동형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인력제공 등 더 좋은 일터 만들기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LOHAS 도시농업 활성화와 농가지원』입니다. 2012년도는 로하스 도시농업 기반구축에 매진했다면 올해는 상자텃밭 보급을 확대하고 나눔텃밭 4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농부학교와 도시농업 홍보관 운영 등으로 로하스 도시농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생태도시 대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동 농로포장과 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 지원 등 다양한 농가지원 사업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 경쟁력 강화와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축산 환경개선제 공급과 양봉농가 지원 등 다양한 축산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소독과 예방접종을 통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물 유통업체와 음식점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동물등록제의 조기정착으로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고양이 개체수 조절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복지지원팀 소관업무로『희망복지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사업을 통해 운영비, 교육훈련비, 진단비, 생활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를 위하여 긴급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사회서비스사업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겠으며,『366 행복나눔 울타리 사업』등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는 등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나눔의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찾아가는 사회복지 통합조사·관리 지원사업 전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지속지원, 의료급여 사업 등 복지수요자에 대한 전문적 조사와 신속한 대응 지원관리로 수혜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복지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근로빈곤층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 효율적인 자활기금 운영,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자립·자활기반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자원봉사 활성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입니다. 나눔이 가족봉사단 구성 운영과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요자를 중심으로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마일리지증 발급 등 우수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보훈가족 지원 및 보훈단체 활성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주민복지팀 소관업무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를 신규 지원하는 등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며, 노인일자리사업과 대덕구시니어클럽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어르신께 일자리를 통한 소득지원 및 여가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노인대학 운영 등을 통한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으며, 노인지회 운영 육성 및 건전한 노후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치료지원 서비스를 간단없이 추진하고, 장애인이송차량 운영비지원, 대덕구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기반을 확충해 나가며,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확대 시행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선택적 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 가정 육성』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및 생활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및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한 여성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아동안전지도제작 등 아동안전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언어교육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단체 활성화와 건강한 가정육성을 위한 여성복지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꿈과 희망이 있는 아동성장 지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아동급식 지원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입양아동 양육비, 장애입양아동양육비 지원 등 입양·양육 지원사업에 대하여도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하여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을 확대 추진,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찬 대덕구 조성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입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한 보육사업 추진』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유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확대 지원하며 어린이집 냉·난방비, 가스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또한, 어린이집운영비 지원, 평가인증 및 특성화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육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 지원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개발 지원』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통한 청소년 참여 증진을 도모하겠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민·관협력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환경 구축에도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기능향상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의 건전운영을 위한 지도점검을 확행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확립하겠으며 경로당 환경개선 및 물품지원, 경로당 급식도우미 배치 등 경로당의 지원 확대를 통해 어르신께서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주민 및 시설이용자의 편익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환경관리팀 소관업무로『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역량 강화』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그린리더를 활용한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계층별 다양한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탄소 포인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대응 선도 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입니다.『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생활공간의 환경보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석면피해 구제를 위해 석면피해자와 유족 구제 급여를 지급하고, 건축물 석면조사 및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불법포획 예방 및 구제활동 전개, 농작물 피해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사전예방적인 대기환경 관리』입니다. 대규모 건설 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 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단속, 대기배출업소 점검과 하절기 악취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중점 점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환경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주민참여 환경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평소 환경 분야 우수관리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유도하겠으며, 또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환경코칭스태프를 운영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사전예방적인 대기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입니다.『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갈수기 수질 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유통 중인 먹는 샘물 수질 검사 및 판매업체 점검 등을 통해 음용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과 우려지역 관리를 강화 하고,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안정적 관리로 지하수 수질보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클린도시, 대덕 이미지 제고』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민간위탁, 현대화사업추진 등으로 공중화장실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폐기물 처분업 운영·처리실태에 대하여는 연중 지도·점검실시로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청소위생팀 소관업무로『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계절별, 테마별 청결운동전개 등『깨끗한 마을가꾸기』확대 추진,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강화로 주민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환경관리요원 탄력근무제 운영 및 클린모니터 요원화, 취약지 화단설치 등으로『쓰레기 없는 동네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30% 줄이기 운동을 강화하고, 분리배출 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 자원재활용경진대회 추진 및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학교를 운영하여, 주민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재활용품 알뜰장터와 종이팩 교환시장 운영으로 자원절약 실천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입니다.『건강하고 깨끗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확대와 향토·전통음식점 지정 관리에 역점을 두며, 좋은 식단 중점추진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나트륨 저감 건강음식점 지정 및 영업주와 종사자에 나트륨 저감교육 실시로 주민건강 증진 도모와 소형·복합찬기 지원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화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위해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제공』입니다. 식중독 비상근무반 운영, 식중독 지수예보, 중점관리대상 업소 위생 점검 등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해식품 긴급출동 처리반 운영,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어린이 식품 안전점검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입니다.『위생접객업소 서비스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을 위한 영업자 위생교육, 서비스수준 평가, 명예감시원 운영 등으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식품접객업소 및 무허가업소 지도점검, 상설 기동반 및 일제단속반 운영, 특히 중리동 카페 밀집지역 중·단기 계획추진 등으로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과 불법 예방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의장님, 그리고 영예로운 의원님! 생활지원본부 전 직원은『활기찬 지역경제 육성과 나눔의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현장밀착 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주민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정발전과 생활지원본부 소관업무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서비스기능향상지원에서 과거 복지관 사례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실건지 일단 간단히 얘기해보실래요.

사회복지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곳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전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열심히 해야되겠는데 기존에 지금 보면 사후 정산검사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의 사례를 본다면 계속 사후관리뿐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각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보조금이 충분합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충분하지도 않은데 굳이 기본적인 업무 외에 따로 쓴다는 자체가 그럼 충분하다는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충분하지도 않은데 그것을 다른 쪽에 경비를 발생시켜가지고 그걸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면 충분하다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쨌든 신설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입금 같은 문제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사회복지시설 위탁수탁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헛점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분명한 자산취득이라는 문제,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셔야지만 노인복지관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세요.

윤재필의원입니다. 올해 1월부터 음폐수 해양 배출금지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메스컴을 보다보니까 지자체와 처리업체간에 비용적인 문제로 마찰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있다고 하는데 우리 대덕구에서 봤을 때 지금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가 됐을 때 이 처리비용과 관련해서 추가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금년에 메스컴에 보면 음식물 음폐수가 해양투기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비를 못한 지자체는 혼란을 겪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말까지 민간대행업체에서 만료됐기 때문에 작년에 다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지금 음폐수를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단가보다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별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충격없이 그렇다는, 기존 계약을 했던 업체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서 배짱튀기기로 못하겠다 더 올려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마찰이 있다는데 우리는 그런 것 없습니까?

저희는 그런게 없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작년에는 톤당 5만 6,7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인상됐습니다. 7만 1,170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 업체에서도 100% 만족은 못하지만 작년보다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별 불만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같은 경우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처리기계라고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생겨나고 하는데 저번에 시범사업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 만족도가 많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런 시범사업 또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부분은 폐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자가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대덕구에서는 시범사업으로만 연계가 됐을뿐 아직 그런 부분이 시행화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든가 음식믈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여튼 쓰레기 문제는 음식물도 마찬가지지만 음식물도 자치구의 고유사무이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이 한 푼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건의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안해주는 입장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음폐수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서 했으면 하는게, 금년에도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안부나 공모해서 저희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모사업해서 사업비가 확보된다고 하면 사실 한신 휴프러스에서 석달간 했지만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원하고 있지만 재정이 사실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위생팀에서 노력해서 공모해서 사업비가 확보된다고 하면 더 확대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 입니다. 김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전하며 도시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13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13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09쪽 총괄입니다. 2012년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별 특화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생활주변 녹화사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태학습도시를 구현하였고 주민참여 건축행정의 구현을 위한 찾아가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건설사업 및 유지관리와 내실있는 건설행정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안전도시 대덕구 구축을 위해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속가능한 도시기능을 확충하면서 자연과 공생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나무, 꽃, 동물과 함께하는 친환경 가로수 및 녹지제공 등 지속가능한 LOHAS 녹색도시 조성 및 주민과의 소통 및 교감을 통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고 공동체의식 회복으로 더불어 사는 정과 멋이 흐르는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엄격한 건설행정 추진 및 낙후지역 도로정비를 통한 주민통행불편 해소 및 아름다운 길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질서에 대한 구민의식 제고로 올바른 교통문화와 사전재난 예방을 위한 지속적 점검 및 서비스로 구민의 안전의식 함양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13년도는 세종시 및 내포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많은 정책변화가 예상되며, 이상 기후로 인한 녹지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사전예방 중심, 현장 작동체계의 변화된 재난관리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정책 변화 및 저성장 추세에 대비한 유연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흡수원인 공원의 기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교육·홍보를 통한 민간방재역량 강화 등 주민참여형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2013 주요업무계획으로 도시관리팀을 비롯한 6개팀의 저탄소 녹색·생태도시 건설 등 2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팀 소관으로 112쪽 “저탄소 녹색·생태도시 건설〃입니다. 먼저,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 및 LH공사의 긴축재정으로 사업 추진이 지난한 실정이나, 앞으로 회덕 I·C 건설 및 충청권광역철도망 구축사업 확정으로 사업성을 높여 사업을 빠른 시일 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탄진 뉴타운사업은 사회여건 변화와 도정법 및 도촉법이 개정되고 이미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재검토하여 조정이 필요할 시 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오정 재정비촉진사업은 총 11개구역 중 8개 구역으로부터 구역해제동의서가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해제가능 기준인 30%를 상회하여 대전광역시에 진달하였고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 결과, 나머지 3개 구역만으로 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오정지구 전체를 해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오정지구에 대하여는 중·단기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상서, 평촌지구의 신탄진프로젝트사업은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대전도시공사를 지정하였으며, 실시계획이 인가 고시되는 대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은 지속적으로 국·시비 지원받아 계획대로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LH공사에서 시행하는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대행사업비 전액을 지급한 상태이며, 향후 정치적 정책변화와 건설경기 호전 등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 신청결과 1위로 선정된 스토리가 흐르는 정려의 길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금년 2월에 본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신탄진재정비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2월까지 토지 및 건물보상을 마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용호동길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후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용호동 상용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와 읍내동 무지개프로젝트 1단계사업은 우선적으로 토지 및 건물 보상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장동 주민문화센터 진입도로 확장 사업에 9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쪽으로 상수원관리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삼정동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 및 이현동 거대억새 습지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대청호 수변생태벨트 구역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3억500만원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4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퇴비지원사업 등 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어서 117쪽 공원녹지팀 소관사항입니다. 허브 10만 본을 자체 생산하여 버스승강장 및 가로화단 등에 식재하고, 가로수 및 녹지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동춘당 생애길 조성 등 대로변 녹지조성, 횡단보도 그늘 목 식재사업을 통해 늘 푸른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아겠습니다. 다음, 119쪽 도심속 웰빙 녹색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스마트한 공원·산책로 및 송촌체육공원 조성공사를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 맞춤형 웰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산림 휴양 문화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보호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산림휴양문화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어린이 숲 교실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겠으며,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 산신제길에 추가로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함으로써 특색있는 등산로를 제공하고, 산사태현장 예방단 및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사전에 위험성을 제거함으로써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이용자 중심의 LOHAS 대청공원 운영을 위하여 웰빙 생활도자기 무료 체험 스쿨 운영, 테마별 작품 전시회,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영화상영으로 주민 문화 향유 및 주민 친화형 지역예술센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건축팀 소관사항입니다. 공장건축물 콜센터 및 건축물대장 퀵서비스 운영으로 주민참여 중심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주민 권익보호 및 건축민원 사전예방 시책으로 주민기피시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및 공사현장『Yellow Card제』, 맞춤형『건축허가 사전예약 서비스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소규모 건축물 무료설계 대행서비스, 위반건축물 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과의 소통과 교감을 통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으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살기좋은 주거문화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노후시설물을 보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영구 임대아파트 전기 요금 지원으로 입주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법동1구역(중리주공1단지) 및 와동2구역(와동주공아파트)의 공동주택 재건축과 풍림아이원아파트, 목상동 평화로운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8쪽의 「山·湖·빛」명품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한남로, 한밭대로, 계족로 3대 디자인거리를 연차별 계획에 의거 조성하여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연출하겠으며, 흙, 이끼, 탈색 등으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옹벽에 지역작가, 학생을 비롯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아트갤러리를 조성하는 한편 폐 취수장 리모델링을 통한 금강로하스 에코파크를 조성하여 생태자원 교육 및 여행자 휴게쉼터 제공 등 대덕구만의 역사· 문화·개성을 느낄 수 있는 명품 도시경관을 창출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으로, 아름다운 광고문화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간판디자인 사례의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해를 통해 광고물 정비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본관 2동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건축물을 유지관리로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근무여건 개선 및 민원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건설팀 소관사항입니다. 한밭대로 등 주요 5개 노선에 대하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및 의료수거함 일제조사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및 사용료 부과하는 등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엄격한 건설행정을 추진하겠으며, 133쪽 어둠골, 비래골 등 낙후지역 비좁은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어린이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대청길 보행환경개선사업과 덕을 품은 길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걷고 싶은 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으로 배수불량 하수취약 시설의 특별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하수관거 적기 정비 및 준설을 통해 깨끗하고 악취없는 하수 및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136쪽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살리며 치수효과 증대 및 생태환경과 조화되도록 신대천 및 용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무단 경작 등 하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교통팀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로 교통사고 줄이기 참여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및 정비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방범용 CCTV를 29개소에 설치, 스쿨존과 실버존 정비로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처분〃입니다.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의 운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 안전을 저해하고 있어, 신속한 사건처리 및 과태료 부과로 범죄예방과 더불어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영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등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와 자동차관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단속·관리 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함과 동시에 운송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0쪽 입니다. 도심지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중리동 F공영주차장 1개소 22면을 확보하고 주택가 및 상가지역에 소재한 유휴 공유지 및 사유지를 활용한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과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내집 주차장 갖기,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통하여 시민생활 필수 주차 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쪽으로 관내 주정차 위반 상습지역에 대하여 주차단속등급제 및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운영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와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생활안전팀 소관사항입니다. 시특법관리대상 시설물 139개소와 특정관리대상 591개소에 대한 사전점검과 시기별 취약요인에 따른 점검 강화 등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겠으며, 또한, 재난대처 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실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 안전사업장 인증제 시행 등 안전도시 대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재난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주민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 강화, 신속한 재난정보 공유를 위한 스마트폰 재난상황 알리미 시행으로 신속한 복구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각종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신속·효율적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구민 생활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재해예방안내 방송문안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파하는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간방재 역량 강화 및 재난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가로등 및 공원 등을 효율 높은 광원으로 교체하고 수목구간 보행 등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 다이어트 조명환경사업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구 재정부담을 완화,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 및 공공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전력설비의 원활한 운영과 제반장비의 정상적인 기능유지 및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선로 정비를 실시하여 보행안전과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건설본부 소속 직원들은 2013년에도 우리 구 도시발전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대덕구민이 편안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건설본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금자 도시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진행할까요. 정회할까요?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엑슬루타워 아파트에 하자 공사, 하자 보수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정도에 전문가를 위촉하고 또 저희들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그 사항을 조치중에 있고 그거 관련해서 일련의 민원 다 포함해서 풍림에 가서 회의도 거치고해서 지금 조치중입니다.

풍림은 법정관리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수 있는 일이 크게 있나요?

모든 것을 할려면 법정관리가 있고 또 채권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단하고 만남도 갖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할인분양 때문에 지금 문제가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 때문에 하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시고 더불어서 전체적인, 거기가 상수원의 수질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환경영향 평가에서 보완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하면 비점오염 시설인데 그것이 거기에 4개가 있는 것 같은데, 가동이 되는지 확실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가동이 안되고 형식적으로 준공을 맞기위해서 했다면 지금 하자보수할 때 꼭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니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 우선적으로 큰 도로변이나 제설작업 부분에 있어서 타구에 비해서 도로가 참 잘 작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동구부터 서구를 들러서 대덕구까지 오는 과정에 보다보니까 큰길쪽은 대덕구가 빠르게 작업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설작업 염화칼슘 구입을 우리가 비수기 그러니까 쓰지 않을때 구입을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을 해서 비축했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같이 이례적인 폭설이라고 하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우리가 비축량 초과로 계속 사용이 되다보니 가장 비쌀 때 재난 기금을 사용하던 급하게 또 조달하다보니까 염화칼슘으로 해도 될 것을 중국산 소금 더 싼, 그렇게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비축량이 작년 대비 했을 때 올해 예산에서 어떻게 더 올라갈 예정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총 10번 작업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벌써 13번 작업을 했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가지고는 부족해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비축하고 있는 염화칼슘을 소금하고 저희들이 빌려왔습니다. 빌려와서 저희들이 내년, 아니면 금년 하반기에 예산확보 되면 그것가지고 저렴하게 사서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모자라서 재난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추가로 금번에 염화칼슘을 구입요구 해가지고 지금 입찰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매년 예상했던 것 보다 초과되고 있으면 추가비축량 자체를 우리가 조정을 해서 그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비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지금처럼 폭설이 온다고 하면 가격 자체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기금상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 저렴한 시즌에 조금 더 비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도 있고 팀장님께서 한번 과거 2~3년내에 사용량을 한번 보시고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앞으로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비수기 때 구입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사서 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골목길 제설작업이 참 어려웠다, 이번에는, 골목길 같은 경우 거의 빙판길이 되어서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교통사고가 빈번했고 굉장히 좀 어려웠던 사항인데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자기 집앞을 할려고 해도 모래 비축량 자체가 너무 적다보니까 할 수가 없었고 동사무소에 불나게 전화를 했었는데요, 은평구에서는 지금 연탄재를 활용해서 연탄재를 비치해서 골목길에 취약지역 같은데에 연탄재를 쌓아놓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염화칼슘 대용으로 쓰게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지금 연탄재를 수고하잖아요. 수거하는 것을 그런쪽으로 한번 은평구 사례를 비추어서 대덕구도 취약지역, 염화칼슘도 쌓아놓고 그것도 한번 놓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미관상으로는 안 좋겠죠. 그런데 은평구에서 실시해서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메스컴에도 나오고 했던 사항인데 은평구 사례도 견주어 보셔서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재필의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덧붙여보겠습니다. 로하스 생태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염화칼슘을 무제한 뿌린다는게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생태계를 교란시켜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것이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로하스생태도시에 맞게끔 제설재를 찾아 보세요.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덜 주는 제설재가 단, 힘이 들어서 그렇지 충분히 있어요. 말씀하신 연탄재도 그렇고 모래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것들을 맞게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골목길 같은데 아니면 이면도로 같은데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주는 그런 아이디어도 찾을만 하고요. 그렇게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하수관거가 상당히 역류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중리동 같은 경우, 특히 하수가 역류되는 데가 잘 살펴보시면 식당 밀집지역이 역류됩니다. 그게 이유가 뭔지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에 그냥 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그게 일단은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어느 시점에 딱 걸려서 겨울되고 얼고 하면 막혀버리는 거에요. 그런것들에 대한 것은 환경팀하고 아니면 청소위생팀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사전에 지도해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퍼져서 그게 얼어가지고 거기서 미끄러지면 책임소재도 참 애매합니다. 그런게 중리동 식당가하고 제가 일단은 중리동 식당가는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증산도 그쪽에 많은 민원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좀 있었는데요, 말씀 했듯이 주요 원인이 사용자들이 오물을 버려가지고 중간에 막혀서 그런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겨울에도 여러번 뚫어가지고 여러번 민원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사람 때문에 여러사람이 피해를 보는 이런 경우인데 이것을 과감하게 청소위생팀하고 제재조치를 가해서 어떤 경고성 있는 그런 것을 하셔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굉장히 낭비거든요. 이게 행정력 낭비 그러다보니까 예산낭비되는 차원인데 더군다나, 나중에 환경까지 파손하면서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 관련해 가지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는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동별로 지금 발대식도 하고 민방위 대원이 와서 참여할 경우에는 훈련시간을 감해주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런 대책들을 많이 수립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설해대책이 추진될것으로 기대 됩니다.

아이고 잘하셨네요. 어차피 지금 제설작업은 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앞에 사람 자기집 앞은 자기가 치워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이런게 나오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참,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요. 작은 도로, 구 관리도로는 눈을 바깥으로 치우지 마시고 도로로 밀어냅니다. 그 방법을 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제설 작업은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인데, 절대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 사례는, 대부분, 도로 보행자 있는 것을 도로로 밀어냅니다. 자연,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연관성 있는 것은 제설대책도 앞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염화칼슘뿐이 아니고 삽날을 이용해서 밀어주고 약품뿐이 아닌 모래라든지 다른 것을 섞어서 많이 뿌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설에 대한 대덕구만의 아이디어를 수집하셔가지고 그런 전반적인, 지금 얘기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질문 드리는게 아니고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봐가지고, 주차장은 대덕구 전체를 주차장을 해도 불법주차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출발해 보는데, 교통팀에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굉장히 노력을 하십니다. 하시는데에도 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주차에 대한 확고한 그런게 없으니까 불법주차가 많거든요. 그런데 불법주차보다도 장기 불법주차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환경하고, 모방 범죄화하고 그런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표하고 주민들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행정력이 그렇게 원활하게 미치지는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그런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은 제가 봐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단속하러 많이 다니시고 추운데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기왕 하시는 것 1%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2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대덕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2013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13년 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51쪽 총괄 입니다. 2012년에는 대덕구보건소 공직자 모두가 역량을 결집하여 21만 구민의 통합건강관리와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보건의료 서비스와, 정신보건, 치매예방사업 등을 전개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활동과 질병의 조기발견 노력으로 소중한 구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저소득층 건강관리와 여성·아동을 위한 세심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21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2013년에는 고품질 보건의료 서비스를 요하는 시대상황에 부응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향상 시켜 나가겠으며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대책도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2쪽 2013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3년 주요업무계획 7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감염병 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정화조, 주택가 하수구 등 취약지역 방역소독과 환경을 고려하는 연무소독을 실시, 감염병 매개체를 사전에 퇴치하여 주민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학교, 사업장, 학원 등 집단내에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대응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구민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관리도 강화하여,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5쪽「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영역별, 생애주기별로 사업을 재구성하여, 대상자 중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금! 싱겁게 잘 먹기 사업』을 우리 보건소 특화사업으로 운영하는 한편, 건강100세 사업 전개와 더불어 건강생활 실천사업 일환으로,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을 통하여 위험군 및 질환군별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6쪽「건강증진센터운영」입니다. 신체활동과 운동실태, 수준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운동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과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수의 지역주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 편의주의에 입각한 실질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57쪽「자살예방 및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자살예방교육 및 알코올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정신질환자와 알코올 의존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하여 치료와 재활에 힘쓰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보건 사례관리와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들이 바르게 성장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58쪽「예방접종사업」입니다. BCG, DPT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통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병·의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며 관내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생활인 등에 대하여 무료 계절 인플루엔자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쪽「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사업 추진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암환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질병예방과 조기치료를 유도하는 등 저소득층 건강 형평성 제고와 지역의료복지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쪽「모성·아동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 만6세 미만 영유아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고 난임 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도우미 지원,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여 모성 아동에 대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차세대 인적자원 확보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21만 구민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은 방문건강관리사들에 대해서 무리없이 원활하게 잘 행정처리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예견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좀 잘 넘어갈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3쪽에 보면 건강증진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 건강증진센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게 을지병원 정신과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 자체에도 있습니다.

어떤?

정신질환자들이 와 가지고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사례관리 시키고 치료도 해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강증진센터 개념에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을 말씀드리는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기왕 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해서 한단계 업된 자기만의 자제력을 가질수 있는 그런것들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명상교실이라든지 이런것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상교실같은 그런 경우는 예산이 많이 안들어가서 구 자체적으로 할수 있겠지만 더 단위가 크고 그러면 국가전체에서 국가나 시단위에서 지원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산상,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간단한 것들은 기존에 공간을 이용해서 한두명의 사람으로 하고 아니면 정신건강강좌라든지 일반인 상대로 할수 있는 충분한 것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